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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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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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정은, 핵 내려놓고 경제선택해야”…카자흐스탄 모델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발적 비핵화로 미국의 안보보장과 경제지원을 얻은 카자흐스탄 모델을 강조하며 북한이 경제보상을 대가로 포괄적인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1991년 카자흐스탄이 구(舊)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약 29년간 대통령을 지내다 지난달 전격적으로 자진 사임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종신 의장 겸 집권여당인 누르오탄당 당수 등을 지내고 있는 실권자다. 문 대통령은 “지금 카자흐스탄 국내총생산(GDP)가 중앙아시아 전체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높은 경제성장 배경에는 자발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포기하고 경제성장을 선택한 초대 대통령의 결단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찰력 있는 (비핵화) 결단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에 영감을 줬다”며 “전 세계가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초대 대통령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될 때까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미국이 ‘빅딜’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두고 “앞으로도 이보다 좋은 제안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과 비즈니스포럼에서 잇따라 “카자흐스탄은 비핵화를 통해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모범사례”라며 ‘카자흐스탄 모델’이 북-미 비핵화 교착 상황을 풀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모두 폐기한 대신 미국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얻은 카자흐스탄처럼 북한도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신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경제성공 모델을 부각하면서 미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단계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카자흐스탄 비핵화를 주도했던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우리는 핵을 포기하면서 신뢰를 얻었다”며 “지금 (비핵화를) 지연하게 되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또 “(비핵화가) 단순하지만 고귀하고 좋은 것”이라며 “오늘 인류가 결정해야 할 것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면담을 마친 뒤 문 대통령과 나자르바예프센터에 마련된 비핵화 이니셔티브 전시실을 함께 둘러봤다. 문 대통령과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 비핵화 경험을 검토하기 위한 양국 전문가 협의를 추진하고 비핵화 기술협력을 위한 핵비확산·핵안보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누르술탄=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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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카자흐는 비핵화 모범”… ‘북핵 해법 모델’ 시사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카자흐스탄을 ‘모범적인 비핵화 국가’라고 평가했다. 구(舊)소련 해체 후 핵보유국이 된 카자흐스탄이 핵무기 등을 러시아로 넘기는 대신 핵 폐기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카자흐스탄 모델’이 교착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도착해 가진 첫 공식 일정인 동포간담회에서 “모범적인 비핵화 국가이기도 한 카자흐스탄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모델은 자발적인 핵무기 폐기와 단계적 보상이 핵심으로 ‘선(先)비핵화 후(後)보상’의 리비아 모델과 다른 비핵화 방식이다. 카자흐스탄은 1992년부터 4년 동안 소련이 남겨둔 수천 기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러시아로 넘겨 폐기 처리했다. 미국은 대신 ‘넌-루가 법’에 따라 총 16억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을 제공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카자흐스탄 모델이 ‘빅딜’을 통한 일괄 타결식 해법을 강조하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절충하는 ‘굿 이너프 딜(충분한 수준의 합의)’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공개 메시지가 있다”는 CNN 보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관련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국제공항에서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을 지낸 계봉우 지사와 3·1운동 참가 후 연해주 무장부대 일원으로 활동했던 황운정 지사와 배우자 등 4위의 유해를 봉환했다. 대통령이 직접 해외에서 봉환식을 주관한 것은 처음이다. 알마티·누르술탄=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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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철도 실크로드로 우즈베크와 공동 번영”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지난해 12월 한반도 남북의 철도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축하를 받으며 연결 착공식을 가졌다”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반드시 대륙을 통해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무력 도발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돼 장래엔 남북 철도 연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우즈베키스탄 의회 연설에서 “21세기 ‘철의 실크로드’, 철도를 통해 양국(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이어져 상생 번영하는 꿈을 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92년 수교 이후 한국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의회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형제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며 “2000년 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에 7차례 인력을 파견했고, 평창 겨울올림픽 성공을 위해 유엔 올림픽 휴전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이 주도한 중앙아시아 비핵화지대 조약을 언급하며 “중앙아시아 비핵화 선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정부에도 교훈과 영감을 주고 있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한때 구(舊)소련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됐으나 이를 러시아에 반납하고 카자흐스탄 등과 비핵화지대조약을 맺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보건의료 협력센터 설립 등 8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2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우즈베크 비즈니스포럼에서 양국 간 에너지·플랜트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비즈니스포럼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등 양국 기업인 500여 명이 참석했다.타슈켄트=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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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되길”…한-우즈벡 원격진료 현장 참관

“원격의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도 점차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18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의 타슈켄트 인하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우즈벡 원격협진 시연을 참관한 소감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2박 3일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방문을 마치고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두 번째 국가인 우즈벡으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타슈켄트 인하대를 찾았다. 타슈켄트 인하대는 2014년 10월 개교한 국내 대학 수출 1호로 인하대 병원은 2017년 7월 이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격협진 진료를 하고 있다. 무자파 잘라로브 타슈켄트 인하대 총장대행과 함께 이 대학 국제진료센터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소아 신장 전문의인 코밀존 함자예프 씨와 한국에 있는 송준호 인하대 병원 교수가 모니터 화상을 통해 협진을 하는 현장을 지켜봤다. 환자는 2016년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우즈벡으로 돌아간 학생. 함자예프 씨가 검진한 내시경 영상이 한국으로 실시간 공유되자 한국의 송 교수는 이 환자가 한국에서 받은 조직검사 결과를 영상으로 공유하며 어떤 약물을 처방해야할지 상의했다. 문 대통령은 협진을 마친 뒤 한국의 송 교수에게 화상으로 “직접 환자와 대화도 나누면서 원격협진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없는가”, “원격협진이 환자에 대한 치료에 큰 도움이 되나” 등의 질문을 던졌다. 송 교수가 “우즈벡 통신 시스템이 많이 좋아져서 원격진료하는데 거의 무리가 없는 상태다. 아주 좋다”며 “(직접) 외국에 가지 못하는데 원격진료가 가능해져 진료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우즈벡 의사 코밀존 씨는 “우즈벡 면적이 넓은데 원격협진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를 받은 환자 역시 “동시에 두 분 의사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게 기분 좋고, 한국에 가지 않아도 한국 의사 선생님을 볼 수 있다는게 기분이 좋다”고 했다. 우즈벡에 원격협진이 도입된 것은 2017년 한-우즈벡 정상회담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협력 추진을 요청하면서다. 우즈벡은 병원 등 의료시설이 타슈켄트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지방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즈벡 정부는 올 초 이동욱 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우즈벡 보건부 차관에 임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간 의료 협력은 양 국민의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양국 의료기술을 함께 발전시키는 좋은 상생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 우즈베키스탄 e-헬스 협력의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원격 의료에 대한 국내 인식개선을 언급한 것은 의료계 반발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에서 “의료 혜택이 닿기 어려운 도서벽지 환자의 원격의료는 선한 기능”이라며 제한적인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지 국군장병이나 도서 벽지 주민, 원양어선 선원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공론화됐지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뒤를 이어 추진하고도 아직 규제를 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의료)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갈 때”라며 “e-헬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미래산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타슈켄트=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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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 기업 위해 적극적으로 뛸 것”…‘세일즈 외교’ 의지 밝혀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한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를 방문해 “대통령부터 나서서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 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뛸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신북방정책의 체감성과를 강조한 가운데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카스피해 연안도시 투르크멘바시의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현장을 찾아 “사막의 더위와 모래폭풍과 싸우며 47개월간 기적을 만들어내신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사막 한복판에 웅장하게 지어진 축구장 70개 규모의 초대형 ‘은빛 공장’을 보니 양국 간 경제협력의 성과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정부도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기업인 투르크멘가스가 발주한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는 연간 600만t의 천연가스를 추출해 섬유, 자동차부품 등으로 활용되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시설. 현대엔지어링, LG상사 등 국내 대기업과 124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등 한국 기업들이 71% 지분으로 참여해 지난해 준공됐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세일즈외교를 강조한 것은 이번 순방을 시작으로 신북방정책의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으로 국내 기업이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90억 달러 규모의 갈키니쉬 가스전 3차 개발 사업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국 방문 당시 충칭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한데 이어 지난해 6월 인도 방문 때는 뉴델리 삼성전자 휴대전화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바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도 동행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앞으로 더 많은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현지 직원들이 비자 발급 기간 단축과 신속한 통관수속을 요청하자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비자 문제, 통관 바로 해결하겠다”며 “아예 서울에서 투르크멘바시 직항을 만들어버리자”며 한-투르크메니스탄 직항로 개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박 3일간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방문을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해 타슈켄트 인하대 병원에서 한국과 현지 의료진의 스마트 협진 현장을 시찰하고 19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타슈켄트 인하대 병원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을 지낸 정석인하학원이 설립한 대학병원이다. 투르크멘바시=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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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가 투르크멘 학생들에게 낸 퀴즈 “남북이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 그 나라 사이에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17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자디 투르크멘 국립세계언어대’ 한국어과. 이 학교 3, 4학년 학생 10명이 수업을 받는 교실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가 들어섰다. 교실에선 각자 한국어 단어를 하나씩 뽑아 3단계 힌트를 주고 다른 학생들이 맞추도록 하는 어휘게임이 한창이었다. 학생들이 낸 문제 중 저고리와 이순신 장군을 가장 먼저 맞춘 김 여사는 질문을 던질 차례가 되자 “남과 북이 원하는 것”이라는 첫 번째 힌트를 냈다. 학생들이 “우정?”이라고 오답을 내자 김 여사는 두 번째 힌트로 “전쟁도 나고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도 원하는 것”이라며 “가정의 화목과 가족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하는 단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힌트에도 학생들이 답을 하지 못하자 김 여사는 “비둘기를 이것의 상징이라고 한다”고 마지막 힌트를 던졌다. 하지만 학생들이 내놓은 대답은 ‘화목’. 김 여사는 “화목도 좋은 (답인)데 평화, 평화다”라고 정답을 공개했다. 북-미가 치열한 신경전을 주고받으며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고 있는 가운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의 꿈은 유라시아까지 뻗어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지와 성원은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2년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맺은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지난해 4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방문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게임을 마친 뒤 “처음 방문하는 낯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한국말로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한국말을 한다는 것은 한국의 문화를 안다는 것이고, 그것은 두 나라를 모두 아는 것이자 미래를 함께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팔 힘이 센 사람은 열 명을 이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1000 명을 이긴다’는 현지 속담을 언급하며 “지금 미래의 희망을 위해 노력하기에 여러분은 1천 명을 넘는 사람을 구하는 지혜를 쌓을 것”이라고 했다. 투르크멘 국립세계언어대는 2008년 한국어과를 개설한 뒤 매년 1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만찬에서 부족 통합을 강조했던 투르크메니스탄 민족시인 막툼굴리 프라기를 언급하며 “투르크메니스탄의 통합과 단합을 실현해낸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님과 국민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인종과 언어, 문화, 어른을 공경하는 풍습과 높은 교육열 등 비슷한 점이 많다”며 “오랜 인연이 양국의 협력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했다. 아시가바트=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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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투르크멘과 에너지-플랜트 협력 강화

“얼마 전까지 비가 왔었는데 한국이 좋은 날씨를 함께 가져왔다. 좋은 의미다.” 17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 앞서 한국 취재진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환영식에 부총리 9명을 총출동시킨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날 애국가 연주 중 해외 정상 환영 행사에선 처음으로 예포를 발사하는 등 환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꿈은 유라시아까지 뻗어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국은 연 7억 달러 규모의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생산물 판매법인 설립 양해각서(MOU) 등 26건의 문건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평소 검은색과 달리 흰색 벤츠 리무진(사진)을 탔다. 투르크메니스탄이 2015년부터 검정 차량 수입을 금지했기 때문. “흰색이 행운과 평화를 불러온다”는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의 취향에 따라 수도 아시가바트는 자동차는 물론 건물들 역시 모두 흰 대리석으로 재단장했다. 아시가바트=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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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북방 활로 찾아 나선 文대통령…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2명 나서 영접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해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출국 직전 여당 지도부에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결정 구조 개편 등 국내 경제 현안에 대한 당부를 전하고 비행기에 오른 문 대통령은 7박8일간의 순방을 통한 경제외교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으로 막혀 있는 신(新) 북방정책의 활로를 뚫겠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0분경(이하 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슈하바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라시드 메레도프 대외관계 부총리겸 외교장관과 바하르굴 압디예바 문화·미디어·관광 부총리가 문 대통령 내외를 맞았다. 통상 국빈방문에는 장관급 1명이 영접에 나서는 것이 관례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례적으로 부총리 2명을 공항으로 보내 환대한 것. 한국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에 이어 문 대통령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17일 독립기념탑 헌화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순방 일장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플랜트와 석유화학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뒤 18일에는 현대엔지니어링과 LG상사 등 국내기업이 참여한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를 방문하고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간 자원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방문은 핵심 외교정책인 신북방정책의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4위로 꼽히는 자원부국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 수출 가스관 폭발사고로 대(對) 러시아 가스 수출이 중단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현대자동차가 2017년 6월 해외 버스공급 계약 중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500대를 투르크메니스탄에 공급하기도 했다. 이날 아슈하바트 거리 곳곳에는 한국어로 “투르크메니스탄과 한국의 우정은 소중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내걸렸다. 투르크메니트스탄 관계자는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학교에도 한국어 과목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방문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일정을 마친 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21일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독립유공자 계봉우·황운정 의사의 유해를 봉환하고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슈하바트=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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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에 “절치부심” 8차례 강조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욱 육군참모총장 등 새로 진급한 군 장성들을 향해 절치부심(切齒腐心)을 8차례나 언급하며 “힘이 없으면 평화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신고 후 가진 환담에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를 갈고 가슴에 새기면서 치욕이나 국란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를 잇달아 언급한 뒤 “정말 우리 힘으로 국방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그 힘으로 분단도 극복하고 한미 동맹과 함께 동북아 안정·평화까지 이루는 강한 국방력을 가지는 데 절치부심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전 후 70년 가까이 아직도 한미 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독자적 전작권(전시작전권)까지 갖지 못한 상황”이라며 “남북 관계는 대화로 개선하고, 북한의 핵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도 강한 힘이 있어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그동안의 비핵화 노력에도 북-미가 한국의 역할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간접적으로 토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소회가 반영된 발언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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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띄우며 김정은에 화답 촉구

“또 한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더 큰 결과를 만들어 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한 문재인 대통령은 발언 막바지 1년 전 ‘4·27 판문점 회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북-미가 한국의 중재역에 불만을 표출하며 ‘샌드위치’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텄던 지난해 4월 판문점 회담의 초심(初心)을 강조한 것. 특히 문 대통령은 당시 추진했던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구상을 다시 띄우며 ‘톱다운’식 정상외교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북-미가 ‘양보불가’를 천명한 가운데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레버리지를 잃은 상황. 이번 공개제안에도 북한의 침묵이 계속되면 정부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북 정상회담 본격 추진할 시점”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 달라”며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OK’ 사인을 낸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메시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형편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자”고 했다. 회담 장소와 형식에 대한 결정권을 북한에 넘기면서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대신 판문점 ‘원포인트’ 회담은 물론 평양을 재방북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절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4·27 판문점 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영변 핵시설 폐기’가 1,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밑바탕이 된 것처럼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하노이 노딜’을 넘어설 3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말이나 6월 말경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상반기 중 북-미,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南北선언 어떤 어려움 있어도 이행”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미 간극을 좁힐 만한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발언과 김 위원장의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노출된 ‘틈’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쌍방이 일방적인 요구조건을 내려놓자”고 한 것을 두고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북한이 제재완화 대신 체제보장 등 새로운 상응조치로 대화 모멘텀을 살려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걸음씩 단계적(step by step)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등 북-미 정상들이 톱다운식 담판보다 실무협상을 강조한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당장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남북관계 속도가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의 ‘오지랖’ 발언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남북합의 이행에 방점을 찍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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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장소-형식 구애없이 남북 정상회담 열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다”며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3차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 점에서 남북이 다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비난하며 남북 경제협력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한 데 대한 대답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결단하면 남북미 3자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남북미 정상회담 구상을 띄우며 김 위원장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된 북-미 대화를 풀 비핵화 해법을 조율하자는 제안이다. 청와대는 국가정보원-통일전선부 채널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전제로 한 대북특사 파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당장 화답할지에 대해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굿 이너프 딜’(충분한 수준의 합의)을 거부한 만큼 김 위원장을 설득할 만한 레버리지가 아직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섣불리 움직일 경우 한미 불협화음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향후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며 “당장 서두르지는 않지만 남북 물밑 접촉에서 가닥이 잡히면 대북특사가 파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5일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절치부심을 8차례 강조하며 “정전 후 70년이 흐른 이 시점까지도 우리는 한미 동맹에 절대 의존하고 있다”며 “결국 힘이 없으면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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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이몽’ 확인한 한미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과정을 쪼개는 스몰딜이 아니라 빅딜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비핵화 전까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도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야심 차게 내놓은 중재안인 ‘굿 이너프 딜’(북-미가 서로 양보해 수용할 만한 비핵화 협상)을 사실상 거절한 것. 그래서 여권에서도 “워싱턴 노딜 아니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북-미 및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대화 모멘텀을 이어간 건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문 대통령과의 회담 전에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적절한 시기(in the right time)가 되면 적극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스몰딜에 대해서는 “지금은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빅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회담은) 가능하다. 그러나 단계적으로(step by step) 진행될 것”이라며 “빠르게 진행되면 ‘제대로 된 거래(proper deal)’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핵화 조치에 따른 보상(조기 수확)을 기반으로 한 문 대통령의 ‘굿 이너프 딜’보다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제대로 된 거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현재 적정한(fair) 수준이며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사단 방북을 추진하는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4차 남북 정상회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간 접촉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다만 북-미의 간극을 좁힐 접점을 찾지는 못한 만큼 북한이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워싱턴=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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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빅딜 설득’ 과제 안은 靑… 강경 선회한 김정은 호응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하노이 노딜 이후 꺼져 가던 대화의 불씨는 살려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밝힌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입장을 파악해 조속히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빅딜’ 기조를 고수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하는 막중한 숙제를 문 대통령에게 넘긴 셈이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원칙이 다시 한 번 드러난 만큼, 북한이 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할지는 미지수다. 4·27 판문점 회담 1주년을 기점으로 대북특사나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의 밑그림을 그리던 청와대도 “남북 회담을 하더라도 성과가 중요하다. 4·27 판문점 회담 1주년에 너무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회담 시기부터 온도 차 문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화답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밝혔다. 미국이 먼저 대북 제재를 강화하거나 대화의 문을 좁히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이끌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동력은 확보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또는 남북 간 접촉을 통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작 한미는 남북 정상회담의 다음 이벤트가 될 북-미 정상회담의 시점과 과정을 놓고 온도 차를 보였다. 자연히 남북 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북-미 회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으로(step by step) 해야 한다. 빠른 과정은 아니다”고 했다. 특히 ‘단계를 거친다’는 표현을 두고 일각에선 북-미 간 간극이 확인된 만큼 곧바로 ‘톱다운’보다는 실무-고위급 회담을 차분히 밟아 가겠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톱다운 방식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양국 간에 의견 일치를 봤다”는 청와대의 설명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靑 “판문점 회담 1주년에 얽매이진 않을 것”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김 위원장과의 네 번째 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귀국하면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서 조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면서도 “남북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 등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4·27 판문점 회담 1주년을 전후해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저울질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여건을 성숙시킨 뒤 5,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다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가는 시나리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미 3자 회담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서 “그것은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북한에 보낼 대북특사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황이다. 대북특사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당연직으로 고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 지난해 두 차례 북한을 방문했던 특사단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특사단을 이끌 단장으로 검토됐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북한이 대북특사와 남북 정상회담을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사이의 접점을 찾을 만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을 접촉하는 실무형 특사단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향후 대북·대미 협상 국면을 고려해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도 “현재로선 북한이 (특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판문점 회담 1주년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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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제재유지 원해…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적기 아니다”

“북한과의 회담을 빨리 추진하다 보면 ‘제대로 된 합의(proper deal)’가 안 될 수 있다.” 1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빅딜’에 합의하지 않으면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고 못 박은 것. ‘제대로 된 합의’를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돌파구로 제시한 ‘굿 이너프 딜’에 대해서도 “지금은 빅딜을 논의하고 있다”며 거리를 뒀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의 문은 열어뒀지만 북-미 간극을 좁힐 방법론은 한미 정상이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문 대통령 면전에서 제재 완화 불가 외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제재 완화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즉각 “아니다(No). 제재가 그대로(in place) 유지되길 원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어 “솔직히 말해서 (제재를) 상당히 늘려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현재 제재가 적정한 수준(fair level)”이라며 “언제든 (제재를) 늘릴 수 있지만 현재로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는 뒤집어 보면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언제든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면 제재 해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다. 그게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의제(prime topic)”라고 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포함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합의해야만 제재 해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대신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한국이 북한에 식료품 등을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전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제재에) 약간의 여지를 두고 싶다. 때로는 비자 문제 같은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 단체의 방북 제한 완화를 시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 확대는 이미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부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보상책.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사실상 대북 경제 제재의 전면 해제를 요구했던 만큼, 인도적 지원은 북한으로서는 대화 궤도 이탈을 막는 ‘최소한의 당근’이라는 분석이 많다. ○ 한미 조율 없이 내놨다가 무력화된 ‘조기 수확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대로 된 합의’ ‘옳은 합의(right deal)’를 강조하며 청와대가 제시한 ‘굿 이너프 딜’이나 ‘조기 수확(early harvest)’ 방안에 대한 이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스몰딜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딜(deal)인지 봐야 한다. 다양한 작은 합의들이 있고 이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며 “지금 우리는 빅딜을 논의하고 있다. 빅딜은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북-미 교착을 풀 보상 카드로 제안했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선 “지금은 적절한 시기(right time)가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을 남북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문재인 정부의 핵심 레버리지도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한미 간에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한 ‘워싱턴 노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역시 “참 어두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 큰 이견이 노출됐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한미 간 그런 의견들에 관해 아주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워싱턴=한상준 기자}
-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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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색 바랜 태극기?

워싱턴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맞이한 미국 의장대가 색이 바랜 태극기를 의전 행사에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 내외가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하자 미 의장대가 미국 성조기와 우리나라 태극기를 각각 들고 도열했다. 이때 촬영된 사진 속 태극기의 태극문양 음(陰)이 짙은 파란색이 아닌 옅은 하늘색이었다. 미국이 빛바랜 태극기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3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 행사 때와 2017년 6월과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도 하늘색으로 음이 흐린 태극기가 포착된 것. 외교 소식통은 “통상 한국 정상의 외국 방문 때는 상대 국가에서 태극기를 준비한다”며 “미국 측이 잘못된 태극기를 사용해 의전 결례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반복적으로 잘못된 태극기를 사용했다면 청와대나 외교부가 사전에 태극기 교체를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준비한 태극기를 (의전담당자가) 미리 확인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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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지는 北-美 사이 ‘제3의 딜’ 찾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군(tyrant)’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빅딜’에 합의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통한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위원장은 ‘긴장된 정세’를 언급하며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재가동하려고 10일 워싱턴으로 출국한 가운데, 북-미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이번 ‘원 포인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에게 취임 후 가장 짧으면서도 어려운 회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9일(현지 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폭군이라는 표현이 김 위원장에게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 중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면서 대북 협상의 목표로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FFVD)와 더 큰 평화, 재래식 무기의 위험 감소”라고 답했다. 빅딜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긴장된 정세에 대처해 간부들이 고도의 책임성과 창발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해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고삐를 죄자 보란 듯이 자력갱생을 앞세우며 미국에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이 통신은 “새로운 투쟁 방향과 방도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10일 소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 문 대통령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독회담에는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이례적인 부부회담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취지지만 두 정상이 북핵 해법에 대한 내밀한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운 형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북한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불신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미국으로부터 절충안을 끌어내기가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하노이 합의 결렬 후 지난달 중순 미국을 찾은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면담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긴밀한 공조를 보였던 한미 ‘정보라인’에도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어떤 구상을 공개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미국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으려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워싱턴=한상준 기자·이정은 특파원}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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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특권과 반칙의 시대 끝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100년 전 임시정부가 세운 이상과 염원을 이어 받아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정부”라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며 “4·19혁명으로부터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지나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주역이 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신임 장관 5명을 포함한 2기 내각이 모두 참여한 가운에 열린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공정과 평화를 국정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새로운 100년의 굳건한 토대”라며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특권층끼리 결탁하고 담합하고 공생하여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100년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100년으로 나가야 한다”며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그것이 새로운 한반도 시대”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안중근 의사 공판 속기록 등을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조민기 군(대전글꽃중학교 2학년)과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났다. 조 군은 이날 일본 침략사가 담긴 사진첩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추가 기증 의사를 전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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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구심 의식한 靑 “제재 틀 유지… 비핵화 최종상태 의견일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2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 복원을 위한 톱다운(top-down) 외교를 재개한다. 청와대는 “대북제재의 틀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 속도 조절로 미국과 주파수를 맞추면서 영변 핵 폐기 등 비핵화 초기 조치와 이에 따른 보상, 즉 ‘조기 수확(early harvest)’을 본격적으로 설득한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또 5, 6월 중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굿 이너프 딜’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이 핵심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내외는 10일 오후 서울을 출발해 미국 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영빈관에서 1박을 할 예정”이라며 “11일(현지 시간) 오전 문 대통령은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7번째로 지난해 11월 30일에 이어 넉 달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워싱턴 방문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접견한다. 이어 정오부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에 걸쳐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는다. 두 정상은 단독 회담에 이어 핵심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1박 3일 일정으로 10일 방미 일정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24시간 남짓. 이번 ‘원 포인트’ 워싱턴 방문에서 백악관의 대북 핵심 인사들을 모두 만나기로 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남북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펜스 부통령과 볼턴 보좌관에게 “비핵화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는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靑 “한미, 비핵화 목표와 로드맵은 일치” 강조 이번 회담의 핵심은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남북 경협과 단계별 상응 조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파악하는 것이다. 하노이 결렬 이후 청와대는 ‘조기 수확’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한 수준의 합의)’ 등을 띄우면서 트럼프식의 빅딜로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핵심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일부 제재 완화 등으로 보상해 주자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톱다운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기 수확식 비핵화 합의를 하기 위해선 결국 북-미 정상 간 담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백악관은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와 이를 위한 로드맵을 북한이 수용해야 제재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상태(end state)에 대해서는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로드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미가) 일치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미 간 목표가 같다”며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은 워싱턴 조야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재개로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전후로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판문점 원포인트 회담 이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듯 이번에도 우리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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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KBS 산불 보도 소홀’ 질책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방송사, 특히 재난방송 주관방송사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4일 강원 산불 당시 재난 방송에 소홀했다는 점을 공개 질책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난 주관방송사 등은) 국민들에게 재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국민과 재난 지역 주민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을 비롯해 취약계층,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재난 방송을 통해 행동 요령을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재난방송 매뉴얼을 비롯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에 재난 방송 개선책을 주문한 셈이다. KBS는 4일 화재 당일 재난 방송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소방당국은 오후 9시 44분 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를 발령했는데 첫 특보는 오후 10시 53분에야 시작돼 12분간 진행됐다. 이어 정규 방송인 ‘오늘밤 김제동’이 오후 11시 5분부터 송출됐다. 그러다 20분 만에 끊고 다시 뉴스특보 체제로 전환했다. KBS 공영노조는 5일 성명에서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막무가내로 ‘오늘밤 김제동’ 방송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9일 “국가재난 주관방송이 아니라 국가재난 방관방송”이라며 양승동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 주관방송사가 재난을 외면한 일에 아무도 책임을 안 지면 되겠느냐”며 양 사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국당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를 항의 방문해 양 사장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정필모 부사장이 나와 “(양 사장이) 지금 사장실에서 방송전략회의를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위 외부위원인 이인철 변호사가 “양 사장이 안 나오는 건지 못 나오는 건지 말해 달라”고 묻자 정 부사장이 “안 나온다”고 받아치며 신경전도 벌어졌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에 따르면 KBS는 2017년에도 재난 방송을 하지 않아 3860여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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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사퇴촉구 결의서 靑에 전달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 후폭풍이 가라앉기는커녕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김연철 박영선 장관 임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퇴 촉구 등을 담은 결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의총장은 사실상 청와대 성토장이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 파트너로 야당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청와대 공직기강 감찰은 믿을 사람이 없고 인사 검증은 부실하다 못해 포기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흠 의원은 “미국 언론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문 대통령이 김연철이라는 ‘김정은 부대변인’을 임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쟁 제조기’라고 비판하면서 청와대를 엄호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 후보자 26명 중 17명에 대해 부적격 또는 반대를 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는지, 그러한 지적에 국민이 공감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황 대표를 향해 “국정의 책임의식을 가진 야당 대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어느 정치인보다 정쟁의 달인이다. 정쟁 제조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응하는 대신 민생 행보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강원 산불 진화와 관련해 “긴급 재난구호와 피해 보상은 우선 예비비를 활용해 집행하고 국민의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켜서라도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부에서 우리의 역사를 역사 그대로 보지 않고 국민이 이룩한 100년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5·18 폄훼 논란에 이어 강원 산불 진화 과정에서 “촛불정부가 아닌 산불정부”라고 비판하는 등 야당의 공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일단 야당은 강원 산불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감안해 국회 보이콧보다는 장외 투쟁과 원내 투쟁을 병행해 정부 실정을 강조할 방침이다. 그러나 장관 임명 논란 외에도 추경, 선거제 개편과 패스트트랙,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주요 현안마다 의견 차가 커 국회 공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총선용 추경’ 우려가 있는 만큼 재해 부문 추경만 따로 제출해야 한다. ‘총선용’은 싹 검증해 들어내겠다”고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을 ‘총선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그만둬야 한다. 산불이 탈원전 때문이라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제1야당이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당장 10일 열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은 “공직자가 주식을 과다 보유한 데다 관련 회사 재판을 했다”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문병기·박성진 기자}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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