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한상준

한상준 팀장

동아일보 경영총괄팀

구독 21

추천

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정당33%
칼럼27%
정치일반17%
국회10%
인물7%
선거6%

  • 유선호 - 장세환 “신당 마중물 될것” 새정치聯 탈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선호 장세환 전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당 태동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고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당내) 의원 몇 분과도 (탈당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다”며 “9, 10월에 탈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전직 의원은 ‘천정배 신당’에 합류할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천 의원 측은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게 우선”이라며 거리를 뒀다. 아직 현역 의원의 탈당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탈당설이 나도는 박주선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그때(추석) 가서도 혁신이 제대로 되지 않고 불임정당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대로 남아 있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마이웨이’를 계속했다.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한 그는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혁신에 참여해 ‘혁신에 벽돌이라도 하나씩 놓겠다’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당 지지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안철수 의원이 “‘정풍운동’이나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야당 바로 세우기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히 문 대표는 “혁신위 활동으로 우리 당이 안정을 되찾았다”며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반발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표가) 밑바닥 민심과 당원들의 바람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맞불을 놨다.황형준constant25@donga.com / 광주=한상준 기자}

    • 2015-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대 개혁 완수… 재벌개혁도 추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43분간 진행된 김 대표의 연설에서 개혁이란 단어는 67차례나 언급됐다. 우선 김 대표는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이 곧 경제 살리기라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적극 호응한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4대 부문(노동, 공공, 교육, 금융) 개혁 추진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야당이 주장해 온 ‘재벌개혁’까지 처음으로 언급했다. 김 대표는 “황제경영과 족벌세습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재벌 일가의 갈등이 많은 국민을 분노케 한다”며 “4대 개혁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선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구적 보수와 대칭되는 개혁적 보수는 보수적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히려는 전략이다. 그는 ‘완전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되도록 빨리 대표회담을 열자는 제안도 했다. 문 대표는 즉각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까지 함께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 특히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각종 공공 노조는 전부 과격 강성 귀족 노조”라며 “불법 무도한 행위에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3만 불을 넘었다”고 했다. 일부 대기업 및 공공 노조의 반(反)개혁적 행태를 작심 비판한 격이다. 문 대표는 김 대표의 연설과 관련해 “여러 대목에서 아주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인식을 보여 걱정스럽다”며 “지난번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는 정반대의 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퇴진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과 만찬을 하며 처음으로 회포를 풀었다. 김 대표는 유 전 원내대표에게 “내가 ‘못 되게’해서 미안하다”며 위로했다고 한다. 이 자리는 대구지역 의원들의 모임이었다.강경석 coolup@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 정치인들, 페북에 눈뜬 50대에 주목하세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아이패드에는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다. 캐머런 총리는 이를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달린 모든 게시물과 댓글을 살펴본다. 정치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략의 최우선은 ‘본인의 직접 참여’다.” 31일 미국 페이스북의 케이티 하배스 국제정치·선거협력본부장(사진)은 정당과 정치인의 SNS 전략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 협의회(회장 유인태 의원실 안정곤 보좌관) 강연을 위해 방한한 자리에서다. 그는 미국 하원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선 캠프의 디지털 전략을 담당했다. 지난해에는 캐머런 총리의 온라인 홍보 전략 자문역을 맡았다. 하배스 본부장은 “2012년 오바마 재선 캠프의 경우 SNS팀은 선거본부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항상 참여했다”며 “회의가 끝난 뒤 SNS팀에 사후 전달하는 식이라면 효과적인 SNS 전략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의 핵심적인 SNS 전략’에 대해 “핵심 콘텐츠를 글,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라며 “동영상은 가급적 3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 ‘SNS에 적극적인 2030세대는 정작 투표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2030세대가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건 맞지만 페이스북에서 가장 급격하게 사용자가 늘어나는 연령층은 50대”라며 “내년 4월 한국 총선 등에서 SNS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배스 본부장은 “SNS에서 정치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것과 정책 홍보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며 “사소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SNS 운영에 나서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명이 넘는 보좌진이 참석해 SNS 선거 전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추석때까지 결산 처리 안할수도”

    “특수활동비 소위원회 구성이 합의될 때까지 결산 처리를 보류할 것이다. 추석 때까지도 기다리겠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안민석 의원) 새정치연합이 특수활동비 이슈를 놓고 연일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2014년도 결산안 법정처리시한(지난달 31일)이 지났지만 특수활동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산 처리를 미루겠다고 했다. 새누리당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1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오히려 여야는 ‘벼랑 끝 대치’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이날 “원내대표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국회부터 개혁하면 된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예산결산특위에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이 안 될 경우 다른 여야 협상도 없다는 연계투쟁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총선 필승”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특수활동비 문제의 ‘쌍끌이 카드’로 정국 주도권을 쥐려 했다. 그러나 “탄핵소추는 자칫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특수활동비 이슈에 ‘다걸기’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적극 반박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초특급 기밀이 담긴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세계적으로 공개한 바 없다. 그러한 국제관례에 따라야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수활동비 공개는) 정보기관의 기능을 해체하자는 소리인데, 그게 야당이 원하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800억 원을 하나도 심사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예결위에서는 국가정보원법과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심의하지 않지만 정보위에서 사용 용도를 상당 부분 심의한다”고 반박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특수활동비의 100% 노출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일단 예결소위라면 앞으로 어떻게 더 투명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재명 기자}

    • 2015-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페이스북 선거협력 본부장 “정치인의 SNS 직접 참여 중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아이패드에는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다. 캐머런 총리는 이를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달린 모든 게시물과 댓글을 살펴본다. 정치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략의 최우선은 ‘본인의 직접 참여’다.” 31일 미국 페이스북의 케이티 하베스 국제정치·선거협력 본부장은 정당과 정치인의 SNS 전략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보좌진 협의회(회장 유인태 의원실 안정곤 보좌관) 강연을 위해 방한한 자리에서다. 그는 미국 하원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2012년 오바마 대통령 재선 캠프의 디지털 전략을 담당했다. 지난해 에는 캐머런 총리의 온라인 홍보 전략을 자문했다. 하베스 본부장은 “2012년 오바마 재선 캠프의 경우 SNS 팀은 선거본부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항상 참여했다”며 “회의가 끝난 뒤 SNS 팀에게 사후 전달하는 식이라면 효과적인 SNS 전략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12년 11월 6일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 부인 미셸과 함께 포옹하는 사진을 올린 트위터도 그가 속했던 SNS 팀의 작품이다. ‘4년 더(four more years)’라는 짧은 메시지를 담은 이 트윗은 65만 건 이상 재전송됐다. 하베스 본부장은 “그 사진은 몇 개월 전 아이오와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너무 사진이 좋아 SNS팀에서 ‘(선거에서) 승리하면 곧바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는데 재전송 신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의 핵심적인 SNS 전략’에 대해 “핵심 컨텐츠를 글,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라며 “동영상은 가급적 3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 ‘SNS에 적극적인 2030세대는 정작 투표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2030세대가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건 맞지만, 페이스북에서 가장 급격하게 사용자가 늘어나는 연령층은 50대”라며 “내년 4월 한국 총선 등에서 SNS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베스 본부장은 “SNS에서 정치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것과 정책 홍보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며 “사소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SNS 운영에 나서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이 넘는 보좌진이 참석해 SNS 선거 전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특수활동비’에 본회의 무산… 결산안-대법관 인준 불발

    2014년도 결산을 의결하기 위해 28일 열기로 했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특수활동비’ 문제에 발목이 잡혀 결국 무산됐다. 불과 8일 전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데도 야당이 본회의 개최와는 무관한 별도의 ‘협상 카드’를 내밀며 의사일정을 중단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지뢰 도발 등 국가 안보위기가 발생하자 모처럼 초당적 협력 자세를 보였던 여야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타결된 지 사흘 만에 정쟁 모드로 전환했다. 이날 본회의가 불발되면서 19대 국회는 또다시 결산 법적 처리시한(31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19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 2012년(9월 3일)에 이어 2013년(11월 28일), 2014년(10월 2일)에도 결산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 특수활동비 갈등에 본회의 무산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이달 말 종료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안(11월 15일까지) 등의 처리에도 공감대가 있었다. 결산안 심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암초는 특수활동비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않으면 결산을 의결할 수 없다며 버텼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즉각 거부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이 소위를 지렛대 삼아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의 손발을 묶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돈을 어디에, 얼마큼 쓰는지 안다면 국정원의 활동 방향과 동선(動線)을 다 파악할 수 있다”며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국방부 등 수사나 보안, 국방과 관련된 부처에 주로 배당된다. 동아일보 분석 결과 2013년도 결산 기준으로 정부는 특수활동비 8294억8400만 원을 집행했다. 이 중 55.1%인 4566억2900만 원을 국정원이 썼다. 역대 정권도 비슷하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8131억 원을 썼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2+2’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본회의는 무산됐고 여야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은 “야당이 전날 (소위 구성 요구를) 들고 나와서 ‘본회의를 못 하겠다’고 했다”면서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은 야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수석을 통해 (늦게라도) 본회의를 하자고 전달했는데 여당이 본회의를 걷어차 버렸다”고 비난했다.○ 정국 주도권 노리는 야당의 뒤집기 카드 새정치연합이 뒤늦게 특수활동비로 여권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로 남북관계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계기를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특수활동비로 국면 전환의 시동을 건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가 “추석 밥상에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올려놓고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생각이었는데 이마저도 이산가족 상봉에 묻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남북 합의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야당의 전략이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의 (수용 불가) 방침은 정해졌다”며 “야당이 계속 특수활동비 소위를 고집할 경우 결산 처리를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이 대외적으로는 “계속 협상하겠다”고 밝혔지만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여당으로서는 여론이 결코 불리할 것이 없다고 보는 셈이다. 여야는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추가 협상을 통해 31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에는 회의적이다. 이에 따라 9월 1일 열리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수활동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국세청 같은 정보수집 및 사건수사 기관이 주로 사용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이라는 조항에 근거해 국회의장 및 부의장,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에게도 지급된다. 홍수영 gaea@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농-어촌 지역 의원들 “비례대표 의석수 줄여 지역구 의석 늘려야”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수를 절대 줄일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비례 의석수를 줄여 지역구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창일 유성엽 황주홍 의원은 28일 “의원 정수 300명이 고정되는 한 비례대표를 과감히 축소하고 지역구 의석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여야 협상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라도 비례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어촌 지역이 다수인 제주, 전남, 전북도당 위원장이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이들의 주장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비례 의석을 유지하자는 것이 의원들의 뜻”이라며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건 (정개특위)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다음달 1일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의원 정수가 300석으로 고정될 경우 농·어촌 지역구가 너무 많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

    • 2015-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정종섭 장관 건배사 잘못된 일”

    새누리당이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로 논란을 자초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선긋기에 나섰다. 민감한 시기에 여당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무성 대표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변명을 하자면 ‘새누리당’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선거 주무장관으로서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장관과 ‘잠재성장을 올려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것이 합법이라면 당정청 (총선) 필승 결의대회도 허용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은혜 대변인도 “탄핵 소추, 해임 건의, 검찰 고발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최 부총리와 정 장관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는 지나친 정치 공세로 보고 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건배 구호는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문재인, 김무성 딸 결혼식 ‘깜짝 하객’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6일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둘째 딸의 비공개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서로 경쟁하는 여야 대표가 모처럼 화기애애한 인사를 나눈 것이다. 김 대표는 당초 딸의 결혼식을 양가 가족과 친지들만 부른 가운데 진행했다. 동료 의원들과 당직자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문 대표는 김 대표 딸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듣고 예고 없이 결혼식장을 찾았다. 김 대표는 축하해 주러 온 문 대표를 막을 수 없었다. 결국 반갑게 인사한 뒤 행사장으로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문 대표가 김 대표 딸 결혼식장에 간 사실을 몰랐다”며 “비서실에도 알리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결혼식장을 방문한 것 같다”고 전했다. 김 대표와 문 대표는 같은 고향(부산 경남)에 경남중 선후배(각각 24, 25회 졸업)다. 문 대표가 고향 선배인 김 대표의 자녀가 결혼하는 날을 지나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김 대표와 문 대표는 올해 2월 경남중고교 동문회 신년하례회에서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 2·8전당대회에서 문 대표가 당선된 뒤 “후배가 야당 대표가 돼 흐뭇하다. 잘 좀 도와주이소”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문 대표는 “김무성 선배님과 함께 여야 당 대표가 같은 학교 출신인 건 유례가 없다”며 “상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는 후문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SNS에 “김정은도 존경” 글 논란… 새정치聯 부대변인 사퇴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을 존경한다’는 글을 띄워 논란을 빚었던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이 27일 사퇴했다. 허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본의 아니게 당에 누를 끼쳤다”며 “본뜻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한 것도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허 부대변인은 25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가수반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큰일을 하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께서도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며 “두 분 다 존경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새누리당은 ‘김정은도 존경한다’는 표현을 두고 “북한의 도발로 다리를 잃어야 했던 군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비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김정은도 존경’ 논란 野 부대변인 “제 불찰” 결국 사퇴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을 존경한다’는 글을 띄워 논란을 빚었던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이 27일 사퇴했다. 허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본의 아니게 당에 누를 끼쳤다”며 “본 뜻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한 것도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지뢰폭발로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제 본심만은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 부대변인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통일정책실장을 맡았던 ‘386’운동권 출신이다. 허 부대변인은 25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가수반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큰일을 하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께서도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며 “두 분 다 존경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새누리당은 ‘김정은도 존경한다’는 표현을 두고 “북한의 도발로 다리를 잃어야 했던 군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비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기자의 눈/한상준]다른 목소리 용납 못하는 ‘닫힌 野’

    26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이동학 혁신위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신의 주장과 그 배경에 대해 언제나 적극적으로 설명했던 이 위원이었지만 이날은 달랐다. 그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이날 이 위원은 페이스북에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과 시기적으로도 민감한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기자가 그 배경을 물었지만 이 위원은 침묵했다. 그러나 당에서는 “쏟아지는 내부 비판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동안 이 위원은 86그룹의 용퇴를 주장했고,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친노(친노무현) 진영과 각을 세웠다.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는 당 지도부와 달리 “임금피크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에 신선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당 주류 의견과 다르다고 해도, 건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내 기득권의 벽은 높았다. 이 위원의 주장은 허공의 메아리가 됐다. “적지로 출마하라”는 이 위원의 요구에 86그룹 의원들은 대부분 침묵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주장에 친노 진영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어린 녀석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86그룹의 한 의원은 “이 위원에게 ‘그렇게 튀려 하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젊은 혁신위원의 의견을 건전한 논쟁으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은 없었다. 당 관계자는 “이 위원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 등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에 답답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래인 2030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뜻에서 나를 혁신위원에 포함시켰을 것”이라던 이 위원은 혁신위원 10명 중 유일하게 각종 현안에 대해 소신 있는 의견을 냈다.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이 위원은 “우리 당이 그렇게 꽉 막힌 집단은 아니다”고 웃어넘겼다. 그러나 이 위원은 결국 ‘공개 사과’를 해야만 했다. 이것이 차기 집권을 꿈꾼다는, 자칭 ‘열린 정당’인 새정치연합이 내부의 쓴소리와 젊은층의 목소리에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한상준·정치부 alwaysj@donga.com}

    • 2015-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남북 관계개선 첫발 뗀 셈… 정상회담으로 이어가야”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7년 반 동안 이어진 한반도 긴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기를 마련했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약간 미진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떼쓰기가 통했던 관행을 없애는 역할을 했다.”(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동아일보는 25일 외교·안보·통일 전문가 5명에게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이번 합의가 남북관계를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향후 남북관계가 탄탄대로에 올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남북 윈-윈” vs “확성기 중단 성과 모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대표단의 합의에 대해 “6개 합의에는 남북이 원하는 게 고루 들어 있다”며 “남북한이 한 발짝씩 양보해 모두 ‘윈-윈’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의 현안인 북한의 지뢰 도발과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일정 부분 원하는 바를 주고받은 데다 한국은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은 민간교류를 얻어냈다는 것이다. 다만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에 절박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이에 상응한 성과를 얻어냈느냐는 모호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유감 표명이 과거보다 진전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의도하는 것을 모두 관철시켰다는 해석은 정부의 자화자찬”이라고 말했다. 송봉선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붙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조건을 단 것은 북한이 마음대로 도발할 여지를 줄였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한 남북 양측의 개념 규정이 없다”면서 “당국자 회담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불안정한 리더십 드러나 북한의 포격 도발 이후 ‘무박 4일’의 마라톤협상을 거친 끝에 전격적인 합의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보인 태도를 보고 박 교수는 “3, 4년의 집권기간을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지도자 훈련을 마친 것 같다”고 진단했다. 확성기 중단이라는 목표를 얻기 위해 매우 집요한 모습을 보이며 인내하는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것. 김 교수는 “북한이 과거와 달리 판을 박차고 나가지 않았고,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를 내보낸 것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전 차관은 “최근의 군사적 대치는 북한의 불안정한 리더십이 잘못 만들어낸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절박함, 취약함이 엿보였다”고 했다.○ 당국회담은 정상회담의 자락 깔기? 협상이 타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양 교수는 “보수정권인 박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 선언이 나오면 남북관계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당국자 회담 개최를 합의 1항에 올린 것은 정상회담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판이 벌어졌으니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양측 최고지도자의 의지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장밋빛 전망은 금물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 합의가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향후 남북관계를 장밋빛으로만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북한이 화전(和戰) 양면전술을 구사할 것”이라면서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 내년 연례 한미 연합군사연습 등에 다시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홍수영 gaea@donga.com·한상준·길진균 기자}

    • 2015-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명숙 “司法 죽어 상복입었다”… 수감 순간까지 법치주의 조롱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이 대법원 선고 나흘 만인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007년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한 형 집행이 8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헌정 사상 첫 총리 출신 ‘기결수’란 불명예를 쓰게 된 한 전 의원은 입감 순간까지 “사법정의가 죽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탄압이라고 몰아세웠다. 한 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5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다. 미리 와 있던 지지자들과 일일이 포옹과 악수를 나눈 그는 “나는 결백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울지 않겠다”며 “사법 정의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에 가려고 상복을 입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21일 한 전 의원의 형을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한 전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입감을 사흘 미뤘다. 구치소 앞에 모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회원 100여 명은 결백을 뜻하는 백합꽃을 든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한 전 의원을 배웅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신경민 서영교 임수경 진성준 장하나 유은혜 박범계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대부분 불참했다. 새정치연합은 “법원 판결까지 정치탄압으로 모는 것은 무리”라는 일부 의원의 지적과 ‘비리 정치인 감싸기’라는 여론의 역풍을 감안해 참석 여부를 의원 자율에 맡겼다. 이 원내대표도 당 지도부 자격이 아닌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사법부는 죽었다’ ‘야권탄압 死(사)법부’라는 팻말을 들고 “한명숙은 무죄다”란 구호를 외쳤다. 대법관들을 비하한 ‘법비(法匪·법의 비적) 척결’이라는 문구도 보였다. 한 전 의원은 당에서 선물한 성경책과 백합꽃을 안고 구치소 영내로 들어갔다. 한 전 의원은 구치소에서 수형자 분류 절차를 거친 뒤 기결수가 수감되는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2017년 8월 박근혜 정부 임기 말에 출소하지만 사면 복권을 받지 못하면 수감 생활이 끝난 뒤 10년이 지난 만 83세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날 한 전 의원의 정치탄압 주장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항소심 실형 선고에도 불구속 재판 ‘특혜’를 누리던 사람이 대법원 판결에도 끝까지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삼권분립을 외치던 사람 맞나” “정치 희생양 흉내 그만 내라” 등의 비판 글이 올랐다.의왕=신동진 shine@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승용, 108일 만에 최고위원 복귀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24일 최고위원직에 복귀한다. 5월 8일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막말 발언에 반발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지 108일 만이다. 주 의원은 23일 ‘당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그동안 저와 뜻을 함께하는 많은 분이 최고위원직에 복귀해서 더 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며 “많은 고뇌가 있었지만,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선당후사’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표와 오찬을 갖고 복귀를 최종 결정했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정상화하기 위해 그동안 주 의원의 복귀에 공을 들여왔다. 두 사람은 “계파 패권정치 청산에 따르는 당의 일체화와 통합이 최고의 혁신”이라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야 “국민안전 초당적 대처”

    여야는 23일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 한목소리로 “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긴급 여야 대표 회동을 열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으로 대처하자”고 합의한 직후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3일 “남북 고위급 접촉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조성된 긴장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라면서도 “북한은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남북이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화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남북 당국은 이번 사건에 국한되지 말고 남북 관계에 근본적인 대전기를 마련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 반환점(25일)을 계기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을 취소하고 “박 대통령의 집권 절반은 총체적 국정 실패”라는 보도자료만 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정치공세는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며 “공동으로 힘을 모으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새정치연합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대표와 문 대표는 전날 만나 “북한은 일체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며 “남북 당국은 (북한 도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회동에 앞서 합의문 조율 과정에서 문 대표는 “남북 대화 촉구”라는 문구를 합의문에 포함시킬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선을 긋다가 회동 예정 시간을 몇 시간 앞두고 전격 수용했다. 이를 놓고 김 대표가 이날 오후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뤄질 것이란 사실을 사전에 청와대로부터 전해 들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회동은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김 대표가 회동 시간을 30분 앞당기면서 오후 2시 반에 개최됐다. 회동은 25분 만에 끝났고 합의문을 발표한 지 5분 만에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金 “단호함 보여야 평화 지켜”… 文 “北과 조건없는 접촉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오랜만에 한목소리로 대북(對北)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강한 응징’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연한 대응’을 주문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여야 지도부는 21일 안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김무성 “북한 도발 가차 없이 응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긴급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가차 없이 응징하는 단호함을 보여줘야 국가 안보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지금은 북 도발에 즉각적이고 무차별적 응징과 상황에 대한 정밀한 컨트롤이 동시에 요구되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우리 군은 원칙대로, 매뉴얼대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포격 도발 이후 상황을 점검했다. 김 대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예고한) 22일 오후 5시부터 (우리 군이) A급 비상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당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모두 비상 대기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이날 긴급 대피한 연천군 주민들을 만나 “대피 상황이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고 위로했다.○ 문재인 “조건 없는 고위급 접촉 제안해야”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북한 포격 도발과 관련해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증폭시키는 일체의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새누리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규탄하고 나선 것. 야당은 지뢰 도발 때도 당 차원에서 처음으로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경기 연천군 일대 대피소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며 “남북 관계를 해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표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조건 없는 고위급 접촉을 북한에 제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문 대표는 “북한의 퇴로를 열어주어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권에서 회담의 형태나 시기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문 대표의 적극적인 안보 행보를 의식한 듯 이날 한 토론회 축사에서 “정치인들이 누가 아프면 사진 찍히려고 제일 먼저 병문안을 가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뢰 폭발로 부상한 장병들을 위문한 문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북한의 포격 도발과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국방부가 상황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회의를 연기했다.○ 정부, 포격 도발 유엔 안보리 회부 검토 한편 정부는 북한 포격 도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는 21일 “정부는 포격 도발과 관련해 주요국 및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협조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년 임기인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이 종료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선 우방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북한의 포격 도발은 안보리 의제로 상정하는 단계까지는 가능하지만 대북 제재 등 단호한 대응을 이끌어내기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인적, 물적 피해가 없기 때문이다.이재명 egija@donga.com·한상준·조숭호 기자}

    • 2015-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정치聯 ‘현역 20% 배제’ 공천혁신안 진통끝 당무위 통과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안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갈등이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20일 당무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원회의 공천안이 가까스로 통과되긴 했으나 각론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시스템 공천을 만들기 위해 이번 혁신안에 대승적 지지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비노(비노무현) 진영은 공천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반발했다. 박주선 의원은 “공천심사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혁신위가) 하는 것이 과연 당 혁신이냐”며 “정당 득표율이 낮으면 중앙당 대표와 지도부가 먼저 책임져야지 어떻게 지역 국회의원에게 책임지라고 하느냐”고 성토하며 회의장을 나가 버렸다. 특히 ‘하위 20% 공천 배제’ 방침에 일부 의원은 “공천 물갈이를 노골화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강창일 의원은 “평가를 하더라도 (공천 배제 당사자에게) 재심(再審)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반발에 지도부와 혁신위는 당초 혁신안에 없었던 ‘재심’ 규정을 추가하는 절충안을 만들기로 했다. 문 대표는 “큰 틀에서 (혁신안을) 통과시키고, 다음 당무위에서 (재심 등) 관련 내용을 준비하자”고 했고,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평가위에 재심 규정을 둘지,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둘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도 여론조사(35%), 의정 활동·공약 이행(35%), 다면 평가(10%), 선거 기여도(10%), 지역구 활동(10%)을 합산하는 평가지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정성호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평가로 점수를 매기는 다면 평가의 경우 결국 계파 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계파 의원들끼리 높은 점수를 몰아주고, 반대 계파에는 낮은 점수를 주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가위를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결국 문 대표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유성엽 의원은 “(대표가 평가위원장을 임명하면) 대표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가위원회를 폐지해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국 혁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없다”며 “(평가위원회 구성은) 당연히 외부 인사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 막판에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혁신안은 표결 없이 통과됐다. 그러나 유성엽 의원은 “이번 당무위는 최종 확정이 아니고, (9월 열리는) 중앙위에서 다수가 다른 생각을 가진다면 다른 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혁신위 “현역 20% 공천 배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을 종합 평가해 하위 20%를 탈락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전면적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를 반대하고 현역 의원의 물갈이를 예고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 혁신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천 혁신안을 발표했다. 옛 공천심사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했다. 혁신위의 의원 평가는 지지도 여론조사(35%), 의정활동·공약이행(35%), 다면평가(10%), 선거 기여도(10%), 지역구 활동(10%)을 종합하는 것이다. 논란의 불씨는 당 대표가 평가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한 데 있다. 평가위원을 전원 외부 인사로 채운다고 해도 당 대표가 위원장을 임명한다면 공천 영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평가위 구성은 전원 외부 인사로 하기보다 당내 인사도 포함시켰으면 한다”며 “선거는 당에서 치르지 당외 인사들이 치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비노 진영의 한 재선 의원도 “위원장을 당 대표가 임명한다는 건 결국 문재인 대표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다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곤 혁신위 출범 때부터 불거졌던 ‘친노(친노무현) 편향’ 논란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새정치연합 전남지역 의원 10명이 참석한 만찬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고 한다. 전남도당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은 “국회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 위원들이 100% 평가를 한다는데 과연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평가위 결과로 하위 20%를 교체한다는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밖에 평가 기준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이날 “(공천 제외 기준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혁신위가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혁신위에 힘을 실어줬다. 이어 “(평가 결과가) 당 대표나 지도부가 자의적으로 의원들을 평가해 특정 지역과 중진들을 물갈이 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며 비노 진영의 불만에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미애 혁신위원은 “9월 10일경에 가장 민감한 전략공천 및 비례대표 선정 기준, 경선 룰과 관련한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혁신안 발표를 계기로 공천 물갈이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을 태세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권역비례 도입해도 지역주의 못 깨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크게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지 않는 이상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도 ‘지역 간 의석 불균형 해소’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가 19일 현행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2008년 18대, 2012년 19대 총선의 지역별 득표율과 인구비율(올해 1월 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여기엔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안을 반영했다.○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 ‘기득권 축소’ 필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결정하지 못한 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선거구 조정으로 10석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원정수가 유지된다면 지역구 증가분만큼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질적인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54석)를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안을 도입해도 영호남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의석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동아일보의 시뮬레이션 결과 18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54석 중 새누리당은 호남에 배분되는 6석 가운데 1석을, 새정치연합은 영남의 13석 가운데 1석만 얻는 데 그쳤다. 19대 총선 역시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1석, 새정치연합은 3석을 각각 얻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중앙선관위의 제시안(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처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먼저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의미를 찾기 힘들다”며 “야권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원한다면 지역구 의원 축소부터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 중구, 선거구 획정의 최대 관심지역 선거구 획정의 구체적인 기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는 자치구와 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가급적 유지하되 특별한 경우엔 예외를 두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에서도 서울 중구가 이 같은 예외가 적용될 최대 관심지역으로 떠올랐다. 중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2 대 1’ 인구편차에서 하한에 미달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인접한 종로, 성동, 용산구와 합쳐지면 인구편차 상한 기준을 넘는다. 이 때문에 선거구 조정을 위해선 통합되는 지역의 일부를 분할해야 한다. 예컨대 중구가 종로구와 통합될 경우 ‘종로-중구’가 갑과 을 2개 지역구로 나눠져야 한다. 이 때문에 중구가 어떤 자치구와 붙느냐를 놓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길진균 leon@donga.com·고성호·한상준 기자}

    • 2015-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