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성호

황성호 기자

동아일보 히어로스쿼드

구독 55

추천

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6-06~2026-07-06
칼럼50%
사회일반27%
사건·범죄17%
국회3%
검찰-법원판결3%

  • 재정준칙 30개월 미적댄 여야, 재정위기 경험 듣겠다며 유럽 출장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30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부터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떠난다. 재정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명분이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도 “정말 재정위기가 걱정된다면 재정준칙 처리 시한이라도 정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17일 기재위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비판이 쏟아지자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 기재위, 프랑스·스페인·독일 7박 9일 출장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류성걸 신동근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등 5명은 18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간 프랑스·스페인·독일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재정위기를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출장”이라며 “외유성 출장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장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을 만나 재정 건전성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10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이날까지 재정준칙 도입 관련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세수 감소로 4년 만의 ‘세수 펑크(세수 결손)’가 예상되면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여야는 재정준칙 처리에 대한 대략적인 시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 문제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해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출장 기간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야당에 집중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與野, 포퓰리즘 비판에 예타 완화 연기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이 남발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은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재정준칙 법제화와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 면제 완화에 대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대로 미뤄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경제 규모의 변화가 있으므로 예타 조사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일면 있지만 과도하게 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한쪽에서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예타 기준 상향과 재정준칙을 (국회에서) 동시에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재정준칙이 요술방망이냐”며 반대하고 있다. 신 의원은 “건전재정이야 누구나 동의하지만 문제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자칫 재정준칙 도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분간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정준칙 30개월 미적대더니…여야, 9일간 유럽 출장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30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부터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떠난다. 재정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명분이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도 “정말 재정위기가 걱정된다면 재정준칙을 처리 시한이라도 정하는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17일 기재위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비판이 쏟아지자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 기재위, 프랑스·스페인·독일 7박 9일 출장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류성걸 신동근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등 5명은 18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간 유럽 프랑스·스페인·독일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재정위기를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출장”이라며 “외유성 출장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장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등을 만나 재정 건전성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10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이날까지 재정준칙 도입 관련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세수 감소로 인해 4년 만의 ’세수 펑크(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여야는 재정준칙 처리에 대한 대략적인 시한 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 문제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여전해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출장 기간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야당에 집중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與野, 포퓰리즘 비판에 예타 완화 연기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이 남발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은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재정준칙 법제화와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 면제 완화에 대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대로 미뤄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경제 규모의 변화가 있으므로 예타 조사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일면 있지만 과도하게 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한쪽에서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예타 기준 상향과 재정준칙을 (국회에서) 동시에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재정준칙이 요술방망이냐”며 반대하고 있다. 신 의원은 “건전재정이야 누구나 동의하지만 문제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자칫 재정준칙 도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정준칙 법제화 처리의 대가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와 재정준칙 법안을 묶어서 요구하고 있다는 건 여당의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3-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친명 중진 ‘非明공격 만류’에… 개딸들 “낙선운동”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4선 중진 의원들이 14일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과의 대화’를 가졌다. 강성 지지층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공격 자제를 당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낙선운동을 하겠다”며 반발했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정성호 김상희 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딸’이) 소통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고 어떤 면에선 상당히 폭력적인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참석자는 “우리를 ‘정치 훌리건’이라고 얘기하는 (비명 의원)분들은 저희 같은 팬덤이 있느냐”고 했고, 다른 참석자는 “당 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을 하는데 어떻게 지지하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우 의원이 비명계 공격 대신 당내 화합을 하자며 제안한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다음번에 ‘우원식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당원 자격으로 참석한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은 “언론에 (이 대표를 공격하는) 내부 총질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당원들이 내려놓기 전에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분들께서 먼저 입 닫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개딸’이 이 대표의 통제 영역을 벗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친명 중진들 “非明 공격 자제를”…개딸들 반발 “낙선운동”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4선 중진 의원들이 14일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과의 대화’를 가졌다. 강성 지지층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공격 자제를 당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낙선운동을 하겠다”며 반발했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정성호 김상희 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딸’이) 소통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고 어떤 면에선 상당히 폭력적인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참석자는 “우리를 ‘정치 훌리건’이라고 얘기하는 (비명 의원) 분들은 저희 같은 팬덤이 있느냐”고 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당 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을 하는데 어떻게 지지하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우 의원이 비명계 공격 대신 당내 화합을 하자며 제안한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다음번에 ‘우원식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당원 자격으로 참석한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은 “언론에 (이 대표를 공격하는) 내부 총질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당원들이 내려놓기 전에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분들께서 먼저 입 닫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개딸’이 이 대표의 통제 영역을 벗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낙연, 비명계와 만찬…“李, 당에 ‘회초리’ 드는 사람 안 보인다 해”

    장인상으로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이른바 ‘이낙연계’ 의원 등과 만찬 회동을 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의원 10여명과 저녁 자리를 했다. 이 자리에는 설훈(5선) 김철민(재선) 김영배 서동용 오영환 윤영찬(이상 초선)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 대표가 18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장례식장을 찾아준 의원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한다. 한 참석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최근 당에 회초리를 드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전반적인 당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는 의미다. 또 다른 참석자는 “(참석 의원 중) 이 전 대표가 외교안보 분야에 탁월한 식견이 있으니 국가 원로 개념으로 외교안보 문제를 접근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면서 “이 전 대표는 ‘책을 거의 다 썼는데 귀국하면 지방을 다니면서 특강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한 야권 인사는 “이 전 대표가 6월 귀국 전까지는 정치적 오해를 최대한 사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집필 중인 ‘흔들리는 평화와 번영’의 출판 기념회를 귀국 전 미국 워싱턴DC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민주당 쩐당대회” 민주 “檢 곶감 빼먹듯 수사”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등과 관련해 불거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둘러싸고 13일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쩐당대회”라며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불리한 현안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돈봉투 선거가 169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의 당내에서 횡행하고 있었다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이 전 사무부총장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더불어돈봉투당’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두 사람은 (2021년) 각각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이라는 핵심 당직을 꿰찼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자체 조사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야당 탄압’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엄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의 장기가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이)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당일 언론에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검찰이 기획했거나 최소한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청 의혹과 여권 지도부 막말 등으로 여권에 대한 지지가 바닥을 치고 있는 때 이런 사건이 나온 게 의아하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검찰 수사를 해도 되는 건가”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美감청 문건, 적국 가짜뉴스 가능성”… 野 “어떤 부분이 위조됐는지 공개하라”

    여야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권은 전날 대통령실이 유출 문건에 대해 ‘상당수 위조’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어떤 부분이 위조됐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에서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출 문서들이 위조됐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이날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미국은 문서의 일부가 위조됐다고 하고 우리는 대부분 위조됐다고 해 말이 엇갈린다”며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대화 부분도 전부 거짓말이냐”고 따졌다. 이에 박 장관은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양국 국방장관이 전화 통화로 그렇게 (위조라는 데) 일치를 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유출 문건에) 북한이나 중국은 없다. 결국 이게 미국의 우방국 등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혼란을 주는 사안”이라며 가짜뉴스 가능성을 제기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의 영향에 대해서도 여야는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 미군기지가 있고 도·감청 시설이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이전했다는 게 분명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외국 정부 기관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혐오를 조장시키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감청했다는 정황은 없다’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을 놓고도 민주당은 질타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악의적 감청이 있고 선의적 감청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김 차장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제가 거기에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감청 의혹 보도에 등장하는 현직 공무원 신분인 이 전 비서관(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전체회의 출석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충돌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으로 대통령실 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정부는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에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참에 지지율 좀 올려보려는 얕은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하며 “한미 혈맹은 정략적 소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국회 스스로 무력화한 ‘안건조정위’… 도입된 지 10년 넘게 악용만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제도가 10년 넘게 당초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조위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최장 90일 간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1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신청된 안조위는 총 31차례. 이 중 22차례가 구성된 지 불과 3일 만에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 측은 “최장 90일이라는 숙의 기간이 무색한 수준으로 오히려 안조위가 신속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처럼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이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포함해 180석을 확보한 데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상 안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소속 의원이 가장 많은 다수당에서 3명, 나머지 정당에서 3명을 위원으로 선임하며, 이 중 4명 이상이 찬성 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이나 위성정당 출신 의원, 또는 비슷한 성향의 1인 정당 소속 한 명만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여하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보장되는 구조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장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동원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관련 청문회 안조위에서도 무소속 자격 조정위원으로 나섰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열린민주당 소속이던 시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만 7차례 비교섭단체 몫 안조위원으로 선임돼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19대와 20대 때도 안조위가 무력하긴 마찬가지였다. 19대 국회에서 안조위는 총 6차례 요구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18번 요구됐지만 이 중 3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정치권 관계자는 “19대, 20대 때는 원내 1, 2당 간 의석 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간 끝에 결국 안조위를 열지조차 못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19대 땐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통합당이 127석이었고, 20대 땐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이었다. ‘무력한 안조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선 안조위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지난해 5월 제1교섭단체와 제2교섭단체의 조정위원 수를 동일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제1교섭단체에 속했다가 탈당한 의원은 조정위원이 못되게 하는 ‘민형배 방지법’을 지난해 5월 발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 속에 두 법안 모두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민 의원은 지난달 17일 안조위 조정위원 선임을 위원회 구성 후 5일 내로 하고, 최소 한 차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보다 안조위에서의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이낙연 장인상 조문… 대선 경선후 13개월만에 만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이낙연 전 대표의 장인상 빈소를 찾았다. 지난 대선 경선 때 맞붙었던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해 3월 대선 이후 13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약 20분간 조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대표와 함께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 전 대표가) 위로 말씀을 전했다”면서 “조문이라 전혀 그런 것(당내 현안 관련 이야기)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친이낙연계 이병훈 의원은 이 대표가 “(외교 안보 관련) 특강 내용이 참 좋았다”는 덕담을 했고, 이 전 대표가 “4월에 (관련) 책을 출간한다. 제목이 ‘흔들리는 평화 번영’이다. 6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특강을 하고 같은 달 하순에 귀국한다”며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을 잘 이끌어 달라’는 이 전 대표 말에 이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측 모두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전날 차려진 빈소엔 이틀간 친이낙연계를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방문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날 저녁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18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당내 인사들과 만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설훈 의원은 전날 빈소에서 “(10일) 장례를 마치면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를 계기로 친이낙연계가 결집할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서둘러서 뭘 하겠느냐. 저라면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8일 새벽 전혜숙(3선) 김철민(재선) 이병훈 윤영찬 양기대(이상 초선) 의원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이 전 대표를 직접 맞이했다. 10일엔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국회에서 ‘정치 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 전 대표는 불참하고 친이낙연계 의원 일부가 참석한다. 토론회에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 ‘개딸(개혁의 딸)’이 당내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팬덤 정치 문제와 정치의 역할’이라는 내용의 발제도 이뤄질 예정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 2023-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이낙연 장인 빈소 찾아 20분간 조문…13개월만에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이낙연 전 대표의 장인상 빈소를 찾았다. 지난 대선 경선 때 맞붙었던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약 20분간 조문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한민수 대변인은 “위로 말씀을 전했다”면서 “조문이라 전혀 그런(당내 현안 관련 이야기는) 것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 밖에 이 전 대표에게 미국에서 연구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안부를 물었다고 한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측 모두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전날 차려진 빈소엔 이틀간 친이낙연계를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방문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18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당 내 인사들과 만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기서 또 한 번 자연스럽게 당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다는 것. 친이낙연계인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전날 빈소에서 “(10일) 장례를 마치면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를 계기로 친이낙연계가 결집할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서둘러서 뭘 하겠느냐. 저라면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8일 새벽 전혜숙(3선) 김철민(재선) 이병훈 윤영찬 양기대 의원(초선)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이 전 대표를 직접 맞이했다. 10일엔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국회에서 ‘정치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 전 대표는 불참하고 친이낙연계 의원 일부가 참석한다. 토론회에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 ‘개딸(개혁의 딸)’이 당 내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팬덤 정치 문제와 정치의 역할’이라는 내용의 발제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움직임을 요구하는 주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관계 없이 이 전 대표는 예정대로 6월 말 독일 강의까지 마치고 귀국할 것”이라고 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기현 “국회의원수 최소 30석은 줄여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30석 이상 줄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는 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 감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주장한 적은 있지만 여당 대표가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하며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가 전원위를 앞두고 정치개혁 이슈에 있어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최근 당 지도부의 잇단 설화 등 난맥을 돌파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회는 10일부터 나흘간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를 열고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인구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에 더해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면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지난달 한국갤럽 조사에서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하는 등 여론도 의원 정수 축소에 우호적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그러나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의원 정수 축소가 현실화되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 “(여당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를 무슨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무개념하고 무책임한, 인기에만 영합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에게 박수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라 해놓고 당 대표가 뒤에서 본인의 생각을 발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인기영합주의로 선거법 논의를 꺾으려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기현 “의원 정수 30석 이상 줄이자”…민주당 반대의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숫자를 30석 이상 줄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는 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 감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주장한 적은 있지만 여당 대표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하며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한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가 전원위를 앞두고 정치개혁 이슈에 있어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최근 당 지도부의 잇단 설화 등 난맥을 돌파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회는 10일부터 나흘간 299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를 열고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인구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에 더해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면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지난달 한국갤럽 조사에서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하는 등 여론도 의원 정수 축소에 우호적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그러나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의원 정수 축소가 현실화 되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 “(여당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를 무슨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무개념하고 무책임한, 인기에만 영합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에게 박수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라 해놓고 당 대표가 뒤에서 본인의 생각을 발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인기영합주의로 선거법 논의를 꺾으려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힘 “수도권 중대선거구제로”… 민주는 소선거구제 선호

    내년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선거의 ‘룰(규칙)’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10일부터 299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전원위를 통해 내년 총선의 규칙을 정하겠다는 취지지만 여야는 물론 각 당내에서도 선거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의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번에도 여야 지도부 간 타협에 의해 선거제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개편안 두고 정당별 셈법 복잡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30일 전원위에 상정된 선거제 개편안은 3개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이다. 1안의 핵심은 대도시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고, 농어촌 지역에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 선거구당 1명을 뽑는 것이다. 2018년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던 국민의힘이 이 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에서 의석을 더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의 경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55.63%, 국민의힘이 42.08%를 얻었지만 의석수는 민주당 41석, 국민의힘 8석으로 크게 벌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민주당의 수도권 독식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수도권 의석은 국민의힘에 내주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의석을 가져오기가 어렵다. 절대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했다. 2안은 정의당 등 제3당에 가장 유리한 선거제 개편안으로 꼽힌다.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이 한 선거구에서 4∼7인을 뽑는 대선거구제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구당 4∼7인을 뽑으면 거대 양당 외에 제3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다만 지역구 의원을 뽑을 때 정당과 각 정당 소속 후보에게 각각 투표를 하는 개방명부식은 유권자들에게 익숙지 않다. 3안은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로 뽑고, 비례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뽑는 21대 총선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안은 21대 총선과 달리 비례대표를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뽑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포함해 180석이 당선돼 현역 의원이 가장 많은 민주당 입장에선 선거제를 바꿔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최대한 현상 유지를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 놓자”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일부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2020년 총선에서 여야 모두 ‘위성정당’이라는 초유의 꼼수를 선보인 바 있다. ● 전원위, 4월 중 선거제도 확정 목표 이처럼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전원위는 10일 비례대표제, 11일 지역구, 12일은 기타 쟁점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 뒤 13일 종합 토론을 갖는다. 전원위 토론 과정은 생중계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 결의안을 처리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숙의·집중·신속을 운영 원칙으로 삼아 깊이 토론하고, 4월 안에는 결론을 내자”고 했다. 그러나 각 당에선 “전원위 토론 발언 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따라 20년 만의 전원위 개최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제 개편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한 야당 의원은 “선거제도를 손보는 건 의원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수도권 중대선거구제” 野 “소선거구제 유지”…선거제 개편 셈법 복잡

    내년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선거의 ‘룰(규칙)’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10일부터 299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전원위를 통해 내년 총선의 규칙을 정하겠다는 취지지만 여야는 물론 각 당 내에서도 선거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의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번에도 여야 지도부 간 타협에 의해 선거제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개편안 두고 정당별 셈법 복잡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30일 전원위에 상정된 선거제 개편안은 3개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이다. 1안의 핵심은 대도시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고, 농어촌 지역에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 선거구 당 1명을 뽑는 것이다. 2018년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던 국민의힘이 이 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에서 의석을 더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의 경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55.63%, 국민의힘이 42.08%를 얻었지만 의석수는 민주당 41석, 국민의힘 8석으로 크게 벌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민주당의 수도권 독식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수도권 의석은 국민의힘에 내주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의석을 가져오기가 어렵다. 절대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했다. 2안은 정의당 등 제3당에게 가장 유리한 선거제 개편안으로 꼽힌다.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이 한 선거구에서 4~7인을 뽑는 대선거구제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구 당 4~7인을 뽑으면 거대 양당 외에 제3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다만 지역구 의원을 뽑을 때 정당과 각 정당 소속 후보에게 각각 투표를 하는 개방명부식은 유권자들에게 익숙지 않다. 3안은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로 뽑고, 비례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뽑는 21대 총선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안은 21대 총선과 달리 비례대표를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뽑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포함해 180석이 당선돼 현역 의원이 가장 많은 민주당 입장에선 선거제를 바꿔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최대한 현상 유지를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자”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일부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2020년 총선에서 여야 모두 ‘위성 정당’이라는 초유의 꼼수를 선보인 바 있다. ● 전원위, 4월 중 선거제도 확정 목표이처럼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전원위는 10일 비례대표제, 11일 지역구, 12일은 기타 쟁점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 위 13일 종합 토론을 갖는다. 전원위 토론 과정은 생중계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 결의안을 처리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숙의·집중·신속을 운영원칙으로 삼아 깊이 토론하고, 4월 안에는 결론을 내자”고 했다. 그러나 각 당에선 “전원위 토론 발언 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이에 따라 20년 만의 전원위 개최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제 개편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한 야당 의원은 “선거제도를 손보는 건 의원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 쉽지 않을 수 밖에 없다”며 “정개특위에서 상정한 3개안 외에 다른 주장을 내놓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어 토론도 백가쟁명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취임후 3번째 대구 서문시장 찾은 尹 “초심 되새겨”

    대통령실과 여당이 지지율 동반 하락세를 막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로 꼽히는 내년 총선을 1년가량 앞둔 시점에서 “지금 지지율 하락 흐름을 끊어내지 않으면 내년 총선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당정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개최된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선) 선거일 바로 전날 마지막 유세 때 서문시장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함성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그 생각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전날(지난달 31일) 전남 순천을 방문한 데 이어 보수의 근간인 대구를 찾은 것.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서문시장을 찾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근로시간 유연화 논란 등으로 인해 윤 대통령 지지율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대구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민생, 경제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2023시즌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를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호남과 대구경북, 부산경남, MZ세대(밀레니엄+Z세대) 민심을 고려해 이틀 동안의 일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김 여사에게 광주비엔날레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주 ‘1000원의 아침밥’ 예산 확대로 청년층 구애에 나섰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주부터 3040세대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폭력, 소아응급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5일 학교폭력 대책 마련 당정대 협의회와 소아응급의료 대책 및 비대면 진료 당정협의회를 연이어 열기로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3일 ‘김기현호(號)’의 첫 특별위원회인 ‘민생119’ 1차 회의를 열고 물가 문제와 자영업자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여당 관계자는 “당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는 건 문제라는 위기감이 있다”며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느끼는 정책적 효능감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여권의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이 장기화,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지율 하락 상황이라는 걸 대구 방문을 통해 자인한 것”이라며 “물가 등 경제정책 실패와 함께 대일 외교 문제를 섣불리 접근해 외교적 실패를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지율 하락 與, 반전 총력전…尹, 대구 서문시장 찾아 “절로 힘나, 초심 다시 새겨”

    대통령실과 여당이 지지율 동반 하락세를 막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로 꼽히는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지금 지지율 하락 흐름을 끊어내지 않으면 내년 총선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당정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개최된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선) 선거일 바로 전날 마지막 유세에서 서문시장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함성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라며 “그 생각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전날(지난달 31일) 전남 순천을 방문한 데 이어 보수의 근간인 대구를 찾은 것.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서문시장을 찾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근로시간 유연화 논란 등으로 인해 윤 대통령 지지율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대구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서문시장 방문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2023시즌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를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호남과 대구경북, 부산경남, MZ(밀레니엄+Z세대) 민심을 고려해 이틀 동안의 일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여당도 민생 정책에 집중하며 지지율 반전을 꾀하고 있다. 지난주 ‘1000원의 아침밥’ 예산 확대로 청년층 구애에 나섰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주부터 3040세대 부부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 폭력, 소아응급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5일 학교폭력 대책 마련 당정대 협의회와 소아응급의료 대책 및 비대면 진료 당정협의회를 연이어 열기로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3일 ‘김기현호(號)’의 첫 특별위원회인 ‘민생119’ 1차 회의를 열고 물가 문제와 자영업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여당 관계자는 “당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는 건 문제라는 위기감이 있다”라며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느끼는 정책적 효능감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여권의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이 장기화,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에 대해 “지지율 하락 상황이라는 걸 대구 방문을 통해 자인한 것”이라며 “물가 등 경제정책 실패와 함께 대일 외교 문제를 섣불리 접근해 외교적 실패를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계엄령 문건’ 조현천 5년만에 귀국… 檢, 영장 청구 여부 고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64·예비역 육군 중장)이 29일 귀국과 동시에 체포됐다. 5년 3개월 동안 미국에 머물던 조 전 사령관이 자진 귀국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2018년 11월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던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의혹의 핵심인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 혐의 등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박 전 대통령 등 참고인 8명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 바 있다.● “도주가 아니라 귀국 연기한 것”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이날 오전 6시 34분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청사로 압송했다. 검찰은 2018년 9월 법원에서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4년 6개월 만에 집행했다. 조 전 사령관은 체포 직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문건 작성 책임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 귀국했다”고 했다. 5년 넘게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도주한 게 아니라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며 웃었다. 박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에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만 했다. 조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탄핵 기각 시 계엄령 발동을 검토한 ‘전시계획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 및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건 작성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TF를 만들고 키리졸브 훈련 문건을 만드는 것처럼 위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8년 7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에 의해 문건이 공개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검사 7명, 군 검사 8명 등 37명으로 꾸려진 합수단은 104일 동안 대통령기록관 등 90곳을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라며 공문서 위조 혐의로 실무 관계자 3명만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중단됐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여부 고심”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 입건했던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에 대한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참고인 신분으로 당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총리에 대해서도 조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조 전 사령관의 체포영장 시한(48시간) 만료 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고심 중이다. 당초 “살아서 한국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던 조 전 사령관의 귀국을 놓고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군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은 국민을 총칼로 위협해 정권의 안위를 도모하려는 사실상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5년 동안 숨어 지내던 조현천이 갑자기 귀국한 이유는 무엇이냐. 국민은 봐주기 수사 거래를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조 전 사령관이 귀국 의사를 밝혔을 때도 민주당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기획 입국이 의심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조 전 사령관 본인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들어온 것 아닌가. 검찰에서 진실을 밝혀주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인천=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종인, 금태섭 등과 포럼… “제3세력 될수도”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이 다음 달 국회에서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성찰과 모색)의 첫 토론회를 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성찰과 모색은 다음 달 18일 국회에서 ‘한국 정치, 문제와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한다. 금 전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몇 달 전 김경율 회계사 등과 함께 만든 모임으로 토론회에서는 우리 정치의 ‘편 가르기’ 문화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반대하다가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회계사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으로 ‘조국 흑서’ 저자 중 한 명이다. 첫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좌장을 맡는다. 또 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여야의 ‘소신파’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이 밖에 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및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 등 여야의 청년 인사들도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 소장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두고 제3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면한 문제가 뭐라는 걸 짚는 정치세력이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성찰과 모색의 정치세력화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식으로 가다가 제3정치세력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이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제3정치세력 등판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금 전 의원은 “토론회는 몇 번 더 하기로 했다”면서도 정치세력화 가능성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태섭, 내달 국회서 첫 토론회 연다…김종인 “제3세력 나올 수도”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이 다음달 국회에서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성찰과 모색)’의 첫 토론회를 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성찰과 모색은 다음달 18일 국회에서 ‘한국 정치, 문제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금 전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찰과 모색은 몇달 전 김경율 회계사 등과 함께 만든 모임”이라며 “첫 토론회에서는 우리 정치의 ‘편가르기’ 문화에 대한 문제를 애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반대하다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회계사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으로 ‘조국 흑서’ 저자 중 한 명이다. 이들의 첫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등 여야의 대표 ‘소장파’들이 총출동해 발표자로 나선다. 이밖에 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및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 등 여야의 청년 인사들도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 소장파들의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제3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나라의 장래에 관심이 없다. 당면한 문제가 뭐라는 걸 짚는 정치세력이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찰과 모색의 정치세력화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식으로 가다 제3정치세력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제 개편으로 내년 총선이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가 될 경우 제3정치세력 등판설이 탄력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금 전 의원은 “향후 토론회는 몇 번 더 하기로 했다”면서도 정치세력화 가능성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통제 안되는 개딸들… 이재명 “내게도 변했다며 손절 전화”

    “요즘은 나에게도 여러분들이 받는 항의 전화가 온다. 나보고 ‘원래 이재명은 사이다였는데 이젠 변했다’며 손절하겠다 하더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당내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당내 의원들을 향한 전화와 문자메시지 공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요즘 나도 당한다”고 토로한 것.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연일 개딸들을 향해 ‘내부공격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어느덧 이 대표조차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섰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2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듭 호소한다. 함께 싸워야 할 우리 편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억압하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적었다. 최근 개딸들이 비이재명(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의 집 앞까지 찾아가 피켓 시위를 벌이자 수습에 나선 것. 이 대표는 “설마 진짜 우리 지지자들일까, 민주당원들일까 의심이 든다”며 “민주당원이라면,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즉시 중단하고, 그 힘으로 역사부정 반민생 세력과 싸워 달라”고 썼다. 이 대표가 개딸들에게 내부공격 중단을 당부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5번째다. 지난달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 이틀 뒤 당 회의에서 처음 공격 자제령을 내린 데에 이어 이달 14일엔 당사에서 당원들을 직접 만나 자제를 호소했다. 페이스북에도 4일과 15일, 25일 세 차례 관련 메시지를 낸 바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개딸은 이제 이재명에게 통제가 안 되는 ‘계륵’이 된 것”이라고 했다. 시위 대상이 된 이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이제 개딸에 대한 분노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밀려온다”며 “(집회 공지에 쓰인) 제 사진이 악한 이미지로 조작됐다. 악마가 필요했나”라고 썼다.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주인을 무는 개는 더 이상 애완견이 아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대 사진을 올린 뒤 “이런 행동이 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자기 만족적 행동으로 민주당과 이 대표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과거 극성 ‘문파’를 ‘양념’이라고 부르며 옹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이 대표 역시 개딸의 당내 목소리를 과도하게 키워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과거 민주당은 개딸과 절연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 대표는 오히려 개딸의 대활약을 내심 반기면서 방조하고 격려하기까지 했다”며 “이 대표가 ‘중재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