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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정부·여당을 겨냥해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낸 중요한 정책들을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고치는 일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정부·여당이 좀 바쁜 것 같다. 시쳇말로 좀 당황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는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하지 않겠다, 완화하겠다, 이런 것으로 소동이 있었다”며 “국정은 진지해야 한다.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검토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이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 서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이라며 “조금씩 확장하다 보면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결정해야 할 행정구역 문제를 ‘표가 되지 않을까’해서 마구 던지듯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며 “기후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하면서 “국회도 기후 위기 특위 활동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활동 연장이나 상설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임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퇴사한 전 직장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를 훔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8일 건조물 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3월 퇴사한 직장 사무실의 출입문을 공구로 파손하거나 출입문 자동문을 열어 3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키보드·마우스 등을 훔쳤다. 또 A 씨는 지난 3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퇴거를 요청하는 빌라 소유주에게 막대기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임금체불 문제가 있더라도 퇴사한 직장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은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 씨는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또 사무실에 침입해 개인 물품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인질로 잡고 돈을 강탈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인질강도 혐의로 3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7일 오후 1시55분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B 씨(20대·여)와 C 씨(20대)에게 위협하며 현금 5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 여성 B 씨를 인질로 잡은 뒤 남성 C 씨에게 “현금을 찾아와라. 아니면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겁박했다. 이어 C 씨가 인출한 현금 50만 원을 갖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다.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한동안 신고하지 못하다 같은 날 오후 7시11분경 112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마약에 취한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 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40분경 서울 강남구 동호대교 남단에서 법인 명의의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도로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잠든 혐의를 받고 있다. ‘길가에 차를 대고 잠들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였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진행했는데, 대마와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과거에도 A 씨는 마약 관련 전과가 있었으며, 오랜 기간 마약을 투약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마약을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퍼백 100여 개 등을 확보했다. 한편 A 씨가 몰던 차량은 그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며 몰던 법인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는 이들이 아침을 챙겨 먹는 사람보다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1.7배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희경·정수민 교수, 김효명 전문의 공동 연구팀은 2016∼2018년 서울대에서 학생건강검진을 받은 18∼39세 남녀 대학생 1만2302명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 결식이 대사증후군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대사증후군은 ‘허리둘레’(남자 90㎝, 여자 85㎝ 이상), ‘공복혈당’(100㎎/dL 이상), ‘혈압’(수축기 130/이완기 85㎜Hg 이상), ‘중성지방’(150㎎/dL 이상), ‘고밀도 콜레스테롤’(남자 40㎎/dL, 여자 50㎎/dL 미만) 중 정상 범위를 벗어난 항목이 3개 이상일 때를 일컫는다.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심뇌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서울대생의 56.8%(6981명)가 아침 식사를 주 4회 이상 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그룹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3.1%로 나타났다. 아침 식사를 매일 하는 학생 그룹(2152명)의 유병률 1.7%보다 높았다. 연구팀은 아침 식사를 4회 이상 거르는 학생에게 대사증후군이 생길 확률이 아침 식사를 매일 하는 경우보다 73%(1.73배) 높은 것으로 추산했다.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면 식욕 조절이 어려워지고 결국 과식하게 됨으로써 대사증후군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조희경 교수는 “아침 식사를 하면 하루 종일 혈당 수준의 변화가 완만해져 인슐린 저항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식욕 조절도 쉬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아침을 결식하면 점심, 저녁, 야식 등을 먹을 때 식후 혈당 반응이 더 커지고, 혈당 수준의 급격한 변동은 식욕을 자극해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게 하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른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한 사람들보다 식욕과 배고픔이 더 높고 포만감이 적으며 그렐린 수치가 증가했다.그렐린은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그렐린 수치가 높고, PYY (펩티드 YY ), GIF-1 (글루카곤유사펩티드)이라는 호르몬이 낮으면 식욕이 상승해 과식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팀은 또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은 전반적인 식단의 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패스트푸드와 단순당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섭취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과일이나 야채와 같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빈도는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최근호에 실렸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명품 위조품 5만여 상자를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대규모 밀수조직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내 밀수 총책 A 씨(51)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또 국내에 밀수품을 공급한 중국인 총책 B 씨(50) 등 2명에 대해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A 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에서 1조5000억 원 상당의 명품 위조품이 담긴 5만5810상자를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 내부 바깥쪽에 휴대전화 배터리 등 정상적인 제품을 놓고 내부에는 위조품 등을 넣는 이른바 ‘커튼 치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국내로 반입된 위조품은 이른바 ‘에루샤’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로 불리는 3대 명품 브랜드의 가방과 의류 등이 포함돼 정품 시가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해경 단일 사건 중 최대 규모의 밀수액이다. 중국에서 이같은 위조품을 제작하고 컨테이너 화물선에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 인천항 등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분류와 운송이 이뤄지는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위조품을 무단으로 반출했다. A 씨 등은 무단 반출한 위조품을 전국 각지로 운송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했다. 이들은 중국에서는 위조품 생산과 밀반입을 진행하고, 국내에서는 유통과 판매를 분담했다. 국내 밀수책과 자금책은 일면식이 없는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해경은 지난해 4월 해상을 통해 위조품이 국내에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같은 해 9월 밀수 현장을 적발한 뒤 1년여 만에 국내 밀수조직 전원을 검거하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밀수품 화주 등 이들 조직과 연계된 밀수 범죄자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밀수는 국경을 침해하고 국내·외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라면서 “밀수 산업을 주도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밀수를 근절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나이가 132억 살인 ‘최고령’ 블랙홀이 관측됐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임스웹 우주망원경과 찬드라 X선 관측소는 과학 저널 네이처 천문학(Nature Astronomy)에서 우주 관측 이래 가장 오래된 블랙홀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주의 나이가 137억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 블랙홀은 우주의 시작(빅뱅) 이후 4억7000년 뒤에 만들어져 나이가 132억 살 정도로 추정된다. 빅뱅과 거의 동시에 생성된 것이다.과학자들을 더욱 놀라게 한 점은 이 블랙홀이 우리은하에 있는 블랙홀보다 10배가량 더 크다는 점이다. 또 무게는 해당 은하계에 있는 별들의 총질량의 10∼1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우리은하나 인근 은하계의 블랙홀 무게가 보통 별들의 질량의 0.1% 정도로 측정되는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이번 연구에 참여한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진은 “이렇게 거대한 것이 존재하기에는 우주 초기 단계에서만 가능하다”며 “이 블랙홀이 이렇게 이른 시기부터 자신의 은하계와 함께 계속 존재해왔다는 게 매우 놀랍다”고 했다. 이번 블랙홀의 존재는 엑스선 관측을 통해 확인됐다. 연구진은 엑스선을 이용해 “블랙홀 안으로 중력에 의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가는 가스의 존재를 포착할 수 있으며 엑스선 안에서 가스가 빛을 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구팀은 이번에 발견된 것보다 더 오래된 블랙홀이 조만간 관측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제임스웹 망원경은 이번에 발견된 것보다 2900만 년 더 오래된 블랙홀 추정체를 발견했으나 아직 엑스선을 통해 그 존재가 검증되진 않았다. 연구진은 더 오래된 초기의 블랙홀이 발견될 것이라며 “우주의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발견은 그 첫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번 발견은 과학저널 ‘천체물리학 저널 레터스’에도 동반 게재됐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가 집도하는 것처럼 속인 뒤 간호조무사에게 불법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사무장 병원 대표와 가짜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병원은 환자들이 수십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와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무면허)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 A 씨(50대·여)와 가짜 의사 B 씨(50대·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또 이들에게 의사면허를 대여한 의사 3명과 환자 알선 브로커 7명, 실손 보험금을 가로챈 환자 305명 등 3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A 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의사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성형시술 비용을 도수·미용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간호조무사인 B 씨는 자신을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라고 소개하고 총 72차례에 걸쳐 무면허 수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에게 수술 받은 환자 중 4명은 성형 후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장애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병원은 환자들이 성형 비용을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통원 실비 최대한도액(10만~30만 원)까지 10~20회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들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1인당 평균 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는 등 총 1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운영한 병원 역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억2000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 엄정대응 하겠다”면서 “환자들도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길을 걷던 60대 남성이 이웃집 개에게 물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7일 경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경북 성주군 대가면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경 길을 가던 중 이웃집 개에게 다리를 물렸다. A 씨는 개를 떼어내려다가 왼손 검지 손가락을 물리면서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됐다. A 씨는 접합 수술을 받으려 했지만, 절단된 부위를 찾지 못해 겨우 봉합 수술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가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 물림 사고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글의 영상에서 목줄이 풀린 검은 개 한 마리는 골목길을 지나던 A 씨 앞으로 다가와 왼쪽 다리를 물고 흔들었다. A 씨가 개를 뿌리치자 이번엔 A 씨의 손을 물고 재차 공격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자 개는 그제야 공격을 멈췄다. A 씨를 공격한 개는 러시아에서 호랑이 사냥용으로 쓰였던 라이카 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라이카는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필수 맹견으로 분류돼 있지는 않다. A 씨 측은 이전에도 목줄이 풀린 채 개가 돌아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어 견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견주는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A 씨 아들은 채널A에 “‘우리 개는 안 무는데 혹시 도발하신 거 아니에요?’ (견주가) 이런 좀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나고”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뒤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자신에게 절교를 선언한 친구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여고생에 대해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지난 6일 열린 A 양(18)에 대한 살인 혐의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검토, 다음 기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구형과 함께 청구할 계획이다.검찰은 A 양이 범행 보름 전 피해자 B 양과 절교했음에도 B 양을 계속해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하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A 양의 모친은 “피해자와 딸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고 학교폭력 문제도 피해자 부모가 제기했을 뿐 두 아이는 서로 폭력이 아니라고 말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를 죽였다는 문자와 함께 죽을 용기가 없어 자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A 양 부친 역시 유족을 향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재판부는 이날 모친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피해자 언니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12월 재판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A 양은 지난 7월12일 오후 12시경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 양의 집을 찾아가 B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이 숨지자 A 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해 같은 날 오후 1시20분경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양은 “B 양과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최근 절교하자는 얘기를 들었고, 이 얘기를 하러 B 양을 찾아가 대화하던 중 다투고 때리게 됐다”고 진술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48)가 시약 검사 후 일주일만에 경찰에 재출석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 씨는 4일 오후 1시45분경 변호인과 함께 인천논현경찰서에 있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로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첫 경찰 조사 이후 두 번째 소환이다.이날 인천논현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또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고,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 결과 대마 등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확인했냐는 물음에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겠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마약 투약 사실 있나”,“2차 소환조사에서 소명할 것은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경찰서로 황급히 들어갔다. 이 씨는 첫 출석 당시 채취한 소변 간이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재출석 하루 전인 3일 국과수의 신체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첫 출석 당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와 관련한 진술은 거부했다. 경찰은 이날 이 씨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면서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우선 확보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42)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에게 받은 벤틀리 차량 등을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남 씨의 변호인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남 씨가 전 씨로부터 깜짝 선물로 받은 벤틀리 차량을 전날(3일)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또 남 씨 측은 차량 및 귀중품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도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12시경 남 씨 요청을 받아들여 압수 절차를 완료했다. 벤틀리 차량을 포함해 가방과 목걸이, 반지, 시계 등 전 씨로부터 선물 받은 모든 귀금속류가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 측은 “앞으로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사기관의 모든 요구에 따르며 절차에 적극 응할 것”이라며 “전 씨를 만나기 전부터 계속 사용 중인 유일한 휴대전화 역시 경찰이 원하면 언제든 임의제출 형식으로 경찰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 감독이 사기 공범이 아니며 전청조의 재벌 3세 행세에 속아 넘어간 여러 피해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500여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8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글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글을 달아 접근했다. 이어 A 씨는 “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핸드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480여 만 원을 송금했다.하지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7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 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길거리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50대 남성이 체포됐다.3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경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반려견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50대 남성 A 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편의점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셨다. 그는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는가 하면 먹이를 멀리 던지기도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자 A 씨는 신경질을 내며 목줄을 내팽개쳤다. 이어 경찰관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은 “(남성이 키우는 반려견은) 두 마리다. 대형견이다. 큰 개가 오면 좀 무섭고 불안하다. 그런 강아지는 입마개 같은 거 안 해도 되나 모르겠다”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30대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 이에 법무부와 경찰이 공개수배를 내리고 추적에 나섰다.4일 오전 7시20분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던 서울구치소 수용자 김길수(36)가 달아났다는 교정당국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경 구치소 내에서 입 속에 이물질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교정 당국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김 씨를 인근 병원에 입원시켰다. 김 씨는 치료 도중 수갑을 풀고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화장실을 이용해 도주했다. 김 씨는 175cm의 키에 83kg 건장한 체격을 가졌다.경찰은 안양동안경찰서 형사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교정 당국과 함께 A 씨를 뒤쫓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으로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가가 총 60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이들은 교정시설이 지나치게 좁아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고통을 겪었으니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된 위자료는 1인당 각 200~300만 원씩 총 1억3600만 원이었다.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이어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며 “1인당 수용 면적이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재소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는 각 150만 원,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는 각 70만 원의 위자료를 국가가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한 사람당 2㎡ 미만의 공간을 배정한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법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집단소송은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번과 같은 소송은 참여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인정된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언어치료센터에서 강사가 장애 아동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일 “언어치료센터 강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 B 군(7세 남자)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뒤 조만간 A 씨를 소환해 구체적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CCTV 영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술에 취한 상태로 고등학생 자녀를 때린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A 씨는 은평구 신사동의 집에서 술에 취해 고등학생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의 신고로 A 씨는 이날 오전 1시경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A 씨와 아들을 즉각 분리조치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음주운전을 한 남편을 대신해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10월 28일 A 씨는 오전 2시경 강원 원주시의 모처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몬 사실혼 남편 B 씨의 범행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에 동승한 A 씨는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또 A 씨는 음주측정에 응한 뒤 단속서류에 서명도 했고, 얼마 뒤인 그해 11월 27일 오전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허위진술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음주운전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까지 받아 B 씨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단속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시인한 점, 사실혼 배우자와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을 하러 온 수의사를 둔기로 위협한 우사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20분경 경북 안동시 녹전면 자신의 우사에서 공수의 40대 B 씨에게 욕설하고 둔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안전상 이유로 묶어두지 않은 소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의 우사에 있던 전체 소 40여 마리 가운데 5마리가 묶여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