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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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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53%
정치일반29%
사회일반8%
사건·범죄6%
대통령2%
기타2%

  • [단독]‘AI학습 저작권’ 조사 나선 공정위, 네이버에 면죄부 논란

    회원이 쓴 블로그, 카페 글을 자사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쓸 수 있도록 한 네이버 약관이 불공정한지 들여다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다른 결론 없이 약관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네이버의 데이터 수집을 까다롭게 만들었다간 AI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단 우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 이용 약관에 관해 판단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2일 네이버에 통지했다. 문제가 된 약관이 불공정한지 따져보지 않고 절차를 끝내버린 것이다.공정위가 들여다봐 온 약관은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서비스 개선 및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AI 기술 등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네이버 및 네이버 계열사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다. 저작물을 이용할 땐 통상 저작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하고, 경제적 보상도 줘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 약관은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 회원의 글을 모조리 긁어 쓸 수 있게 해 저작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도 해당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신고를 받아 2023년 상반기(1∼6월)부터 이를 심사해 왔다. 2년간의 심사에도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건 공정위가 AI 산업 발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네이버 약관에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 소지가 있긴 하나 그렇다고 이를 고치라고 하자니 AI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그간 이 약관을 근거로 자사 블로그, 카페, 지식인 플랫폼에 올라온 글들을 AI 학습 재료로 삼아 왔다. 약관을 고치게 되면 회원의 글을 긁어갈 때마다 개별적인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해 AI 학습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도 AI 시장이 걸음마 단계인 점을 고려해 공정위가 네이버 약관에 관한 판단을 미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I 학습 때 저작권을 풀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어 공정위가 선제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네이버에 사실상 ‘저작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AI 학습의 저작권 침해 논란으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지만, 이번 판단으로 네이버는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정위가 약관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건 아니어서 또 다른 신고 등이 있을 땐 다시 심사가 시작될 수 있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본부장은 “AI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I 사업자들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이용자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한 글은 AI 학습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약관에 넣기로 했다. 기존 약관에는 비공개 글까지 긁어 가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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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비상경제TF’ 실무자에 개인폰 번호 전달… “정책 적극 제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절차에 착수했다. 대선 과정에서 ‘취임 1호 지시’로 예고해 온 비상경제대응 TF를 취임 직후 가동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상경제대응 TF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경기 및 민생 현안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다”며 “이 대통령은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전달하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좋은 정책을 제안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취임 직후 비상경제대응 TF 가동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일성으로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1호 행정명령’으로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되면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가장 중요한 건 추경 편성”이라며 “빠르면 오늘 저녁에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행정과 절차를 최대한 작업해 보겠다”고 했다. 당분간 대통령이 직접 정부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하며 경제 회복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 곧바로 첫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등도 참석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그간 기재부는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비해 30조 원 안팎 규모의 추경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내수 진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대신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실용주의’와 ‘공정’을 앞세운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금지한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이틀 전인 1일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주가를 조작하거나 거래를 조작하면 가장 강력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릴 것”이라며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상시 감시하고 인력을 대폭 늘려 문제가 있으면 다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과 공정 성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 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균형 발전, 공정 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성장’ 22차례, ‘경제’ 12차례 언급 이 대통령은 이날 ‘성장’을 22차례, ‘경제’를 12차례 언급하며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선 과정에서 강조한 성장 우선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5가지 국정과제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며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다”고도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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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에 인사-경영 갑질’ 지프-푸조 수입판매사 제재

    직원을 채용하려는 대리점에 본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갑질’한 수입 차량 판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 푸조 등 차량의 국내 수입 및 판매사로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해 한국에 설립한 법인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대표이사, 매니저 등 핵심 인력을 채용할 때 본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정하며 경영에 간섭했다. 대리점이 채용 후보자를 정하면 그 명단과 이력을 받아 본사가 후보자와 직접 면담하는 등 인사권을 제한하기도 했다.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는 영업 인력 충원 계획을 제출하라고도 요구한 정황도 적발됐다.스텔란티스코리아는 또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이를 제때 내지 않으면 딜러 인센티브를 깎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를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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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불안한 2030가구… 연초 성과급, 소비에 안썼다

    직장인 서모 씨(28)는 올해부터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 텀블러에 담아 회사에 가져가고 있다. 매일 사 마셨던 커피값을 아끼기 위해서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서 씨가 모아둔 돈 대부분은 아파트 전세금에 묶여 있다. 그마저도 부족해 부부는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고 있다. 서 씨는 “평수를 넓혀 이사하려고 했지만 이자 부담이 커서 포기했다. 커피값부터 아껴 저축을 늘리려는데 집값도 전세 가격도 올라 걱정”이라고 말했다.연초 성과급 등을 받아 지갑이 두둑해진 2030 가구가 정작 씀씀이는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의 주축인 청년들마저 소비를 줄이면 내수가 더 가라앉는 등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3일 본보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 1분기(1∼3월)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48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507만3000만 원)보다 8.0% 늘어나며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청년 가구의 소득 증가 폭은 전체 가구의 평균 증가율(4.5%)을 2배 가까이 웃돌았다.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 가구’에는 20, 30대 1인 가구와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 등이 속한다. 이들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31.99세, 가구원 수는 평균 1.82명이었다.20, 30대 가구 소득은 직장인 월급이 끌어올렸다. 이들 가구의 근로소득은 1년 전(376만6000원)보다 12.0% 늘어난 421만8000원이었다. 청년 가구 근로소득이 400만 원대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소득 증가율이 10%대를 넘긴 것 역시 사상 처음이다. 1500%의 역대급 성과급을 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주요 대기업이 연초 성과급을 늘리면서 청년 가구의 소득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0, 30대 가구의 사업소득은 54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4.2% 줄었다.그러나 청년 가구가 쓴 돈은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39세 이하 가구의 소비지출은 283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2.8% 줄었다.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이 1.4%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년 가구 외에 유일하게 소비지출을 줄인 40대에서는 감소 폭이 0.3%에 그쳤다.2030 가구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지갑을 닫았다. 음식료품을 사는 데 쓴 돈은 3.3% 줄었고 주류·담배(7.0%), 의류(11.5%), 자동차 구매를 포함한 교통·운송(20.3%)에 대한 지출도 마이너스(―)를 보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청년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누적된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여전히 큰 점도 씀씀이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층 가구가 세금이나 이자 등에 쓴 비용(비소비지출)은 113만5000원으로 역대 가장 큰 폭(13.6%)으로 늘며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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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층부터 덮친 경기한파… 하위 20% 가구만 소득 1.5% 줄어

    올 1분기(1∼3월) 하위 20% 저소득 가구의 소득만 홀로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도, 장사 수입도 줄줄이 주는데 각종 세금과 이자 비용은 가장 크게 뛰면서 저소득 가구 여윳돈은 다시 100만 원 밑으로 내려앉았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인한 경기 한파가 취약계층부터 덮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35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다. 소득별로 보면 각종 연금과 복지수당 등 공적이전 소득이 명목 기준 9.9%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 밖에 재산소득(6.2%) 근로소득(3.7%) 등도 모두 늘었다.하지만 소득 계층별로 보면 편차가 컸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월평균 114만 원을 벌어 1년 전보다 오히려 1.5% 줄었다. 이들 가구의 소득은 코로나19 지원금이 끝난 2023년 2분기(4∼6월)와 3분기(7∼9월) 마이너스였다가 이후 쭉 증가세를 이어 왔는데, 1년 반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재산소득(―29.3%)을 비롯해 사업소득(―7.7%), 근로소득(―0.1%) 등 1분위 가구의 모든 벌이가 쪼그라들었고 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공적이전 소득만 소폭(0.2%) 늘었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이 그나마 복지 수입에 기대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나머지 계층은 모두 소득이 1년 새 늘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월평균 1188만4000원을 벌어 1년 전보다 5.6% 뛰었다. 4분위 역시 소득이 5.8% 늘어 전체 평균(4.5%)보다도 오름 폭이 컸다. 3분위와 2분위의 소득은 각각 2.9%, 1.9% 올라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증가율이 낮았다. 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 가계 여윳돈 수준을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도 저소득 가구에서만 감소했다. 소득은 줄어든 반면 비소비지출(21만9000원)이 8.3% 늘면서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92만1000원으로 3.6% 쪼그라들었다. 1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전 계층 중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2022년 3분기(―0.9%) 이후 쭉 늘며 지난해 4분기(10∼12월)엔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긴 바 있는데, 올해 다시 90만 원대로 주저앉았다. 한편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4% 늘었다. 하지만 실질 소비지출은 0.7% 감소하며 2023년 2분기(―0.5%) 이후 7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소비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교통·운송(―3.7%), 의류·신발(―4.7%) 등 분야에서 가계 지갑이 닫혔다. 소득 계층별로는 하위 20∼40%인 2분위의 소비지출(194만6000원)이 명목 금액을 기준으로도 1.1% 줄었다. 이지은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최근 3개 분기를 보면 소득과 비교해 소비 위축이 심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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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층부터 덮친 경기한파…하위 20% 가구만 소득 뒷걸음질

    올 1분기(1~3월) 하위 20% 저소득 가구의 소득만 홀로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도, 장사 수입도 줄줄이 주는데 각종 세금과 이자 비용은 가장 크게 뛰면서 저소득 가구 여윳돈은 다시 100만 원 밑으로 내려앉았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인한 경기 한파가 취약계층부터 덮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35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다. 소득별로 보면 각종 연금과 복지수당 등 공적이전 소득이 명목 기준 9.9%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 밖에 재산소득(6.2%) 근로소득(3.7%) 등도 모두 늘었다.하지만 소득 계층별로 보면 편차가 컸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월평균 114만 원을 벌어 1년 전보다 오히려 1.5% 줄었다. 이들 가구의 소득은 코로나19 지원금이 끝난 2023년 2분기(4~6월)와 3분기(7~9월) 마이너스였다가 이후 쭉 증가세를 이어 왔는데, 1년 반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재산소득(―29.3%)을 비롯해 사업소득(―7.7%), 근로소득(―0.1%) 등 1분위 가구의 모든 벌이가 쪼그라들었고 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공적이전 소득만 소폭(0.2%) 늘었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이 그나마 복지 수입에 기대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나머지 계층은 모두 소득이 1년 새 늘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월평균 1188만4000원을 벌어 1년 전보다 5.6% 뛰었다. 4분위 역시 소득이 5.8% 늘어 전체 평균(4.5%)보다도 오름 폭이 컸다. 3분위와 2분위의 소득은 각각 2.9%, 1.9% 올라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증가율이 낮았다.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 가계 여윳돈 수준을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도 저소득 가구에서만 감소했다. 소득은 줄어든 반면 비소비지출(21만9000원)이 8.3% 늘면서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92만1000원으로 3.6% 쪼그라들었다. 1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 증가 폭은 전 계층 중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2022년 3분기(―0.9%) 이후 쭉 늘며 지난해 4분기(10~12월)엔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긴 바 있는데, 올해 다시 90만 원대로 주저앉았다.한편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4% 늘었다. 하지만 실질 소비지출은 0.7% 감소하며 2023년 2분기(―0.5%) 이후 7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소비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교통·운송(―3.7%), 의류·신발(―4.7%) 등 분야에서 가계 지갑이 닫혔다. 소득 계층별로는 하위 20~40%인 2분위의 소비지출(194만6000원)이 명목 금액을 기준으로도 1.1% 줄었다.이지은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최근 3개 분기를 보면 소득과 비교해 소비 위축이 심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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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아요’ 보낸 여성 알고보니…데이팅앱 가짜 계정이었다

    여성 회원인 척하며 남성 회원들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9일 공정위는 데이팅 앱 ‘아만다’ ‘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앱과 홈페이지 등에 제재받은 사실을 알리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테크랩스는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직원들을 동원해 270여 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든 뒤 아만다, 너랑나랑에서 활동했다. 가짜 계정 속 사진은 테크랩스가 대만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데이팅 앱(연권)의 여성 회원 사진을 무단 도용했고 나이, 키, 지역 등 다른 인적정보는 직원들이 지어냈다.이렇게 만든 계정으로는 이른바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벌였다. 총 6만5000명의 남성 회원 프로필을 열람하거나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한 것이다. 여성 수가 적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해 남성 회원의 활동과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인하려는 취지다. 작업 대상이 된 남성 회원 중에는 사실은 허구의 인물이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했다는 알람을 받고선 이성 회원 프로필 열람, 친구 신청 보내기 등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가짜 계정으로 앱 내의 익명 게시판에 총 982개의 게시글과 4990개 댓글을 올리며 활동하기도 했다. 이런 활동을 한 직원 중에는 남성도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거짓·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송명현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번 조치는 여성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데이팅 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자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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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 아닌 승객 태워도 수수료, 카카오택시 39억 과징금

    가맹 기사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는 등 ‘갑질’한 카카오택시(카카오T블루)가 4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카카오T블루는 가맹 택시 기사가 거리에서 손을 흔드는 승객을 태우더라도 수수료를 내게끔 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KM솔루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KM솔루션은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기사를 카카오T블루의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아 왔다. 그동안 KM솔루션은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해 왔다. 여기에는 다른 택시 앱 콜과 호출 없이 길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 영업’으로 번 택시비까지 포함됐지만 KM솔루션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카카오T 앱을 썼는지 따지지 않고 전체 운임에 가맹비를 부과하는 건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KM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서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콜 중개를 비롯해 재무, 회계, 마케팅 등 택시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모두 묶어 제공한다”며 “배회 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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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석 기재장관 대행 “바이오 새로운 성장 엔진 돼야…정부 역량 집중할 것”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한국 바이오산업의 위치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글로벌 바이오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획재정부는 28일 오후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김 직무대행 주재의 ‘2025년 제1회 미래전략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신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산업의 가능성과 도약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기재부·국가바이오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와 중장기전략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바이오클러스터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했다.김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바이오산업은 의약품 산업을 넘어 경제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이 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산업 생태계와 투자 규모 면에서는 선진국과 격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경제에 바이오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며 “정부는 바이오 분야가 새로운 경제발전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과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 등 첨단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바이오산업은 경제 안보의 중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속도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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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흔들어 탄 승객 택시비에도 수수료 떼간 카카오T…38억 과징금 철퇴

    거리에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아 이용한 승객의 요금에까지 수수료를 매기는 등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갑질’한 카카오T블루가 38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은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기사를 카카오T블루의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아왔다. 가맹사업자들은 카카오택시 상표를 이용해 영업할 수 있고,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객 호출(콜)을 받을 수 있다.문제가 된 건 케이엠솔루션이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해온 행위다. 여기에는 다른 택시 앱에서 받은 콜이나 배회영업(거리에서 손 흔드는 손님 태우는 것)으로 받은 운임까지 포함됐는데도 케이엠솔루션 측은 이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가맹기사들은 배회영업 등으로 번 돈에도 수수료가 떼인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해왔다.공정위는 카카오T 앱을 썼는지 따지지 않고 전체 운임에 가맹비를 부과하는 행위가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T블루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제재한 바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콜 중개를 비롯해 재무, 회계, 마케팅 등 택시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모두 묶어 제공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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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감리비 담합’ 지역 건축사 협동조합 제재

    감리비 하한선을 정해 사실상 담합을 부추긴 지역 건축사 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이 단체는 조합원들이 돌아가면서 감리 일감을 가져가도록 한 뒤 일정 금액을 운영비로 받기도 했다. 26일 공정위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조합은 경주지역에 사무소를 연 86명의 건축사 중 77명이 가입한 단체다. 문제가 된 건 조합이 300만 원, 400만 원 등으로 ‘최소 감리비’를 결정한 행위다. 감리비는 건축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데도 저가 경쟁을 막기 위해 하한선을 둔 것이다. 조합은 또 ‘감리비 기준 가격’을 정해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건축주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는 한 조합이 정한 기준 가격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원들이 골고루 일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감리자 선정 방식을 마련해 운영하기도 했다. 조합에 감리자 선정 요청이 들어왔을 때 돌아가면서 3명씩 추천한 것이다. 이렇게 일감을 받아간 조합원은 감리비의 20%를 운영비 명목으로 조합에 지급했고, 이 돈은 일감을 배분받지 못한 건축사에게 나눠 주는 등의 용도로 쓰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합의 행위로 인해 건축사 상호 간 경쟁이 제한되고,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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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튀 헬스장’ 막는다… 휴폐업 2주전 알려야

    앞으로 헬스장 문을 닫으려는 사업자는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회원권 기간이 남은 소비자가 갑작스러운 휴·폐업에 제때 환불받지 못하는 등 ‘먹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2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헬스장을 한 달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사업자가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휴·폐업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간 헬스장이 예고 없이 문을 닫으면서 수개월 치 회원권을 끊은 소비자는 피해를 봤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지난달 시행된 개정 체육시설법의 내용을 반영해 이뤄졌다. 이 법은 헬스장 휴·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게 핵심이다. 사업자가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표준약관에 포함됐다. 퍼스널 트레이닝(PT) 역시 표준약관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PT 회원들도 표준약관에 따라 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하려는 취지다. 고객의 동의를 얻어 헬스장 이용권 연장에 기간 제한을 둘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용권 기간을 무한정 늘려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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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먹튀’ 막는다…휴폐업 2주 전 사전 통지해야

    앞으로 헬스장 문을 닫으려는 사업자는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사업자가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예고없는 휴·폐업으로 이용권 기간이 남은 소비자가 이를 환불받지 못하는 등 ‘먹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약관은 또한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퍼스널 트레이닝(PT) 역시 표준 약관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고객의 동의를 얻어 헬스장 이용권 연장에 기간제한을 둘 수 있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용권 기간을 무한정 늘려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줄고, 사업자의 편익도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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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구글 자진시정안 수용”…‘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없이 종결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을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측의 자진시정안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뺀 프리미엄 요금제를 만드는 조건으로 혐의를 더 따지지 않고 2년 넘게 이어온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22일 공정위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이 낸 자진시정안에는 유튜브 뮤직을 뺀 프리미엄 요금제를 출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등 9개국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등의 이름으로 운영 중인 요금제를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구글은 또 300억 원 상당을 투입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국내 아티스트 등을 지원하는 데 쓴다고도 했다. 한국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서비스 내용과 가격은 약 한 달간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는 이렇게 만들어진 자진시정안을 심의해 사건을 종결할지 결정하게 된다. 다만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면 최종 심의까지 쭉 통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사건 종결 단계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그간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려는 국내 소비자들은 반드시 구글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함께 구독해야만 했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뮤직을 합쳐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해 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 같은 끼워팔기로 국내 음원 서비스 시장을 손쉽게 장악했다고 보고 2023년 2월부터 해당 사건을 들여다봐 왔다. 소비자가 비싼 가격에 프리미엄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한국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는 월 1만4900원이다. 미국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월 13.99달러(약 1만9000원)에, 뮤직을 뺀 프리미엄 라이트를 월 7.99달러(약 1만1000원)에 구독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두고 저렴한 유튜브 요금제가 나오면 소비자가 누릴 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한다. 제재 절차를 밟더라도 소송전 등으로 시정 조치가 지연되면 구글의 지배력이 더 공고화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끼워팔기 사건은 시정명령보다 동의의결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시정명령을 통해서는 새로 출시될 서비스 가격과 내용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발(發) 통상전쟁이 격화하면서 공정위가 구글 제재에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미 빅테크 규제와 제재를 꼽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가 조사 중인 구글의 국내 게임사 리베이트 지급 혐의, 광고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 등의 사건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 등을 끼워팔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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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데믹때보다 더 심한 ‘고용한파’… 일자리 증가 15만개 그쳐 역대 최저

    지난해 4분기(10∼12월) 늘어난 일자리 개수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만 개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당시에도 분기 평균 50만 개씩 늘던 일자리 증가폭이 내수 침체 영향으로 크게 꺾인 것이다. 특히 건설 일자리는 1년 새 11만 개 줄고, 20대 이하 청년 일자리도 뒷걸음질하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한파가 두드러졌다.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일자리 수는 2090만2000개로 1년 전보다 15만3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가장 적은 수치로 20만 개를 밑돈 것도 처음이다.경제가 활력을 잃고 새로 창출된 일자리가 적어지면서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창업이나 사업 확장으로 새로 생긴 일자리는 244만4000개로 1년 전보다 10만 개 이상 줄었다. 반면 폐업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는 229만2000개로 3만 개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2분기에도 일자리는 21만 개 늘었고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까지 평균 50만 개 안팎 증가해 왔는데 팬데믹 당시보다 고용 한파가 더 거세진 것이다. ‘임금근로 일자리’란 취업자가 아닌 일자리를 중심으로 잡은 통계다. 한 사람이 ‘투잡’을 뛰면 2개의 일자리로 집계된다. 업종별로 보면 취약계층 일자리로 꼽히는 건설업 일자리가 1년 새 10만9000개 줄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건설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작년 3분기(―4만7000개)보다 일자리 감소폭이 더 커져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부동산(―9000개), 정보통신(―6000개) 등 업종도 일자리가 줄었다. 제조업은 일자리가 늘었지만 증가폭(9000개)은 1년 새 4분의 1 토막 났다. 고령화로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는 14만 개 증가했다.연령별로는 20대 이하(―14만8000개)와 40대(―8만4000개)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두 연령대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24만8000개 늘었다. 30대(6만7000개)와 50대(7만 개)도 일자리가 1년 전보다 늘었다.통계청 관계자는 “건설 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체 일자리 증가세 둔화로 이어졌다. 20대와 40대는 인구와 경기 요인이 겹치면서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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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툰-웹소설 저작권 갑질’ 등… 불공정 약관조항 1112개 시정

    웹툰·웹소설 작가와 계약하면서 원작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 권리까지 가져가는 등 ‘불공정 약관’으로 갑질을 벌여 온 콘텐츠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을 제작·공급하거나 플랫폼에 연재하는 23개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1112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약관에는 저작권과 관련해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2차적 저작물(원작을 드라마, 영화화한 것) 작성권까지 사업자가 가져가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네이버 계열사인 문피아를 비롯해 대원씨아이, 리디, 밀리의서재 등 17개사가 이 같은 약관을 쓰고 있었다. 카카오 계열사인 다온크리에이티브, 삼양씨앤씨 등 12개사는 지식재산권 양도 계약을 맺으며 원작을 활용한 모든 저작물을 넘겨 달라고 규정했다가 적발됐다. 계약이 끝난 후에도 회사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서울미디어코믹스 등 14개사), 작가 동의 없이 2차 저작권 등을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한 곳(디씨씨이엔티 등 11개사)도 있었다. 계약 기간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는 식의 불공정 계약도 흔했다. 고렘팩토리 등 7개사는 회사가 정한 기간 내 작가가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했다. 재담미디어 등 13개사는 불분명한 사유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와이랩 등 21개사는 저작물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작가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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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특정국 상호관세탓 세계경제 혼란” 제주APEC서 美 직격

    15, 16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리청강(李成鋼·사진)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 대표 겸 부부장이 미국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이 서로에게 부과했던 고율의 상호관세를 90일간 대폭 낮추며 관세전쟁 ‘휴전’에 들어섰지만 물밑 신경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통상 소식통 등에 따르면 APEC 통상장관회의에 중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리 부부장은 ‘특정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시행해 다자무역체제에 충격을 주고 세계 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 부부장이 언급한 ‘특정국’은 미국으로, 그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21개국 대표가 참석한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리 부부장은 많은 회원국이 미국의 조치에 강한 불만을 느끼고 있다며 APEC 회원국들이 보호무역주의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 부부장은 영어가 아닌 중국어로 이 같은 작심 발언을 했다. 미중은 이달 11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 협상을 벌인 끝에 90일간 서로에게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시적인 관세 인하 협의에도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APEC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을 내는 과정에서도 미중이 막바지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중국 측은 공동선언문에 ‘보호무역주의 반대’를 포함하자고 주장했지만, 미국 측이 반대하며 끝내 해당 문구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미중이 물밑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각국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양자회담에 나섰다. 특히 미국과의 회담이 참석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는 후문이다. 한국,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도 그리어 USTR 대표와 제주에서 장관급 관세 협상을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율 46%를 받아 든 바 있다. 한편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은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양자 면담을 벌여 2차 실무협의 일정을 조율했다. 정부는 정밀지도 반출 허용,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완화 등이 미국 측 요구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방미단을 꾸린다는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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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서 직구로 들어오는 구형 아이폰 99%가 ‘짝퉁’

    중국에서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구형 아이폰 대부분이 ‘짝퉁’(위조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 사이에서 저렴한 중고 아이폰의 인기가 높아진 틈을 타 가짜 부품으로 조립한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14일 관세청은 평택세관을 통해 반입된 중국 직구 아이폰 1116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99.4%인 1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이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애플의 국내 및 해외 감정 전문가와 함께 3월 4일부터 25일까지 들어온 중국발(發) 아이폰을 전수조사했다. 중국에서 들어온 아이폰은 모두 중고 구형 모델이었다. 최근 레트로 열풍을 타고 사진 촬영용 ‘서브폰’으로 구형 아이폰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구하려는 MZ세대가 늘면서 중고 구형 모델의 유입이 늘었다. 중국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구형 아이폰은 국내 판매가격의 반값 수준이다. 짝퉁으로 판명된 아이폰은 겉으론 정품처럼 보이지만 가짜 부품을 쓰는 등 상표권을 침해했다. 서브폰으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폰 SE 1세대(2016년 출시)는 중국 직구 아이폰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했는데 모두 짝퉁이었다. 관세청은 적발된 짝퉁 아이폰은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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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지난주 ‘밀라노 회동’ 환율문제 첫 대면 협의

    관세 협상 의제 중 하나로 환율 문제를 논의 중인 한국과 미국 재무당국이 지난주 처음으로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 간 대면 접촉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00원대를 밑도는 등 급락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5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차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한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현지에서 로버트 캐프로스 미 재무부 부차관보와 1시간가량 환율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한미는 지난달 미 워싱턴에서 열린 ‘2+2 통상 협의’를 계기로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 정책 등 4가지 협상 의제를 정한 바 있다. 이 중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미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서면 등으로 물밑 협의를 이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면 실무협의에서 처음으로 환율 문제와 관련한 미국 입장을 듣고 한국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관세 부정행위 중 첫 번째로 ‘환율 조작’을 꼽은 바 있다. 달러 강세가 자국 수출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해 무역 적자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이 한국에도 사실상 원화 가치 절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미 재무당국이 만나 환율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날 1416.0원으로 거래를 마친 원-달러 환율은 일시적으로 1396.5원까지 떨어졌다. 미국의 원화 절상 요구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2+2 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한미 통상장관이 다시 얼굴을 맞대면서 통상 협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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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CJ그룹 제재 착수…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활용해 계열사에 ‘꼼수 보증’을 서주는 등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와 관련해 CJ 측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CJ는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으로 부실 계열사들에 사실상 채무보증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CJ와 같은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서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CJ는 하나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맺어 하나금융투자가 CJ푸드빌, CJ건설 등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게끔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한 참여연대에 따르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던 CJ 계열사들은 CJ의 TRS 거래로 총 11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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