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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19일 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단을 발표하자 일본 언론들이 민감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NHK 방송은 이날 한국 국가기록원의 발표 내용을 소개한 뒤 “한국에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비판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1923년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조선인의 사망 경위가 적혀 있는 자료가 대일 비판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번에 발견된 피해자 명단이 다른 명단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여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도쿄신문은 20일 “(새로 발견된 희생자의) 유족들이 일본에 국가책임을 요구하면 양국 간 마찰이 강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65년 한일협정 협상에서 이 문서들이 이미 활용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손영일 기자}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지지 기반을 넓히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포장해 해외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그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 그만큼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 아베 총리는 19일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포함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최근 아베 총리가 외교, 안보 전략을 언급할 때 즐겨 사용하는 키워드로 “적극적으로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공헌한다”는 의미다. 해외 인사들은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속내는 군사 대국화로 나가기 위한 위장 슬로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2+2(국무, 국방 장관 간) 회의 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 후 호주, 영국, 러시아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18일 미 국무부 초청으로 펜타곤(국방부)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을 만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또다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개별 국가가 가진 고유 권한으로 모두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일본이 자신의 역할을 정상화하면서 지역 내 안보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일 사이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유형을 상정하고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그런 사안을 논의했고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일본은 (한국에 설명하는 방식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지지 기반을 확대하면서 한미 동맹이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려의 뜻을 직간접적으로 국제사회에 표명하고 있으나 일본에 대한 지지세 확산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바꾸면 지역 내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지역 안보의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2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으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비롯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미국 등 우방국들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조숭호 기자}

동아일보 청년드림 도쿄(東京)캠프가 19일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KOTRA 도쿄무역관에 문을 열었다. 청년드림캠프가 해외에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혁 KOTRA 일본지역본부장, 서경철 포스코재팬 경영기획부장, 김동군 대성하이텍 일본지사장, 임규진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장은 이날 ‘청년드림 도쿄캠프’ 개설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고 캠프 개소식을 가졌다. LG전자재팬도 도쿄캠프에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도쿄에서 유학 중인 청년 구직자들은 이 캠프에서 재능기부를 약속한 포스코재팬과 LG전자재팬, 대성하이텍 임직원들로부터 취업 및 창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포스코재팬 서 부장은 “멘토링을 통해 좋은 유학생을 만나는 것은 포스코재팬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지금까지 본사 인력이 일본 법인에 파견됐지만 앞으로 일본에서 검증해 본사에 인재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재팬은 KOTRA가 올해 초 재일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듣고 싶은 기업’을 조사했을 때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유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포스코-LG-대성하이텍 일본通 직원이 멘토링▼대성하이텍 김 지사장은 일본의 인쇄기기 분야 대기업에서 21년간 경력을 쌓은 일본통으로 직접 멘토링(지도 및 조언)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 기업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중요히 여기는 포인트가 다르다. 일본 기업 면접 요령을 유학생들에게 조언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장은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 면접 시 자신의 장점을 강한 톤으로 호소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일본 기업과 대학은 산학협력이 잘돼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기업이 실시하는 산학 프로젝트에 반드시 참여하라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멘토링은 12월 첫째 주부터 매달 한 차례 진행하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첫 번째 멘토링은 LG전자재팬이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건 LG전자재팬 브랜드커뮤니케이션스팀 차장은 “한국 인재들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통해 측면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도쿄캠프 멘토링은 도쿄 지요다(千代田) 구 마루노우치(丸の內) KOTRA 도쿄무역관 사무실에서 열린다. 구체적인 일정은 인터넷 카페(cafe.naver.com/kotratokyo)와 청년드림센터 홈페이지(yd-donga.com)에 조만간 공지할 예정이다. 동아일보와 KOTRA는 내년부터 현지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KOTRA 정 본부장은 “최근 일본 기업들은 글로벌 인재 확보에 관심이 높아 한국인 유학생들이 취업하기에 좋은 기회”라며 “청년드림 도쿄캠프가 재일 유학생들의 ‘취업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드림센터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과 협력해 국내외에 드림캠프를 세워 ‘청년 취업과 창업의 허브’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 22개 캠프가 설치돼 있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 02-2020-1380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8일 일본의 외교안보 사령탑이 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지원할 대외정보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같은 첩보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 견제를 명분으로 안보 기능을 급격히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가 장관은 이날 참의원 국가안보특별위원회에서 “NSC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고급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대외 및 인적 정보 수집의 수단과 체제에 대해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판 CIA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와 언론에 따르면 일본판 NSC 산하 혹은 총리 직속으로 정보를 전담하는 사무국(일본판 CIA)이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 경찰청 외무성 등 각 부처는 사무국에 의무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NSC는 산하 정보기관이 집약적으로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 국가전략을 정하고 위기관리를 총괄한다. 인적 정보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휴민트(Humint)’ 전담 조직도 일본판 CIA 내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휴민트는 영화 ‘007’의 제임스 본드처럼 정보요원이 수집한 정보를 뜻한다. 사람과 접촉해서 정보를 알아내기 때문에 상대의 내밀한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은 이 같은 첩보 기능이 없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내각정보국의 재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내각정보국은 1940년 12월 만들어진 조직으로 전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보기능들을 모아 전쟁을 위한 여론을 형성했다. 패전과 함께 1945년 12월 폐지됐다. 전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는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분석, 정리하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판 CIA’를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내각정보국의 부활 아니냐”는 비판이 높게 일자 1952년 현재의 내각정보조사실을 만드는 데 그쳤다. 내각정보조사실은 국내 국제 경제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2008년부터는 북한 중국 및 테러를 전담하는 6명의 정보분석관도 배치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공개된 정보로 정세를 평가하는 수준이다. 국회는 아베 총리의 안보 강화에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내각의 힘이 극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조차 “당의 의견이 내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내각이 너무 큰 권한을 가지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 언급과 관련해 19일 “일본에서 안중근은 범죄자”라는 망언을 하자 한국과 중국 외교부가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안중근 의사는 중국에서도 존경받는 저명한 항일 의사”라며 “외국인 기념시설 규정에 따라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 관련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는)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은 그동안 안중근에 대해 범죄자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밝혀 왔다”고 말했다. 올해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 의사가 한중 양국 국민이 함께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인 만큼 의거 현장인 하얼빈 역에 기념 표지석을 설치하는 문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가 장관의 발언 직후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당시 주변국에 어떤 일을 했는지 돌이켜 본다면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으로 이런 분에 대해 일본이 범죄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일본은 역사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직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은 일본제국주의 식민과 침략 피해자이며 일본은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른 역사적 범행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 조숭호 기자}

“오사카(大阪) 경제가 엉망이야.” 일본 제2의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 오사카에 대한 다소 의외의 평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오사카 경제에 대해 부정적이다. 도쿄(東京)의 경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무제한 돈을 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대표 기업인 도요타가 인근에 있는 나고야(名古屋)도 경기가 나쁘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오사카는 아니다. 풍문으로 들리는 소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오사카 파산에서 재생까지’. 저자인 요시토미 유지(吉富有治·56) 씨는 금융전문잡지 기자를 거쳐 지금은 프리랜서로 사회와 경제 문제에 대해 글을 쓰고 있다. 특히 오사카의 경기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에 대해 깊이 연구했다. 이 책은 △오사카의 위기 △하시모토 시장 △오사카 도(都) 구상 △오사카 부(府) 파산 등 4개 챕터로 구성돼 있다. ‘오사카의 위기’편의 소제목만 봐도 현재 분위기를 감 잡을 수 있다. 7할이 비어 있는 유령 건물, 오르지 않는 임금, 아직 불경기인 택시, 약육강식의 오사카 백화점 사정, 치안 불안은 일본 넘버원…. 일본의 전국 공실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오사카의 평균 공실률은 10.65%. 사무실 10개 중 1개는 비어 있다는 말이다. 도쿄는 8.29%다. 올해 1∼7월 경찰청의 범죄 통계 자료를 보면 살인, 방화 등 중요 범죄 인지 건수(경찰이 신고 등을 통해 파악한 수)는 오사카가 전국 1위다. 검거율은 38.4%로 전국 평균(60.5%)을 크게 밑돈다. 1980년대 일본 경제가 고도성장할 때 지하철이 끊기는 심야시간 택시 잡기 경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현재 오사카는 어딜 가도 도로에 택시가 늘어서 있다. 저자는 “밤중에 오사카 시내 번화가를 가도 택시 줄이 길다”며 밑바닥 경제 상황을 택시의 줄로 비유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혜성처럼 등장한 정치가가 하시모토 시장이다. 하시모토 시장은 오사카 시와 오사카 부를 합해 도쿄 도와 같은 오사카 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시장이 됐고 오사카 시의 조직과 공무원 개혁을 진행해 재정을 충실하게 했다. 하지만 저자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그는 책 서문에서 하시모토의 오사카 도 구상에 대해 소설 형식을 빌려 그 결과를 예측했다. 그는 오사카 도가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해 도로는 훼손되고 공원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보육원이 줄고 학교도 유리창이 깨진 채 수업할 것이라고 봤다. 책 본문에서도 오사카 도 구상을 검증하며 법적 문제가 산적해 있고 결정적으로 오사카 도의 구역 결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사카 도에 대한 구체적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오사카로 유학을 떠나려 하는 학생,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가에게 일독을 권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이 신임 주일 미국대사 부임을 앞둔 캐럴라인 케네디 씨(55·사진)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준비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측근인 케네디 대사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미일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15일 일본에 도착하는 케네디 대사는 나흘 만인 19일 아키히토(明仁) 일왕에게 오바마 대통령의 신임장을 제정할 예정이다. 통상 일본에서 신임 대사가 신임장을 제정하는 데 1개월 이상 걸리는 점에 비춰 보면 이례적인 ‘특별’ 대우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케네디 대사의 회동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주미 일본대사는 12일 워싱턴의 대사관저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등 양국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케네디 대사의 부임을 축하하는 성대한 리셉션을 열었다. 일본 정부의 이런 특별 대우는 케네디 대사가 오바마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한 측근이라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큰딸인 케네디 대사는 정치인이나 외교관은 아니지만 케네디 가문을 대표하는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 이전 등 미국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케네디 대사가 일본과 미국을 긴밀하게 이어주는 ‘파이프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케네디 대사는 주일 미대사관 홈페이지에 일본 국민에게 전하는 영상 메시지를 실었다. 그는 과거 사진들을 배경으로 내보내며 20세 때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하고 신혼여행 때 교토(京都)와 나라(奈良)를 찾은 사실 등을 소개했다. 또 “미일 국민은 공통의 가치관으로 묶여 있다. 대사로서 (양국 간의) 깊은 우애와 전략적 동맹, 경제적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메시지 마지막엔 일본어로 “니혼데 오아이시마쇼(일본에서 만납시다)”라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전 세계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수상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제 꿈에 한발 더 다가간 것 같습니다.” ‘K팝 월드 페스티벌 2013’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스에모토 아스카(末元明日香·23·여·사진) 씨는 12일 도쿄(東京) 시내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이같이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인 K팝 월드 페스티벌에는 43개국에서 6만여 명이 참여했다. 예선을 통과한 15개국 48명의 대표들은 지난달 20일 한국에서 본선대회를 치렀고 2NE1의 ‘아이 러브 유’를 노래한 일본 대표 스에모토 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어렸을 때부터 곧잘 노래를 불렀던 스에모토 씨는 가수를 꿈꿔왔다. 그러다 고교 1학년 때 그룹 빅뱅의 공연을 유튜브에서 본 뒤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K팝 가수와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을 꿈꾸고 살았다. 당장 노래학원을 다니려 했지만 어머니가 딸의 가수 도전을 반대했다. “한사코 가수가 되겠다면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스에모토 씨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매달 4만7000엔(약 51만 원)에 이르는 학원비를 충당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다. 하지만 수십 번 봤던 가수 오디션에서 모두 떨어졌다. 한국 케이블TV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일본 편에서 최종 무대에 갔지만 결국 낙방했다. 어느덧 나이는 23세. ‘아르바이트 인생’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혼자서 울기도 했다. 그러나 K팝 월드 페스티벌의 수상이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줬다. 스에모토 씨는 상금 500만 원에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내년 봄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싸늘했던 엄마도 요즘 마음으로 응원해주는 눈치다. “고향인 오사카(大阪)의 초등학교에 재일 한국인이 많아요. 그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케이팝 가수와 함께 노래하는 일본인 가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노래로 양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우경화 폭주를 견제하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사진) 담화를 계승하기 위해 일본 지식인들이 나섰다. 가마쿠라 다카오(鎌倉孝夫) 사이타마(埼玉)대 명예교수,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히토쓰바시(一橋)대 명예교수 등 7명은 11일 오후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 구 나가타(永田) 정에 있는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모임’을 발족시켰다. 모임은 12명의 공동대표와 3명의 부대표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일본의 정치 상황을 ‘우경화로 치닫는 위기’라고 진단했다. 가마쿠라 교수는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말하지만 본심은 군국주의, 제국주의를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현재 일본의 평화주의, 민주주의는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키 나오토(天木直人) 전 외교관은 “일본이 다른 모든 국가와 관계를 좋게 만들더라도 아시아와 관계가 나쁘면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와의 관계를 잘 만들지 못하는 총리는 그것만으로 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시마 노부요시(高嶋伸欣) 류큐(琉球)대 명예교수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가 동남아를 순방하여 일본군의 희생자들에게 헌화하고 묵념을 해 동남아 국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지만 아베 총리는 그 업적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인들은 위기 상황인 지금이야말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다나카 교수는 “일본과 아시아는 역사인식의 차이가 크다”며 “무라야마 담화가 인식의 차를 줄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마키 전 외교관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무라야마 담화를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공유하게끔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가 속한 사민당 대표로서 인사말을 한 요시다 다다토모(吉田忠智) 사민당 당수는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이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게 된 계기였다”며 “이 모임의 외연을 넓힘으로써 지금 일본의 국가주의적 행보를 멈추는 힘을 갖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에 포함시킬 의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동남아 국가는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반기는 편이다.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일본과 동남아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어 일본의 군사력 확장 의도에 불을 피우고 있는 셈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사진) 간사장은 6일 민영 TV방송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대상 국가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예로 들면서“이 국가들이 공격을 받을 경우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군사) 균형이 크게 무너진다. 일본으로서는 사활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아니라고 해서 자위대를 보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도쿄신문은 해양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국에 동남아 국가를 포함시킨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7일 보도했다. 일본이 동남아에 쏟는 정성은 극진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취임 후 첫 순방국으로 올해 1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국을 선택했다. 그 후 7월에는 필리핀을 방문해 일본 경비정 10척을 대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베트남에 대해서도 경비정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달 중순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방문한다. 그 경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모두 방문하게 된다. 동남아 국가들은 일본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지난달 9일 브루나이에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창설, 안전보장 전략 등을 설명했을 때 부정적 반응은 전혀 없었다고 산케이신문이 다음 날 보도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의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외교장관은 지난해 12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 일본이 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균형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동남아 국가들이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 공백을 일본이 메워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현재 필리핀은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 군도) 및 스카버러 섬(중국명 황옌다오)을 놓고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베트남은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 군도)를 놓고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 국가들은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 역시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어 동남아의 공감을 얻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우리는 형무소에서 징역 산 놈과 똑같아. 일단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한국 나오려면 다리를 잘라야 혀. 그래서 다리를 자르려고 했당께. 석탄 구루마(수레)가 오면 집어넣어 부면 똑딱 잘라지제.”(광주 출신 이모 씨의 증언) 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의 한 구절이다. 이 씨는 1940년대 태평양전쟁 시절 일본 나가사키(長崎) 현 나가사키 시의 작은 섬 하시마(端島)에 강제로 징용됐다. 당시 하시마에는 약 800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징용됐다. 각종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하시마는 ‘지옥’과 같았다. 올해 9월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28곳 중 하나로 일본인에게는 자랑스러운 역사현장일지 모르지만 이면에는 한국인 징용 근로자의 한(恨)과 피눈물이 밴 곳이다. ○ 거대한 감옥섬…군함도(軍艦島) 지난달 2일 직접 현장을 가봤다. 도쿄(東京)에서 비행기로 나가사키까지 간 뒤 나가사키 항구에서 페리로 약 20분이 걸렸다. 갑자기 페리가 오른쪽으로 기우뚱했다. 승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오른쪽 갑판으로 몰려가 카메라 셔터를 눌렀기 때문이다. 공상과학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흉측한 콘크리트 섬, 하시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남북 480m, 동서 160m에 총면적 6만3000m²밖에 되지 않는 하시마. 나가사키 주민들은 하시마라고 말하면 모르고 ‘군함도’라고 말해야 이해했다. 섬 모양이 군함을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섬 둘레엔 10m 높이의 콘크리트 제방이 둘러쳐져 있었다. 애초 섬 크기는 지금의 절반도 안됐지만 여섯 차례에 걸쳐 매립을 하고 콘크리트로 뒤덮어 지금의 크기가 됐다. 제방 안에는 4∼10층 아파트가 삐죽삐죽 솟아 있었다. 창문은 깨져 사라졌고 일부 건물은 기울어져 곧 쓰러질 것처럼 보였다. 현재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됐다. 나가사키 시는 2009년 4월부터 이곳에 관광을 허용했다. 기자가 찾았을 때 70명이 탈 수 있는 페리는 만석일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가이드 고바타 도모지(木場田友次·75) 씨는 과거 군함도에서 일한 노동자였다. 고바타 씨는 “지하 1km 정도 되는 가장 위험한 곳에 주로 조선인 노동자들이 투입됐다”고 회고했다. 작은 섬을 매립해 키우고 한국인까지 징용한 것은 석탄 때문이다. 발열량 높고 질 좋은 석탄이 나오자 미쓰비시(三菱)광업은 일본 전역에서 노동자들을 모집했다. 고바타 씨는 군함도 북측을 가리키며 “북쪽 끝에 한국인 노동자, 남쪽 끝에 중국인 노동자 숙소를 뒀다. 하루 2교대로 일했는데 항상 한국과 중국 노동자의 근무시간은 달랐다. 시위를 할까 봐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햇빛이 잘 드는 아파트 상층부는 일본 간부들 차지였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1층 혹은 2층에서 살았다. 약 10m² 크기의 방에 8명이 잤다. 제방 바로 옆이어서 파도가 치면 방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옷이 젖기도 했다. 노동조건도 열악했다. 좁은 갱내에서 구부려 걸으면서 석탄을 캤고 대바구니에 가득 채운 석탄을 100∼200m를 기어서 날랐다. 작업 중에는 일분일초의 휴식도 없었다. 탈출하다가 붙잡히면 거꾸로 매달아 솔잎을 태워 그슬리는 가혹한 징벌을 받았다. 최전성기인 1960년에는 5300명 가까이 살았다. 좁은 섬에 국내외 노동자들이 몰리다 보니 집의 층수가 올라갔다. 일본에서 최초로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가 지어진 곳이 바로 이곳 하시마다. 석탄은 전쟁물자로 요긴하게 사용됐지만 제1의 에너지원이 석유로 바뀌면서 석탄산업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결국 군함도의 광산은 1974년 모두 문을 닫았다. 관광객들은 이 같은 역사를 알고 있을까. 도쿄에서 왔다는 다카키 료스케(高木良輔·35) 씨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거라고 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에게 한국인의 강제징용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더니 “그런 일이 있었느냐”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현재 군함도는 영화, 뮤직비디오, 게임, 드라마, 소설의 무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픈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드러낸 작품은 없다.○ 현지인도 모르는 유적지 지난달 4일 후쿠오카(福岡) 현 기타큐슈(北九州) 시 야하타(八幡) 역. 역무원에게 세계문화유산 등록 후보인 야하타 제철소의 수선공장 위치를 물었다. 역무원은 동료 직원에게까지 물어보더니 “모르겠다”고 답했다. 야하타 역 인근에 있는 관광안내소에서도 위치를 몰랐다. 기타큐슈 시 세계유산등록추진실에 전화해서야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추진실은 “일반인들은 출입할 수 없다. 세계문화유산 추천 기념으로 개방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가봤더니 야하타 제철소 운영 기업인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옛 일본제철)은 제철소 주위에 철조망을 쳐 놓고 ‘회사 소유지이니 일반인 출입금지’라는 푯말을 붙여 놨다. 나가사키 시에는 한국인 징용 유적지 다섯 곳이 있는데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은 군함도와 나가사키 조선소의 나무틀 제작소뿐이다. 나무틀 제작소는 원래 조선용 주물을 만들기 위한 나무틀을 제작하는 곳인데 1985년 조선소의 사료관으로 바뀌었다. 규슈 주민들은 일본 정부가 메이지 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한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유적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기자가 리스트를 보여줘도 과거 어떤 역할을 한 곳인지, 위치는 어디인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과거 메이지유신을 이끈 산업화 시설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일본인들에게는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하는 셈이다.나가사키·기타큐슈=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아베노믹스 홍보 위해 산업유적을 문화유산 후보로 결정” ▼아베 지역구내 5곳 포함돼 논란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 업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규슈(九州)와 야마구치(山口) 현의 28개 산업혁명 유적지를 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 내에서 세계문화유산 후보 추천은 문부과학성 산하 자문기관인 문화심의회가 주도해 왔다. 문화심의회는 올해 8월 ‘나가사키(長崎) 시의 교회군과 기독교 관련 유산’을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결정했다. 지난달 2일 기자가 나가사키 시를 방문했을 때 ‘기독교 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라고 쓴 플래카드가 시내 곳곳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총리실 산하 내각관방도 문화유산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내각관방 아래에 있는 전문가회의는 산업혁명 유적지 28개를 후보로 결정했다. 결국 두 개 후보지가 맞붙은 결과 올해 9월 산업혁명 유적지가 승자로 결정이 됐다. 그러자 일본 언론에선 아베 총리가 자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거의 산업시설을 문화유산으로 결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마구치 현이 아베 총리의 지역구인 점도 구설에 올랐다. 28개 산업혁명 유적지 중 야마구치 현에는 5개 유적이 있다.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 나가사키=박형준 특파원}

‘기업 임원이 거주할 맨션(아파트)을 구합니다. 방 3개에 거실이 있는 85m² 규모를 찾습니다. 아파트 모퉁이에 자리하고 있어 2개 면이 유리로 돼 있다면 더욱 환영합니다. 예산은 9000만∼1억1000만 엔(약 9억6800만∼11억8300만 원)입니다. 파실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최근 일본 도쿄(東京) 미나토(港) 구에 있는 49층짜리 아파트 그로브타워에 배달된 전단 내용이다. 올해 들어 유난히 ‘아파트를 사겠다’는 전단이 많다. 매입 가격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올해 4월만 해도 85m²짜리의 경우 최고 가격이 8500만 엔이었는데 지금은 1억1000만 엔까지 올랐다. 4억 엔(43억2000만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도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 나간다. 전 세계 주택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오랜 침체를 겪어온 일본까지 가세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억 원대 아파트 급증하는 일본 일본부동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주택가격은 최근 6개월 사이에만 2%, 1년 사이 2.6% 올랐다. 일본의 올해 물가상승률(예상치)이 0.7%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가파른 오름세다. 특히 집값이 높기로 유명한 세타가야(世田谷) 구의 경우 올해 초 3.3m²당 320만 엔(약 3456만 원)에 거래되던 주택가격이 최근엔 335만 엔(3618만 원)까지 올랐다. 한국 주재원을 많이 상대하는 도쿄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K 사장(50)은 “내년 4월 소비세(부가가치세)가 5%에서 8%로 오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사겠다’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며 “매매뿐 아니라 임대 가격도 20∼30%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세가 인상되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수수료도 그만큼 올라 부담이 커진다. 도쿄 주오(中央) 구나 다이토(台東) 구의 집값은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다. 66m²(약 20평) 이하의 1, 2인용 주택마저도 1억 엔을 넘어가고 있다. 중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이미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세계경제연구전망기관인 CEIC에 따르면 9월 베이징(北京)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올랐다.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선전(深(수,천)) 등 주요 도시 집값 인상률은 10∼15%에 달한다. 이 지역들은 최근 2∼3년 동안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가격 인상 억제 정책으로 2% 안팎의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미국의 부동산 경기도 심상치 않다. 미국연방주택금융청(FHFA)이 발표한 미 전역의 최근 12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8.5%다. 서부 태평양 인근 지역의 인상률은 18.2%에 달했다. 미국 20대 도시의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케이스실러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최근 주택가격 오름세는 2006년 이후 가장 가파르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오르면서 서민의 생활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부분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는 미국이 특히 심하다. 지난해 미국 시애틀에 집을 얻은 한 20대 한국인 여성은 “한 달에 갚아야 하는 모기지론만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이라며 “여기에 각종 관리비나 세금까지 내고 나면 생활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독일에서도 중앙은행 분데스방크가 “베를린 뮌헨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2010년 대비 25% 이상 올랐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영국은 현지 부동산가격 조사 업체 ‘네이션와이드’ 조사 결과 1년 사이 집값이 6% 올라 3년 사이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거품 우려… 꺼질 땐 한국도 ‘위험 반경’ 세계 각국의 주택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회복 조짐 때문이다. 김종만 국제금융센터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택가격은 경기 변동과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고 개인이나 가정의 경제력도 높아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처럼 10% 넘게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일시에 꺼지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의 가격 억제 정책이 실패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경제성장은 둔화될 경우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급속도로 꺼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지금까지 일본 기업들이 유연한 고용 시스템을 도입한 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노동자의 요구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려면 ‘인건비 삭감’이 아니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용 형태를 연구해야 합니다.” 일본의 인사전문 컨설팅업체인 휴먼테크경영연구소의 후지와라 히사시(藤原久嗣·사진) 소장은 지난달 25일 도쿄(東京) 긴자(銀座)에 있는 연구소 사무실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처럼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유연한 고용시스템’이란 단시간 근로, 재택근무 등 기존 전일제(全日制) 근무와 다른 근무 형태를 의미한다. ―일본의 고용시스템은 어떻게 변해 왔나. “고도성장을 하던 1980년대까지 종신고용, 연공서열이 당연시됐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거품경제가 꺼지면서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 전환을 늘렸다.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제품 주기가 급격히 짧아지면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기 쉬운 비정규직 중심으로 인사 정책을 펼친 것이다.”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나. “정부가 고령자,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친 것이 고용 시스템 변화의 원동력이 됐다. 정부는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고 육아 및 간호를 해야 하는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추세는…. “바람직한 유연고용이 늘고 있다. 단시간 정규직 제도를 도입하고, 파견사원과 아르바이트 사원을 유기(有期)계약에서 무기(無期)계약으로 바꾸는 기업도 많아졌다. 지난해 단시간 혹은 주 4일 정도만 일하는 ‘단일(短日) 근무’ 정사원 제도를 갖춘 사업소는 전체의 14%(후생노동성 조사 기준)였다.” ―성공적인 유연 고용을 위해 필요한 점은…. “비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효율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새 사원을 뽑는 것보다 과거에 일한 사람을 재고용하는 게 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낫다. 재교육에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다. 고령자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다면 업무 효율을 높여 비용 증가를 상쇄할 수도 있다.”▽팀장 박중현 소비자경제부 차장 sanjuck@donga.com ▽소비자경제부 김현진 김유영 기자▽경제부 박재명 기자▽사회부 이성호 김재영 기자▽국제부 전승훈 파리 특파원, 박형준 도쿄 특파원}

《 일본 효고(兵庫) 현 고베(神戶) 시에 본사가 있는 제과업체 모로조후(モロゾフ)에 1977년 정사원으로 입사한 가와바타 야스코(川端易子·58·여) 씨. 그는 정사원이면서도 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한다. 오후 시간은 92세 어머니를 간병하는 데 쏟는다. 가와바타 씨가 단축 근무를 시작한 때는 2009년 4월. 당시엔 퇴근시간을 1시간만 앞당겨 오후 4시 반까지 일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점차 연로해지자 올해 4월부터 오후 2시에 퇴근한다. 지난달 28일 이 회사에서 만난 가와바타 씨는 “단시간 근무가 불가능했으면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제도가 있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종신고용’의 나라로 알려졌던 일본에서도 최근 ‘유연한 고용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단시간 근로제도도 그중 하나. 상당수 일본 기업이 정규직 사원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시간 근로제도를 활용하지만 모로조후는 이와 달리 정규직 신분을 유지시키고 있다. 우수한 인재가 육아, 간병 등의 이유로 퇴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7월 말 현재 모로조후의 정사원은 737명. 이 중 가와바타 씨처럼 단시간 근무를 하는 사원은 11명으로 모두 여성이다. 히로세 게이조(廣瀨敬三) 인사총무부장은 “단시간 근무를 신청하면 이유와 기간, 성별을 묻지 않고 100% 받아들인다.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풀타임 근무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모로조후가 이 제도를 만들기 시작한 건 2005년 무렵. 사원들이 일뿐 아니라 가정생활도 챙길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였다. 일부 임원은 “조건 없는 단시간 근로제도를 도입하면 정사원 중 3분의 1은 신청할 것”이라며 걱정했지만 2007년 10월 회사는 이 제도를 강행했다. 우선 간부들에게 단시간 근로제도의 장점을 교육하고 단시간 근로 신청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했다. 신청하는 사원들에게도 ‘매너’를 갖추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재료비 청구서를 체크해 경리부에 지불을 의뢰하는 일을 하는 가와바타 씨는 바쁠 때면 오후 2시를 넘겨 퇴근하기도 한다. 한 달 평균 5일 정도 스스로 잔업을 한다. 또 근무시간 중에는 과거보다 더 집중해 일한다. 가와바타 씨가 인터뷰에 응한 시간도 단시간 근무가 끝나는 오후 2시였다. 매년 단시간 근로 신청자 수는 10명 내외. 업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급료도 비례해 줄기 때문에 너도나도 신청할 것이라는 예측은 기우로 끝났다. 히로세 부장은 “비용 증가나 노무관리 어려움과 같은 부작용은 없었다. 반면 사원들의 회사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기업이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시간 근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원을 중요히 여기는 회사의 사풍(社風)과 의지”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전자통신기기 제조업체 OKI(오키전기공업)는 단시간 근무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범 실시하다가 올해부터 재택근무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를 돌보거나 가족 병간호를 해야 하는 사원은 누구나 1년에 50일까지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미리 소속 부서 상사에게 이야기해야 하며 대부분 주 1회 특정 요일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회사로선 ‘집에서 일을 제대로 하는지 평가하기 힘들다’는 게 걱정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는 날엔 전화, e메일로 “지금부터 근무한다”라고 사무실에 연락하게끔 했다. 끝날 때는 하루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재택근무를 하는 인원은 10명. 모두 여성으로 연구개발(R&D) 부서, 소프트웨어 개발부서 등에서 일한다. 거래처를 돌아다녀야 하는 영업 담당이나 공장에서 기계를 조작하는 근로자들은 재택근무가 쉽지 않은 편이다.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한 재택근무 사원은 “통근시간을 아이들에게 더 쏟을 수 있다. 하루 열심히 일하고도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스트레스는 줄어들었고 업무 효율은 올라갔다”라고 말했다.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여전히 ‘너만 편하게 집에서 일하느냐’라는 일부 동료의 부정적인 시선이 있고, ‘재택근무를 하면 회사에 폐가 된다’는 생각에 신청을 머뭇거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다도코로 과장은 “재택근무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 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사와 동료들의 이해’”라고 말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성장 전략의 하나로 ‘여성 인력 활용’을 외치고 있고, 유연근로가 업무 실적을 높인다는 연구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일본 사회 전체가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방편으로 유연한 근로제도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팀장 박중현 소비자경제부 차장 sanjuck@donga.com ▽소비자경제부 김현진 김유영 기자▽경제부 박재명 기자▽사회부 이성호 김재영 기자▽국제부 전승훈 파리 특파원, 박형준 도쿄 특파원}
중국 관영 언론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일본 간에 군사 충돌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국제 시사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지난달 30일 사설에서 “중-일은 이미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 있다면 상호 공격과 경고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현재 양국은 자신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마찰을 빚으면서 상대방의 마지노선을 저울질하고 한편으로는 군사충돌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중-일이 이렇게 계속 치고받는다면 결국 서로 전략적인 적수가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신문은 다만 일본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의식해 “중-미는 전략적 적대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미국 간에는 합작 영역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과 충돌해도 중국과 미국은 서로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날 사설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하루 전 “중국의 센카쿠 영해 침입 행위로 이 일대가 평화와 전쟁 상황 중간의 ‘회색지대’로 떨어졌다”고 중국을 비판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한편 일본 해상자위대와 러시아 해군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호츠크 해에서 공동 훈련을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내년 2월 양국 간에 처음으로 열리는 외교 및 국방담당 장관회의(2+2)에서 이 내용을 합의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 신문은 중국 해군 함정이 러시아 인근 해역에 자주 출몰하고 있어 이를 견제하려는 러시아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센카쿠 열도를 놓고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으로서도 오호츠크 해 공동 훈련은 ‘중국 견제’라는 이익에 맞아떨어진다. 베이징=이헌진 mungchii@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총리의 동정도 ■■■■인가?’ 아사히신문은 30일 군데군데 먹칠이 된 파격적인 사설을 실었다. 언뜻 보면 인쇄 사고로 착각할 정도다. 일본 일부가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의 문제점을 풍자한 것. 이에 앞서 28일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자민당 의원이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각 신문이 매일 몇 시 몇 분에 누가 몇 시에 들어오고 나왔다는 총리 동정을 꼭 보도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서는 게 아니냐”고 발언한 것을 정면으로 꼬집었다. 이 신문은 고이케 의원의 지적대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27일 동정을 표시해 보겠다며 ‘[오전] ■시 ■분, 도쿄(東京) ■정의 ■성. ■분 ■자위대 헬리콥터로 출발’로 일정에 먹칠을 했다. 이어 “정보통제 아래 총리의 움직임을 전하려고 해도 이처럼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국가의 특정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이 통과되면 민감한 외교 안보 사안 취재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사설은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특정 비밀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먹칠한 문서조차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가와 관료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원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말레이시아의 한 사립대학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졸업생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대학을 비난하고 나섰고 해외 언론들도 이 사실을 전하고 있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헬프대는 3일 김정은에게 명예 경제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대사가 김정은을 대신해 학위증서를 받았다. 이 대학의 폴 찬 총장은 학교 공식 페이스북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관계를 다져 나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향후 6년 안으로 북한이 개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준 것은 양국 국민들을 교육으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헬프대가 외국 수반에게 명예박사 칭호를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헬프대의 학위 수여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23일 찬 총장의 서한을 공개했다. 찬 총장은 “김정은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리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중국 국방부가 26일 “자국(自國) 무인기가 일본의 공격을 받으면 전쟁 행위로 간주해 즉각 반격하겠다”고 밝혔다. 발끈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중국 견제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중국을 압박했다.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싸고 한동안 잠잠했던 중-일 간 마찰이 다시 불붙고 있다. 중국 국방부 겅옌성(耿雁生)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말한 대로 (우리 무인항공기를) 공격하는 등 강제 조치를 하면 이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중국은 주저하지 않고 반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과(後果·부정적 결과)는 일을 벌인 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중국군의 영토주권 수호 의지와 결심을 얕잡아보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는 11일 아베 총리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으로부터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가 퇴거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격추를 포함한 강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중국이 그야말로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군 Y-8 조기경보기 2대와 H-6 폭격기 2대가 25∼27일 사흘간 일본 오키나와 근처를 왕복 비행했다. 중국군 항공기는 7월 24일과 9월 8일에도 같은 항로로 비행했지만 이번에는 하루에 4대가 출격했다는 점에서 예전보다 강도 높은 무력시위를 했다는 평이 많다. 또 중국 해군은 24일부터 서태평양에서 전 함대를 결집한 최대 규모의 실전 연습도 벌이고 있다. 11월 초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에 북해함대(보하이 해·서해 관할), 동해함대(동중국해·대만해협 관할), 남해함대(남중국해 관할) 등 중국 해군의 3개 함대가 모두 참가했다. 이 훈련은 1991년부터 시작됐고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금까지는 중국 근해에서 주로 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중국의 대미 군사방어선인 제1열도선(규슈∼오키나와∼대만)의 동측 해역에서 실시했다. 일본은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을 해양으로 세력을 뻗치는 무력 행위라고 보고 있다. 아베 총리는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법치가 아닌 무력으로 현 상황을 바꾸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27일 사이타마(埼玉) 현의 아사카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4000여 명의 자위대원에게 “방위력은 그 존재만으로 억지력이 된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등을 통해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일본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의 원폭 피해자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일본 법원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 거주 원폭 피해자 2600여 명도 일본 정부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길이 열렸다. 해외 거주 피폭자에게 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사카(大阪)지방법원은 24일 한국에 살고 있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와 피폭자 유족 2명이 “일본의 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와 오사카 부(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장 등에 따르면 원고 측은 2011년 1월 한국에서 원폭 치료를 받은 비용 330만 엔(약 3600만 원)을 오사카 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오사카 부는 피폭자원호법에 재외 피폭자의 치료비 규정이 없는 것을 이유로 그해 3월 신청을 기각했다. 일본의 피폭자원호법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에 대해 국가의 부담으로 규정했지만 해외 거주자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일본은 해외 거주자가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일본 국내와 해외에서는 의료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연간 최대 18만 엔 정도를 치료비 명목으로 지원했다. 재판부는 “일본에 거주하는 피폭자가 해외에서 치료를 받으면 일본 정부가 비용을 지급한다. 피폭자원호법은 재외 피폭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오사카 부가 이 씨 등의 의료비 지급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했다. 한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으로 한국인 5만 명이 사망하고 5만 명은 피폭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사람은 2600여 명이다. 대부분은 원폭 피해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또 상당수는 2세와 3세에게 차별이 있을까 봐 등록을 피하고 있기도 하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다 퍼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각 삭제하라’는 논평을 내고 강력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에 관한 동영상’(사진)이라는 일본어 제목으로 1분 27초짜리 동영상(http://www.youtube.com/watch?v=TXg-NGVKuWI)을 이달 16일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분, 다케시마를 아십니까”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동영상은 일본 측에 유리한 문서를 증거처럼 보여주며 일본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은 “17세기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이를 1905년 각료회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1951년 패전국 일본이 전승국 미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섬에 다케시마가 들어 있지 않았던 점도 부각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독도 영유권 훼손을 기도하려는 데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 영상을 즉각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하고 정부의 유감과 항의를 담은 외교 문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23일 한국 정부의 강한 항의에도 인터넷과 동영상을 활용한 독도 영유권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해’로 칭하는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은 동영상을 만들어 연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이정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