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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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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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수만큼 다양한 선거제도… “선거제도는 여야간 협상 산물”

선거제도는 다양하다. 특정 선거제가 절대 ‘선(善)’일 수 없다.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특색 있는 선거제를 발전시켜왔다. 또 다른 나라의 선거제도의 장점을 들여오기도 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인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근간이 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중 하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발간한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제도는 크게 선출방식에 따라 최다 득표자를 뽑는 다수제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로 나뉜다. 영미권 국가에 속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대체로 비례대표 의석이 없는 대표제로 의회를 구성한다. 남미 동유럽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지역구 의석 없이 완전 비례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한다. 독일 일본 한국 등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같이 뽑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혼합형 선거제도는 당선자 계산방식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구분된다. 한국의 현행 선거제는 대표적인 병립형이다. 지역구 후보 득표와 비례대표 정당 득표를 별도로 계산하는 것. 또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1지역구 1당선자), 기초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2, 3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선거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사표 발생률이 높아 민의(民意)가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2월 내놓은 ‘선거제도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비례대표 비율이 낮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률의 불비례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선출되는데 사표 발생률이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16년 20대 총선 정당득표율은 새누리당 33.5%, 국민의당 26.7%, 더불어민주당 25.54%였으나 실제 의석은 민주당 41%, 새누리당 40.67%, 국민의당 12.7%를 차지했다. 비례성을 강조한 선거제를 채택한 국가의 지역구 의석 대 비례대표 의석수는 1 대 1에 가깝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혼합식 선거제도 국가의 비례성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독일은 총의석 598+α 중 지역구 299석, 비례 의석 299+α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1 대 1 수준이다. 뉴질랜드는 총의석 120+α 중 지역구 65석, 비례대표 55+α로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1.2 대 1 수준이다. 스코틀랜드는 130석 중 지역구 73석, 비례 56석으로 1.3 대 1의 비율을 보였다. 다만 비례성이 높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제도는 각 나라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결국 여야 간 끊임없는 경쟁과 협상의 산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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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핫이슈 ‘5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뜯어보니…

정치권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주제, 하지만 정작 자세히 아는 사람은 드물어 ‘논쟁적’이지는 못한 주제가 바로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새로운 선거제인 ‘5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여야 4당이 큰 틀에선 합의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고 싶어도, 반대를 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을 정하기도 어렵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컴퓨터를 칠 때 내부 부품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비유했을 정도로 복잡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중에서도 핵심인 ‘비례대표제’는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뀐 것인지 낱낱이 뜯어봤다.○ 비례대표 ‘산식(算式)’ 뜯어보기 이번 5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내가 가진 두 개의 표(지역구 투표, 정당 투표)가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계산되지 않고, 서로 연동된다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현행대로 이뤄진다. 의석수가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든다는 점만 달라진다. 문제는 75석으로 늘어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다. 정당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두 단계 계산을 거쳐야 한다. 1단계에서는 전국 단위로, 2단계에서는 권역별 단위로 계산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 썼던 ‘전국구 의원’이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지금까지 비례대표제도는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국단위 정당득표율로 단순하게 나눴다. 이번에는 전국을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청강원·광주호남제주·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6개 권역으로 나눴다. 1단계는 우선 비례대표 의석 총 75석을 각 정당별로 배분한다. 우선 전체 의석수인 300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로 나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40%를 얻었다면 A정당이 300석의 40%인 120석을 가져야 국민에 뜻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다. 이럴 경우 A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110석 건졌다면 나머지 10석을 비례대표로 보정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동비율을 50%로 낮췄다. 즉, 10석의 절반인 5석만 ‘지역구 의석수’를 보정하는 차원의 연동의석으로 가져가는 것.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군소정당들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전체 75석에서 각 정당들의 ‘연동의석’ 총합을 빼고 남는 의석수는 현행처럼 정당득표율로 단순계산해서 나눠가진다. 2단계는 이렇게 확보한 의석을 권역별로 다시 나누는 단계다. 지역구 110석 비례대표 19석을 확보한 A정당을 다시 예로 들어보자. 1권역인 서울에서의 정당득표율이 30%일 경우, A정당은 총 확보한 129석 중 적어도 30%인 38.7석, 반올림해서 39석을 이 권역의 몫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1권역에서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보다 많은 40명일 경우 이미 정당득표율 이상의 당선자를 지역구에서 충분히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1권역의 연동의석은 0이 된다. 다른 권역의 연동의석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한다.○ 비례의석,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확보한 의석수를 어떤 순서로 누구에게 나눌 지다. 정당들이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릴수록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 만든 비례대표 명부에서 1번 후보자부터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당선자를 자른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를 통해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개개인에게 지지를 표명하거나 후보들의 순서를 바꿀 수 없다. 유권자들은 특정 정당 자체에 표를 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반기를 들고 있는 한국당은 “내 표가 어디 갔는지 추적이 되지 않는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당의 공천 절차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 47조 2항을 구체화했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은 대의원·당원과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 내용도 당헌·당규 등으로 정해 선거일 1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석패율제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문자 그대로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다. 각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석패한 후보자를 최대 두 명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시킬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폐합대상이 되는 지역의 반발을 “2등도 당선될 수 있다”는 논리로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다. 석패율제로 당선되는 의원이 생기는 지역구에서는 사실상 한 지역구에서 정당이 다른 두 명의 의원이 당선되는 셈이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반영한다면 21대 총선에서의 각 정당별 비례대표 명부는 6개 권역별로 한 개씩, 총 6개 명단이 만들어진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자체가 현행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1번을 포함해 홀수 번째 순위 후보자는 지금처럼 여성 후보자에게 할당한다. 석패율제를 적용하는 정당은 짝수 번째 순위에서 최대 두 개를 골라 석패율제를 적용할 지역구 후보자들의 이름을 올린다. ○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핵심 여전히 여러 가지 이슈는 남는다. 가장 논쟁적인 점 중 하나는 ‘표의 등가(等價)성’ 문제다. 유권자가 정당에 던지는 표는 똑같이 하나인데 지지하는 정당과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전국에서 300만 표를 받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합쳐 20석을 확보한 어떤 정당을 예로 들어보자. 1권역과 2권역에서 얻은 표가 똑같이 전체득표수의 20%인 60만 표이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1권역에서 4석이 당선됐고 2권역에서는 모든 후보자가 탈락했다면 두 지역의 표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1권역에서는 20석에 권역득표율 20%를 곱하면 4석이므로 추가로 배정할 연동의석이 없지만, 2권역에는 지역구 당선자가 없으므로 4석에 연동비율 50%를 곱한 2석을 연동의석으로 부여하기 때문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명부에 투표한 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에는 배분되지 않고 지역구 의석을 적게 차지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된다”며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제도”라고 비판한다. 반면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비례대표 의석만 가지고 세자는 게 아니다”라며 “전체 의석수를 비슷하게 만들어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등가성을 맞춘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각 당의 비례대표 명부 작성이 공정한 룰에 의해 이뤄질지도 문제다. 정개특위가 만든 선거법 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 공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당이 상세한 공천 절차를 정해 중앙선관위에 1년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21대 총선 1년 전인 다음 달까지 공천룰을 선관위에 제출하게 하는 조항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공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학장은 “비례대표의석수를 늘린 것이 정당 지도부의 공천권을 더 강화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며 “정당이 명부를 작성하면 유권자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가변(可變)명부식 제도를 전향적으로 도입하면 유권자의 정치적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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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국회의원 배지 유지보다 선거제 개혁이 먼저다”

“‘국회의원 배지’를 떼더라도 선거제 개혁은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지역구 감소·비례대표 증가’가 골자인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되면 “내 지역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 눈치만 보고 있는 정치권에서 소신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의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초선·인천 연수갑)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된다면 제 지역구인 연수갑 지역 또한 인구 하한선 제한에 걸려 통폐합 대상에 들어가겠지만 괜찮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정치인 개개인의 유불리를 따져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통폐합 가능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안에 따르면 253석의 지역구 의석 중 28석이 사라진다. 지역구 의석이 225석으로 줄면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상한·하한선 기준도 달라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31일 기준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현행 13만6565명에서 15만3560으로 높아진다. 인구 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는 서울 종로·서대문갑, 부산 남구갑·남구을·사하갑, 대구 동구갑, 인천 연수구갑·계양구갑, 광주 동구남구을·서구을, 울산 남구을, 경기 안양 동안을·광명갑·동두천시연천군·안산 단원을·군포갑·군포을, 강원 속초고성양양, 전북 익산갑·남원임실순창·김제부안, 전남 여수갑·여수을, 경북 김천·영천시청도군·영양영덕봉화울진 등 26곳이다. 인구 하한 기준이 절대적인 지역구 통폐합의 기준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다. 민주당 뿐 아니라 선거게 개혁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에서도 박 의원의 소신 행보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제 개혁안 추진의 가장 큰 적은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있다. 서로가 눈치만 보고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지역구 감소를 감수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주는 의원들이 돋보이는 이유다”고 밝혔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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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비판연설에 한국당 의원들 집단퇴장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사진)가 20일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지난해 12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비례대표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합의 내용을 휴지 쪼가리로 만들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지 말라”며 “전 세계에서 딱 세 집단만이 북-미 대화를 막고 한반도에 냉전의 과거를 드리우려 하는데 미국 강경 매파와 일본 정부, 한국당”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윤 원내대표의 발언에 강하게 항의하며 대부분 본회의장을 떠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싫은 얘기도 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야유하며 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탄력근로제 확대를 멈추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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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반대” 바른미래 8명 의총 요구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을 둘러싼 바른미래당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협상에 반대하는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면서다. 19일 바른미래당 정병국 유승민 이혜훈 유의동 이언주 하태경 김중로 지상욱 의원은 패스트트랙 논의를 위한 의총 소집 요구서를 당에 제출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은 당헌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요구서 작성을 주도한 지 의원은 “패키지딜 협상이 의무적인 당론 의결 사안이 아니라고 한 김 원내대표 발언은 당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어 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 훨씬 많은 의원이 패스트트랙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거부하면서 진전은 이뤄지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이 의총을 열어 당론을 정하려면 재적 26명(당원권 정지 3명 제외) 중 3분의 2(18명)가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범여권 단일 전선에 거부감이 없는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의 이해 충돌로 단일안을 내놓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패키지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역구 축소 우려도 있지만 선거제 개혁 없이는 정치 개혁이 없다는 대의명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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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 합의’ 하루만에… 삐걱대는 ‘패스트트랙 연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중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여부가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고비”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가 성공하기까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내년 21대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로 치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이번 합의에 반발해 탈당하겠다는 의원이 나오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 이제 막 시작된 여야 4당의 ‘수 싸움’ 여야 4당은 18일 합의안을 두고 본격적인 수 싸움에 돌입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연이어 회동을 갖고 당내 추인 진척 상황을 공유하며 이견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의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민주평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를 막진 못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탈당 언급까지 나왔다. 바른미래당에는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과 100% 연동형 비례제를 고수하는 의견, ‘선거제+α’의 ‘패키지 딜’에 반대하는 의견 등이 뒤섞여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라디오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시) 탈당하겠다고 밝힌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단식 투쟁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의 물꼬를 튼 손학규 대표마저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은 최선도 아니고 차악이라는 것을 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완전 연동형이 아니고 50% 연동인 데다 여야 합의가 아닌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합의안의 당론 채택을 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5·18특별법의 패스트트랙 포함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패스트트랙 연대’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 장병완 원내대표는 “5·18특별법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권이 ‘올인’했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당 지지율마저 하락세로 전환하자 선거법 개정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사법개혁 완수’라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선거제 개편 시 의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정의당은 현재의 합의안에 큰 이견이 없다. ○ 한국당 “좌파독재정권 수명연장 위한 입법 쿠데타” 여야 4당이 진통 끝에 도출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권역별 연동형 비례제’의 핵심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도 현재와 달라진다. 전국 정당득표율 기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대구·경북, 호남 등 권역별로 의석수가 배분된다. 영남에 민주당 의원, 호남에 한국당 의원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배출될 수 있어 한국 정치의 고질병 중 하나인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장치로 정치권은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게임의 룰’을 여야 합의 없이 진행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특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연대를 통해 내년 총선까지 ‘제1야당 고립 작전’을 펼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는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좌파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다.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3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 총선에서 민의가 짓밟히고 ‘좌파연대’ 국회가 들어서게 되면 사회주의 악법들이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게 될 것이다.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지옥열차에 올라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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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섣부른 판단 금물”… 황교안 “달이 숨었다”

여야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를 언급하고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자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달(Moon·문재인 대통령)은 숨고, 비는 내린다. 지금 한국은 어두운 밤이고 한미동맹은 갈 길을 잃어버렸다”며 “해결방법은 오직 강한 압박밖에 없다는 미국에 이 정권은 북한 퍼주기로 맞서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나. 문 대통령은 지금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북한이 현 국면에서 벼랑 끝 전술이 통할 거라고 보는 것은 큰 오판으로, 북한은 일관된 핵 포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범여권은 한반도 평화 무드를 이어가기 위해 북한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면서, 정부에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대화나 평화 국면을 뒤집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발 물러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북한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 섣부른 판단보다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미 협상의 새로운 스탠스를 찾기 위한 모색이자 샅바싸움으로 해석한다”며 “북-미는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인의 열망과 상호신뢰, 인내 속에서 협상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 바란다”고 밝혔다.장관석 jks@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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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선거제 단일안, 여야 4당 협상 막판 진통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단일안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선거제+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당내 이견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의 ‘공조체제’ 자체가 불확실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제출 시한인 15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여야 4당은 15일을 선거제+α 단일안 도출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협상해왔다. 14일에는 ‘패스트트랙 연대’의 최종 관문으로 여겨졌던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방식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며 단일안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내분에 휩싸이면서 사실상 논의 진행이 모두 멈춰버렸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 등의 ‘패키지딜’에 찬성한다. 반면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과 박주선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출신 일부 중진의원들은 선거제 개정을 여야 합의 없이 다른 법안들과 함께 묶어 처리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협상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협상안을 마냥 따라갔다가 내년 초 선거구 최종 획정에 최종적으로 실패하면 우리만 ‘닭 쫓던 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심야에 긴급의원총회를 여는 등 당내 이견 조율에 나섰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바른미래당 끌어안기에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선거제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고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한국당은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만약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조력자가 된다면 중도우파라 주장해온 정체성은 앞으로 범여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줄일 경우 수도권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이 통폐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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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67억, 박영선 43억 재산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단행한 개각으로 지명된 7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들 다수가 수십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를 포함한 다주택을 소유한 후보자도 다수다. 재산 중 대부분이 배우자의 몫으로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13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재산신고 명세 포함)에 따르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이 중 가장 많은 66억9202만7000원을 신고했다. 신고 재산의 상당액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배우자(51억1273만5000원)가 갖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15억6000만 원), 서울 용산구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아파트 분양권(17억4340만 원) 등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총 42억9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은 서울 서대문구 단독주택(10억 원) 등 총 24억2500만 원을, 배우자는 서울 종로구 아파트(4억3900만 원)와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7억200만 원) 등 17억8300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6억2700만 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도 배우자의 재산이 본인에 비해 18배가량 많다. 배우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8억2400만 원) 등 채무 포함 5억8600만 원을 보유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현 정부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개선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억5561만 원을 신고했다. 최 후보자는 1996년 사들인 경기 성남시 아파트를 입각 직전 장녀 부부에게 증여하고, 이틀 뒤 장녀 부부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2004년 재건축을 앞둔 서울 송파구 아파트(가액 7억7200만 원·실거래가 14억 원)의 조합원 권리를 구입한 것을 놓고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이 아파트는 현재 보증금 7억1000만 원에 전세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33억6985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과 경기 일대 토지 9건과 4채의 건물 등 가액 약 23억 원 규모의 부동산이 대부분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9억687만 원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2억1696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국회는 25일부터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각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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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靑 vs 제1야당 대북정책 정면충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블룸버그통신 등 일부 외신의 보도처럼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언급하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하는 등 당청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간신히 소집된 3월 임시국회는 당분간 강(强) 대 강 대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단상으로 나와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렀고, 일부 의원은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항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나 원내대표를 13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해찬 대표는 “냉전 체제에 기생하는 정치 세력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 저런 의식으로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집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나 원내대표가 명백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즉각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을 향해 ‘나치’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수준’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 긴급 회동을 갖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을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릴 개혁 법안으로 압축하는 등 한국당을 압박했다. 청와대도 나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관련해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여권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자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가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한 데 대해 “있지도 않은 죄를 갖고 그러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희경 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나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외신을 통해 익히 알려진 내용인데 그런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게 민주당의 현주소”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에 눈도장이 다급했는지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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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한국당 빼고 선거제 단일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오히려 여야 4당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 4당은 11일 한국당 안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4당의 선거제 개혁 최종 단일안을 조만간 만들어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과 오후 회동 등을 통해 “한국당 없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또 4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의 수와 내용 등에 대해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경남 창원 현장 최고위원회의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연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선거제 개혁 단일안 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야 3당은 민주당의 협상안 중 하나인 ‘의원정수 300명 중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라는 의석수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방식을 권역별로 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야 3당은 ‘100%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플러스알파’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예고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국가정보원법 등 9개 법안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이견을 조율 중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처리 과정과 조금 다른 방식이다.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9개 법안 모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고 고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여야 4당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을 제시했다. 야 3당 중 바른미래당을 제외하면 민주평화당, 정의당 모두 이 세 가지 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다. ‘의원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카드를 들고나온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십자포화에도 “제1야당을 제외한 선거제 개혁은 있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창원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혼자 과반을 못할 것 같으니 2, 3중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내 손으로 뽑지 않는,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의원직 총사퇴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홍정수 기자}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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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과 갈등 빚던 박영선 발탁… 진영, 朴정부 이어 文정부 입각

8일 이뤄진 개각에서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진영, 박영선 의원이 각각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은 여당 내에서도 적잖은 충격이었다. 두 후보자는 당의 양대 진영인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86그룹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각의 키워드로 ‘탈(脫)친문’ 방침을 정한 청와대는 지난주 후반, 일찌감치 두 의원의 입각을 결정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말로만 ‘계파는 없다’고 외치는 것보다 인사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에게는 ‘탕평’을, 여당에는 ‘계파 갈등은 안 된다’는 신호를 각각 전하겠다는 의도다.○ ‘인지도’와 ‘추진력’으로 입성한 박영선 박 후보자는 과거 친문 진영과 대척점에 섰던 인사다. 2014년 원내대표 시절 세월호특별법 협상 문제로 전해철 의원 등 친문 핵심 인사들과 갈등을 빚었고,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을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 측과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관계는 2017년 4월 문 대통령이 당 대선 후보가 된 뒤 박 후보자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달라졌다. 한 친문 인사는 “박 후보자는 계파 통합 차원에서도, 대중 인지도 측면에서도 꼭 필요했다”며 “문 대통령도 2016년 국민의당과의 분당 국면에서 박 후보자가 당에 잔류한 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취약 지역으로 꼽히던 호남을 이틀에 한 번꼴로 방문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섰다. 박 후보자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 때마다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이유다. 이번 개각이 관료, 교수 등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이뤄진 것도 또 다른 배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지도 높은 장관 후보자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특유의 추진력으로 중기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다음 수순으로 서울시장에 도전할 계획이지만, 2007년 대선 등 주요 국면마다 ‘저격수’로 활동했던 만큼 야당의 거센 인사청문 공세를 넘는 것이 첫 과제다. △경남 창녕(59세) △수도여고 △경희대 지리학과 △MBC 앵커, LA 특파원, 경제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진영, ‘박근혜 장관’에서 ‘문재인 장관’으로 진 후보자는 과거 문 대통령과의 거리가 박 후보자보다 더 멀었다. 판사 출신인 진 후보자는 2004년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고, 2012년 문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대선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도왔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조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친박(친박근혜)’ 핵심이었지만 노인 기초연금 공약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면서 장관직을 스스로 던졌다. 이로 인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한 그는 민주당에 입당했다. 일찌감치 내년 총선 불출마를 결심한 진 후보자는 최초 청와대의 입각 제의에 “조용히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거절했지만, 다른 후보들이 검증에서 탈락하자 결국 청와대의 제안을 수용했다. 청와대는 진 후보자가 입각하면 중도·보수층 여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진 후보자를 강하게 설득했다. △서울(69세)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 합격(17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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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 열자마자… ‘선거법 패스트트랙’ 충돌

여야가 새해 들어 66일 만에 처음 국회 문을 열자마자 선거제도 개혁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총을 열고 선거제 개편 등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 10건을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법안의 국회 계류 기간이 최장 330일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고, 과반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민주당은 이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동시에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 총 10가지 중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내년 2월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선거제 개편을 위한 자체 협상안을 확정한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여야 4당의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의 협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전까지 민주당의 협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00 대 100으로 나누는 안이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200 대 100으로 하게 되면 50명이 넘는 의원이 지역구를 내놔야 하는데, 이럴 경우 여야 의원들의 반발로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올릴 9개 법안도 추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포함됐다.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18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대상이 됐다. 다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상법 개정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등 ‘패스트트랙 연대’의 협상 파트너를 고려한 조치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당초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모두 올려놓고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바른미래당 등의 반응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상법은 빼놓고 공정거래법만 올리는 걸로 정리했다. 추후 야당이나 재계 등이 결사반대하는 부분과 협상을 통해 의견 차를 좁힐 여지가 있는 부분을 분리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연대’ 추진에 대해 “최악의 빅딜 획책”이라며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을 패싱하며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과 3월 국회에서 10개 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단일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제안이 오면 당내 논의를 해보겠다”면서도 “선거제도에 연동형제 도입과 비례대표를 늘린 건 긍정적이지만 이걸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다른 9개 법안과 다 묶어서 처리하자는 건 선거제 개혁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각각 한국당 윤상현, 황영철 의원을 선출했다. 또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교육시설 공기정화기 설치 등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홍정수 기자}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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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농어촌 소통령’ 선출… 신고포상금 최대 3억으로

#1. 광주의 한 축협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는 1월 한 조합원 자택을 방문했다. 그의 주머니에는 5만 원권 10장을 고무줄로 묶은 돈 뭉치(50만 원)가 여러 개 들어 있었다. 조합원을 만난 A 씨는 조합원과 그 가족 등 4명에게 악수를 건네며 손바닥 밑에 숨겨둔 돈 뭉치를 각각 전달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밝혀내 A 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2. 경남 거제의 현직 산림조합장 B 씨는 올해 1월 2500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구입했다. 그는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각각 8명에게 제공하다 덜미가 잡혔다.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B 씨는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줬다. 선관위는 B 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각 지역 조합장들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 최대 2억여 원의 고액 연봉에 연간 10억 원 안팎의 ‘지도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각종 지역사업 관련 대출 한도 및 금리, 농수산물의 유통·가공망 등을 조정할 권한도 주어진다.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권으로 진출하기도 용이하다. 지역의 ‘소(小)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런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일 치러진다. 전국 1343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이 대상이다. 농협 1113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의 장(長)을 선출하는 것이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선출직(4016석)의 3분의 1 수준이다. 예상 선거인 수도 전국적으로 267만5537명에 이른다. 조합장선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투표권자가 조합원으로 한정된다. 전국 단위 선거에 비해 폐쇄적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불법, 탈법 선거의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구시군별로 저마다 치러지던 조합장선거는 2015년부터 전국동시선거로 바뀌었다. 선거 과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감독하게 됐다. ‘돈 선거’ 등 음습한 선거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 간 친분관계는 물론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어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했다. 선관위는 3일까지 총 320건의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 행위를 적발해 고발, 수사 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2015년 제1회 선거 당시 3월 기준 488건을 적발한 것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은밀한 위법 행위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중앙선관위는 올해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방침을 세웠다. 전국 시도 선관위에 광역조사팀을 편성해 과열·혼탁 지역에선 야간순회활동도 하고 있다.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도 1회 때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늘렸다. 선거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기 이천시 장호원 삼거리 인근 5일장에서 조합장 선거운동을 하던 후보자 석모 씨(54)는 5일 “요즘은 금품 제공은 꿈도 못 꾼다. 조합원들도 ‘이러다 큰일 난다. 차라리 내가 밥을 사겠다’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합장선거에선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이천=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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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넘게 ‘개점휴업’ 국회… 정상화 돌파구 열리나

국회가 올해 들어 단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않은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개점휴업’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연달아 회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후 만나 실무협상을 한 데 이어 3당 원내대표가 4일 회동해 국회 정상화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여야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등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 해소 방안에는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 대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로 대체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를 열어서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위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당 2·27 전당대회라는 ‘빅이슈’들이 지나간 만큼 쟁점 현안에 대한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이번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새롭게 거론된 사안들을 확인해 대책을 세워야 하는 만큼 관련 상임위를 하루빨리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수두룩하게 쌓여가는 상황도 여야 모두에 갈수록 부담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명시해야 할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논의 등이 시급한 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선언하며 유치원 3법에 대한 입법 논의에도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정부가 이번 주 내 개각을 예고한 만큼 인사 검증에도 나서야 한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구제 개혁 논의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신임 대표가 5일 국회의장과 여야 3당 대표 오찬 모임 ‘초월회’에 참석해 갖는 회동이 교착상태를 푸는 물꼬가 될지도 관심사다.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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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유튜브 후원금’ 못받는다

정치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슈퍼챗’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슈퍼챗은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등과 같은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실시간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운영자에게 ‘쏘는’ 시스템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말 국회의원과 정치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 등에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 자칫 ‘쪼개기 후원’으로 이어지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이런 방식으로 한도액을 넘는 후원금을 정치인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상 개인 후원 한도액은 연간 500만 원으로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SNS상 금전 제공은 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은 정치권의 유튜브 이용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가 슈퍼챗을 중단할지 주목된다. 이 채널은 지난달 선관위로부터 한 차례 슈퍼챗 중단 요청을 받았다. 홍 전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단돈 1원도 받지 않는다. 정치인에게 자금이 들어와야 정치자금법 위반 아닌가. 운영자도 아니고 출연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운영 중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실시간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둘의 차이는 운영 주체가 정치인이냐 여부다. 선관위 관계자는 “운영 목적, 내부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치인이 운영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SNS를 통한 금품 수수는 위법이다. 홍 전 대표는 정치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 선언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 판례 등에 비춰 볼 때 정치인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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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언 3인-손혜원-서영교 징계안 일괄 상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0대 국회에 회부된 징계안건 18건을 7일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5·18 왜곡 발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 징계안이 포함된다. 국회 윤리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28일 윤리위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3당 간사 합의를 통해 20대 국회 들어와서 윤리위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다. 미상정된 징계안건 18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심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5·18 왜곡 발언’ 논란 관련 한국당 의원 징계안 3건, 각각 재판 청탁 의혹과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서영교, 무소속 손 의원, 미국 뉴욕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 최교일 의원, 재정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의 징계안이 포함된다. 한국당이 최근 제출한 성추행 의혹 관련 민주당 김정우 의원 징계안 등 2건은 숙려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아 상정 안건에서 제외됐다. 다만 안건들이 상정되더라도 실제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가 최장 2개월 동안 징계수위를 정하고 이를 윤리위가 재심사해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대로) 징계소위로 넘어갔을 경우 (처리) 기간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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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작년 후원금, 상위 10명중 8명이 민주당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은 ‘더불어민주당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1인당 평균 모금액은 민주평화당, 정의당보다 적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원 298명의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6607만여 원이었다. 개인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3억2379만여 원을 모금해 1위를 기록했다. 민주당(129명)이 총모금액과 1인당 평균 모금액에서 각각 259억3735만여 원과 2억106만여 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한국당(112명)은 총 156억715만여 원을 모금했다. 한국당의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3934만여 원으로 민주평화당(14명)의 2억241만여 원, 정의당(5명)의 1억7874만여 원보다 적었다. 바른미래당(29명)은 1인당 평균 1억850만여 원을 모금했다. 중앙당 후원회 후원금의 경우 정의당이 16억9431여만 원을 모금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민주당은 2억7040만여 원을 모금했다. 한국당은 중앙당 후원회가 없다. 모금액 상위 10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주호영 의원(3억1406만여 원·5위)만이 10위권에 들었다. 반면 하위 10명 명단에는 한국당 의원 6명이 포함됐다. 하위 1∼5위가 모두 한국당 소속이었다.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돼는 홍문종(3365만 원), 유기준(6665만 원), 김재원 의원(1억569만 원) 등은 한국당 의원 평균에도 못 미쳤다. 최하위는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한국당 이우현 의원(1290만 원)이었다. 각 당 지도부의 경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억1721만여 원을 모금해 2017년 100위권 밖에서 4위로 뛰어올랐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3억987만여 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3억73만여 원) 등도 3억 원 넘게 모금했다. 비례대표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1억5846만여 원을 모금해 비례대표 한도액(1억5000만 원)을 넘어섰다. 한도액을 넘은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돼 모금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국회의원들끼리 후원금 ‘품앗이’를 하는 관행은 여전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전 의원이 손혜원 의원에게, 이철희 의원이 기동민 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을 후원했다. 한국당에서는 이군현 전 의원이 권성동 의원에게, 정두언 전 의원이 김용태 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을 후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우상호 의원, 한국당 박명재 박순자 정유섭 의원 등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들에게 500만 원을 후원받았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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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 한국당 뺀 4당, 불씨 살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8일까지 선거제 개혁을 위한 단일안 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단일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한국당이 논의에 계속 미온적일 경우 한국당을 제외하고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은 먼저 28일로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때까지 각 당 정개특위 간사 등을 통해 집중 조율해 단일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여야 4당 공감대를 확인했다. 그(패스트트랙) 외에 한국당을 압박하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면 한국당의 참여를 기다리는) 기한을 3월 10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완료돼야 한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더라도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의 소요기간이 걸린다. 하지만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는 법을 지키지 않고 선거일 한 달여 전에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 3월 중 선거제 단일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져 내년 1, 2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2020년 4월 총선은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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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20대 교육탓’ 진화 나섰지만… 홍익표 “난 사과 동의못해”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청년 교육 편향’ 발언에 적극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설훈 최고위원에 이어 홍익표 당 수석대변인의 발언까지 더해지자 몸을 한껏 낮추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 하지만 당사자인 홍 수석대변인이 “사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청년 관련 당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이다.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는 “20대의 절망감에 대해 기성세대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고도 했다. 논란이 불거진 22일 이후 사흘 만에 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강한 유감 표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의 사태 수습 노력은 홍 수석대변인의 반박에 물거품이 됐다. 홍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의 ‘대리 사과’에 대해 “원내대표가 내 발언을 모르고 사과하신 것 같다. 나는 원내대표의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20대들이 통일 문제 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은 다 알지 않나.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고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매스미디어 교육 등 20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국민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별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에서 남북한 대결 의식과 반북 이데올로기 강화가 당시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내 발언의 골자”라며 “당시 반공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 때문에 당 지지율이 적게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발언을 왜곡해 갈등을 확대하고 조장하는 일부 언론과 야당에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홍 수석대변인은 당 수석대변인 자격으로 당 공보국에 자신의 발언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에 한 달간 보도자료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도 ‘과잉 대응’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지난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한 언론사의 기사를 문제 삼아 당사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야권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과는 망언 사태를 이쯤에서 종결해 보겠다는 정치 공학적 의미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두 의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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