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최예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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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교육51%
사회일반27%
보건7%
과학일반3%
건강3%
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 檢 압박 두달만에 全씨측 백기…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 납부 회견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1672억 원의 미납 추징금 전액을 자진 납부하는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은 검찰이 7월 16일 전 전 대통령 자택 등의 압류, 압수를 통해 추징금 환수에 본격 착수한 뒤 근 두 달 만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추징금 환수에 착수했을 때만 해도 “추징금을 낼 돈이 없다”고 버텼다. 그러나 이런 기류는 처남 이창석 씨가 지난달 19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검찰이 수사로 전환해 전 전 대통령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이 씨를 구속하자 자진납부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여기에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은닉됐을 곳으로 추정되는 경기 오산시 땅과 연천군 허브빌리지, 서울 한남동 땅 등을 잇달아 압류하고 차남 재용 씨를 소환 조사하자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은 “자진납부를 해서 형사처벌은 피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연이은 강공이 효과를 본 것이다. 여기에 4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자진납부를 통해 추징금을 완납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은 4, 6, 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재국 씨 자택에 모여 잇달아 가족회의를 열고 자진납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6일에는 재국 씨 집에 전 전 대통령의 경호차량도 드나든 것으로 확인돼 전 전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가족회의에서 미납 추징금 가운데 누가 어떻게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최종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들은 검찰이 압류한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의 재산은 포기하는 방식으로 국가에 납부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재를 털어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징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일단 출판사(시공사) 등을 경영하며 자산만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재국 씨가 가장 많은 700억 원 정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는 검찰에 이미 압류된 미술품 수백 점과 연천 허브빌리지 땅 13만 m² 등도 포함된다. 차남 재용 씨 역시 검찰에 압류된 오산 땅 44만 m²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빌라 두 채 등을 포함해 500억 원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재용 씨는 압류 부동산 외에 재개발을 위해 매입한 서울 중구 서소문 땅도 매각해 추징금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삼남 재만 씨와 딸 효선 씨도 각각 보유 중인 부동산 등을 매각해 200억 원과 40억 원을 보태기로 했고, 재만 씨의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도 현금 100억 원 상당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로 돼 있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와 별채, 압수된 미술품 역시 추징금으로 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1672억 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는 것이다. 장남 재국 씨가 가족 대표로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에서 발표할 내용에는 이 같은 추징금 분납 방법과 추징금 미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만 짧게 하고 기자들의 질의는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측에는 자진납부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문서도 함께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을 완납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일부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수십억 원의 채무를 반드시 갚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자 재국 씨가 반발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담보를 언제 해지하겠다는 이행각서도 친필 서명해 검찰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전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방안도 역시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건강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계획대로 모두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압류한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압류를 풀어주고 전 전 대통령 측에서 매각하게끔 한 뒤 추징금을 스스로 납부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측의 변심 등 혹시 모를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등으로 인해 환수 금액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매를 통해 압류 재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징금을 환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방식 역시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공매를 하지만 캠코를 통한 공매는 낙찰가가 높지 않은 데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면 감정가의 70∼80% 수준에서 낙찰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술품 역시 전부 매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했던 작품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경매에서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도 있다. 검찰은 추징금 완납과는 별도로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드러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 비자금 도피나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진 납부하기로 한 이상 처벌 수위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최예나 기자, 최석호 채널A 기자 ryu@donga.com}

    •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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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보도한 조선일보에 정정 청구

    채동욱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14기·사진)은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9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정정보도 청구서는 이날 오후 6시경 조선 측에 전달됐다. 조선이 6일 처음 의혹을 제기한 지 3일 만에 공식적으로 정면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의혹의 사실 여부 규명을 위해)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 이른 시일 안에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언론중재에 이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채 총장의 공식 입장을 전한 뒤 “(정정보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중재 외에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중재부터 소송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또 “이미 총장이 밝혔듯 (조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보도가 계속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총장은) 입장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채 총장은 6일 조선의 첫 의혹 보도의 배경에 대해 ‘검찰 흔들기’로 규정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서 굳건히 대처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직무 수행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채 총장이 혼외 아들이 있다는 첫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사흘 만에 이 같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머뭇거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자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신중한 의견들이 검찰 내부에 있어서 (법적 대응을) 자제했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6일 첫 의혹 보도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특정돼 있지 않았다”며 “9일 기사에 일부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검 관계자는 또 “6일 최초 의혹 보도 당시 조선 측에 입장을 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오늘(9일)까지 조선 측이 연락도 받지 않았고 총장 입장에 대한 확인도 구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전지성·최예나 기자 verso@donga.com}

    •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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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위헌 정당 대책마련 TF 구성

    법무부가 6일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해하는 정당 및 단체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TF는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팀장을 맡고,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배치됐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공안기획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 등은 비상임으로 참여한다. TF는 또 이적단체를 해산하기 위한 제도 마련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아도 강제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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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정폭력 상담교육중 또 아내 폭행… 60대 남편 첫 구속

    “내가 너 때문에 이런 상담까지 받아야겠느냐?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아내 A 씨(62)는 2주에 한 번씩 남편 박모 씨(62)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해 왔다. 남편 박 씨는 6월부터 가정폭력 상담교육을 받고 온 날이면 아내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박 씨는 A 씨를 때려 상처 입힌 혐의(상해)로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보호관찰 및 상담위탁 처분을 받고 이행 중이었다. 그는 상담을 마치고 온 날 밤이면 술을 잔뜩 마신 뒤 아내의 뺨을 때리고 칼로 위협하거나 젓가락으로 눈을 찌르려고 했다. 결국 A 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참다못한 아내는 결국 7월 중순 남편을 다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폭행과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를 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씨가 상담교육을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보복성 폭력을 휘두른 만큼 아내와 격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복성 폭력을 저지른 남편이 구속 기소된 건 처음이다. 과거에는 아내에게 상처가 남았어도 다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불구속 기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검찰은 앞으로도 상담교육 이행 중에 아내를 다시 폭행한 남편은 적극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정폭력 처벌 강화 지침’은 단순폭행이나 단순협박 사건도 가정법원에 송치하게 해 아내에게 보복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 가정폭력사범에게 불기소 처분을 많이 했던 건 아내들이 ‘남편이 처벌받으면 더 괴롭힌다’고 호소한 이유도 있었다. 앞으로는 그런 남편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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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RO 조직원 PC에 폭탄제조법 있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지난달 압수수색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자세하고 전문적인 사제폭탄 제조 방법 4가지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김 씨의 자택 컴퓨터에는 각각 △니트로글리세린 △질산셀루로스(질산셀룰로오스) △질산칼륨 △드라이아이스라는 이름의 파일에 사제폭탄을 만드는 방법이 저장돼 있었다. 재료별로 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준비물’과 ‘제조방법 설명’이 적혀 있었다. 예를 들어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파일에는 니트로글리세린과 함께 증류수 농축질산 중탄산나트륨 소금 황산 등을 얼마만큼씩 어떻게 혼합하면 될지 상세히 쓰여 있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약간의 충격으로도 폭발하는 특성상 액체 상태로 운반하는 게 금지돼 있는 화약 재료다. 다른 재료들도 강한 폭발력 때문에 사제폭탄을 만드는 데 흔히 사용되는 재료다. 김 씨는 ‘질산셀루로스’ 파일 안에 ‘사제폭탄 중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적어 두기도 했다. 공안당국은 김 씨가 사제폭탄 제조 방법을 저장한 폴더를 위장한 정황도 포착했다. 그는 ‘건강상식’이라는 폴더 안에 폭탄 제조 방법이 담긴 4가지 파일을 담아뒀다. 김 씨는 올해 2월에 마지막으로 ‘건강상식’ 폴더를 열었다. 국정원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석기 통진당 의원은 5월 12일 비밀 회합에서 “심지어는 지난 보스턴 테러에 쓰였던 이른바 압력밥솥에 의한 사제폭탄에 대한 매뉴얼 공식도 떴다고. 그러니깐 관심 있으면 보이기 시작한다. … 이미 매뉴얼은 떴는데 쟤들은 이미 벌써 그걸 추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구속)의 스마트폰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를 총 10회 이상 검색한 흔적도 나왔다. 국정원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 씨는 5월 회합에서 “다만 전시 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의원회관에서 압수한 이석기 의원의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는 RO와 관련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공안당국은 통진당 당원들이 진입을 막은 30시간 동안 도주했던 이 의원의 지시로 모든 증거를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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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진당 대변인도 RO멤버”…공안당국, 출국금지-수사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8일 출국금지한 14명 중에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김양현 평택을 위원장, 최진선 화성을 부위원장 등 3명이 포함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이뤄진 비밀회합에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구속),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구속)과 함께 북한이 전쟁 상황을 조성할 때 철도 통제시설과 평택 유류저장고, 혜화전화국(KT 혜화지사)과 분당전화국(분당 인터넷데이터센터)을 파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공안 당국은 홍 대변인 등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안 당국이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회합에서 경기남부권역 소속의 홍 대변인 등 3명과 한 전 위원장은 5월 12일 이 의원의 연설이 끝난 뒤 13일 0시부터 오전 1시까지 지역책 이 고문과 토론을 진행했다. 홍 대변인은 이 고문이 “아까도 무기를 얘기하고 총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알아보겠다. 그럼 알아보는 거죠”라고 하자 “제 생각에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공안 당국은 홍 대변인이 RO의 조직원이라는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변인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날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은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출국금지된 건 전혀 몰랐다. 국정원 주장대로 내가 RO 핵심 인물이라면 왜 안 잡아가는 걸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사실이다”라고 반박했다. 공안 당국은 이 의원을 비롯한 RO의 북한과의 연계성을 캐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안 당국은 현재 압수수색 대상자를 비롯한 출국금지자 14명과 일부 관련자의 e메일 계정 및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공안 당국은 이 고문 등 3명이 구글 지메일 계정 30여 개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북한과 연계됐는지를 분석 중이다. 최예나 기자·수원=남경현 기자 yena@donga.com}

    •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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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장석효 도공사장 피의자로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4대강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3일 소환 조사했다. 장 사장은 2011년 6월 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4대강 공사에 참여한 한 설계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TF팀장을 지낸 장 사장이 4대강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4년에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있은 뒤 2005∼2006년 행정2부시장을 지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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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RO “민혁당처럼 당하지 말자”… 당시 檢공소장으로 ‘학습’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총책으로 활동 중인 RO는 조직원들 학습 자료로 1998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수사 당시 검찰의 공소장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 의원 등 상당수가 민혁당 잔당 세력인 RO는 공소장에 정리된 민혁당의 이념과 목표를 고스란히 조직원들의 이념 교육에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RO는 ‘언제든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학습 자료는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로 전달하고 암기하게 했다. 하지만 공소장은 검찰에 발각돼도 이적성 시비를 피해갈 수 있는 자료였기 때문에 RO 조직원들이 유일하게 직접 종이로 볼 수 있는 학습 자료였다. 공소장에는 민혁당의 연혁과 강령 당헌 투쟁목표 등이 잘 정리돼 있다. 특히 RO는 공소장을 통해 검찰이 민혁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활동 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익혀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했다. 이를 바탕으로 RO는 민혁당보다 더 은밀하게 활동했고, 공안당국이 2010년 이후 내사에 들어간 뒤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RO는 팀별 학습모임을 주로 오전 1시 반 등 새벽에 진행했다. 국회로 진출한 RO 조직원의 지역 사무실이나 카페에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RO의 공식 회합은 당일 통지가 원칙이었다. 내부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e메일 등으로 미리 알려주는 일은 절대 없었다. 직속 상부가 갑자기 “지금 바로 ○○ 앞으로 나와라”고 전화를 한 뒤 시간 차를 두고 한 명씩 차로 태워가는 식이었다. 조직원들은 상부의 연락을 받으면 모든 일정이나 일을 그만두고 회합에 참석해야 했다. 5월 1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종교시설에서 열린 회합에서 이 의원이 “수많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방침이 떨어지면 다 제쳐 두고 일사불란하게 올 수 있는 동지들이 우리 동지들이다”라고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비밀성 때문에 공안당국이 RO 조직을 밝히는 데는 조직원인 A 씨의 제보가 큰 역할을 했다. RO는 민혁당처럼 자신의 위와 아래 인물이 누군지는 알 수 있어도 다른 라인이 누군지는 절대 알 수 없는 구도로 운영됐지만 A 씨는 상당히 오랜 기간 RO에서 활동해 대강의 윤곽을 그릴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민혁당 사건 때도 전향한 김영환 씨의 진술을 통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았던 강령과 당헌 등 민혁당의 실체를 밝힌 바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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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미납추징금, 前사돈 신명수씨가 80억 대납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2일 오후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80억 원을 대납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신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집행 계좌에 80억 원을 납부했고, 이 돈은 바로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로 이체됐다. 신 씨는 “추징금 대납은 재우 씨(노 전 대통령 동생)와는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우 씨도 이번 주 내로 150억4300만 원을 대납하기로 해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모두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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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변장한채 압수수색 장소 나타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할 당시 그 부근에 변장한 채 있다가 바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8월 28일 오전 6시 58분경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모자를 쓰고 변장한 채 나타났다가 압수수색 현장을 목격하고 바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그는 다음 날 국회회관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미 갖고 있던 증거들을 인멸한 뒤였다고 공안당국은 주장했다. 공안당국은 “이 의원이 자신 또는 하부 조직원을 통해 다른 은거지에 존재하는 다수의 범죄 증거들을 인멸하고, 불체포 상태의 공동 피의자와 RO 전체 조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허위진술을 공모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피스텔에서는 이 의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편지 57통도 발견됐다. 국정원은 ‘지자체 들어가 공세적 역량배치’ 등이 기재된 메모와 함께 신발장 아래 검은색 비닐봉지 및 서재 옷장에 있던 등산가방 안에서 각각 5만 원권 1000장과 820장을 압수했다. 이 의원의 자택(서울 동작구)에서는 노동신문에 게재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자’라는 김용순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글 등도 압수했다. 이 의원 비서 이모 씨는 오피스텔 압수수색 때 “이 의원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하다가 수사관이 유전자 감식을 위해 칫솔을 압수하려 하자 “압수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이 씨는 수사관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자 욕실 문을 잠그고 “들어오면 대가리를 박살낸다”며 저항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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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폭력 피해 아동 ‘반복진술’ 고통 없앤다

    2008년 잔혹하게 성폭행당한 ‘나영이’(가명·당시 8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또다시 큰 아픔을 겪어야 했다. 당시 검찰이 경찰 조사 뒤 추가로 나영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상녹화 장비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나영이는 배변주머니를 찬 상태로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 반복해 진술해야 했다. 피해 가족은 “검찰이 2차 피해를 줬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검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상고하지 않았다. 성폭력을 당한 10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이 화상시스템으로 동시에 조사하는 방안이 이르면 11월 말부터 추진된다. 2일 대검찰청 형사2과(과장 강지식)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시범청으로 지정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와 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에 화상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 주 내로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올릴 예정이다. 화상시스템이 설치되면 검사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조사받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 검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에 추가 질문을 요청함으로써 가능한 한 조사를 한 번에 끝낼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경찰과 검찰 조사가 따로 이뤄져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다. 화상시스템 도입 대상이 될 10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은 특히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 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위험성이 높다. 경찰은 조사에 앞서 피해자와 부모에게 화상시스템으로 조사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고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자칫 놓치는 것도 관찰자 입장에서는 보일 수 있어 상호 보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의 동시 조사는 증거력 보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건을 가장 생생하게 기억할 때 한꺼번에 조사하면 가해자 기소 및 유죄 선고 비율을 높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과 장애인은 여러 번 진술할수록 사건 당시를 기억하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데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일각에서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기도 하지만 대검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가 목적인 만큼 경찰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상시스템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범 운영해본 뒤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올해 초 ‘원스톱지원센터와 검찰청 간 화상시스템에 의한 피해자 조사’ 방안을 국정과제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4대 악 중 하나인 성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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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안당국, 北과 연계 여부엔 신중

    앞으로 공안당국의 수사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북한에서 지시를 받고 내란음모를 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안당국은 이미 이 의원이 국내 통신 및 유류시설 등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물을 상당수 확보했지만 북한과의 연계성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는 이 의원이 현역 의원이고 제2야당인 통합진보당 관계자가 다수 연루된 사건인 만큼 그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기 제작이나 기간시설 습격 등을 북한과 연계 없이 남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공안당국의 시각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북한과의 연계성은 확인할 수 없다”며 “앞으로 압수물 분석을 통해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지난해 개정한 것으로 최근 확인된 ‘전시사업 세칙’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개정 당시 ‘한국 내 종북세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은 남측 세력과의 접촉 내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수사 준비 태세를 단단히 갖췄다. 사건을 지휘하는 수원지검은 최태원 부장검사 이하 공안부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을 전원 투입하는 한편 대공수사 전문 검사 2명을 충원했다. 보강된 검사는 2010년 ‘올해의 검사’로 뽑힌 김도완 대구지검 검사와 양동훈 광주지검 검사다. 김 검사는 고 황장엽 씨 살해 지령을 받고 북한 정찰총국에서 남파된 간첩 사건과 북한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전 대북공작원 ‘흑금성’ 사건 등 대형 공안사건을 맡은 공안통으로 알려져 있다. 최예나·이정은 기자 yena@donga.com}

    •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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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석기 지하조직, 北혁명가요 ‘적기가’ 합창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주도한 지하조직 ‘RO’는 모임 시작 전에 항상 ‘적기가(赤旗歌)’라는 북한의 공식 혁명가요를 부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마치 공식 행사를 할 때 ‘애국가’를 부르는 것과 같은 모양새다. 적기가는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 혈조는 깃발을 물들인다/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비겁한 자야 갈 테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는 내용의 가사로 구성돼 있다. 독일 민요와 영국 노동가요에서 출발한 적기가는 1930년대 일본을 통해 들어왔다. 일제강점기에는 좌파 계열의 항일투쟁가요로 애창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금지곡이 됐다. 강우석 감독은 영화 ‘실미도’에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을 넣었다가 2004년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 주사파와 가까운 민족해방(NL) 계열에서 즐겨 불렀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RO가 적기가를 불렀다는 건 이들 모임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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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용, 비자금 숨기려 혼인신고 서둘렀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부인 박상아 씨와 함께 미국에서 매입한 부동산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은닉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25일 재용 씨의 장모와 처제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재용 씨는 200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급 주택을 부인 박 씨 명의로 224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3억 원)에 구입한 뒤 같은 해 10월 장모 윤모 씨 이름을 딴 법인으로 넘겼다. 재용 씨 부부는 이에 앞서 2003년에도 미국 애틀랜타의 한 고급 주택을 36만1000달러(당시 환율로 약 4억 원)에 매입했다가 재용 씨가 2004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서둘러 팔기도 했다. 검찰은 재용 씨 부부가 주택 등 미국에서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미국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한 뒤 재용 씨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재용 씨는 부인 박 씨와 2003년 5월 미국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에서 혼인 신고를 했을 때 전처인 최모 씨와 이혼을 하지 않아 사실상 중혼(重婚) 상태였다. 네바다 주는 결혼 절차가 미국에서 가장 간소해 외국인이라도 여권과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재용 씨는 전처 최 씨와의 이혼이 늦어지자 같은 해 8월 미국에서 혼인무효소송을 거쳐 박 씨와의 혼인을 무효로 한 뒤 2007년 2월 최 씨와 이혼하고 같은 해 7월 국내에서 박 씨와 다시 결혼식을 올렸다. 검찰은 재용 씨가 박 씨와 미국에서 서둘러 혼인 신고를 한 것 역시 박 씨를 통해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미국에서 부부가 되면 재산이 공동소유가 되기 때문에 박 씨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게 자유로워진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재용 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었던 만큼 박 씨와 서둘러 결혼해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내 정원 땅 450m²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땅은 원래 장남 재국 씨가 1982년 매입했지만 1996년 전 전 대통령의 무기명채권을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던 전 비서관 이택수 씨가 1999년 6월 소유권을 넘겨받아 보유해왔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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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외모 때문에 미성년자인줄 몰랐다해도…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고소없어도 처벌”

    지난해 9월 1일 오후 11시 반, 술에 취해 골목길을 걸어가던 A 씨(30)는 멀리서 걸어오는 B 양(당시 17세)을 발견했다. A 씨는 B 양에게 달려들어 몸을 휘어잡고 가슴을 만졌다. 그는 B 양을 근처 주차장으로 끌고 가려 했지만 B 양의 비명소리에 사람들이 오자 도주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A 씨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든 형사범죄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A 씨는 B 양이 청소년인지를 몰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키 170cm, 몸무게 55kg 정도로 긴 생머리를 하고 검은색 민소매 상의와 청반바지를 입고 있어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외모와 체형이었다”며 “사건 당시 왼쪽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를 정도로 취했던 A 씨가 어두운 골목에서 3∼4m 앞에 있는 B 양의 나이를 판단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A 씨에게 아청법 대신 형법상 강간미수죄를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A 씨가 B 양 측과 합의했기 때문에 공소 자체를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 6월 19일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 벌어진 사건인 만큼 강간미수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검사는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논리로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 2심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이나 강간미수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비친고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가 청소년인지 몰랐다면 아청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친고죄 폐지 이전이라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첫 판례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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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靑 교육비서관 사칭한 현직 교수, 총장에 전화해 “5억 주면 500억 지원”

    “청와대 김재춘 교육비서관입니다. 청와대에서 지방대 육성정책으로 전국 지방대 6개를 선정해 500억 원씩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경북 소재 대학 A 총장은 지난달 이 같은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대응사업비(국회 등 로비자금)로 현금 5억 원을 주면 지원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했다. 청와대에서 전화를 했다고 말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A 총장은 경찰에 신고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경북 S대 치위생과 교수 김모 씨(49)로 드러났다. 김 씨는 동료 교수를 비방한 혐의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에 휘말리고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사기극을 꾸몄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그는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사칭해 경주 울산 지역 대학 총장 4명에게 18억 원을 뜯어내려다 실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김 씨를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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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재우씨 추징금 납부 합의서 서명

    노태우 전 대통령 측과 동생 재우 씨는 23일 재우 씨가 미납 추징금 납부를 위해 150억 원을 내놓는 대신 노 전 대통령 측이 재우 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각종 민·형사 소송을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 몸이 불편한 노 전 대통령을 대신해 전날 중국에서 귀국한 아들 재헌 씨가 합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도 추징금 80억4300만 원의 납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4300만 원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모두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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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前대통령 미납추징금 230억원 이르면 8월 말 완납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추징금 230억4300만 원이 이르면 이달 말 완납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특별팀까지 꾸리고 처남 이창석 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자 노 전 대통령 측이 추징금을 자진 납부해 형사처벌만은 피하자는 계산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측과 동생 재우 씨,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은 최근 회동을 하고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나눠서 내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30억4300만 원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재우 씨가 150억 원, 신 전 회장이 80억4300만 원을 내는 안을 두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에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 삼자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자진납부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 추징금을 완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을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운영법’에 따르면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사면·복권됐지만, 사면·복권된 사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추징금을 납부하면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여부를 결정할 때 유리한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노 전 대통령은 군 형법상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 원을 건넸고 동생 재우 씨에게도 120억 원을 맡겼다고 진술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후 신 전 회장과 재우 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추징금 청구 소송을 내서 2001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 전 회장은 5억1000만 원, 재우 씨는 52억7716만 원만 낸 상태다. 노 전 대통령과 재우 씨, 신 전 회장 측은 추징금 납부를 서로에게 떠밀며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다. 재우 씨는 지난해 6월 “신 전 회장이 재산이 많은데도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재우 씨는 신 전 회장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신 전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노 전 대통령도 지난해 6월 “신 전 회장 측이 비자금을 임의로 빼돌린 의혹이 있다”고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신 전 회장에게 맡긴 돈 230억 원에 그동안의 이자 등을 포함하면 현재 654억여 원에 이른다며 검찰이 이를 밝혀내면 이 돈으로 남은 추징금을 내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합의 과정에서 재우 씨는 남은 70억 원만 내면 되지만 최초에 받은 120억 원의 ‘이자’를 감안해 150억 원을 내기로 결정했고, 신 전 회장 측은 추심 시효가 지났지만 80여억 원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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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전두환 일가 땅 잇단 압류… 추징 속도붙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62)가 차남 재용 씨에게 넘긴 경기 오산시 땅과 조카 이재홍 씨(57)가 보유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을 잇달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부동산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자금의 추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또 장남 재국 씨의 자택과 시공사 사옥 등에서 압수한 미술품 가운데 조선 후기의 유명 화가인 겸재 정선의 산수화 한 점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됐다. 이 미술품의 감정가는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압류, 압수수색을 하면서 전 전 대통령 사저에 있던 미술품 등 동산(動産)을 다수 압류했다. 지난달 말에는 재용 씨가 보유 중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고급빌라(시가 30억 원 상당)와 재용 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개발회사 ‘비엘에셋’이 최근 매각한 빌라 두 채까지 함께 압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한동안 검찰이 부동산을 추가로 압류하지 못하면서 비자금 추징이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압류를 하려면 소유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고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14일 오산 땅 5필지 49만5000m²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검찰은 조카 이 씨가 보유했다가 2011년 매각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땅까지 압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검찰은 오랜 추적 작업 끝에 이들 땅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일부 유입된 정황을 파악하고 서둘러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 조사를 통해 환수 가능성이 높은 땅을 압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남 이 씨가 비엘에셋에 넘긴 땅은 현재 시가만 200억 원이 넘고, 한남동 땅 역시 시가가 50억∼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검찰의 추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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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후 재혼한 여성, 北남편과 법적관계는?

    북한에서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채 홀로 탈북한 A 씨는 중국에서 호적을 산 뒤 한족 B 씨와 결혼했다. 한국에 온 A 씨는 B 씨를 데려와 같이 살고 싶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할지, 중국에서 한 결혼이 효력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주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답답하던 A 씨는 ‘통일과 법률’ 홈페이지(unilaw.go.kr)에서 법률상담을 받았다. 그는 북한 남편을 배우자로 등록한 다음 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아내고 다시 국제결혼 방식으로 혼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법무부가 남북관계와 통일 관련 법률 정보를 모은 데이터베이스 ‘통일과 법률’을 20일 열었다. 여기서는 A 씨처럼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등록, 결혼·이혼, 출입국 등에 관한 법적 문제를 상담 받을 수 있다. 북한 주민의 재산과 관련한 각종 민원코너도 마련했다. 남북 경협기업은 북한 방문·체류, 부동산·세금 문제, 북한에서 발생한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C 씨는 북한 노동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뒤 북한에서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통일과 법률’에서 ‘기본적인 조사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인민보안소에서 받지만, 북한에서는 경고·범칙금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뿐이고 수사나 재판은 남한에서 받는다’는 안내를 받은 뒤 마음이 놓였다. ‘통일과 법률’에선 남북 및 통일에 관련된 1만여 건의 연구 자료를 제목, 주제어, 내용 등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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