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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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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1~2025-12-31
정치일반40%
사회일반28%
국제일반11%
경제일반7%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대통령실, 野 ‘5·18 원포인트 개헌’에 “비리 국면전환 꼼수…5·18 모독”

    대통령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원포인트 개헌은 일종의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에 이것만 원포인트로 개헌을 하자고 하면 원포인트 개헌으로 안 끝난다”며 “개헌 논의로 발전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때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5·18만 원포인트로 개헌하자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는 윤 대통령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전했다. 그는 “5·18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라는 건 대통령이 누차 강조했던 것”이라며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은 비리로 얼룩진 최근의 불리한 국면을 전환해보겠다는 꼼수”라면서 “이는 5·18 정신을 모독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주당 공약인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이제 지킬 때가 됐다”며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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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김밥’은 그만…식약처, 식품에 마약 표현 자제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음식점 등에서 ‘마약’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17일 식약처는 마약김밥 등 식품 또는 음식점의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날인 16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의회에서는 최근 국내 10~30대의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친숙하게 여길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식품 등에 마약이라는 표현의 상업적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력 방안, 교육·홍보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식약처와 지자체는 규제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식품 등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우선 지자체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가공식품의 품목제조보고 시 상호나 제품명 등의 일부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영업자에게 적극 권고·홍보할 예정이다.아울러 마약 단어 사용금지 동영상을 제작하고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여 영업자 스스로 마약이라는 표현의 부적절함을 인지하도록 교육·홍보할 방침이다.이미 마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등은 6월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방문해 업소명을 변경하도록 적극 계도하고 간판, 메뉴판 등 교체에 따른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 용어에 대한 상업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관련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합리적인 표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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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최강욱 성희롱 발언 맞다…의리남 되려 김남국 이용”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17일 최강욱 의원이 김남국 의원에게 한 ‘짤짤이’ 발언이 성희롱이 아니라 ‘코인’을 뜻하는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 거짓말을 또 낳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박 전 위원장은 1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은 제가 비대위원장 때 있었던 일로 조사를 무려 3번이나 했기에 너무 잘 안다”며 “짤짤이 발언이 아니라 최 의원의 성희롱 사건, 나아가서 보좌진들의 입을 막았던 그 위력이 발생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윤리심판원 만장일치로 최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맞다며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며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최 의원은 김 의원한테 성희롱 한 것도 모자라서 김 의원을 이용해서 의리남이 되고 김 의원은 성희롱까지 당해놓고 의리도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또 낳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게 짤짤이냐 XXX이냐의 그런 문제로 갈 일은 전혀 아니다. 당시 녹음 파일도 있었다고 했지만 만약 짤짤이었다면 그 녹음 파일이 드러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전 위원장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일할 시간에 본인 재산 불리고 있었다”며 “비상식의 결정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탈당한 지 하루 만에 지지자들한테 ‘결백을 증명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본인 집 안방인가”라며 “김 의원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떳떳하게 책임지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는 지난해 8월 최 의원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하며 최 의원의 ‘짤짤이’ 발언이 ‘코인’을 뜻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손 기자에 따르면 최 의원은 “김 의원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코인 투자를 했다”며 “코인 투자하면서 동시에 회의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 아닌가. 그래서 ‘너까지 왜 그러냐? 지금 짤짤이 하는 거냐?’고 말했다. 원래는 코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야 하는데 나도 옛날 사람이라서 짤짤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최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참여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카메라를 켜지 않은 김 의원을 향해 “XXX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을 해 논란이 됐다.해당 발언이 성행위를 연상하는 비속어라는 의혹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자 최 의원은 ‘짤짤이’라고 해명했으나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최 의원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 지금까지 재심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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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찾은 文 “대한민국 민주주의 5·18에 크게 빚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를 방문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5·18 민주항쟁에 크게 빚을 졌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정숙 여사와 함께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퇴임 이후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전직 대통령으로는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문 전 대통령은 참배를 하기 전 방명록에 ‘5·18 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겼다.참배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민주항쟁에 크게 빚졌다”며 “우리 국민들이 오늘날 이만큼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도 5·18민주항쟁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다.이어 “5·18 민주항쟁 43주년을 맞아 국민들이 의미를 새기면서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했으면 한다”며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제가 재임 중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아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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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민주당 ‘원포인트 개헌’ 공식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여당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지킬 때가 됐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해 주길 부탁하고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다만 이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5.18 폄훼 발언을 한 정부와 여당 측 인사에 대한 엄정한 조치 선행돼야한다”면서 “그것이 광주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권의 이견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도 마련됐다”며 “윤 대통령이 의지와 일정을 제시만 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5·18 행사에 참석하는 것, 5·18 행사에 국민의힘 의원 모두 참석하는 것보다 원포인트 개헌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아직도 왜곡, 폄하하는 반민주적 망언에 대한 엄정함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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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관광지 식당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中에 빌미 제공”

    국내 관광지 식당 일부가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에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17일 서 교수에 따르면 국내 주요 관광지 주변 식당들 중 김치찌개, 김치만두 등 김치가 주재료로 사용되는 음식을 여전히 파오차이로 번역한 곳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2년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일부 개정하면서 김치의 올바른 중국어 표기를 ‘신치’(辛奇)로 명시한 바 있다.서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지속적인 ‘김치공정’을 자행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왜곡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김치 표기 역시 다함께 바로 잡아야만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며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대거 몰려오고 있다. 한식을 제대로 알릴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김치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힘을 모아야만 할 때”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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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조트 3층 발코니 넘어 옆 객실 침입한 미군…현행범 체포

    제주지역 한 리조트에서 3층 발코니를 통해 옆 객실로 침입한 20대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서귀포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미군 A 씨(23)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15일 오후 9시 30분경 서귀포시 한 리조트 3층에 투숙하던 중 발코니를 통해 옆 객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A 씨가 침입한 객실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숙박 중이었다. A 씨는 발코니에서 피해 가족과 눈이 마주치자 침입한 객실을 통해 자신의 객실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역 미군으로 미국에서 휴가차 제주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의 신병을 미군 당국에 인계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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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세 수영복 표지 모델의 정체…‘살림의 여왕’이었다

    올해 81세가 된 ‘살림의 여왕’ 마사 스튜어트가 유명 스포츠 잡지의 최고령 수영복 표지 모델이 됐다.15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스튜어트는 이날 발행되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I) 수영복 특집호 표지 4종 중 하나에 모델로 나섰다. 올해 81세가 된 스튜어트는 해당 잡지의 역대 모델 중 최고령자다.이번 촬영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진행됐다. 그녀는 총 10벌의 각기 다른 수영복을 입고 몇 시간 동안 포즈를 취하는 등 고된 작업을 소화했다. 스튜어트는 ‘변화가 끝나면 인생도 끝이다’라는 좌우명을 되새기며 촬영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스튜어트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모델 제안을 받았을 당시를 떠올리며 “관습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용기를 줬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충분히 건강하다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스튜어트는 자신의 트위터에도 “SI(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표지모델로 선정되어 정말 기쁘다”는 글과 함께 표지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이어 “이 표지가 당신의 새로운 도전에 영감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마사 스튜어트는 1990년 요리·실내장식 등 살림에 대한 경험을 담은 잡지 ‘마사 스튜어트 리빙’을 발간하며 유명세를 얻었다.이후 생활용품과 관련한 각종 출판·인터넷 마케팅 등의 사업을 아우르는 ‘마사 스튜어트 리빙 옴니미디어’를 설립해 1999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 대표적 여성 기업인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2년 증권 사기와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04년 징역 5개월형을 선고받으며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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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尹 거부권 행사에 “기어이 국민과 맞서…재투표 나설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고 했다.이어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며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며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앞선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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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동물찻길사고 ‘고라니’가 최다…피하는 방법은?

    한국도로공사가 야생동물의 활동량이 증가하는 5~6월을 맞아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동물 찻길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1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발생한 고속도로 동물찻길사고는 총 6729건이다. 월별로는 5~6월에 2620건으로 전체 중 39%가 발생했다. 하루 중에는 자정~오전 8시(3845건, 57%)에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동물 찻길 사고를 당하는 야생동물은 고라니(85%), 멧돼지(6%), 너구리(5%) 순으로 많다. 고라니가 대부분인 이유는 상위 포식동물 부재로 인한 개체 수 증가와 고속도로 주변 야산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한국도로공사는 동물찻길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 매년 50km의 야생동물 침입방지 유도울타리를 설치해 왔다. 또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단절된 야생동물 서식지를 연결하기 위해 공사 중인 전 구간에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있다.현재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총 2799km의 유도울타리와 140개소의 생태통로를 설치했다.이 덕분에 연간 동물찻길사고 건수는 2015년 2545건 이후 매년 감소해 2022년에는 1137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동물찻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물찻길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의 도로전광표지(VMS), 동물주의표지판 등을 확인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운전 중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핸들 및 브레이크의 급조작을 삼가고 경적을 울리며 통과해야 한다. 특히 야간 상향등은 동물의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동물과 충돌했다면 후속차량과의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우측 갓길로 차를 이동시킨 후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하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신고하면 신속한 사고수습이 가능하다.도로공사 관계자는 “동물찻길사고 예방과 고속도로 인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설치 및 이용률 향상 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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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간호법, 직역 간 과도한 갈등…국민 건강 불안감 초래”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무위원들께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한다면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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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승절’ 열병식 여나…“훈련장 공터서 차량 포착”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했다.VOA에 따르면 지난 14~15일 미국 상업위성 업체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위성사진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 공터에 차량 50∼100대가 들어선 모습이 확인됐다.이 공터는 북한이 열병식 훈련을 앞두고 차량을 주차하는 곳으로, 이곳에 차량이 들어섰다는 건 열병식 훈련이 시작됐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VOA는 분석했다.VOA는 다만 공터에 여전히 빈자리가 많고 훈련장 중심부에 병력이 도열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현재 열병식 준비 초기 시점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과거 북한은 열병식 준비 초기에 훈련장 주변에서 일부 움직임을 보이다가 점차 동원 인원과 장비 규모를 늘리는 식으로 준비를 진행해왔다.통상적으로 열병식 준비 동향이 약 2달 전 포착된다는 점에서 볼 때 열병식 개최 시기는 올해 70주년이 되는 6·25전쟁 정전기념일(7월 27일)이 유력하게 꼽힌다. 북한은 이날을 미국과 싸워 이긴 승리의 날이라는 의미로 ‘전승절’로 부르고 있으며, 1993년 40주년과 2013년 60주년 때도 열병식을 진행한 바 있다.앞서 북한은 지난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일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야간 열병식을 진행했다. 열병식에서 북한은 고체엔진 추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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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길서 뛰어든 4살 아이 차로 치어 사망…무죄 선고 이유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4살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재외동포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10일 낮 12시 58분경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군(4)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고가 난 장소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음식점 앞 이면도로다. 사고 당시 도로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다. 당시 시속 14km로 서행하던 A씨는 주차된 차량 뒤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온 B군을 들이받았다.B군은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분만에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숨졌다.검찰은 이면도로에서 A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며 재판에 넘겼다.당시 상황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는 시속 14㎞로 운전할 때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4.9m로 판단했다. 그러나 도로로 뛰어든 B군을 A씨가 발견했을 당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는 3m에 불과했다.이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은 A씨가 B군을 발견한 뒤 차량을 급제동했다면 충돌은 피할 수 없었겠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가지는 않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다.이 판사는 “도로교통공단 측 분석은 B군이 뒤쪽에서 나왔을 때 A씨가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때를 전제한 결과”라며 “A씨가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의 직접 사인으로 ‘외상성 머리 손상’이라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만 증거로 제출됐다”며 “이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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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 ‘독실 요구’ 거부한 교도소…인권위 “안정된 생활 보장해야”

    성 소수자인 교도소 수용자의 독거수용 요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징벌 조치한 교도소의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해당 교도소장에게 성 소수자에 대해 별도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안정된 수용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교도소에 수용된 진정인 A씨는 성 소수자인 본인의 특성상 혼거 생활이 어렵다며 독거수용을 요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수개월 동안 성소수자 처우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A씨의 입실 거부 행위를 이유로 경비처우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징벌 조치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당시 형이 확정된 후 A씨의 경비처우급은 S3(일반경비처우급)였지만, 입실 거부로 3회의 금치 처분받은 이력을 사유로 A씨의 경비처우급은 S4(중경비처우급)으로 강급됐다.S4는 CCTV가 설치된 독거실에서 생활하며 일반귀휴, 사회견학, 봉사활동,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집 등의 사회적 처우가 제한된다.교도소장 측은 A씨가 입소 당시 성적지향과 관련한 의사 표현을 한 적이 없고 생물학적 성에 따라 수용자를 처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입실을 거부해 징벌 처분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성소수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위해 별도의 상담자 지정,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 등의 처우를 해야 한다.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수개월 동안 성소수자로서 혼거수용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처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성소수자라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가 고립된 생활을 넘어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만든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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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재판 중 또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2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던 중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민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4시경 제주시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어선 0.146%였다.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에도 제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기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법원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판 절차를 기다리던 중이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술에 만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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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7월 사흘 빼고 비” 온라인 예보…기상청에 확인해보니

    ‘올해 7월 사흘을 제외하고 매일 비가 내린다’는 날씨 예보가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가능성이 희박한 예측”이라고 일축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날씨 예보 소식이 확산됐다. 해당 날씨 예보에 따르면 오는 7월 서울 날씨는 사흘 빼고 전부 비 소식이 예고되어 있다. 8월에도 비 예보가 다수 눈에 띈다.해당 소식이 온라인 상에서 퍼지며 누리꾼들은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상청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확실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 현대 과학기술로 언제 비가 올지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주 정도다. 물리적 과정 등 초기에는 미세했던 오차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이 같은 예측이 나온 이유는 뭘까.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단순히 계산에 의해 (정보가) 표출될 수는 있다. 한 달, 두 달 후라고 하는 건 수치모델을 수행하기 위한 실황값(관측값)이 없다는 얘기”라며 “모험적인 시도라고 봐야 한다”고 14일 연합뉴스TV에 설명했다.박선기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도 “2주 이후는 중기 예보보단 계절 예측으로 넘어가야 한다”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이나 일기예보에 활용하는 의미에선 10~14일 정도를 넘어가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해당 날씨 제공 홈페이지에서도 정확한 정보는 10일 이내에서 참고하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문제는 이런 예측들이 온라인 상에서 마구잡이로 재생산된다는 것이다.기상법에는 기상청과 허가 받은 사업자, 국방 목적 외에는 예보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날씨가 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올바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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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가스요금 내일부터 인상…4인 가구 월 7400원 더 내야

    전기·가스요금이 16일부터 오른다.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된다.이창양 산업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이번 조정으로 전기요금은 4인 가구 사용 기준(332kwh) 한 달에 약 3000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요금은 4인 가구 사용 기준(3861MJ) 월 440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그는 “한전은 지난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금년 1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 원이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이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확정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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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 엘리엇 페이지, 상의 탈의 후 일광욕…“기쁘다”

    성전환 수술을 한 캐나다 출신 할리우드 배우 엘리엇 페이지(36)가 상의 탈의한 사진을 올리며 근황을 전했다.페이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상의를 탈의한 채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그의 몸에는 유방절제수를 받은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그는 “디스포리아(Dysphoria, 성별 불쾌감) 여름에 특히 심했다”며 “지금은 햇볕을 쬐니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이어 “내 몸에서 느끼는 기쁨을. 난 성 정체성 확인 서비스가 내게 해 준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내 여정을 곧 더 많이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페이지는 지난 2014년 한 인권 포럼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했다. 이후 2020년 12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전환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나를 부를 때 그(he) 혹은 그들(they)이라고 불러 달라”며 이름을 엘리엇으로 바꿨다고 알렸다. 이듬해 3월엔 유방절제 수술을 받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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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을 때까지 때린다” 친척 폭행 후 협박까지…60대 실형

    가족 모임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에게 “정신 차리고, 거실로 나오라”고 한 친척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1일 가족 모임 참석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에 있는 친척집을 찾았다가 잠이 들었다.같은날 오후 6시30분쯤 농사일을 마치고 온 친척 B씨(55)는 A씨에게 “정신 차리고, 거실로 나오세요”라고 했다.이를 들은 A씨는 주변인의 제지에도 “저 XX, 죽을 때까지 때린다. 돈이 많아 돈 좀 쓰려고 그런다”면서 선풍기와 청소기로 B씨를 때렸다. 또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B씨는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폭행 이후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았다.그러나 다시 발길을 돌려 친척집으로 간 A씨는 “너 죽이러 왔다, 경찰한테 신고를 했냐”며 둔기로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해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가 더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청소기를 들고 마구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경찰에 의해 퇴거한 이후에도 재차 침입해 협박했다”고 판시했다.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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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따 주행 논란’…노선영이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법적 공방을 벌인 전 국가대표 김보름과 노선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보름이 최종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김보름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노선영을 따돌리고 주행했다는 이른바 ‘왕따’ 논란에 휩싸였다. 팀추월 경기에서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노선영이 뒤처지면서 의혹이 불거졌다.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니라는 발표가 나왔고, 약 1년이 지난 2019년 1월 김보름은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심 재판부는 지난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2심은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지옥에 가혹하게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며 화해를 권고하고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김보름 측에서 이의신청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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