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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두 달여간의 협상 끝에 광물 협정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광물 개발 관련 미국의 지분을 인정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이다. 광물 협정은 올해 2월 이른바 ‘백악관 충돌 사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파행되면서 성사가 불투명했었다. 다만 지난달 26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치러진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에서 두 대통령이 15분간 독대하는 등 최근 협정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였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라는 표현도 처음 공식 사용했다. 그동안 미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 간 전쟁의 책임에 대한 언급을 꺼려왔다. 재무부는 “(협정은)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래 미국 국민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제공한 중대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인정한다”며 “이번 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두 나라는 양국의 자산, 재능, 역량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나는 오늘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역사적인 경제 파트너십 협정 체결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이번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적으로 자유롭고 번영하는 주권국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평화 프로세스에 전념하고 있음을 러시아에 분명히 알리는 신호”라며 “분명히 말하자면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물자를 공급한 어떤 국가나 사람도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자원,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 분야에 공동 투자 구조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는 미국이 우선권을 가진다. 미국의 향후 군사 원조 예산도 이 기금에 대한 기여로 간주된다. 외신들은 이번 협정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 안전 보장 문제가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명시돼 있고, 미국의 기존 안보 지원에 대한 보상 문제도 빠지는 등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국민 누구나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볼 수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경우’에는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선고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6·3 조기 대통령 선거 흐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그동안 1심과 2심을 통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이 이날 선고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 대선 전까지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대선 전엔 결론이 나지 않는다. 이 후보 또한 대선 출마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 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전례가 없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후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심리했다. 12명 중 과반수인 7명이 동의한 다수의견으로 결론이 내려진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가 입법부에 장악돼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당연히 상고 기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심 무죄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러니까 사법부가 정치화됐다, 소위 입법독재에 종속됐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도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력채용 특혜 의혹을 받고 있던 직원 8명의 임용 취소를 결정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 등 16명은 징계했다. 선관위는 30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임용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임용 취소를 결정한 직원 8명을 포함해 19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한편 경력채용 문제 등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6명은 파면 등 징계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파면 등 중징계 6명, 감봉 등 경징계 10명이다. 선관위의 이번 특혜 채용 의혹은 올해 2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선관위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하고 이를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의 전통”이라며 묵인·방조해 왔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당시 최소 10명의 전현직 직원 자녀가 부정 채용됐고, 이에 따라 합격권이었던 다른 지원자들이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며 ‘직장인 정책’을 공약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며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근로일수 단축과 함께 포괄임금제 재검토 공약도 냈다.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했다. 휴가 제도 개선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직장인들의 일생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의 기본인 주거 관련 전월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는 한편, 월세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청년·국민패스로 교통비 절감 △통신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을 약속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1~3월) 갤럭시 S25 판매 호조와 메모리 사업의 선방으로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호실적을 냈다.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6조685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매출은 79조140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05% 증가했다. 순이익은 8조2229억 원으로 21.74% 늘었다.삼성전자의 예상 밖 선전은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 사업부가 견인했다. 갤럭시 S25 출시 효과로 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사 실적을 이끌었다.다만 주력인 반도체 사업(DS 부문)에서 1조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1년 만에 다시 1조 원대로 주저앉았다. 시장의 추정치인 4000억 원대의 영업이익보다는 높았다. 하지만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7조4405억 원)과 비교하면 저조한 성적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의 영향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판매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는 모바일 등 주요 응용처의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 및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고도 밝혔다. 업계에서는 HBM 5세대를 엔비디아에 공급하지 못한 데다, 반도체 위탁생산 및 시스템LSI 사업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실적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날 “매출이 전분기 대비 4% 증가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분기(4~6월) 실적 전망 관련해서는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 악화와 경제 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실적 예측이 어렵지만 회사는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9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참 훌륭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한)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 정말 고맙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도 덧붙였다.30년 정치 인생의 끝을 선언한 홍 전 시장은 1996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권유로 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입당해 정치를 시작했다. 국회에 입성하기 전에는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1954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영남중·고교를 졸업했고, 검사가 될 결심으로 고려대 법대에 들어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대중에게 눈도장을 찍게 된 계기는 1995년 방영된 TV 드라마 ‘모래시계’를 통해서다.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 슬롯머신 업계 비호세력 사건을 수사하면서 6공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전 의원을 구속해 일약 스타 검사로 부상한 그는 이 드라마의 모델이었다. 이후 홍 전 시장은 ‘모래시계 검사’라고 불리기도 했다.홍 전 시장은 드라마 방영 바로 다음 해인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해 18대까지 내리 4선을 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5선 의원을 지냈다. 당 대표 2회, 당 원내대표,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등을 거치면서 영남권 지지층을 쌓아왔다.그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패배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패했다.홍 전 시장의 핵심 지지층은 영남과 2030 남성이었다. 그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로 ‘홍카콜라’(홍준표+코카콜라)를 꼽았다. 홍 전 시장은 “국민 속 뚫어주는 사이다와 웃음을 동시에 주는 이미지”라고 했다.그는 2차 경선 발표 현장에서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소시민으로 돌아가 시장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으려고 한다”며 “오늘 조기졸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난다.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90도로 인사한 뒤 퇴장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더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 졌다”며 “갈등과 반목이 없는 세상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나다 순)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결선에 진출했다. 경선의 최종 승자는 다음달 3일 가려진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가 3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과반을 득표한 1위 주자가 나오지 않아 1대 1로 치러지는 3차 경선까지 진행하는 것.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차 경선에서 탈락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 ‘정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까지 공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2차 경선 순위와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2차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50%)로 치러졌다. 27~28일 양일간 진행된 2차 경선 투표에는 당원 선거인단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다.결선에 진출한 두 사람은 이달 30일 양자 토론회를 거쳐 다음달 1∼2일 2차 경선과 같은 방식(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으로 마지막 경선을 치른다. 이후 다음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2차 경선을 통과한 김 전 장관은 “더 험한 길이 많이 남았지만,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그는 “(최종 경선은) 누가 과연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의 경쟁”이라며 “(한 후보와는) 아직 싸움(을 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2인 3각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에 맞서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해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대선 도전을 멈추게 된 홍 전 시장은 “30년 정치 인생을 오늘로써 졸업하게 돼 정말 고맙다”며 정계 은퇴를 시사했다. 그는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그동안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라며 ”지면 정계 은퇴를 할 것”이라고 말해왔다.국민의힘 최종 경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반대했던 김 전 장관과 찬성했던 한 전 대표의 2파전으로 치러지면서 막바지 세 결집도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반탄파’와 ‘찬탄파’간 12·3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차가 더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음달 초 출마론이 나오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여부도 막판 변수다. 김 전 장관은 경선 초반부터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는 한 권한대행 뿐 아니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을 포함해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를 위한 단일화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단일화 방식을 두고 “지금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거리를 두고 있다. 그는 이날 “후보 확정 후에는 여러 방향으로 힘을 모을 방법을 찾을 것”이라면서도 “경선 진행 과정에서의 단일화에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도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했다. 당시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논란은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시작됐다. 민주당이 당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총력전’ 태세에 들어가면서다.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마 재판관 임명 압박에 맞대응하는 성격으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직무대행 임기 만료를 앞두고 탄핵 선고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판관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또 다른 압박이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 전 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 후임으로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면, 헌재 내 보수 성향 재판관이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예상과 달리 만장일치로 두 재판관 퇴임 전에 윤 전 대통령을 탄핵했고, 이후 한 권한대행이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 일치로 인용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은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다. 그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한 권한대행이 다음 달 초 사퇴하고 대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 관련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를 겨냥해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한 때인데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권한대행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한시가 급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지방투자 기업에 획기적인 규제·조세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 등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이 너무나 절박하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관세의 영향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산 완성차에 부과하는 관세와 자동차를 만들 때 쓰이는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외국산 완성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완성차에 부과하는 관세와는 별도로 철강·알루미늄 등 외국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다음달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다.그런데 이날 WSJ는 익명의 관계자 발언을 통해 자동차 부품 관세를 조정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 제조하는 자동차 1대 가격의 3.75%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환급액은 2년차에 2.75%로 축소된 뒤 점진적으로 폐지될 방침이라고 한다. 이 조치는 소급 적용돼, 이미 관세를 중복해 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29일 저녁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진다. 미시간주는 제네럴모터스(GM) 등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공장이 몰려있는 곳이다.WSJ는 “이러한 조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부품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출연: 최수영 정치평론가-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관련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명 빅텐트’에 대해서는 “그 텐트 찢어졌다”고 진단했다. 박 전 의원은 28일 오전 방송된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론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최대 난적은 본인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는 “갑자기 대선판을 흔들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새로운 사법 리스크,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경선 관련해서는 “김문수, 홍준표가 올라오면 땡큐였는데 한동훈이 올라오면 어? 하고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정치적 도덕적으로 보면 매우 비판받아 마땅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며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 대행하는 과정에서 사심이 들어갈 텐데 그건 진짜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다가올 대선에서 자신의 역할 관련 “국민의힘은 싫은데 웬지 민주당 찍기는 싫은 중도층에게 확신을 주고 또 흔들리는 지지층이 있으면 붙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28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 네 안녕하세요.▷ 권오혁 : 네 제가 의원님 SNS를 좀 봤는데.▶ 박용진 : 전 의원님입니다. ▷ 권오혁 : 네 전 의원님. ▶ 박용진 : 농담이에요.▷ 권오혁 : 그래도 보니까 호남 일정 이번 주에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어떤 일정으로 가실 예정이세요?▶ 박용진 : 그 오늘은 광주고요.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전북이에요. 전주하고 고창을 가는데 정치인들을 만나기보다는, 이제 정치인이라고는 전북도지사가 유일하고요. 주로 청년단체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을 쭉 만나고 언론 인터뷰가 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호남의 민심을 좀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호남은 민주당한테 어머니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호남의 시도민들은 좀 서운한 게 있어요. 민주당한테. 그러니까 아니 지네들 힘들 때는 표 달라고 와서 징징대고 결국 호남의 저발전이라든지 지역의 숙원 사업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는 민주당이 별로 관심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홀대론 이런 것도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호남 민심을 좀 듣고. 또 민주당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호남과 어떻게 그 호남의 저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같이 고민을 나눌 거냐. 그래서 대선 승리 따로, 호남의 저발전 상황을 극복하는 지역 균형 발전 문제 따로가 아니라 호남 발전과 대선 승리가 이렇게 새끼줄 꼬듯이 말이죠. 쫙 같이 엮여 나가는 그런 과정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들 많이 좀 드리려고 그래요.▷ 권오혁 : 그러면 이번 대선과 직접 연관된 활동은 아니신 거고 개인적인 활동이신거죠?▶ 박용진 : 그렇죠. 지금 개인적인 거고요. 선대위가 아직 출범하지 않았고 또 역할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간에 제가 평당원으로 헌신하겠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어디선가 박용진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오는 지하철 안에서도 그렇고. 아침에 이제 그 출근하시는 분들이 바쁜 중에도 이렇게 쳐다보고 인사 나누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시는데 박용진이 민주당의 비주류로 혹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이른바 내쳐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간절함을 같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그걸 아마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권오혁 : 나가시면 알아보시는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박용진 : 많이 알아보시고요. 밥값 대신 내주시는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백수인데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시면서 내주시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참 따뜻한 마음으로 다독 다독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운을 잃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권오혁 : 이번에 시간이 좀 몇 주 지났는데 이재명 대표와도 따로 만나셨었고 아무래도 이번에 불출마를 하셨지만 그래도 대선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실 거다, 저도 민주당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인데, 좀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제안을 받으셨거나 이런 것 좀 없으신가요?▶ 박용진 : 아직 그런 제안은 없고요. 지난번 만났을 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뭘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냐고 여러 차례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역할과 관련해서 얘기하러 나간 게 아니었고 서로 악연이잖아요. 그 악연을 털고 대선 승리라고 하는 대의 명분에 제가 헌신 봉사 복무하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러 갔기 때문에 이번 아마 과정에서도 그 망설이는 중도층. 국민의힘은 싫은데 왠지 민주당 찍기는 싫고 이런 망설이는 중도층한테 확신을 주고 또 흔들리는 지지층이 있으면 붙잡아주는 역할은 제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합니다.▷ 권오혁 : 어떤 특정 직책이나 이런 걸 맡을 가능성도 있으신가요?▶ 박용진 : 그거야말로 후보의 마음이고요. 당에서 결정하는 건데 어떤 제안이 오든지 간에 역할을 해야죠.▷ 권오혁 : 어쨌든 방금도 불출마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난 4년 전이죠. 그때 대선 때 경선 때 저도 취재를 하면서 후보 의원님 나오셔서 이제 토론회도 하시고 하는 모습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나오실 거라 기대를 했었는데 불출마를 선언하시게 된 물론 좀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 배경을 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박용진 : 비행기가 뜨려면 활주로가 있어야 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기 일단 활주로가 너무 짧아. 선거 기간도 너무 짧고요. 이번에 한 2주가 채 안 되는 경선 기간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방송 토론도 처음에 1회만 한다고 그랬다가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3회까지 했나? 그리고 이미 어떻게 보면 판이 기울어져 있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들러리 산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김동연, 김경수 두 분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그 두 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뎠는지 짐작이 가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뭐 어쨌든 저의 중과부적이고 제 능력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괜히 뭐 이렇게 허장성세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고 곧바로 불출마를 제일 먼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괜히 질질 끌어봐야 마음 정리해 놓고 그건 뭐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뭐 어쨌든 실력 잘 쌓고 준비 잘하고 세력 더 만들어서 박용진의 정치가 민주당의 ‘넥스트’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권오혁 : 방금 말씀은 어쨌든 역량을 더 모으셔서 추후를 도모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박용진 : 그렇죠. 정치는 계속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어떤 역할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를 계속하겠다 라고 하는 각오는 더 단단해졌어요.▷ 권오혁 : 이제 어제 마무리된 경선 이야기 좀 꺼내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89.77%라는 굉장히 높은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요. 거의 90%여서 지난 거의 민주당 정당 내에서의 대선 후보 득표율 중에 가장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 역대 제일 높은 득표율로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전에?▷ 권오혁 : 기존에는 김대중 대통령.▶ 박용진 :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85%였어요.(※실제로는 83.9%) 이걸 누가 깨겠나 했는데 드디어 깨졌네. 90%가 안 된 게 다행이다.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 앞자리가 90이었으면 여러 가지 쎄한 느낌들도 있었을 텐데 89.77. 예 하여간 최고 득표율이더라고요.▷ 권오혁 : 뭐 어쨌든 2주간이었지만 2주간의 경선을 좀 총평을 해 주신다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박용진 :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 두 주 동안 당의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의 바램. 그리고 지지층의 간절함이 무엇인거냐, 뭐냐인가가 잘 드러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내 어떤 경쟁 또 다양한 목소리의 분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던 그 계엄과 내란을 최종적으로 극복하고 정리하는 거 정권 교체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그냥 확인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권오혁 :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그 어느 후보들보다도 높은 득표율을 얻었는데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좀 당원분들의 당심이 하나로 모여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용진 :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김경수 두 분이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해서 나오시기는 했는데 그 정책이 논쟁이 되고 같이 토론이 진행되기보다는 그것도 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의 일 아니냐 라는 그 어떤 간절함과 절박함 그런 것이 그냥 쭉 그냥 경선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싶습니다.▷ 권오혁 : 사실 저도 이제 지난 대선 경선을 이제 취재했던 입장으로서 비교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는 후보도 훨씬 많으셨고 의원님 포함해서 여섯 분이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많은 토론회도 하셨고 일종의 네거티브도 사실 꽤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번 경선을 보면 사실 네거티브라고 할 만한 부분도 많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좋게 보면 잡음이 없었다 인데 다른 의미로는 다른 두 후보님의 존재감이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좀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박용진 : 그거 뭐 다 아시면서 자꾸 물어보세요. 그 이미 대통령 선거 경선을 진행하기 전에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틈이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두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발표 글을 올리기 전날 이제 김부겸 전 총리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표현은 좀 약간 놀라더라고요. ‘왜 안 하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했죠. 이게 뭐 대표님이 너무 세서 이게 지금 결과가 너무 뻔하고. 그리고 지금은 무슨 경선 과정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본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한 때 같다. 내가 평당원으로서 내 역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패배 그리고 그 이후에 당 대표의 연임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이번 조기 대선은 아니었지만 가장 준비를 많이 한 후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벌어진 대선이 돼 버리면 그 다른 경쟁 상대들한테 시간이 없고 활주로가 너무 짧습니다. 지난번에요 2017년 조기 대선 때에도 사실은 박원순, 정세균 두 분이 못 나왔어요. 그 당 대표를 지내면서 가장 준비를 많이 했던 문재인 대세론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두 분이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였던 두 분이 못 나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오혁 : 김동연 지사가 그 경선 과정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한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절대적인 지지가 좀 정권 교체나 이런 전체적인 중도 여론이나 이런 데는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내신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좀 공감을 하시나요?▶ 박용진 : 그러니까 이제 경선 과정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게 표를 좀 나눠줘라 이 얘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90%가 넘어버리면 혹은 뭐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됐다 이 말이 외부에서 공격하는 이재명 독주론 뭐 그리고 1극 체제 이런 비판에 또 다른 뭐 밑거름을 만들어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걱정이었겠죠. 그 걱정을 경선 과정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우려와 걱정을 본선 과정에서 털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또 같이 해야죠. ▷ 권오혁 : 네.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이제 행정권과 입법권까지 이제 독차지해 가지고 좀 일방적으로 폭주를 하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약간 이런 공세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박용진 : 그거 되게 멋모르는 소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신뢰를 주고 선택한 거잖아요. 대통령은 따로 뽑고 국회의원들 따로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각각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은 거라고요. 민주당이 억지로 뭐 군인 동원해 가지고 국회 다수를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긴다고 그러면 군인을 동원한 건 저쪽이지 우리가 동원했던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으로 입법부와 사법부가 같은 정당이 된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독주를 무조건 형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에요. 국민 여론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 완벽한 다수를 점하고 입법과 사법 행정권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일을 못 버티는 거고요. 뭐 해외 사례 국내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강력한 철권 통치, 독재 정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국민의 민심을 얻지 못했을 때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국민의 민심을 얻었으면 입법권을 얻고 그 행정권을 갖는 게 독재 체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얻었으니까. 오히려 윤석열 정부 때 보였던 그 대혼란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한쪽에서는 탄핵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들었던 것보다는, 국민의 의사를 잘 확인하는 선거 과정을 통한 신뢰를 받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필요한 것들 당장 시급히 해야 되는 일들과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막 독재 같다고 얘기하는 건 그분들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 권오혁 :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 이제 조갑제 대표 정규재 전 주필과 만남을, 이제 저녁 식사 자리를 잡았고 그 관련된 기사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때 이제 ‘민주당 내 극좌는 지난 총선에서 대부분 탈락했고 탈락하지 않은 7명은 공천을 통해 교체됐다’ 발언을 해서 좀 일종의 화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용진 : 듣긴 들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혹시 알아요?▷ 권오혁 : 저도 정확히 확인은 안 됐지만 일부 의원들 그때 공천 과정에서.▶ 박용진 : 저도 있어요? 아니 극좌라고 하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극좌의 기준이 뭔지 저도 잘 몰라서.▷ 권오혁 : 그 용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대표가 극좌라는 표현을 보통 잘 안 쓰는데 이게 이제 전언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약간 과거 지난 총선 때 좀 비명횡사 논란과 좀 연결돼서 약간 그 당시에 그 논란을 좀 설명한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보이기도 해서.▶ 박용진 : 비명횡사가 된 의원들끼리 ‘너야?’ 서로 ‘네가 극좌니?’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민주당 내에서 진보파다 진보파를 극좌라고 부르나? 근데 뭐 글쎄요. 약간 표현의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장 진보적인 사람 그리고 정당 출신인 사람은 저밖에 없고. 지난번에 탈락한 사람들 중에도. 그래서 뭐 저를 두고 하는 말인가 그렇게는 생각합니다만 글쎄요. 우리가 극좌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이미지하고 좀 많이 이제 민주당 안에 극좌가 있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표현인지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보고 나중에.▷ 권오혁 : 사실 의원님 좀 뭐 인터뷰 때도 자주 나올 텐데 늘 이제 그 공천에서의 비명횡사 논란이 좀 계속 질문처럼 따라오잖아요. 지난번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그럼 그런 앙금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박용진 : 저는 그 정치하는 사람이 과거에 연연하면 앞으로 못 나간다고 봐요. 과거에 발목 잡히면 미래를 어떻게 가겠어요? 또 뭐 악연을 털지 못하면 새로운 인연은 또 어떻게 만들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정답이고. 감정은 있죠. 저 솔직히 얘기했어요. 솔직히 난 막 여러 오만 가지 생각 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온 건 진짜 내가 이 내란 추종 세력들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들이 다시 정권을 다시 가져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민주당이 그런 실수를 보이면 안 되니까 한 치의 틈도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 싶다. 그래서 힘을 모은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그 개인적 감정이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그거 다 억누르고 도울 테니까 같이 합시다 이렇게 제가 오히려 얘기했어요. 도와주세요 얘기하기 전에 난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됐죠 뭐. 그걸 가지고 무슨 무슨 뭐 부동산 계약 무슨 계약하듯이 계약서 서로 주고받을 거예요? 어쩔 거예요 나는 내 제가 당원으로서 해야 할 태도 자세 그리고 국민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한때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았던 정치인으로서 지금 제가 갚아야 될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걸 하려고 하는 거지. 그날 뭐, 그날 그 자리에 가 가지고 뭘 약속을 받고 다음 역할은 내가 뭘 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뭐 이런 뭐 이야기를 거래하러 간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역할 얘기도 저도 저는 별로 그런 아래는 의견을 서로 주고받지는 않았고요. 묻기는 했지만 답하지 않았어요.▷ 권오혁 : 어쨌든 이제. 그냥 이재명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만났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당내 통합 행보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국민 통합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당내 통합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이뤘다고 지금 보시나요?▶ 박용진 :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 제가 아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망설이는 중도층, 흔들리는 지지층. 그러니까 망설이는 중도층은 국힘이 너무 싫고 민주당이 찍어야 되겠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확신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저는 하려고 그러고. 또 흔들리는 지지층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또 투표장에 갈까 말까 싶은 거야. 그런 분들한테도 그분들을 붙잡아서. 아니 아니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직 그 공천을 세 번이나 이렇게 배제되는 쓰라린 과정을 겪었는데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한테 바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한번 믿고 같이 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는 역할이 제가 할 역할이라고 봐요. 다만 그 몇 표를 더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더 필요한 당내 통합의 모습과 이런 걸 액션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지지층이 있거든요. 아직.▷ 권오혁 : 그럼 그분들을 잡기 위한 어떤 제스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박용진 : 돼야 되죠.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이제 호남에 가는 이번 주에 호남에 가서 그 광주 전남 전북의 의견들을 듣고자 하는 것도 거기 아마 제 느낌이 맞을 거예요. 서운한 것도 있고요. 아직 흔들리는 측면도 있고요.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의 당원 투표율도 제일 낮고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면 흔들리는 지지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붙잡을지에 대한 답을 이번 30 한 6일 남았나 이 과정에서 잘 찾아야돼요.▷ 권오혁 : 네 당내 통합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굉장히 국민 여론도 양극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민통합도 굉장히 좀 중요시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14차례의 통합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오늘 첫 행보로 이제 국립 현충원을 참배를 하면서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 이런 행보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용진 : 당연하고 잘하는 거라고 봐요. 2012년 때 그런 논란도 한 번 있었거든요. 국립현충원에는 갔는데 이승만, 박정희는 이제 안 가는. 그와 관련해서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럴 때마다 했던 말이 있는데요. 독재자 프랑코 스페인에. 그 프랑코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스페인의 길고 참 참혹했던 내전이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파시스트와 대항하기 위해서 인민 연합, 인민 전선이 만들어졌는데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사회주의자들도 있고 무정부주의자들도 있고 민주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분들과 이 내전을 막 했는데 그 사망자들 중에 프랑크 부하들이 우리 파시스트들만 따로 이렇게 따로 묘지를 조성하자고 그래서 뭐 큰 어떤 그 성 대성당이 있는 그 앞에다가 묘지를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프랑크가 오히려 뜻밖으로 그랬대요. ‘야 뼈에 무슨 이념이 있어 다 같이 묻어’ 그래서 거기가 국립묘지가 됐는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독재자 프랑코의 그런 결단이 그 화해의 장소가 된 거예요. 국립 현충원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이 이념과 무관하게 다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를 참배하는 데 굳이 가릴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닌 채로 민주당 대변인을 하고 있었던 2012년에도 제가 했던 말이에요. 이 표현을 그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거의 현충원 앞에서 머뭇거리는 발걸음으로 국민 통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십 몇 년 전 40대 초반에 박용진도 그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렇게 그 운동장을 넓게 쓰고 또 좌우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국민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권오혁 : 그럼 이제 국민의힘 경선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말까지 경선 후보들의 토론회가 좀 있었는데 좀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셨나요?▶ 박용진 : 하도 해괴해가지고 처음엔. 한동훈 후보가 좀 멀쩡해 보이더라고요. 저 양반한테 무슨 얘기 하나. 지금 뭐 뭐 윤석열 잘했다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리고 오히려 그 계엄 해제 결의안을 찬성했던 사람들한테 이 당을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약간 해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래서 한동훈 후보의 변신이 더 눈에 띄었어요. 그 민주당 쪽에서는 한동원 후보의 변신, ‘저하고 차 한잔 하실래요?’ 뭐 이런 이미지 컷 이렇게 만들어내고 뭐 동영상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따뜻한 뭐 또 젊은 이미지 이런 걸 하는데 다 조롱하더라고. 막 밑에다 댓글 달고 조롱하고 그만큼 한동훈의 변신이 눈에 띄었다는 거죠. 이렇게 상임위에서 만나서 법사위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약간 사람이 모자라나 그냥 이게 입으로만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국회가 그걸 대신하는 과정인데 국회에서의 이런 반대 의견이 나오면 자기가 수렴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싸움을 하려고 그러는 거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모자라고 멍청한 거지. 그런 의견을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너 왜 시비 걸어. 우리 집에 왜 왔니?’ 막 거의 이런 투 있잖아요. 그런 말투와 생각으로 무슨 정치를 하나 싶었는데 본인이 그런 걸 약점으로 생각하고 바꾸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변신이 눈에 띄고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경계를 좀 해야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김문수, 홍준표가 올라오면 땡큐였는데 한동훈이 올라오면 어? 하고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혁 : 그럼 한동훈 후보가 최종 2인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박용진 : 저는 그렇게 봐요. 김문수하고 한동훈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홍준표 후보는 저도 이렇게 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국회에서 잠깐 봤을 때 멀쩡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한테 좀 발리시데? 토론하는 거 그러니까 딱 그런 발린다는 느낌이 표현이 정확하게 아마 표현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저렇게 몰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약간 치사하고 치졸한 질문과 방식으로 막 몰아치는데 전에는 그런 걸 뭐 툭툭툭툭 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잘 못하시는 걸 보면 세월에 장사가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마 최종 2인에 못 들어가시지 않을까?▷ 권오혁 : 근데 요즘 가장 또 화제가 되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박용진 : 아, 우리가 안철수 얘기를 안 했다…▷ 권오혁 : 아, 그래도 한 말씀 하시죠. ▶ 박용진 : 그렇죠. 안철수 후보, 안 되실 것 같아요.▷ 권오혁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분을 골고루 저희가 오늘 해야되니까.▶ 박용진 : 해야죠 해야죠. 예.▷ 권오혁 : 자 바로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굉장히 뭐 저희 지면도 그렇고 다양하게 이제 이분의 출마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쯤 사의를 밝힐 수도 있다. 곧 출마를 선언할 거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출마를 약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예요.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출마 자체에 대해서.▶ 박용진 : 옳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적 도덕적으로 보면 매우 비판받아 마땅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본인한테 주어진 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상황이 대외 변수가 되게 그 위험천만한 상황이잖아요. 관세 협상도 해야 되고 미중 갈등 사이에서 우리의 포지션도 잡아야 되거니와.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이걸 관리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는 과정인데. 뭐 오히려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옳지 않은 일이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그 이번에 그 처신도 되게 문제라고 봐요. 저 보세요. 안 하기로 마음먹고 바로 얘기하잖아요. 뭐 시기 때 조절하지 않고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마음은 정한 것 같아요. 하려고. 어디가 점도 봤겠지. 근데 그렇게 했으면 빨리 얘기하고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이걸 이렇게 시간을 끌고 그러면 본인의 마음이 그렇게 돼 있으면 나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 대행하는 과정에서 사심이 들어간다니깐요. 그건 진짜 잘못된 일이에요.▷ 권오혁 : 처음 사실 몇 주 전만 해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덜 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통령 몫에 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이라거나 아니면 갑자기 관세 협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갑자기 이제 대선 출마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을 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을 삼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특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용진 : 아니 그렇잖아요. 뭐 LG하고 기아하고 야구 시합 하는데 주심이 내가 좀 이따가 기아 가서 뛸 거야 그러면 볼도 스트라이크로 잡아주고 정당한 스윙이 아닌데도 그냥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휘둘렀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심판이 선수로 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얼그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야구 경기가 아니잖아.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하게 되면 이른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대통령 치적 쌓기용으로 뭔가 성과를 이뤘다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날림 협상하고 그다음에 거덜 내는 거덜 협상하고 이럴 것 같은데요. 진짜 그거 걱정하는 게 저는 그거예요.▷ 권오혁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도리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단일화에 대해서 좀 열어놓는 입장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판단 좀 단일화가 가능할 걸로 보시는지?▶ 박용진 : 단일화 뭐 난 좀 재미있던데요. 입당시키고 나서 단일화를 또 하대? 당에서 후보를 뽑아놓고 그래서 그런 절차가 세상에 어디 있나 정치가 뭐 못할 건 어디 있습니까마는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거죠. 음, 하려고 시도할 거라고 봐요. 뭐든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국민의힘이 보수 정치의 종말을 고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윤석열 데려다가 했는데 자식은 많아도 제사 지낼 변변한 자식 없으니까 양자 들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 양자가 제삿상 엎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을 또 하려고 그러는 것은 차라리 자신 없으면 보수 정치의 대표 주자로서의 정당 문 닫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맞고 이번 대선은 그냥 쉬는 게 맞지. 이재명이 싫어요. 자고 일어나면 이재명 싫다고 그러고 잠자기 전에 이재명 안 되길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이재명만 되뇌이는 정당이 무슨 정당이고 그게 무슨 보수예요. 답답한 일이니까 차라리 그냥 보수 정치 종말을 선언하고 문 닫고 후보 내지 않고 이런 것이 깔끔하고 책임지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권오혁 : 결국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반명 빅텐트론인데.▶ 박용진 : 그 텐트 찢어졌어요. 뭐 비바람 다 새. 그거 해 봐요. 계속 치려고 그래.▷ 권오혁 : 그럼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는 전혀 위협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박용진 :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재명 후보한테의 최대 난적은 본인이에요. 본인이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 국민통합을 자꾸 얘기하는데 오히려 극단적인 사람 아니야? 이런 이미지를 벗어내야 되는 과정 36일 동안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당내 통합 국민통합 이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반기업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실용주의, 경제 성장과 기업 지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번 대선에 주요 과제 세 가지를 뽑아요. 예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통합이에요.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국민이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시켜야 돼요. 또 하나는 사회 정의예요. 사회적 약자 그리고 우리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언론사에도 많이 있고 방송사에도 많이 있는 프리랜서분들 작가분들 또 방송사 FD, PD 이런 분들도 다 사실은 프리랜서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들처럼 이 시대에 새로운 전태일이에요. 노동을 하는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아요. 4대 보험 적용도 못 받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800만이 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들을 보호하는 게 사회 정의거든요. 그래서 국민통합과 사회 정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AI에 집중 투자하겠다고도 얘기하고 기술 지원하겠다고 다 얘기하고 하고 국민통합도 다 얘기하는데 사회 정의의 부분에서는 다들 좀 많이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도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AI 고속도로로 혁신을 그리고 이 시대 전태일들과 새로운 미래를 같이 구상해 나가는 역할. 민주당에서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도 몇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화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 기소가 이루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도 입장을 내고. 의원님께서도 이제 좀 지긋지긋한 검찰의 이중 잣대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런 비판을 하신 건가요?▶ 박용진 : 아니 딱 봐도 그렇잖아요. 그 윤석열 관련해서 석방 지휘할 때의 과정. 상고도 안 하고 그리고 재항고 재항고라고 그러죠. 그걸 또 안 하고. 그리고 또 김건희와 관련된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어떠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느지막이 재수사 조치하고 자기들이 봐도 이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그러니까 시류가 바뀌니까 그렇게 따라오는 건데 그런 이중 잣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엄정할 거면 다 엄정해야 되는 거고요. 느슨할 거면 다 같이 느슨해야지. 전직 대통령한테 대하는 잣대와 지금 대통령과 그 일가 주변에 대하는 잣대가 다르면 그거야말로 이중 잣대인 거고요. 고무줄 잣대 아니에요? 그런 정치 검찰의 그런 지긋지긋한 태도를 우리가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거든요. 다음에도 그럴 거예요. 민주당이 집권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딱 검찰에서 메뉴판 들고 올 거라니까요. 한식 일식 중식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왜 거기에는 상대를 어떻게 요리해 줄지에 대한 레시피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검찰이 가져오는 그런 거. 국민의힘과 상대 진영, 야당을 이렇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싫어하는 세력을 어떻게 요리해 줄지에 대한 그런 메뉴판. 치우라고 그러셔야 돼요. 그런 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과거에 매달려서 앞으로 못 나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과거에 안 매달리고 앞으로 나가서 미래를 열려고 그러는 것처럼 민주당도 그래야 되고 이재명도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 검찰에 맡기면 안 돼요. 경찰이 할 수 있고 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가 있고 또 고위 공직자들과 관련된 건이다? 그러면 공수처가 하면 돼요. 공수처 수사 역량을 더 강화시켜 주면 돼요. 법을 통해서 제도를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검찰? 저는 뭐 여기에 다시 놀아나면 안 된다. 검찰이라고 하는 칼, 참 나쁜 칼이다.▷ 권오혁 :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어렵다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칼을 놓기 어려운 약간 망설이게 되는 게 있는데 이재명 후보 검찰 개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관철 시킬 의지와 역량이 될 걸로 보시나요? ▶ 박용진 : 의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본인이 검찰에 의해서 시달리고 고통받은 시간이 꽤 길고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 집권을 문재인 2기를 못 만들어내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던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어떤 마무리를 제대로 못해서 공수처가 저렇게 빈집처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과도도 못 가지고 있는 공수처가 상어 고래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잡아다가 수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되나. 회가 쳐지나. 그게 그러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내보냈다고 보거든요. 공수처가 원래 구상대로 조금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국가수사본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사 수사를 그쪽에서 하고 기소를 중심으로만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권오혁 :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심리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나 실제 뭐 전망까지는 어렵겠지만 좀 어떻게 좀 대선 전에 결론이 날지나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용진 : 이런저런 추측과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약속했던 6·3·3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무슨 거기서 뭐 어떤 갑자기 대선판을 흔들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6·3·3 원칙은 사실은 맞거든요. 그걸 지키는 게 선거법 관련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라 이게 맞고. 원래 있었던 건데 그동안 못 지켰던 거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는 원칙적인 그냥 움직임으로 보고 있어요. 새로운 사법 리스크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대선은 36일밖에 남지 않았고 그런 사법 리스크 라고 하는 건 대선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말씀 감사드립니다. ▶ 박용진 : 네 고맙습니다. ▷ 권오혁 :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SK하이닉스를 찾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육성 등을 강조했다.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첫 공약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을 내놓은데 이어 반도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 이천 캠프를 찾아 “최근 무역상황을 보면 일방적인 미국의 관세 인상과 보호무역주의가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가 경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업 활동에 의해 유지될 수 밖에 없는데, 정치도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중요한 과제인데 반도체 산업이 타격없이 앞으로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이 후보는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 등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개선하려면 결국 경제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경제 활성화 주체는 기업인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 기술산업 (육성이)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이날 반도체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사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논쟁적 이슈들보다는 기반 시설 확보나 세제 지원이나 실질적으로 우리 관련 업계에서 당장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며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간담회 직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장기 전력 공급도 불확실하고, 용수 공급도 문제가 있어서 논쟁거리가 많다“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했고, 앞으로 주요 의제로 놓고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는 “반도체 산업의 성패가 국가 생존을 결정한다”며 “(반도체가) 전 산업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고 경제 안보 패러다임과도 직결되는 만큼 반도체 산업 경쟁력 재고를 위해 힘 써준 국회 등에 감사하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윤 전 장관은 보수 진영의 책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후보 확정 이후 “가급적 넓게 많은 사람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힌 뒤 드러난 첫 인선이다. 이 후보는 28일 후보 선출 후 첫 일정으로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를 위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 후보는 “윤 전 장관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을 많이 해준다”며 “윤 전 장관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있지만, 윤 전 장관에게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 번 맡아주십사 부탁드렸고 (윤 전 장관이) 다행히 응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이번 인선은 후보 선출 이후 강조하고 나선 중도·보수 진영을 포함한 ‘통합’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압도적인 득표율로 탄탄한 당내 기반을 확인한 이 후보가 공격적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후보 확정 직후 “분열이나 대결보다는 힘을 모아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9대선 기간에도 직접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 등 보수 성향 원로들을 연이어 만나며 외연 확장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당내 논쟁거리였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관련해서 그는 “지금 가장 큰 과제는 내란을 극복하고 헌정 질서와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좌우,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현실이고 민생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몫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나간 이야기, 이념, 진영 이런 것들은 잠깐 곁으로 미뤄두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통합의 필요성, 그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직 대통령들 묘역 참배 후 자민련 총재를 거쳐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국무총리를 지낸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역도 참배했다.이 후보의 ‘통합’ 강조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사전을 찾아보면 대통령은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있다”며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화합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면서 제대로 공존 지속하게 하는 게 제일 큰 (대통령의) 의무”라고 했다. 이어 “아직 대통령이 된 건 전혀 아니지만 작은 차이를 넘어서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고 국민 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며 “민주당 후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 국민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관련 공약을 공개하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우리에게 ‘반도체를 지킨다’는 말은 ‘우리 미래를 지킨다’는 의미”라며 “압도적 초격차와 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먼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인력 양성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반도체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반도체법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후 당 차원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신설 문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과 안보 등 원스톱 협상 요구 관련 “상호 윈윈(win-win)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강조했다. 28일 국무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무역 및 경제 문제를 안보와 함께 묶어 “원스톱(one-stop shop) 협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co-operative negotiations)을 통해 상호 윈윈(win-win)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언급에 대해서는 “미군의 주둔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한국은 어떤 문제든 ‘비충돌적인 방식(a rather non-conflicting way)’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우리나라에 미국이 부과하려 했던 상호관세 25%에 대해서는 ‘충격 요법(shock therapy)’이라고 표현했다. 또 자동차 및 철강 관세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고통스럽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관련해서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수출 제한으로 인한 구글 지도의 제약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 관련 “미국과 중국 간 협상이 안 되면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가 더 연기되더라도 경제적인 비용은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제가 받았던 첫 번째 핵심 메시지가 불확실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이 총재는 “여러 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진전되면 달러나 금융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이냐 아니면 오래 갈 것이냐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가 제일 많았다”며 “불확실성이란 단어가 일주일 내내 따라다녔다”고 참석한 회의 내용들을 복기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논의된 시나리오 중 상호관세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시나리오나,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에 대한 관세는 90일 뒤에 없어지는 시나리오나 성장률 차이는 거의 없었다”며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가 25%이건 아니건 중국에 대한 관세가 훨씬 높아졌고 이에 중국이 보복한 효과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 면제 효과를 상쇄시켰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현실적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무역을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가 중국과 많이 연관돼 있다”며 “그래서 미중이 어떻게든 협상을 빨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이 (여러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쪽으로 많이 갔다”고도 전했다.향후 미중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빨리 미국하고 중국하고 뭔가 합의가 돼야 전 세계가 편해지지 않겠느냐”며 “전망보다는 바람”이라고 답했다.이 총재는 전날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관련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환율 정책을 양국 재무 당국이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 관련해서는 “미 재무부와 우리 기재부가 직접 얘기하자고 한 것은 정치인이나 무역만 생각하는 쪽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했다.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정치적 리스크는 많이 개선됐는데, 아직 완벽하게 계엄 전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며 “6월 3일 대선이 끝나면 그 계기로 완전히 해소가 완전히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한국인 1호 프리미어리거 박지성(은퇴)과 절친한 사이로 국내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파트리스 에브라가 종합격투기 선수로 나선다. 25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파트리스 에브라가 다음달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종합격투기 데뷔전을 치른다. BBC는 그가 2016년부터 종합격투기 선수이자 친구인 세드릭 둠베와 함께 훈련을 해왔다고 전했다. 2018년 은퇴한 에브라는 현재 43세다. 에브라가 설 격투기 무대는 PFL이다. UFC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MMA 격투기 무대다. 데뷔전 상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에브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최 측이) 제게 누구와 맞붙고 싶었는지 물었고, 저는 루이스 수아레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대전료를) 직접 지불할 수도 있다”며 “(수아레스가) 날 물 수도 있다”고 했다. 에브라와 수아레스는 악연으로 얽힌 관계다.2011년 리버풀 소속으로 활약하던 수아레스는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였던 에브라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브라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수아레스가 나를 향해 인종 차별적인 말을 최소한 10번 이상 했다”고 호소했다.수아레스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잉글랜드 축구협회로부터 8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현재 인터 마이애미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38세의 수아레스는 선수 생활 동안 상대 선수를 세 번 깨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한편 에브라는 프랑스 프로축구 니스와 AS모나코 등을 거쳐 2006년 1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했다. 이후 2014년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379경기에 출전했다.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섯 차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한 번 우승하는 영광도 누렸다.2014년 이탈리아 유벤투스로 이적해서는 세리에A 우승 트로피도 들어 올렸다.은퇴 후 그는 TV 평론가로 일해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북한이 5000t 급 신형 구축함을 만들어 바다 위에 띄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진수식에 참석해 “원양작전함대를 건설해 먼 바다에서의 작전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인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신형 구축함 진수기념식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핵위협이 동반되는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능동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사시 적 해외 무력의 조선반도 무력 증강 기도를 구속하고 차단하는 데서 제일 믿음직한 수단은 원양작전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이 함정의 함급을 항일 혁명 투사 최현의 이름을 따 ‘최현급’으로 이름 지었다. 김정은은 최현함이 내년 초 해군에 인도돼 작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정은은 구축함에 대해 “대공, 대함, 대잠, 대탄도미사일능력은 물론이고 공격수단들 즉 초음속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을 비롯하여 육상타격 작전능력을 최대로 강화할 수 있는 무장체계들이 탑재됐다”고 설명했다.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새 세대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 제1호의 진수를 조선의 첫 혁명적 무장력이 탄생한 4월 25일에 선포하게 되는 역사적 의의와 감개함을 피력했다”고 전했다.김정은은 “내년도에도 이런 급의 전투 함선들을 건조할 것이며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더 큰 순양함과 각이한 호위함들도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해군의 활동수역은 영해에만 머무를 수 없으며 해군전력은 반드시 원양에로 뻗쳐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의 그 어느 수역에든 진출하여 적수국들의 침략을 주동적으로 견제하고 선제 또는 최후의 보복공격을 가할수 있는 능력을 건설하자는 우리의 해양전략에는 더 해석을 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김정은은 핵잠수함 건조 계획도 밝혔다. 그는 “(최현함에 이은) 두 번째 신호탄은 바로 핵동력잠수함 건조사업”이라고 말했다.김정은은 이날 딸 김주애와 함께 구축함에 올라 함내를 둘러봤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국정을 노욕의 제물로 삼았다”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쏟아지자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선언이 곧 이뤄진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한 대행의 파렴치한 ‘간 보기’ 대권 도전에 대한민국이 노욕의 제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 책임을 뒷전으로 미루고 대놓고 대권 행보를 하면서 간 보기를 하는 사람이 국가를 이끌겠다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개인의 욕망을 위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킨 한 권한대행을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심판 뿐”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또 “자신의 노욕을 위해 권한대행의 자리를 대권욕의 발판으로 삼은 한 대행을 국민께서 용서할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며 “국정에 걸림돌을 자처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주술에 잠식 당한 내란정권에 부역한 내란 공범이고 윤석열의 경제 폭망, 민생 파탄의 책임자”라며 “그 원죄를 가릴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면 국민의 판단력에 대한 모욕”이라고도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한 노(老)수녀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관 앞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추기경, 주교, 사제 등 남성 성직자들이 머무는 공간이었다. 바티칸의 관리자들은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다. 이 수녀가 교황의 오랜 친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81세의 제네비에브 제닝로스 수녀는 23일(현지 시간) 교황의 시신 앞에서 녹색 배낭을 메고 묵상하듯 서 있었다. 한 때 감정이 격해져 눈물을 터트렸지만 재빨리 두 손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대신 한참을 평온하게 누워있는 교황을 바라봤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애정을 담아 ‘앙팡 테리블(L’enfant terrible·무서운 아이)’이라는 별명을 붙인 이 수녀는 2000년대 초반 처음 만났다. 교황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대주교일 때였다. 제닝로스 수녀는 국제 수도회 ‘예수의 작은 자매회(the Little Sisters of Jesus)’ 소속으로 이탈리아 로마 오스티아 지역에서 수십 년간 불우한 계층을 위해 헌신해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기 9달 전에도 교황은 제닝로스 수녀를 찾아 그녀의 노고를 치하했다. 오랫동안 교황과 우정을 쌓아온 노수녀가 흐느끼는 장면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큰 화제가 됐다. 특히 수녀가 쉽게 접근하기 힘든 교황의 관 앞에 스스럼없이 서 있는 모습과 그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교황 앞으로 인도하는 바티칸 관계자들의 모습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휴전 협상 관련 “대부분의 주요 사항은 이미 합의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최고위급 인사가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각 유혈 사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미국)는 이 잔인하고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곳은 어디든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특사가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3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눈 뒤 나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협정에 즉시 서명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광물협정 서명이 최소 3주 정도 늦어지고 있다”고도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올해 2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을 계기로 광물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다만 당시 회담이 논쟁으로 조기 종료되면서 협정 체결도 무산됐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