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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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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06-28~2025-07-28
국방41%
남북한 관계30%
정치일반10%
인사일반7%
교통3%
미국/북미3%
대통령3%
사회일반3%

  •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문서로 제도화 추진

    한미일 국방 수장이 이달 말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한미일 국방 수장은 안보협력을 정례화하고 강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재집권 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3국 협력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3국 국방 수장의 연쇄 회동은 3국 안보협력을 문서화해 확실하게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27, 28일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는 지난달 초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3자 회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국가별로 순환 주최하자고 합의한 것에 따라 최초로 일본에서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찾는 건 2009년 이상희 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특히 신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 등 3국 장관은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체계(프레임워크·Framework)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한미일 국방장관은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서 프레임워크 문서의 연내 작성에 합의했다. 문서에는 지난달 최초로 수중, 해상, 공중 등 다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 3국 훈련 ‘프리덤 에지’의 정례화 및 강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강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방향성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 시 미 정부가 북핵을 용인하고 동결하면서 3국 안보협력이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문서 서명이 이뤄지면 이런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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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오물풍선 중단때까지 매일 확성기 방송”

    북한이 8차 오물풍선 살포를 감행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지난달 3차 풍선 살포에 대응해 전격 재개한 확성기 방송이 2시간 남짓 이어진 ‘맛보기’였다면 이번엔 부양 직후인 18일 저녁부터 시작해 19일 새벽까지 10시간에 걸쳐 방송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뒤이어 북한이 풍선을 부양하지 않은 19일 오후에도 방송을 실시하는 등 북한이 풍선 살포 중단을 발표할 때까지 당분간 매일 방송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수차례 엄중히 경고한 바와 같이 전날(18일) 저녁∼이날 새벽 오물풍선 부양 지역에 대해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송은 풍선이 군사분계선(휴전선·MDL)을 넘어온 직후인 전날 오후 6시부터 시작돼 부양이 끝난 이날 오전 4시까지 진행됐다. 지난달 9일 6년 만에 재개된 확성기 방송은 오물풍선 부양 다음 날에야 실시됐고, 방송 시간도 2시간으로 짧았는데 이에 비해 대응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강도도 크게 높아진 것이다. 특히 39일 만에 재개된 이날 방송은 풍선 부양 원점을 향해 집중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틀간 풍선을 부양한 지점은 황해남도에서도 인천 강화도와 수십 km 떨어진 반도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당국은 원점과 가까운 강화도를 비롯한 서부전선 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확성기 여러 대로 방송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4시 우선 확성기 방송을 껐다. 이에 일각에선 군 당국이 북한이 풍선을 재부양할 경우 확성기를 다시 켤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군은 예상과 달리 12시간이 지난 오후 4시부터 다시 방송 전원을 켰다. 북한이 풍선을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방송을 실시한 것.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방송에 동원된 확성기 규모는 비슷했지만 방송 지역은 서부, 중부, 동부 등 전체 전선으로 확대됐다. 다만 방송 시간은 전날보다는 짧은 6시간가량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새벽까지 10시간 동안 실시한 방송에도 북한이 풍선 부양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여 이날 오후 다시 방송을 실시한 것”이라며 “북한이 풍선 살포 중단을 발표할 때까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역을 바꿔가며 방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4∼7차 풍선 살포 당시엔 방송을 재개하지 않았다가 8차 살포에 대응해 방송을 재개하고, 방송을 매일 실시하기로 한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에 자숙 기간을 줘봤지만 태도 변화가 없어 재개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합참은 북한이 이틀간 부양한 풍선은 200여 개로 이 중 40여 개가 경기 북부 등 남측 지역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였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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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오물풍선 맞서… 軍, 39일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북한이 18~19일 8차 오물풍선 살포를 감행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군 당국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이 지난달 8일 감행한 3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다음날인 9일 6년 만에 전격 재개한 확성기 방송이 2시간 남짓한 ‘맛보기’였던 것과 달리 이번엔 10시간에 걸쳐 실시하고, 풍선 부양 원점을 겨냥해 방송하는 등 대응 강도를 대폭 끌어올렸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우리 군은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수차례 엄중히 경고한 바와 같이 18일 저녁~19일 새벽 오물풍선 부양 지역에 대해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은 북한이 부양한 풍선이 군사분계선(휴전선·MDL)을 넘어온 직후인 18일 오후 6시부터 시작돼 풍선 부양이 모두 끝난 19일 오전 4~5시까지 1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9일 6년 만에 재개된 확성기 방송이 오물풍선 부양 다음 날에야 실시됐고, 2시간가량 짧게 실시된 뒤 중단됐는데 이와 비교하면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강도도 크게 높아졌다. 특히 39일 만에 재개된 이날 방송은 지난달 9일 방송과 달리 풍선 부양 원점을 지향해 집중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18~19일 풍선을 부양한 지점은 황해남도 중에서도 인천 강화도와 수십 km 떨어진 반도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인천 강화도를 비롯한 서부전선 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확성기 여러 대를 동시에 가동하는 한편 방송 내용이 부양 원점까지 가장 잘 닿도록 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실시했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그 수위를 높일 경우 방송을 넘어 실제 물리적 원점 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군 당국이 앞서 4~7차 오물풍선 살포 당시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않았다가 8차 살포에 대응해 방송을 전격 재개한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합참 관계자는 “그간 북한에 자숙 기간을 주기 위해 방송을 재개하지 않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켜봐 왔지만 별다른 태도 변화가 없고 대남 위협 수위만 높이고 있어 방송 재개를 결심한 것”이라고 했다. 합참은 19일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북한 정권은 쓰레기를 살포할 여력이 있다면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도탄에 빠져있는 북한 주민들을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우리 군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합참은 북한이 18일 저녁부터 19일 새벽까지 부양한 풍선은 200여 개로 이 중 40여 개가 경기 북부 등 남측 지역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를 자른 것으로 거름 등의 오물은 없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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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오물풍선 또 살포… 올들어 8번째

    북한이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에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5월 28일 첫 오물풍선 테러 감행 이후 8번째다. 앞서 북한은 탈북민 단체 등 우리 측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새로운 방식의 도발을 예고하며 위협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후 5시 43분경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풍선은 서풍을 타고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북한 지역에도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북한은 폭우가 잠시 멈춘 틈을 타 북측 서부 지역에서 풍선을 부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날 날린 풍선 내용물은 최근 살포한 내용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종이 등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번엔 직장인들의 퇴근이 시작되는 오후 5시 반을 전후해 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7번에 걸친 오물풍선 테러 당시엔 오후 8시를 넘기거나 11시가 다 돼 살포한 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다른 시간대를 택한 것으로, 북한이 살포한 시간 중 가장 빨랐다. 이를 두고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대응’이 살포 시간을 퇴근 시간대 등으로 앞당겨 우리 국민들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4일과 16일 연이어 담화를 내고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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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폭우에도 오물풍선 테러…퇴근 시간대 살포 노림수는?

    북한이 지난달 26일 이후 22일만에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5월 28일 첫 오물풍선 테러 감행 이후 8번째다. 앞서 북한은 탈북민 단체 등 우리 측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새로운 방식의 도발을 예고하며 위협한 바 있다.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후 5시 43분경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풍선은 서풍을 타고 경기 북부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북한 지역에도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북한은 폭우가 잠시 멈춘 틈을 타 북측 서부 지역에서 풍선을 부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날 날린 풍선 내용물은 최근 살포한 내용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종이 등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번엔 직장인들의 퇴근이 시작되는 오후 5시 반을 전후해 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7번에 걸친 오물풍선 테러 당시엔 저녁 8시를 넘기거나 밤 11시가 다 돼 살포한 적도 있지만 이번에 다른 시간대를 택한 것으로, 북한이 살포한 시간 중 가장 빨랐다. 이를 두고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대응’이 살포 시간을 퇴근 시간대 등으로 앞당겨 우리 국민들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4일과 16일 연이어 담화를 내고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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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日서 첫 개최…韓 합참의장 6년 만에 방일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가 18일 일본 도쿄의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에 해당)에서 열렸다. 2014년 대북 군사공조 등을 위해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시작된 이래 일본에서 개최된 것은 처음이다.27~28일 도쿄에선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2009년 이후 15년 만에 한국 국방장관이 일본을 찾게 되는 것.지난달 초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한일 국방수장이 ‘초계기 갈등’ 사태 봉합에 합의한 이후 양국 간 군사 협력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한미일 3국의 대북 군사 공조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김명수 합참의장(해군 대장)은 18일 일본 통막부에서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과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에 해당)을 만나 3국 합참의장 회의를 가졌다. 한국군 합참의장의 일본을 찾은 것은 2018년 정경두 합참의장의 비공개 방일 이후 6년 만이다.한미 합참의장과 일본 통막장은 이날 회의 직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도발,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규탄했다. 아울러 지난달 처음 실시한 3국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확대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3국간 군사공조를 보다 긴밀하는 하는 한편 역내 평화 안정과 억제를 위한 3국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도 내놨다. 공동보도문에 남중국해 등 역내에서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적시했다.합참 관계자는 “회의 직후 김 의장 등은 요코다 공군기지를 방문해 3국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합참의장 회의를 한국에서 갖기로 합의했다고 한다.올해로 10년째를 맞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주로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와 미국 국방부 등에서 개최됐다. 한국과 일본에선 열리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지난달 한일 초계기 갈등 봉합을 계기로 3국 합참의장 회의를 한국, 일본에서도 열기로 의견이 조율된 것”이라고 했다.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29일 일본을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과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군 소식통은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2+2(국방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3국 국방수장이 한 자리에서 대북 군사공조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신 장관은 지난달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 주도로 작성한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 프레임워크를 오스틴 장관과 기하루 방위상에게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며 “올해 하반기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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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육안 구분 어려운 ‘나뭇잎 지뢰’ 등 수만 발 추가 매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나뭇잎 지뢰’ 등 최소 수만 발의 지뢰를 추가로 매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탈북민 단체가 날려 보낸 대북전단을 빌미로 북한이 남북 공유하천에 지뢰를 의도적으로 살포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폭염과 장마에도 수개월째 DMZ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불모지 조성, 방벽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마구잡이식으로 최소 수만 발의 지뢰가 DMZ에 추가 매설됐고, 지금도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목함지뢰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선 ‘나뭇잎 지뢰’를 매설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특히 스마트폰 크기의 나뭇잎 지뢰는 나뭇잎 외형에 색상이 갈색·녹색이어서 위장 효과가 뛰어나다.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탐지·식별도 힘들다. 40여 g의 폭약이 들어 있어 북한군의 목함지뢰(폭약 70여 g)와 우리 군의 대인지뢰(폭약 20여 g)의 중간 정도 위력을 갖고 있다. 군은 DMZ 약 250km 전 구간 기준으로 북한군의 불모지 작업은 약 10%, 방벽 설치는 약 1%의 진도를 보이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군은 임시 천막 등 열악한 숙소에서 휴일과 교대 병력 없이 하루 12∼13시간씩 철야 작업 중이고, 김일성 사망일(8일)에도 작업한 곳이 있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10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와 온열 손상 등으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일부 지역에선 여군도 동원됐다”고 했다. 지뢰 매설과 불모지 조성 작업은 북한 주민과 북한군의 귀순 차단 목적이 큰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김여정이 최근 언급한 ‘새로운 대응 방식’의 하나로 황강댐 등 남북 공유하천에 지뢰를 고의 살포하는 인면수심의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16일) 북측 지역에서 대북전단이 또 발견됐다면서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또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런 도발에 나설 경우 접적지역 장병과 주민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군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군은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어 북한의 예상 도발 유형과 유사시 응징 대비 태세를 논의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도발 위협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까지 대비해야 하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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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나뭇잎 지뢰’ 매설…폭우에 남측으로 유입 가능성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나뭇잎 지뢰’ 등 최소 수만 발의 지뢰를 추가로 매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탈북민 단체가 날려 보낸 대북전단을 빌미로 북한이 남북 공유하천에 지뢰를 의도적으로 살포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17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폭염과 장마에도 수개월째 DMZ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불모지 조성, 방벽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마구잡이식으로 최소 수만 발의 지뢰가 DMZ에 추가 매설됐고, 지금도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목함지뢰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선 ‘나뭇잎 지뢰’를 매설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특히 스마트폰 크기의 나뭇잎 지뢰는 나뭇잎 외형에 색상이 갈색·녹색이어서 위장 효과가 뛰어나다.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탐지·식별도 힘들다. 40여 g의 폭약이 들어 있어 북한군의 목함지뢰(폭약 70여 g)와 우리 군의 대인지뢰(폭약 20여 g)의 중간 정도 위력을 갖고 있다.군은 DMZ 약 250km 전 구간 기준으로 북한군의 불모지 작업은 약 10%, 방벽 설치는 약 1%의 진도를 보이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군은 임시 천막 등 열악한 숙소에서 휴일과 교대 병력 없이 하루 12~13시간씩 철야 작업 중이고, 김일성 사망일(8일)에도 작업한 곳이 있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10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와 온열 손상 등으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일부 지역에선 여군도 동원됐다”고 했다. 지뢰 매설과 불모지 조성 작업은 북한 주민과 북한군의 귀순 차단 목적이 큰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김여정이 최근 언급한 ‘새로운 대응방식’의 하나로 황강댐 등 남북 공유하천에 지뢰를 고의 살포하는 인면수심의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농당 부부장은 전날(16일) 북측 지역에서 대북전단이 또 발견됐다면서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또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런 도발에 나설 경우 접적지역 장병과 주민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군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군은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어 북한의 예상 도발 유형과 유사시 응징 대비 태세를 논의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도발 위협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까지 대비해야 하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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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인태사령관 “韓 핵잠수함 도입, 필요시 추진 가능”

    미군 4성 장군인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사진)이 “작전 분석 결과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믿음(believe)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move forward)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국은 우리 군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하지만 이번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사령부의 지휘관이 이례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한 발언을 내놓은 것.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주한·주일미군 등을 총괄하며 유사시 한반도에 우선 전개될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을 관할한다. 퍼파로 사령관은 11일(현지 시간) 인태사령부가 있는 미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한국 언론과 만나 “한국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목소리가 높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핵고도화는 모두에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잠수함 전투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당시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원을 요청한다면 지지하겠느냐”고 묻자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다소 입장이 바뀐 듯한 발언이 나온 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군사 개입의 길을 터주는 새 조약을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 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 행정부에서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는 기류가 생겼는지 주시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 측이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핵잠 도입 필요성 인식… 美인태사령관 발언 환영”퍼파로 “韓핵잠 추진 가능” 일부선 “한반도선 효용성 떨어져”“우리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입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긍정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할 것”이라는 퍼파로 사령관의 발언에 “미국이 대선을 앞둔 전환기인 만큼 한미 양국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깊이 논의하고 있거나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게 ‘알려드립니다’ 공지를 내고 퍼파로 사령관 인터뷰 주요 내용을 원문과 함께 공개했다. 핵추진잠수함은 한국이 풀어야 할 ‘안보 족쇄’ 중 하나로 불린다. 한국은 핵잠 개발의 기술적 여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1956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의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은 물론이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미국에 핵연료(저농축 우라늄) 공급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난색을 표해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퍼파로 사령관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한미 양국 전력 통합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결론 난다면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정부는 배경을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의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미 정부 내에서 일부 바뀌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가능성은 낮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미 정부도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어떤 식으로든 해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 판단했을 수 있다”고 했다. 동맹인 한국을 배려하고 핵무장 여론이 커지는 한국 내 상황을 고려해 내놓은 발언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미국은 동맹인 호주가 2021년 미국, 영국, 호주 3자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호주에는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제공키로 한 바 있다. 이에 같은 동맹국인 한국을 등한시한다는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다만 퍼파로 사령관이 밝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핵추진잠수함은 미국이 운용해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은 재래식 디젤잠수함 등으로 이를 보완하는 기존 방식을 강조한 발언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은 11일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 핵전력의 통합 운용이 핵심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다. 우리 군 일각에선 북한과 코앞에서 대치 중인 한반도 전장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먼바다 수심 깊은 환경에 적합한 핵추진잠수함의 군사전략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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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인태사령관 “韓핵잠 필요시 추진 가능”…입장 다소 바뀐 배경은?

    미군 4성 장군인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작전 분석의 결과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믿음(believe)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move forward)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국은 우리 군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왔다. 하지만 이번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사령부의 지휘관이 이례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한 발언을 내놓은 것.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주한·주일미군 등을 지휘하며 유사시 한반도에 우선 전개될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을 관할한다.퍼파로 사령관은 11일(현지 시간) 인태사령부가 있는 미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한국 언론과 만나 “한국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목소리가 높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핵고도화는 모두에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잠수함 전투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당시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원을 요청한다면 지지하겠느냐”고 묻자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다소 입장이 바뀐 듯한 발언이 나온 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군사개입의 길을 터주는 새 조약을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 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 행정부에서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는 기류가 생겼는지 주시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 측이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우리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입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긍정적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할 것”이라는 퍼파로 사령관의 발언에 “미국이 대선을 앞둔 전환기인 만큼 한미 양국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깊이 논의하고 있거나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게 ‘알려드립니다’ 공지를 내고 퍼파로 사령관 인터뷰 주요 내용을 원문과 함께 공개했다.핵추진잠수함은 한국이 풀어야 할 ‘안보 족쇄’ 중 하나로 불린다. 한국은 핵잠 개발의 기술적 여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1956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의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은 물론이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미국에 핵연료(저농축우라늄) 공급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난색을 표해 무산됐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부터 일단 풀어야 한다. 핵추진잠수함의 최대 관건인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의 안정적 확보는 미국 동의 없인 불가능하다.이런 가운데 이번에 퍼파로 사령관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한미 양국 전력 통합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결론 난다면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정부는 배경을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을 보유의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미 정부 내에서 일부 바뀌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가능성은 낮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한 관련 기술을 이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미 정부도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어떤 식으로든 해줄 수 있단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 판단했을 수 있다”고 했다. 동맹인 한국을 배려하고 핵무장 여론이 커지는 한국 내 상황을 고려해 내놓은 발언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미국은 동맹인 호주가 2021년 미국, 영국, 호주 3자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호주에는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제공키로 한 바 있다. 이에 같은 동맹국인 한국을 등한시한다는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다만 퍼파로 사령관이 밝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핵추진잠수함은 미국이 운용해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은 재래식 디젤잠수함 등으로 이를 보완하는 기존 방식일 강조한 발언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은 11일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 핵전력의 통합 운용이 핵심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다. 우리 군 일각에선 북한과 코앞에서 대치 중인 한반도 전장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먼바다 수심 깊은 환경에 적합한 핵추진잠수함의 군사전략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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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해선 이어 경의선 철로 철거… 반년만에 남북연결로 다 끊어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을 지나는 경의선 철로를 철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5월 북한은 동해선 철로를 철거하는 조치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곧바로 경의선 철로마저 뜯어내며 과거 남북을 연결했던 철로를 모두 단절한 것. 1906년에 놓인 경의선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길이 518km 철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남(남북) 교류협력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 우리 측 구간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 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 지역의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더니 그 핵심 조치로 경의선 단절을 언급한 것. 김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지시한 남북 단절 조치가 반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정은 지시 반년 만에 단절 마무리 수순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최근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인근 경의선 일부 구간의 레일과 침목을 제거하고 있다. 침목은 철로 하부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일정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하고 철도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남북 단절을 지시하면서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경의선을 콕 집어 언급한 만큼 예고된 수순으로 봤다”고 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동아일보 질의에 “최근 경의선 북측 구간에서 철로 일부를 철거하는 정황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6·15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추진했던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은 북한이 모두 훼손시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이미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향하는 경의선, 동해선 육로의 경우 지난해 말 휴전선 인근 북측에 지뢰가 다수 매설됐고 도로에 놓인 가로등도 철거됐다. 정부 소식통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인 경의선 연결을 김정은이 노골적으로 부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우상화를 위해 선대 신격화를 차단하는 움직임과도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경의선 문산∼개성 구간이 연결돼 2007년 5월 철도 시범 운행을 거쳐 남북은 그해 12월부터 실제 222회에 걸쳐 화물 열차를 운행했다. 다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현지에서 피격 사망하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됐고, 그해 말부터 경의선 운행은 중단됐다. 하지만 경의선을 중국으로 이어지는 남북 물류 및 교통의 핵심 수단으로 봤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과 남북 철도를 다시 연결했고, 현대화하는 사업도 추진했다. 이에 그해 11월 남북은 개성부터 신의주까지 400km에 이르는 구간을 열차를 타고 공동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북한은 이달 중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의 예고대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해 남북 단절을 제도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소식통은 “경의선 단절 외에도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휴전선 일대 대남 적대 행위들을 모두 종합해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언급하면서 이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북한군, 한여름에도 방벽 건설 작업에 불만” 휴전선 일대에 콘크리트 방벽을 건설 중인 북한군은 한여름에도 계속 작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5월부터 휴전선 인근 서부 2곳, 중부 1곳, 동부 1곳 등에서 이 작업을 시작해 왔는데 계절이 바뀐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 방벽 일부 구간 옆에는 철조망도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군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진 데다 작업량이 줄지 않고 그 기간은 길어지니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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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이틀만에 전사… 74년만에 가족 품에

    6·25전쟁 발발 이틀 만에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다가 산화한 호국영웅이 74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008년 5월 강원 춘천시 동산면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신원이 ‘춘천지구 전투’(1950년 6월 25∼28일) 당시 전사한 강한찬 일병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 발굴 시작 이후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235명으로 늘었다. 고인의 유해 중 두개골과 정강이뼈 등은 2008년 5월 동산면 일대 개인호로 추정되는 곳에서 곧게 누운 형태로 발굴됐다. 그러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지 못해 유해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올해 5월 고인의 여동생인 강길순 씨(84)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데 성공하면서 유해 발굴 16년 만에 신원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북 칠곡 출신인 고인은 국군 제6사단 소속으로 6·25전쟁 최초로 승리한 ‘춘천지구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18세의 꽃다운 나이에 전사했다. 국유단은 “고인의 희생은 국군이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유엔군이 참전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유가족에게 신원 확인 통지서와 함께 유품 등을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11일 유가족이 있는 대구 서구의 한 마을에서 열렸다. 그러나 정작 여동생 강 씨는 병환이 깊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행사에 참석한 고인의 조카 강영호 씨(69)는 “병환으로 누워 계신 고모께서는 유해 귀환 소식에 눈물만 흘리셨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6·25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되길 바란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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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국째 수출… K-9 자주포, 루마니아에 1.4조 계약

    국내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사진)가 루마니아로 수출된다. 루마니아로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서 K-9 자주포 수출 국가는 총 9개국으로 늘어났다.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인 방위사업청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K-9 자주포의 루마니아 수출 계약이 9일 체결됐다”며 “계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국방부 간에 체결된 것으로 K-9 자주포 54문을 비롯해 K-10 탄약운반차 36대, 기타 계열차 및 탄약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총 계약 금액은 약 1조3828억 원으로 실제 납품은 2027년부터 시작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 PzH2000, 튀르키예의 피르티나(Firtina) 자주포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경쟁 제품을 제치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계약 체결로) K-9은 한국군을 포함한 전 세계 10개국이 사용하는 베스트셀러 자주포의 입지를 굳혔다”고 했다. K-9 자주포의 전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 점유율은 약 60%에 달한다. K-9 자주포의 총 수출 규모는 일부 수입국이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비공개를 요구해 정확히 알려져 있진 않지만 1400문 안팎으로 추산된다. K-9 자주포의 수출 총액은 이번 수출 계약이 더해지며 K-9 자주포 지원 장비 K-10 탄약운반차 등 패키지 품목을 포함해 13조 원을 넘어섰다. K방산 무기 중에서도 수출 효자 품목 지위를 굳혔다. 수출 국가는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다. 특히 루마니아와의 계약 체결로 K-9 자주포 운용국 중 나토 회원국만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에 이어 6개국이 됐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K-9 자주포는 궤도형 차량을 사용해 산악 지형 등 험준한 지형에서도 기동이 용이한 데다 최대 사거리가 40km가 넘는 등 독일 등 유럽 제품에 비해 가성비가 월등히 좋아 향후 수출 국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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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국째…K-9 자주포 루마니아에 1.4조 수출 계약

    국내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가 루마니아로 수출된다. 루마니아로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서 K-9 자주포 수출 국가는 총 9개국으로 늘어났다.방산 수출 컨트롤타워인 방위사업청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K-9 자주포의 루마니아 수출 계약이 9일 체결됐다”며 “계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국방부 간에 체결된 것으로 K-9 자주포 54문을 비롯해 K-10 탄약운반차 36대, 기타 계열차 및 탄약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총 계약 금액은 약 1조3828억 원으로 실제 납품은 2027년부터 시작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 PzH2000, 튀르키예의 퍼티나(Firtina) 자주포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쟁 제품을 제치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계약 체결로) K-9은 한국군을 포함한 전세계 10개국이 사용하는 베스트셀러 자주포의 입지를 굳혔다”고 했다. K-9 자주포의 전세계 자주포 수출시장 점유율은 약 60%에 달한다. K-9 자주포의 총 수출 규모는 일부 수입국이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비공개를 요구해 정확히 알려져있진 않지만 1400문 안팎으로 추산된다. K-9 자주포의 수출 총액은 이번 수출 계약이 더해지며 K-9 자주포 지원 장비 K-10 탄약운반차 등 패키지 품목을 포함해 13조 원을 넘어섰다. K-방산 무기 중에서도 수출 효자 품목 지위를 굳혔다.수출 국가는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다. 특히 루마니아와의 계약 체결로 K-9 자주포 운용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만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에 이어 6개국이 됐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K-9 자주포는 궤도형 차량을 사용해 산악지형 등 험준한 지형에서도 기동이 용이한 데다 최대 사거리가 40km가 넘는 등 독일 등 유럽 제품에 비해 가성비가 월등히 좋아 향후 수출 국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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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폴란드, 한국에 자국산 무인기 구매 요청…정부, 대표단 보낸다

    최근 2년간 K-9 자주포, K-2 전차 등 약 28조 원에 달하는 한국산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 ‘큰손’ 폴란드가 우리 정부에 폴란드산 무인기 구매를 공식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폴란드 무인기의 효용성과 한반도 전장에서의 적합성, 현지 무인기 운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번 주말 폴란드에 보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폴란드산 무인기는 우크라이나에 지원돼 전쟁에서 사용되면서 표적 정밀 타격 등 실전 능력이 검증된 무기다. 그런 만큼 우리 군도 유사시 대북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빠르면 올해 안에 폴란드 무인기를 들여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우리 대표단이 이번 주말 폴란드를 찾는 것을 계기로 폴란드산 무인기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폴란드만 일방적으로 한국산 무기를 사주는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 한국과 폴란드가 관계를 장기적으로 이어가려면 어느 정도 상호호혜적일 필요가 있다”며 “폴란드산 무인기를 구매할 경우 향후 폴란드로의 우리 무기 수출이 더 촉진될 것”이라고 했다. ●폴란드 “무인기, 우크라서 실전 능력 입증” 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지난달 20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했을 당시 무인기 구매 요청을 해왔다.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인기를 계속 지원하면서 무인기의 우수한 성능이 검증된 것은 물론 대량 생산도 가능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 측은 정찰, 자폭 등 용도에 따른 무인기 여러 종류를 우리 측에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가 보여준 무인기 중엔 자폭공격용인 워메이트 무인기도 포함됐다. 이는 올해 4월 러시아가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때 사용하는 이동식 레이더 기지를 타격해 파괴하는 등 전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폴란드 무인기다. 폴란드는 자동 지뢰 살포기, 레이더, 자주박격포 구매도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 측은 다른 무기는 국내에도 비슷한 고성능 제품이 많고 당장 소요가 없어 무인기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살포 등 연쇄 도발을 감행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에 은밀히 들어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감시초소 등을 은밀히 타격할 무인기 확보가 시급해서다. 특히 이미 전장에서 검증됐고, 대량생산도 가능해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점도 우리 측이 폴란드 무인기를 눈여겨본 이유였다고 한다. ●北 위협 대응 위해 자폭공격용 무인기 대량 도입 필요지난해 9월 군 당국은 무인기, 즉 드론이 현재와 미래전 전황을 좌우하는 핵심 전력으로 급부상했고, 드론을 유사시 정찰 및 타격 작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금까지는 최소 수십 억 원 이상의 고성능 정찰용 대형 무인기 중심으로 확보해왔다. 유사시 적진 깊숙이 침투해 자폭공격 임무를 수행할 저가의 소형 무인기는 충분히 확보해두지 못한 것. 통상 군용 무인기는 대당 1억 원 미만도 저가로 분류된다. 폴란드 워메이트는 대당 1억 원 미만으로 대표적인 소형 자폭공격용 무인기다. 우리 군이 보유한 무인기도 유사시 활용하기엔 부족한 만큼 우크라이나 사례를 참고해 저가의 자폭공격용 무인기를 대량으로 확보해야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며 소모 중인 무인기는 한 달 기준 1만 대에 달하지만 우리 군 무인기는 모두 합쳐도 1만 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대전에서는 적진의 표적 주변을 배회하다가 기습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승기 확보에 있어 핵심”이라며 “북한의 도발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타격 임무를 수행할 무인기는 대형 첨단무기 보다 오히려 전황을 바꾸는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군에는 특수전사령부 특임여단을 제외하면 타격용 무인기가 거의 없어 소형 자폭공격용 무인기의 대량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대남 위협 수위가 높아져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되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될 경우 폴란드산 무인기를 적게는 수십 대, 많게는 100여 대를 이르면 올해 안에 긴급 도입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폴란드 무인기를 들여올 경우 북한 위협 억제에도 도움이 되는 한편 우리 정부가 폴란드 무기를 최초로 수입함으로써 폴란드를 한국산 무기를 지속적으로 구매할 핵심 고객으로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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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휴전선 5㎞내’ 전방 포사격 재개… K9-차륜형 자주포, 빗속서 불 뿜었다

    우리 군이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이내 지역에서의 포사격을 2일 전격 재개했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로 해당 지역이 지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으로 묶이면서 훈련이 중단된 지 6년 만이다. 그간 북한과의 국지전이나 전면전 발발 시 실제 포사격이 진행될 지역에서 정작 훈련을 하지 못해 실전 임무 수행 능력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많았다. 그런 만큼 이번 포사격 재개가 대북 군사 대응 능력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육군은 이날 “군사분계선 5km 이내 사격장에서 K9과 차륜형 자주포(K105A1)로 포사격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또 “9·19 합의가 전면 효력 정지됨에 따라 모든 훈련장에서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군이 보다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이날 포사격은 MDL 5km 이내 사격장 3곳 중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경기 파주 스토리사격장을 제외하고 경기 연천 적거리사격장과 강원 화천 칠성사격장에서 거의 동시에 시작됐다. 적거리사격장에선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우리 군의 대표적인 포병 전력인 K9 자주포에서 90여 발이 발사됐다. 이날 사격 말미엔 비가 내렸지만 K9은 불을 뿜었다.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을 초토화하겠다는 응징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군은 평가했다. 칠성사격장에서는 차륜형 자주포 40여 발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45분에 걸쳐 발사됐다. 훈련은 후방에 설치된 가상의 표적을 향해 사격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가상 표적 주변에선 무인기가 비행하며 표적 명중 여부를 확인했고, 원점이 다 파괴되지 않았을 경우 재사격을 해 초토화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군 당국은 이날을 시작으로 휴전선 일대 사격장에서 정기적으로 포사격 훈련을 할 방침이다.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오물풍선 살포, 휴전선 침범 등 복합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의 턱밑에서 경고장을 날린다는 것. 육군은 “이번 훈련은 적(북한) 도발 시 대응 능력 및 화력 대비 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며 “향후 접경지역에서 포사격은 물론이고 기동부대 훈련도 정례적으로 실시해 더욱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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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만에 휴전선 일대 포사격 재개…빗속에서 불뿜은 K-9 자주포

    우리 군이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이내 지역에서의 포사격을 2일 전격 재개했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로 해당 지역이 지상적대행위 금지 구역으로 묶이면서 훈련이 중단된지 6년 만이다. 그간 북한과의 국지전이나 전면전 발발 시 실제 포사격이 진행될 지역에서 정작 훈련을 하지 못해 실전 임무 수행 능력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많았다. 그런 만큼 이번 포사격 재개가 대북 군사 대응 능력을 강화시켤 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육군은 이날 “군사분계선 5km 이내 사격장에서 K-9와 차륜형 자주포(K-105A1)로 포사격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또 “9·19합의가 전면 효력 정지됨에 따라 모든 훈련장에서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군이 보다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이날 포사격은 5km 이내 사격장 3곳 중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경기 파주 스토리사격장을 제외하고 경기 연천 적거리사격장과 강원 화천 칠성사격장에서 거의 동시에 시작됐다. 적거리사격장에선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우리 군의 대표적인 포병 전력인 K-9 자주포에서 90여 발이 발사됐다. 이날 사격 말미엔 비가 내렸지만 K-9은 불을 뿜었다.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을 초토화하겠단 응징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군은 평가했다. 칠성사격장에서는 차륜형 자주포 40여 발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45분에 걸쳐 발사됐다. 훈련은 후방에 설치된 가상의 표적을 향해 사격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가상 표적 주변에선 무인기가 비행하며 표적 명중 여부를 확인했고, 원점이 다 파괴되지 않았을 경우 재사격을 실시해 초토화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군 당국은 이날을 시작으로 휴전선 일대 사격장에서 정기적으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오물풍선 살포, 휴전선 침범 등 복합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의 턱밑에서 경고장을 날린다는 것. 육군은 “이번 훈련은 적(북한) 도발 시 대응 능력 및 화력 대비 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며 “향후 접경지역에서 포사격은 물론 기동부대 훈련도 정례적으로 실시해 더욱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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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軍, ‘휴전선 인근 K-9 사격훈련’ 주내 재개

    정부가 이번 주초부터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이내 지역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포병 실사격 훈련 등을 6년 만에 순차적으로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물 풍선’ 테러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북한의 연속된 도발에 대응해 앞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시킨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실제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재개한 바 있다. 이어 이번 주부턴 육지에서도 동·서부 전선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실사격 훈련에 나서는 것. 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조만간 경기 연천 적거리사격장, 강원 화천 칠성사격장, 경기 파주 스토리사격장 등 일대에서 포병 사격을 실시하기로 했다. 9·19합의 이후 6년간 휴전선 이남 5km 안에 위치한 이 지역들에선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 군은 이달 중순경까지 9·19합의로 훈련이 중단된 동·서부 전선 일대에서 야외 기동 훈련과 육해군 합동 사격 훈련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주 서북도서 해상 사격 이후 곧바로 육지에서도 포병 사격 및 야외 기동 훈련을 전격 재개하는 건 오물 풍선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더 큰 도발 움직임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경고장을 날리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軍, 6년만에 연천-화천 등 최전방서 北장사정포 타격 훈련휴전선 인근 포사격훈련 이번주 재개이달 중순까지 기갑부대 기동훈련동부전선서 육-해군 사격훈련 예정지상-해상 전 지역서 대비태세 강화군 당국이 조만간 포병 사격을 재개할 경기 연천 적거리사격장, 강원 화천 칠성사격장, 경기 파주 스토리사격장 일대는 9·19 남북군사합의 ‘족쇄’로 약 6년간 사실상 폐쇄된 상태로 남아 있던 대표적인 군 훈련 장소다. 특히 적거리사격장의 경우 2017년 만들어진 뒤 이듬해인 2018년 9·19 합의가 체결돼 1년 정도밖에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칠성사격장 등도 사격을 할 수 없어 전술 훈련 용도로만 간간이 쓰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북한은 최근 오물풍선 살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선 건 물론이고 휴전선 북측 지역 일대에선 지뢰 매설,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 설치, 전술도로 보강 등에 나서고 있다. 남한을 겨냥한 적대적인 군사 행동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 정부는 지상·해상의 사실상 전 전선에 걸쳐 훈련을 재개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훈련 축소나 미실시로 약화된 전방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연쇄 도발 중인 북한을 겨냥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전선 일대에서도 합동 사격훈련 이번 주 재개될 포병 실사격 훈련에는 K-9 자주포 등이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도서 사격 훈련에 동원된 K-9은 최대 사거리 40km(사거리 연장탄 60km)로 전방에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 진지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군은 이달 중순까진 군사분계선(MDL) 5km 내 지역은 아니지만 이에 근접한 연천군 삼화리 일대에서 기갑부대를 동원한 기동 훈련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 동부전선 일대에선 육군과 해군 전력을 투입해 합동 사격 훈련 등을 진행한 뒤 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당국이 계획 중인 고성 동해 일대 육·해군 합동 사격훈련에는 포병 전력은 물론이고 함정이나 공중전력 등까지 동원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6년 전 9·19 합의 1조 2항에 따라 지·해상 적대 행위 중지 구역이 설정돼 이후 군은 쭉 전방 훈련을 전격 재개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비례 대응해 9·19 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조항(1조 3항)은 효력 정지하고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은 복원했지만 이후에도 MDL 일대 포사격 및 야외 기동훈련 등은 실시하지 못한 것. 1조 2항의 효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그간 관할 지역 내 훈련장을 사용하지 못한 전방 부대는 훈련을 위해 남쪽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게다가 훈련장 폐쇄에 따라 대체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자 하는 부대들이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훈련 규모나 빈도도 줄게 됐다. 정부 소식통은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훈련을 목적으로 만든 훈련장을 이용하지 못해 장병들의 피로가 쌓이고 불만이 커져온 게 사실”이라고 했다. 또 “전방 일대 북한군 침투에 대비한 차단 기동 훈련도 실시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당시엔 포사격 훈련 금지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데도 군이 보수적으로 9·19 합의를 해석해 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018년까지 연평균 15만 발 사격이 이뤄진 군 최대 규모의 대공사격훈련장인 강원 고성 마차진사격장의 경우 MDL로부터 11km 떨어져 있음에도 훈련이 중단됐다. 대공사격훈련에 필요한 표적기를 날리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야 2022년 8월부터 이곳에서 대공사격훈련을 정상 실시하고 있다.● 가동 준비된 대북 확성기, 北 도발 강도 따라 재개될 듯 정부는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경우 일단 가동 준비만 해놓고 북한 도발 수위에 따라 재개할지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그 대신 계획 중인 실사격 훈련 등을 통해 우선 대북 긴장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건건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정상화된 훈련을 차분히 실시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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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탄도미사일 1발, 평양 인근 추락한듯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가 공중폭발로 실패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2발을 1일 발사했다. 특히 이날은 그간 여러 차례 발사해 비교적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1발이 짧은 거리만 비행하는 데 그쳤다. 이에 러시아 수출 등을 염두에 둔 ‘쇼케이스’ 성격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해 체면만 구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5시 5분과 5시 15분 10분 간격으로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첫 번째 미사일은 한국 전역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600km 넘게 날아가는 등 정상 비행한 반면 두 번째는 120km 정도 날아가는 데 그쳤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번째 미사일과 관련해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행 중 폭발했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발사된 미사일은 평양보단 북쪽 지역에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 미사일이 발사된 장연 일대에서 동북 방향 120km에 평양이 있다. 잔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무실 등이 있는 평양은 아니지만 그 인근에 떨어졌다는 얘기다. 군 당국은 추락한 이 미사일이 KN-23이 아닌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 등까지 일단 열어두고 정밀 분석 중이다. 이날 발사한 첫 번째 미사일은 KN-23으로 북한 내륙을 동북 방향으로 길게 가로질러 함경북도 청진 아래 동해안에 탄착했다고 한다. 북한은 앞서 2019년 8월 미사일의 안정적 성능을 과시하기 위해 당시 개발 중이던 KN-23을 의도적으로 평양 상공 위로 날아가게 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앞서 5월 군사정찰위성 2호기에 이어 지난달 26일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발사체의 발사 실패 등을 만회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 러시아 수출용 미사일을 검증하려는 목적이거나 지난달 진행된 한미일 다영역 동시다발 훈련인 ‘프리덤 에지’에 반발하는 성격이란 분석도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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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의 ‘단순 침범’이 단순하지 않은 이유[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6월 9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MDL·휴전선)을 단순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북상했다.” 지난달 11일 합동참모본부의 발표 내용을 보고 기자는 눈을 의심했다. ‘단순’이란 표현 때문이었다. 중무장한 북한군을 코앞에서 대적하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단순 침범’이 성립 가능한 것인지 근원적인 의문부터 들었다. ‘단순 음주 운전’처럼 기묘한 단어 조합으로도 보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즉강끝’ 대응 원칙을 강조해 왔다.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는 의미다. 일반인들도 뇌리에 각인될 정도로 분명한 메시지였던 덕분인지 군사작전 원칙으로는 이례적으로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신조어로도 등록됐다. 현 군 당국의 기조가 이처럼 ‘즉강끝’으로 상징되기에 ‘단순 침범’이란 표현은 더 낯설었다. ‘단순’이라는 용어로 침범 성격을 규정한 곳이 국군 최고 군령(軍令·작전 지휘권) 기구인 합참이어서 일각에선 군이 상황을 안이하게 본다는 비판도 나왔다. 합참은 지난달 9일 두 차례에 걸친 침범은 물론이고 18, 20일 침범도 공식·비공식 브리핑에서 ‘단순 침범’이라고 했다. 북한군의 휴전선 침범은 일단 발생 빈도만 봐도 단순하지 않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군이 휴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한 해는 올해를 제외하면 두 해가 전부다. 2014년엔 6월 한 차례, 10∼11월 세 차례 등 총 네 차례였다. 2015년엔 7월 두 차례였는데, 침범 20여 일 뒤 DMZ 내에서 목함 지뢰 도발이 일어났다. 북한군의 휴전선 침범과 우리의 경고사격은 9년 만에 발생한 것으로 분명 이례적인 일이었다. 게다가 올해는 과거에 비해 최단기간인 12일 이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물론 군 당국은 열상감시장비(TOD) 등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는 첨단 장비로 북한군의 일거수일투족을 밀착 감시했다. 그렇기에 경고방송도 사격도 가능했다. 감시 정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군에게 공격 의도가 없었던 것도 명확했다. 한번에 20∼30명씩 무리 지어 내려온 이들은 대부분 올 4월부터 북한이 휴전선 전 전선에 걸쳐 진행 중인 DMZ 내 지뢰 매설, 불모지 조성 작업 등에 긴급 투입된 후방 병력이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DMZ 내 지형지물과 휴전선 위치를 잘 모르는 탓에 작업 중 곡괭이 등을 들고 우르르 침범했다가 사격에 놀라 돌아간 것이다. 동서로 248km 길이인 휴전선에는 과거 1290개가 넘는 말뚝과 표지판이 100∼200m 간격으로 세워져 있었지만 대부분 낡고 유실되면서 휴전선의 정확한 위치를 북한군이 가늠하기 어렵다. 의도치 않은 침범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인 건 사실이란 얘기다. 그런 점에서 ‘단순 침범’이란 표현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군 관계자는 “단순 침범이 명확함에도 북한군의 의도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식으로 발표하면 ‘공격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경고사격을 뛰어넘는 군사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논란만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 “우리 내부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우리 군이 과도하게 비난받아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군은 대외적으로는 ‘단순 침범’이라면서도 북한군이 DMZ 내에서 지뢰 매설을 하는 장면 등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은 휴전선 침범이 있었던 지난달 18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고 있으니 기습 도발할 엄두를 내지 말라는 경고로 풀이됐다. ‘단순 침범’을 반복하는 식으로 DMZ 내에서 우리 군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 곧 오판이 될 것이란 메시지였다. 그렇지 않아도 오물 풍선 테러에 미사일 도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의 연이은 대남 위협 등으로 안보 불안과 국민적 피로감은 최고치에 달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군이 북한군의 침범 의도를 과장해 발표함으로써 불안을 더 부추길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판단도 ‘단순 침범’이라고 발표한 이유가 됐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건 ‘단순 침범’을 ‘단순 침범’이라 하는 대신 ‘작업 중 침범’ 등 다른 명확한 단어를 썼더라면 좋았으리라는 것이다. 우리 군이 먼저 ‘단순 침범’이라고 못 박은 것을 이용해 북한군은 허를 찌르는 기습 도발에 나설지 모른다. ‘단순 침범’을 반복하다가 기습 총격에 나서는 방식으로 우리 군의 대북 정보 분석 능력을 농락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물 풍선 테러를 사흘 연속 감행한 것에 더해 미사일 도발까지 이어가는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선 언제까지고 ‘단순 침범’만 할 거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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