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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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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수영연맹 수십억 원 대 비리 포착…압수수색

체육계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수영연맹의 수십억 원대 횡령 비리를 포착하고 17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오전부터 대한수영연맹과, 강원도수영연맹과 강원도체육회 사무실, 연맹 고위임원과 수영지도자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강원도수영연맹 전무 A 씨와 일부 지도자들이 국고 보조금과 훈련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A 씨 등 2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체육계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간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대한수영연맹 내부의 협회자금 유용과 국가대표 채용 선발 과정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을 내사해 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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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초동 법조타운에 전관변호사 부쩍 늘었다는데…

“검사장님, 잘 지내시죠? 서초동에 개업하신다는 소식 들었습니다.”(현직 부장검사) “아이고, ○○○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지요.”(전관 출신 변호사) 최근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 주변에서는 갓 퇴직한 고위급 전관(前官)들과 친분이 있는 현직 검사의 ‘노상 해후’가 잇따라 목격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검사장 출신 등 고위급들이 퇴직 후 3년 동안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게 되면서 서초동에 개인 사무소를 두는 일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교체를 앞두고 퇴임한 이득홍 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16기)은 남기춘 전 서부지검장(15기) 등이 이끄는 ‘법률사무소 담박’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다. 정인창 전 부산지검장(18기)은 김종필 변호사(27기)가 대표인 ‘법무법인 율우’에 합류했다. 변찬우 김영준 강찬우 전 검사장(이상 18기)도 서초동에 사무실을 연다. 한 전직 검사장은 “‘사직 후 곧바로 대형 로펌에 갔다’는 세간의 눈총을 피할 수 있고 ‘실적’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보니 개인 사무실행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간 매출 100억 원 이상의 대형 로펌행이 법으로 제한된 데다 불황으로 대형 로펌이 제시하는 메리트가 예전만 못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한 대형 로펌은 고문으로 영입했던 각급 정부기관 출신 고위직들로부터 대거 사표를 받았다고 한다. 서초동에 터를 잡는 부장검사나 평검사 출신들도 늘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박형철 전 부장검사(25기)는 담박에 합류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출신 송창진 검사(33기)는 개인 사무실을 연다. 이들은 대형 로펌 변호사보다 활동이 자유롭다 보니 평소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탄력적으로 팀을 꾸려 사건에 대응하는 게 장점이다. “일부 대형 로펌들이 기여도가 낮은 주니어 변호사들을 줄줄이 타임차지(Time-Charge·일한 시간만큼 수임료를 청구하는 것) 명단에 올린다”는 기업 고객들의 불만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특히 서초동 법조타운 근처에 사무실을 두니 자연스레 얻는 정보도 많아 “특정 전관 사무실은 대형 로펌보다 더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말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세월호 사건 이후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대형 로펌 취업 제한도 까다로워졌지만 ‘풍선효과’처럼 서초동의 전관 입김이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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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혹 연루 MB맨들은 롯데호텔을 좋아해?

“이상득 전 의원은 2009년 8월경 서울 중구 을지로 ‘호수 불상(알 수 없는)’ 롯데호텔 개인 사무실에서 포스코 고위 임원들에게서 국방부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신제강공장 증축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포스코 일감을 측근에게 몰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다. 포스코가 1조 원을 쏟아붓고도 공사가 중단되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전 의원의 ‘롯데호텔 개인 사무실’로 달려갔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만사형통’으로 불리던 이 전 의원의 롯데호텔 비밀장소가 검찰 수사로 밝혀진 셈이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소공동 롯데호텔이 유난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중에 MB 측근들이 롯데호텔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이나 동선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말도 나왔다. 일례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건설업자 황모 씨에게서 2009∼2010년 롯데호텔 객실 3314호에서 와인박스에 담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당시 황 씨는 “롯데호텔 객실이 국정원의 안전가옥(안가)”이라고 주장했고, 원 전 원장 측은 “안가가 아니라 식당에서 귀빈을 위해 제공하는 객실이었다”고 맞섰다.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61학번 동기이자 핵심 측근인 천신일 ㈜세중(당시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소공동 롯데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억대 현금을 받은 혐의가 검찰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저축은행 비리로 유죄가 선고된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은 소공동 롯데백화점 내 콘퍼런스룸에서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호텔은 외부인이 안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여서 검찰 수사에서 금품수수 장소로 자주 등장한다”며 “호텔이 고위층 고객들의 취향까지 고려해 서비스를 하다 보니 심리적으로 느슨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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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유해성 사전 알았을수도

2011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잇따라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화학물질(PHMG)의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살균제 원료를 제조한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화학물질 취급설명서)에 유해성을 경고하고 유해물질로 분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이 제품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입하지 말라”는 경고가 들어 있었다. SK케미칼은 PHMG를 구성 원료로 한 물질(SKYBIO 1125)을 업체에 판매했다. 검찰은 이 자료가 ‘SK케미칼→약품 유통업체→가습기 살균제 제조납품업체→판매업체’로 전달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정황은 검찰 수사에 앞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도 일부 포함됐다. 검찰은 최근 공정위에서 관련 자료를 추가로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상당수에 대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수사팀은 위험물질인 PHMG가 아무런 제한 없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만큼 관련 부처의 직무상 위법성 유무도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 겉면에는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까지 담겼다. 검찰은 허위로 안전성을 강조한 문구를 담은 업체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들은 “법률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어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웠고 PHMG가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거나 “극히 낮은 농도에서의 흡입독성은 문제되지 않고 쥐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사람과 연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쥐를 이용해 실험을 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를 법정에서 증거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나서게 된 것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철저 수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4층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 현판까지 내걸렸다. 부장검사를 포함해 형사2부 소속 검사 6명이 특별수사팀에 모두 배치돼 설 연휴도 반납하고 수사에 매진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모기향이나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생활에 쓰이는 화학물질의 안전성과 유해성에 대한 제조업체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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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2억 대 금품 받은 혐의, 前국책연구소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최성환)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 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임모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2일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이사장은 2010년 6월 현직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친척과 함께 중견 건설업체 D사 관계자를 만나 서울지방국세청이 진행한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체포됐다. 임 전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이사장은 정보기관에서 20년이 넘게 근무한 안보 분야 전문가로 2008년부터 5년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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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금품받은 혐의 前국책연구소장 영장청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최성환)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 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임모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이사장은 2010년 6월 현직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친척과 함께 중견 건설업체 D사 관계자를 만나 서울지방국세청이 진행한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체포됐다. 임 전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이사장은 정보기관에서 20년이 넘게 근무한 안보 분야 전문가로 2008년부터 5년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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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범죄자 재범 예방

오토바이를 훔쳤다가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마주 앉게 된 A 군(17)은 속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A 군의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A 군을 때렸다. 아버지는 A 군에게 “너 때문에 엄마가 가출했다”고 했다.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술 담배를 하던 A 군은 결국 남의 오토바이에 손을 댔다. 보호관찰관은 A 군과 면담하면서 주요 사항들을 하나씩 적어 나갔다. 가정폭력, 경제적 궁핍, 어머니 가출, 미성년 음주 및 흡연…. 면담이 끝나고 보호관찰관은 면담 내용을 재범 예측 시스템에 입력했다. 재범 예측 시스템에서 A 군과 같은 조건을 가진 대상자가 234명이 검색됐다. 이들의 재범률은 14%였으며 재범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보호관찰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된 시점이었다. 재범자의 43%는 강도를 저질렀다. 보호관찰관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A 군에 대한 집중 상담 시기를 정했고, 복지 체계 전달 등 경제 지원책을 손봤다. 교정 당국의 재범 예측 시스템을 묘사한 이런 가상의 사례가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한 차례 이상 범죄를 저질러 교정 당국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재범 예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범죄 예방 시스템(프리크라임·Pre-Crime)’으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일부 현실화되는 것이다. 다만 영화는 예지(叡智) 능력을 바탕으로 범죄를 예방하지만 정부는 범죄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정부는 그동안 축적된 보호관찰 대상자 190만 명의 정보와 이들이 저지른 13만 건의 재범 사례를 비교 분석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보호관찰관은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와의 상담에서 대상자의 나이, 가족관계, 학력 수준, 직업 안정성, 월수입, 알코올의존증 여부 등을 파악한 뒤 재범 예측 시스템에 입력한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범죄 정보를 분석해 대상자의 예상 재범률, 재범 시기, 재범 유형을 통계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보호관찰관은 예측되는 재범 시기에 맞춰 대상자에게 정신·심리 치료 등을 제공하고 취업 프로그램, 주거와 생계 프로그램을 알선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돕게 된다. 정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범죄에 사전에 개입’한다는 개념 때문에 재범 예측 시스템 도입이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범죄 정보도 개인을 전혀 특정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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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총선 벌써 혼탁 조짐… 불법 저지르면 국민대표 못되게 할것”

《 “신설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우선 국민 혈세(血稅)를 낭비하는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리를 중점적으로 살피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간 분야의 조직적 비리도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57)은 27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향후 검찰의 부패범죄 수사 방향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공공부문 비리와 함께 대기업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비자금 조성과 탈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부패수사 외에 2016년 법무행정의 밑그림도 공개했다. 4·13 총선과 관련해선 “불법을 저지르고선 국민의 대표가 되지 못하게 만들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김 장관은 현 정부 장관 중 가장 키가 큰 데다 평소 배려를 강조해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 ―지난 한 해 검찰의 특별수사를 평가하자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인원을 보강하고, 정부 차원의 합동수사단도 구성해봤다. 많은 성과를 냈지만 신속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대형 부패사건에서는 대규모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효율적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조직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다.” ―특별수사단의 첫 수사 대상이 어디가 될지 관심이 많다. “구체적 수사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별수사단 구성원들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첫 사건’ 선정을 놓고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있다. 신중하고 엄정한 결정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침해 소지가 없도록 지도, 감독해 국민이 환영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사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비롯해 배임죄가 계속 무죄로 선고됐는데…. “검찰은 법원이 ‘경영 판단의 영역’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한다고 본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다. 배임죄 규정이 주주나 기업을 보호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뇌물수수 사건에서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는 일이 잦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축적되면서 검찰의 수사 방식이 성숙된 것처럼 배임 사건도 앞으로 대법원의 충분한 판단을 받으면 명확한 기준이 생길 것이다.” ―총선을 앞둔 법무부의 중점 정책 방향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재편되고 선거구 미확정 상태가 지속되면서 혼탁 조짐이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는 금품 살포, 흑색선전뿐 아니라 ‘여론 조작’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공천 방식 등의 문제로) 설문조사 등을 비롯한 민의(民意) 수렴이 더욱 중요해졌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해 민의를 왜곡시킬 소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활용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고발이 있기 전에도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를 신속히 확보할 것이다.” ―정치권에선 선거법 조항이 지나치게 정치 활동을 제약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지지 못한다. 지금처럼 해도 규정을 벗어나 교묘한 탈법과 불법을 저지른다. 18,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3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엄격히 법을 집행하니 정치인들도 선거법을 의식하게 되고 공명한 선거가 확립된 측면이 있다.”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 합작 로펌 설립 때 외국인 참여자의 지분·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한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어긋난다고 외국 대사들이 지적했는데…. “법무부가 제출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학계, 법조계, 재계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뒤 FTA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됐다. 우리보다 먼저 법률시장을 개방한 일본도 이 같은 제한을 없애는 데 17년이 걸렸다.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FTA 이행 시한 내에 신속히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변협이 19일 검사 평가결과를 사상 처음으로 발표했다.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는 서로 대립하는 사이인 만큼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그에 걸맞은 품성과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검사 맞춤형 인권교육’과 ‘법정태도 교육’ 등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겠다.” ―올해는 ‘한국 관광의 해’인데 법무부는 어떻게 일조할 계획인가. “‘무인 자동 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얼굴이나 지문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놓으면 대면심사 없이 여권 판독과 본인 확인만으로 출입국 심사가 된다. 외국인의 자동출입국 심사 이용 대상을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확대했다. 케이팝(K-pop) 등 한류 콘텐츠 체험을 위해 입국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 ‘한류 비자’(가칭)를 신설한다.”인터뷰=정경준 사회부장 news91@donga.com /정리=장관석 기자}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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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폭력사태’ 일으킨 혐의로 조폭 두목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25일 한국불교의 2대 종단인 태고종의 종단 내분 과정에서 폭력사태를 일으킨 혐의(특수상해 교사 등)로 폭력조직 이태원파 두목 서모 씨(56)를 구속기소했다. 경비용역 회사의 명예회장인 서 씨는 지난해 2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에게서 “서울 종로구 총무원사 건물을 점거한 비상대책위원회 측 승려들을 끌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경비 용역 회사 직원 7명을 동원해 비대위 측 승려와 건물 출입을 통제하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산 스님 측은 서 씨 측에 용역 대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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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군이래 최대규모’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수사 착수

검찰이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리다 손실만 남기고 무산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21일 코레일 서울지역본부에서 계약서와 협약서 등 사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료 확보는 압수수색을 통한 것이 아니고 코레일이 검찰의 요청에 응해 이뤄진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용산 개발을 추진한 허준영 전 사장 등의 배임과 수뢰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고발인들은 허 전 사장의 주요 배임 의혹에 대해 그가 롯데관광에 특혜를 안겼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고발인들은 “허 전 사장이 롯데관광개발이 용산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상 특혜를 제공했고, 코레일에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용산 개발을 위해 합작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드림허브PFV 대표를 맡았던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계약서 등을 검토한 뒤 등 사업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허 전 사장 측은 고발인 등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코레일의 주도로 시작된 이 사업은 옛 철도 정비창 부지에 국제업무,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됐지만 2013년 무산됐다. 그동안 사업자 변경 등을 놓고 정치권 연루설 등이 제기되는 등 숱한 의혹과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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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장관석]‘표적수사’ 논란 부른 MB계 계좌추적

“검찰이 지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무더기로 계좌 추적했다는 언론 보도는 황당하고 놀라운 일이다. 우리도 자체 파악 중이지만 검찰의 ‘명백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MB)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경제 관련 부처 장관을 지낸 인사 12명 등이 무더기로 계좌 추적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최근 보도에 대해 MB 측이 18일 내놓은 공식 논평이다. 올 1월 MB와 그의 재임 시절 장관급 인사 13명이 가진 신년 모임에서 한 참석자가 “검찰이 나의 금융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은행의 통보를 받았다”는 말을 꺼내자 MB를 제외한 12명 전부가 “나도 추적당했다”고 털어놓는 장면이 연출됐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 검찰이 MB 정부 인사들을 표적으로 놓고 그들의 계좌를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열어본 것처럼 보인다. 사실이라면 수사권 남용 또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넘어 전 정권 인사를 상대로 한 ‘옛날식 표적수사’의 전형으로 불릴 법하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지난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간 ‘층층 보고’ 체계 속에 수사보안이 여러 번 깨지곤 했는데, 사실이었다면 이런 중대한 사안이 진즉에 보도되지 않았겠느냐” “포괄적인 계좌추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검찰 측도 17일 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기자들에게 “무더기 계좌추적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논란이 점점 커지자 검찰은 결국 18일 늦은 오후에야 해명 브리핑을 통해 MB 측 요구대로 ‘명백한 설명’을 내놓았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석유회사 부실 인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발인 김모 씨의 계좌를 추적했고, 그의 아버지인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의 계좌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장관급과 수석급 인사들이 각각 500만 원, 1000만 원 씩 김 전 기획관 계좌로 돈을 보냈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고 ‘친목회’ 성격이 강해 보여 더는 추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MB측 인사들의 반응에 대해 “계좌추적 통지서 한 장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셈”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그러나 MB 측의 거부반응은 지난해 주요 사정(司正) 수사의 대상이 MB 측 인사였다는 ‘반복적 경험’과 맞닿아 있다.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과 이상득 전 국회의원, 민영진 전 KT&G 사장 등이 대표적 사례다. MB계 인사 여러 명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민감하다’고 그냥 넘겨버릴 수 있을까. ‘정의는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비쳐야 한다’는 법언을 검찰은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장관석·사회부 jks@donga.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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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관위 의뢰 ‘농협중앙회장 선거 의혹’ 공안2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 이성규)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는 첫 호남 출신인 김병원 후보가 회장에 당선돼 눈길을 끌었다. 검찰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인 1월 12일 오후 결선투표 직전 “2차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선관위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최 조합장 측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등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시 수도권 출신 이성희 후보와 호남 출신 김병원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맞붙어 김병원 후보가 선거인단 289명 중 163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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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앞 고강도 司正… 발걸음 빨라진 검찰

부패 척결을 위한 검찰의 움직임도 연초부터 빨라지고 있다. 12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내놓은 부패 방지 대책이 주로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검찰은 사후적인 ‘진상 규명과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황 총리의 담화는 지난해 3월 이완구 전 총리가 방위사업과 해외자원 개발, 대기업 비자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언급할 때와 달리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해석할 만한 힌트가 일절 없었다. 검찰은 13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총장 직속의 ‘부패범죄특별수사단’과 기존 특별수사의 주력부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4개 부서를 중심으로 부패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은 단장인 김기동 검사장 아래 팀장 2명, 부팀장 2명이 13일부터 합류한다. 이달 안으로 법무부가 평검사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 특별수사단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인선이 완료돼 고위층과 대기업 비리 등을 수사할 진용이 모두 짜이게 된다. 특별수사단은 최대한 신중하게 첫 수사 대상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부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인 데다 섣불리 달려들었다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경우 거센 후폭풍에 시달릴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내 이런 사정 때문에 특별수사단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별수사부 4곳이 먼저 사정(司正)수사의 포문을 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4월 총선 전에 먼저 일부 기업과 공직자를 겨냥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 한편 정부는 검사들을 충원해 방위사업 부문을 관리 감독할 역량을 강화했다. 조상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신설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에 임명됐다. 여기에 방산 비리 합수단 소속 검사 1명과 특수부 검사 1명 등 총 2명이 방사청에 파견돼 사업 추진 단계부터 적법성 여부를 감독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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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넘버2’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자원외교 무죄 판결’ 이례적 정면비판

해외 자원개발 업체를 시장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인수한 혐의(5500억 원대 배임)로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검찰조직의 ‘넘버 2’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특정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 지검장은 11일 예고 없이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와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나랏돈을 아무렇게나 써도 ‘경영판단’이라는 명목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회사 경영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냐”며 단호히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어 “아무런 실사 없이 3일 만에 ‘묻지 마 식 계약’을 하고 이사회에 허위 보고해 석유공사에 1조30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는데 무엇이 더 있어야 배임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앞서 8일 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석유공사가 입은 손실은 대부분 자원개발 업체를 인수한 뒤 발생한 사정 변경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기업의 경영판단 영역에 형사적인 잣대를 무리하게 들이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지검장의 반박회견이 갑작스레 나오자 이날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나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배임 사건 재판에서 무죄가 잇따라 선고되자 “검찰 수사를 통한 사후 통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기류가 강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최근 배임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만큼 검찰이 강 전 사장 사건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를 더 철저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나서 판결을 문제 삼은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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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측정거부 혐의’ 조원동,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로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60)을 벌금 700만원에 11일 약식 기소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0시 20분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도로에서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집을 130m 정도 남겨두고 대리기사를 먼저 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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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표 중수부’에 한명숙-성완종 수사 특수通 포함

검찰이 최근 검찰총장 직속으로 신설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유능한 특별수사통 검사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조사로 이어진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 수사 등 권력형 사건과 대기업 비리를 수사한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다. 10일 검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부부장급 특수통 검사 2명이 선발됐다. 주영환 1팀장(사법연수원 27기)과 한동훈 2팀장(27기)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이 부부장들은 이주형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부부장(30기)과 정희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31기)이다. 이 부부장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 수사팀에 파견됐고,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참여한 특수통이다. 정 부부장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의 동아원 주가조작 혐의 수사를 비롯해 증권사와 금융권의 비리를 대거 수사했다. 특별수사단에서 수사 실무를 맡을 평검사 인선도 진행되고 있다. 엄희준 부산지검 검사(32기)와 나의엽 서울중앙지검 검사(34기)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엄 검사는 김기동 특수단장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으로 있으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할 때 특수1부 소속으로 호흡을 맞췄다. 나 검사는 원전비리 수사와 ‘성완종 게이트’ 특별수사팀에서 활약했다. 특별수사단은 2개 팀으로 구성됐는데, 1개 팀은 ‘팀장 1명-부부장급 1명-평검사 3명’ 등 5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면 특별수사단은 대검 회계분석팀과 범죄정보기획실의 전폭적 지원을 받게 된다. 특별수사단 조직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첫 수사 대상이 어디가 될지에 검찰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전국 단위 사건을 내사하면서 1년에 한 차례 정도의 굵직한 대형 수사를 벌이는 형태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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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수사 전담할 ‘김수남표 중수부’

검찰이 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신설했다. 2013년 4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공식 폐지된 이후 약 3년 만에 중수부에 버금가는 특급 수사조직이 부활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부패척결을 강조하며 사정(司正)을 예고한 터라 앞으로 수사단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6일 고검 검사급 검사 560명에 대한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하면서 서울고검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초대 단장에는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사법연수원 21기)이 임명됐고 주영환 부산고검 검사(27기)가 1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27기)이 2팀장을 맡는다. 이달 내 평검사가 추가 파견되면 특별수사단은 검사 10명 정도 규모로 진용을 갖추게 된다. 검찰은 특별수사단 출범에 대해 “약화된 수사력을 복원하기 위해 한시 조직을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포스코와 농협 비리 사건 등에서 장기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몸통 비리’를 밝혀내지 못하는 등 수사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었다. 특별수사단은 아직 진용도 다 갖추지 못했지만 벌써부터 ‘제2의 대검 중수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지휘-보고체계가 과거 중수부처럼 검찰총장 직속기구로 돼있다. 총장의 책임하에 검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일사불란하게 대형 비리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단은 사무실만 서울고검에 두고 있을 뿐 보고체계가 ‘수사단장→대검 반부패부장→검찰총장’으로 일원화돼 ‘김수남표 중수부’라는 말도 나온다. 수사가 시작되면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능력이 검증된 100명 안팎의 최정예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받아 과거 중수부에 필적할 만한 수사역량을 갖추게 된다. 초대 수사단장에 임명된 김기동 현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 원전 비리 수사단장 등을 지내며 고위공직자와 재벌 총수 등 우리 사회 최고위층을 대상으로 수사를 해온 검찰 내 대표적인 특별수사통 검사다. 1팀장을 맡는 주영환 검사는 ‘성완종 게이트’를 수사한 베테랑 검사다. 2팀장에 임명된 한동훈 부장은 2003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2006년 현대자동차 횡령·배임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한 부장이 기업 회계 자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낸 점에 비춰 2팀이 기업 비리, 1팀이 공직 비리에 특화해 수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특별수사단 설치가 박근혜 정부의 집권 4년 차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임기 말로 치닫고 있는 올해 부패 척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 정권의 개혁동력을 확보하고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벌써부터 관가와 재계는 첫 번째 타깃이 어디일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다가 폐지된 대검 중수부를 꼼수로 부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공안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이정회 수원지검 2차장(23기),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에 이동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22기)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에는 여환섭 대검 대변인(24기), 대검 공안기획관에는 고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24기), 범죄정보기획관에는 정수봉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25기)이 각각 임명됐다. 권정훈 대통령민정비서관(24기)이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발령났고, 윤장석 법무부 정책기획단장(25기)이 후임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됐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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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도박 혐의 오승환·임창용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마카오 카지노에서 각각 4000만 원대 도박을 한 혐의(단순도박)로 프로야구 투수 임창용(39), 오승환 선수(33)를 30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와 오 씨는 지난해 11월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끝난 뒤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VIP룸)에서 4000만 원대 도박을 한 혐의다. 검찰은 원정도박 브로커 이모 씨에게서 “임 씨와 오 씨에게 1억5000만 원대 도박 칩을 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두 사람을 소환했다. 두 사람은 이 중 4000만 원가량만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도박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폭력조직원과 연계돼 상습 도박을 벌인 단서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에서 처벌 수위를 정했다. 한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라이온즈 소속 윤성환, 안지만 선수는 현재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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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봐주고 수입 승용차 받은 현직 경찰 구속

현직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무등록 렌트카 유통업자에게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아우디 승용차를 공짜로 제공받아 타고 다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28일 뇌물수수,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로 임모 경사(3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경사에게 뇌물을 건넨 무등록 렌터카 대여업자 김모 씨(37)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등록 허가 없이 람보르기니 벤츠 등을 렌트해주는 렌트카 사업을 해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임 경사에게 “향후 우리 사업장이 문제가 되거나 주변에 형사사건이 문제가 되면 편의를 좀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아우디 A6 승용차를 매입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기간 아우디 A6 승용차 할부금인 1200만 원을 임 경사가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 김 씨는 또 올 1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대포차 유통 및 무등록 렌터카 수사를 벌인다는 사실을 알고 “담당 경찰관에게 말해 수사 대상에서 빼주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 경사에게 7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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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대父 최대 징역 15년 9개월 가능

인천 학대 피해 아동 A 양(11)의 아버지 B 씨(32·구속)는 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면 어느 정도의 형을 받게 될까. B 씨에게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상습상해, 감금, 학대치상(이상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교육적 방임(아동복지법) 등 모두 4가지로, 이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그는 최대 15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형량이 가장 높은 상습상해(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감금, 학대치상 등 다른 죄목이 추가 적용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이는 법정형에 불과해,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B 씨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반대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A 양이 입은 피해를 추가로 밝혀낼 경우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학대 중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 죄목의 법정형은 3년 이상 30년 이하다. 또 A 양이 빈혈 등의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지 못한 부분까지 드러난다면 아동복지법상 치료방임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A 양이 집에서 탈출하지 않았더라면 굶어 죽었을 수도 있는 만큼 박 씨와 동거녀에게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A 양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평소 B 씨 등의 학대 혐의를 규명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범은 2만4914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80%가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부모가 엄중히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다. 피해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도 부모인 만큼 그들을 엄벌하면 아동의 형편이 더 열악해지는 현실 때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4년 동안 아동학대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 249건 가운데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98명(39.8%)에 그쳤다. 연구원 관계자는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기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가 상당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아동보호시설 관계자는 “술 취한 학대 아버지들이 찾아와 ‘아이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는 일이 너무나 많다”며 “주변 사람들도 아동 학대를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아이의 장래를 진정으로 걱정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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