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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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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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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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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란특검 ‘최소 6차례 드론 10여대’ 北 침투 확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가 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 지휘를 받아 지난해 10월과 11월 최소 6차례에 걸쳐 무인기 최소 10여 대를 북한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작전 실행 4개월 전인 지난해 6월부터는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북한 오물풍선 대응책을 물은 사실도 알려졌다. ● 약 40일간 최소 6차례 무인기 10여 대 투입 작전16일 지난해 10~11월 드론사가 실행한 평양 등으로의 무인기 투입 작전(‘북 오물풍선 대응 작전’)과 관련한 사정을 잘 아는 복수의 군 관계자 이야기를 종합하면 드론사가 북한에 처음 무인기를 보낸 건 지난해 10월 3일이었다. 김 사령관은 3일 당일 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에게서 작전 실행 지시를 받고 드론사 예하 대대 무인기 4대를 북한에 투입했다. 해당 지시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작전본부장→김 사령관→예하 대대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을 거쳤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1일 밤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은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상공에 침범시켰다”면서 크게 반발했는데, 해당 날짜는 드론사가 실제로 평양 등에 무인기를 투입한 날짜와 일치했다.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부대는 드론사 예하 3개 대대로 백령도, 경기 연천, 강원 속초에 있는 대대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10월에 3차례, 한 번에 2대 혹은 4대를 투입했다”며 “11월에도 중순까지 한 번에 1대나 2대를 투입했는데 총 3~4차례였다”고 전했다. 종합하면 10월 3일~11월 중순 최소 6차례에 걸쳐 무인기 최소 10여 대를 북한에 투입한 것이 된다. 당시 무인기를 활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려 했던 지역은 북한 정권의 실상을 담은 전단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저 등이 있는 평양 중심부와 신포, 남포 군사기지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 “北 오물풍선 도발 선 넘어 南도 비례적 대응”우리 군의 무인기 투입 작전이 집중적으로 실시된 지난해 10월과 11월은 북한이 하루 두 번씩 오물풍선 도발을 감행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삐라’가 대통령실 앞마당까지 떨어지는 등 도발 수위가 절정에 달했던 때였다. 김 사령관 측은 동아일보에 “오물풍선이 터지며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국민 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임에도 대응 군사작전을 하지 않는 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드론사 창설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에는 그 임무를 ‘드론 전력을 활용한 적, 즉 북한에 대한 심리전 등의 군사작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정식 지휘계통인 김명수 합참의장을 넘어선 최고위급에서 해당 작전을 두고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김 사령관도 알 방법이 없다”고도 말했다. ● 김용현, 드론작전사령관에 전화해 오물풍선 대책 논의무인기 투입 작전이 실행되기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6월엔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이 김 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해 오물풍선 도발 대응책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해 5월 28일 첫 풍선 도발에 나선 뒤 지난해 11월 28일까지 풍선 부양을 이어갔다. 김 처장은 당시 통화에서 오물풍선 대응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고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이 과거 육군 사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인근 부대에서 근무해 김 처장과 인연이 있던 김 사령관은 해당 전화에 “드론사도 부대 보유 소형 정찰 무인기를 대북전단 장착이 가능하도록 개조하고 비행 훈련을 하는 등 오물풍선 대응을 위한 ‘전투실험’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전투실험’ 관련 보고를 비슷한 시기 합참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엔 김 처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 헬기로 오물풍선 격추 작전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었다고 한다. 당시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군이 오물풍선에 무대응하며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가던 때였다. 헬기에서의 기관총 사격을 통한 격추 등 보다 적극적인 군사 작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던 때였다. 김 사령관은 이에 “적재물이 든 풍선이 낙하하면 민간 피해 등 위험성이 매우 커 헬기 작전은 곤란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이 우리 군의 무인기 투입 사실을 공개한 직후 다시 김 사령관에게 전화해 “부대원들을 많이 격려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 측은 “당시 김 장관 의도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북한 도발 유도였다면 김 사령관은 이 작전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물풍선에 맞선 비례적 대응 성격이 분명해 합참 지시를 받아 명령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이 당시 김 사령관에게 직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거나 작전에 성공하자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김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만난 적도, 윤 대통령 반응을 전달받은 바도 없다”고도 반박했다. ● 김용대 드론사령관 유서 작성…“신변에 이상 없어”한편 내란 특검이 경기 포천 드론사와 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가운데 15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김 사령관 PC에 그가 일주일 전쯤 작성한 유서가 저장돼 있던 사실이 알려졌다. 유서에는 “나는 이념을 떠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살아왔고, 국민을 위해 무인기 투입 작전을 건의했다. 억울하다. 군인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 측은 관련 질의에 “해당 PC에 유서가 있는 건 맞지만 현재 김 사령관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고 답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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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보전” 37억 소송… “지하철 만성 적자” vs “소송할 일인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달라”며 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7억 원은 지난해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다. ‘전체 무임승차자 중 국가유공자는 비교적 비중이 작은데 소송까지 갈 일이냐’는 의견과 ‘총적자가 수조 원에 이르는 자본잠식 상태. 오죽하면 소송까지 했겠느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 적자 7조 원 돌파… 하루 이자만 3억 원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전날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유공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도 커졌고, 이에 따른 부담을 정부가 일부라도 보전해 달라는 취지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부터 보훈부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훈부는 전국 버스조합과 철도 운영기관(코레일, SR)에 총 107억 원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는 반면, 서울지하철에는 별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전국 광역 철도와 달리 지하철은 지역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보조해야 한다는 게 보훈부의 논리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 전상군경 등 16개 유형의 유공자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무임승차 대상인 국가유공자는 2021년 211만 명에서 2024년 249만 명으로 약 18%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아야 할 손실도 같은 기간 29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커졌다. 전체 무임승차 손실 규모는 훨씬 크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1∼8호선의 무임승차 건수는 2억7482만 건으로, 전체 승차 건수의 17.2%에 달한다. 2020년(1억9569만 건)보다 40.4%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도 2643억 원에서 4135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7241억 원이다. 특히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규모는 당기순손실의 57%를 넘는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1400원→1550원)했지만, 올해도 50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의 총부채는 7조3474억 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 원 이상이다. 금액상 적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소송을 낸 건 “유공자 손실만이라도 줄여보자”는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버스와 철도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고 있어 승소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 “무임 연령 조정하고 정부 지원 늘려야” 서울교통공사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전체 적자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다. 저출산 고령화로 무임승차하는 65세 이상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9.2%이며 2036년에는 30%, 2050년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기후동행카드’(교통 정액권)로 인한 손실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서울시와 공사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구조인데, 공사 몫만 연 1300억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요즘 노인은 과거보다 경제 여건이 나은 경우가 많다. 모든 고령층에 전면적인 요금 면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연령 조정이나 출퇴근 시간 제외 등 현실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노인 이동권도 중요한 만큼 정부가 취약계층 교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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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합참의장 “北-中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 3국 협력 필요”

    미군 서열 1위인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11일 “북한과 중국이 전례 없는(unprecedented) 군사력 증강을 진행하고 있다”며 “더 넓은 지역과 전 세계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신뢰 구축과 3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군사 협력이 중국의 위협 대응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케인 의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Tri-CHOD)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언급하며 “중국과 북한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목표한 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인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군사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2014년 시작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케인 의장은 회의에서 첫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언급하며 “당시엔 (역내 안보 도전이) 거의 전적으로(almost solely)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국한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첫 회의에서 당시 미 합참의장은 ‘우리는 함께 역량 강화부터 진정한 책임 분담(sharing responsibility)까지 3국 파트너십의 미래를 밝혀가고 있다’고 했다”며 “오늘날 우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민감한 국면(delicate chapter)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 역할·규모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인 의장이 이날 ‘책임 분담’을 거론한 것을 두고도 북핵 위협에 초점을 맞췄던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역할을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미군 서열 1위 합참의장, 中위협 강조… 주한미군 재조정 가능성美합참의장 “北中 군사력 증강”“억제력 재확립 초점, 3국협력 필요… 北-中 넘어 세계 안보 목표로 해야”연합훈련 中견제 확장 가능성 시사3국 의장, 해군 2함대 ‘천안함’ 찾아“우리는 오늘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국면(delicate chapter)으로 나아가고 있다.” 11일 개최된 한미일 합참의장(Tri-CHOD) 회의에서 미군 서열 1위 댄 케인 합참의장은 “북한과 중국이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으며 러시아와 밀착하고, 중국의 군사력 팽창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한미일 안보협력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北中 넘어 전 세계 안보 목표로 해야” 케인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초점은 억제력 재확립(reestablishing deterrence)에 있다”며 “이를 위해선 우리 세 나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3국 군사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력 확보에 집중해 왔지만 앞으로는 중국 견제 목적 등도 동반한 ‘다목표 훈련’으로 진화할 필요성을 밝힌 셈이다. 실제로 이날 케인 의장은 해상,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3국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등을 언급하며 “모든 3국 간 협력은 전술적 전투 수행 단계에서부터 최고위급 수준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세 나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고, 더 나아가 이 지역과 전 세계 안보를 위한 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일은 지난해부터 3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매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23년 한미일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3국 연합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날 케인 의장의 발언은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대북 대응을 넘어 대중 견제를 목표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일본 통합막료장(우리 합참의장 격)으로는 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요시다 요시히데(吉田圭秀) 통합막료장도 모두 발언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모호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한미일 협력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회의를 출발점으로 협력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중국 견제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 전략 기조에 힘을 싣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안보 도전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합참의장은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선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수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국이 추진 중인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 재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미군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의 ‘인계철선’으로 두는 대신 대테러 전쟁, 중국 견제 및 대만 사태 대응 등 미군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투입 가능한 전력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인 의장이 2014년 처음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당시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의 말을 빌리는 형식으로 ‘책임 분담’을 강조한 것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고 북한에 대한 대응은 사실상 한국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동맹 기여를 높여야 한다는 의중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은 “(케인 의장의 발언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별개가 아니라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고 그 안에 북한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뜻”이라며 “중국의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의 역할도 얼마든지 조정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맥락”이라고 했다. 다만 군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위협 문제가 거론된 건 맞지만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의 문제는 전날 한미 양자 회의에서는 물론이고 3국 간 회의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다.● 천안함 찾는 등 대북 대응 공조 의지도 과시 한미일 3국 의장은 회의를 마친 직후 2010년 북한에 피격된 천안함 실물이 전시된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를 찾았다. 북한과 가까운 해병대의 한 부대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도 3국 의장이 방문할 후보지로 검토됐지만 천안함이 있는 부대가 3국의 대북 대응 공조 의지를 보여줄 상징성이 가장 큰 장소로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 중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전략폭격기 B-52H가 지난해 4월 이후 1년여 만에 한반도에 전개돼 우리 공군 및 일본 전투기 등과 3국 공중 훈련을 실시하며 북한 위협 억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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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명 무죄’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보직 해임됐던 박정훈 대령(사진)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11일 복귀한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항소 취하로 항명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지 이틀 만이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던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는 박 대령이 당시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불응한 건 중대 군 기강 문란이라며 2023년 8월 8일 보직 해임을 공식 의결했다. 이후 박 대령은 별다른 보직 없이 재판을 받아 오다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진행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한 달이 지난 올해 3월 7일 해병대사령부 인사근무차장에 보직됐다. 해병대가 사령부 내에 없던 보직을 신설해 박 대령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 이후에도 박 대령은 수사단장으로의 복귀를 희망했는데 무죄 확정을 계기로 복귀가 이뤄지게 됐다. 이명현 특검은 9일 “원심 판결과 객관적인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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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방위비 청구서에… 韓 ‘전작권 전환-핵연료 재처리’ 요구 검토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들은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아주 적은(very little) 금액을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산 수입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꺼내 들고 압박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이 연간 약 1조50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미국에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과 통상·투자·안보 현안을 묶은 패키지 협상을 제안했다. 관세 협상이 벽에 부딪힌 만큼 미국이 요구하는 국방비 지출 확대 등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핵심 안보 현안들을 함께 논의해 돌파구를 찾자는 것이다. 정부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관세와 함께 논의될 카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한미군 미국에 손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rebuild). (주한미군은) 한국에 머물고 있지만 그들은 아주 적은 금액을 내고 있다”며 “그건 말도 안 되는(ridiculous) 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를 거론하며 “나는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정부와 5년 치를 최종 타결한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결정한 내년 분담금 1조5192억 원의 약 9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전날 한국과 일본에 상호관세율이 담긴 첫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미국이 ‘나쁜 협정(bad deal)’을 맺은 대표적인 사례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꼭 집어 언급한 것.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지렛대로 국방비 지출 증가와 주한미군 재조정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한국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다”며 “이는 그들에게 엄청난 돈이고, 우리에겐 엄청난 손실”이라고 했다. 2만80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과장해 언급하며 주한미군이 미국에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4500명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韓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합의하자” 제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했다.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갖고 9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방위비를 우리가 1조5000억 원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겠다”고 말했다. 다만,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통상 및 안보 현안을 ‘패키지’로 협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에 △동맹관계 발전 △패키지 협상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등 3가지 사안을 제안했다면서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관세만 두고 얘기하면 비관세 장벽의 한계가 있다”며 “거기에 매몰되면 협상이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패키지 협상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확대, 국방비 지출과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현안을 한 테이블 위에 두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는 대신 미국에 전작권 전환이나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비 지출 증액은 국민 동의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익의 균형을 맞춰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국에)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End State·최종 상태)’까지 시야에 놓고 협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제기했다”며 “(주한미군 규모, 전작권 등은)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것이고 정부 공약에 들어 있다”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루비오 장관도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일자까지는 나와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상회담이) 8월 1일 이전이다, 이후다’ 단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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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표류 北주민 6명 이르면 주내 송환

    정부가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이르면 이번 주 송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 5월 구조된 이들은 북한으로 귀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구체적인 송환 날짜와 방식을 통보한 정부는 북한의 응답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3월 서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2명과 5월 동해에서 구조된 4명을 이번 주 중반 해상을 통해 돌려보내기로 하고 3일부터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 채널 등을 통해 구체적인 송환 계획을 통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일째인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송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통일부 등은 판문점을 통한 송환 등 여러 방식을 검토한 끝에 이들이 타고 온 목선을 수리한 뒤 이 배에 모두 태워 해상을 통해 송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전단 중지 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귀환을 요구한 북한 주민 송환으로 선제적 남북관계 개선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은 아직 유엔사를 통한 송환 통보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유엔사 통보에 응답할 경우 송환 날짜가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발적 상황도 고려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춘 뒤 귀환을 요청한 북한 주민들을 송환할 계획”이라고 했다.확성기 중단 이어 北주민 송환 시도… ‘남북 연락망 복원’ 기대표류 北주민 6명, 구조뒤 귀환 희망그중 2명은 122일째 한국 체류李 “송환 대책 마련” 지난달 지시유엔사 통해 통보… 北 여전히 무응답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뒤 귀환을 희망해 온 북한 주민 6명이 곧 북한에 송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송환이 계획대로 성공하면 남북 긴장 관계 완화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 중단으로 화답한 것에 이어 남북 연락망 복원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정부의 잇따른 송환 계획 통보에도 북한은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당장 남북 소통 재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엔사 통해 송환 계획 北에 통보정부가 송환 계획을 세운 북한 주민은 3월 서해에서 표류 중 구조된 어민 2명과 5월 동해에서 구조된 어민 4명 등 모두 6명이다. 이들은 구조된 직후부터 귀순 의사가 없으며 북한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인한 국내 정치적 혼란 속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북한이 남한과의 소통 채널을 모두 단절하면서 이들에 대한 송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이들을 구조한 직후부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 핑크폰을 통해 이들의 귀환 요청을 알렸으나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다.송환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서해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주민 2명의 한국 체류 기간은 6일 현재 122일째에 이른 상황이다. 이는 북한 귀환을 요구한 북한 주민이 한국에서 머문 기간 중 가장 길다.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19년 7월엔 북한 주민 3명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지 40여 시간 만에 북한으로 송환되는 등 2010년 이후 사고로 월남했다 귀환을 희망한 북한 주민들은 평균 일주일 이내에 북한으로 돌아갔다.정부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송환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부터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북한의 응답이 없어도 구체적인 송환 계획을 통보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의 무응답에도 송환에 문제가 없는지 적정성 검토도 이뤄졌다”고 했다.송환 방식을 두고 관계 당국은 논의 끝에 이들이 해상을 통해 온 만큼 같은 방식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파손 상태가 심한 서해 표류 북한 주민들의 목선은 폐기하고 동해 표류 주민들의 목선 수리가 완료되자 정부는 3일부터 유엔사를 통해 송환 날짜와 시간, 방식 등을 북한에 통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연락망 복원 물꼬” 기대도정부는 기상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이번 주 중반 이들 6명을 목선에 태워 NLL 인근까지 인계할 방침이다. 해군은 NLL 인근으로 접근하는 우리 병력과 목선의 의도를 북한이 오인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비 태세를 갖춘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NLL 인근부터는 북한 주민들이 자력 항해해 귀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 넘어오는 경우 비슷한 방식으로 송환 작전을 실행한 바 있다.다만 이번엔 남북 군 통신선이 모두 단절된 상태여서 송환 작전 중엔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주민 송환이 목적이라는 점을 반복해 알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일을 시작으로 송환 시도 ‘디데이’인 이번 주 중반까지 유엔사를 통해 구체적인 송환 계획을 반복해 통보할 계획이다.이재명 정부는 집권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며 북한과의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일각에선 북한 주민 송환 문제에 북한이 화답해 올 경우 남북 연락망 복원 계획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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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2 전차, 폴란드에 9조원 수출… 방산 역대 최고액

    단일 무기 체계 계약 규모로는 K방산 수출 역사상 최고 금액인 K2 전차(사진)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협상이 마무리됐다. 한국과 폴란드 양국은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9조 원에 가까운 것(65억 달러 안팎)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은 2일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현대로템과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으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며 “양국은 계약 체결식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 요청으로 계약 규모는 비공개 상태지만 2차 계약 물량은 180대로 알려졌다. 앞서 폴란드 정부는 2022년 7월 우리 방산업체와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을 체결할 당시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70여 문, 다연장 로켓 천무 290여 문 등 440억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60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K2 전차는 2022년 8월 180대를 우선 수출하는 1차 계약이 체결됐는데 당시 규모는 33억6000만 달러(약 4조5000억 원)였다. 이번에도 비슷한 물량임에도 계약 금액이 크게 뛴 건 폴란드 현지 생산을 위한 공장 설립 비용과 폴란드 맞춤형 전차(K2PL) 개발 비용 등이 포함된 영향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그해 11월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이 성사될 것이 유력시됐지만 현지 생산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이 장기화됐다. 국내 생산 전차를 수출했던 1차 계약 때와 달리 2차 계약분은 국내 및 폴란드 현지 생산 물량이 함께 폴란드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K2 전차의 현지 생산 거점 구축이 추진되면서 K2 전차 1000대 중 나머지 물량(640대)에 대한 후속 계약 이행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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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2전차 폴란드에 2차 수출…역대 최대 9조원 규모

    단일 무기 체계 계약 규모로는 K방산 수출 역사상 최고 금액인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협상이 마무리됐다. 한국과 폴란드 양국은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9조 원에 가까운 것(65억 달러 안팎)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은 2일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현대로템과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으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며 “양국은 계약 체결식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 요청으로 계약 규모는 비공개 상태지만 2차 계약 물량은 180대로 알려졌다. 앞서 폴란드 정부는 2022년 7월 우리 방산업체와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을 체결할 당시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70여 문, 다연장 로켓 천무 290여 문 등 440억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60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K2 전차는 2022년 8월 180대를 우선 수출하는 1차 계약이 체결됐는데 당시 규모는 33억6000만달러(약 4조5000억 원)였다. 이번에도 비슷한 물량임에도 계약 금액이 크게 뛴 건 폴란드 현지 생산을 위한 공장 설립 비용과 폴란드 맞춤형 전차(K2PL) 개발 비용 등이 포함된 영향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그해 11월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이 성사될 것이 유력시됐지만 현지 생산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이 장기화됐다. 국내 생산 전차를 수출했던 1차 계약 때와 달리 2차 계약분은 국내 및 폴란드 현지 생산 물량이 함께 폴란드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K2 전차의 현지 생산 거점 구축이 추진되면서 K2 전차 1000대 중 나머지 물량(640대)에 대한 후속 계약 이행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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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대남 단절’ 방벽-철책 작업재개 유엔사에 통보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의 ‘대남 단절’ 작업 재개를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는 대남 방송 중지로 호응했지만 대남 단절을 위한 국경화 작업은 지속하고 있는 것. 남북 채널은 단절됐지만 북한이 유엔사와는 소통하는 것도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및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5일 DMZ 내 여러 지역에서 국경화 작업의 일환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면서 관련 계획을 유엔사에 통보했다. 휴전선 일대 북한의 국경화 작업은 대규모 인원이 동원돼 장기간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소규모로 드문드문 진행돼왔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MDL 인근에 대전차 방벽 설치, 지뢰 매설, 철책 보강, 불모지 공사 등을 해오다 같은 해 12월 말 작업을 중단했다. 이후 기온이 오르자 올해 3월부터 재개된 대남 단절 작업은 또다시 중단된 뒤 이후엔 비정기적으로 수십∼수백 명 등 소규모 인원으로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유엔사에 DMZ 내 공사 계획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당시 북한 총참모부(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면서 유엔사-북한군 채널을 통해 이를 통보한 바 있다. 통보 6일 뒤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남북 관계 복원 구상을 밝혀온 만큼 정부도 북한의 의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등 정부는 지난해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 작업을 지속해온 북한이 관련 계획을 이번엔 유엔사에 사전 통보한 데 주목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는 아니지만 유엔사와 소통에 나선 만큼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번 작업 계획 통보가 지난해 10월과 달리 적대적이거나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엔사와 사전 소통을 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 변화의 징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아직은 작은 움직임으로 본다. 더 진척돼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은 2023년 4월 판문점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비롯한 남북간 대화 채널을 모두 끊은 뒤 우리 측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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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은 적이자 동포… 9·19 군사합의 복원”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포”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전면 효력 정지된) 9·19남북군사합의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9·19남북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안 후보자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9·19군사합의는 북한의 오물 풍선 연쇄 도발 등을 계기로 지난해 4월 합의 체결 5년 8개월 만에 전면 무효화됐다. 안 후보자는 11일 이재명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이후 9·19합의 복원도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의에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한다.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때도 문화와 예술로 (남북이) 접합했고, 이후 군사적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어 “(당시처럼 남북 간) 민간 차원의 교류가 선행된 다음 9·19합의도 복원해 한반도에 평화 기류가 흐르게 하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합의 복원을 추진하되 당장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기보다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며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대대적인 군 인적 쇄신도 예고했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이들을 솎아내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군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안 후보자는 “불법 내란 계엄으로 우리 군이 많이 상처를 입었고 자긍심도 상실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척결 없이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하면 또 다른 곪아 터지는 부분이 있다”며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잘한 사람들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볼 때 안 후보자가 정식 임명될 경우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 계엄 핵심 가담 부대를 해편 및 분산하고, 직무를 대폭 축소하는 방식의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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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亞동맹국에 국방비 증액 요구… 주한미군 재편 신호탄 될수도

    “우리는 이제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동맹국이 따라야 할 동맹국 국방비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 동맹국들이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 의회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요구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요구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가 동맹국보다 그들 자신의 안보를 더 원할 순 없다”고도 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북한의 재래식 전력 등 미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협에는 한국 등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비 ‘5% 룰’을 아시아 동맹국에 요구한 것이 동아시아에 미군 전력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대신 중국에 대한 대응을 위해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거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물론이고 북한을 겨냥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ence)가 축소되는 등 한미 군사동맹의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에 ‘5% 룰’ 꺼낸 美 “상식적”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아시아 동맹국에 GDP의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대해 “중국의 엄청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 동맹국들은 자신과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더욱 균형적이고 공정한(balanced and fair) 동맹 분담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나토에 국방비 지출 기준을 기존 GDP 대비 2%에서 5%로 올릴 것을 요구해 왔다. 다만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나토와 달리 한미 상호방위조약 같은 양자 안보협정을 맺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 지출 기준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괌과 주한·주일미군을 중국의 대만 침공 등에 대응하는 역할에 집중시키는 대신에 북한 러시아의 위협은 동맹국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8일 온라인 세미나에서 “전략적 유연성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며 “힘을 통한 평화를 보장하려면 때로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각국 상황과 재래식 전력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에도 일괄적인 5%를 제시한 건 주한미군이 범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으니 한국이 안보 부담을 2배, 3배 더 많이 짊어지라는 상징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재조정-확장억제 연계될 수도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5% 룰’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내놓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나토는 24일부터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2032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로 증액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인접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셀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관세 협상뿐 아니라 주한미군 규모 축소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연계해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워싱턴 선언’ 등 대북 확장억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에 대한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는 만큼 북핵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의 확장억제 강화에 선뜻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군 안팎에선 5% 기준이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은 6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명목 GDP 대비 2.39% 수준인데, 이를 5% 수준으로 맞추려면 당장 내년 국방예산을 130조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방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에서 약 10%를 차지하는데 미 정부 요구대로라면 이를 2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검토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라는 점을 들어 미국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국방비를 증액해 오고 있다”며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 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협상을 북한에 대한 자체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이번 미국의 요구는 매우 비현실적이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등 불안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 국방예산을 늘려 자체 방어 역량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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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국방비, GDP의 5%로 늘려야” 첫 공식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시아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지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요구해 온 ‘5% 기준’을 아시아 동맹국에도 그대로 적용해 압박하겠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국방부 예산안 상원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서 말했듯, 미국의 유럽 동맹들은 특히 아시아에서의 동맹 기준도 설정하고 있다”며 “그 기준은 GDP의 5%를 국방비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약 6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명목 GDP의 2.39% 수준이다. 5%로 올릴 경우 당장 내년부터 국방비로만 130조 원을 넘게 써야 한다. 이 경우 복지와 교육 등 필수 예산을 줄여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이 같은 국방비 증액 압박에는 대(對)중국 억제 등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역할 재조정을 확대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미군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엔 미군 역할을 대신할 만큼 충분한 국방비를 증액해 자체 방위 역량을 키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헤그세스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아시아 동맹들을 겨냥해 “동맹과 우방이 제 역할을 하기를 우리는 요청, 아니 강력히 주장한다”며 직설적인 표현으로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이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 조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맹에 국방비 대규모 증액을 통한 방위력 강화를 요구하는 배경에 향후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때 직접 한국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앞으로도 한반도 방위나 역내 평화, 안정에 대한 어떤 필요한 능력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한미는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고,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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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기획위, “방첩사 기능 대폭 축소” 국방부 보고받아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새롭게 각오하고 해야 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지난 3년간 정부 정책이 이완됐고, 또 지난겨울부터 대선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또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이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선 “좀 더 평등해진 사회, 좀 더 성장하는 사회가 이번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 구조와 임금 격차”라며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공약에 넣었다”고 했다. 이날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포함해 하천의 수량·수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보고했다.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대미 관세협의 신속 타결,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 논의됐다. 외교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 추진을, 통일부는 남북 연락채널 복원 및 평화경제 구상 방향성 등을 보고했다. 전날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탈세 등을 추적하는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해 최소 연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구체적 수치가 나오자 업무보고에 참석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이 호평을 하며 박수까지 쳤다”고 했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전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직무는 군사 보안 관련 업무, 군 관련 방첩(防諜) 업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등에 관한 수사 등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방첩 업무 정도만 남기고 다른 업무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부대로 분산하는 방안이 보고된 것. 방첩사는 현재 3성 장군(중장)이 지휘하는 부대지만 기능이 축소될 경우 부대의 격 역시 소장급 부대나 준장급 부대로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등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에도 DSR을 적용해 대출을 조이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언급했던 근로소득세 개편은 국정기획위에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년간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만큼 근소세 부담 완화를 단시일 내에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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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한미일 전투기 연합훈련

    한미일이 18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한미일 3국이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훈련에 나선 것이다. 공군은 “한미일 전투기 공중 훈련이 이날 오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됐다”며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밝혔다. 한미일 공중 훈련이 실시된 건 올해 1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훈련엔 우리 공군 F-15K 2대와 주한 미 공군 F-16 6대, 일본 항공자위대 F-2 2대 등이 참가했다. 3국은 적기 출현 상황을 가정해 이를 격파하고 방어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3국 공중 훈련 시 참가하는 B-52나 B-1B 등 전략폭격기는 이번엔 참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 훈련은 수개월 전 계획된 것으로 미군의 전력 운용 계획과 훈련 특성 등을 고려해 전략폭격기가 빠진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을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2022년 10월 한미일의 동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두고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육군은 이날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예정된 포사격 훈련도 진행했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MDL 이남 5km 내에서 진행하던 육군의 포사격 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육군은 이날 오전 강원 화천군 칠성 사격장에서 105mm 차륜형 자주포인 K105A1 6문을 동원해 포탄 77발 사격을 계획대로 실시했다. 군 소식통은 “해병대도 9·19 군사합의상 해상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이었던 서북도서에서 다음 주 중 포 사격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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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러에 3차 파병 “공병 등 6000명 보내기로”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과 건설 인력 등 6000명을 추가로 파병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한 북한의 3차 파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거부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의 밀착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은 17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이날) 평양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공병과 건설 인력을 러시아에 파견해 쿠르스크 지역 복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쇼이구 서기는 이날 김 위원장을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쇼이구 서기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달 4일 이후 13일 만이다. 인테르팍스통신은 북한의 3차 파병 규모가 공병 1000명과 군사 건설 인력 5000명 등 6000명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2000명에 달하는 북한군 특수부대원 등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올 초 3000명 안팎의 병력을 추가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파병이 이뤄지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북한군 규모가 2만 명을 넘어서는 것. 영국 국방정보국(DI)는 15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 수가 현재까지 6000명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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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12일 北대남 방송 안들려”… 스피커 등 장비는 철거 안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일 전격 중지한 가운데 북한도 이른바 ‘귀신 소리’로 불리던 대남 소음 방송을 12일부터 중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 방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지된 지 약 10시간이 지난 12일 자정 전후로 중지됐다. 지난해 6월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로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대남 방송을 시작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대남 방송은 우리 측 대북 확성기 방송이 뉴스, 음악, 날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송출하던 것과 달리 쇠 깎는 소리, 곡소리 등 기괴한 소음을 송출하는 방식이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중간 휴식 시간을 포함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송출됐지만, 대남 방송은 접경지역 중 인구 밀집 지역이 있는 강화 등을 향해선 심야 및 새벽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불규칙적으로 송출됐다. 이에 주민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호응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게 됐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상호 신뢰 회복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선 “북한이 긴장 완화 조치를 계속 이어갈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하루 정도 지난 상황이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은 방송을 중지하면서도 스피커 등 방송 관련 장비는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언제든 대남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앞서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매설 등의 물리적인 단절 조치를 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완화를 넘어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9·19남북군사합의 복원 조치도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군사 합의상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이었던 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내 사격장 및 서북도서에서의 포사격 훈련부터 금지할 가능성이 나온 것. 다만 군 관계자는 “이달 중순과 하순에도 해당 지역에서 계획된 훈련이 있다. 훈련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추가 조치에 대해선 북한 동향을 보며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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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12일 北대남 소음 방송 안들려”… 스피커 등 장비는 철거 안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일 전격 중지한 가운데 북한도 이른바 ‘귀신 소리’로 불리던 대남 소음 방송을 12일부터 중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방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지된 지 약 10시간이 지난 12일 자정 전후로 중지됐다. 지난해 6월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로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대남 방송을 시작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대남방송은 우리 측 대북 확성기 방송이 뉴스, 음악, 날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송출하던 것과 달리 쇠 깎는 소리, 곡소리 등 기괴한 소음을 송출하는 방식이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중간 휴식시간을 포함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송출됐지만 대남방송은 접경지역 중 인구 밀집 지역이 있는 강화 등을 향해선 심야 및 새벽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불규칙적으로 송출됐다. 이에 주민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호응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 고통을 덜어드리게 됐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상호 신뢰 회복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선 “북한이 긴장 완화 조치를 계속 이어갈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하루 정도 지난 상황이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은 방송을 중지하면서도 스피커 등 방송 관련 장비는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언제든 대남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앞서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매설 등의 물리적인 단절 조치를 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완화를 넘어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9·19남북군사합의 복원 조치도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사 합의상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이었던 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내 사격장 및 서북도서에서의 포사격 훈련부터 금지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 다만 군 관계자는 “이달 중순과 하순에도 해당 지역에서 계획된 훈련이 있다. 훈련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추가 조치에 대해선 북한 동향을 보며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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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번-계급 없이 6·25 참전 비정규군 24명에 무공훈장

    국방부는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6·25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들에 대해 무공훈장을 서훈했다고 밝혔다. 서훈 대상은 ‘6·25 비정규군 보상법’에 따라 공로자로 인정받은 비정규군 중 전쟁 기간 미8240부대(켈로부대) 또는 영도유격대(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등에서 활약했으면서도 무공수훈을 받지 못한 고 이종학 씨 등 24명이다. 이 씨는 미국 극동사령부가 북한 지역 첩보 활동을 위해 만든 부대인 켈로부대 예하 동키(Donkey)11부대장으로 유격 작전을 지휘했다. 1951년 4월 인천 옹진군 교정면에서 북한군 순찰대를 기습한 송림리 전투에서 적 17명을 사살한 공로 등으로 이날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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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1년만에 중지… 李대통령 직접 지시

    정부가 11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지했다. 9일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이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북한이 항의해 온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고 나선 것. 대통령실은 확성기 방송 중지에 대해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에 상응 조치를 촉구했다. 다만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따라 대남 단절에 나선 북한이 이번 조치에 호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李, 확성기 방송 중지 직접 지시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후 2시를 기해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 중단을 공약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6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했던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며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정부가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함께 북한을 겨냥한 심리전 수단을 꺼내 든 것. 이후 군은 매일 최대 30km까지 방송이 전달되는 확성기를 통해 한국의 발전상과 ‘김씨 일가 3대 세습’ 및 북한 인권 실태 비판, K팝 등 대북 심리전 방송(자유의 소리)을 송출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확성기 방송 중단과 방식 등을 검토해 왔다. 당초 외교안보 주요 인선이 완료된 뒤 NSC를 통해 방송 중지를 결정하는 방안 등이 고려됐지만 취임 일주일 만에 직접 이 대통령이 속도감 있게 공약을 이행한 것. 이에 앞서 이틀 전인 9일엔 대통령실 지침을 받아 통일부가 ‘표현의 자유’ 존중을 앞세워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중단을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지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은 정부가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을 내린 지 한 달여 뒤인 지난해 7월부터 대남 확성기로 기계음 등 소음을 송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또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고, 확성기 방송 재개의 계기가 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상황 등도 고려했다.● 文정부 때와 달리 “北과 사전 협의 없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확성기 방송 중지를 결정하는 과정과 관련해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남북은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그해 5월 같은 날 확성기를 철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확성기 방송 ‘중단’이 아닌 일시적 조치를 내포하는 ‘중지’ 표현을 쓰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군 당국도 이날 방송은 중지했지만 전 전선에 걸쳐 설치돼 있던 고정식 확성기를 철거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 방송 중단 등 호응 조치가 이어질 경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 신뢰 구축 조치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북전단 및 확성기 방송 중단 외에도 2023년 4월 이후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 복원과 전방 일대 군사훈련 중단 등을 담은 9·19합의 복원을 공약한 상황이다. 강 대변인은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북전단 중단 요청과 확성기 방송 중지 등 선제적 조치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남북 관계 구상이 시작부터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전략적 인내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부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북 저자세 논란 등 여론 분열의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휴전선 일대 파주 대성동 마을에서 기계음 등 북한의 대남 방송이 중단됐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대남 방송은 지역별로 가동 시간이 제각각”이라며 “우리 확성기 방송 중단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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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이번엔 해외서 사고… KF-16 이륙중 파손, 조종사 비상탈출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레드플래그 알래스카’에 참가 중이던 공군의 KF-16 전투기가 이륙 도중 조종사가 비상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 전투기가 해외 연합훈련 중 사고가 난 것은 처음이다. 앞서 3월 KF-16 전투기의 민간 오폭과 4월 KA-1 공중통제공격기의 기관총 낙하에 이어 올해 들어 공군에서만 3번째 사고가 발생한 것. 지난달 29일 승무원 4명이 순직한 해군의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를 포함해 군내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12·3 비상계엄’ 여파로 지휘부 공백 장기화 등으로 인한 기강 해이가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활주로서 이륙 도중 조종사 비상탈출” 공군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2분경(한국 시간) 알래스카주 아일슨 미 공군기지에서 KF-16 전투기 1대가 이륙 도중 갑자기 조종석의 덮개(캐노피)가 열리면서 조종사 2명이 비상탈출했다. 조종석의 ‘이젝션(사출) 장치’가 작동되면서 조종사들은 하늘로 솟구친 뒤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지상으로 떨어진 것. 사고기의 전·후방석에 탑승한 조종사들은 모두 대위라고 공군은 전했다. 현지 언론들은 사고 항공기가 이륙 도중 비상탈출과 함께 활주로를 이탈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사고 직후 기수가 심하게 파손된 채 시커먼 연기를 내면서 불타고 있는 사고 기체를 현지 소방대원들이 진화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속속 올라왔다. 공군은 “사고 직후 구조된 조종사 2명은 미 육군병원으로 이송돼 검진한 결과 경미한 화상과 열상 외 특별한 부상은 없다”며 “사고 항공기는 화재로 인한 부분 파손된 상태로 기지 활주로 옆 풀밭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투기의 비상탈출은 조종 불능 등 유사시 조종사가 핸들이나 고리 형태의 이젝션 장치를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일부 기종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젝션을 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현재로선 사고 원인을 단언할 수 없다”며 “미 측과 긴밀한 협의하에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군은 사고 조사팀과 긴급정비팀 10여 명을 11일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KC-330) 편으로 현지로 급파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군용기 사고” 이번 사고를 비롯해 연이은 군용기 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3월 이후 군내 항공기 사고는 매달 반복되는 상황이다. 3월 6일엔 공군의 KF-16 전투기 2대가 연합훈련 중 민가에 폭탄을 투하해 민간인과 군인 등 66명이 다쳤고, 건물 203동, 차량 16대가 파손되는 등 219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조종사들의 부주의로 폭격 좌표를 오입력한 사실이 드러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로부터 11일 뒤엔 육군의 대형 무인기가 착륙 중 헬기와 충돌해 두 기체 모두 전소하면서 200억 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났다. 4월 18일엔 공군의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비행훈련 중 기관총과 실탄, 연료통을 비정상 투하하는 사고가 이어졌다. 이 사고 원인도 조종사 과실로 드러나 또다시 군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렸다. 이어 지난달 29일엔 해군의 해상초계기가 이착륙 훈련 중 추락해 승무원 4명이 순직하는 사고까지 터졌다. 이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군용기 사고에 군 당국도 당혹스러운 기류가 역력하다. 군 안팎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 장관의 부재 등 군 지휘부의 난맥상으로 군내 기강이 느슨해진 탓이라는 분석이다. 군 당국자는 “최근 군에서 대형 사고가 유달리 빈번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새 정부가 가급적 이른 시기에 국방수장 임명을 통해 지휘부 공백을 메우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등 군을 추슬러야 할 때”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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