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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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2026-04-17

칼럼100%

[단독]“中도 DMZ 평화공원 구상 지지”

박근혜 대통령이 5월 방미 기간에 밝힌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추진 구상에 대해 이미 유엔, 미국, 중국의 지지를 받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방중 기간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밝히면서 북한에도 우리의 취지를 잘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고 시 주석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방중 전에 이미 중국에 이해를 구했고 “사업 추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에 미 의회 연설에서 처음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밝혔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도 관련 구상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될 경우 그 구역 안에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일부 유엔 기구를 유치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세계평화공원을 주요 국정과제에 추가했으며, 올 하반기 세계평화공원의 장소와 규모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괄간사 역할을 하는 통일부를 비롯해 외교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대통령의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세계평화공원은 남북을 아우르는 DMZ내 특정 지역을 비무장화해 마지막 남은 분단 지역의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이 공원 조성을 위해 유엔, 미국, 중국에 공을 들이는 데는 다양한 포석이 깔려 있다. 이들 국가는 1953년 정전협정의 관련국들이라 이번 사업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또 중무장된 이 지역의 비무장화를 위해서는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 성공의 필수 조건인 북한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유엔과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세계평화공원 구상 계획이 전해지면서 이미 접경지역인 경기와 강원 지역은 공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해외에서도 일부 기업이나 재단이 공원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해 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DMZ 세계평화공원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금석이 될지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동정민·윤완준 기자 ditto@donga.com}
-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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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4대강 무리한 부분 과감히 정리”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무리하게 국민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해 당초 보 4개를 설치하려던 계획에서 16개 보로 늘려 약 4조 원의 예산을 더 썼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 등 구조물 철거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여야가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부분을 앞으로 소상하게 밝혀 의혹이 해소되도록 해주시고 필요한 후속조치와 대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갈등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추진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감사원 결과는 결과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 감사 결과를 달리 발표해 어떤 감사가 맞는지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왜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을 겨냥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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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제거도 추진… DMZ 전체를 평화벨트로 만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초 방미 기간 미국 의회 연설에서 밝힌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은 당시 큰 화제를 불러왔지만 대중적인 관심은 점차 시들해졌다. 기존에 운영되던 개성공단 가동 재개도 안 되는 마당에 과연 휴전선을 일부 뚫어야 하는 세계평화공원 구상에 북한이 참여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전망도 많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준비 중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5일 “드러나지는 않지만 물밑에서 정부 내부는 물론이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활발하게 협의 중이다”며 “한번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무섭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7일은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아 유엔을 비롯한 미국, 중국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2회에 걸쳐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을 여는 관문이 될 수도 있다고 기대하는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내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한 제언을 소개한다.○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DMZ를 평화공원화하는 구상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검토한 바가 있지만 구체적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계평화공원 구상이 역대 정권과 가장 다른 점은 유엔,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 함께 추진해 실현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였다는 데 있다. 박 대통령은 유엔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 북한의 참여를 설득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끼리 사업을 진행할 경우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처럼 정치적 변수에 따라 중단될 수 있어 제3국의 참여가 필수라고 여기고 있다.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서명하고 남북한 모두 회원국인 유엔이 참여할 경우 북한이 자의적으로 행동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세계평화공원은 남북한 긴장 완화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남북한 영토 내 군사분계선(MDL)의 일부 지역에 평화공원을 만드는 구상이 실현될 경우 휴전선이 뚫리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이 지역은 사실상 평화지대가 되면서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을 방지할 수 있고 전 세계에 남북관계가 평화공존의 단계로 간다는 상징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DMZ 전체 평화벨트도 구상 정부는 4대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 조성의 ‘그린 데탕트’ 부분에 박 대통령이 제안한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국정과제로 포함시켰다. 또 통일부에 DMZ 세계평화공원추진단을 구성해 관련 부처와 본격적으로 협의 중이다. 정부는 1단계로 DMZ 내 특정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평화공원을 건립할 예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DMZ 내 공원의 수를 몇 개 더 늘리거나 전체 지역의 지뢰 제거를 통해 평화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평화공원을 조성해 중무장화돼 있는 국제사회 유일의 분단국 이미지를 불식하고 평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단기간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DMZ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부터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평화공원 조성 지역은 동부 중부 서부권을 나눠 물색 중이다. 정부는 동부는 아름다운 경치, 중부는 한반도 중심이라는 상징성, 서부는 수도권에서 접근이 쉽다는 편리성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만간 전문가들과 실사를 거쳐 조성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개성공단과의 연결 통로 지역을 공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평화공원은 현 정부 임기 내 건립을 상정하고 있지만 지뢰 제거와 법 제도 정비 등 절차 때문에 공원 건립이 가시화돼도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예상했다.○ 유엔이 핵심 파트너 박근혜정부는 실무 작업은 한국이 담당하지만 유엔을 적극적으로 앞세워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평화공원 관리를 남북이 담당하는 방안과 함께 남한 지역 공원 관리를 유엔이 맡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유엔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어차피 DMZ는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가 관할하고 있어 유엔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는 점에서다. 당장 DMZ에는 100만 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 제도상으로도 유엔 승인 없이 국내법만으로는 이 지역의 공원 개발이 쉽지 않다. 박 대통령이 세계평화공원을 전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려는 구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만큼 적합한 파트너는 없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한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을 설득하고 전 세계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도 유엔의 도움이 필수라는 것.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기구 수장을 맡고 있는 것도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 총장 역시 세계평화공원 구상에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일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생색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적정 시점이 되면 유엔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동정민·윤완준 기자 ditto@donga.com}
-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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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메르켈 獨총리와 가장 각별한 관계”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발간된 프랑스 정치시사 잡지 ‘폴리티크 앵테르나시오날(Politique Internationale)’ 여름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정치 인사’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 이유에 대해 “같은 이공계 출신 여성 정치인이고, 2000년에 내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인연이 되어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도 2005년에 만난 이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최근에 만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신뢰감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지난달 9일 서면으로 진행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개성공단 중단을 해결할 책임이 북한에 있다. 적당히 타협해 정상화시켰다가 북한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로 또 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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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인덕-이인호씨 등 10명 국가안보자문단 선임

청와대가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원로급 전문가 등으로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10명을 4일 선임했다. 국방·안보 분야 위원에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의 국방정책자문단에 있었던 황병무 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이 포함됐다. 위원들은 주로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 관련 요직을 지낸 인사들로 구성됐다. 통일·북한 분야에는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김대중 정부),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김영삼 정부)이 선임됐고 외교 분야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김대중 정부), 정종욱 전 주중국 대사(김영삼 정부), 하영선 서울대 교수,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이, 국방·안보 분야에는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김영삼 정부),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김대중 정부)과 황 전 소장이 선임됐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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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이 받은 성매매 피해자 에코백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18회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건네받은 친환경 에코백. 조 장관이 성매매 피해자들이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캔버스 천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하자 박 대통령은 “예쁘게 만들었다. 쓰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성가족부 제공}
-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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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원안후퇴 논란 ‘김영란법’ 조정안 내놔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 여부와 관련한 처벌 수위를 놓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 사이에서 1년간 논란이 됐던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의 정부 조정안이 나왔다. 3일 정홍원 국무총리(사진)의 조정 결과 ‘김영란법’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수수는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현재는 형법에 따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 뇌물죄로 처벌된다. 지난해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김영란법’을 내놨다. 그러나 법무부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았을 때만 처벌토록 하는 수정의견을 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법무부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금품을 받은 자는 과태료(받은 금품의 5배 이하)를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2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국민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회의를 열고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직무를 통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원안과 권익위 및 법무부의 합의안 사이의 중간지점에서 절충점을 정 총리가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권익위와 법무부의 지난달 합의안엔 금품을 받은 사람을 형벌로 처벌할 영역이 없어 부정부패 근절이 안 된다고 강조하고 두 기관을 직접 설득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검사 시절 감사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 정 총리가 반부패와 청렴성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 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총리의 조정안도 김영란법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무 관련성이 없음에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대상’이 누군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대가성이 없어도 건설업체 관계자가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지역 유지가 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등을 그 예로 들었지만 조정안을 교묘히 피하는 ‘스폰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그 점은 포괄적으로 규정해 법원의 해석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김영주 의원 등이 김영란법의 원안과 비슷한 입법안을 내놓은 바 있어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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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가 태극기 새긴 옷 선물”… 朴대통령, 페이스북에 사진 올려

최근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태극기가 새겨진 옷(사진)을 선물로 보내왔다. 박 대통령은 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커버그 최고경영자가 보내온 짙은 청색의 트레이닝복 사진을 올리고 “얼마 전에 만났던 저커버그 회장이 선물을 보내왔다. 태극이 새겨져 있는 페이스북 티인데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느껴져 고마웠다”고 썼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페이스북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 속의 옷은 왼쪽 가슴 부분에 태극기가 있고 그 위에 페이스북 마크가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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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박근혜, 우릴 무장해제하려 헛꿈”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 기간(6월 27∼30일)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한 발언에 대해 “우리의 존엄과 체제, 정책노선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방중 기간에는 침묵하던 북한이 박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강경 위협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북한이 문제 삼은 내용은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이 칭화(淸華)대에서 “북한이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변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적극 도울 것”이라고 한 연설이다. 조평통은 “외세의 힘을 빌려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체제를 변화시켜 보겠다는 것은 허망하기 그지없는 개꿈”이라며 “우리의 핵은 어떤 경우에도 협상의 거래물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방중 하루 전날인 지난달 26일 북한은 동해안 북동쪽 방향으로 300mm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네 발을 발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월에 사흘간 연속으로 발사한 여섯 발의 단거리 발사체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사체의 종류, 의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한 것은 중국 측과의 사전 조율에 따른 발언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1일 밝혔다. 한중 정상이 채택한 미래비전 공동성명에는 “한국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만 돼 있어 박 대통령의 발언이 시 주석과 합의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중국 처지를 감안해 공동성명 대신에 박 대통령의 회견 발언으로 ‘북핵 불용’의 중국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다. 윤완준·손영일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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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화대 연설 처음 - 끝 4분 중국어로… “똑똑한 발음” 中 호평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칭화대 연설에서 중국어 실력과 중국 고전에 대한 식견을 보여 줬다. 박 대통령은 연설 처음 4분여를 중국어로 했다. 그는 인사를 한 뒤 중국고전 관자(管子)의 한 구절인 “일년지계 막여수곡, 십년지계 막여수목, 백년지계 막여수인(一年之計莫如樹穀, 十年之計莫如樹木, 百年之計莫如樹人)”을 언급했다. 곡식을 심으면 1년 후 수확하고, 나무를 심으면 10년 후 결실을 맺지만, 사람을 기르면 100년 후가 든든하다는 뜻이다. 한국어로 연설할 때도 고전을 자주 인용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설명하면서 ‘군자의 도는 멀리 가고자 하면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높이 오르고자 하면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중용(中庸)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연설 말미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젊은 시절 많은 철학 서적과 고전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며 “기억에 남는 글귀는 제갈량이 아들에게 보낸 글이다. ‘마음이 담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상을 이룰 수 없다’는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았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 두 문장을 다시 중국어로 말하면서 연설을 마쳤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문화와 인문 교류를 통해서 더 가까운 나라로 발전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중국어로 말하면서 교류(交流)의 중국어 발음인 ‘자오류’를 한 차례 정정하며 멋쩍게 웃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처음 했던 발음이 오히려 더 정확했다고 한다. 중국 둥화대 우수근 교수는 “굳이 발음을 정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박 대통령이 더 정확하게 발음하고 싶었던 것 같다”며 “중국어를 독학했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발음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어 실력보다 중국인들에게 중국문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 준 것이 훨씬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30일 오후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의 신문 검색어 1위는 ‘박근혜 칭화대 강연’이었다. 한 언론은 ‘쯔정창위안(字正腔圓·발음이 똑똑하고 어조가 부드럽다)’이란 사자성어로 박 대통령의 중국어 실력을 평가했다. 이날 포털 신랑(新浪)닷컴에 올라온 박 대통령의 칭화대 강연 동영상은 조회수가 150만 건이 넘었다. 한편 지난달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중국어 통역은 주중 한국대사관 직원인 송영미 씨가 맡았다. 정부 관계자는 “현지 대사관 직원이 정상회담 통역을 맡은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방중 이틀째인 지난달 2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비공개 일정 때 통역을 담당한 주인공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여소영 서기관이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중국어 통역을 담당했고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중국어 통역 실력이 최고”라고 칭찬했을 정도로 출중하다. 이명박 정부 때 한중 정상회담 통역을 맡았던 외교부 직원 2명은 공교롭게도 모두 출산 휴가 중이어서 송 씨와 여 서기관이 긴급 투입됐다고 한다.윤완준·장원재 기자·베이징=이헌진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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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프로세스, 비핵화 다음 단계는 남북 자유왕래

박근혜 대통령이 6월 29일 칭화(淸華)대 연설에서 언급한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 구성원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새로운 한반도”의 구체적 청사진에 국내외 관심이 쏠린다.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상정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체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대통령이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북한 비핵화와 북한의 정상국가화 이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와 함께 형식으로서의 평화, 즉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비전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른 당국자도 “궁극적으로는 평화체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남북이 신뢰가 쌓이고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한다면 그 이전이라도 남북한 구성원의 자유 왕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구상은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중 남북연합 단계와 비슷하다는 관측도 있다. 남북연합은 ‘공존공영과 평화 정착을 통한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키는 단계’를 말한다. 박 대통령이 2002년 김정일을 만나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는 점도 다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해 유럽과 한반도를 잇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거시적 구상을 갖고 있다. 한 여권 인사는 “남북한 자유 왕래를 통해 노동력과 물류의 남-북-중, 남-북-러 3각 협력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칭화대 연설에서 “북한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진 동북아 지역은 풍부한 노동력과 세계 최고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지구촌의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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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과 항일의 역사 공유 강조… 日 변화 압박

박근혜 대통령이 6월 28, 29일 이틀 연속 중국 내 대일(對日)항쟁 유적 보존에 대한 한중 협력을 강조했다. 한중 간 ‘항일 공조 외교’를 통해 침략을 부인하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9일 중국 산시(陝西) 성 시안(西安)에서 자오정융(趙正永) 산시 성 당서기와 만찬을 하면서 “1940년대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 광복군이 창안(長安) 구 두취(杜曲) 진에 주둔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2009년부터 그곳에 광복군 유적지 표지석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 국민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만큼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오 당 서기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며 사업 허가를 요청했다. 자오 당 서기는 “한국과 중국이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한 역사를 소중히 여긴다”며 “박 대통령의 요청 사항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1940년 충칭(重慶)에서 열린 광복군 총사령부 창립식에 중국 공산당의 대표적 인물인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참석했을 정도로 광복군은 한중 공동의 대일항쟁 역사를 보여준다. 광복군은 시안에서도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받아 독립운동을 했던 만큼 관련 유적이 여럿 있다. 박 대통령이 2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오찬에서 안중근 의사 기념 표지석 얘기를 꺼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안 의사가 한중 양국 국민이 공히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인 만큼 의거 현장인 하얼빈 역에 기념 표지석을 설치하는 문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사 역시 한중 공동의 항일정신을 상징한다. 중국인들은 안 의사의 의거를 높게 평가해왔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 방중 때도 충칭 방문 일정을 직접 만들어 충칭 시 당 서기에게 “임시정부 청사를 보존해줘 충칭 시민에게 감사한다”며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당 서기는 박 대통령에게 “임시정부 청사는 한국의 유적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유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런 ‘항일 공조 외교’는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 없이는 한일 또는 한중일 간 진정한 협력도 어렵다는 박 대통령의 원칙론이 반영된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늦어져도 역사 문제에서 타협은 없다’는 방침을 대일 외교전략의 제1원칙으로 삼아왔다. 중국 역시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일본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5월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일본과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중국의 거부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항일 공조 외교’ 행보는 한중이 일본 제국주의에 공동으로 항거했음을 강조함으로써 한중 간 동질감을 더욱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박 대통령은 29일 칭화(淸華)대 연설에서 “역사와 안보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불신의 아시아 패러독스를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과 중국이 신뢰의 동반자가 돼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공동성명에선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중이 일본의 태도 변화를 함께 이끌겠다는 뜻이다. 한중의 항일 공조 외교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적지 않은 정치·외교적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과 연대를 꾀했다”고 전했다.윤완준 기자·도쿄=박형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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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방중]안중근의사 표지석 설치 요청 이면엔…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오찬에서 일제의 조선 식민지화를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1909년 중국 하얼빈에서 저격한 안중근 의사 얘기를 꺼냈다. “안 의사가 한중 양국 국민들이 공히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인 만큼 의거 현장인 하얼빈역에 기념 표지석을 설치하는 문제와 과거사와 관련해 중국의 정부기록보존소 기록열람과 관련한 문제에 협조해 달라.” 시 주석은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고 관련 기관이 이를 잘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박 대통령이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인문 분야 유대를 강조한 뒤 안 의사에 대한 추모와 과거사 기록 공유를 양국의 첫 과제로 제시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안 의사 문제에 적극적인 이유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생전에 안 의사를 기리는 마음이 각별했던 점도 영향을 줬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안 의사 탄생 100주년이었던 1979년 9월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이순신 장군의 현충사처럼 성역화하려 했다. 그러나 다음 달인 10월 26일 저격당해 이 계획은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서거 5개월 만인 1980년 3월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안 의사 순국 70주기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 기념관의 기념석에 새겨진 ‘民族正氣(민족정기)의 殿堂(전당)’이라는 글은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친필 휘호로 알려져 있다. 박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아버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조상의 흔적을 잘 보존하는 것은 마땅히 후손들에 해야 할 일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고 썼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역사 왜곡 도발을 한국과 중국이 함께 비판하는 구도에서 안 의사 기념 표지석 설치에 한중 정상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외교적으로 일본을 상당히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사는 일제강점기 한중 공동의 항일정신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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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방중]“中, 한반도 통일 동반자로” 朴대통령 요청에 시진핑 공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을 비중 있게 논의하면서 한중 간 한반도 통일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중 정상은 한중 관계 20년의 미래비전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로 규정하고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 체제를 신설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의 소통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북한 변화와 통일에 대비한 한중 간 긴밀한 협의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향후 20년의 한중 관계 비전을 얘기하면서 그 20년 안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희망하는 꿈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 보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통일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정상이 ‘20년 안’에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핵 없는 (통일)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 △중국 동북3성의 발전 △한중 양국의 번영에 모두 기여할 것이라며 통일의 성격과 의미도 자세히 밝혔다. 이에 시 주석은 “비핵화와 평화통일이 중국 국민의 한반도에 대한 2대 희망”이라고 화답했다고 윤 장관이 전했다. 시 주석은 또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남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 협력을 실현해 궁극적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시 주석과의 특별 오찬에서도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왜 각국에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중국이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 구현과 평화적인 통일 과정에서 좋은 동반자가 돼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시 주석도 역시 공감을 표명했다고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한중 정상 간 통일 논의가 충실했다”며 “특히 시 주석은 한국 주도의 평화적 통일을 배타적으로 거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줬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의 이런 반응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도발이 중국의 전략적 국익을 해칠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판단과 맞물려 있다.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 체제 유지와 한국 중심의 한반도 통일 중 무엇이 중국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논쟁이 중국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2월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국은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이 중국의 이해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통일에 대해) 한중 정상 간에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 체제 안정을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을 획기적으로 조정해 한국 편을 들 것이라고 성급히 판단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시 주석의 ‘자주적인 평화통일 지지’는 △국경을 맞대야 하는 ‘통일 코리아’에는 미군이 없어야 하고 △남북통일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이 최대한 배제돼야 한다는 등 중국의 복잡한 속내도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국 전문가는 “통일 코리아가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꾸준히 설득하면서 ‘한국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중국의 의구심도 해소해 줘야 한다. 그래야 생산적인 한반도 통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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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협의체, 韓장관급-中부총리급… ‘格’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 협력에 무게

한중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과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가장 먼저 강조된 것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다. 양국 정상은 이를 위해 정부 정당 국책연구소 등 다양한 채널의 전략적 소통을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공동성명 부속서에 담았다.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수교 20년을 맞은 한중관계의 향후 새로운 20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가장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정상 간 상호 방문과 국제회의, 서한과 전보 교환, 특사 파견, 전화 통화를 통해 정상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양국 정상 소통의 정례화까지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급 외교안보협의체인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체 신설도 크게 주목된다. 김장수 실장과 양제츠(楊潔지)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카운터파트가 된다. 국가안보실장은 장관급이지만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부총리급이다. 양국이 ‘격(格)’보다 실질 협력에 무게중심을 뒀음을 알 수 있다. 양국은 또 외교장관 간 상호 방문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핫라인을 가동해 전략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차관 간 전략대화도 1년에 한 차례 개최하던 것을 두 차례로 확대하고 전략적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차관보급 이상의 외교 국방 분야 고위급 대화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간에 운영하는 외교-국방장관 간 ‘2+2’ 회담과 비슷한 형태를 띨 가능성이 있다. 한중 간 전략대화를 한미 간 대화 수준으로 끌어올려 나가겠다는 의지마저 엿보인다. 한중 양국이 전략대화 채널을 강화한 것은 2008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지만 이후 5년간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 동북아 지역과 세계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없는 ‘무늬만 전략적 동반자’라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양자 및 지역 차원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차원으로 더욱 진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고 적시한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과 세계 이슈에 대한 파트너십 강화로 업그레이드한 것과 비슷하다. 한국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도 글로벌 파트너로서 위상을 다지겠다는 의미다. 5월 예정이었으나 중국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한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해 한중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명시한 것도 눈에 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어도 문제에 대한 협상을 조속히 시작하기로 합의한 점도 주목된다. 공동성명에선 이어도라는 표현의 민감성을 고려해 ‘해양경계 획정 협상’으로 명시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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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나의 라오펑유”… 朴대통령에 ‘8년지기’ 친밀감

중국 언론들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을 ‘라오펑유(老朋友)’로 칭했다. 오랜 친구이자 친한 벗을 뜻한다.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중 때는 안 쓰던 표현이다. 왜 그럴까.○ 박 대통령은 ‘중국의 오랜 친구’ 라오펑유의 주요 시발점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다. 그는 3월 박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중국 인민과 나의 라오펑유”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2005년 서울에서 한나라당 대표와 저장(浙江)성 당서기로서 처음 만났다. ‘8년 지기’인 셈이다. 최근 화춘잉(華春瑩) 외교부 대변인도 박 대통령을 “중국 인민의 라오펑유”라고 말했다. ‘라오펑유 박근혜’가 비공식 애칭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중국이 외국의 주요 인사들에게 라오펑유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 주간지 난팡(南方)주말이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1949∼2010년 기사를 분석한 결과 라오펑유라고 부른 건 123개국 601명이었다. 1세대 라오펑유는 1920년대 공산당 창립 후 중국 혁명에 관여한 외국인이다. ‘중국의 붉은 별’을 쓴 에드거 스노 등이 해당된다. 2세대는 1949년 건국 후 중국과 교류한 제3세계 지도자로 노로돔 시아누크 전 캄보디아 국왕, 김일성 북한 주석 등이다. 3세대는 1970년대 중국이 서방과 교류할 때 도움을 줬던 리처드 닉슨 전 미 대통령,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등이 꼽힌다. 4세대는 1978년 개혁개방 후 중국의 세계무대 진출에 힘을 실어준 인사들이다.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대표적 인물이다. 중국 지도자와의 개인적 친소관계는 물론이고 전략적 유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인물에게 라오펑유라는 호칭을 부여한 것이다. 27일 신징(新京)보는 지난해 12월 장신썬(張흠森) 주한 중국대사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예방할 때 이미 “각하는 중국 인민의 라오펑유”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유 있는 중국 내 박풍(朴風) 중국에 부는 이런 ‘박근혜 바람’, 즉 박풍(朴風)은 어디서 왔을까. 전문가들은 고난을 딛고 대통령이 된 삶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과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해 최고위층과 두꺼운 인맥을 쌓으면서 한중 간 우호를 강조한 데서 비롯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중국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중국 언론들은 박 대통령이 기존 관례를 깨고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한 것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박 대통령이 농담조로 자서전에서 “첫사랑은 (삼국지의) 조자룡”이라고 했다거나 펑유란(馮友蘭)의 ‘중국철학사’를 감명 깊게 읽었다는 점을 높게 사고 있다. 2005년 방중 때는 야당 대표임에도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국가주석을 만나 또박또박 중국어로 첫인사를 해서 후 주석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 면담을 극적으로 성사시킨 탕자쉬안(唐家璇) 당시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박 대통령에게 “계속 주목해야 할 정치인이라는 것을 느꼈다”며 호의를 나타냈다.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도 당시 박 대통령으로부터 은으로 만든 구절판 그릇을 선물로 받은 뒤 “정말 예쁘다. 볼 때마다 박 대표를 생각하겠다”고 화답했다. 왕 부장은 2006년 11월 박 대통령의 방중 때 “대통령 되세요”라는 직설적인 덕담을 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대학 강연 등에서 ‘동반자’ ‘동질감’을 강조한 것도 중국인들의 뇌리에 남았다. 2005년 방중 때 베이징대 강연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에 제일 많은 음식점이 중국집이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안재욱과 장나라 비 송혜교 같은 한류 스타들이 어릴 때부터 짜장면을 먹고 자랐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이런 문화적 동질감과 유대를 바탕으로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 달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 강연의 첫인사와 마지막 인사는 중국어로 했다. 한국의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중국인들의 높은 관심에 따른 후광 효과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완준 기자·베이징=고기정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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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북핵’ 명시 꺼려 ‘한반도 비핵화’ 절충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중국의 경고 수위가 얼마나 노골적일 것인가’였다. 그러나 중국은 끝내 북한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 한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포괄적인 표현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판했고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두 정상의 공감과 의지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이 공동성명에 반영하기를 원했던 ‘북핵 불용 원칙’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중 양국의 공동의지는 끝내 공동성명에 담기지 못했다. 중국이 ‘북핵 불용’을 명문화하는 데 정치적 부담을 느꼈거나 전략적 고려를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공동성명은 “한국 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박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데 그쳤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고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북핵 불용’ 의지에 공감을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유관(有關)’이란 표현을 씀으로써 사실상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북한에 경고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공동성명 문안 협의 과정에서 중국도 이에 공감했음을 직접적으로 명기하자고 중국을 강하게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동성명 발표 하루 전까지 문안을 둘러싼 한중 간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북-중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은 끝내 한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초 북핵 문제에 대해 진일보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기대가 한국 정부 안팎에서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성명에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한중)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부분도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한국 미국의 입장으로 끌어당기려는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보면서 한미중 3각 협력 구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공동성명에서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 완화를 위해 한국 측이 기울여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남북대화의 필요성과 한국 주도 외교, 즉 코리아 이니셔티브 디플로머시(KI-Diplomacy)를 중국도 지지해준 셈이다. 반면 중국이 여전히 한국과 미국이 강조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보다 대화 재개에 더 관심이 많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조기에 6자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서도 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보다 6자회담 재개가 우선적으로 강조됐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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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진호 미군유해 다 찾아 남편유언 이룰 것”

2011년 7월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의 취임식. 키 145cm의 가냘픈 할머니가 호명됐다. 참석자들은 ‘누구지?’ 하는 표정이었다. 서먼 장군은 “고 리처드 위트컴 장군의 부인을 소개한다. 평생 미군 유해 발굴에 힘써온 묘숙 위트컴 씨에게 감명을 받았다. 참석해줘서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한묘숙 위트컴희망재단 대표(88)를 향해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위트컴 장군은 6·25전쟁 때 부산의 미군 2군수기지사령관을 지냈다. 1953년 부산역전(驛前) 대화재로 피란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 군수물자를 풀어 도왔다. 이 일로 미국 의회 청문회에 섰을 때 “전쟁은 칼로만 하는 게 아니다. 그 나라 국민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위트컴 장군은 1960년 충남 천안에서 보육원을 운영하던 한 대표와 만나 결혼했다. 위트컴 장군의 꿈은 1950년 혹한 속에서 12만 명의 중공군을 막아내다가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미군의 유해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1982년 위트컴 장군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꿈은 부인인 한 대표가 이어받았다. 1989년 북한의 초청장을 처음 받은 한 대표는 이후 1990년대 초까지 북한을 23차례나 드나들었다. 미군 유해 발굴이란 진짜 방북 목적은 숨긴 채 북한산 송이버섯 판매 등 대북사업으로 ‘위장’했다. 그렇게 장진호 인근까지 간 한 대표가 북한 사람들에게 미군에 대해 넌지시 물었다. “아, 장진호요? 거긴 못 갑니다. 참, 미국 놈들이 전부 죽을 때 ‘마미(mommy)’ 하고 죽었다던데, 마미가 무슨 뜻이오?” 머나먼 타국에서 마지막 순간 엄마를 찾은 장병들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북한 사람들은 “미국 놈들이 배가 고파 서로 오줌을 받아먹었다. 2만 명이 죽었다고 한다”는 얘기도 별생각 없이 내뱉었다. 22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한 씨는 “얼른 치웠으면 좋겠다며 나보고 제발 유골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한 씨는 북한 사람들에게 몰래 돈을 주고 장진호 유골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판문점까지 유골을 가져오게 한 뒤 미군의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 합동사령부(JPAC)’에 전하는 방식이다. 한 씨는 한때 이중간첩 논란에 휘말려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에 가지 못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중국 단둥(丹東)에 사무소를 차려 유해 송환을 계속 시도했다. 요즘은 유해를 가져오기 위해 만나는 대가만으로 5만 달러(약 5767만 원)라는 거액을 요구해 이마저도 중단됐다. “이 일에 30년간 매달리며 전 재산을 다 바쳤어요. 어떻게든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내가 바보죠.” 그러면서도 그는 “내가 북한에 가야지 누가 들어가. 난 유골 다 찾을 때까지 못 죽는다”고 말했다. 그 집념의 이유를 물었다. “전우들의 유해를 꼭 찾겠다는 남편과 굳게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연금 받아먹으며 편히 살 수도 있지만 안 돼, 나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해요.” ‘단 한 명의 병사도 적진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JPAC의 구호가 곧 그의 삶 같았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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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중 정상회담]테이블 위 오를 ‘북핵’…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큰걸음 기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만남은 27일 한중 정상회담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시절인 2005년 7월 저장(浙江) 성 당서기였던 시 주석을 한국에서 처음 만났다. 시 주석은 올 1월 대통령직인수위 방중 특사단 면담에서 한국과 박 당선인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는 “2005년 한국을 찾은 것은 한국과 비슷한 면적과 인구의 저장 성이 왜 한국이 이뤄낸 발전을 이루지 못했는가를 알기 위해서였다. 한국의 경험을 배워야겠다는 신념을 갖고 방한했고 실제로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박 대통령이 보여준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 한중 간 새로운 전략적 소통 채널 신설 양국은 한중관계 내실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소통 채널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새로운 소통 채널로 고위급(차관보급) 외교-안보 협의체 신설을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간에 운영하고 있는 외교-국방장관 또는 차관보급 간 ‘2+2’ 형태와 비슷한 전략대화 채널이 한중 간에 신설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 양국 국책연구소 간 합동 전략대화와 양국 정당 간 정책 대화, 양국 장관급의 연례 교환 방문 등도 논의 중이다. 양국이 전략적 소통의 내실화와 확충을 주요 의제로 내세운 것은 2008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후 외교부와 국방부 각각의 고위급 전략대화를 열어 왔으나 대화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25일 기자들을 만나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협조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 협력, 또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올해 5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된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과 회의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며 한중일 정상회의를 거부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공조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 문제 공조 수위 최대 관건 이달 중순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이후 국내외의 관심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으로 쏠렸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키를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얼마만큼 강하게 압박할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관전 포인트인 셈이다. 지난해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 재개 여건이 조속히 조성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며 원론적 수준의 합의만을 이뤘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을 향해 “핵 보유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시 주석이 이런 박 대통령의 생각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고 공조를 약속한다면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 등 대북 정책에 관한 중국의 공조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정상회담 이후 내놓을 미래비전 공동성명의 문구를 놓고 막판까지 중국 정부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윤완준 기자 egija@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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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중 정상회담]韓-中 고위급 외교안보 협의체 만든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연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크게 네 가지를 꼽는다. 먼저 앞으로 5년간 호흡을 맞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신뢰관계 구축이다. 한중 수교 21주년을 맞은 올해 두 정상은 앞으로 20년간 지속할 새로운 한중 관계의 방향을 논의한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또 한중 간 실질적 대화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고위급 외교-안보 협의체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관심을 끄는 의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중 간 공조 체제 구축이다. 시 주석은 이달 중순 미중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북한의 핵개발도, 핵보유국 지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한반도 비핵화에는 박 대통령과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를 두고는 양국 간 미묘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까지 비핵화와 관련해 공동성명 문구가 완전히 협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해 비정치적 이슈부터 풀어가자는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서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중국이 적극적 동참 의지를 밝힐지 미지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논의 등 경제 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다. 경제 분야 이외에 문화와 인문 분야로 유대를 확대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28일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는 등 중국 국빈 방문 기간 국가서열 1∼3위를 차례로 면담한 뒤 30일 귀국한다.이재명·윤완준 기자 egija@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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