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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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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15%
사회일반13%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2%

  • 직장인 대출 평균 5150만원… 연체율 사상최대 증가

    직장인이 받아간 대출이 1년 만에 다시 늘어나며 2023년 말 평균 515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쟁이’의 연체율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임금근로자의 대출잔액은 평균 5150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5만 원(0.7%) 늘었다. 대출잔액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쭉 늘다가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2022년 처음으로 줄었는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이 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주담대 잔액은 203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7% 불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이 분 2021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신설된 점도 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연체율은 0.51%(대출잔액 기준)로 0.08%포인트 증가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연소득 300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연체율은 1.32%로, 연소득 1억 원 이상 근로자(0.08%)의 16.5배였다. 비은행권 대출로만 좁혀 보면 저소득층 근로자의 연체율은 2.12%까지 올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근로자(0.82%)의 연체율이 대기업(0.29%)보다 3배 가까이로 높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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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쟁이 평균대출 5150만원, 1년만에 다시 증가…연체율도 최대폭 ↑

    2023년 말 직장인이 받아간 대출이 1년 만에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취약계층 대상 정책대출 위주로 빚이 늘었다. 제때 갚지 못하고 밀린 대출은 사상 최대 폭으로 늘었는데, 특히 비은행권에서 빚을 낸 저소득층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뛰었다.통계청이 27일 낸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대출잔액은 평균 5150만 원이었다. 1년 전보다 35만 원(0.7%) 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된 2022년에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대출잔액이 감소(―1.7%)한 바 있다.코로나19 기간 0.5%에 머물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1년 말 1%, 2022년 하반기(7~12월) 연달아 2%, 3%대를 넘어선 뒤 2023년에는 내내 3.5% 수준을 유지했다.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늘면서 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3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7% 많아졌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이 분 2021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주택 외 담보대출도 1754만 원으로 2.1% 늘었다. 반면 신용대출은 1157만 원으로 5.4% 감소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신설된 점도 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2023년 말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0.51%로 1년 전보다 0.08%포인트 증가했다.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연체율은 2018년 이후 쭉 내리막을 걷다가 2022년 증가 전환한 바 있다. 특히 비은행권의 연체율(1.07%)은 0.19%포인트 증가해 오름세가 특히 가팔랐다. 은행권 연체율(0.21%)은 0.04%포인트 상승했다.소득 구간별로 보면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 근로자 연체율은 1.32%였다. 연 소득 1억 원 이상 계층의 연체율(0.08%)의 16.5배였다. 연체율 상승세도 저소득층(0.23%포인트)에서 특히 가팔랐다. 비은행권 대출로만 좁혀보면 저소득층 근로자의 연체율은 2.12%까지 올랐다. 1년 전보다 0.38%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기업 규모별로 보더라도 중소기업 근로자(0.82%)의 연체율이 대기업 근로자(0.29%)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연령별로 보면 대출잔액이 가장 높은 나이대는 40대(7790만 원)였고 이어 30대(6979만 원), 50대(5993만 원) 등 순이었다. 연체율은 60대가 0.86%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0.66%), 70세 이상(0.65%) 등 순이었다. 전년대비 증가세로 비교하면 고령층을 위주로 연체율이 늘었다.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출을 많이 받아갔고, 연체율로는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종사자들이 높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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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AI활용해 정책홍보 쇼츠·웹툰 만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책홍보 숏 비디오 등 다양한 자체 콘텐츠를 선보이기로 했다.공정위는 자체 제작한 숏 비디오 ‘과즙팡팡 공정팡팡’을 24일부터 2주 간격으로 공정위 공식 유튜브(youtube.com/@KorFTCTV) 등에 업로드한다고 이날 밝혔다. 과즙팡팡 공정팡팡은 하도급 연동제나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방지법처럼 공정거래 전반에 걸친 정책과 제도 등을 설명하는 콘텐츠다. 챗GPT를 비롯해 텍스트와 이미지를 짧은 영상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인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등을 활용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20일부터는 자체 제작 웹툰 ‘공졍일기’를 자체 블로그(blog.naver.com/ftc_news)에 연재하고 있다. 이는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해 제작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AI 기술 활용은 기존 업무 영역의 경계를 깨고 협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발전하는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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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첫 700조 넘을 듯… 세수 부족에 재정악화 우려

    내년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침체로 세수(稅收)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랏돈 씀씀이는 계속 늘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소비, 투자 등 내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을 중점 지원하겠다”며 재정의 마중물 역할 수행을 내년 예산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700조 원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미 정부는 ‘2024∼2028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서 2026년 예산을 704조2000억 원으로 잡은 바 있다. 올해 예산안(677조4000억원)보다 4.0% 증가한 규모로, 이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기게 된다. 나라 예산이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선 지 4년 만에 700조 원대 돌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건 복지 등 정부가 의무로 부담해야 하는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의무지출 비중이 2024년 52.9%에서 올해 54.2%, 2028년에는 57.3%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침체된 내수와 미국발(發) 관세전쟁 역시 정부 지출 수요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700조 원대 ‘슈퍼 예산’이 재정 건전성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재정 여건이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최근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짚었다. 고령화 등으로 의무지출은 늘 수밖에 없는데, 성장률 저하로 세입 기반은 약화할 가능성이 큰 구조적 한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당장 올해만 해도 2023, 2024년에 이어 세수 부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2년간은 ‘법인세 0원’의 적자 기업이 늘어나는 등의 여파로 총 87조 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올해도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 예상보다도 세금이 덜 걷힐 수 있다. 정부가 역대 최대치의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깎아주기로 한 것도 올해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 등 국세감면액은 지난해(71조4000억 원)보다 7조 원 가까이(9.2%) 늘어난 78조 원으로 전망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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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산층 ‘생활비 빼고 남은 여윳돈’ 月70만원도 안돼

    지난해 4분기(10∼12월) 중산층 가구가 의식주를 해결하고 이자 등을 낸 뒤 손에 쥐는 돈이 7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가구의 여윳돈이 5년 만에 최저치를 보이며 내수 위축 장기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상위 40∼60%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의 실질 흑자액은 월평균 65만8000원으로 70만 원을 밑돌았다. 중산층 가구로 분류되는 3분위 가구의 흑자액이 월평균 70만 원도 안 된 건 2019년 4분기(65만3000원)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처음이다. 흑자액은 가구의 소득에서 의식주 비용, 사교육비 등 소비지출과 이자, 세금 같은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돈으로, 여윳돈을 보여주는 지표다. 3분위 가구의 흑자액은 4년 전인 2021년 3분기(7∼9월·94만1000원)만 해도 월평균 90만 원을 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이 겹치면서 이후 가파른 내리막을 걷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의 그늘이 짙어진 지난해부터는 흑자액이 내리 줄고 감소 폭 역시 점점 커지는 추세다. 3분위 가구의 여윳돈이 점점 줄고 있는 건 특히 부동산과 교육비 관련 비용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4분기 3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12.8% 늘어난 77만7000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등록세 등이 포함되는 비경상조세는 비소비지출로 분류되는데, 비경상조세는 5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약 6배로 늘어났다. 이자 비용 역시 1.2% 늘어난 10만8000원이었다. 교육비 지출도 14만5000원으로 13.2% 증가했다. 3분위 가구의 교육비 지출 증가 폭은 전체 가구 평균치(0.4%)를 크게 웃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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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인 척 자사 음원 홍보글… 카카오엔터 3.9억 과징금

    음악 콘텐츠를 올리는 페이스북 계정 ‘노래는 듣고 다니냐’는 “우연히 듣고 빠져버린 아티스트”, “오늘 알고리즘에 뜬 노래”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하는 대중음악을 추천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계정은 카카오엔터 측이 자사 음원 홍보를 목적으로 오래전에 인수한 것이었다. 카카오엔터는 이처럼 가요 팬을 가장한 ‘셀프 바이럴(입소문)’ 글을 수천 개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의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수수료 수익을 손에 넣게 된다. 문제가 된 건 카카오엔터가 가요 팬인 척 자사 음원 홍보글을 올린 행위다. 이를 위해 카카오엔터 측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인기 음악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했다. 그런 뒤에 카카오엔터 채널임을 숨기고 자사 음원 홍보에 이용했다. 순수한 추천글인 것처럼 꾸며 광고글을 올린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15개 SNS 채널에서 2353건의 바이럴 마케팅 글을 게시했다. 카카오엔터는 또 ‘더쿠’, ‘뽐뿌’ 등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음반 광고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추천해주고 싶은 영상’, ‘진짜 노래 잘 뽑은 듯한 신곡’ 등의 제목으로 직원들에게 게시물을 올리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카카오엔터 측은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광고대행사를 써서 SNS 광고를 할 때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뒷광고’를 했다.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카카오엔터는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 원을 써서 427건의 SNS 광고를 했다. 이 중 광고 사실을 명확히 밝힌 광고글은 없었다. 카카오엔터가 이처럼 상업적 광고에 활용해온 SNS 채널 팔로어 수는 411만 명,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라고 봤다. 소비자들은 카카오엔터의 광고글을 일반인이 작성한 진솔한 추천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한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를 받아보고도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한 점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카카오엔터 측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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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가입 멤버십, 탈퇴는 매장서만’ 코스트코 제재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유료 멤버십을 탈퇴할 때는 반드시 매장을 방문하도록 한 코스트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 코스트코가 연회비 8만 원짜리 멤버십인 ‘이그제큐티브’ 2종(개인용, 사업자용)을 운영하면서 멤버십을 탈퇴할 땐 매장을 방문하도록 한 행위다. 온라인 회원가입은 가능하게 하면서 온라인 탈퇴는 막아둔 것이다.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구매 금액의 2%를 적립해 주는 회원권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멤버십 운용 방식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는 탈퇴도 전자문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코스트코는 올 1월 말 이그제큐티브 멤버십도 온라인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은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바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시 적립금은 소멸되기 때문에 탈퇴 전에 확인해야 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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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산층, 의식주 해결하고 남는 돈 70만원도 안돼…5년만에 최저

    중산층 가구가 의식주를 해결하고 이자 등을 낸 뒤 손에 남는 돈이 7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의 최저치로 소비 심리 위축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소득 상위 40~60%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의 흑자액은 월평균 65만8000원으로 70만 원을 밑돌았다. 3분위 가구의 흑자액이 월평균 70만 원도 안 된 건 2019년 4분기(65만3000원)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처음이다. 흑자액은 가구의 소득에서 소비지출(의식주 비용 등)과 비소비지출(이자, 세금 등)을 빼고 남은 돈으로, 가계 여윳돈을 보여주는 지표다.3분위 가구의 흑자액은 4년 전인 2021년 3분기(7~9월·94만1000원)만 해도 90만 원을 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이 겹치면서 이후 가파른 내리막을 걷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 그늘이 짙어진 지난해부터는 흑자액이 내리 줄고 감소폭 역시 점점 커지는 추세다.중산층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의 여윳돈이 점점 줄고 있는 건 특히 부동산과 교육비 관련 비용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4분기 3분위 가구 비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12.8% 늘어난 77만7000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감소폭 역시 역대 가장 컸다.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자비용 역시 1.2% 늘어난 10만8000원이었다.교육비 지출은 13.2% 뛴 14만5000원이었다. 3분위 가구의 교육비 지출 증가 폭은 전체 가구 평균치(0.4%)를 크게 웃돌았다.경제의 허리계층을 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여윳돈이 쪼그라들면 소비가 얼어붙어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앞서 17일 보고서를 내고 코로나19 이후 중산층 가구 등(2·3분위)의 실질 소비가 전보다 부진해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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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가입한 멤버십, 탈퇴는 매장에서?…공정위, 코스트코 제재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는 유료 멤버십 탈퇴를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코스트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24일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연회비 8만 원짜리 멤버십인 ‘이그제큐티브’ 2종(개인용, 사업자용)을 운영하면서 멤버십을 탈퇴할 땐 매장을 방문하도록 했다. 온라인 회원가입은 가능하게 하면서 온라인 탈퇴는 막아둔 것이다.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구매 금액의 2%를 적립해 주는 회원권이다.공정위는 이 같은 멤버십 운용 방식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다.공정위 조치 이후 코스트코는 올 1월 27일부터 이그제큐티브 멤버십도 온라인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은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탈퇴할 수 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코스트코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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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배추보다 비싼 양배추, 한포기 6000원

    양배추 한 포기의 평균 가격이 6000원을 넘으며 1년 새 5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金) 배추’ 논란을 산 배추에 이어 양배추, 무, 당근 등 채소 가격이 줄줄이 오르며 밥상 물가 불안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양배추 평균 소매 가격은 6121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양배추 평균 가격은 4095원이었는데, 이보다 50% 가까이 뛴 것이다. 가격이 급등해 ‘금 배추’라는 말까지 나오는 배추(한 포기 평균 5506원)보다 600원 이상 비싸다.폭염과 늦은 한파 등 이상기후 영향에 양배추 작황이 부진해지며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겨울 양배추 생산량은 12만2000t으로 1년 전보다 6% 줄었다. 평년 대비로는 17%나 감소했다. 배추와 무, 당근 생산량도 10% 안팎 줄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달 평균 배추 가격은 지난해보다 50% 비싸다. 무는 한 개에 3000원을 웃돌아 지난해보다 1000원 넘게 비싸졌고 당근 가격도 27% 상승했다. 채소 가격은 봄 채소가 출하되는 4월 말까지 고공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먹거리 물가 부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월 소비자물가는 2.0% 오른 가운데 무와 배추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89.2%, 65.3% 치솟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당근 가격도 59.6%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을 이상기온과 겨울 폭설에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 가격이 비싸졌다.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수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배추 무 양배추 당근 등에 대해 다음 달까지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 할인 행사 역시 지원 중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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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무역 불공정국 韓-EU-日-中 등 지목… 타깃 가능성”

    다음 달 2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 불공정국(trade abusers)’으로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멕시코 일본 캐나다 인도 중국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 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해 상호 관세는 전면적인 것보다 ‘더 표적화된(more targeted)’ 방식이 될 거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국가를 더 표적화된 관세 부과에 포함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미국이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일부 국가는 상호 관세 부과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는 21일 방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로 거론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대미 관세가 사실상 0%에 가까워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비관세 문제와 관련해 여러 오해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것 같아 미 측에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이 집중 대응에 나선 비관세 장벽 관련 분야는 디지털·자동차·농축산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자국 산업계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을 접수한 결과, 미 업계에서 한국의 관련 규제 등을 언급하며 불만을 제기한 분야들이다. 이 중 디지털 분야에서 미 상무부는 구글 등 자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독과점 규제 움직임을 민감하게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한국, EU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망 사용료 부과 추진도 미국이 주시하는 문제”라고 했다. 자동차 분야에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환경 규제가 도마에 올랐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에서 자동차 구매 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세(VAT) 등도 미국에선 일종의 관세로 여기는 분위기”라며 “한국 정부는 부가세가 일종의 국세(國稅)인 만큼 산업 보호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안 장관은 21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한 뒤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 관세 조치의 영향을 피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은 단판 승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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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분쟁’ 1년새 45% 급증

    지난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구제해 달라며 소비자와 중소업체 등이 낸 조정 신청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갑질’이 급증했다.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원이 접수한 분쟁조정 건수는 4041건이었다. 1년 전(3481건)보다 16% 늘며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건 1450건으로, 이에 따른 피해 구제액은 1210억6000만 원이었다.조정원은 갑질 등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민사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피해를 구제해 주기 위해 2008년 설립됐다.분야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에서 접수된 분쟁이 17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1105건), 가맹사업(584건) 등 순이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229건에서 333건으로 1년 새 45% 급증했다. 플랫폼 측이 입점업체 판매 계정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정산금 중 일부를 빼고 지급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하도급 거래 분야 분쟁도 1년 새 6% 늘었는데, 특히 건설 하도급 분야에서 접수 건수가 급증했다. 건설 경기가 악화한 영향이라고 조정원은 분석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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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배추 한포기 6000원? “4월말까지 채소값 고공행진”

    양배추 한 포기 평균가격이 6000원을 넘으며 1년 새 5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金)배추’ 논란을 산 배추에 이어 양배추, 무, 당근 등 채소 가격이 줄줄이 오르며 밥상물가 불안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양배추 평균 소매 가격은 6121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양배추 평균가격은 4095원이었는데, 이보다 50% 가까이 뛴 것이다. 가격 급등으로 한 포기 평균 5506원에 판매되고 있는 배추보다도 600원 이상 비싸다.최근 5년 가운데 최대·최소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치로 보면 3월 양배추와 배추 가격은 3800원대로 비슷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양배추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폭염 등 이상기후 영향에 작황이 부진해지며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겨울 양배추 생산량은 12만2000t으로 1년 전보다 6% 줄었다. 평년 대비로는 17%나 감소했다.배추와 무, 당근 생산량도 10%안팎 줄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달 평균 배추 가격은 지난해보다 50% 비싼 수준이다. 무는 한 개에 3000원을 웃돌아 지난해보다 1000원 넘게 비싸졌고 당근 가격도 27% 상승했다.채소 가격은 봄 채소가 출하되는 4월 말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을 이상기온과 겨울 폭설에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가격이 비싸졌다.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수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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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짬짜미 계약-장비 라벨갈이, 국고보조금 493억 꿀꺽

    국고보조금을 받아 여러 사업을 하는 A업체는 나랏돈이 들어가는 행사를 대신 열어줄 업체를 찾기 위해 나라장터가 아닌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냈다. 이후 내부 평가를 통해 B업체와 계약을 맺고 5년간 총 39억 원어치의 일감을 줬다. 하지만 알고 보니 두 회사 대표는 인척 관계였다. 내부 평가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평가 기준과 결과, 참여 평가위원은 확인할 수 없었다. A업체는 정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B업체와 계약한 후 요식행위로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2023년 7월∼2024년 6월 집행된 국고 보조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8000여 건을 살펴보니 이 중 630건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이 발생했다. 1년 전(493건)의 1.3배로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부정 수급 액수는 총 493억 원이었다. 보조금을 받아서 건물까지 지은 사례도 적발됐다. C업체는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탔다. 이 업체는 건물을 빌려 문서 스캔 등 디지털화 작업을 하겠다며 임차료도 지원받았는데, 정작 이 돈은 C업체 부지에 건물을 짓는 데 쓰였다. 임차료를 건축비에 쓴 것이다. 이 과정에서 C업체는 720만 원짜리 장비를 2880만 원에, 50만 원짜리 조명은 120만 원에 빌렸다고 뻥튀기하며 임차료를 부풀렸다. C업체가 빼돌린 보조금은 총 4억9000만 원이었다. D업체는 원래 가지고 있던 장비에 라벨을 덧붙여 새로 구매한 것처럼 꾸민 뒤 2억4000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연구 목적으로 컨테이너 및 부지도 빌렸지만, 이는 D업체로부터 60km나 떨어져 있었다. 이 업체는 업무 추진비로 물품 공급업체, 임대업체 등 이해관계 사업자들과 회식하기도 했다. 부정 수급 유형별로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수의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거래 계약 과정에서 부정이 있는 경우가 392억 원으로 금액 기준 가장 많았다. 가족 간 거래로 보조금을 빼돌린 경우는 3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계약하거나 직원도 아닌 아들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식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한 회사가 100억 원대 보조금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직원들이 부정 수급에 관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부처 조사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부정 수급이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부가금 징수, 명단 공표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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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회사에 일감 주고 눈속임 입찰…작년 나랏돈 493억 샜다

    국고보조금을 받아 여러 사업을 하는 A 업체는 나랏돈이 들어가는 행사를 대신 열어줄 업체를 찾기 위해 나라장터가 아닌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냈다. 이후 내부 평가를 통해 B 업체와 계약을 맺고 5년간 총 39억 원어치의 일감을 줬다.이를 수상하게 여긴 정부가 살펴보니 두 회사의 대표는 서로 인척 관계였다. 내부 평가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평가 기준과 결과, 참여 평가위원도 확인되지 않았다. A 업체는 정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B 업체와 계약을 맺은 후에 요식행위로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B 업체에게 돌아간 보조금에 대해 환수조치에 착수했다.기획재정부는 19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보조금 부정수급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집행된 국고 보조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사업 8079건을 뽑아내 살펴본 결과다. 이번에 정부가 적발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총 630건이었다. 1년 전(493건)보다 1.3배 늘어 역대 최대치다. 부정수급액은 총 493억 원이었다.여기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장비에 라벨을 덧붙여 새로 구매한 것처럼 꾸민 뒤 2억4000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사례도 포함됐다. 이 업체는 업무 추진비로 물품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 사업자들과 회식하기도 했다. 이처럼 거래계약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례가 총 392억 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든 뒤 수의계약을 체결해 돈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다. 이 회사는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아들과 딸에게 인건비를 지급했고, 보조금으로 구입해선 안 되는 주류를 저녁 행사를 위해 구입하기도 했다. 가족간 거래로 보조금을 빼돌린 사례는 총 39억 원이었다.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한 회사가 100억 원대 보조금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직원들이 부정수급에 관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며 “부정 수급 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징수, 명단공표 등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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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교복 입찰 짬짜미”… 수도권 업체 제재

    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가격을 짬짜미한 수도권 교복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8일 공정위는 엘리트 구리점과 중부지점, 아이비 구리점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3년 8, 9월 경기 구리시 중고등학교가 낸 교복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정한 뒤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나 참여자가 없어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총 4건의 교복 구매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교복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교복 가격을 끌어올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이 안 되는 등 크지 않은 점, 부당 공동행위가 1개월 미만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비수도권 교복 대리점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선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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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이라던 제품, 알고보니 ‘뒷광고’

    약 6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어를 보유한 A 씨는 밀키트로 요리한 음식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단순선물’이라고 해시태그를 달았다. 하지만 이 밀키트는 업체가 제공한 제품으로, 선물과는 거리가 멀었다. 게시물도 제품을 받은 대가로 작성됐다. A 씨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뒷광고’를 지적받은 후 ‘#단순선물’ 해시태그를 ‘#광고’로 바꿨다. 16일 공정위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총 2만2011건의 뒷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뒷광고는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도 이를 교묘하게 숨긴 채 제품·서비스를 광고하는 게시물로, 기만적 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공정위가 적발한 뒷광고 중 절반에 달하는 1만195건이 A 씨 사례처럼 인스타그램에서 이뤄졌다. B 씨는 의류 브랜드에서 협찬받은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하지만 그는 광고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자신이 이 브랜드의 ‘앰배서더’(홍보대사)라고만 써놨다. 이마저도 ‘더 보기’를 눌러야만 볼 수 있는 곳에 감춰놨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뒷광고 중에는 더 보기 난이나 댓글창 등 한 번에 볼 수 없는 곳에 광고 사실을 감춰두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뤄진 뒷광고는 9423건으로 2위였다. 이어 유튜브(1409건), 기타(네이버 카페, 틱톡 등·984건) 순이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작거나 흐린 글씨로 광고 사실을 표시한 게시물이 많았다. 유튜브에서 적발된 뒷광고 대부분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예 알리지 않았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숏폼’(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에서도 뒷광고가 급증하는 추세였다.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숏폼에서 이뤄진 뒷광고는 3691건 적발됐다. 1년 전(671건)의 5.5배에 달한다. 뒷광고 대상이 된 제품은 보건·위생용품이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신변용품, 식품 및 기호품 등이 뒤를 이었다. 뒷광고는 단가가 저렴해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직장인이나 주부들이 올리는 경우도 많다. 2021년 공정위가 SNS에 후기 광고를 올리는 사람들의 직업을 조사해보니 10명 중 5명은 직장인이었고 2명은 주부였다. 전업 인플루언서 비중은 8.3%뿐이었다. 공정위 감시망을 피한 뒷광고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공정위가 적발한 게시물은 2만2011건이었지만, 시정된 게시물은 2만6033건이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플루언서 카드’까지 등장하는 등 뒷광고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인플루언서 카드란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 일부를 캐시백해주는 카드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꾸며 제품을 광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우회적인 지원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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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백수 120만명… 취업해도 4명중 1명 ‘단기 일자리’

    직장을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그냥 쉬는 청년백수가 1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탓이다. 일하는 청년들조차 4명 중 1명꼴로 단시간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취업준비생, ‘쉬었음’으로 분류된 15∼29세 청년은 12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는 113만4000명이었는데 7만 명가량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직장을 잃고 구직 중인 청년(실업자)이 5000명 증가한 26만9000명이었다. 2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41만6000명까지 치솟았다가 2022년 29만5000명 등으로 3년 연속 줄어든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경기 전반에도 적신호가 켜지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일도, 구직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학업 등 특별한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도 1년 전보다 6만 명가량 늘어난 50만4000명이었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지난해(42만7000명)와 비슷한 43만4000명이었다. 구직에 성공한 청년이라 하더라도 단기 일자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청년층 가운데 취업시간이 주 36시간 미만 단기인 사람은 93만6000명이었다. 이 연령대 취업자(355만7000명) 가운데 26.3%에 달한다. 이 중 주 1∼17시간을 일한 초단기 취업자 수도 44만5000명이었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지며 단시간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일하고 있는데도 근무시간을 늘리고 싶다거나 더 일하고 싶어 하는(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청년 수는 12만1000명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만2000명 늘었다. 실제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조업은 전통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지만 최근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아 고용이 위축됐다. 건설업 취업자도 10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는 중이다.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공공기관 역시 지난해 정규직 채용 규모가 2만 명 밑으로 쪼그라들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취업난의 여파는 30대까지 번지는 추세다. 지난달 그냥 쉰 30대는 31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4000명 늘었다. 통계 집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최대치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째 다달이 최대치를 새로 쓰는 중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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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의결서 공개, 이르면 내년부터 빨라진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의 공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의결서는 경쟁자 밀어내기, 담합과 같은 사건에서 ‘1심 판결문’ 역할을 한다. 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위 의결서 공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가 심의·의결 결과를 담은 의결서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지침을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올 9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연내 ‘의결서 공개 버전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해 내년 시행한다는 게 공정위 계획이다. 경쟁을 해치는 기업의 반칙행위가 있으면 공정위는 이를 조사해 제재를 가하게 된다. 이에 불복하면 2심 법원(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한다. 조사 및 제재 결과가 담긴 의결서는 기업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빼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문제는 어디까지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있을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을 위반한 기업 측에선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빼달라고 요청하다 보니 공정위가 이를 판별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공정위가 영업비밀 및 의결서 공개 범위 판단에 참고할 만한 명시적인 규정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절차를 담은 기준이 마련되면 의결서 공개의 효율성과 일관성,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의결서의 공개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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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 해시태그 게시물, 알고보니 광고?…작년 적발된 뒷광고만 2만 건

    약 6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A 씨는 밀키트로 요리한 음식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단순선물’이라고 해시태그를 달았다. 하지만 이 밀키트는 업체가 제공한 제품으로, 선물일 뿐이라는 A 씨의 설명과 거리가 있었다. 게시물도 제품을 받은 대가로 작성됐다. A 씨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뒷광고’를 지적받은 후 ‘#단순선물’ 해시태그를 ‘#광고’로 바꿨다.16일 공정위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총 2만2011건의 뒷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뒷광고는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도 이를 교묘하게 숨긴 채 제품·서비스를 광고하는 게시물을 말한다.이중 절반에 달하는 1만195건이 A 씨 사례처럼 인스타그램에서 이뤄졌다. B 씨는 의류브랜드에서 협찬받은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하지만 B 씨는 광고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자신이 이 브랜드의 ‘엠버서더(홍보대사)’라고만 써놨다. 이마저도 ‘더 보기’를 눌러야만 볼 수 있는 곳에 감춰놨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뒷광고 중에는 더 보기 란이나 댓글창 등 한눈에 볼 수 없는 곳에 광고 사실을 감춰두는 경우가 7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뤄진 뒷광고는 9423건으로 SNS 가운데 2위였다. 유튜브의 뒷광고는 1409건이었고, 기타(네이버 카페, 틱톡 등)가 984건이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작거나 흐린 글씨로 광고 사실을 표시하는 게시물이 많았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감춘 것이다. 또 유튜브에서 적발된 뒷광고는 10건 중 7건(70.5%)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예 알리지 않았다.뒷광고 대상이 된 제품은 보건·위생용품이 5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류·섬유·신변용품(4774건), 식품 및 기호품(2492건) 등 순이었다. 공정위의 감시망을 피한 뒷광고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정위가 적발한 게시물은 2만2011건이었지만, 시정된 게시물은 2만6033건이었다. 공정위로부터 부당광고라고 지적받은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문제가 된 게시물 외에 다른 뒷광고까지 시정한 결과다.게다가 최근에는 ‘인플루언서 카드’까지 등장하는 등 뒷광고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인플루언서 카드란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구매하면 결제금액 일부를 캐시백해주는 카드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꾸며 제품을 광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SNS 뒷광고는 광고 접근성이 높고 광고 단가가 저렴해 인플루언서가 아닌 일반인의 참여 비중도 매우 높다”며 “올해는 숏폼 콘텐츠나 우회적인 지원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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