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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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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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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방 위험 장기화”…자신감 보이던 경제낙관론 접은 靑 ‘유턴’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대외 여건에 따른 (경제) 하방 위험이 장기화될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분기(4~6월)부터 경제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경제인식에서 청와대가 ‘유턴’한 것이다. 윤 수석은 7일 간담회를 갖고 “1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미중)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 반도체 가격도 기대보다 크게 하락했다”며 “통상마찰이 (미중 간의) 글로벌 백본(backbone·중추 통신망) 경쟁 등과 결부되면서 조금 더 장기화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화웨이 사태 등 미중 간 격화되고 있는 통상전쟁으로 경제성장률 회복이 더뎌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일자리에 대해서도 윤 수석은 “일자리 핵심계층인 30~4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 하방 위험을 고려할 때 고용 여건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하방’을 10차례 언급했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에도 하반기 경기 개선에 자신감을 보이던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2분기부터 상황이 좋아져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2분기 경제성장률 개선 등 상저하고(上底下高) 전망을 유지했지만, 이는 1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4%에 그치면서 기저효과에 따라 2분기 성장률 회복이 예고돼 있었던 만큼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청와대가 한달 여만에 이처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꾼 것은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가 당초 전망보다 훨씬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역분쟁으로 인한 제조업 체감경기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기 개선 흐름이 예상보다 뒤로 밀리고 있다”고 했다.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9일 북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 전 환송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게 “추경이 안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이라며 추경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당부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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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화웨이 써도 한미 안보에 영향 없다…軍 통신선은 분리”

    청와대가 미국의 화웨이 5세대(5G) 통신장비 거래 중단 요구와 관련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한미 군사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에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청와대가 미국의 화웨이 거래 중단 요구에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화웨이 거래 중단 요구와 관련해 “국내 5G 네트워크는 (화웨이) 사용 비중이 10% 미만”이라며 “(상용 통신망과) 군사 안보 통신망이 확실하게 분리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화웨이 거래 중단 요구 이유인 안보 관련 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만큼 정부가 국내 기업에 화웨이 장비 사용 중단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5일 화웨이 거래 중단을 요청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인 셈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5G 장비를 선택하는 문제는 개별 기업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보안과 관련해서는 미군 주둔지 통신망에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등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동시에 청와대는 5G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통해 미국의 반화웨이 전략에 간접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화웨이 문제는) 한미 양국이 건설적으로 협력 가능한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년도 (5G 통신장비) 전 세계 시장점유율은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순이었지만 금년 1분기엔 삼성이 1위로 올라섰다”고 했다. 미국이 유럽과 동남아시아에 화웨이 거래 중단을 집중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화웨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슈가 얼마만큼 2020년 대선에 영향을 미칠지 계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과 미국 중) 누가 여유를 부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미 대선에선 북핵이 아니라 경제가 핵심 이슈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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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통합으로 가자는것”… 한국당 “결국 내편-네편 가르기”

    문재인 대통령의 ‘김원봉 발언’을 두고 7일 여야는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충돌했다. 청와대는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통합으로 가자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보수 야당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망언”으로 규정하면서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이념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 또는 한미동맹의 토대라고 규정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범일지에서 보더라도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에 모두 함께하는 대동단결을 주창했고 여기에 김원봉 선생이 호응했다”며 “독립 과정에 있었던 김원봉 선생의 역할에 대해 통합의 사례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무엇이 진정한 통합이냐에 대한 철학의 차이가 이런 문제(논쟁)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보수의 통합은)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소위 ‘고인 물 통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보수 진영이 생각하는 통합의 범위가 ‘고인 물’처럼 좁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김원봉 언급에 대해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이슈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빨갱이’ 등 색깔론을 “청산해야 할 친일 잔재”라고 밝힌 3·1절 기념사와 ‘독재자의 후예’를 언급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등 문 대통령이 주요 행사 때마다 과거사에 대해 논쟁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것이 ‘주류 교체를 위한 역사 다시 쓰기’ 행보의 일환 아니냐는 것. 실제로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펴낸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 계열이라는 이유로 아직 묻혀 있는 역사가 많다. 광복 이후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됐던 게 지금까지 내려왔다”며 “친일 청산, 역사 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드시 해내야 할 역사적 운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사회 통합으로 위장한 분열의 언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25전쟁 희생자들을 기리는 (현충일 추념식) 자리에서 언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내 편 네 편 갈라치는 정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사회 통합을 말하려다 오히려 이념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게 탄핵 대상 아니고 뭐냐? 우선 입 달린 의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외쳐야 한다.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적어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차 전 의원을 당에서 영구히 축출해 공당으로서의 위엄을 세우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위원들도 충돌했다. 김원봉 서훈 추서가 현실화하기 위해선 정무위에 제출된 상훈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대통령 추념사는 ‘임기 내에 김원봉에게 건국훈장을 주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에 “국회가 열리는 대로 상훈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을 다음 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 대상이 됐지만 4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홍정수 기자}

    •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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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애국에 보수-진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며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주년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한다”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나라는 미국이었다”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토대를 이룬 인물 중 하나로 북한에서 6·25전쟁 공로로 훈장을 받은 김원봉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에 무정부주의 세력인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며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이 광복 후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가능성을 내비쳐 논쟁을 불러온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추념사가 6·25전쟁 전몰자 등을 추모하는 현충일에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6·25에서 세운 공훈으로 북한의 훈장까지 받고 노동상까지 지낸 김원봉이 졸지에 국군 창설의 뿌리, 한미동맹 토대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라며 “북의 전쟁 공로자에 헌사를 보낸 대통령이 최소한의 상식의 선 안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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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미군 전몰장병 고귀한 희생, 한분한분 가슴에 새길것”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은 뜻깊은 날 미국 의회에서는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으며, 외교 경제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공고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나라는 미국이었다”며 “미국의 참전용사 3만3000여 명이 전사했고, 9만2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2년까지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것”이라며 “미군 전몰장병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숭고함을 양국 국민의 가슴에 새길 것”이라고 했다. ‘추모의 벽(Wall of Remembrance)’은 미 워싱턴 백악관 앞에 있는 6·25전쟁 기념공원 안에 미군 전사자 및 실종자 3만7000여 명의 이름을 일일이 새기는 둘레 50m, 높이 2.2m의 원형 유리벽으로, 문 대통령이 건립 비용 대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모의 벽 사업은 미 의회가 2016년 관련 법을 통과시키며 신축을 허가했지만 정작 미 정부의 예산 투입은 금지해 사업이 추진력을 잃고 지체돼 왔다. 추모의 벽 건립에 드는 비용은 최소 2500만 달러(약 295억 원)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청해부대 소속으로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파병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다 입항식 도중 사고로 숨진 최종근 하사 부모와 함께 대표 분향을 했다. 문 대통령이 먼저 분향을 마친 뒤 담당자가 퇴장 안내를 하려 하자 “잠깐만요”라고 한 뒤 최 하사의 부모를 찾아 직접 분향을 권한 것. 순직 유공자 부모가 대통령과 대표 분향을 함께한 것은 현충일 제정 후 63년 만에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 도중 원고에 없던 내용을 추가해 최 하사 유가족을 언급하며 “따뜻한 위로의 박수를 보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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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애국 앞에 보수 진보 없다”…北훈장 받은 김원봉 언급해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며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주년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한다”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나라는 미국이었다”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토대를 이룬 인물 중 하나로 북한에서 6·25 전쟁 공로로 훈장을 받은 김원봉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에 무정부주의 세력인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이 광복 후 국군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 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가능성을 내비쳐 논쟁을 불러온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추념사가 6·25 전쟁 전몰자 등을 추모하는 현충일에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6.25에서 세운 공훈으로 북한의 훈장까지 받고 노동상까지 지낸 김원봉이 졸지에 국군창설의 뿌리, 한미동맹 토대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이라며 “북의 전쟁 공로자에 헌사를 보낸 대통령이 최소한의 상식의 선 안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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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성특위 “정책효과 나타나… 기조 유지해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5일 “가계처분가능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자영업자 등 취약 부분에 대한 과감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 들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리한 지표만 앞세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이날 ‘2018년 국민계정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아동수당 지급 등 시장소득 개선 및 이전소득 확대 정책 효과로 가계처분가능소득 증가가 이뤄졌고 가계소득 비중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처분가능소득 증가에 힘입어 민간소비 증가율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을 상회했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표만 떼어내 성과를 강조한 것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처분가능소득이 지난해 4.8% 늘었지만 이는 2011∼2015년 평균 증가율인 5.1%보다 낮은 수준. 특히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은 지난해 4분기부터 2분기째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51%를 넘어섰던 것 역시 경제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은 2.8%로 2017년과 같았지만 경제성장률은 2.7%로 2017년(3.2%)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 그나마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기 대비 0.1%로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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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통일정책비서관 김창수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대통령통일정책비서관에 김창수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55·사진)을 임명했다. 서호 전 통일정책비서관이 지난달 23일 통일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데 따른 것이다. 김 비서관은 광주 동신고와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초대 정책실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안보정책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함께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 정부 출범 후에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초대 사무처장으로 일해 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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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새 주치의 강대환 부산대 교수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주치의(양방)로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54·사진)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치의로 지방대 교수가 위촉된 것은 처음이다. 소화기내과 전공인 강 교수는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의생명 R&D(연구개발) 센터장을 지냈다. 기존 양방 주치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송인성 서울대 교수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교수는 문 대통령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다”라며 “양산부산대병원에서 근무하며 정기적으로 청와대를 방문해 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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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섀너핸 “비핵화 조치前 대북제재 유지” 文대통령 “식량 등 인도적 지원도 필요”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섀너핸 대행이 첫 방한에서 거듭 북한의 ‘선(先) 비핵화, 후(後) 대북제재 완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를 찾은 섀너핸 대행을 약 40분간 접견하고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섀너핸 대행은 이날 접견에서 대북제재 유지 필요성을 먼저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섀너핸 대행이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먼저) 이야기했고,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이탈 방지에 주력해온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 유지 원칙에 대해 공개적으로 직접 언급한 것은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대북제재의 틀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나 대북 식량 지원 등을 통해 비핵화 대화 재개 모멘텀을 살리는 데 주력해온 것과는 미묘하게 달라진 표현이다. 동시에 청와대 내부에선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섀너핸 대행의 강경 발언을 불편해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앞서 섀너핸 대행은 지난달 29일 “(북한 미사일 발사는) 확실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 내 높아지고 있는 대북 강경론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접견에선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섀너핸 대행에게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한미 공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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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연합사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

    한미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한미연합사령부를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3일 전격 합의했다. 지난해 초 연합사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로 이전키로 했던 합의를 사실상 미국 측의 요구로 1년여 만에 번복한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보도문에서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이전 조치가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양국 장관은 연합사 이전이 더 늦춰져선 안 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조속히 공동실무단 협의를 시작해 가급적 연내 이전작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군 지휘부가 서울 용산과 경기 평택으로 사실상 이원화되면서 북한 도발 시 즉각적 대응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게다가 연합사가 용산 국방부가 아닌 평택 미군기지 안에 놓이게 되면서 한국이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더라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를 이끌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군 합참의장이 겸직하지 않고 한국군 4성 장군을 별도로 임명키로 합의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섀너핸 대행을 접견하고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섀너핸 대행이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문 대통령도 거기에 공감 의사를 나타내면서 제재 유지와 함께 식량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덧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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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일정 취소하고 “총력지원” 지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 45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소집해 가진 긴급대책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고 발생 반나절이 지나도록 실종자 구조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세 차례에 걸쳐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하라” “총력을 기울여라”며 답답한 심경을 내비친 것. 문 대통령은 “국정원에서도 필요한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구성 등 첫 긴급 지시를 내린 시점은 이날 오전 8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오전 5시 45분경 외교부로부터 사고를 접수한 뒤 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으며 이후 문 대통령은 관저에서 정 실장의 대면보고를 받고 첫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에 대해선 “위기관리센터에 사고가 접수된 뒤 최단 시간 내”라고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정됐던 우수성과 공무원과의 오찬간담회 등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문 대통령이 오전 9시경 참모들과 가진 티타임 회의에선 간담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문 대통령은 회의 직후 직접 간담회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강 장관은 이날 오후 11시경 헝가리로 출국했다. 강 장관은 사고 수습과 가족 지원을 현장에서 지휘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외교부 장관이 당일 파견된 것은 이례적이다. 또 정부는 소방청 구조대 2개 팀을 포함한 1차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하고 세월호 구조 경험자로 구성된 해군 해난구조대(SSU) 1개 팀과 해경 구조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직원 등 37명의 신속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15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긴급구조대를 파견했다”며 “실종자 구조는 물론이고 구조자 치료, 사망자 수습 및 유해 송환 등 후속 조치들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르반 총리는 “배 위치를 찾아 인양할 예정이며, 잠수부와 의료진 200명이 현장에 나가 적극적인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며 “모든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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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공주 靑보좌관 재산 41억 신고… 고민정 대변인은 5억7818만원

    올 2월 임명된 이공주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이 약 41억5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이화여대 교수를 지낸 이 보좌관은 서울 종로구 부암동 단독주택을 남편과 공동 소유했으며 본인 명의의 서울 용산구 용산파크자이 오피스텔, 모친 소유의 목동 아파트 등 3주택(총 15억97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보좌관과 배우자는 예금으로만 전체 재산의 절반가량인 20억6662만 원을 신고했다. 이 보좌관은 바이오벤처기업인 안지오랩의 주식을 4억1083만 원어치를 보유했다고 신고했으나 3월 매각했다고 밝혔다. 2월 비서관으로 승진해 처음 재산신고 대상이 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아파트 전세권과 예금 1억4200만 원 등 5억781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신상엽 제도개혁비서관은 경기 고양시 화정동 아파트 전세권 등 3억8755만 원,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은 상속받은 제주 서귀포시 과수원 부지(1억4726만 원)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전세권 등 7억7421만 원을 신고했다. 최근 주일 대사로 부임한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14억9500만 원을 신고해 3월 공개된 재산보다 약 2000만 원 늘었다.한우신 hanwshin@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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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에 직접 사과한 文대통령… 강경화 면전서 “변명 여지 없다”

    현직 외교관 K 씨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직접 사과하면서, 이제 여권 안팎의 관심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쏠리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마당에 강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각종 산적한 외교 현안과 대안 부재 등의 이유로 당장 강 장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강경화 딜레마’에 빠졌다는 말도 들린다.○ 이례적인 文의 사과, 화살은 강경화로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을 놓고 사과한 것은 미국 정상과의 통화 내용이 유출된 초유의 사건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빚어진 사안에 대해 사과한 것은 지난해 7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대선 공약과 관련해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사과한 만큼 사건의 진원지인 외교부는 대대적인 쇄신 태풍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외교부의 수장인 강 장관이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의전 실수와 설화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강 장관을 바꿀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이 정도면 ‘사퇴 마일리지’가 쌓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사이에 두고 문 대통령의 오른쪽 옆에 앉았다. 면전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들은 강 장관의 표정은 굳었다. 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심려와 누를 끼친 것에 죄송하다”며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문건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책임지고 외교부를 추스르겠다는 것으로 당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강 장관을 교체하려고 해도 산적한 현안에 즉시 대응할 대타가 마땅하지 않다는 게 현실적인 고민이다.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실무 전담할 외교 수장을 교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靑, “강 장관 교체는 대통령 결심에 달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후에는 강 장관 교체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수습을 마무리 짓고 다음 번 개각에서 물러나는 것이 청와대에나 강 장관에게나 가장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 (교체는) 논의된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추후 거취는 대통령의 결심에 달린 것”이라며 교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여권에서는 “강 장관을 바꿀 수 없다면 조윤제 주미 대사라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주미 대사 같은 경우 책임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조 대사는 3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다른 4강 대사가 일제히 교체될 때도 자리를 지킬 만큼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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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내달 북유럽 3개국 순방… 9∼16일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9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을 국빈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순방에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먼저 핀란드를 방문해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혁신성장과 스타트업 교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르웨이로 이동해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친환경 산업과 북극·조선해양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북-미 회담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매년 노벨평화상 시상이 이뤄지는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를 담은 ‘오슬로 선언’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스웨덴을 방문해 스테판 뢰벤 총리와 회담을 갖고 협력적 노사관계와 스웨덴의 사회적 대타협 경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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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드 인사’에 치우쳐… 좁아지는 文정부 인재풀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으로 김외숙 전 법제처장을,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돌려 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29일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친문(親文) 막후 정치’ ‘내 사람이 먼저’ 등 질타를 쏟아내며 “코드·보은을 위한 돌려 막기 인사”라고 혹평한 것. 여당 내에서도 “이전 정권에서도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써온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인재 풀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문 대통령이 두 차례 이상 직접 임명한 대통령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28명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하는 등 정권으로서는 검증이 끝난 참모에게 더 큰 중책을 맡기거나 정책 실패나 정치적 책임을 물어 교체하고도 다시 주요 공직에 임명한 경우다. 지난해 최저임금 부작용과 경제 투톱 갈등으로 사실상 경질되고도 주중 대사로 자리를 옮긴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대표적이다. 장 대사에 앞서 경제지표 악화로 교체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곧바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물론 주중 대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돌려 막기 인사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류우익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이 광우병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1년 5개월 만인 2009년 주중 대사로 복귀했을 때나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경질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주중 대사로 임명했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돌려 막기 인사’의 특징 중 하나는 한 번 기용한 인물을 승진시켜 곧바로 다른 자리에 재기용하는 사례가 이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인사수석과 법제처장에 앞서 이뤄진 인사에서 발탁된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현 정부 출범 직후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 부위원장을 거쳐 국립외교원장을 맡은 지 8개월 만에 1차관으로 영전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 역시 통일부 기조실장을 지내다 대통령통일정책비서관을 맡은 지 8개월 만에 차관으로 승진해 통일부로 복귀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 각각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유임된 뒤 지난해 11월 경제 투톱 경질 당시 부총리와 장관으로 승진한 사례다. 청와대의 계속되는 돌려 막기 인사를 두고 일각에선 좁은 인재 풀과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 출마 준비로 가용 인재가 줄어든 상황에서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느냐를 최우선 인선 기준으로 삼다 보니 가뜩이나 좁은 인재 풀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인재 풀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은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과”라며 “인사는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내로남불식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김 법제처장 임명에 대해 “문 대통령의 보은·코드 인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고 정권에 충성한 결과 법제처장에 임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 밑에서 일했던 김 전 법제처장을 인사수석으로 돌려 막고, 그 빈자리에는 판사 사표를 내고 이틀 만에 청와대에 들어가 법조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인물을 임명했다”며 “돌려 막기를 해도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하는데 이건 갈 데까지 갔다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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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북된 것도 어미의 죄” 대통령에게 편지 보낸 납북자 어머니 절규

    “수학여행을 보낸 것도 어미의 죄요, 그래서 북에 납치된 것도 어미의 죄입니다.” 29일 청와대 앞 분수대. 42년 전 아들의 앳된 사진을 옆에 둔 백발의 김태옥 할머니(87)는 청와대를 향해 “죽기 전에 제발 아들 얼굴 한번 보게 해달라”고 절규했다. 김 할머니의 아들은 1977년 수학여행 중 전남 홍도해수욕장에서 북한 공작원에 피랍된 이민교 씨.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에 따르면 1967~1978년 납북된 후 북한 당국에 의해 평양 거주가 확인된 이는 노동당 112연락소 지도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씨를 포함해 모두 21명에 이른다. 김 할머니는 “평양에서 가족을 이루고 산다니 다행이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 받고 싶다”고 말했다. 아들을 찾아 전국을 떠돌던 김 할머니의 남편은 아들의 생사도 모른 채 1989년 세상을 떠났다. 심장이 좋지 않은 그도 기력이 쇠했다. 김 할머니는 “나도 나이가 많아서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얼른 만나게 해주시오”라고 호소했다. 이날 김 할머니와 1977년 납북된 최승민 씨의 형 최승대 씨, 1978년 납북된 홍건표 씨의 어머니 김순례 씨와 동행 홍광표 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정서와 편지를 전달했다. 납북자 가족들이 청와대 앞으로 나선 것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납북자 생사확인과 상봉 기대가 높아졌지만 북-미 회담 교착 이후 정부가 소극적으로 돌아섰다는 아쉬움 때문이다. 그 사이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을 가졌지만 한국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성룡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취임 다음날 김 할머니의 서신을 청와대에 보냈지만 답변이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생사확인과 상봉을 위해 나서달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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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외숙, 文대통령과 로펌 한솥밥… 김형연, 靑비서관에서 ‘영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있어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28일 김외숙 법제처장의 신임 인사수석 임명 등 자신의 교체 등이 포함된 인사 브리핑에 나서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조 수석이 직접 인사 발표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 고별인사 자리에서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한 공개 유감 표명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 조 수석이 이날 자신의 교체 인사를 직접 발표한 것은 이번 인사가 경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1명이 낙마하는 등 인사 참사 논란으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과 조 인사수석 등 이른바 ‘조조 라인’ 책임론이 거셌지만 이 중 인사수석만 교체한 것. 조국 수석이 유임된 것은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대부분이 바뀐 만큼 차기 개각 때까지는 유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권에서 여전히 조국 수석에 대한 총선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수석이 유일한 원년 멤버로 청와대에 남게 되면서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신임 인사수석은 경북 포항 출신이지만 1992년 사법연수원 졸업 이후 부산으로 내려가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이른바 ‘부산 인맥’으로 꼽힌다. 김 신임 수석은 2012년 대한변협신문에 기고한 ‘부산 신사의 품격’이라는 글에서 “연고 없는 부산에 와서 변호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순전히 문재인 변호사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신임 수석은 줄곧 노동·인권 변호사로 일했다. 김 신임 수석은 이날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잘 보좌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임 법제처장엔 김형연 전 대통령법무비서관이 임명됐다. 부장판사 퇴임 후 청와대로 직행했던 김 전 비서관은 교체된 지 열흘 만에 공직에 복귀하게 됐다.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던 진보 성향의 판사가 2년 만에 법제처장으로 고속 승진한 것.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판사가 청와대로 직행했다’는 비판에 청와대는 귀를 막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은 바 있다. 야당은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의 명함만 바꿔주는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가 또다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조국 수석 유임을 두고도 ‘반쪽 인사’라는 비판도 거셌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지난 과오를 인정한다면 인사수석만이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해 진정으로 인사 혁신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이호재 기자○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 △경북(52) △포항여고 △서울대 사법학과 △미국 버지니아대 법학과 석사 △사법시험 31회(사법연수원 21기) △우리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법제처장○ 김형연 법제처장 △인천(53) △인천고 △서울대 사회교육과 △사법시험 39회(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통령법무비서관}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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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방경협위원장, 中과 일대일로 협력 논의

    미중 무역갈등이 전방위로 번지면서 한국이 샌드위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신북방정책을 연계하는 한중 경제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구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19∼25일 중국 동북 3성을 방문해 지린(吉林)성 바인차오루(巴音朝魯) 당서기 등을 만나 일대일로 전략과 신북방정책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청와대가 밝혔다. 바인차오루 서기 측은 “한중 국제합작 시범구 조정 사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인차오루 서기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저장(浙江)성 서기로 근무할 당시 함께 일했던 측근 그룹인 즈장신쥔(之江新軍)의 대표적 인물 중 하나. 권 위원장은 또 랴오닝(遼寧)성을 찾아 천추파(陳求發) 당서기와 만난 자리에선 5세대(5G) 이동통신을 활용한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두고 반(反)화웨이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 속에 중국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아직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하진 않았지만 한국의 입장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지난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국 화웨이 거래 중단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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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내달 방한때 ‘反화웨이’ 요구할듯… 文정부 ‘美-中분쟁 거리두기’ 위기 부닥쳐

    미중 무역 갈등이 전방위로 확전되면서 한국을 상대로 대중 압박 외교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의 반(反)화웨이 동참 요구 등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미국의 지지가 절실한 만큼 주요 2개국(G2) 패권 경쟁에 최대한 거리를 두겠다는 외교 기조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화웨이가 무역 합의에 포함되는 게 가능하다”면서도 “화웨이는 안보와 군사 관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에 화웨이 거래제한 동참 요구에 대해 “모든 국가가 5세대(5G) 이동통신을 구축하는데 위험 평가에 기반한 보안체제를 채택하기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며 한국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동남아시아에서 화웨이 확장을 막기 위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이뤄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도 반화웨이 협력이 논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는 뒤로 빠져 있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 말부터 화웨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 내에서도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전략’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에 대해서도 한국의 동참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한국에 대한 미중 양국의 압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인도태평양전략에 거리를 두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한 행보를 이어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28,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논의되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이다.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담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이미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비슷한 시기에 시 주석이 한국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시 주석의 방한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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