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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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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국제부 기자입니다. 예술가의 이야기를 따로 모아 뉴스레터 '영감 한 스푼'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kimm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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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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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3%

  • 檢 ‘朴대통령-기업총수 독대’ 조사… 7개 그룹 초긴장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검찰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구속)을 포함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전부를 수사선상에 올리고 이들의 국정 농단 개입 의혹 규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청와대 출입관리를 도맡았던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60·구속)가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경로로 접촉했는지 밝혀줄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들로부터 “최 씨가 수시로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진술을 받고 사건 핵심 관련자의 휴대전화 30여 대의 발신지, 문자메시지 수신 발신 내용을 확인 중이며 청와대 출입 기록 분석에도 곧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한 정 전 비서관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개인 및 업무용 전화 2대와 차명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다. 정 전 비서관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서는 박 대통령, 최 씨와 통화한 내용이 녹음된 파일도 발견됐다. 정 전 비서관은 통화 내용을 녹음한 이유에 대해 “더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박 대통령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재단모금과 관련해 독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기업 총수들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지난해 7월 비공개 면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박 대통령과 주요 대기업 총수 간 ‘직거래’로 향하면서 재계는 초긴장하는 분위기다. 해당 기업들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은 일상적인 기부활동 중 하나였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도 총수가 직접 조사받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A그룹 관계자는 “대통령을 조사하는 마당에 그 전에 참고인 차원으로라도 총수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7개 기업을 모두 부를지, 몇 곳만 찍어서 부를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더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B그룹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주말도 없이 출근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최 씨의 측근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광고업체 대표를 협박해 회사를 강탈하려 했던 시도에 송 전 원장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민 kimmin@donga.com·김지현 기자}

    •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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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前수석 소환 불응… 檢 무시하나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을 4일 소환했으나 우 전 수석은 출석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별도의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내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처가와 넥슨의 땅 거래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휴대전화 요금과 고급 외제차 리스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우 전 수석의 처, 우 전 수석 처가의 재산 관리인 등 이 사건에 관련된 대부분의 참고인들은 지난달까지 조사를 마쳤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해 감찰 내용 누설 의혹 등에 대해 진술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측과 출석 일정을 다시 조율할 방침이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이날 “우 전 수석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소환 일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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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스폰서 의혹’ 김형준 부장검사 해임 의결

    법무부는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스폰서 및 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사진)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징계부가금 8928만4600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 김모 씨(46·구속)로부터 받은 금품(4464만2300원)의 2배다. 이날 의결은 인사혁신처 인사 발령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씨로부터 29차례에 걸쳐 2400만 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내연녀 곽모 씨의 생활비로 3400만 원을, 수감된 김 씨 지인을 위한 편의제공 부탁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가 해임되면 최대 5년(금고 이상의 형 확정)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김민기자 kimmin@donga.com}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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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안종범 직접 접촉 흔적 못찾아… 대통령 향해 가는 檢

    　검찰이 3일 최순실 씨(60)를 구속해 신병을 확보하면서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여기에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 검찰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힐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도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밤 10시 50분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놓게 한 과정에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렸다. 　2일 소환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이틀째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씨는 모른다. 대통령이 지시했다. 강제로 돈을 모금하진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일 안 전 수석을 긴급 체포하면서 “주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공범인 최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고려할 때 정범인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 씨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과 상관없이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최 씨와 공범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꺼내 들었다. 두 명 이상이 함께 죄를 지었을 때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부른다. 그런데 여기에 ‘승계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두 명 이상의 피의자가 처음부터 범죄를 공동으로 모의한 게 아니라 피의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범행 중간에 끼어든 뒤 같은 범죄를 함께 저질렀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라고 압박하고, 더블루케이에 또 다른 출연금을 내라고 할 때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처음부터 긴밀하게 상의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같은 목적을 위해 한 범죄를 같이 저질렀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과 최 씨가 사전 상의 없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면에, 박 대통령이란 연결고리가 존재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먼저 재단 설립을 논의하고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이를 지시해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승계적 공동정범이 되는 구조다. 실제로도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최 씨와 직접 교류한 증거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또 고민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관여했더라도 직권남용을 할 ‘사적 동기’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두 재단 의혹이 제기된 뒤인 지난달 20일 “재계 주도로 설립된 재단들은 해외 순방에 참여하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최 씨의 사익을 위해 관여한 게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남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지난해 구속 기소됐던 김모 씨(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일반적인 업무 범위 안에서 경남기업의 일을 조정한 것”이라며 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가 경남기업에 사적으로 이득을 줄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다. 　그동안 불거진 의혹과 검찰이 확보한 진술들은 최 씨가 사익을 위해 두 재단에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은 실체를 규명해 최 씨, 나아가 박 대통령 직권남용에 사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수사 자청을) 건의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도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검찰 출신의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조사 방식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형식과 장소는 검찰이 청와대와 조율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시기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들을 먼저 조사한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관련해 이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소속 김모 전무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김 전무를 통해 재단 출연금뿐 아니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훈련 특혜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민　기자}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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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비리’ 이창하 친형, 캐나다 도주 7년만에 체포

    　유명 건축가 이창하 씨(60·구속기소)의 친형 이모 씨가 인터폴 적색수배 끝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체포한 이 씨에 대해 배임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캐나다로 도망친 이 씨는 불법 체류로 강제 추방돼 1일 오후 5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　이 씨는 동생 이창하 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로 재직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하 씨는 2009년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3억 원을 챙긴 것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주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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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종범 앞세워 전횡… 공무원 아닌 최순실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

    　최순실 씨(60)의 구속영장 혐의에는 최 씨가 청와대를 등에 업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주무른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최 씨에게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혐의를 적용했다. 힘 있는 공무원을 명목상 앞세워 불법적으로 다른 기관을 주물렀단 뜻이다. 검찰은 앞장선 공무원으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지목했다.　이틀째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도 최 씨는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수석 역시 2일 검찰 출석 전까지 최 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항변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롯데 등 대기업 관계자들과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은 둘 사이의 관계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게 압력을 가해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모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774억 원에 이르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최 씨가 개입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씨가 안 전 수석과 모의했다는 취지다. 최 씨가 실소유한 업체인 더블루케이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간 에이전트 계약,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받았다가 돌려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한 대기업 53곳의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자금 제공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가 K스포츠재단의 돈을 어떻게 더블루케이로 빼돌리려 했는지도 윤곽이 드러났다. 더블루케이는 K스포츠재단에 각각 4억 원, 3억 원의 비용이 드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겠다고 제안했다. 더블루케이는 기본적인 연구제안서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없는 회사였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사기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안 전 수석이 최근 측근에게 “재단 일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직거래한 것이다”라고 토로한 것에 비춰 볼 때 그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개입 정도를 자세히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도 최 씨와 안 전 수석 사이에 박 대통령이 없다면 직권 남용이 이뤄지는 과정을 온전히 설명하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송성각 전 원장(58), 부원장, 임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의 측근인 송 씨는 차 씨의 입김 덕분에 원장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6월 차 씨 측근들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광고대행사 C사의 지분을 강제로 매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송 씨는 매도를 거부하는 C사에 ‘세무조사’를 운운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 씨와 송 씨에게 공동으로 협박해 회사를 빼앗으려 한 것에 대해 공동공갈미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최 씨를 지원한 의혹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는 과정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 씨와 그의 측근이 주도한 각종 사업에는 물적 지원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최 씨 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장악했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 결국 예산권을 쥔 기재부의 승인 없이는 최 씨 관련 사업이 광범위하고 힘 있게 추진되기가 불가능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최 전 부총리는 안 전 수석과 함께 ‘미국 위스콘신 라인’으로 분류되며, 본인의 이름을 딴 ‘초이노믹스’ 경제정책까지 나올 정도로 현 정권의 실세로 꼽힌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민 기자}

    •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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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안종범 “朴대통령-최순실 직거래… 난 대통령 지시받고 미르-K스포츠 재단 일 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모금 지시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사진)이 “모든 일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를 지원하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최근 검찰 수사에 대비하면서 측근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수석은 또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이야기도 이 측근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수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미루는 것은 검찰이 안 전 수석을 출국 금지하고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저울질하며 집중 수사 중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 등 청와대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모금에 힘을 써 달라’고 지시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과 전경련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형사 처벌을 검토한다면 안 전 수석은 두 재단의 출연금 774억 원을 모금하고 최 씨 회사를 통해 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법 처리를 피하기 어렵다. 결국 청와대 핵심 참모로서 박 대통령의 뜻을 따른 것이라는 안 전 수석의 주장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의 법적 책임을 줄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의 ‘직거래’ 이야기를 흘린 것도 ‘박 대통령이 최 씨가 연루된 각종 범죄의 배후’라며 화살을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전 수석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경우 검찰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안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안 전 수석에게 2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조사한 뒤 직권남용 또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허동준 hungry@donga.com·김민 기자}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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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 이송된 최순실, 6.56m² 독방 수감

    　수십억 원을 호가하던 고급 레지던스에 살던 최순실 씨는 하루아침에 6.56m²(약 2평)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검찰 출석 때 명품 가방을 들었던 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덴마크 고급 레스토랑에서 “김치를 달라”며 웨이터를 곤혹스럽게 했던 그는 이제 구치소 음식을 먹고 스스로 설거지도 해야 한다.　국정 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최 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긴급 체포돼 1일 오전 2시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최 씨는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되면 기소 전까지 매일 검찰청과 구치소를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구치소에 처음 도착한 피의자는 갖고 온 물품을 영치하고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의(囚衣)로 갈아입는다. 최 씨도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절차를 거쳐 독방을 배정받았다.　최 씨가 수감된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 수세식 변기가 구비돼 있다. 식사는 방 안에서 하고 식사 후에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식기를 직접 닦아 반납해야 한다. 최 씨는 이날 아침 구치소 독방에서 홀로 식사하고 오전 10시에 검찰청에 소환됐다. 다만 독방 바닥엔 전기 열선 난방 패널이 깔려 있어 추위는 피할 수 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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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태 “최순실, 대통령 가방 주문으로 알게돼”

    　“2012년 말 박근혜 대통령의 가방을 주문 제작하면서 우연찮게 최순실 씨를 알게 됐다. 문제의 태블릿PC는 내 것이 아니며 최 씨가 사용하는 것도 못 봤다.”　이틀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31일 귀가한 최 씨 측근 고영태 씨(40)는 취재진 앞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고 씨는 자신이 재직한 더블루케이의 재단 자금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정황이 전혀 없으며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블루케이는 작은 회사이고 재정에 문제가 생겨 이미 사태가 벌어지기 전 폐업됐으며 나는 직원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 씨가 국정을 농단했다고 생각하느냐’, ‘최 씨가 연설문을 수정한 걸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수사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흐렸다. 　고 씨는 자신의 마약 전과가 알려지는 등 이목이 집중된 데 대해 당혹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는 “회사가 8월 폐업한 뒤 아무런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뭔가 된 것처럼 비쳐져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해외에 머물다 지난달 27일 귀국해 2박 3일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30일 다시 출석한 고 씨는 더블루케이의 자금 흐름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민 kimmin@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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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횡령-탈세’ 규명이 첫단계… 檢 최종 목적지는 청와대

    　현 정권 권력서열 1위라는 별칭이 생긴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비선 실세’라는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재원 모금 과정에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직접 진술까지 확보되면서 최 씨나 청와대 핵심 실세들이 얼마나, 어떻게 가담했는지를 규명하는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최 씨 관련 의혹의 실체를 우선 규명해 나가면서 적용 가능한 죄명을 하나하나 골라내는 수순으로 수사를 진척시키고 있다. 최 씨를 겨냥한 수사의 갈래는 크게 4갈래다. △대통령 연설문 등 정부 기밀문건을 열람한 의혹 △비선 실세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주요 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 유용 의혹 △딸 정유라 씨(20)의 이화여대 입학과 독일 보유 재산의 출처가 집중 수사 대상이다. 　먼저 최 씨가 태블릿PC로 대통령 연설문과 청와대 문건을 열람한 부분의 경우 문건을 유출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지만 최 씨를 형사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현행 대법원 판례는 기밀을 유출한 인물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를 제공받아 열람한 인물을 공무상 기밀누설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최 씨가 열람한 문건 중에서는 기밀성이 있는 대학 입시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가 2013년 작성한 부동산 개발 문건, 외교통상부가 작성한 문건을 유출한 청와대 인사들이 처벌 대상이 된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청와대 실세를 동원하고 대기업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얻어낸 부분에는 우선적으로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재단 승인 관련 문서 제출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한 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기업들로부터 “청와대가 배후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업 현안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기대를 하고 돈을 줬다”는 진술이 나올 경우에는 배후로 지목된 안 전 수석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 씨에 대한 사법 처리가 생각만큼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최 씨는 법적 지위가 사인(私人)이어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 또 공갈이나 강요 혐의도 ‘폭행 협박에 이르는 수준’이 아니라면 검토되기가 쉽지 않다. 최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사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수사로 확인되더라도 민간인인 최 씨에게 적용할 죄명이 마땅치 않다. 최 씨가 한국과 독일의 더블루케이 회사로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을 빼돌렸다면 횡령 배임 혐의가 검토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탈세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검찰이 최 씨 회사의 자금 흐름, 일가의 재산 증식 과정을 정밀 검토해 개인 비리 혐의까지 수사하는 것은 이런 법률상의 난점을 돌파해 나가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 최 씨는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 검토안’이라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에는 국토부가 경기 하남시 미사동 등 3곳에 대한 입지조건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는데, 최 씨는 해당 상가 건물과 토지를 2008년 6월 34억 원에 사들였으며, 7년 만인 2015년 4월 52억 원에 팔아 18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와 관련해 정 씨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독일 내 시가 4억 원대 주택의 자금 출처도 수사하고 있다. 20세에 불과한 정 씨가 해외에 주택을 보유하는 데서 국외재산 도피나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여세 탈루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 정 씨가 이화여대에 특혜를 받아 입학했다는 의혹과 정 씨의 지도교수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진술이 확보될 경우에는 모욕과 협박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김민 kimmi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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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검찰 출석…“국민 여러분들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이자 국정 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가 31일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최 씨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 검정색 옷을 입고 모자로 얼굴을 최대한 가린 모습이었다. 경호원 수명이 최 씨 주변을 둘러쌌다. 최 씨는 취재진이 ＂비선실세라는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 달라＂고 하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반복된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최 씨는 검찰 직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라는 말만 남기고 검찰 청사 안으로 향했다. 포토라인이 무너졌고 취재진들은 최 씨를 둘러싸며 질문을 계속했다. 분노한 일부 시민들이 최 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최 씨는 변호인과 함께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기자들과 시위대를 헤치고 들어갔다. 최 씨는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 앞에서 울먹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고, 서울중앙지검 7층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국민 여러분들 용서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최 씨는 출두하는 과정에서 신발이 벗겨지기도 했는데, 신발 브랜드가 ＇프라다＇인 것으로 목격됐다.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현 정부 권력서열 1위라는 별칭에 걸맞게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변에는 300여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취재진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일부 방송사는 지미집 카메라를 동원해 최 씨의 출석 장면을 기록했고, 헬리콥터까지 띄워 서울중앙지검 일대를 스케치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의혹을 집중 추궁한 뒤 최 씨를 조사 중 긴급체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현 정권 최대의 추문으로 기록될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최 씨 소환을 앞두고 최 씨의 핵심 측근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 정동구 정동춘 전현직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 미르·K스포츠 관계자들을 줄 소환해 최 씨를 압박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전날 소환돼 이날 오후 2시경 밤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고 씨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사실 관계를 소상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 씨를 알게 된 것은 호스트바가 아니라 가방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최 씨를)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해 대기업에서 770억 원대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동원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또 최 씨가 개인회사 더블루케이를 통해 롯데, SK 등에 수십억 원대 후원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과정을 관련자들의 상세한 진술로 확보했다. 검찰은 대기업에 수십억 원대 후원을 요구한 과정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기획수석비서관이 연루된 정황을 잡고 그를 출국금지했다. 특수본은 대통령 연설문을 열람할 정도로 위세를 떨친 최 씨의 국정개입 범위를 규정지은 뒤, 이를 이용해 그가 사익을 추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최 씨가 입시 계획, 부동산 정책 문건, 외교안보 관련 문건을 열람한 정황이 발견된 만큼 각종 이권에 관여해 위법하게 부를 축적했는지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 씨가 범죄로 얻어낸 수익이라 판단되면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몰수 추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를 통해 재단 돈을 해욀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도 규명할 방침이다. 최 씨 일가가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횡령이나 탈세,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최 씨의 딸이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제공받은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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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비선실세’ 의혹 최순실씨 검찰 출석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이자 국정 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가 31일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최 씨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 검정색 옷을 입고 모자로 얼굴을 최대한 가린 모습이었다. 경호원 수명이 최 씨 주변을 둘러쌌다. 최 씨는 취재진이 ＂비선실세라는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 달라＂고 하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반복된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최 씨는 검찰 직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라는 말만 남기고 검찰 청사 안으로 향했다. 포토라인이 무너졌고 취재진들은 최 씨를 둘러싸며 질문을 계속했다. 분노한 일부 시민들이 최 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최 씨는 변호인과 함께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기자들과 시위대를 헤치고 들어갔다. 최 씨는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 앞에서 울먹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고, 서울중앙지검 7층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국민 여러분들 용서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최 씨는 출두하는 과정에서 신발이 벗겨지기도 했는데, 신발 브랜드가 ＇프라다＇인 것으로 목격됐다.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현 정부 권력서열 1위라는 별칭에 걸맞게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변에는 300여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취재진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일부 방송사는 지미집 카메라를 동원해 최 씨의 출석 장면을 기록했고, 헬리콥터까지 띄워 서울중앙지검 일대를 스케치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의혹을 집중 추궁한 뒤 최 씨를 조사 중 긴급체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현 정권 최대의 추문으로 기록될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최 씨 소환을 앞두고 최 씨의 핵심 측근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 정동구 정동춘 전현직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 미르·K스포츠 관계자들을 줄 소환해 최 씨를 압박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전날 소환돼 이날 오후 2시경 밤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고 씨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사실 관계를 소상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 씨를 알게 된 것은 호스트바가 아니라 가방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최 씨를)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해 대기업에서 770억 원대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동원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또 최 씨가 개인회사 더블루케이를 통해 롯데, SK 등에 수십억 원대 후원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과정을 관련자들의 상세한 진술로 확보했다. 검찰은 대기업에 수십억 원대 후원을 요구한 과정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기획수석비서관이 연루된 정황을 잡고 그를 출국금지했다. 특수본은 대통령 연설문을 열람할 정도로 위세를 떨친 최 씨의 국정개입 범위를 규정지은 뒤, 이를 이용해 그가 사익을 추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최 씨가 입시 계획, 부동산 정책 문건, 외교안보 관련 문건을 열람한 정황이 발견된 만큼 각종 이권에 관여해 위법하게 부를 축적했는지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 씨가 범죄로 얻어낸 수익이라 판단되면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몰수 추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를 통해 재단 돈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도 규명할 방침이다. 최 씨 일가가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횡령이나 탈세,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최 씨의 딸이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제공받은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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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안종범-정호성-김종 출국금지… 최순실-차은택 금융거래자료 확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롯데그룹이 5월경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 명목으로 건넸다가 돌려받은 자금 70억 원의 성격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검찰은 문구업체 모나미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0)의 승마 훈련 과정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최 씨의 핵심 측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이 대표인 광고홍보업체 아프리카픽쳐스의 특혜성 광고 수주 의혹과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롯데 수사팀’, 특별수사본부 합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와 형사8부(부장 한웅재)를 주축으로 한 기존 수사팀에 롯데그룹 수사를 담당했던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를 투입했다. 검찰은 이날 롯데그룹이 올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검찰 수사 직전 돌려받은 과정을 수사하기 위해 롯데그룹 관계자를 소환했다.　롯데는 3월경 K스포츠재단이 “스포츠 엘리트 육성을 위해 대규모 시설을 짓는다며 협조를 요청해 계열사 5, 6곳이 총 70억 원을 냈다가 이후 해당 사업이 무산돼 되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는 앞서 1월 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에도 17억 원을 출연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롯데가 검찰 수사 무마용으로 최 씨 측에 돈을 건넸고, 이후 최 씨가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 관련 비밀정보를 입수한 뒤 돈을 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롯데그룹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홈쇼핑 재승인 문제 관련 세무조사가 이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발견되면 안 전 수석에게 기존에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에 더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첨단범죄수사1부는 문구업체 모나미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기 위해 독일 승마장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나미 계열사인 티펙스는 5월 230만 유로를 들여 독일 엠스데텐의 ‘루돌프 차일링거’ 승마장을 구입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모나미가 승마장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직전인 올 1월 삼성전자로부터 90여억 원의 일감을 수주한 점을 근거로 해당 승마장을 구입한 주체가 모나미가 아니라 삼성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모나미 측은 “중국에 되팔 목적으로 승마장을 구입했으며 삼성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문화계 황태자’라 불리는 CF감독 차 씨가 대표인 아프리카픽쳐스의 특혜성 광고 수주 의혹에 최 씨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입김이 있었는지도 수사에 나섰다. 차 씨는 광고감독으로 일할 때 자신에게 일감을 줬던 송성각 씨를 차관급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으로 앉히는 ‘보은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씨는 이후 차 감독이 한 광고업체를 인수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 세무조사를 거론하며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차 씨에게 생활체조인 ‘늘품체조’ 사업을 맡긴 과정도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　안종범 김종 압수수색 영장에 직권남용 혐의 포함　검찰은 현 정부 핵심 실세이자 문고리 권력인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은 연설문 유출 의혹으로, 안 전 수석과 김종 문체부 차관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정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각각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수석과 김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문체부의 담당 공무원들이 이례적으로 세종시에서 KTX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와 재단 설립 관련 서류를 접수한 과정에 김 차관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수석 역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하고 최 씨 소유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각종 사업에도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동구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과 정동춘 전 이사장, 정현식 전 사무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최 씨와 차 씨의 수년 치 금융거래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계좌추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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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입국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 밤늦게 불러 조사…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도 28일 소환

    　검찰이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의혹과 국정 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27일 설치했다. 최 씨와 관련한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강도 높은 수사로 조직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특별검사가 거론되는 등 검찰 불신 여론이 비등하면서 덩달아 커지고 있는 조직의 위기감도 감안한 것이다. ○　‘검찰 불신’ 위기감에 초강수 처방　김수남 검찰총장은 2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고검장급으로 검찰 ‘넘버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특별수사본부는 독립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총장에게는 수사 결과만 보고한다. 수사 상황이 대검과 법무부 라인을 거쳐 청와대에 보고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수사는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 전원이 추가로 투입돼 최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이 유출된 의혹을, 기존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재단 설립 및 모금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한다. 이영렬 본부장은 “실체와 진실 규명에 힘을 다하겠다. 최 씨의 강제송환 대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매머드급 수사본부가 꾸려졌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 자료와 결과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는 점에서 ‘시한부’ 특별수사본부란 평가도 있다.　특수본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기업에서 800억 원을 후원 명목으로 걷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박모 전경련 전무를 28일 오전 10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 또 최 씨의 최측근인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는 해외에 머물다 27일 오전 귀국해 이날 오후 9시 반 검찰에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27일 세종시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관계자 사무실과 미르재단 전 이사장 사무실 및 주거지, 한국관광공사 내 창조경제사업단 관계자 사무실 등 7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또 최 씨의 지시를 받고 SK그룹에 8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63)을 불러 조사했다. ○　독일 체류 최 씨, 강제 송환될까　이달 3일 독일로 출국해 “당분간 귀국 계획이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한 최 씨의 귀국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 씨의) 송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로서는 최 씨가 책임을 인식하고 자진 귀국하는 게 최선이다. 검찰은 최 씨 측에 지속적으로 귀국할 것을 최 씨 주변인들을 통해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역시 측근 등을 통해 “귀국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속한 시일 내 최 씨가 귀국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가 최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해 독일 정부의 협조를 얻어 강제로 귀국시키는 방법도 있다. 다만 범죄인 인도청구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정도의 혐의를 상대국에 소명해야 하고 해당 국가의 재판 절차도 거쳐야 해 실제 송환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검찰은 최 씨 여권을 무효화해 독일에서 강제 추방토록 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 외에 최 씨의 횡령이나 탈세,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한편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에 대한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3)에게 28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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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유라 4월 출국때 한살배기 동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20)가 올해 4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국할 때 한 살배기 남자아이를 동반한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23일 확인됐다. 정 씨 측근과 주변 인물들에 따르면 이 남자아이는 2015년 6월에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와 남자아이가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 씨와 남자아이의 동반 출국은 그간 시중에 퍼져 있던 정 씨의 출산 의혹과 연관이 있는 정황이다. 또 두 사람의 동반 출국은 최 씨 모녀가 최근까지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크푸르트 인근 집에서 어린아이 장난감과 신발, 기저귀 등이 발견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정 씨의 출산 의혹은 그가 페이스북 계정에 2014년 후반기와 지난해 5월 자신의 임신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 체육특기생으로 이화여대 체육과학부에 입학한 정 씨가 1학년 1학기인 지난해 1학기 수업 대부분을 빠졌다가 학사경고를 받은 것도 이런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만약 정 씨가 독일 출국 때 동반한 남자아이를 지난해 6월 출산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1학기 등교를 하지 않은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는 상황이다. 정 씨는 지난해 1학기에 대다수 과목에서 F를 받고 평균 학점 0.11을 받았다. 지난해 2학기에는 휴학을 했다.　그런데 정 씨는 올해 1학기 2.27점, 여름 계절학기는 3.30점을 받아 성적이 수직 상승했다. 바닥을 기던 성적이 급상승한 것은 이화여대가 올 1학기에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하도록 학칙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정 씨의 특혜 입학 및 학점 취득 의혹은 시민단체가 21일 최 씨와 정 씨, 그리고 최근 사퇴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고발한 상태여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 씨가 청와대와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입김을 넣어 이화여대가 입학 규정이나 학칙을 개정했다면 이를 지시한 정부 관료에게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올 1학기에 정 씨는 ‘승마 훈련과 대회 참가’ 등으로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교에 제출한 서류가 조작됐다면 대학의 학점 부여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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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간부비리 전담 ‘특감단’ 신설

    　잇따른 현직 검사들의 뇌물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검찰이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륜 있는 선임 검사들이 나서 고위급 검사들을 강도 높게 자체 감찰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던 검찰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땜질처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감찰조직 몸집 키우기’라는 비판과 함께 야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꼼수’라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18일 오정돈 인천지검 부장검사(56·사법연수원 20기·차장검사급)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찰단 상설화’를 발표했다. 감찰본부 산하에 마련된 특별감찰단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팀장 이명신 부장검사 등 파견 검사 2명과 수사관 7명 등으로 구성돼 고검 검사급(일선 지검의 부장검사 포함)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 첩보를 수집 및 감찰하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직접 수사도 전담한다. 또 부장검사 이상 승진 대상자의 재산등록 내용을 심층 심사하는 역할도 맡는다. 　특별감찰단 상설화는 최근 ‘넥슨 주식 뇌물’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49·연수원 21기), ‘스폰서·수사 무마 청탁’ 비리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 부장검사(46·연수원 25기) 사건 등 내부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자 검찰 스스로 내린 극약처방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들의 비위를 예방하고 용이하게 조사하는 길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비위 사건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특별감찰단 출범은 또 하나의 감찰조직을 늘린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검 감찰본부는 기존의 감찰1과(일반 비위 감찰), 감찰2과(일선 청 수사·행정에 대한 사무감사)에 이어 세 조직을 거느리게 됐다. 대상을 좀 더 세분해 특정한 것 외엔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일선 청에서 진상조사를 거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절차도 그대로여서 특별감찰단만의 뚜렷한 차별성도 찾기 어렵다.　이런 점들 때문에 특별감찰단 신설도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과거에도 검찰이 비위 사건 말미마다 “뼈를 깎는 고통”을 언급하며 내부 청렴 제고 방안을 발표했지만 말뿐인 경우가 많았다. 대검은 2010년 6월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자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독립해 신설하고 검찰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임검사제 등을 도입했고, 이후에도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검사 비리를 뿌리 뽑지는 못했다. 일각에선 공수처 도입론을 의식해 검찰이 면피성 대응책을 발표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편 김형준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대검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8일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징계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민　기자}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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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만표 부동산 관리 업체 대표, 검찰 조서 빼돌린 의혹

    ＇정운호 게이트＇로 구속 수감된 홍만표 변호사의 부동산을 관리하던 업체 대표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진술 조서를 빼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홍만표 변호사의 부동산을 관리한 A 업체 대표 김모 씨(44)는 2012년 수십억 원대 배임증재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B 수사관과 친분을 유지하며 수사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의 지인은 그가 배임증재 혐의로 복역한 뒤 사업 관련자들을 위증 무고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B 수사관으로부터 참고인 진술 조서를 제공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수사관이 2014년 A 업체를 통해 경기 평택의 부동산에 4억여 원을 투자할 당시 김 씨가 1억2000만 원을 수사관 아내 명의로 돌려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B 수사관은 이에 대해 ＂조서를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1억2000만 원은 김 씨가 출소할 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이동재 채널A 기자}

    • 20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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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세균-지상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정세균 국회의장의 선거 운동원들이 4·13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또 지상욱 당시 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을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건넨 선거사무소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정 의장의 지역구인 종로구 선거사무소장을 맡았던 임모 씨(52)와 정 의장의 지지자 김모 씨(51)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씨는 30여 명으로 조직특보단을 구성해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3월 8일부터 28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연락해 정 의장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현재 국회의장실에서 2급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법률상 ＇선거사무장＇이 아니어서 임 씨가 유죄 선고를 받아도 정 의장의 당락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김 씨는 3월 29일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주민 모임에 참석해 자신을 ＇정세균 후보의 조직특보＇라 소개하고 밥을 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의 당시 선거사무소 조직총괄본부장 홍모 씨(62)와 새누리당 중구 당원협의회 을지로동 협희회장 고모 씨(55)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씨 등은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중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게 ＂지상욱을 도와 달라＂며 현금 30만 원과 시가 3만 원 상당의 목도리를 건넨 혐의다. 총선 한 달 전인 3월에는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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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대표 기소’ 대치정국 더 꼬이나

    　6개월로 돼 있는 4·13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3일) 마감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의 기소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반면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핵심 3명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미르 재단’ 의혹 등으로 꼬인 정국이 더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이날 추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13총선 때 서울 광진을에 출마해 당선된 추 대표는 올 3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고 밝힌 게 문제가 됐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올 4월 2, 3일 배포한 8만2000여 부의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이 17대 총선에서 낙선하는 바람에 당초 결정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동부지법은 2017년 이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법조타운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더민주당은 “제1야당에 대한 탄압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청와대와의 조율을 통해 정권을 압박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를 기소했다는 주장이다. 추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존치 약속을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 대표의 발언과 공보물 기재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으며 당선을 위해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새누리당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4·13총선을 앞두고 경기 화성갑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과 통화하며 다른 지역구로 옮길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검찰에 고발됐다. 더민주당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분석한 결과 서로 친분이 깊은 상황이었으며 김 전 의원이 검찰에서 해당 발언을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구체적인 해악을 언급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추 대표 기소나 최 의원 등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총선 이후 이날까지 현직 의원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12명, 더민주당 14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길진균 leon@donga.com·김민·김도형 기자}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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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체육대회 경품행사 빼야하나 고민”

    　“법 위반 1호가 되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고 매번 하던 경품 행사를 없애려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며 불만이에요.”　지방공무원 J 씨는 다음 달 지역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하는 체육대회를 준비하느라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첫 행사라, 그동안 열어 왔던 경품 행사 순서를 넣어도 좋을지 알쏭달쏭하기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겼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 체육대회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답답하기만 하다.　부정청탁금지법이 12일로 시행 보름째를 맞는다. 깨끗하지 못한 암묵적 관행을 깨뜨리는 순기능도 있지만 권익위마저 쩔쩔 매는 모호한 법령 때문에 한국 사회가 얼어붙고 있다.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부른 ‘업무 병목현상’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은 전문가가 동행하는 해외 출장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장비 책정도 문제지만, 동행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기관이나 전문가도 없다. 이 기관 관계자는 “내년 계획을 완전히 바꿔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11월 포럼 개최를 준비하고 서울시의 한 부서도 마찬가지. 이 부서 관계자는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법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야 해서 일이 곱절로 늘었다”며 “시 감사부서에도 저촉 여부를 물었는데, 워낙 문의가 많아 금방 답을 못 해 준다”고 했다.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대기업 직원들의 하소연도 늘고 있다. 한 대기업의 대관 담당자는 “식사 3만 원 이하는 예외인 조항도 아무 소용이 없다. 공무원들이 사람 자체를 만나려 하지 않는다”며 “세종시의 한 공무원은 문자나 모바일 메신저도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업무 마비’ 권익위… 일부는 긍정 반응　모호한 법 조항으로 고민하는 실무자들과 시민들은 권익위의 유권해석만 바라보는 상황이지만 권익위는 문의에 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 시행을 전후로 각각 13일간 올라온 게시물 2223개 중 법 시행 이후 올라온 게시물의 수는 모두 1488개로 시행 이전의 2배에 달했다. 반면 권익위의 응답 횟수는 시행 이전 133개(전체 글의 18.1%)에서 시행 이후 15개(전체의 1.0%)로 뚝 떨어졌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과)는 “권익위에 일일이 해석을 요구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건 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시행령을 보완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한 사립대 대학원생 C 씨는 “논문 심사 때면 지도 교수에게 식사나 양주를 대접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대형 병원의 한 교수도 “수술 청탁을 많이 받았는데 법 시행 이후 요청이 뚝 끊겼다. 청탁이 와도 ‘법 때문에 안 된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게 돼 좋다”고 말했다.권기범 kaki@donga.com·권오혁·김민 기자}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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