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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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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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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0%
칼럼7%
국회7%
남북한 관계3%

  • 국책은행들, 법정관리 ‘부실기업’에 5조 4000억 규모 대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4년6개월동안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에 총 5조4000억 여원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 가운데 333곳이 두 국책은행의 대출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은 총 5조4693억 원이다. 산업은행이 225곳, 4조1356억 원이었으며 수출입은행은 108곳, 1조3337억 원에서 부실 여신이 발생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채권은 통상 30% 정도만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4조 원은 고스란히 국책은행이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산업은행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 중 171개 기업에 대한 채권 1조5764억 원 어치를 부실채권(NPL) 시장에 팔았다. 6356억 원은 법원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했으며 5910억 원은 손실로 처리했다. 나머지 1조3000억 원은 계속 여신으로 갖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대출액 중 311억 원을 출자전환했고 358억 원을 손실로 처리했다. 나머지 여신은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기업 상황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국책은행들은 부실기업에 반강제적으로 나서면서 기업과 동반 부실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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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보험 대리기사 사고도 보험처리 가능

    연말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더라도 자동차 소유주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 처리 비용을 우선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따른 추가 보험료 부담은 없으며 해당 보험사는 대리운전업체에 사후 구상권을 청구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서비스 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약 2000만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 99%가 손해배상 범위를 본인이나 가족 등에 한정하는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무보험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면 차 소유주가 고스란히 치료비와 차 수리비를 떠안아야 했다. 금융당국은 대리운전 사고에 따른 피해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보험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낼 경우 차 소유주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사고 처리 비용을 보상하고 추후에 보상 금액을 대리운전업체에 청구하도록 보험사들이 운전자 한정 특약을 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조항은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세차업에도 적용돼 자동차 정비 기사, 주차장 직원, 세차장 직원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사기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해 주지 않는다. 또 특약이 개정되더라도 무보험 대리운전 중 생긴 자동차 소유주 본인의 신체 및 차량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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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보험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 내도?…“보험 처리해주세요”

    연말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더라도 자동차 소유주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 비용을 우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따른 추가 보험료 부담은 없으며 해당 보험사는 대리운전업체에 사후 구상권을 청구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약 2000만 명의 자동차 보험가입자 중 99%가 손해배상 범위를 본인이나 가족 등에 한정하는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무보험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면 차 소유주가 고스란히 치료비와 차 수리비를 떠안아야 했다. 금융당국은 대리운전 사고에 따른 피해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보험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낼 경우 차 소유주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사고 비용을 보상하고 추후에 보상금액을 대리운전업체에 청구하도록 보험사들이 운전자 한정 특약을 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조항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세차업에도 적용돼 자동차정비기사, 주차장 직원, 세차장 직원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사기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대리운전기사들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해 주지 않는다. 또 특약이 개정되더라도 무보험 대리운전 중 생긴 자동차 소유주 본인의 신체 및 차량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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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업체 5년이상 못받은 돈 추심 못한다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갚을 의무가 없는 대출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금융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을 상대로 빚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소멸시효가 끝난 1000만 원 이하 소액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식이 부족해 갚지 않아도 될 돈을 상환하느라 고생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9일 밝혔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등 5년 이상 채권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대출채권의 권리가 사라진다. 대출자가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환의무가 사라진 대출채권을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라고 부른다. 금융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받지 못하는 빚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들이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헐값에 팔아 빚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대부업체 등에 4122억 원(미상환 원금)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120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거나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부활한다. 해당 채권을 싸게 사들인 대부업체들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시효를 되살려 빚 독촉을 한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더라도 금융소비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몰라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을 갚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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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펀드-ELS에 쪼개담아야”

    #1. 직장생활 4년 차인 백모 씨(31)는 최근 적금 만기가 돌아와 생긴 4000만 원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정기 예·적금 금리가 연 2% 안팎에 불과한 은행에 넣어 두자니 수익률이 성에 차지 않지만 막상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은 투자 경험이 없어 꺼려진다. 백 씨는 일단 예·적금에 여윳돈을 모두 묶어 두기로 했다. #2.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연 20억 원의 금융자산을 굴리는 김모 씨(53)는 금융자산 비중에서 주식 비중(펀드 포함)을 기존 50%에서 60%로 늘렸다. 반면 예금 비중은 20%에서 10%로 낮췄다. 혹시 모를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남겨둔 돈으로 여길 뿐 투자로 생각하진 않는다. 백 씨처럼 수천만 원의 여윳돈이 있지만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돈을 불리는데 남다른 감각을 가진 자산가들의 결정에서 힌트를 얻을 만하다. 본보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은행에만 돈을 맡겨두던 보수적인 자산가들은 절반 이상(52.2%)이 주식이나 부동산, 실물자산 비중을 늘리는 등 투자자산 비중에 변화를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자산가들이 향후 예·적금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주식형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점에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은행 밖으로 눈 돌려야 할 때” 은행에만 돈을 맡겨둬서는 돈이 거의 불지 않는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6월 신규예금의 평균 금리는 1.67%였다. 1억 원을 은행에 넣었을 때 한 해 이자가 167만 원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세금 15.4%(25만7000원)를 떼고 나면 이자는 141만3000원으로 쪼그라든다. 전문가들은 “이제 예·적금의 시대는 끝났다”며 “자산가들처럼 개인투자자들도 투자시장으로 눈을 돌려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재테크 전략을 다시 세우라”고 입을 모았다. 본보가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산가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은 향후 투자 비중을 늘리려는 대상으로 국내주식형펀드(28.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해외주식형펀드(16.2%), ELS(10.6%) 순이었다. 박선원 KB국민은행 명동PB센터 팀장은 “시가총액이 큰 대장주들이 부진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힌 느낌이지만 여전히 장기적 관점에서는 상승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산투자의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한다. 백혜진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장은 “A은행, B은행 돌아다니며 예·적금만 들어 놓고는 분산투자를 했다고 착각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며 “예·적금, 펀드, ELS 등 투자 상품을 다양화하고 펀드라도 국내 시장, 브릭스 시장 등 투자지역을 나눠야 한다”고 조언했다. ○ 문턱 낮아진 PB서비스도 주목해야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각 금융회사들이 자사 이름을 내걸고 판매하는 맞춤형 랩어카운트 상품을 주목할 만하다. 해당 상품은 프라이빗뱅커(PB)가 알아서 주식, 펀드, ELS 등을 골라 고객의 입맛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주고 시장 변화를 살펴보며 관리해준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갈아타며 자유롭게 투자를 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금융회사들이 프라이빗뱅킹(PB·개인 자산관리)센터의 문턱을 낮추고 있으니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다. 과거에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 자산가들만 PB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수천만 원을 보유한 중산층에도 문호가 확대됐다. IBK기업은행은 5000만 원 이상 보유 고객에게 PB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씨티은행의 경우 빚을 제외한 순금융자산이 2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도 PB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윤정 기자김철웅 인턴기자 한양대 경영학과 4학년}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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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통장 안만들면… 금리-수수료 인센티브

    종이 통장이 100여 년 만에 사라진다. 9월부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등의 혜택을 줘서 무통장 거래를 유도하고, 2017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종이 통장을 발급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종이 통장의 발급을 줄이고 무통장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장 기반 금융 거래 관행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9월부터 새로 계좌를 만드는 고객은 종이 통장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무통장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등 인센티브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금융회사들은 2017년 9월부터 금융회사가 종이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0세 이상의 고객이나 금융 거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종이 통장 발급을 원하는 고객에 한해 예외적으로 종이 통장을 발행한다. 2020년 9월부터는 종이 통장을 발급받으려면 통장 발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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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층이하는 승강기 대신 계단 이용을

    월요일인 데다 비가 내려 차가 유난히 막혔던 이달 13일 출근길. 올해 갓 취직한 직장인 강모 씨(28)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지만 오전 9시 직원 조회시간을 7분 앞두고서야 회사 로비에 겨우 도착했다. 3분을 기다려 탄 엘리베이터에서 안도하던 순간. 엘리베이터 안 층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버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 건물은 18층 건물이었다. 2층, 3층 버튼도 불빛을 내고 있었다. 강 씨는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도 아닌데 2, 3층을 누르는 걸 보고는 나도 모르게 짜증이 확 솟구쳤다”고 말했다. 2010년 4월 미국의 IBM 연구진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미국 16개 대도시 6486개 빌딩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1년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측정했다. 그 결과 측정 대상 건물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1년 동안 엘리베이터를 탄 시간의 합은 총 33년이었다. 또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데 총 92년의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2, 3층 등 저층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기만 해도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20층 건물에서 3층 이하를 다닐 때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면 엘리베이터 1대당 한 달에 약 300kWh의 전력을 아낄 수 있다. 또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소비전력을 약 1.4∼1.7% 줄일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닫힐 때까지 약 5초만 기다리면 에너지도 아끼고 타인도 배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절전의 효과는 엘리베이터를 격층으로 운영하면 더 커진다. 15인승 엘리베이터를 20층 아파트에서 운행했을 때 격층으로 운행하면 시간당 최대 165회를 운행하고 전 층을 운행하면 180회 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격층으로 운행하면 월 전기요금을 23.6% 아낄 수 있는 셈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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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층, 3층인데 엘리베이터 타다니…나도 모르게 짜증이 확”

    월요일인데다 비가 내려 차가 유난히 막혔던 이달 13일 출근길. 올해 갓 취직한 직장인 강모 씨(28)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지만 오전 9시 직원 조회시간을 7분 앞두고서야 회사 로비에 겨우 도착했다. 3분을 기다려 탄 엘리베이터에서 안도하던 순간. 엘리베이터 안 층계를 나타내는 대부분의 버튼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이 건물은 18층 건물이었다. 2층, 3층 버튼도 불빛을 내고 있었다. 강 씨는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도 아닌데 2, 3층을 누르는 걸 보고는 나도 모르게 짜증이 확 솟구쳤다”고 말했다. 2010년 4월 미국의 IBM 연구진은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뉴욕,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등 미국 16개 대도시 6486개 빌딩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1년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측정했다. 그 결과 측정대상 건물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1년 동안 엘리베이터를 탄 시간의 합은 총 33년이었다. 또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데 총 92년의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2층, 3층 등 저층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기만 해도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20층 건물에서 3층 이하를 다닐 때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면 엘리베이터 1대 당 한 달에 약 300kwh의 전력을 아낄 수 있다. 또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소비전력을 약 1.4~1.7% 정도 줄일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엘리베이터문이 자동으로 닫힐 때까지 약 5초만 기다리면 에너지도 아끼고 타인도 배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절전의 효과는 엘리베이터를 격층으로 운영하면 더 커진다. 15인승 엘리베이터를 20층 아파트에서 운행했을 때 격층으로 운행하면 시간당 최대 165회를 운행하고 전층을 운행하면 180회 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격층으로 운행하면 월 전기요금을 23.6% 아낄 수 있는 셈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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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IBK기업은행, 사용액 1.3%가 매달 저축펀드로 ‘쏙’

    IBK기업은행은 카드 이용대금의 1.3%를 적립식 금융상품에 입금해 주는 ‘스몰빅(Small Big) 카드’를 출시했다. 작은(Small) 금액이 모여 미래의 큰(Big)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의미의 신용카드라고 기업은행 관계자는 설명했다. 캐시백 입금 상품으로 적립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소득공제 장기펀드, IBK평생든든자유적금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립IRP를 캐시백 입금 상품으로 선택하고 ‘스몰빅 카드’로 월 100만 원을 결제하면 매월 20일에 카드 이용대금의 1.3%인 1만3000원이 적립IRP에 입금된다. 또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마다 1만 원 미만 또는 1000원 미만의 잔돈을 결제계좌에서 선택한 상품으로 이체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1000원 미만 잔돈이 연금저축펀드에 이체되도록 설정하고 8500원을 결제한다고 가정하면 1000원 단위에서 남는 500원이 결제계좌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1만 원 미만 잔돈을 이체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8500원을 결제하면 1500원이 이체된다. 고객은 잔돈 적립한도를 정해 한 달에 출금되는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다. 잔돈 및 캐시백 입금상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적립 IRP,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 유용하다. 캐시백은 한 달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때만 제공된다. 또 1.3% 캐시백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2015년 말까지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이용대금의 1%가 캐시백 된다. 유니온페이(UnionPay)나 마스터(Master)로 발급받을 수 있고 연회비는 각각 1만 원, 1만2000원이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이용금액에 따른 캐시백과 프리미엄서비스를 제공하는 ‘참! 좋은 캐시백플래티늄카드’도 출시했다. 건당 이용금액에 따라 △5만 원 미만 0.5% △5만 원 이상 0.7% △10만 원 이상 1.0% △20만 원 이상 1.5%를 캐시백해 준다. 캐시백 금액에 한도가 없어 큰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유리하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한 번에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5%인 45만 원을 돌려받는다. 프리미엄서비스로 국내 주요 호텔 및 인천공항 발레파킹(월 2회)과 국내 공항 라운지(연 2회) 이용 혜택을 무료로 제공한다. 파3 골프클럽(오성골프클럽, 비전힐스)을 월 6회 주중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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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여름 휴가철 신용카드 지혜롭게 사용하기 A to Z

    손꼽아 기다리던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휴가 여행을 가면 돈 쓸 일이 많다 보니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마련이다. 신용카드의 올바른 이용법과 카드회사들이 내놓은 부가 혜택을 꼼꼼히 챙기면 휴가비를 적잖이 줄일 수 있다. 해외여행에서 알아 두면 좋은 신용카드 사용 팁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쓸 만큼 환전해서 가지만 신용카드 쓸 일도 생기게 된다. 해외에서는 신용카드를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여행객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몰라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무심코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이용한다. DCC 서비스는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다. 이때 원화 결제 수수료(3∼8%) 외에 환전 수수료(1∼2%)까지 붙는다. 반면 현지 통화로 결제하면 환전 수수료만 붙는다. 만약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고 DCC 수수료가 5%, 환전 수수료가 1%라는 가정하에 미국에서 1000달러짜리 제품을 살 경우 DCC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국에서 청구되는 금액은 총 108만1920원이다. 현지 통화 결제를 이용하면 청구 금액은 101만 원으로 DCC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보다 7만2000원이나 더 싸다. 수수료율이 높다보니 일부 해외 가맹점은 DCC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여행객들은 신용카드 영수증에서 통화 표시를 잘 살펴야 한다. 만약 영수증에 한국 돈을 뜻하는 ‘KRW’가 찍혔다면 DCC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므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좋다. 또 카드 결제 명세를 문자로 알려주는 SMS승인알림서비스에서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곧바로 국내 카드사에 알려야 한다. 즉시 신고하지 않다가 분실된 카드를 누군가 사용한다면 신용카드 가입 고객은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용된 카드 대금에 대해서는 카드회사가 책임진다. 여행 기간이 길다면 여행 체류지에서 1∼3일 이내에 새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긴급대체 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비자카드(www.visakorea.com)나 마스터카드(www.mastercard.com)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긴급서비스센터를 확인할 수 있다. 대체 카드는 가까운 현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시 신용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반납해야 한다.국내 여행에서 카드사 이벤트 톡톡히 활용하기 지난달 신용카드 포털 카드고릴라가 자사 홈페이지를 방문한 누리꾼 2280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가장 필요한 카드혜택’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혜택은 ‘여행 상품 및 숙박 할인’(31.6%)이었다. 여행 경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카드는 호텔 예약 전문 사이트인 호텔패스, 부킹닷컴과 제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호텔패스에서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7%를 할인해 주고 같은 방법으로 부킹닷컴에서 결제 시 10% 상당의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카드는 9월 말까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디럭스룸, 트윈룸 또는 더블룸을 무료로 업그레이드해 준다. 선착순 50명이다. 강원 평창군 켄싱턴플로라호텔은 디럭스룸 1박을 예약하면 조식뷔페(2인)를 무료로 제공한다. 강원 속초시 켄싱턴호텔을 예약하면 설악산 국립공원 입장권 2장을 준다. 우리카드는 인터파크 투어에서 이달 말까지 해외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2%에서 최대 11%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사이트에서 ‘해외 호텔 항공권’을 결제하면 호텔에 대해 7%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워터파크에서도 신용카드로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2015 레저 썸&쿨 이벤트’를 통해 전국 29개의 워터파크에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원마운트는 본인 포함 4인까지 30% 할인해주고, 용인 캐리비안베이에선 제휴카드에 한해 본인 입장료를 30% 깎아 준다. KB국민카드는 8월 말까지 전국 30개 워터파크를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입장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우리카드는 비씨카드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전국 24개 워터파크에서 최대 40% 현장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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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의 이 한줄]큐레이션 미디어 유용하지만… 지속가능성은 물음표

    《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들은 거의 기회만 나면 다른 인문주의자들에게 ‘절도’ 혐의를 씌웠고, 그러면서도 스스로들은 창조적 ‘모방’을 넘어서는 짓은 한적이 없노라고 주장했다. ―지식, 그 탄생과 유통에 대한 모든 지식(피터 버크·현실문화연구·2006년) 》이 책에 따르면 유럽의 중세 시대에는 글이나 착상의 소유권, 즉 지식은 ‘매매할 수 없는 신의 선물’이라는 관념이 지배하고 있었다. 15세기 인쇄술이 유럽에 보급되고 이로 인해 정보의 유통이 활발해지자 16세기에 비로소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153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스트라스부르(현 프랑스)의 두 인쇄업자는 논문에 삽화를 넣으면서 표절한 목판화를 쓴 일을 놓고 다툼을 벌였다. 표절 혐의를 받은 인쇄업자는 “지식이 확산되면 인류에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지적재산권은 정보가 큰 힘을 지닌 현대사회에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 정보는 비로소 상품이 됐고 이윤이 됐다. 최근 한국 미디어업계에 16세기 독일에서 발생했던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소매치기 미디어’라고 불리는 큐레이션 미디어가 태동하면서다. 큐레이션 미디어란 전시할 그림을 고르는 미술관의 큐레이터처럼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는 미디어를 뜻한다. 정보 범람의 시대에 원하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니 이 얼마나 고마운 미디어인가! 문제는 큐레이션 미디어에 저작권이란 ‘매매할 수 없는 신의 선물’이라는 중세시대 관념으로 퇴행했다는 데 있다. 다른 미디어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사용권 계약은 이뤄지지 않는다. 미디어업계가 지적재산권의 개념조차 모호했던 16세기 독일로 퇴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스러운 것은 기분 탓일까. 정보의 가치가 우대받으면서 비로소 지식 축적이 활발히 이뤄졌다는 사실을 정보 제공자가 간과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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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 임금격차 伊의 2배… 대기업 정규직에만 구직 몰려

    올해 초 서울 시내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김모 씨(26). 학점 4.0(만점 4.5)에 토익 점수는 900점, 재학 중 경영 동아리 활동을 했고 공모전 입상 경력도 있었다. 나름대로 취업을 위한 ‘스펙’을 충분히 갖췄다 생각한 그는 지난해부터 기업 80여 곳에 원서를 썼다. 그중 합격 통지서가 날아온 곳은 중견 유통업체 1곳뿐이었다. 성에 차지 않았지만 김 씨는 일단 입사를 택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더 좋은 기업에 취직할 기회를 모색해 보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석 달 만에 사표를 쓰고 말았다. 김 씨는 “선배들을 보면 첫 직장에 따라 인생 커리어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 같았다”며 “이러다 마음에 안 드는 직장에 주저 앉아버릴까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과 닮아가고 있다고 경고한 20일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경고다.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와 정년 연장,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등 남유럽의 여러 나라가 안고 있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의 리더십 부재와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기업과 노조의 기득권 집착 등까지 겹쳐 ‘청년 고용절벽’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남유럽과 닮아가는 한국의 노동시장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0.2%로 6월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11.3%)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 실업자 수도 4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 이상 늘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유럽과 닮은 점이 적지 않다. 우선 대학졸업자 수는 크게 늘었는데 이들에게 돌아갈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해서 벌어지는 불일치가 심각하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실업률은 2005년 6.0%에서 지난해 9.3%로 높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계약직 간 노동시장 양극화도 남유럽 국가 못지않다. 상위 10%의 임금을 하위 10%로 나눈 ‘임금 불평등 배율’은 한국이 4.7배로 스페인(3.1배), 이탈리아(2.3배)보다 높다. 이처럼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구직자들이 처음부터 연봉이 높은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만 원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청년층의 ‘자발적 실업’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은 청년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국내 30대 그룹의 신규 채용 인원은 이미 2013년 14만4500명에서 2014년 13만 명, 올해 12만1800명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강력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돼야”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난이 완전히 고착화되기 전에 정부가 강력한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청년 고용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도 정부와 정치권,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이 노동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 입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라며 “임금 격차를 줄이는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부양만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앞으로 저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청년 고용에 나서는 기업들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업 교육 개선도 시급하다. 한국은행은 20일 펴낸 보고서에서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청년 고용률이 높은 것은 직업 훈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노동시장에서 낙오하는 청년층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한 정부는 이달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견기업 인턴·대기업 직업훈련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청년 고용 간담회에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교원,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간호 인력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신민기·김준일 기자}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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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전염 막아라”… 정부, 좀비기업 털어낸다

    정부가 조선업을 필두로 ‘한계기업’들의 통폐합을 비롯한 고강도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금융당국과 채권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 민간 자본을 투입해 부실기업이 많은 업종의 신속한 산업 재편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간 2%대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올 하반기에 부실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이슈가 부각될 것”이라며 “부실이 더 전염되기 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일각에서는 부실 산업군(群)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앞으로 몇 년 새 대규모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실기업 통폐합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 구조조정의 신호탄은 조선사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조선사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해운 물동량 감소, 중국 업체들과의 저가 수주 경쟁으로 수익성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채권단 주도하에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 중인 중소형 조선사끼리 합병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합병 후 시너지 효과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의 구조조정 대상으로는 STX조선과 SPP조선, 성동조선 등 서너 곳의 기업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채권단이 많은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경영 상태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 기업들이다. 이 중 일부 조선사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괜찮은 대형 조선사에 위탁경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조선업뿐 아니라 다른 업종도 부실기업 간 통폐합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금처럼 채권은행들이 중심이 돼 한계기업 한두 곳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관련 산업 전체가 붕괴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부실기업 한두 곳만 살려놓으면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부실의 싹’을 완전히 도려내기도 쉽지 않다”며 “개별 기업보다 업종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는 조선 해운 건설 등 기존의 부실 업종 외에 전자 철강 같은 주력 업종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 업종은 지난해 업계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22조7000억 원(7.3%) 감소했고 철강 업종도 전체 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이 12.8%에 이를 정도로 업황이 악화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이런 한계기업의 비중은 2009년 12.8%(2698개)에서 2014년 15.2%(3295개)로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14.8%)이 중소기업의 비중(15.3%)에 근접하면서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각되고 있다. ○ 구조조정 촉진 장치 마련 정부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연내에 금융회사와 사모펀드(PEF) 등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업종별로 설립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전문회사는 부실기업들의 채권을 사들인 뒤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를 다시 시장에 매각하는 기능을 한다. 또 업종 내에 부실기업이 여러 곳 있을 경우 이들을 통폐합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정부는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전문성과 성공 사례가 쌓이면 지금의 채권은행 주도 방식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회에는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안도 발의돼 있다. 이 법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구조조정에 필요한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업종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예상보다 셀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이건 너희가 갖고, 저건 너희가 갖고’ 식의 일률적 산업 재편을 하면 시장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시장 스스로 기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김준일 기자}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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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대우조선, 구조조정본부서 관리”

    대규모 부실이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조만간 대우조선 담당 부서를 기업금융부문 산하 기업금융4실에서 같은 부문의 구조조정본부로 변경할 예정이다. 통상 구조조정본부는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이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돌입한 기업을 맡는다. 대우조선에 대해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을 고려하고 있진 않지만 조선업 및 구조조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조조정추진단(가칭)을 구조조정본부 내에 꾸려 대우조선을 관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계는 대우조선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5000억 원 수준이지만 대우조선은 약 6000억 원의 유동성 자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우조선에 긴급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에 가장 많은 여신을 지원한 수출입은행과 책임지고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선소가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고 선박을 건조하다 납기 안에 배를 인도하지 못할 때 선수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보증서인 선수금환급보증(RG)도 계속 발급해 줄 계획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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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대출기업 부실에 깜깜한 국책銀, 수천억 국고 낭비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대우조선에 돈을 빌려주거나 지분을 투자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덩달아 부실을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연이은 부실 대출과 감독 소홀 등으로 국책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시를 강화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책은행의 부실 대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의 대출 사기에 속아 담보 없이 1135억 원을 빌려줬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남기업에도 5210억 원을 대출해줬다. 산업은행 역시 경남기업에 611억 원을 빌려줬다가 손실을 입었다. 산업은행은 2조 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STX그룹에도 대출해줬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부실 대출의 영향으로 국책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0년 0.77%에서 지난해 2.02%로 크게 늘었다. 산업은행의 부실채권비율도 올해 3월 말 기준 2.66%로, 시중은행 평균치인 1.39%를 크게 웃돈다. 전문가들은 국책은행 대출 부실의 원인으로 대출받은 기업에 대한 국책은행들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는다. 최근 2조 원대 손실이 뒤늦게 드러난 대우조선을 비롯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대주주이거나 주채권은행인 기업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 왔다. 우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이 2조 원대의 손실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또 대우건설이 2013년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감원의 회계감리를 받을 때까지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수출입은행 간부들은 사기 대출 파문을 일으킨 모뉴엘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모뉴엘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책은행들이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독당국의 감시를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산하 기관이다. 금감원이 두 부처의 위탁을 받아 검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시중은행에 비해 검사권은 제한돼 있다. 시중은행은 금감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산업, 수출입은행의 경우 검사의 목적과 범위를 사전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검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경우 기재부, 금융위, 감사원 등 다양한 기관에 감독권한이 나뉘어 있어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실제로 시중은행에 비해 검사 횟수도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통해 국책은행의 건전성과 경영 상황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7일 산업은행 등 대우조선 채권단은 다음 주 중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를 개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일단 강제적인 워크아웃이나 채권단 자율협약보다는 대우조선이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자본잠식이나 유동성 위기를 겪을 상황은 아니다”라며 “고의적인 분식회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민기 minki@donga.com·김준일 기자}

    • 20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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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00만 관객몰이 기업은행의 ‘매직’

    “거장 곽경택 감독, 백운학 감독도 영화로 만들고 싶어 했던 소재예요. 관객들에게 분명 통할 겁니다.” 지난해 2월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14층 문화콘텐츠금융부 회의실에서 윤성욱 과장이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팀원들에게 말했다. ‘연평해전’에 투자할지를 놓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2012년 기업은행에 합류하기 전 영화 제작, 배급을 하는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한 윤 과장은 영화계 사정에 누구보다 밝았다. 직원들은 망설였다. ‘상업영화를 만들어 본 적 없는 제작사인데 괜찮을까?’ ‘전쟁영화는 흥행이 어렵잖아’ 등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윤 과장은 ‘실화의 힘’과 ‘2002년 6월’을 강조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닌 우리한테 일어난 일이며 그 일이 모두가 한일 월드컵으로 기억하는 2002년 6월에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관객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봤다. 5개월간 이어진 논의 끝에 문화콘텐츠금융부는 지난해 7월 투자를 검토해 달라는 보고서를 본점 상부에 올렸고 최종 투자결정을 이끌어 냈다. 영화 ‘연평해전’에 대한 기업은행의 투자 결정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기업은행은 연평해전의 제작비 80억 원 중 30억 원을 투자했다. 연평해전은 올해 개봉한 국내 영화 중 처음으로 누적관객 수 5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미 손익분기점(3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몇 년간 기업은행은 손대는 영화마다 대박을 터뜨렸다. 2013년 영화 ‘관상’(913만 명)으로 140%의 수익률을 올리더니 지난해에는 ‘수상한 그녀’(관객 865만 명) ‘명량’(1761만 명)과 ‘국제시장’(1425만 명)에 투자해 78∼220%의 수익률을 냈다. 이 때문에 기업은행 문화콘텐츠금융부는 영화계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떠올랐다. 기업은행은 2012년 1월 국내 시중은행으로는 처음으로 문화콘텐츠 투자·대출 전담부서를 만들었다. 전통적인 방법만으론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기업은행은 문화투자 전담부서를 만들면서 획기적인 실험을 했다. 금융권 인력이 아닌 영화계 인력들을 영입한 것이다. 영화 투자배급사에서 일했던 윤 과장을 비롯해 방송사 PD, 콘텐츠진흥원 출신 경력자들을 스카우트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이다 보니 우여곡절이 많았다. 벤치마킹할 곳이 없었고 금융인과 영화인의 융합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정성희 팀장은 “처음엔 같은 주제라도 금융인은 금융인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영화인은 영화인의 눈으로만 보니 오해가 많이 생겼다”며 “같이 일한 지 3년 반이 지난 지금은 서로의 목소리 톤만으로도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기업은행 문화콘텐츠금융부에는 직원 12명이 있다. 이들은 한달에 6, 7개의 영화 시나리오를 함께 읽는다. 그러고 나서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연다. 직급이 높다고 목소리가 더 크진 않다. 똑같이 의견을 개진하고 투자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본사 심사부에 심사해 달라고 요청한다. 투자에 앞서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제작비, 콘텐츠 차별화 포인트, 영화의 완성 여부다. 기업은행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7500억 원을 문화 관련 투자와 대출에 공급할 예정이다. 전국 650개 영업점 중 59개 점포를 문화콘텐츠 거점지점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기업은행의 성공을 보고 경쟁 은행들도 관련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 팀장은 “다른 은행들이 문화콘텐츠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콘텐츠 투자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힘들다”며 “기업은행처럼 문화의 힘을 강조하는 최고경영자의 경영 철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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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한잔 값이면 휴가내내 든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황모 씨(31)에게 지난해 여름휴가는 악몽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8월 초 고등학교 친구 3명과 3박 4일간 경남과 전남을 걸친 남해바다를 돌아보는 여행을 떠났다. 여행거리는 왕복 1000km에 달했다. 처음에는 자동차 주인인 황 씨가 운전을 도맡아 했지만 장시간의 운전이 힘들어 여행 3일 차부터는 친구인 전모 씨(31)가 대신 운전했다. 전 씨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 악몽이 찾아왔다. 인터넷으로 검색한 맛집의 주차장에 들어서면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추돌한 것. 전 씨는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범퍼 수리비와 차 렌트 비용까지 견적이 150만 원 가까이 나왔다. 친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보상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른다. 전국의 유명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고된 직장 일을 잠시 잊고 들뜬 마음으로 여행길에 오를 수 있는 시기이지만 자동차 사고, 물놀이 사고 등 각종 사고에 주의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관련 지출을 줄이려면 미리 휴가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현명한 일이다.○ 대형 교통사고 3분의 1이 휴가철 집중 최근 도로교통공단이 2010∼2014년 5년간 여름 휴가철(7월 16일∼8월 15일)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611건의 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96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대형 교통사고의 3분의 1 정도가 여름 휴가철에 집중된다는 통계도 있다.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 친구나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운전하는 일이 많다. 만약 차주 대신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가입 보험사와 운전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5일에 1만∼2만 원을 내면 가입할 수 있다. 보험 효력은 가입한 날의 자정부터 종료일의 자정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기 전날 미리 가입하는 게 좋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도움이 된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자신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 롯데 ‘등산보험’ 최대 2억원 보장 여행자 보험을 드는 것도 혹시 사고가 났을때 비용을 아끼는 좋은 방법이다. 여행자 보험은 여행 기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등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해 준다. 여행 기간만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 삼성화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험료 4000원에 국내여행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성인 기준으로 3일간 여행을 하다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의 사고와 다른 사람에게 입힌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준다. 휴대품을 도난당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롯데손해보험은 휴가철을 맞아 산행을 떠나는 여행객을 위해 ‘레저상해보험II 등산보험플랜’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 가입 기간은 하루이며 보험료는 1870원이다. 등산을 포함해 국내 여행 중에 생긴 상해 후유장애에 대해 최대 2억 원을 보장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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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산업 주당가격 3만1000원”… 매각가격 7000억 안팎 될듯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하려면 적어도 6000억 원대 후반에서 7000억 원대의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 주당 가격이 3만1000원으로 산정된 결과다. 금호산업은 현재 채권단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금호산업 채권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기업가치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실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두 회계법인은 금호산업 주식의 적정 가격을 주당 3만1000원으로 책정해 보고했다. 이대로라면 박삼구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영권 지분 ‘50%+1주’의 가격은 5273억 원이다. 채권단은 이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을 박 회장에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0.08%를 가지고 있는 등 사실상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어 단순 주식 가격에 30%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단은 지분 50%+1주의 가격을 6000억 원대 후반∼7000억 원대로 책정해 조만간 박 회장 측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이 매각 가격을 내놓으면 박 회장 측은 8월부터 채권단과 협상에 들어가 9월 중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면 채권단은 같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을 추진한다.김성규 sunggyu@donga.com·김준일 기자}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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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감면 남발 ‘기형 세제’… 대통령이 직접 개혁 주도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세금 개혁을 주도하라.”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무분별한 비과세·감면 입법 때문에 세금체계가 특정 계층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불공평한 누더기 세제’로 전락했다며 이렇게 주문했다. 세제에 대한 평가가 10점 만점에 낙제점을 간신히 면한 6.1점에 불과할 정도로 신뢰를 잃은 만큼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근본적인 세제개편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15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세금 및 재정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 임기 3년 차인 올해가 기형적 구조의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누더기가 돼 버린 세제 세제개편 실무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원칙을 관철하지 못해 왔다. 지역구를 의식한 정치권의 비과세·감면 요구를 주먹구구로 수용하다 보니 모든 국민이 세금을 고르게 분담하는 공평과세와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다. 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을 겪은 기재부 당국자는 “다음 달 세제개편 때는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가급적 제외해 ‘조용한 개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제개편의 논란을 피하는 데만 신경 쓴다면 세제의 곪은 부분을 덜어내는 대수술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개혁을 미루면 세 부담이 일부 근로자에게 쏠리는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 때문에 경제 전문가 20명 중 11명은 정부 조세정책에 6점 이하의 박한 점수를 줬다. 7점(8명)과 9점(1명)을 매긴 전문가도 있었지만 나머지는 보통 또는 그 이하로 평가했다. 한 전문가는 “소비세제는 1970년대, 기업세제는 80년대, 소득세제는 90년대의 틀에 머물고 있어 현재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년 세제개편이 땜질식 조정에 그쳐 전체 세제가 균형을 잃었다는 의미다. 설문 결과 전문가들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점을 한국 세제의 근본적인 문제로 꼽았다. 전문가 13명은 ‘세 부담이 일부 근로자층에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고, 다른 13명은 ‘비과세·감면 등 정치적 이유로 세법이 일관성 없이 개편돼 누더기 세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그쳤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영업자들이 1000원을 벌면 이 중 373원을 어떤 방식으로든 숨기는 셈이다. ‘올해 세법개정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둬야 하는가’란 질문에 전문가 13명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강화’를 꼽은 것도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으로 ‘과세 사각지대’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 개혁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적절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수해온 ‘증세 없는 복지’의 원칙을 지키려면 정부 스스로 세금이 새는 구멍을 찾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세수를 늘려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세금 누수의 가장 큰 구멍을 막으려면 가짜 간이과세자를 양산하는 간이과세 납부제도 등 민감한 분야에 메스를 대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 전문가 20명 중 10명이 근본적 세제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로 박 대통령을 꼽은 것도 세제개혁이 부처 장관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폭발력이 큰 이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 8명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컨트롤타워로 추천했지만 여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세 부담을 대폭 조정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법인세와 관련해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금액)에 따라 3단계로 나뉜 현 세율체계를 2단계로 줄이거나 단일화하는 방안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장은 “지금의 법인세제로는 중소기업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더이상 성장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특정 계층의 세금만 늘려서는 재정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국민 전체의 세 부담을 고르게 늘리되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세제를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이상훈·김준일 기자}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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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기업 공시정보, 실시간 무료 제공”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오는 기업 공시정보를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는 ‘공시정보알람’ 서비스를 15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뉴스속보를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받아보는 것처럼 기업 공시정보도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관심 있는 기업을 서비스에 등록하면 연동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전자 실적보고서’ 공시 제목이 실시간 알람으로 뜬다. 제목을 누르면 자동으로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해당 공시 페이지로 넘어간다. 관심 있는 기업은 무제한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도 기관투자가나 주식 전문가들처럼 공개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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