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청각장애인 커플을 장기간 폭행하고 성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30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공갈·절도·폭행)과 성폭력특례법(유사성행위)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 등 20대 남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청각장애인인 A 씨 등은 2022년 6월경 자신들처럼 청각장애가 있는 커플인 20대 B 씨 등 2명과 두 달가량 함께 지내며 이들을 폭행하고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가해자들은 여성 피해자 B 씨를 상대로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B 씨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해서 700만 원과 월급 등을 갈취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기도 했다.이들 4명은 청각장애인 모임에서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 씨 가족이 A 씨 등 2명을 고소했지만, A 씨의 협박에 못 이겨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A 씨 등은 이후 다시 B 씨 커플에 접근했고, B 씨 커플은 추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노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A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신모 씨(29)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유족 측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30일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유족 측은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검찰이 원칙적으로 항소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신 씨의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다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신 씨가 현재 수사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검찰과 신 씨의 항소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현재 양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A 씨를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뇌사에 빠진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했다.신 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설 명절을 앞둔 가운데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세뱃돈을 주고받는 문화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30일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의 시사 폴(Poll) 서비스 ‘네이트Q’가 성인남녀 3892명을 대상으로 적당한 세뱃돈 금액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2%(1668명)가 ‘서로 부담이니 안 주고 안 받기’를 선호한다고 답했다.이 같은 결과는 최근 명절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경기 침체의 지속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세뱃돈 문화의 불편함과 부담감에 대한 호소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SK컴즈는 해석했다.전체 응답자 중 42%(1653명)는 5만 원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10만 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10%, 물가를 고려했을 때 10만 원 이상 해야 한다는 의견은 2%로 나타났다.설문 관련 댓글에는 ‘안 주고 안 받기는 그렇고 5만 원은 부담스럽고, 3만 원권이 나오면 좋겠다’ ‘요즘 3만 원으로 친구와 밥 한번 먹으면 끝이라 최소 5만 원은 되어야 할 듯’ ‘고민하지 말고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형편에 맞게 주자’ ‘명절에 세뱃돈 바라보는 아이들을 생각해 1년 중 하루는 기분 좋게 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안지선 SK컴즈 미디어서비스 팀장은 “싱글족이나 딩크족 인구의 증가나 다양한 경제적 고려 사항들이 고유한 명절 문화의 가치와 개인의 실용적 선택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서울 금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주민이 삼겹살을 굽다 잠든 사이 불이 나 다른 층에 거주하는 1명이 경상을 입었다.30일 금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9분경 금천구의 5층짜리 주택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주민 6명이 대피했고, 이 중 위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소방당국은 차량 2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신고 40여 분 만인 오후 9시 59분경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집 일부와 가전제품 등이 불에 타 총 2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4층 주민이 삼겹살을 굽다 잠든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특정 차량의 동일한 부위에서 반복적으로 불이 나는 것을 의심한 소방관이 차량 결함을 밝혀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끌어냈다.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2005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생산된 르노코리아자동차 SM3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용인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 양원석 소방장(44)이 보낸 화재현장조사서와 기술분석 등의 조사를 토대로 차량 결함을 인정했다.양 소방장은 2021년 의왕소방서 근무 당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SM3 차량 엔진룸 화재를 목격했다.얼마 후 용인소방서로 자리를 옮긴 그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용인 지역에서 SM3 차량 엔진룸 화재 소식을 2건 추가로 접했다.이를 미심쩍게 여긴 양 소방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0년간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SM3 차량 화재 17건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2005~2016년도식 SM3 차량에서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양 소방장은 지난해 7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SM3 차량의 결함보상 검토를 요청해 국토부로부터 리콜 조치를 받아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용인소방서에 보낸 공문에서 “자동차 화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며 “향후 자동차 결함으로 의심되는 화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정보공유와 공동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양 소방장의 공로를 인정했다.양 소방장은 “의심을 품고 진행한 화재조사를 통해 정부에서 차량 결함 확인에 이어 대규모 리콜까지 결정해 화재조사관으로서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화재 원인 분석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 형수 이모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씨가 자신의 돈을 형 부부가 횡령했다고 거짓말한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이 씨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이 씨는 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네, 맞다”고 답했다.이 씨는 이날 재판과 별개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남편과 함께 박 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 씨 개인 자금 등 61억7000만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내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남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20대 남성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2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7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건물에서 “누군가 소화기를 뿌리고 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상가건물 비상계단에 있던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3명 등 4명이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호흡 곤란과 피부 염증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이 학생들은 일면식 없는 남성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다른 일행이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20대 남성 A 씨가 비상구 출입문을 열어 5초가량 소화기를 분사하고, 또 다른 20대 남성이 이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A 씨 등은 해당 상가 직원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비상구 쪽에서 담배 연기가 나 소화기를 뿌렸다. 학생들을 향해 뿌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피해 학생 부모는 “당시 아이들이 계단에서 동영상을 찍으며 놀고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A 씨 등을 입건하지 않았으며 소화기를 뿌린 경위와 촬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초·중생들의 신체에 소화기를 뿌린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가 소화기를 뿌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차량을 훔쳐 달아나던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저항하다 경찰의 실탄을 맞고 검거됐다.26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절도 혐의로 A 씨(4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4시 40분경 경기 김포시 대곶면 도로에서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앞서 0시 43분경 인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도주하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자 거세게 저항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의 팔 등에 상처를 입혔다. 이에 경찰은 A 씨 다리 부위에 실탄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관 2명과 A 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며 “A 씨가 퇴원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군 내 병영식당 개선을 위해 나섰다.26일 국방부는 민간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군 급식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백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백 대표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2월 중으로 시범부대를 선정해 식당 운영방식 개선과 군 급식에 적합한 조리기구 개발, 조리법 전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병영식당 개선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성과를 살펴 컨설팅 사업 확대를 검토한다.양측은 전역한 조리병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다.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백 대표는 이날 “군 장교로 복무할 때 간부식당을 운영하며 군 급식에 관심이 있었다”며 “최근 모 방송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미8군과 우리 군의 병영식당 운영 등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신세대 장병들이 군에서도 집에서 먹던 밥과 비슷하게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내 아들도 곧 10년 정도 후면 밥 먹으며 지내게 될 곳이니, 부모의 마음으로 군 급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했다.백 대표는 “더본코리아가 전국에 산재한 가맹점들의 질을 높이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노하우를 군과 공유하고 도움을 준다면 군 급식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군 급식 발전을 위해 조리병이 선호하는 좋은 보직이 될 필요가 있다”며 “군 조리병에게는 전역 후 더본코리아 우선채용 기회를 줌으로써 군 경력을 보람되게 여기도록 협력해 보겠다”고 강조했다.국방부에 따르면 백 대표는 1989년 육군 학사사관 14기로 임관해 제7포병여단에서 간부식당 관리장교로 일했다. 2022년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 ‘백패커’에 출연해 육군 제1보병사단 예하부대 병영식당에서 조리하는 등 군 급식과 인연을 이어왔다.국방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병들이 더 나은 급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는 “백 대표는 군에 대해 각별한 애정이 있으며, 더본코리아는 쉽고 간편한 조리법을 통한 신메뉴 개발에 특화됐다”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조리병의 숙련도 저하 등으로 고민하는 군 급식 분야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으로 재판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도중 이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질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유 전 직무대리가 2013년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요구한 3억 원의 용처에 대해 직접 추궁했다.유 전 직무대리는 당시 철거업자 A 씨로부터 술값 4000만 원을 빌렸다가 A 씨가 추가로 요구한 돈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남 변호사에게 3억 원을 받아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각각 1억 원씩 나눠 가지려 했다고 설명했다.유 전 직무대리는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제가 마신 술값이 4000만 원 정도 밀려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업자 A 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당초 A 씨에게 4000만 원을 빌렸으나 추후 A 씨가 성남시 철거 관련 사업을 요구하며 문제를 삼자 무마용으로 3억 원의 차용증을 써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약 1억5000만 원을 주고 해결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4000만 원 빌릴 때는 이자도 없이 빌려놓고 1년도 안 돼 갚을 땐 왜 3억 원에 달하는 차용증을 써줬느냐”고 물었다.유 전 직무대리는 “친구같이 지냈던 사이”라며 “그런데 철거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고 시끄러울 것 같았다”고 답했다.이 대표가 “A 씨에게 철근을 주는 대가로 4000만 원을 뇌물로 받고, A 씨가 이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3억 원 차용증을 써준 뒤 이 돈을 갚기 위해 남 변호사에게 3억 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고 묻자, 유 전 직무대리는 “뇌물이 아니다. 왜 그게 뇌물이냐”고 맞섰다.이어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 같다. 음모론을 내세우는 데 익숙한 것 같은데 자제해 달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 사람들이 폭로하겠다고 겁주니 3억 원 차용증을 써줬고, 안 갚으니 증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문제를 삼겠다고 해서 급하게 갚았는데 그게 1억5000만 원”이라고 추궁했다.그러자 유 전 직무대리는 “소설 쓰지 마시라”며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이 이재명 씨가 잘 아는 건달이지 않으냐. 그 건달이 이재명 친구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고 언성을 높였다.이 대표는 “난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른다”고 받아쳤다.두 사람의 공방은 “이 정도로 정리하자”는 재판부의 중재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2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차량을 막아서고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최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 10분경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 정문에서 원 전 장관이 탑승한 전용차 앞을 막아선 뒤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고 소리치며 15분가량 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최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로에서 비키라고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계속 면담을 요청하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관용차 앞쪽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최 씨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 원 전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사무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달라며 원 전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그 경위를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해 공무원을 향해 헬멧을 던지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만취한 운전자가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 넘어져 있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26일 전남 광양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9시 27분경 광양시 마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도로에 넘어져 있던 5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 씨는 인근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자택으로 귀가하며 500m가량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A 씨는 경찰에 “단지 안에서 좌회전한 직후 진입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넘어져 있던 B 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서울 강남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초선·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10대 남성이 응급입원 조처됐다.26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교 2학년 A 군(15)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치를 했다.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자·타해 위험이 있어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A 군은 전날 오후 5시경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손에 돌을 쥔 채 배 의원의 머리를 18초간 17차례 가격했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 군을 검거해 강남경찰서로 연행했다. 배 의원은 경호원 없이 개인 일정을 소화하던 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배 의원은 머리에 1㎝ 열상을 입은 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상처를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A 군은 현장에서 배 의원 측 비서관에게 “난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군은 15세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 아니다. 만 14∼18세인 ‘범죄소년’은 중대 범죄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7개월간 회사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경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억여 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A 씨는 부산 지역 모 회사에서 일하며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기·수질 측정검사 비용으로 300여만 원이 필요하다는 기안서를 가짜로 만들어 올리는 등 총 44차례에 걸쳐 6억8700여만 원을 받아 동생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회사 법인카드로 30차례에 걸쳐 개인 물품 1억1700여만 원 상당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A 씨는 빼돌린 돈 상당 부분을 포함해 10억7100여만 원을 450차례에 걸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해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A 씨는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후 취업한 회사에서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고소당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시작해 약 7개월간 전자기록을 위조해 7억 원을 빼돌리고 1억 원을 횡령했다”며 “빼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점, 범행 수법·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던 웹툰 작가 주호민 씨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했다.22일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블로그를 통해 “주 씨 부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기 용인시에 신고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그는 “주 씨 부부가 자녀를 학대(유기 혹은 방임)한 정황이 높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근거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류 교수는 지난해 3~4월 주 씨 부부가 홈스쿨링(가정학습)으로 아들 주 군을 지도한 뒤 주 군이 학교로 돌아와 학급 친구와 교사를 때리는 등 전에 보이지 않았던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일보를 통해 “자폐성 장애와 폭력 행위는 관계가 없다”며 “가정에서 폭력을 당했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를 배우고 모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이어 담임교사가 제출한 진술서에서 ‘(주 군은) 가정의 내부적인 보살핌보다 외부적인 것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홈스쿨링이라는 명분으로 자녀의 교육을 방임했다”고도 주장했다.주 씨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주 씨는 “류 교수는 관련 이슈가 다뤄질 때마다 저희 부부에게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가했다. 그가 주장한 모든 것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국민일보에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사건 초기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일부 정보로 해당 사건은 특수교사의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저희 부부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저희 부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는 고발까지 당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아동학대 사건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나타난 비전문성과 무책임함은 반드시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해 7월 주 씨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 A 씨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발달장애를 앓는 주 씨 아들(9)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주 씨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1일 진행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버스정류장 광고 패널을 철거한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났다며 유족이 서울시 공무원을 고소했다.2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시 도시교통실 공무원 A 씨와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8시 30분경 마포구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C 씨가 광고 패널 벽이 철거된 사실을 모르고 기댔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C 씨는 같은 달 19일 사망했다.유족은 서울시가 광고 패널 벽을 철거한 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는 지난해 8월 광고 패널 벽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D 업체와 용역 계약을 종료하면서 패널 벽 철거를 요구했다. D 업체는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신규 유지·관리 업체에 이를 그대로 넘기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D 업체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결국 D 업체는 지난해 11월 패널 벽을 철거한 뒤 테이프로 X자를 붙여 임시 안전조치를 했다. 시는 신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 기간을 설정했는데 그사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최근 미국 동부 일리노이주 시카고 길거리에 있는 ‘쥐 모양 구멍’이 유명해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시카고 로스코 빌리지 지역 인도에 ‘시카고 랫홀(Chicago Rat Hole)’로 불리는 쥐 모양 구멍이 있다. 인근 주민들이 ‘쥐(rat)’와 도로에 생긴 구멍을 뜻하는 ‘팟홀(pothole)’을 결합해 ‘랫홀(Rat Hole)’이란 이름을 붙였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랫홀은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다.시카고 랫홀은 지난 7일 지역 예술가 윈슬로 듀메인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유명해졌다. 그는 “시카고에 왔다면 시카고 랫홀을 순례해야 한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은 25일 현재 511만 조회수를 돌파했으며 13만5000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다. 누리꾼들은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이후 랫홀은 시카고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소셜미디어에는 랫홀이 위치한 좌표가 공유되기도 했다.관광객들은 랫홀 주변에 양초, 꽃, 치즈 등을 두기 시작했다. 시카고 레스토랑 체인인 ‘앤 사테(Ann Sather)’의 시나몬 롤 한 봉지를 바친 사람도 있다. 행운을 빌며 랫홀에 동전을 넣기도 한다.지역 정치인들도 랫홀을 언급했다. 일리노이주 하원의원인 앤 윌리엄스는 지난 10일 X에 ‘11구역의 보석인 시카고 랫홀을 방문해 보세요’라는 홍보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이 지역구에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정말 많다”며 “멋진 바와 레스토랑, 아름다운 동네, 상징적인 리글리 필드, 그리고 물론 시카고 랫홀도 있다”고 말했다.인근 주민들은 ‘9년 연속 쥐가 많은 도시’로 선정된 시카고에서 랫홀이 유명해진 상황을 유쾌하게 받아들였다. 누군가 일부러 콘크리트 등으로 구멍을 메우려고 시도해 주민들이 다시 구멍을 파내기도 했다.반면 몰려오는 관광객들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다. 한 주민은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을 통해 “20년도 더 된 랫홀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이젠 값싼 마케팅 수단이 됐다. 모두가 랫홀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얻고 싶어 할 뿐”이라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부산 지역에서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며 A 씨를 엄벌에 처했다.A 씨는 2020년부터 3년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등 9개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하며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박 판사는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런 범죄에 맞서 사법 당국은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다른 부동산이 있어 변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유보된 약속은 또 다른 기망일 뿐”이라며 “공판 과정 내내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으나 피해자들이 항상 지적하듯 사죄와 용서는 법원에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박 판사는 “원룸 임대 사업의 경위 등으로 볼 때 처음부터 불법성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수사를 의뢰하자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압박하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용서를 구한 바가 없다. 현실적인 피해 회복이 없는 이상 유리한 양형 요소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A 씨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판사는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 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질책했다.박 판사는 이날 20~30대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법정에서 하나하나 읽으며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했다. 그는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들에게 미리 써온 ‘당부의 말씀’을 읽어주기도 했다.박 판사는 “험난한 세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기성세대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또 읽었다”며 “기록과 탄원서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치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이라고 말했다.이어 “절대로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며 “한 개인의 욕망과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다독였다. 박 판사의 위로에 일부 피해자들은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지구대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는 50대 남성을 무술 유단자인 경찰이 신속하게 제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4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2시 16분경 서대전지구대로 술에 취한 50대 남성 A 씨가 양손에 망치와 톱을 들고 들어왔다.A 씨는 전날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싸움을 말리는 뒷좌석 손님을 때린 혐의(폭행)로 경찰 조사를 받자, 불만을 품고 지구대를 다시 찾은 것이다.그는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흉기를 휘둘렀다. 자신의 목에도 흉기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경찰들이 흥분한 A 씨를 진정시키며 대화를 시도하는 사이 박건규 경장은 방검장갑을 끼고 A 씨의 시선을 피해 움직였다. A 씨 등 뒤로 바짝 접근한 박 경장은 재빨리 강한 힘으로 A 씨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했다. 흉기의 긴 날이 박 경장의 얼굴을 향한 상태였지만 개의치 않았다.이어 동료 경찰들이 달려들어 A 씨를 지구대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경찰들은 신속하게 흉기와 둔기를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경찰은 A 씨를 폭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박 경장은 “술에 취해 지구대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 경장은 킥복싱, 격투기, 합기도, 주짓수 등 도합 14단을 보유한 유단자로 알려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마약에 취해 집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24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 52분경 경북 영주시의 한 주민은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싸움 소리가 들리는 집의 거주자를 설득해 집안으로 진입했다.집안에서는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 남성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다.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남성은 경찰에게 자신을 잡아보라며 방바닥과 침대 위 등을 뛰어다녔다. 경찰이 가만히 있으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남성은 바닥에서 자해를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해 진정시켰다.이 남성은 경찰에 본인이 소지 중이던 케타민을 흡입하고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에 섞어 흡연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자택에서 케타민, 액상 대마, 주사기 등을 압수하고 이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