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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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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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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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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연금특위 먼저” 野 “모수개혁부터” 국민연금 개혁 또 줄다리기

    여야가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매달 내는 돈(보험료율) 13%, 은퇴 후 받을 돈(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여야 합의 처리’를 의무화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에선 연금재정 악화 시 받는 돈을 자동으로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연금특위 출범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양당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이견을 조율할 방침이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20일로 예상됐던 본회의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與 “연금특위부터” vs 野 “모수개혁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 (모수개혁안은) 합의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연금특위와 관련해 양당 간에 합의가 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특위 출범은 물론 ‘특위 안건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는 데 민주당이 먼저 동의해야 여야가 모수개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출범할 때도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모수개혁 부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분리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는데, 연금특위 구성이 안 되면 복지위 합의 처리를 못 하겠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합의한 대로 모수개혁안은 다음 주에 처리하고 이후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연금특위에서의 ‘여야 합의 처리’ 명문화를 주장하는 것은 수적 우위를 내세운 야당이 연금개혁 구조개혁을 강행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연금특위는 야권이 7명(민주당 6명, 조국혁신당 1명) 대 여당 6명으로 여당이 1명 적다. 반면 민주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만큼 명문화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합의 처리를 굳이 명문화하는 게 오히려 어색할 수 있다”고 했다.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구조개혁 논의가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도 국민의힘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내건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도 정부와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실무협의 전망, 일정은 아직 못 잡아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협의 일정이나,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할 복지위 차원의 소위 일정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날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못했다. 당초 여야와 정부는 이날 모여서 연금개혁 실무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모수개혁 합의안에 대한 소위 심사를 마무리짓고 18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연금개혁 특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모수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초 18일 전체회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려고 잡았던 것”이라며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라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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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연금특위부터” 野 “모수개혁 처리 먼저”…막판 줄다리기

    여야가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매달 내는 돈(보험료율) 13%, 은퇴 후 받을 돈(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여야 합의 처리’를 의무화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에선 연금재정 악화 시 받는 돈을 자동으로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연금특위 출범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여야는 양당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이견을 조율할 방침이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20일로 예상됐던 본회의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與 “연금특위부터” VS 野 “모수개혁부터”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 (모수개혁안은) 합의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연금특위와 관련해 양당 간에 합의가 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특위 출범 과 ‘특위 안건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는데 먼저 민주당이 동의해야 여야가 모수개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출범할 때도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모수개혁 부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분리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는데, 연금특위 구성이 안 되면 복지위 합의 처리를 못하겠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합의한 대로 모수개혁안은 다음주에 처리하고 이후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연금특위에서의 ‘여야 합의처리’ 명문화를 주장하는 것은 수적 우위를 내세운 야당이 연금개혁 구조개혁을 강행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연금특위는 야권이 7명(민주당 6명, 조국혁신당 1명) 대 여당 6명으로 여당이 1명 적다. 반면 민주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만큼 명문화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합의 처리를 굳이 명문화하는 게 오히려 어색할 수 있다”고 했다.특위가 구성되더라도 구조개혁 논의가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도 국민의힘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내건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도 정부와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실무협의 전망, 일정은 아직 못잡아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협의 일정이나,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할 복지위 차원의 소위 일정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날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않았다. 당초 여야와 정부는 이날 모여서 연금개혁 실무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모수개혁 합의안에 대한 소위 심사를 마무리짓고 18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연금개혁 특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모수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초 18일 전체회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려고 잡았던 것”이라며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라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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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정협의회 32분만에 결렬… 연금개혁 이견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32분 만에 파행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연금개혁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반발해 협의가 빈손으로 끝난 것이다. 추경안 협상이 불발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추경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는 당내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리자고 했다”며 “그렇다면 더 이상 추경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파행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의 43%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고 했고 (여당 측이) 곧바로 결렬을 얘기하고 이석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추경 관련 협의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이날 정부와 양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추경 시기를 4월 초로 잡았다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당겨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정협의회가 30여 분 만에 결렬되면서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은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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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정협의회 30분만에 결렬…연금개혁 이견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국정 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32분 만에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연금개혁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반발해 협의가 빈손으로 끝난 것이다. 추경안 협상이 불발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추경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는 당내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리자고 했다”며 “그렇다면 더 이상 추경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파행됐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의 43%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고 했고 (여당 측이) 곧바로 결렬을 얘기하고 이석했다”고 말했다.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추경 관련 협의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이날 정부와 양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추경 시기를 4월 초로 잡았다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당겨야 한다”며 “추경 실시는 거듭 합의됐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했다.이날 국정협의회가 30여 분만에 결렬되면서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은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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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5당 “檢총장 사퇴안하면 탄핵”… 與 “헌재 尹심판 원점 재검토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검찰이 의도적으로 항고를 포기한 것”이라며 심 총장 탄핵 가능성을 꺼내 들었다. 주말인 8, 9일 국회에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간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내 강경파 사이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이유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시 줄탄핵 움직임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野5당, 심우정 탄핵 압박 민주당은 8, 9일 이틀 연속 밤낮으로 의원총회를 이어가며 심 총장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시간 계산 착오를 통해 윤 대통령 석방의 여지를 제공한 것을 두고 “심 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법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9일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석방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했다. 친명계 한 의원도 “심 총장이 구속 기소를 앞두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며 시간을 끄는 바람에 윤 대통령 측 법 기술에 놀아난 것 아니냐”라고 했다. 다만 의총에선 ‘거야의 탄핵 남발’이란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심 총장을 탄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재구속이 당연하다”며 “지 판사가 윤 대통령 재구속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탄핵 선고 지연’ 여부 촉각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상관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헌재의 탄핵 선고도 지연될 수 있다는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내면 헌재가 반응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주 화, 수요일까지가 고비일 것 같다. 이때까지도 헌재에서 선고 기일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논쟁이 치열하다는 뜻일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헌재가 결론을 못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마 후보자 임명을 다시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9일부터 매일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5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매일 저녁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선 매일 밤 12시까지 심야 농성을 하며 릴레이 규탄 발언을 할 예정이다.“헌재, 적법 절차 문제… 변론 재개 필요”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요구하며 공세 고삐野 “尹탄핵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 말라”“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다음 날인 9일 이 같은 논평을 내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원점 재검토하고 종결된 헌재 변론을 재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법적으로 관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헌재의 탄핵심판을 연계하며 사실상 탄핵 기각, 각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與 “尹 탄핵 기각, 각하” 헌재 압박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나타난 적법 절차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형사재판 진행 중엔 헌법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안 지킨 측면이 있고, 또 피의자 신문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자료 송부 촉탁이라는 편법으로 증거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을 부각하며 헌재가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또 공수처를 겨냥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 수사를 강력 촉구한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동시 선고에 대해 여당은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헌재의 차례”라며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與 내부 “도로 윤석열당 될라”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탄핵 국면이 반전됐다는 기류지만 당내에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헌재가 여야 지지층보다 중도층 여론을 살피지 않겠느냐”며 “민심의 균형추가 중도층인데 너무 오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비윤(비윤석열)계 의원은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당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면 중도층의 인식과 거꾸로 가는 ‘윤석열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헌재를 압박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속 절차상 이유로 (윤 대통령이) 잠시 석방된 것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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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5당 “심우정 사퇴안하면 탄핵”…與 “헌재 尹심판 원점 재검토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검찰이 의도적으로 항고를 포기한 것”이라며 심 총장 탄핵을 공개 거론했다. 주말인 8, 9일 국회에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간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와 별개로 야5당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당내 강경파 사이에선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이유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시 줄탄핵 움직임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국민의힘은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野5당, 심우정 탄핵 압박민주당은 8, 9일 이틀 연속 밤낮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심 총장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시간 계산 착오를 통해 윤 대통령 석방의 여지를 제공한 것을 두고 “심 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법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9일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석방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고 했다. 친명계 한 의원도 “심 총장이 구속 기소를 앞두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며 시간을 끄는 바람에 윤 대통령 측 법 기술에 놀아났다. 사실상 한통속 아니냐”고 했다.다만 의총에선 ‘거야의 탄핵 남발’이란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심 총장을 탄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재구속이 당연하다”며 “지 부장판사가 (이 사태를) 책임지는 것은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탄핵 선고 지연’ 여부 촉각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는 상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헌재의 탄핵 선고도 지연될 수 있다는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내면 헌재가 반응할 수 있다”며 “이번주 화, 수요일까지가 고비일 것 같다. 이 때까지도 헌재에서 선고 기일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논쟁이 치열하다는 뜻일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헌재가 결론을 못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마 후보자 임명을 다시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9일부터 헌재의 탄핵심판 전까지 매일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5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저녁마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선 매일 자정까지 심야 농성을 하며 릴레이 규탄 발언을 할 예정이다.與 “헌재, 적법 절차 문제… 변론 재개 필요”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요구하며 공세 고삐“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다음날인 9일 이 같은 논평을 내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원점 재검토하고 종결된 헌재 변론을 재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법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연계하며 사실상 탄핵 기각, 각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與 “尹 탄핵 기각, 각하” 헌재 압박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나타난 적법 절차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형사재판 진행 중엔 헌법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안 지킨 측면이 있고, 또 피의자신문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있는데 자료 송부 촉탁이라는 편법으로 증거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을 부각하며 헌재가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또 공수처를 겨냥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 수사를 강력 촉구한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동시 선고에 대해 여당은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헌재의 차례”라며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與 내부 “도로 윤석열당 될라”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탄핵 국면이 반전됐다는 기류지만 당내에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헌재가 여야 지지층보다 중도층 여론을 살피지 않겠느냐”며 “민심의 균형추가 중도층인데 너무 오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비윤(비윤석열)계 의원은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당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면 중도층의 인식과 거꾸로 가는 ‘윤석열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헌재를 압박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속 절차상 이유로 (윤 대통령이) 잠시 석방된 것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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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란드 k2 전차 2차 수출계약 이르면 4월 체결

    9조 원대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이르면 4월 체결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마무리단계”라며 “체결 시기는 4월이 될 수도, 5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계약 규모는 2022년 8월에 체결된 1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180대로, 금액으로는 60억 달러대(약 9조 원대)로 알려졌다. 당초 2차 수출 계약은 지난해 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지 생산을 담당할 폴란드 공기업과 폴란드 정부 사이에 납품 가격과 납기를 놓고 이견이 있어 지연됐다. 그러다 최근 양측이 거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폴란드 측은 한국 국방부 장관이 자국을 방문해 2차 계약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를 희망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부가 김선호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어렵게 됐다. 이에 폴란드는 최근 한국 측에 한국 국방부 장관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계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폴란드는 2022년 7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업체들과 무기 수출 양해각서(MOU) 격인 30조 원대의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그해 8월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 약 124억 달러(약 17조1000억 원) 규모의 1차 수출 계약에 서명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천무 218대 1차 수출 계약을, 2023년 12월에는 K-9 자주포 152문 수출 2차 계약을 체결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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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野 “근소세 완화”… 중산층 겨냥 감세 경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수도권과 여성,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감세 전쟁이 불붙고 있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상속세 공제 확대가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로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이 공제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감세 경쟁에 불을 지폈다. 6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한층 강화된 감세안을 내놨고, 민주당은 상속세 완화에 이어 근로소득세 인하 카드도 꺼내 들었다. 경기 침체 여파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여야의 잇단 감세 카드가 나오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與 “배우자 간 상속, 세대 간 부 이전 아냐” 권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당론 법안으로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권 위원장은 상속세 체계에 대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내세운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에 ‘부의 대물림’을 이유로 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통화에서 “부부가 재산을 일구며 함께 살던 집인데 배우자 사망 후 남은 사람이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며 “사람들은 부부가 동등하게 재산을 일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대 흐름을 제도가 따라 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의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전 연령대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압도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되면 배우자 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해주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달 내로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野 “근로소득세 현실화해야”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실질소득 하락은 내수 위축을 불러온다”며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세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선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제안도 나왔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세율 6% 구간을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5% 구간을 50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올리면 근로소득자 1126만 명이 평균 15만 원씩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주는 방안도 거론됐다. 다만 여야의 잇단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나 근로소득세를 줄여준다면 줄어든 세수를 보완할 수 있도록 다른 분야에서 증세 대상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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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상속세 폐지”“근소세 완화”…與野, 중산층 겨냥 감세 경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수도권과 여성,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감세 전쟁이 불붙고 있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상속세 공제 확대가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로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이 공제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감세 경쟁에 불을 지폈다. 6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한층 강화된 감세안을 내놨고, 민주당은 상속세 완화에 이어 근로소득세 인하 카드도 꺼내들었다. 경기 침체 여파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여야의 잇단 감세 카드가 나오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與 “배우자 간 상속, 세대 간 부 이전 아냐”권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당론 법안으로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권 위원장은 상속세 체계에 대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내세운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에 ‘부의 대물림’을 이유로 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통화에서 “부부가 재산을 함께 살던 집인데 배우자 사망 후 남은 사람이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며 “사람들은 부부가 동등하게 재산을 일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을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의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전 연령대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압도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되면 배우자 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해주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달 내에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野 “근로소득세 현실화해야”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실질소득 하락은 내수 위축을 불러온다”며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세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선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제안도 나왔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세율 6% 구간을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5% 구간을 50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올리면 근로소득자 1126만 명이 평균 15만 원씩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주는 방안도 거론됐다.다만 여야의 잇단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나 근로소득세를 줄여준다면 줄어든 세수를 보완할 수 있도록 다른 분야에서 증세 대상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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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배우자 상속세 폐지, 시대 못따라가는 제도 바꾸자는 것”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당 지도부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에 ‘부의 대물림’을 이유로 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자체 여론조사에서 전 연령대에 걸쳐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강했던 것도 한몫 했다. 다음은 윤희숙 여연 원장과의 일문 일답.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인가. “남편과 아내 사이가 재산을 물려주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다.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일군다. 기성세대의 경우 할아버지가 평생 밖에서 일할 동안 할머니가 집에서 밥을 차리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함께 재산을 일궜다는 게 이 상속세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다. 다른 많은 나라들은 배우자 상속세가 없다.”―아직 우리가 못 따라가는 점이 있다는 뜻인가. “여권이 신장됐다고 하는데 정작 상속세 제도는 뒤처져 있었던 거다.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부부는 동등하게 재산을 일군 사람들인데 제도가 못 따라오고 있었다.”―권영세 비대위원장이 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수평관계인데 왜 부의 대물림이라는 말을 쓰는지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시더라. 부부가 같이 살던 집에서 한 쪽이 돌아가시면 남은 배우자가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 일이 생긴다.”―여성의 기대수명이 더 긴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더 와닿을 것 같다.“꼭 그렇지는 않다. 남편들도 마찬가지다. 내 아내의 재산을 나라가 왜 떼가냐는 거다.”―여론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있었나. “여연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해 봤다.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2030에게 젠더갈등이 있다지만 젊은 사람들은 남녀 간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인식 차이도 별로 없었다.”―최근에 당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 자유화’를 방향으로 삼고 있는데. “배우자 상속세는 불필요한 개입은 맞다. 왜 부부간의 일에 부의 대물림이라는 핑계를 대서 세금을 걷어가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상속세 개편이 쉬운 일은 아닌데“세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부부간에 파트너십도 강해지고 가족 간에도 더 끈끈해지지 않겠나.”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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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되면 비상계엄보다 위험한 일상계엄 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5일 “87년 체제는 극복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이번에 극복하지 않으면 다음 번에는 정말 더 잔인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 안타까웠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열린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한 29번의 탄핵은 헌법에 있던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도 헌법에 있던 것”이라며 “수십 년간 헌법에 있었지만 감히 그것까진 안하는 절제의 정신이 서로 지켜온 암묵적 룰이었는데 그게 깨졌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이 대표와 윤 대통령에 대해 “한 쪽에선 계엄령이 선포됐고 한 쪽에선 29번의 탄핵이 시도됐다. 이런 시기는 없었다”며 “점점 말은 잔인해졌고 쓸 수 있는 무기를 다 쓰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겨냥해선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한 사람에 의해 정말 위험한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을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저서에서도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보다 이 대표 집권 시 벌어질 ‘일상계엄’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친중(친중국) 좌파’라는 일각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적국에만 해당되는 간첩법 조항을 외국, 중국까지 포함하는 조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끝까지 얘기하고 밀어붙인 게 누구냐”고 말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지방 선거권에 대해서는 “투표 요건에 상호주의를 강화하자고 주장한 게 누구냐”며 “중국인을 비하하는 취지는 아니지만 중국에 사는 한국인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 거주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북콘서트 현장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찬성’을 내세우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친한계인 박정하 배현진 한지아 정성국 의원 등 현역의원 15명이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6일에는 서울 신촌에서 열리는 ‘2025 대학생 시국포럼’의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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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기업 규제 완화 ‘경제 자유화’ 정책 곧 공개… “이재명 중도보수론에 대응”

    국민의힘이 기업 규제 완화 등 ‘경제 자유화’를 당 핵심 경제 정책 방향으로 삼고 조만간 관련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공정과 분배를 강조하는 ‘경제 민주화’보다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보수적 경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클릭에 나서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3일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지금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수 정당이) ‘경제 민주화’ 기조를 채택했던 때와 달리 전례 없이 강력한 국내외 규제 상황에 처해 있어 기업들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까지 낮추는 등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어 타개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당 지도부 관계자도 “기업들이 맥을 못 추고 있어 젊은이들이 앞으로 먹고살 길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2년 2월 당 정강정책에 성장과 복지의 균형, 재벌 개혁 등의 경제민주화 기조를 담았다. 이후 자유한국당 시절 정강정책에서 삭제됐던 경제 민주화는 미래통합당 시절 다시 채택돼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담겼다. 하지만 당내에선 경쟁이 심화된 글로벌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해 정책 방향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경제 자유화의 세부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책들을 검토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허용 외에도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정년 연장에 선행돼야 할 임금체계 개편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청년 고용도 안 되고 고령자 재고용도 안 되는 건 임금 체계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을 재건하는 등의 ‘미래형 뉴딜’ 정책도 검토 중이다. 전국에 노후화된 다리나 도로 등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안전사고를 막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당 지도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당이 ‘경제 자유화’ 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은 이 대표가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를 자유화하는 쪽에 중점을 둘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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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공개행보 시작 “보훈-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 하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일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했다. 지난달 26일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을 출간한 데 이은 두 달만의 첫 공개 행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공연 관람 전 기자들과 만나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며 “우리가 보훈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제복 입은 영웅들을 얼마나 예우하는지가 우리를 더 안전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를 기리는 동화책 프로젝트를 소개한 바 있다. 한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는 지난해 7·23 전당대회 당시 한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았으며 이번 공연도 함께 관람했다. 이날 공연에는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고동진·우재준·정성국·한지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이 동행했다.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87 체제’를 극복하자는 말은 단순하게 권력 구조만 바꾸자는 게 아니라 군이나 영웅들에 대한 차별 대우 조항들, 이중 배상 금지 같은 문제 조항들도 제대로 바꾸(자는 의미)”라며 “50년, 100년 갈 수 있는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자신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연루됐다고 주장한 서정욱 변호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어젯밤 서 변호사가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명태균 사건 수사 관련해 한 전 대표가 모종의 연관이 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유포자를 포함,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한 전 대표가 친중 좌파라는 가짜 음모론도 난무했었다”며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합리적 공론의 장을 해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인 만큼 앞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1일 서 변호사는 ‘명태균 사건 수사팀에 한동훈 라인 검사가 있고, 한 전 대표가 명 씨와 검찰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쳐내려 한다는 내용을 검찰에서 확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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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인용” 54% “기각” 38%… 최후진술에도 큰 변동 없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38%인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제왕적 거대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지만 탄핵 찬반 여론에는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24∼2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18.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탄핵 인용’(54%)과 ‘탄핵 기각’(38%)의 격차는 16%포인트로 전주와 동일했다. 또 중도층에서 ‘탄핵 인용’ 응답은 65%로 ‘탄핵 기각’(26%)보다 39%포인트 높았다. 다만 20대에선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응답이 각각 52%, 25%로 나타났다. 전주에는 ‘탄핵 인용’은 51%, ‘탄핵 기각’은 37%였다.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했지만 탄핵 반대에 대한 청년층 여론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해선 52%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44%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가 37%, ‘잘못하고 있다’가 56%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4%로 집계됐다. 또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8%,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정권 재창출’ 응답은 해당 조사에서 대선 구도 인식을 질문하기 시작한 1월 둘째 주 이후 가장 높았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라는 응답이 37%, 국민의힘 후보란 응답은 35%였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주 전과 같은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 홍준표 대구시장은 6%, 26일 책을 출간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5%였다. 한편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는 찬성 응답(56%)이 반대(30%)보다 2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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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내주 연극 관람-북콘서트로 공개활동 시작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월 초 제2연평해전 관련 공연 관람과 북콘서트로 공개 활동을 시작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다음 달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할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를 기리는 동화책 프로젝트를 소개한 바 있다. 한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는 지난해 7·23 전당대회 당시 한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았으며 이번 공연도 함께 관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5일에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26일 출간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 북콘서트도 열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북콘서트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당원, 지지자들과 만남을 추진 중이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친한, 친윤(친윤석열) 해가며 계속 지지고 볶고 싸우면 한마디로 적전 분열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좋은 일만 해주는 것”이라며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는 것)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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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최후진술 뒤 20대 ‘탄핵 기각’ 응답 37%→25% 급락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38%인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제왕적 거대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지만 탄핵 찬반 여론에는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24~2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18.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탄핵 인용(54%)과 탄핵 기각(38%) 격차는 16%포인트로 전주와 동일했다. 또 중도층에서 ‘탄핵 인용’ 응답은 65%로 ‘탄핵 기각’(26%)보다 39%포인트 높았다.다만 20대에선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응답이 각각 52%, 25%로 나타났다. 전주에는 ‘탄핵 인용’은 51%, ‘탄핵 기각’은 37%였다.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했지만 탄핵 반대에 대한 청년층 여론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선 52%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44%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가 37%, ‘잘못하고 있다’가 56%로 집계됐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4%로 집계됐다. 또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8%,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정권 재창출’ 응답은 해당 조사에서 대선 구도 인식을 질문하기 시작한 1월 둘째 주 이후 가장 높았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라는 응답이 37%, 국민의힘 후보란 응답은 35%였다.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주 전과 같은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 홍준표 대구시장 6%, 26일 책을 출간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5%였다. 한편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는 찬성 응답(56%)이 반대(30%)보다 2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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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열의 3월’ 불씨 던진 尹 최후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대한 승복이나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국민 분열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을 ‘거대 야당’으로 돌리며 자신에 대한 탄핵 시도를 ‘내란 공작’으로 규정하면서다. 3월 중순으로 전망되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분열의 3월’로 가는 불씨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최종변론 최후진술에서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과거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탄핵 기각 시를 전제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의사 등을 밝히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지지층을 겨냥한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최후변론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을 거라 평가한다”며 “(탄핵 기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라며 “이런 식으로 왜곡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곧 깨우치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정치권에서 탄핵 찬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아스팔트 민심’의 충돌도 격화될 조짐이다. 다음 달 1일 서울 광화문 등 전국 곳곳에서는 민주당 등 ‘야 5당’이 탄핵 찬성 집회를, 보수단체들은 국가비상기도회 등 탄핵 반대 집회를 예고해 ‘반쪽 3·1절’이 될 예정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지지자들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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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자진사퇴 생각 없다며 탄핵 부결시켜달라 말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2·3 비상계엄 직후 당에서 추진한 ‘질서 있는 퇴진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의는 ‘자진사퇴 생각이 없다. 당이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까지 몇 번이고 탄핵을 계속 부결시켜 달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6일 출간된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에서 국회 탄핵소추안 2차 표결 전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요구를 전달받았다고 적었다. 탄핵안 2차 표결 전날인 지난해 12월 13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번 더 탄핵을 부결시키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도 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이 그리 머지않은 상황이었고, 시간은 우리 편이었다”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비상계엄 선포)을 한 것인지 안타깝고 답답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을 막으려 한 나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프레임 씌우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만약 그때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우리 경제와 안보, 보수진영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됐을까”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것에 대해서는 “당과 보수, 대한민국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판단했지만,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말한 후 당내 반발에 대해 “돌아 보니 어차피 차차 법적 판단이 이뤄질 텐데 그 시점에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내가 부족했다”고 했다. 탄핵 가결 직후 의원들과 충돌한 의총에 대해서는 “지나고 보니 제가 더 부드럽게 했어야 했나,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보다 이 대표 집권 시 벌어질 ‘일상계엄’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가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날 이 대표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며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라고 반박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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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탄핵안 계속 부결시켜달라며 자진사퇴 선그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2·3 비상계엄 직후 당에서 추진한 ‘질서 있는 퇴진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의는 ‘자진사퇴 생각이 없다. 당이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까지 몇 번이고 탄핵을 계속 부결시켜 달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26일 출간된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에서 국회 탄핵소추안 2차 표결 전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이같은 요구를 전달받았다고 적었다. 탄핵안 2차 표결 전날인 지난해 12월 13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번 더 탄핵을 부결시키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도 했다.한 전 대표는 계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이 그리 멀지 않은 상황이었고, 시간은 우리 편이었다”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비상계엄 선포)을 한 것인지 안타깝고 답답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을 막으려 한 나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프레임 씌우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만약 그때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우리 경제와 안보, 보수진영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됐을까”라고 되물었다.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것에 대해서는 “당과 보수, 대한민국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판단했지만,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말한 후 당내 반발에 대해 “돌아보니 어차피 차차 법적 판단이 이뤄질 텐데 그 시점에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내가 부족했다”고 했다. 탄핵 가결 직후 의원들과 충돌한 의총에 대해서는 “지나고 보니 제가 더 부드럽게 했어야 했나,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이 대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보다 이 대표 집권 시 벌어질 ‘일상계엄’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가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날 이 대표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며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라고 반박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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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재명, 한국서 가장 위험…유죄 판결 막으려 극단수단 쓸수도”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판결을 막으려고 처벌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6일 발간하는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이 같은 예측을 담았다.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전 대표가 저서에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정권이 탄생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고 제안했다고도 덧붙였다. 책에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발표 직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도 담겼다. 당시 한 전 대표가 “무슨 상황인가요”라고 묻자 해당 관계자가 “비상사탭니다 ㅠ”라고 답했고, 한 전 대표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라고 다시 묻자 “최악”이라고 답신했다. 한 전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퇴진 방안이 좌절된 과정과 이후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미안함도 담았다. 한 전 대표는 “인간적인 괴로움이 컸지만 정치인에겐 늘 국민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적 인연보다 공공선을 앞에 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탄핵으로 상처받은 지지자들에 대한 절절한 미안함도 표현했다. 책 후반부에는 한 전 대표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상도 담았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온 보수주의자로서 정치철학을 강조하고, 토지개혁을 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왜 지금 보수가 승리해야 하는지도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이슈와 함께 한 전 대표에 대한 ‘좌파 몰이’에 대한 속내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무엇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것인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는 어떻게 창조해 낼 것인지 나름의 해법도 책에 담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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