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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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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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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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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여론조사 하락 이유 분석하라” 당지도부에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한 원인 분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정확한 이유를 분석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달 16일 전국지표조사(NBS)와 한국갤럽 등 주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자 당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3일경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 “보수결집 현상 장기화 시 위기”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지시에 “최근 여론조사 흐름이 보수 지지층 과표집에 따른 현상”이란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층의 이동 보다는 기존 보수층이 결집해 여론조사 응답율이 높아지면서 생긴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것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후유증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한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범야권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여전히 10%포인트 정도 국민의힘을 앞서는 상황”이라며 “야권 지지층이 추후 결집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지도부내에서는 이 같은 여론조사 추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수치로 나타나는 현상을 겸허하게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설령 보수가 과표집됐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은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기정사실로 인식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속에서 정국 안정과 민생 경제 대책에 주력하면서 지지율 반전을 노릴 계획이다.● 비명계 “완전히 바뀌어야 대선 승리”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반응이 나온다.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냐”고 ‘이재명 일극 체제’를 공개 비판했다. 우상호 전 의원도 “윤석열의 시대가 가면 바로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시작된다”며 “완전히 바뀌어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전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야 한다. 저들과 달라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당내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표 여론조사에 대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내부 비판이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이런 건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박용진 전 의원도 “조급해서 ‘여론조사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여론조사 특위 활동에 대해 “여론조사 검열을 하려는 것”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여론조사도 탄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히틀러 총통처럼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하려 하고 민주당은 나치처럼 언론을 탄압한다”고 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민주당은 자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일언반구 말이 없더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후 ‘여론호도’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했다.특위도 이 같은 당 안팎의 비판을 감안한 듯 이날 첫 회의에서 여론조사 시간대와 유무선 비율, 이념 성향 등에 대한 통일안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 위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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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지자들 “영장판사 색출” 법원 폭력난입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시위대가 19일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내자’며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 쇠파이프 등을 든 시위대에 경찰기동대 42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다. 극단적 성향의 지지자들이 민주주의 근간인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고, 경찰은 시위 가담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18일 오후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주변에 모여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자정이 지나 19일 오전 2시 50분경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위대는 법원 후문으로 몰려가 담장을 넘었다. 경찰기동대가 방패로 진입을 막자 시위대는 방패를 빼앗고 법원 1층 유리창을 깬 뒤 안으로 들어갔다. 시위대는 법원 복도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영장 발부) 판사X 찾아라”라고 외쳤다. 이 과정에 가담한 일부 보수·극우 유튜버들은 난입 현장을 생중계했다. 시위대는 판사실 등이 있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가 기물을 파손하고 사무실을 뒤졌다. 일부 시위대는 법원을 나서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파손한 뒤 공수처 수사관을 폭행했다.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자 경찰은 오전 4시경부터 기동대 1400여 명을 투입해 오전 6시 7분경 시위를 완전히 진압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시위대 4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은 손목 인대가 파열되거나 머리가 찢어지기도 했다. 법원과 정치권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난입’에 유감을 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대법원은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피해 상황을 둘러본 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심각한 중범죄”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의 채증 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 폭력행위는)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동조 세력은 지난 새벽 헌정 질서를 거부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며 “(경찰은)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방패 빼앗고 경찰 폭행-소화기 분사, 판사실 뒤지며 ‘3시간 난동’[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尹지지 시위대 사상초유 법원 습격… 경찰 밀치고 유리창 깬 뒤 난입전산장비에 물 부어 훼손하기도… 판사들 근무하는 7층까지 침입경찰 42명 부상… 7명은 중상19일 오전 3시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뚫어!” “밀어!” “대통령을 구조하라”고 외치며 난입했다. 이들은 10여 분 전 차은경 부장판사가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유리창, 출입문, 각종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때렸다.● 소화기-바리케이드-쇠파이프 들고 법원 난입이날 오전 2시 50분 법원 근처에 있던 시위대는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차 부장판사를 욕하며 고성을 질렀다. 주변의 시위대가 “잘한다”며 동조하자 욕설과 고성이 점점 커졌다. 시위대는 경찰기동대의 경계가 정문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후문으로 점점 이동하더니 주변의 벽돌, 의자 받침대 등을 담 너머 법원 유리창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시위대 사이에서 “윤 대통령이 아직 법원 안에 있고, 구조요청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법원 진입을 시도했다. 시위대 수백 명은 경찰기동대를 밀치고 후문 담장을 통과해 법원 출입구 통로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밀어! 뚫어!”라고 외치며 밀어붙였고 경찰은 방패로 막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법’이라고 적힌 입간판 구조물이 쓰러졌다.오전 3시 21분경 시위대는 경찰을 뚫고 법원 안에 들어갔다. 이들은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경찰을 향해 분사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의자, 책상 등 사무용품을 닥치는 대로 부수거나 던졌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비품을 짓밟는 시위대도 있었다. 음료수 자판기와 정수기를 파손하고, 생수통을 통째로 뽑아 들고 각종 전산장비에 물을 부어 훼손하는 이도 있었다.시위대는 영장을 발부한 차 부장판사를 찾아내자면서 법원 7층까지 올라가 사무실을 하나씩 뒤지며 문을 발로 차거나 개방한 뒤 안을 훑었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직후 퇴근해 다행히 법원 안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층에는 일부 핏자국도 남았다고 한다.상황이 악화되자 경찰은 오전 3시 55분 “당신들은 건조물 침입, 퇴거 불응,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며 경고 방송을 한 뒤 오전 4시경부터 강제 해산에 나섰다. 그러자 일부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훔쳐 법원 복도에서 경찰에게 돌진하다가 막히자 달아나기도 했다. 몇몇 법원 직원들은 쇠파이프를 든 시위대에 공포감을 느껴 옥상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진압 작전 끝에 오전 6시 7분경 “법원 질서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시위대가 물러간 자리를 경찰과 법원 관계자가 살펴본 결과 1층 법원 민원실은 물론이고 판사들이 근무하는 7층까지 여기저기 기물이 파손되고 난장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구속 수사’ 예고… 징역형 가능18, 19일 양일간 법원 주변 시위와 법원 난입 사태 과정에서 경찰기동대원 등 경찰 42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다. 중상자 중엔 손가락, 머리 등이 찢어지거나 인대가 파열된 이들도 있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 등에선 현장에서 다쳐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경찰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타고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도 유리창이 깨지고 타이어가 펑크 났다. 일부 공수처 수사관들은 옷이 찢기고 폭행을 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사법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위대를 비판했다.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문제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19일 소방 당국에는 법원 난입과 관련해 총 41건의 부상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했다.경찰이 시위대에 ‘전원 구속 수사’를 비롯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입건될 경우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나온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여러 명이 단체로 집기를 집어던지며 시위를 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군중이 모여 폭행, 협박, 손괴를 일삼는 ‘소요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소요죄여러 사람이 모여 협박, 폭력, 파괴 등의 행위를 하는 ‘폭동’ 범죄. 형법 제115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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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시위대에만 폭력 책임 못물어” 野 “백골단 끌어들였던 與 책임”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19일 정치권은 일제히 “불법 폭력행위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폭력행위를 규탄하면서도 경찰의 과잉 진압 등 대응을 비판하며 야권과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는 윤 대통령 강성 지지 세력을 의식해 “우파 시민의 마음이 안 좋은 것도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내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며 ‘여당 책임론’을 앞세워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與 “폭력 단호히 반대”… 경찰 책임론도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난입사태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불법 폭력행위는 대통령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폭력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결국 히틀러와 같은 극단적 독재자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합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했다.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이 경찰에도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권 원내대표가 강경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보이던 보수 결집 흐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를 불법이라고 비판해 왔기 때문에 경찰 책임론을 함께 제기하는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는 것. 원외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승리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함께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소장파 재선 의원은 “지금 당 지도부가 명확한 스탠스를 잡지 못하면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민주 “백골단 국회 끌어들인 與 책임”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를 당론으로 ‘폭동’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공세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폭력 사태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불법 행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폭력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폭력 사태의 배후에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10일 자칭 ‘백골단’이라고 밝힌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점을 언급하며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몸으로 막아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긴 국민의힘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 질서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백배사죄하라”고 했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도 “폭도들의 법원 난입·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그 부분을 교사하고 조장한 정황이 있다”며 “법적 처벌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야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이어지자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핵심 당원에게 보내는 긴급 메시지를 통해 “더 이상 물리적 충돌과 폭력이 있어선 안 된다”며 “자제해 주실 것을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을 불러 폭력 난입 사태의 실태와 배후에 대해 추궁한다는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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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폭력 안돼…경찰도 책임” 野 “폭력 부추긴 與 책임”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19일 정치권은 일제히 “불법 폭력행위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폭력행위를 규탄하면서도 경찰의 과잉진압 등 대응을 비판하며 야권과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는 윤 대통령 강성 지지세력을 의식해 “우파 시민의 마음이 안 좋은 것도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내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며 ‘여당 책임론’을 앞세워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與 “폭력 단호히 반대”…경찰 책임론도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난입사태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불법 폭력행위는 대통령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폭력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결국 히틀러와 같은 극단적 독재자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합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했다.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이 경찰에도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권 원내대표가 강경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보이던 보수 결집 흐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를 지적해온 만큼 폭력 시위를 비판하면서도 시위에 나선 이들을 위해 경찰 책임론을 함께 제기하는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는 것. 원외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승리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함께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소장파 재선 의원은 “지금 당 지도부가 명확한 스탠스를 잡지 못하면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민주 “백골단 국회 끌어들인 與 책임”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를 당론으로 ‘폭동’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공세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연 뒤 “(폭력 사태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불법 행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폭력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폭력 사태의 배후에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10일 자칭 ‘백골단’이라고 밝힌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점을 언급하며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몸으로 막아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긴 국민의힘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 질서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백배사죄하라”고 했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도 “폭도들의 법원 난입·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그 부분을 교사하고 조장한 정황이 있다”며 “법적 처벌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야권에서 이같은 주장이 이어지자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핵심 당원에게 보내는 긴급 메시지를 통해 “더 이상 물리적 충돌과 폭력이 있어선 안 된다”며 “자제해 주실 것을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을 불러 폭력 난입 사태의 실태와 배후에 대해 추궁한다는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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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준일]與, 중도 대신 강경보수 밀착… 대선 승리 경험 모두 잊었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됐던 2020년 21대 총선 국면에서 정치권 관계자들이 꽤 흥미롭게 지켜보던 지점이 있었다. 장외집회에서 강경 보수 세력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던 자유통일당의 원내 진입 여부를 두고서다. 자유통일당은 총선 전 광화문 집회 참여에 소극적이던 자유한국당(21대 총선 미래통합당을 거쳐 현 국민의힘)을 대신한다며 강경 보수 지지층에 손짓했다. 비례정당 투표에서 득표율 3%만 넘기면 1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강경 보수 지지층이 정말 미래통합당을 이탈할지가 보수진영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투표함을 열어본 결과 자유통일당의 비례정당인 기독자유통일당은 비례정당 투표에서 1.83%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다. 당시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를 보고 “강성 보수층 역시 전략적 투표를 우선으로 한다”고 분석했다. 태극기부대로 불리던 강경 보수 세력도 힘을 합쳐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게 당시의 가장 큰 숙제라고 보고 미래통합당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수 지지층의 전략적 투표 성향을 확인한 미래통합당은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아래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외연 확장에 사활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중도 실용 노선을 반영한 정강정책을 채택하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었다. 당시에도 ‘명분 없는 좌클릭’ ‘민주당 사람이 당을 망친다’라는 당내 불만이 없지 않았지만 끊임없는 중도층 구애로 2021년 4·7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탈환했다. 이어진 이준석 지도부도 이 같은 국민의힘의 중도 외연 확장 기조를 계승했다. 보수정당 대표로선 이례적으로 업무 개시일에 광주를 찾으며 서진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실었다. 당원 배가 운동을 통해 국민의힘을 외면하던 청년층을 당에 유입시켰다. 꾸준한 외연 확장은 당의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로 나타났다. 그랬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승리의 경험을 모두 잊은 건지 중도층은 관심 밖인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탄핵 국면이라는 그 어느 때보다 쇄신이 요구되는 시기에 다시 강경 보수층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감추지 않는다. 40명이 넘는 여당 의원들은 한남동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이들은 “법 시스템 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중도층 눈에는 직무 정지 중에도 “반국가 세력과 끝까지 싸우자”고 독려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겹쳐 보일 뿐이다. 당내에서 암묵적 금기로 여겨졌던 장외집회에 얼굴을 비치는 의원들을 이젠 어렵지 않게 보게 됐다.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작금의 정치 상황을 볼 때 조기 대선은 진영 간 격렬한 경쟁이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어느 쪽이 중도층을 더 많이 포섭하느냐가 대선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국민의힘은 중도층 포섭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시작해야 한다. 강경 보수에 매몰될수록 중도층 이탈은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온다. 국민의힘은 강경 보수의 ‘고마운’ 전략적 투표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 국민의힘이 거리에 선 강경 보수에게 보답하는 건 당장 이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거리를 두는 일이다. 김준일 정치부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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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파병군에 생포전 자결 강요… ‘김정은 장군’ 외치며 자폭 시도”

    북한 당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한 북한군에게 생포되기 전에 자폭·자결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군 전사자가 소지한 메모에 이런 사실이 기재돼 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이 지침에 따라 실제 북한군 병사 한 명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될 상황에 처하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으로 자폭하려다가 사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 확인한 가운데 현 시점까지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 등 3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北, 파견 북한군에 러시아 지원 급여 안 가는 듯 정보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을 함구하고 있지만 북한 내부에는 이미 파병 소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파병군 가족들 사이에선 ‘노예병’ ‘대포밥’이라는 자조와 걱정, 두려움이 퍼지고 있다는 게 정보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북한 당국은 파병 북한군 가족에게 식량과 생필품 등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러시아 파병 북한군에겐 급여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정황도 포착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공개한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해 이들은 신문 과정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 없이 ‘영웅으로 우대한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파병 북한군 가운데 전사자가 소지했던 메모에선 자폭·자결하라는 명령뿐 아니라 병사들이 노동당 입당 또는 사면을 기대하는 내용도 함께 발견됐다. 금전적 보상이 아닌 다른 보상 내용이 적혀 있던 것이다. 앞서 국정원은 북한이 이번 파병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1인당 월 2000달러를 받는다고 파악한 가운데, 실제 급여 지원이 북한 군인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을 정황이 나온 것이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정찰총국 소속으로 확인됐다. 이들과 함께 파견된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은 25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당국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2명에 대해 본인이 한국행을 원하면 한국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열어뒀다. 이 의원은 “그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없다”면서도 “국정원은 (북한군의) 귀순 요청이 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당국은 북한군 사상자가 다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군이 현대전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렸다. 이 의원은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을 (국정원이) 분석한 결과 첫째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준 사격, 둘째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이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올 상반기 러시아 방문 가능성” 북한군 사상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반대급부로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북한은 당분간 러시아 추가 무기 지원 및 파병을 통한 군사 경제적 확보에 매진하고 동시에 올해 상반기 김정은의 방러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9월 러시아 아무르즈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한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11차 전원회의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격상을 이끈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북-러 관계 격상 작업을 진두지휘한 최선희 외무상, 북한군 러시아 파병 이행을 이끈 노광철 국방상, 리영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을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한 것. 이 의원은 “북한은 11차 당 전원회의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공식화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사 개편을 한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 관계 차원에서 관련 간부를 전진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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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파병 북한군은 ‘노예병’ ‘대포밥’”…北함구에도 자조 확산

    북한 당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한 북한군에 생포 전에 자폭·자결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국정원은 이날 “북한군 전사자가 소지한 메모에 이런 사실이 기재돼 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이 지침에 따라 실제 북한군 병사 한 명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될 상황에 처하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으로 자폭하려다 사살된 것으로 나타났다.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공작조직인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 확인한 가운데 현 시점까지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 등 3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北, 파견 북한군에 러시아 지원 급여 안 가는 듯정보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을 함구하고 있지만 북한 내부에는 이미 파병 소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파병군 가족들 사이에선 ‘노예병’ ‘대포밥’이라는 자조와 걱정, 두려움이 퍼지고 있다는 게 정보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북한 당국은 파병 북한군 가족에게 식량과 생필품 등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러시아 파병 북한군에겐 급여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정황도 포착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공개한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해 이들은 심문 과정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 없이 ‘영웅으로 우대한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파병 북한군 가운데 전사자가 소지했던 메모에선 자폭·자결하라는 명령뿐 아니라 병사들이 노동당 입당 또는 사면을 기대하는 내용도 함께 발견됐다. 금전적 보상이 아닌 다른 보상 내용이 적혀 있던 것이다. 앞서 국정원은 북한이 이번 파병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1인당 월 2000달러를 받는다고 파악한 가운데, 실제 급여 지원이 북한군인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을 정황이 나온 것이다.정보당국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정찰총국 소속으로 확인됐다. 이들과 함께 파견된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은 25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정보당국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2명에 대해 본인이 한국행을 원하면 한국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열어뒀다. 이 의원은 “그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없다”면서도 “국정원은 (북한군의) 귀순 요청이 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정보당국은 북한군 사상자가 다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군이 현대전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렸다. 이 의원은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을 (국정원이) 분석한 결과 첫째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준 사격, 둘째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이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올 상반기 러시아 방문 가능성”북한군 사상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반대급부로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북한은 당분간 러시아 추가 무기 지원 및 파병을 통한 군사 경제적 확보에 매진하고 동시에 올해 상반기 김정은의 방러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9월 러시아 아무르즈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한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북한은 지난해 말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11차 전원회의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격상을 이끈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북-러 관계 격상 작업을 진두지휘한 최선희 외무상, 북한군 러시아 파병 이행을 이끈 노광철 국방상, 리영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을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한 것. 이 의원은 “북한은 11차 당 전원회의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공식화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사 개편을 한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 관계 차원에서 관련 간부를 전진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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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러 파병군에 생포전 자폭-자결 강요”

    북한 당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한 북한군에 생포 전에 자폭·자결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군 전사자가 소지한 메모에서 이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이 지침에 따라 실제 북한군 병사 한 명은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될 상황에 처하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으로 자폭하려다 사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 2500명이 파견됐을 당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 없이 ‘영웅으로 우대한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 당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2명에 대해 본인이 한국행을 원하면 한국이 신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크라이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그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없다”면서도 “국정원은 (북한군의) 귀순 요청이 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글로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에서 현 시점까지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 등 3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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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 낮추던 與, 급속 결집에… 당내서도 “반성없인 대선 악재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껏 몸을 낮추던 국민의힘이 급속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의 세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잇달아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 잡음을 낸 것이 표면적인 이유가 됐다. 여기에 “민주당이 조기 대선 시간표만 보며 조급하고 무리하게 전략을 가져가면서 반(反)이재명 정서가 더욱 커졌고, 보수층 결집이란 반사이익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여당에서 나온다. 하지만 보수 지지층에만 기댄 국민의힘의 결집이 중도 외연 확장에선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이 같은 결집이 동전의 양면처럼 ‘윤 대통령 옹호’ ‘계엄 옹호’로 비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출구 전략 없는 결집은 조기 대선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반이재명’ 고리로 보수 결집 시도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파상 공세에 나서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라면서 “‘파괴’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다. 여당 대선 주자들과 중진 의원들도 반이재명 고리를 활용한 보수 결집에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라고 비판했고,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의 조급증으로 법치주의와 헌법 가치가 더 이상 유린돼선 안 된다. ‘이재명 민주당’의 만행을 반드시 심판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세에 놓였던 국민의힘이 공세로 전환한 것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나선 것이 계기가 됐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철회하는 등 절차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윤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명분을 당 스스로 강화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과 사법부, 수사기관이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면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조기 대선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다가오면서 오히려 강력한 이 대표의 존재가 국민의힘을 결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산 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내키는 대로 탄핵을 하는 등 권력을 제한 없이 휘두르면서 ‘이재명 포비아’가 보수 진영 내에 강하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 여당 의원도 “우린 윤 대통령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결집의 또 다른 동력이 되고 있는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3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자 맞고발한 것이다.● 여당 내 “반성 없는 결집은 조기 대선에 악영향”하지만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기 전 ‘묻지 마 결집’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당내 비판도 상당하다. 의원들의 관저 집결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선 “의원들의 개별 판단”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결국 ‘윤 대통령 지키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저에 가지 않았던 수도권의 한 의원도 “‘너희 계엄에 동조했지’라는 독박을 쓸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의 오찬 자리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전달됐다고 한다. 오찬을 했던 한 참석자는 “조기 대선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소폭 상승한 여당 지지율에 대한 착시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당내 비판도 크다. 한 소장파 재선 의원은 “중도층이 계엄,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은 국민의힘에 눈길을 줄 것 같으냐”며 “반성 없는 보수의 일방 결집은 조기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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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결집 분위기 타는 국힘…“반성 없이 尹 지키기”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껏 몸을 낮추던 국민의힘이 급속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의 세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수사기관, 사법기관에서 잇달아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 잡음을 낸 것이 표면적인 이유가 됐다. 여기에 “민주당이 조기대선 시간표만 보며 조급하고 무리하게 전략을 가져가면서 반(反)이재명 정서가 더욱 커졌고, 보수층 결집이란 반사이익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여당에서 나온다.하지만 반(反)이재명 정서에 기댄 국민의힘의 결집이 중도 외연확장에선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이같은 결집은 동전의 양면처럼 ‘윤 대통령 옹호’ ‘계엄 옹호’로 비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출구 전략 없는 결집은 조기대선에 악재가 될 것”이란 지적했다.● 與 ‘반(反)이재명’ 고리로 보수 결집 시도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서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파괴’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다. 여당 대선주자들과 중진 의원들도 ‘반이재명’ 고리를 활용한 보수 결집에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라고 비판했고,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의 조급증으로 법치주의와 헌법가치가 더 이상 유린돼선 안 된다. ‘이재명 민주당’의 만행을 반드시 심판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수세에 놓였던 국민의힘이 공세로 전환한 것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나선 것이 계기가 됐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넘기려다 철회하는 등 절차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윤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명분을 당 스스로 강화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과 사법부, 수사기관이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면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무엇보다 조기대선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다가오면서 오히려 강력한 이 대표의 존재가 국민의힘을 결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산 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내키는 대로 탄핵을 하는 등 권력을 제한 없이 휘두르면서 ‘이재명 포비아’가 보수진영 내에 강하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 여당 의원도 “우린 윤 대통령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결집의 또 다른 동력이 되고 있는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3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자 맞고발한 것이다.● 여당 내 “반성 없는 결집은 조기대선에 악영향”하지만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기 전 ‘묻지마 결집’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당내 비판도 상당하다. 의원들의 관저 집결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에선 “의원들의 개별 판단”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결국 ‘윤 대통령 지키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저에 가지 않았던 수도권의 한 의원도 “‘너희 계엄에 동조했지’라는 독박을 쓸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전달됐다고 한다. 오찬을 했던 한 참석자는 “조기대선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소폭 상승한 여당 지지율에 대한 착시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당내 비판도 크다. 한 소장파 재선 의원은 “중도층이 계엄,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은 국민의힘에 눈길을 줄 것 같으냐”며 “반성 없는 보수의 일방 결집은 조기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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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 인용돼야” 70.4%… “내란죄 적용해야” 67.2%

    국민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에 적합한 정치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위에 올랐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 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응답자의 70.4%가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25.4%는 ‘기각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4.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자신의 이념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선 77%, 진보층은 90.6%가 탄핵 인용에 찬성한 가운데 보수층은 41.9%가 ‘인용’을, 53.4%가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인용이 23.6%, 기각이 68.8%였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일부 보수의 탄핵 반대 여론에 기대어 버티기를 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계 없이 윤 대통령 스스로 하야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하야해야 한다’는 응답이 70.8%로 ‘하야하지 말아야 한다’(26.1%) 보다 44.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에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67.2%였다. 반면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27.8%로 39.4%포인트 격차였다. 이날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는 내란죄가 적시돼 있다. ‘차기 대통령 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인가’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39.5%가 이 대표를 택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8.9%), 오세훈 서울시장(8.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8.0%), 우원식 국회의장(4.8%), 김동연 경기도지사(4.3%) 순이었다. 1위 이 대표와 2위 홍 시장의 격차는 30.6%포인트로 오차범위(±3.1%) 밖으로 크게 차이 났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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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권영세 비대위 출범 “계엄-탄핵 사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5선·서울 용산)이 30일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7일 만,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된 지 14일 만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당 전국위원회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권 위원장은 제주항공 참사를 감안해 서면으로 대신한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도로 친윤당’으로 회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취임 일성으로 반성의 목소리를 낸 것. 권 위원장은 또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속히 혼란을 안정시키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권 위원장은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며 야당을 정조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입법 폭거를 멈춰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복원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비대위원과 당 지도부를 인선했다. 대부분 계파색이 옅은 인사들로 채워졌다. 중립 성향의 3선 이양수 의원이 사무총장에 내정됐고, 조정훈 의원(재선)이 전략기획부총장에, 김재섭 의원(초선)이 조직부총장에 인선됐다. 비대위원으로는 임이자 의원(3선), 최형두 의원(재선), 김용태 최보윤 의원(초선)이 각각 내정됐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유임됐다. 당 수석대변인은 신동욱 의원(초선),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강명구 의원(초선)이 내정됐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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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권영세 비대위 체제’ 출범… “계엄-탄핵 사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5선·서울 용산)이 30일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7일 만,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된 지 14일 만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당 전국위원회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권 위원장은 제주항공 참사를 감안해 서면으로 대신 한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도로친윤당’으로 회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취임 일성으로 반성의 목소리를 낸 것. 권 위원장은 또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속히 혼란을 안정시키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다만 권 위원장은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며 야당을 정조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입법 폭거를 멈춰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복원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비대위원과 당 지도부를 인선했다. 대부분 계파색이 옅은 인사들로 채워졌다. 중립 성향의 3선 이양수 의원이 사무총장에 내정됐고, 조정훈 의원(재선)이 전략기획부총장에, 김재섭 의원(초선)이 조직부총장에 인선됐다. 비대위원으로는 임이자 의원(3선) 최형두 의원(재선) 김용태 최보윤 의원(초선)이 각각 내정됐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유임됐다. 당 수석대변인은 신동욱 의원(초선),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강명구 의원(초선)이 내정됐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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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지원금 규제’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미성년 자녀 2명 부모도 차량 취득세 감면

    가계 통신비 부담에 영향을 주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다.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부모도 앞으론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역할을 할 AI기본법 제정안도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28건을 통과시켰다.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단통법이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가계 통신비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그동안 18세 미만 3자녀 가구에게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미성년 2자녀 가구로까지 혜택 범위를 늘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초저출생 상황에서 최근 2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봐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AI 기본법 제정안도 처리됨에 따라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법제를 갖추게 됐다. 미국은 아직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AI 윤리, 기술 안전 조치 확보 등의 규제를 함께 담고 있다.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던 TV 수신료를 종전처럼 통합 징수하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등은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 2026년 3월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출제에 참여한 교수나 교사는 향후 3년간 사교육과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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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도 된다는 재판관 임명, 與 “안돼”… 6인체제 붕괴 노림수 논란

    국민의힘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압박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까지 나서겠다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시계에 변수를 만들어 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에선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지연된 상태로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끝나면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속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3명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25일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與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검토”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25일 통화에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단독으로 임명한 탓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관 추천 권한이 침해받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고, 여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회 추천’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임명동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법적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한 권한대행의 임명 시점을 늦춰 보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처리하려면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혀 오던 가운데 여당이 “여야가 합의한 적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 3명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6명 체제에선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이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 1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면 9인 체제가 완성되면 4명이 반대해야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 내년 4월 18일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與 “韓 권한대행 임명 안 돼” vs 법조계 “가능”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현재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도 이어가고 있다. 궐위는 대통령의 사망, 하야 또는 파면을 의미하고,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통령 지위에 아직 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후보자들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헌법재판소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로 국회 추천 재판관은 거의 대부분 여야 합의를 거쳐 추천됐다는 전례를 강조해 왔다.● 한 권한대행, 25일 각계 의견 들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아직까지는 여야 간 해결이 먼저”라면서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 여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임명동의안을 본 뒤 헌법과 법률을 고려해 한 권한대행이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대법원의 대법관 관련 입장이 나온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관저에서 각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범위 등에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어디까지가 어느 기관의 책임과 권한인지를 헌법재판소에 가려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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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도 된다는 재판관 임명, 與 “안돼”…6인체제 붕괴 노림수 논란

    국민의힘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압박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까지 나서겠다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시계에 변수를 만들어 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에선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지연된 상태로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끝나면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속내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3명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대법원은 25일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與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검토”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25일 통화에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단독으로 임명한 탓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관 추천 권한이 침해 받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고, 여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회 추천’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임명동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법적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한 권한대행의 임명 시점을 늦춰보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처리하려면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혀오던 가운데 여당이 “여야가 합의한 적 없다”는 강조한 것이다.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 3명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6명 체제에선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이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 1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면 9인 체제가 완성되면 4명이 반대해야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내년 4월 18일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與 “韓 권한대행 임명 안 돼” vs 법조계 “가능”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현재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도 이어가고 있다. 궐위는 대통령의 사망, 하야 또는 파면을 의미하고,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통령 지위에 아직 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이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후보자들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헌법재판소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정부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로 국회 추천 재판관은 거의 대부분 여야 합의를 거쳐 추천됐다는 전례를 강조해왔다. 2000년 이후로 국회는 총 6차례에 걸쳐 12명의 헌재 재판관을 추천했는데, 이중 여야 일방만의 참여로 청문회를 진행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다만 이번엔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한 상황이어서 다른 사례라는 지적도 있다.● 한 권한대행, 25일 각계 의견 들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아직까지는 여야 간 해결이 먼저”면서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 여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임명동의안을 본 뒤 헌법과 법률을 고려해 한 권한대행이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대법원의 대법관 관련 입장이 나온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관저에서 각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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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비대위장 권영세… “權-權 투톱 도로친윤검사당” vs “안정 필요”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친윤(친윤석열)계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0일 만이고, 한동훈 전 대표 사퇴 8일 만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친윤계 중진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시 있을 조기 대선 국면을 준비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논란이 불거진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한동훈 지도부 체제 붕괴 뒤 여당 내에선 비대위 성격을 두고 ‘변화와 쇄신’ ‘통합과 안정’이란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이 맞서 왔다. 결국 여당이 친윤계 및 중진 주류 의원들이 주장하는 안정의 길인 ‘도로친윤당’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계엄옹호당’이란 시선을 벗을 길이 사라졌다”는 비판과 “합리적 성품을 가진 권 의원이 당의 혼란을 정리해 나갈 것”이란 옹호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변화를 보이면서도 전통 보수 세력도 고려해야 하는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기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6일 당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당 안정 단합 없는 쇄신 없어”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권 의원을 지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 의원은 수도권 5선 국회의원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지냈다”고 지명 이유를 들었다. 여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박수로 권 의원 지명을 추인했다. 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쇄신은 사실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뤄질 수가 없다”며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이다.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변화보다는 당의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인 권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선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대선 승리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는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는 등 친윤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다만 서울(용산-영등포을)에서만 5선을 한 권 의원은 친윤 색채가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당내 의원들과 두루 소통하며 극단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평가가 비대위원장 지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권 의원은 2022년 대선 전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권 의원은 당내 계파 다툼이 극심했던 2007년 한나라당 시절에도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권 의원은 화합, 조정형 인사”라며 “원내외 인사들을 아우르면서 당내 정치를 복원하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 내 “친윤 투톱, 조기 대선 가면 어려울 것” 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탄핵에 반대한 친윤계 의원이 당권을 쥔다는 점에 대한 당내 비판도 상당하다.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해선 당의 화합보다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중도층 외연 확장이 중요한데 친윤 투톱 체제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인 6선 중진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당의 희망의 불이 꺼져 가고 있다”며 “‘내란의힘’ 이미지를 벗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가면 조기 대선에선 어떤 후보를 내도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도 “영남당, 극우당, 그리고 친윤당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 지혜를 같이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통화에서 ‘도로친윤’ 지적에 대해 “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 계파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 등 주요 지도부 인선에 대해선 “밸런스에 맞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에 분명한 반대를 한 사람도 있고 찬성한 사람도 있지만 둘 사이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들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새 당 사무총장으로 친윤계인 4선 박대출 의원과 비윤(비윤석열)계인 3선 이양수 의원이 거론된다. 정책위의장은 김상훈 현 의장 유임 이야기가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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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권성동과 ‘도로친윤검사당’ 투톱 체제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친윤(친윤석열)계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0일 만, 한동훈 전 대표 사퇴 8일 만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친윤계 중진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시 있을 조기 대선 국면을 준비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논란이 불거진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한동훈 지도부 체제 붕괴 뒤 여당 내에선 비대위 성격을 두고 ‘변화와 쇄신’ ‘통합과 안정’이란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이 맞서 왔다. 결국 여당이 친윤계 및 중진 주류 의원들이 주장하는 안정의 길인 ‘도로친윤당’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를 두고 당내에선 “‘계엄옹호당’이란 시선을 벗을 길이 사라졌다”는 비판과 “합리적 성품을 가진 권 의원이 당의 혼란을 정리해 나갈 것”이란 옹호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변화를 보이면서도 전통 보수 세력도 고려해야 하는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기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6일 당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임명된다. ● 권영세 “당 안정 단합 없는 쇄신 없어”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권 의원을 지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 의원은 수도권 5선 국회의원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지냈다”고 지명 이유를 들었다. 여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박수로 권 의원 지명을 추인했다.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쇄신은 사실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뤄질 수가 없다”며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이다.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변화보다는 당의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인 권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선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대선 승리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는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는 등 친윤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다만 서울(용산-영등포을)에서만 5선을 한 권 의원은 친윤 색채가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당내 의원들과 두루 소통하며 극단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평가가 비대위원장 지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권 의원은 2022년 대선 전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권 의원은 당내 계파 다툼이 극심했던 2007년 한나라당 시절에도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권 의원은 화합, 조정형 인사”라며 “원내외 인사들을 아우르면서 당내 정치를 복원하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 내 “친윤 투톱, 조기대선 가면 어려울 것”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탄핵에 반대한 친윤계 의원이 당권을 쥔다는 점에 대한 당내 비판도 상당하다.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해선 당의 화합보다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중도층 외연 확장이 중요한데 친윤 투톱 체제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인 6선 중진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당의 희망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며 “‘내란의힘’ 이미지를 벗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가면 조기 대선에선 어떤 후보를 내도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도 “영남당, 극우당, 그리고 친윤당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 지혜를 같이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통화에서 ‘도로친윤’ 지적에 대해 “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 계파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 등 주요 지도부 인선에 대해선 “밸런스에 맞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에 분명한 반대를 한 사람도 있고 찬성한 사람도 있지만 둘 사이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들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새 당 사무총장으로 친윤계인 4선 박대출 의원과 비윤(비윤석열)계인 3선 이양수 의원이 거론된다. 정책위의장은 김상훈 현 의장 유임 이야기가 나온다.국민의힘은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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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김건희 특검법, 국정 마비 속셈”… 거부권 요청 여부 당내 의견 수렴하기로

    국민의힘이 ‘12·3 내란사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양대 특검법에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22일 밝혔다. 여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규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라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특검법안에 대한 여당의 비판 입장을 조목조목 내놨다. 그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수사에 나선 것을 거론하며 “내란 혐의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다”라고도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특히 “명태균과 강혜경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당내 의견을 모아 거부권 행사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두 특검법안은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게 당내 의원들의 주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두 특검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여당 내 이탈(찬성 또는 기권)은 김건희 특검법은 6명, 내란 특검법은 7명이었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정부로 이송된 양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 전까지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적 시한 전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24일 특검법 공포는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총리실에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없애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 일정 없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물며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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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법재판관 추가임명 안돼” 野 “尹 구하기”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하기의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서둘러 협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으니 탄핵심판이 현재의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총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당시를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사청문특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하면 18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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