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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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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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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칼럼47%
선거17%
대통령13%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6%

  • 尹직무 긍정평가 23%… 취임후 두번째로 낮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23%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와 의대 증원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27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 부정 평가는 66%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직전 34%에서 총선 직후 23%로 떨어진 뒤 5월 5주 차 21%로 최저치를 찍었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14%), ‘의대 정원 확대’(8%), ‘소통 미흡’(8%), ‘독단적·일방적’(7%)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일주일 만에 2%포인트 하락한 30%로 나타나면서 5월 4주 차 이후 석 달 만에 더불어민주당(31%)에 역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수치였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여론조사에선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39%,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41%였고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0%였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여론조사에선 국내 해양·수산물 오염 우려에 ‘매우 걱정된다’와 ‘어느 정도 걱정된다’가 각각 50%, 25%로 조사됐다.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와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는 각각 12%, 11%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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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4%p 하락한 23%…취임 후 두 번째로 낮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23%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와 의대 증원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27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 부정 평가는 66%로 나타났다. 전주에 비해 긍정 평가는 4%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직전 34%에서 총선 직후 23%로 떨어진 뒤 5월 5주차 21%로 최저치를 찍은 뒤 서서히 올라갔다. 체코 원전 수주 등 이후 지난달 3주차에 29%까지 회복됐지만 다시 하락한 것. 지지율 하락한 배경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당정 갈등으로 번진 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물가(1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의대 정원 확대(8%)’를 꼽았다. 지난주에도 ‘경제·민생·물가(15%)’가 부정 평가의 주된 이유였고 ‘의대 정원 확대’는 2%에 불과했지만 일주일 만에 6%포인트 오른 것이다. 의대 증원 문제에 이어 ‘소통 미흡(8%)’, ‘독단적·일방적(7%)’ 등이 부정 평가 이유로 꼽혔다.국민의힘 지지율도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30%로 나타나면서 5월 4주차 이후 석 달 만에 더불어민주당(31%)에 역전됐다. 여권 관계자는 “당과 정부는 운명 공동체인 만큼 같이 가야 한다”라며 “당정 갈등을 봉합하고 빨리 화합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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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외압 없는것 드러나” 제3자 특검법 거부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지난번 채 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를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며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경우 수용 여부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번 5월 10일 기자회견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가 미흡하면 특검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3개월여 만에 “수사가 잘되고 있다”로 입장이 변한 것이다. 현재로선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8일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 전 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또 지난달 19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통령실 관계자나 윤 대통령이 누구를 (수사 대상에) 넣고 빼라고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월 특검 입법 청문회에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 전 사단장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법조계에선 “아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게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윤 대통령을 포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지난달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자 구명 로비 창구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했고, 23일엔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동의·재추천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야 7당이 논의해 다음 달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자 추천 특검을 추진하려던 한 대표가 당내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급하면 야당이 발의하라”고 한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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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대증원 마무리됐다” 쐐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안을 거부하면서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단체는 “예상했던 대로”라며 반발했고 한 대표는 “응급실·수술실 상황이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며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도 협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증원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단체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오히려 줄이라고 한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선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1분간 용산 집무실에서 국정 성과와 4대 개혁 과제를 발표한 뒤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83분간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회견 뒤 국민의힘 연찬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돌파구가 필요한 만큼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고 연찬회장에서도 “지금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회견 전에는 “의료개혁의 동력은 국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달리 증원 보류안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의대 1학년 7500여 명을 가르치는 것부터 불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했는데 병원을 지키던 교수들의 사직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 향해 “무조건 안된다고 해”… 의료계 “정부가 현실 외면”尹 “의료인 양성에 10~15년, 지금해야… 개혁 안하면 국가라 할 수 있겠나”의료계 “정원 10%내 증원 얘기해 와… 환자들 치료 못 받는 현장 가봐야”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은 이미 마무리됐고 입시 절차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 의사단체를 향해선 “(의대 증원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오히려 정원을 줄이라고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의사단체는 “현실을 외면한 채 증원을 고집하는 건 오히려 윤 대통령과 정부”라며 반발했다.● 목소리 높인 대통령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 윤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마무리’라는 표현을 쓰며 더 이상 의대 증원 논란에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사단체에서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개혁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단체가 무조건 반대한다고 지적한 후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말할 땐 격앙된 감정이 묻어나기도 했다. 의료수가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는 대목에선 “그동안 정부가 내갈겨 놓고 안 했다”는 표현도 썼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증원 규모와 시기 조절 방안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와 중증 수술 등 기피 분야를 인기 과로 만드는 건 임기 동안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의료인 양성은 10∼15년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 2차병원, 전문병원 등을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차별받지 않고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국가가 하지 않으면 국가라 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의사단체 “의료 시스템 무너질 것” 의사단체는 “윤 대통령이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들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 의대 증원을 고집할 경우 현재의 의료공백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은 의사단체가 대안도 없이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의료계는 정원 10% 내에선 당장 증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해 왔다. 그 이후 정확한 추계를 통해 증원을 논의하자는 건데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는 건 정부”라고 반박했다. 채동영 대한의사협회(의협) 홍보이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의료 현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직접 가보고 판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소만 골라서 방문하는 것 같은데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고 당연하던 의료 혜택마저 못 받는 현장을 가봐야 한다”고 했다. 의료개혁의 목표인 지방·필수의료 살리기가 현재의 방식으론 어렵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최 위원장은 “지방의료는 그나마 버티던 교수들마저 떠나며 무너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돈을 쏟아붓는다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교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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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대증원 마무리” 쐐기… 한동훈 “민심에 귀기울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보류안을 거부하면서 의대 증원 계획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단체는 “예상했던 대로”라며 반발했고 한 대표는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며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도 협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증원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 단체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오히려 줄이라고 한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선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1분간 용산 집무실에서 국정 성과와 4대 개혁 과제를 발표한 뒤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83분간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 회견 뒤 국민의힘 연찬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돌파구가 필요한 만큼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고 연찬회장에서도 “지금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회견 전에는 “의료개혁의 동력은 국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달리 증원 보류안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의대 1학년 7500여 명을 가르치는 것부터 불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했는데 병원을 지키던 교수들의 사직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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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채상병 수사 잘되고 있다”…제3자 특검법 거부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지난번 채 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를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며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경우 수용 여부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번 5월 10일 기자회견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가 미흡하면 특검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3개월여 만에 “수사가 잘 되고 있다”로 입장이 변한 것이다. 현재로선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8일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 전 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또 지난달 19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통령실 관계자나 윤 대통령이 누구를 (수사 대상에) 넣고 빼라고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월 특검 입법 청문회에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 전 사단장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법조계에선 “아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지난달 윤 대통령을 포함해 이 전 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지난달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자 구명 로비 창구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했고, 23일엔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동의·재추천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야 7당이 논의해 다음 달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자 추천 특검을 추진하려던 한 대표가 당내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급하면 야당이 발의하라”고 한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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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3.2% 늘린 677조… 2년 연속 ‘긴축’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2.8%로 역대 가장 낮았던 지출 증가율을 내년에도 3% 초반으로 묶으면서 2년 연속 긴축 재정을 이어간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년 재정 적자 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9%로 2019년 이후 6년 만에 3% 이내로 떨어질 전망이다. 2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의 지출증가율(3.2%)이 올해(2.8%)보다는 증가했지만 여러 가지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크게 악화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기간 평균 8.7%였던 예산 증가 폭을 절반 이하로 낮춰서 한국 경제의 강점에서 위험 요인으로 뒤바뀐 재정 건전성 우려 해소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정부는 5년간 20조 원을 투입해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3000억 원의 전공의 수련 비용을 새로 편성했다. 올해 약 8000억 원이었던 의료 관련 예산은 내년에 2조 원으로 2.4배가량 늘어난다. 올해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9조7000억 원 규모로 책정돼 삭감 이전인 2023년(29조3000억 원) 수준으로 원상 회복됐다. 2030년 글로벌 3대 강국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3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는 팬데믹에 대응하면서 불가피하게 국가 채무를 늘린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서도 임기 말인 2027년까지 360조 원의 채무가 더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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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출 24조 구조조정… 긴축 살림에도 나랏빚 첫 1200조 넘을 듯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출 증가율이 3% 안팎에 머물렀지만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에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본격화된 세수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70조 원 이상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4년 뒤에는 국가채무가 1500조 원을 넘기는 재정 건전성 위기를 놓고 정부와 야당은 서로 상대를 탓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국가채무, 2028년엔 1500조 돌파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77조7000억 원 적자를 보일 전망이다. 올해 91조6000억 원 적자보다는 규모가 줄지만 여전히 70조 원이 훌쩍 넘는 재정 적자가 이어지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이후에도 2028년까지 매년 70조 원대의 적자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1195조8000억 원인 국가채무 역시 내년 1277조 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26년 1353조9000억 원, 2027년 1432조5000억 원, 2028년 1512조 원으로 매년 규모를 키울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22년(1067조4000억 원)과 2027년을 비교하면 5년 사이에 국가채무가 365조1000억 원 더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의 긴축 기조에도 재정 건전성이 이처럼 악화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 속에 복지 분야 지출은 갈수록 커지는데 세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는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401조1000억 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20조 원 가까이 적은 382조4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지난해 56조 원 규모에 이어 올해도 2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내년에도 세수 가뭄이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같은 국세 수입 전망마저 너무 낙관적인 것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과 부진한 내수 경기 등을 감안하면 내년도 국세 수입 역시 예산안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6% 삭감하고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빚으로 나라살림을 꾸리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률로 정해진 복지성 지출 등이 급증하면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 증가율은 0.8% 수준에 그쳤음에도 전체 지출은 3.2%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 빚 400조” vs “이번 정부 채무도 360조 예상” 재정 건전성 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을 놓고 정부와 야당은 책임 공방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올해 2분기 말 3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경기 부진과 세수 펑크에도 초부자감세를 이어온 결과”라고 비판했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번 정부의 ‘부자감세’가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맞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며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 기반은 훼손됐고,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상속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면서 세수 여건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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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저항있어도 의료개혁 완수” 韓 “국민 불안 줄일 대안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있어도 반드시 의료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거부한 가운데 5년간 2000명씩 최대 1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한 대표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안, 해결책이 필요하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대안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가 핵심이다. 다른 중재안은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법과 관련해 각자 안을 고수하면서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30일로 예고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이 보류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서로 선을 많이 넘은 어려운 국면”이라며 “당정이 의정 갈등 해결의 전환점을 찾아야 하는데 당장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尹 “개혁 완수” vs 韓 “대안 필요”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 의료 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 교육과 의료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 안을 물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미래 전망 등을 근거로 결정할 문제이지 의료계 반발 등을 고려해 타협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내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 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리기로 확정됐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참모진 회의에서도 한 대표의 의대 정원 중재안 제안에 대해 “상의도 없이 (제안해) 불쾌하다” “인기영합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료 개혁 방향은 조금도 변경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당정이 한목소리로 추진해야지 자꾸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고위 당정이 끝난 뒤) 한 대표가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의료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다’고 말해 관련 기관에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정부로서는 유예안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은 2026학년도 증원 보류를 재차 요구하겠다는 태도다. 국민들의 의료 불안이 커져 가는 상황에서 의대생, 전공의 등을 복귀시킬 수 있는 핵심 중재안이라는 것. 한 대표는 “2026년에는 2025년에 현원 3000명의 수업 미비로 인해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하여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직접 설명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면 불만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민심을 듣고 정부에 의견을 내는 것이 당과 당 대표의 임무”라고 말했다.● 당내선 의정 갈등 해결 요구 분출 당내에선 의정 갈등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의료 공백으로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다”며 “국민이 의료 개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 정권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 인요한 최고위원도 “의사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이 논의 테이블로 나올 명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의료계를 접촉해 봤으나 중재 불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한 대표가 갑자기 의견을 낸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5학년도 증원에 맞춰 교수진과 시설 등을 확충했다가 이듬해 원점으로 돌리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노동, 의료, 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과제,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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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삼권분립 원칙 반하는 판결, 깊은 유감”… 野 “尹정부의 MBC 장악 쿠데타 시도 실패”

    정치권은 26일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을 두고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렸다. 대통령실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효력이 침해된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MBC 장악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항고심을 지켜보겠다”면서도 내부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이 지연되는 데 대해 당혹스러운 기류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결과적으로 현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만 늘려주게 됐다”며 재판부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쏟아지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통위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된)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가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문진 이사 임명 의결이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성명에서 “정말 탁월하고도 정확한 판단”이라며 “김 부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정상적인 방통위를 구성해 새로운 법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정권이 MBC 대주주인 방문진 장악 후 MBC 사장을 교체하려는 계획을 저지할 길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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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삼권분립 원칙 반하는 판결” 野 “尹정부의 MBC 장악 쿠데타 시도 실패”

    정치권은 26일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을 두고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렸다. 대통령실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효력이 침해된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MBC 장악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항고심을 지켜보겠다”면서도 내부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이 지연되는 데 대해 당혹스러운 기류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결과적으로 현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만 늘려주게 됐다”며 재판부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쏟아지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통위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된)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가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법원이 이 위원장,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2인 체제’의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문진 이사 임명 의결이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성명에서 “정말 탁월하고도 정확한 판단”이라며 “김 부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정상적인 방통위를 구성해 새로운 법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정권이 MBC 대주주인 방문진 장악 후 MBC 사장을 교체하려는 계획을 저지할 길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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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창업자 佛서 체포… ‘범죄에 악용’ 방치 혐의

    보안 기능이 뛰어나 전 세계 사용자가 최소 9억 명이 넘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40·사진)가 24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의 부르제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당국은 텔레그램이 마약 밀매, 사이버 폭력, 테러 조장, 아동 성범죄 등의 온상이 됐는데도 CEO인 그가 이를 방치하고 있음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은 한국에서도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N번방 사건’, 청소년 마약 유통 사건의 창구가 되는 등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 익명성을 보장해 범죄 추적이 쉽지 않다. 현지 방송 ‘TF1’과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두로프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개인 전용기를 타고 프랑스로 왔고, 이날 오후 8시경 입국 과정에서 체포됐다. 당국은 텔레그램을 통한 각종 범죄가 횡행하는데도 그가 이를 억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 등은 그가 빠르면 25일 법정에 출석할 것이며 최대 20년형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1984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두로프는 2013년 형 니콜라이와 텔레그램을 창업했다. 마크 저커버그 미국 페이스북 창업주에 빗댄 ‘러시아의 저커버그’, 언론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은둔의 CEO’ 등의 별명이 있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출시 전 ‘프콘탁테(VK)’라는 소셜미디어도 만들었다. 이후 줄곧 “반(反)정부 시위에 참가한 VK 사용자 정보를 제출하라”는 러시아 보안기관의 요구를 거부했고 2014년 독일로 이주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프랑스, 카리브해 세인트키츠네비스 등의 시민권을 얻었다. 현재 텔레그램 본사는 UAE 두바이에 있다. ‘용산’도 쓰는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 창업자 체포 후폭풍 촉각[텔레그램 창업자 佛서 체포]서버 위치조차 몰라 추적 어려워… 尹 ‘내부총질 체리따봉’ 문자 논란도국내 사용자 315만명, 10년새 3배… 전문가 “향후 보안정책 바뀔수도”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되자 국내에서 “그동안 보안성이 높아 텔레그램을 이용했는데 앞으로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텔레그램 사용자 수는 10년 새 3배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과거에는 정보 보안이 필수적인 대통령실, 정치인, 주요 기업 임원진 등이 주로 텔레그램을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업무적인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 직장인까지 보안을 위해 텔레그램을 찾고 있다.● 국내 사용자 약 315만 명, 빠르게 늘어 25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에 이어 메신저 시장에서 3위로 올라섰다. 6월 기준 사용자 수는 약 315만 명으로 2014년 100만 명에서 세 배로 늘었다. 카카오톡 사용자 수(4543만 명)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사용자 수가 7.5%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사용자 수는 1.1% 늘었고, 카카오톡은 0.2% 감소했다. 국내에서 텔레그램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2014년에 있었던 ‘사이버 검열’ 논란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수집한다는 논란이 일자 서버가 해외에 있는 데다 보안성이 높다고 알려진 텔레그램으로 대거 이동하는 ‘사이버 망명’ 붐이 일었다. 텔레그램 보안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데에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두 사람 외에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풀 수 없는 보안 기술이 주로 거론된다. 암호화된 메시지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메시지 수신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서버에도 암호화된 메시지만 저장된다고 텔레그램 측은 주장한다. 보안 기능 덕에 국내 정·재계 인사들 사이에서 텔레그램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공식 업무용으로는 내부 인트라넷 메신저를 사용하지만 외부 메신저로 카카오톡보다는 텔레그램을 주로 사용한다. 이는 검사 시절부터 텔레그램을 사용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대선 캠프 시절부터 텔레그램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 취임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많이 쓰게 됐다는 것이다. 2022년 7월에는 윤 대통령이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텔레그램으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고 보낸 일명 ‘체리 따봉’ 문자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국내 대기업에서도 임직원들의 업무 및 소통 채널로 폭넓게 활용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결제, 선물 등 다른 서비스와 연결이 많이 돼 있는 국내 플랫폼과 달리 메신저 기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안성이 높다고 판단해 텔레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서버 장소 파악 안 된다는 게 인기의 핵심” 보안 기술이 텔레그램의 인기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카카오톡 역시 2014년 이후 텔레그램식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비밀 채팅’ 기능을 추가했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의 서버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도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점’을 텔레그램 인기의 핵심 이유로 꼽았다. 텔레그램의 본사 위치는 공개되지만 정확한 서버 장소는 알려진 바가 없다. 10년 전 텔레그램은 데이터 서버가 영국, 싱가포르, 미국에 분산돼 있다고 밝혔으나 수시로 서버를 옮기고 있어 현재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즉, 우리나라 사법 당국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국제 수사 공조를 요청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텔레그램은 ‘검열’ 반대로 시작된 기업이라 자체 검열뿐 아니라 각국 정부의 수사 요청에도 비협조적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텔레그램은 성범죄와 마약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 2018년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이다. 범인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성관계 영상을 찍도록 협박했는데, 이를 모두 텔레그램에서 유포했다. 지난해에는 인천의 고3 학생 3명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고 직접 투약한 사건도 있었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꿔 말하면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 텔레그램 내용이 공개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인 등 요직자들이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법망을 피할 수 있어 범죄자들도 많이 쓰고 있다”며 “두로프의 체포로 텔레그램 보안 정책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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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황형준]단 하루에 불과했던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다음 날 임명을 강행했다. 눈에 띄는 점은 재송부 기한이 이날 단 하루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 여야가 충분히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한을 최소 2, 3일가량 주는 게 관행이었다. 윤 대통령도 임기 초인 2022년 7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임명할 당시엔 7일 동안 기한을 준 적도 있고 최소 2, 3일의 기한을 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임명 당시에 이어 이 위원장 임명 때 재송부 기한을 당일로 한 것이다. 어차피 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 인식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 의결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여권의 속내가 반영됐을 것이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은 없다는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를 보여주는 단면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이 16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도 26명으로 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장관급 인사 34명을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취임 2년 3개월 같은 기간을 비교해도 문재인 정부 시절 23명으로 현 정부가 더 많다. 그렇다 보니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를 따지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가 견제하도록 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어차피 임명을 강행하는데 인사청문회를 왜 하냐는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실질적 검증대 역할은 못 하고 신상 털기와 망신 주기 등으로 끝나는 것도 문제다. 이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초유의 ‘3일 청문회’를 진행하며 결정타 없이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흠집 내기에 바빴고, 여당은 “MBC 등 방송 개혁의 적임자”라며 엄호하는 데 급급했다. 유 장관 청문회에선 야당이 장남의 미국 체류 시절 행적을 문제 삼으면서 아들의 질병 이력이 노출되기도 했다. 유 장관의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지만 야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정책과 능력 검증 위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대치 속에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야당의 임명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자리는 아예 인사를 못 하는 형국이다. 4·10총선 패배 이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임됐다.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지만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192석을 차지한 야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 중에 하나였다. 꽉 막힌 여야 관계를 풀기 위한 키는 결국 윤 대통령이 쥐고 있다. 야당과의 대화 속에 야당이 납득할 만한 인사를 단행하는 게 먼저일 것이다. 총선 직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각각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도 협치에 대한 의지가 없진 않을 것이다. 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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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초유의 ‘반쪽 광복절’…실종된 정치와 중도[황형준의 법정모독]

    《201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극작가 페터 한트케의 희곡 ‘관객모독’. 십수 년 전에 본 이 연극을 떠올린 건 독자들과 소통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신성한 관객에게 물을 뿌리고 말을 걸어도, 그가 연극의 기존 문법과 질서에 저항했든, 허위를 깨려 했든 모독(冒瀆)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필자는 정치부와 사회부에서 10년 넘게 국회와 청와대, 법원·검찰, 경찰 등을 취재했습니다. 이 코너의 문패에는 법조계(法)와 정치권(政)의 이야기를 모아(募) 맥락과 흐름을 읽어(讀)보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가끔 모독도 하겠습니다.》흔히 광복절은 국민통합과 화합의 장으로 불린다. 일본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그 과정에서 분열됐던 국민들이 서로를 향해 낸 생채기를 보듬고 대통합을 이루는 경축의 자리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전히 분단된 현실 속에 동족상잔과 이산가족의 비극을 끝내고 남북이 통일되기를 바라는 염원도 담겨 있다.● 사상 초유의 ‘반쪽 광복절’…실종된 정치와 중도하지만 올해 광복절은 사상 초유의 ‘반쪽 광복절’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정부 주최 경축식에 광복회를 비롯해 범야권이 불참한 것도 처음이었다. 이종찬 광복회장 등은 뉴라이트 성향으로 지목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정상적 채용 절차에 따른 임명을 철회할 수 없다”고 맞섰다. 15일 당일 아침까지 기대했던 ‘이변’은 생기지 않았다. 당초 광복회 측 요구조건은 불공정한 임명 과정에 대한 사과와 건국절 추진을 안 한다는 확답 등 두 가지였는데 광복절 전 주말을 지나고 김 관장 사퇴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 설득을 통한 협의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걸 자인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광복절 당일 쪼개진 행사를 보면서 국민들은 극심한 이념 대립과 정쟁에 조마조마했을 것이다.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다. 이번 갈등도 시작은 인사 문제였다. 대통령이 굳이 뉴라이트 성향으로 지목된 인사를 임명한 것도, 김 관장의 자진 사퇴 카드를 선택지에서 제외시킨 채 인사 원칙만 고집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반쪽 광복절’에 대해 “특정 단체가 인사 불만을 핑계로 해서 빠졌다고 해서 광복절 행사가 훼손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도 ‘마이 웨이’를 가겠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이 화해와 포용, 통합을 가로막는 것 아닐까. 그간 윤 대통령이 26차례나 야당의 동의 없이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만 탓하기도 어렵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고 그간 인사청문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막말과 인신공격으로 몰아가는 것은 야권의 고질적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 살인자”라는 강경 발언을 한 전현희 최고위원에게 오히려 표를 몰아주는 것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진보와 보수 진영에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양극단의 대치는 공고해져가는 모습이다. 그럴수록 여야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고 중도파가 설 자리는 없어진다.● 26번째 장관급 임명 강행은 여야의 ‘불통 합작품’결국 인사가 만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두고 매끄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순환 보직시켰다. 대통령실은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변화 등에 대처하고자 안보에 방점을 찍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윤 대통령을 향한 충성에 대한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미국 대선을 80여일 앞둔 상황에서 군 출신 인사를 안보실장에 배치하고, 경호처장을 공석으로 둘 만큼 시급한 인사냐”는 지적이 나왔다.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바뀐 것도 각각 7개월, 10개월 만이었다.김용현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대선 캠프에서 안보정책을 총괄했고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 이전’을 주도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허위 선동” 등을 언급한 다음날인 1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야당 공세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찰떡 호흡을 과시했다. 보수 진영에서 강성으로 분류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인사를 놓고도 야당 내에선 “반대할 인사만 대통령이 지명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의 반대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은 26명으로 늘었다.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총 34명이었는데, 현 정부는 임기 절반을 채우기 전에 이미 76% 수준에 달하게 된 것. 취임 2년 3개월 같은 기간을 비교해도 문재인 정부 시절엔 23명으로 현 정부의 임명 강행(26명)이 더 많다. 역대 정부에서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는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등이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 임명 당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때와 마찬가지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단 하루에 불과했다. 김 전 위원장 전에는 최소 사나흘은 주는 게 관행이었다. 당초 여야가 다시 논의해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재송부 시한을 두는 것이지만 여야 협치가 실종되다 보니 형식적 절차에 그치게 된 것이다.협치가 실종되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제도가 무력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를 따지기 위한 청문회는 형식적인 관문에 그쳤다. 야당은 이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흠집내기에 바빴고 여당은 “MBC 등 방송개혁의 적임자”라며 엄호하는 데 급급했다. 여론의 추이를 보며 국민 다수의 생각을 고려하던 과거 청문회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다.문제는 이런 상황이 방통위 뿐만 아니라는 점이다. 총선 이후 교체설이 나돌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임됐다. 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야당의 비협조로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 총리가 잘 해서가 아니라 대안을 찾지 못해 유임한다는 건 본말전도다. 관리형 총리로 불리는 한 총리가 2년 3개월째 내각을 총할하다보니 총선 패배 이후 쇄신은 커녕 공직사회의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결국 협치의 키를 쥔 건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납득할 만한 인사를 단행해야 되고 설득과 협의를 통해 인사를 관철시켜야 한다. 영수회담 등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국정과제 관련 법안 통과를 이끌어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총선 직후 대통령실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각각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윤 대통령도 협치에 대한 의지는 여전할 것이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는 ‘통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경축사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광복절에 통합은 너무나 당연하기에 진부한 표현이어서 뺐다면 다행이겠지요. 하지만 지난해 경축사에는 ‘공산 전체주의’와 ‘반국가세력’이 등장했고 올해는 ‘허위 선동’ ‘반통일세력’ 등을 거론하며 범야권을 겨냥한 듯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국민의힘 의원과 장관,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에 내려가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했고 보수정부에서 5·18 기념식에 당정과 대통령실이 총출동한 것은 처음이었던 만큼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윤 대통령이 당시처럼 국민 통합에 대한 초심을 지켰다면 사상 초유의 반쪽 광복절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권과 야권이 각각 일방독주만 할 게 아니라 여론과 민심의 무게를 생각하며 싸울 때 싸우더라도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함께 가는 길을 걷기를 희망해봅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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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反국가세력 곳곳 암약… 전국민 항전 의지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시작일인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허위 정보와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와 ‘선동’ 등을 거론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친일 DNA를 드러냈다가 국민 분노에 직면하자 북풍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반국가 세력)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 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尹, ‘反국가세력’ 11개월만에 또 꺼내… 野 “이념전쟁 하자는거냐”“反국가세력 곳곳 암약”尹, 北 회색지대 도발 대응 강화 주문북한의 전면 남침을 가정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UFS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한미는 UFS에서 허위 정보 유포 등 심리전 및 인지전에 대비한 연습을 대폭 강화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개전 초기 한미 연합군의 사기를 꺾고, 남남갈등 등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킬 목적으로 ‘한미 연합군이 이미 대규모로 전사했고, 전쟁이 북한의 승리로 조기에 끝날 것’이란 식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군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는 등 대응 계획을 숙달하는 훈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야당은 발끈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광복절을 기해 식민사관에 물든 친일 정권임이 드러나자 이제는 북풍몰이 카드를 꺼냈다”며 “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들’은 해방 후 친일파가,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이 즐겨 쓰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정 운영에는 자신이 없으니 ‘이념전쟁’이라도 질펀하게 한판 벌이고 싶은 건가”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은 “개전 초기 여론전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전 초기 선동 세력들이 온갖 혼란을 다 불러일으킬 텐데 사전 방어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야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풀어 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사실상 ‘반국가 세력’이라 지칭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같은 해 8월 광복절 경축사와 9월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도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적이 있다. 여권 안팎에선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허위 선동’, ‘날조’, ‘반통일 세력’ 등을 언급하고 이날도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데에는 ‘반쪽 광복절’의 원인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광복회 간 갈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광복회와 야권이 근거 없이 친일몰이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하이브리드전포격 등 무력 사용, 도심 생화학 테러, GPS 교란 공격, 해킹, 허위 정보 유포(심리전) 등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펼치는 전쟁 양상 회색지대 도발 전술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처럼 상대국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저강도 비군사적 도발. 상대가 군사적 대응을 하기에 애매하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전술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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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 무용론 확산… 60명 중 26명 임명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3개월 만에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 60명 중 43.3%(26명)에 대해 야당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은 63명 중 36.5%(23명)를 임명 강행했다. 18일 동아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인 202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사청문 요청 대상이었던 공직자 60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못 미치는 29명만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은 인사청문회 전후로 자진 사퇴했다.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3명 지명에 대해서도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가 견제하도록 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가 무력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얼룩지게 하면서 정작 검증을 제대로 못 하고, 대통령은 부적격 요소가 발견되더라도 야당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청문회를 정쟁 수단으로 생각하는 야당도 문제지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 후보자의 40% 이상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용해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文정부 36.5%, 尹정부선 43.3%… 야당 동의없이 임명 ‘악순환’인사청문회 무용론野 “돌려막기 인사가 문제” 지적… 與-대통령실 “청문회를 정쟁 몰아”전문가 “가족사항 비공개로 하고… 대통령, 국민 공감할 인사 지명을”“대통령실이 임명 강행을 염두에 두고 돌려막기 인사를 하면서 국회 권한을 묵살하고 있다.”(야당 의원) “야당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을 막고 정권에 대미지를 주기 위해 신상 털기와 망신 주기성 인사청문회를 만들어 안타깝다.”(대통령실 관계자) 여야가 이처럼 네 탓 공방만 거듭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가 정책, 도덕성 검증보다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대통령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 등 야당의 반대에도 공직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는 경우가 이전 정부보다 크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전체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건수는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 93명 중 34명(36.6%)이었다. 이전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임기 2년 3개월 만에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공직 후보자는 26명으로 같은 기간 문재인 정부 때(23명)보다 3명 늘어났다.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 가운데 비중(43.3%)도 문재인 정부 같은 기간(36.5%)보다 늘어났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뀌었을 뿐 인사청문회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과 마찬가지로 권력 간 존중이라는 취지를 전혀 못 살리고 극한 대립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돌려막기” vs 여당·용산 “정쟁 몰이” 야권에서는 대통령 임명 강행 건수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야당도 두루 인정할 인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할 측근으로 돌려막기 인사를 하는 게 문제”라는 시각이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인선 풀이 너무 좁은 느낌이다. 그동안 감동 있는 인사를 한 게 있느냐”며 “후보자 논란 시 대통령이 여론을 의식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는 사례도 없어졌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MBC 등 공영방송 이슈로 첨예하게 대립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 야당이 초유의 ‘3일 청문회’를 진행한 것을 대표 사례로 꼽는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을 해 도마에 올랐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는 야당이 장남의 미국 체류 시절 행적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질병 이력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여당에선 “자식 문제까지 이렇게 비정하게 다루는 게 맞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최근 청문회에서 야당이 치명적인 팩트를 하나라도 밝혀낸 게 있냐”며 “그저 후보자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이 국민 공감 받을 인사 지명해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인신공격, 신상 털기가 집중되면서 인사청문 대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피 현상이 커졌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본인은 원한다 해도 가족들의 호소, 반대로 나서지 못한다는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시정연설 전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의 환담에서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며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총리 인선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인사청문회가 입법 취지에 걸맞게 미국처럼 정책청문회가 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묵 교수는 “자식이나 가족 등에 대한 내용은 여야 합의로 비공개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이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국민에게 공감받을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조 교수는 “정권에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고, 문제 있는 인사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안 된다’고 직언해 걸러야 한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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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에 영수회담 제안… 한동훈엔 “채 상병 특검법 논의하자”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 정당이 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18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생 정당’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대안 야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민생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하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앞서 한 대표가 꺼냈던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중도를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기본사회 구현 및 에너지고속도로 등 미래 비전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尹, 韓에 각각 회동 제안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원하면 제한된 의제만이라도 만나서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한 대표에게도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사실상 제3자 특검 추천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한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이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라면서도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또 “한 대표가 약속했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고도 했다. 한 대표는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 대표와 함께 하고 싶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만나 많은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 대표의 연임이 확정되자 전당대회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선 “이재명”을 연호하는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현장에 모인 1만여 명의 당원은 파란색 응원도구와 비닐봉투를 흔들며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대표는 연임 수락 연설 초반부터 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박정희의 산업화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가 된 것처럼, 김대중의 정보화 고속도로가 정보기술(IT) 강국의 기본이 된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산업 경제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젖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할 수 없는 보편적 기본사회를 미리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전당대회 기간 중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클릭’ 기조를 이어 왔던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도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하지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괄공제 금액 5억 원, 배우자공제액 5억 원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가 주요 과제에 대해선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주길 부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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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 도전에 대응위해 필수불가결”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18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 나가겠다. 3국 협력은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성명에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발 및 위협에 대한 우리의 협의 공약을 지켜 나간다”며 “3국 간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 3국 정상은 지난해 미국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역내 위협과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안보 협력과 함께 반도체 및 배터리 핵심 광물의 공급망 확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미 당국 간 논의에서 처음 거론돼 일본이 참여하는 형태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호진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15일(현지 시간) 워싱턴을 방문해 미 행정부와 문안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교가에선 다음 달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1월 미국 대선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이 예고된 만큼 향후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근거한 한미일 공조가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3국 공조가 현 정상들 간 ‘케미’에 의해 탄력을 받아 온 만큼 미일 리더십 교체로 기존 협력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일 정상이 바뀌더라도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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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野 “황당무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이 “(과거사 문제 사과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과연 진정한가”라고 말해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차장은 16일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우리 청년 세대들, 그리고 우리 기성 세대들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하는 것이 더욱 윈윈의 게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은 마음을 헤아려 대변해주고 있으니 황당무계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이 임명한 조선총독부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18일 “윤 대통령과 김 차장,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친일매국에 부역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1965년 한일 국교 수교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고 그런 사과에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다”며 “자신감에 기반한 한일 관계를 구축한다”란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여러 가지 적극적인 역할을 펴는 모습을 (일본이) 경외하게 만듦으로써 한일이 서로 공동 이익을 만들고 또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좀 더 자발적인 한국에 대한 협력을 도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그러한 일본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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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연임 성공, DJ이후 24년만…尹-韓에 회담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를 연임한 것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겸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도 2004년 총선 전후로 당 대표를 연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드문 사례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85.40%를 얻어 김두관 후보(12.12%)를 73.28%포인트 차로 꺾었다.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했던 77.77%를 넘어 민주당 계열 당 대표 선거에서 기록한 최고 수치다.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라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시급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 간 회담을 제안했다. 회동 의제로는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을 제시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며 제3자 특검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경제 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며 협의 여지를 열어뒀다.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대표는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만나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생 부분을 한 대표와 상의하고 윤 대통령과 회담으로 가는 수순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22대 총선 압승을 이끈 데 이어 2년 전보다 더 오른 지지율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양성이 사라진 일극체제, 10월로 예정된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등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계기로 한 비명(비이재명)계 결집 등 당내 계파 갈등 수습은 과제로 남았다.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민석(4선) 전현희(3선) 김병주(재선) 한준호(재선) 이언주(3선) 의원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모두 당선됐다. 대회 초반 선두를 달렸던 정봉주 전 의원은 ‘명(이재명)팔이’ 비판 발언 논란 후폭풍 속 결국 6위로 밀려나며 탈락했다.李, 박정희 경부고속도 언급 ‘중도 우클릭’… 대선 행보 돌입“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 정당이 돼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18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생 정당’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대안 야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민생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하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앞서 한 대표가 꺼냈던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중도를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기본사회 구현 및 에너지고속도로 등 미래 비전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尹, 韓에 각각 회동 제안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원하면 제한된 의제만이라도 만나서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도 했다.이어 한 대표에게도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사실상 제3자 특검 추천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한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이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라면서도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또 “한 대표가 약속했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고도 했다.한 대표는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 대표와 함께 하고 싶다” 며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만나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대표의 연임이 확정되자 전당대회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선 “이재명”을 연호하는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현장에 모인 1만여 명의 당원은 파란색 응원도구와 비닐봉투를 흔들며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이 대표는 연임 수락 연설 초반부터 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박정희의 산업화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가 된 것처럼, 김대중의 정보화 고속도로가 정보기술(IT) 강국의 기본이 된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산업 경제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젖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할 수 없는 보편적 기본사회를 미리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전당대회 기간 중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클릭’ 기조를 이어 왔던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도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하지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괄공제 금액 5억 원, 배우자공제액 5억 원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가 주요 과제에 대해선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주길 부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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