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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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6~2026-04-15

대통령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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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대통령, 여야대표 청와대 회동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부동산 정책 혼선 등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협치를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주 국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각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대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수락할 경우 이르면 21일 전후 청와대에서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만남이 성사되면 2월 국회 사랑재 회동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취임 후 일곱 번째다. 문 대통령의 여야 대표 초청은 최근의 민심 이반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39%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책실을 제외한 일부 참모진 교체 등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며 이해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폭우 피해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과 관련해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지금으로서는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보진 않았다”면서도 “밥을 먹으며 실정 나눠지기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 대통령의 정치쇼에 들러리 서라는 의미냐”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가급적 ‘로키(low key)’ 행보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당 대표 비대면 합동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렵다. 민주당도 어렵다”며 “지금은 위기”라고 했다. 박주민 후보는 “지지율 하락이라는 신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진짜 위기가 오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당 지지율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통합당은 연일 호남권을 공략하며 외연 확장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통합당은 19일 김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을 앞두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은 광주를 방문해 자유한국당 시절의 5·18 관련 막말을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당 연수원을 호남에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김준일·윤다빈 기자}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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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비로소 국민들이 다시 마음 주고 있어… 진정한 수권정당으로 만드는 게 소명”

“이제 비로소 국민들이 다시 마음을 주고 있다고 느낀다.” 5월 8일 취임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 패배주의로 국민이 알아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하니 알아주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저에게 부여된 정치적 소명은 통합당을 진정한 수권정당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라며 “대선 전초전이 된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앞으로 정국 상황에서 큰 변수가 될 선거에서 통합당이 승리하는 기반을 닦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여당의 176석은 엄연한 민의의 표시이고 주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한 뒤 “그렇다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다수의 힘을 믿고 일방 독주하는 것이 민의는 아니다. 그것은 민의에 대한 분명한 왜곡이자 역사에 대한 반동”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여권은) 국민이 왜 지지를 철회하는지 검토해서 잘해 달라”며 “지금이라도 합의에 의한 국회 운영이라는 원칙과 관행으로 여당이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다시 협상에 나설지에 대해선 “상생과 협치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 호응해서 변화를 받아들이겠지만 지금처럼 숫자로 밀어붙인다면 상임위원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취임 후 가장 잘한 점으로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원 구성 협상에서의 투쟁력 부족을 꼽았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중도층 우선 전략, 정책 이슈 선점, 선제적 현장 대응 등을 기반으로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여당 지도부보다 한발 빠르게 농산물 물가 점검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현장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전날 오후 가락시장 현장 방문을 전격 결정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10일에도 전남 구례군을 찾아 여당 지도부보다 먼저 수해 상황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여기에 첫 번째 당 정책 과제로 ‘기본소득’ 도입을 명시하는 등 중도층 공략을 위한 의제 선정에도 성과를 거두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19일에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자유한국당 시절의 ‘5·18 막말’을 사과하고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5·18 유족에 대한 연금수당 지급, 영남 지역 현역 의원들 ‘제2의 호남 지역구’ 배정 등 ‘호남 구애’ 메시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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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비로소 국민들이 마음 주고 있다고 느껴…자신감 생겼다”

“이제 비로소 국민들이 다시 마음을 주고 있다고 느낀다” 5월 8일 취임한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 패배주의로 국민이 알아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하니 알아주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에게 부여된 정치적 소명은 통합당을 진정한 수권정당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라며 “대선 전초전이 된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앞으로 정국 상황에서 큰 변수가 될 선거에서 통합당이 승리하는 기반을 닦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여당의 176석은 엄연한 민의의 표시고 주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한 뒤 “그렇다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다수의 힘을 믿고 일방 독주하는 것도 민의는 아니다. 그것은 민의에 대한 분명한 왜곡이자 역사에 대한 반동”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여권은) 국민이 왜 지지를 철회하는지 검토해서 잘 해달라”며 “지금이라도 합의에 의한 국회 운영이라는 원칙과 관행으로 여당이 되돌아올 수 있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다시 협상에 나설지에 대해선 “상생과 협치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 호응해서 변화를 받아들이겠지만 지금처럼 숫자로 밀어붙인다면 상임위원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취임 후 가장 잘한 점으로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원구성 협상에서의 투쟁력 부족을 꼽았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중도층 우선 전략, 정책 이슈 선점, 선제적 현장 대응 등을 기반으로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여당 지도부보다 한 발 빠르게 농산물 물가 점검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현장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전날 오후 가락시장 현장 방문을 전격 결정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10일에도 전남 구례군을 찾아 여당 지도부 보다 빨리 수해 상황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여기에 첫 번째 당 정책 과제로 ‘기본소득’ 도입을 명시하는 등 중도층 공략을 위한 이슈 파이팅에서도 성과를 거두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19일에는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자유한국당 시절의 ‘5·18 막말’을 사과하고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5·18 유족에 대한 연금수당 지급, 영남지역 현역 의원들에 ‘제2의 호남 지역구’를 배정 등 ‘호남 구애’ 메시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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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합동조사단’ 구성… 둑 터진 낙동강부터 점검한다

4대강 사업과 홍수의 연관성을 분석할 정부 합동조사단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제방 유실로 피해가 발생한 낙동강이다. 1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 또는 유발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이 추진 중이다. 장맛비로 섬진강과 낙동강 일대에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불거진 4대강 사업 효용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번 수해와 관련해 댐 관리와 4대강 보(洑)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일단 보, 제방 등 시설물 조사부터 4대강 합동조사단이 구성되면 가장 먼저 낙동강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에서는 9일 합천창녕보에서 약 250m 상류에 있는 제방이 유실되면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과 환경단체에서는 4대강 사업 때 설치된 보가 물 흐름을 막아 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단은 합천창녕보 제방 유실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과 집중호우 시 시설별 대응 능력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보뿐만 아니라 댐과 제방 등 여러 홍수 대응 시설에 대한 종합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 대상이 아니지만 이번 장마 때 제방 유실로 큰 피해가 난 섬진강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섬진강댐 방류 기준과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섬진강이 4대강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피해가 났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큰 피해가 나지 않은 한강 등 나머지 4대강 사업 대상에 대한 조사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하천별 환경이 다른 데다 추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조사단 활동 기간은 2021년 상반기까지로 예상되지만 조사 대상이 늘어나면 연장될 수도 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제방과 보 등 하천 구조물은 국토교통부 관할이라 기존 조사·평가단에서만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4대강 사업을 한 이후 이렇게 큰비가 온 적이 없었기에 홍수 피해 예방 효과를 현실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만들어질 합동조사단은 2018년 8월 조직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4대강 조사평가단)’과는 별개다. 4대강 조사평가단은 4대강 보를 개방하고 그 영향을 모니터링해 앞으로 처리 방안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앞서 조사평가단은 지난해 2월 생태 모니터링과 보 유지 시 경제적 편익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중 세종보와 공주보, 죽산보의 해체 방안을 제안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정치권 공방 정치권 내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 시설물이 물 흐름을 방해해 홍수를 악화시킨 것은 상식적”이라며 “홍수 예방을 위해서 보는 철거하고 제방은 보강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한때 ‘4대강 전도사’로 불렸던 친이계의 좌장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4대강 보는 물 흐름을 방해하는 기능이 없다”며 “4대강 16개 보를 안 했으면 이번 비에 나라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후 대부분의 구간에서 홍수 저감 효과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보의 역할에 대해 “댐처럼 홍수 조절 용량을 가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보나 제방, 하천 준설 등 어느 한 요인이 홍수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전경수 성균관대 수자원전문대학원 교수는 “4대강 사업을 한데 묶어 홍수 조절 능력 여부를 따지는 건 전형적인 진영 논리”라면서 “보 때문에 제방이 무너졌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준설을 해서 홍수 피해를 줄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부식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준설, 제방, 보 등이 종합된) 4대강 사업 자체의 치수(治水) 효과와 보 자체의 치수 효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을 무조건 폄하하거나 치켜세울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의 결과물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강은지 kej09@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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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홍수 영향 조사 어떻게 하나…갈수록 뜨거워지는 정치권 공방

4대강 사업과 홍수의 연관성을 분석할 정부 합동조사단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제방 유실로 피해가 발생한 낙동강이다. 1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 또는 유발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장맛비로 섬진강과 낙동강 일대에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불거진 4대강 사업 효용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번 수해와 관련해 댐 관리와 4대강 보(洑)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일단 보, 제방 등 시설물 조사부터4대강 합동조사단이 구성되면 가장 먼저 낙동강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에서는 9일 합천창녕보에서 약 250m 상류에 있는 제방이 유실되면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과 환경단체에서는 4대강 사업 때 설치된 보가 물 흐름을 막아 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단은 합천창녕보 제방 유실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과 집중호우 시 시설별 대응 능력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보뿐만 아니라 댐과 제방 등 여러 홍수 대응 시설에 대한 종합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 대상이 아니지만 이번 장마 때 제방 유실로 큰 피해가 난 섬진강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섬진강댐 방류 기준과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섬진강이 4대강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피해가 났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큰 피해가 나지 않은 한강 등 나머지 4대강 사업 대상에 대한 조사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하천별 환경이 다른 데다 추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조사단 활동 기간은 2021년 상반기까지로 예상되지만 조사 대상이 늘어나면 연장될 수도 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제방과 보 등 하천 구조물은 국토교통부 관할이라 기존 조사·평가단에서만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4대강 사업을 한 이후 이렇게 큰비가 온 적이 없었기에 홍수 피해 예방 효과를 현실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만들어질 합동조사단은 2018년 8월 조직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4대강 조사평가단)’과는 별개다. 4대강 조사평가단은 4대강 보를 개방하고 그 영향을 모니터링해 앞으로 처리 방안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앞서 조사평가단은 지난해 2월 생태 모니터링과 보 유지 시 경제적 편익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중 세종보와 공주보, 죽산보의 해체 방안을 제안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정치권 공방 정치권 내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 시설물이 물 흐름을 방해해 홍수를 악화시킨 것은 상식적”이라며 “홍수 예방을 위해서 보는 철거하고 제방은 보강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한때 ‘4대강 전도사’로 불렸던 친이계의 좌장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4대강 보는 물 흐름을 방해하는 기능이 없다”며 “4대강 16개 보를 안 했으면 이번 비에 나라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후 대부분의 구간에서 홍수 저감 효과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보의 역할에 대해 “댐처럼 홍수 조절 용량을 가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보나 제방, 하천 준설 등 어느 한 요인이 홍수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전경수 성균관대 수자원전문대학원 교수는 “4대강 사업을 한데 묶어 홍수 조절 능력 여부를 따지는 건 전형적인 진영 논리”라면서 “보 때문에 제방이 무너졌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준설을 해서 홍수 피해를 줄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부식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준설, 제방, 보 등이 종합된) 4대강 사업 자체의 치수(治水) 효과와 보 자체의 치수 효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을 무조건 폄하하거나 치켜세울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의 결과물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강은지기자 kej09@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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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집값 진정?… 대통령, 감이 없다” 비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집값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 본인이 그냥 감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남 섬진강 일대 수해 지역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집값이 무슨 안정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세금은 나라마다 역사적 발전을 거쳐서 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방침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만들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다른 나라 예를 들어도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누가 대본 써주니까 그대로 읽는다”고 주장했다. 다주택 논란에 휩싸였던 김조원 민정수석 등 일부 청와대 참모들의 사표가 수리된 것과 관련해선 “자리는 짧고 집은 영원하니까 그만뒀다”고 혹평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6일 경기 파주시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대피한 주민들에게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인식이 이상해졌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은 당 차원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정을 지적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반경제학적 분석과 처방은 서민과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꿈을 풍비박산 내고 있다”며 “평생 내 집 마련 저축은 꿈도 못 꿀 (서민들의) 미래를 청와대는 짐작이나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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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한상혁 고발… 권언유착, 檢이 밝혀야”

미래통합당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꼭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목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0일경 한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한 위원장이 독립기구인 방통위의 수장임에도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방통위 법을 위반했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법조인을 회유하고 협박한 죄, MBC 뉴스데스크 보도 개입에 따른 방송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당은 이 사건을 ‘권언유착’으로 규정하고 검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권언유착과 관련해 한 위원장의 이름도 나온다. 국민의 의혹을 풀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대상이라 직접 수사하지 못한다면 특임검사를 지명하든지, 국회에서 특검을 해서라도 반드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10, 11일 한 위원장과 양승동 KBS 사장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열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통합당은 한 위원장이 MBC의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보도 내용을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만 실시하면 의혹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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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김태년, 부동산법 처리 미안하다 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은 (야당과 협의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며 유감의 뜻을 밝힌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민주당과 통합당에 따르면 양당 원내대표는 6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찬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일방 처리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며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입법은 시간이 없고 급해서 (일방 처리)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가) 절차적으로 미안하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다른 정치적인 얘기는 별로 하지 않았다. 더 따지고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의 사과성 발언을 두고 8월 결산국회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8월 임시국회 시작일(18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 ‘비토권’을 삭제하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에 부담이 큰 만큼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 헛발질에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의 ‘부동산 관련 입법 독주’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갤럽이 4∼6일 조사해 7일 발표한 정당별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37%, 통합당은 5%포인트 상승한 25%였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12%포인트로 갤럽 조사 기준으로 통합당 창당 이후 최저치다. 윤다빈 empty@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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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 역풍… 민주-통합 지지율 0.8%P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이내까지 줄어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 조사에서 서울지역 지지율은 2주째 통합당이 앞서고 있어 여당이 꺼내 든 행정수도 이전론과 부동산 정책 독주가 민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3∼5일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8월 1주차 정당별 지지율(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포인트·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통합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1%포인트 오른 34.8%로 나타났다. 올 2월 통합당이 창당한 후 이 기관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중 최고치다. 민주당 지지율은 35.6%로 지난주보다 2.7%포인트 떨어졌다. 4·15총선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으로 통합당과의 격차가 좁혀진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혼란과 ‘임대차 3법’ 등 7월 임시국회에서 이어진 ‘입법 독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지지율은 지난주에 이어 통합당(37.1%)이 민주당(34.9%)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연령대와 성별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인 30대(35.6%·10.1%포인트 하락)와 여성(36.2%·3.4%포인트 하락)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부동산 증세의 집중 타깃이 서울, 강남 지역에 집중된 데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으로 민주당의 서울, 2030세대, 여성 지지층 일부가 등을 돌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통합당은 여성(33.1%·5.2%포인트 상승), 중도(37.0%·4.3%포인트 상승)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현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로 핵심 지지층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무너졌고, 이에 실망한 일부가 중도층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관련 입법이 통과될 때 야당 협조가 담기지 못했다”며 “물밑에서 꾸준히 협상을 지속하지만, 불가피하게 협조를 구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통합당은 여당의 폭주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본회의에서 화제가 된 윤희숙 의원의 연설 등을 계기로 합리적인 보수 이미지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아직도 (민주당 지지율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이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을까 경계심도 갖고 있다”고 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이은택·윤다빈 기자}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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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둘러야”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5일 수해 지역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조하면서 민생행보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시 수해 현장에서 봉사 활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난지역을 빨리 선포해서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요건을 검토해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에 대비해 사전 예방하는 쪽으로 재해대책을 빨리 바꿔야 한다”며 “재해 대비에 투입하는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니다. 예산 당국이나 국회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통합당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부터 비 피해가 큰 경기 이천시와 충북 충주시·단양군 등 현장을 점검하고 수해 복구 활동을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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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檢개혁 반대 넘어 반정부 투쟁 선언” 격앙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발언을 놓고 4일 여권에서는 “반정부 투쟁” “탄핵” 주장이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윤 총장 옹호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했지만 전당대회에 출마한 의원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날선 반응이 이어졌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역할이 아닌 검찰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시라”고 힐난했다. 신동근 의원도 “검찰개혁 반대를 넘어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의 검찰, 정치 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정치를 하려면 검찰 옷을 벗어야 하기에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윤 총장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며 “다수를 앞세워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실질 내용은 민주주의가 아닌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페이스북에 “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알아야 한다”며 “윤 총장이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헌법주의자인지, 민주주의자인지, 법치주의자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윤 총장이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통해 자신의 발언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말한 결기를 실제 수사에서도 지휘를 통해서 구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옵티머스 등 살아 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다시 깨우고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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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집값 올라도 소득 그대론데 세금만 더 내라는건 폭력적”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자유 발언에 나서 화제가 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사진)은 4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정부 여당의 정책에) 시장이 답답해하는데 그걸 누군가는 대변해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유 발언 후 언론과 첫 인터뷰를 가진 윤 의원은 여당의 부동산 입법 폭주에 대해서 “집세 받는 사람들을 범죄인 취급하겠다는 것은 한국 부동산시장의 특이점이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종합부동산세 등 여당의 부동산 관련 증세 등에 대해선 “민주당 사람들이 국민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돈 좀 더 걷으면 어떠냐고 하는데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며 “집값이 올라도 소득이 느는 건 아니지 않나.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더 내라고 하는 건 집 팔고 이사 가라는 건데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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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들 답답한 마음, 뚜렷한 언어로 표현해주길 기다린 듯”

“집세 받는 사람을 범죄인 취급하겠다고? 이건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무식이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가져야 할 신중함이 더 큰 (정치적) 목적에 복속되어 버렸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입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세 4법’을 강행 처리한 직후 사무실로 돌아온 윤 의원은 연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허탈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자유발언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한 연설로 공감을 이끌어내며 일약 신드롬을 일으켰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당초 4일 본회의에서도 반대토론을 준비했었는데 정작 연설하지는 않았다. 어떤 내용이었나. “민주당 사람들이 국민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돈 좀 더 걷으면 어떠냐고 하는데 나는 너무 무섭다. 국민 1%도 기본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집값이 올라도 소득이 느는 건 아니지 않나.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더 내라고 하는 건 집 팔고 이사 가라는 건데, 이런 정부는 전 세계에 아무 곳도 없다. 1% 사람들이니까 (집을) 팔아도 된다는 건 굉장히 폭력적인 이야기다. 지난해 1년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30% 늘었는데, 이 속도면 10년 뒤엔 700만 명이 대상자다. 부동산 값 올라 불로소득이라니 주식은 그럼 불로소득이 아닌가. 그러면서 1주택자는 왜 중과세하나. 이건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 된다.” ―연설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내 반응은 어떤가. “(김 비대위원장이) 잘했다고 했다. 백주대낮에 이런 일(여당 강행 처리)을 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며 체념하고 무력해질 수 있다. 실제 일부 지역구 의원들은 지방으로 내려가 지역구 활동에 더 힘을 쏟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선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보이더라. 내용도 참 좋았다. 며칠 밤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런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당이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본회의 발언 뒤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문자폭탄도 있었는데, 초선 의원으로서 현 정치권의 문화를 어떻게 보고 있나. “사실 (연설 후) 너무 시끄러운 상황이 이어져 좀 지켜보고 있었다. 중요한 건 (정책 비판의) 메시지인데, ‘윤희숙이 얼마 전까지 2주택자였다’는 등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바로 반박하면 논의의 수준이 확 낮아져 버릴 것 같았다. 그분들의 의견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지만 그 덕분에 또 하나의 정책논쟁이 시작된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 폭탄까지는 아니지만 험한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출신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발언을 두고 ‘윤희숙 신드롬’이라는 평가에 대해 “저도 모르겠다”고 얼떨떨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아마 국민들이 자신들의 답답한 마음을 뚜렷한 언어로 표현해주는 것을 굉장히 기다렸던 느낌”이라며 “그런 역할을 우리가 못 한 것에 대해 미안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월세가 나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저금리 시대 한국이 전세에서 월세로 제도가 바뀌어 가는 단계에 있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월세로의 이전은 수십 년에 걸쳐 사람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며 진행돼야 한다. 월급의 30%가 날아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안아야 하는 월세를 싫어하고 전세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월세 전환을 압박하면 서민들의 삶이 너무 고달파진다.” ―여권에선 “왜 한국에만 독특한 전세제도가 있어서 서민들이 고통받느냐”는 발언도 나왔다. “내가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처음 집을 마련했을 때 서울에서 그렇게 싼 집이 없었다. 평당 1000만 원 정도로, 한국개발연구원 월급을 10년 모아서 샀는데, 너무나 안정감이 들고 좋더라. 그걸 보고 누군가는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피가 그렇다. 산업화를 시작할 때부터 월세로 살아온 서구와는 다르다. 사람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이전해 갈 시간을 용인해줘야 한다.” ―경제학자로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종부세 인상 후 주택시장은 어떻게 전망하나. “도시를 파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게 ‘폭격’이고 그 다음이 ‘렌트 컨트롤’(정부의 임대료 제한)이라는 얘기가 있다. 뉴욕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니 집주인들이 집수리도 하지 않고 (임차 매물) 공급도 엄청나게 부족해졌다. 지금 임대인은 ‘집에 못 박으면 임차인을 내보내 버린다’고들 한다. 그게 시장의 역습이다. 종부세 인상 역시 정책의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 보유세를 높일 때는 거래세를 터줘야 하는데 둘 다 올렸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그렇다면 윤 의원이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대안은 뭔가. “사람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현 정부는) 그 개념이 없다.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이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규제를 푸는 것 말고는 없다. 또 정부가 수요 규제 차원에서 대출을 막는 이유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인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하는 경우는 없다. 지방 도시에 2주택을 살 수 있게 해주면 유동성의 출구가 될 수 있다. 2030세대 등 젊은 세대에게 자유로운 대출로 안정적 주거를 실현해줘야 한다.”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데, 윤 의원의 지적을 국민들이 수긍할까. “집세 받는 사람을 범죄인 취급하겠다고 하고, 다주택자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전 세계 노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것(부동산 임대료)인데, 전 세계 다주택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한국의 특이점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상상초월의 무식한 얘기들이다.”최우열 dnsp@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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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전체주의 배격’ 윤석열 작심 발언에…여야 극명한 온도차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발언을 놓고 4일 여권에서는 “반정부 투쟁” “탄핵” 주장이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윤 총장 옹호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 핵심인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했지만 전당대회에 출마한 의원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날선 반응이 이어졌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역할이 아닌 검찰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시라”고 힐난했다. 신동근 의원도 “검찰 개혁 반대를 넘어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의 검찰, 정치 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정치를 하려면 검찰 옷을 벗어야 하기에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은 윤 총장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며 “다수를 앞세워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실질 내용은 민주주의가 아닌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 “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알아야 한다”며 “윤 총장이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헌법주의자인지, 민주주의자인지, 법치주의자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윤 총장이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통해 자신의 발언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말한 결기를 실제 수사에서도 지휘를 통해서 구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옵티머스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다시 깨우고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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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이어 증세 폭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 3법’ 강행 처리로 인한 후폭풍 속에 거여(巨與)가 3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법안 11건을 무더기로 의결했다. ‘증세 폭주’라는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강행 수순에 들어가면서 국회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을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앞서 운영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후속 입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는 개의 5시간여 만에 부동산 관련 법 11건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8건은 증세 법안으로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올리는 종부세법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양도세 최고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올린 소득세법 등이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결국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법’이란 평가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법을 모두 처리한 뒤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난 날”이라고 자평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까지 소위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부동산법은 논의도 못해본 채 집단 퇴장했다. 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대체토론을 열심히 했다. 여러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모든 걸 무시하고 묵살한 채 표결을 강행했다. 법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대표(representation) 없이는 세금도 없다’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이라며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마저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유례없는 폭주”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야 합의 없이 증세 법안이 처리됐는데, 급격한 증세로 인해 소득 흐름이 없는 사람까지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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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담 확 늘리는 법안마저… 野 합의도 없이 속전속결 처리

전월세 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단독으로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3일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높이는 부동산 증세 법안을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이 아닌 증세 정책”이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176석의 힘을 바탕으로 국회 법사위의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킬 계획이다.○ 슈퍼 여당, 법사위 열기도 전에 “본회의 상정” 민주당은 3일 오후 1시 45분경 홍정민 원내대변인 명의로 “내일(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 관련 세제 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모두 오후 2시부터 열린 법사위 안건인데 법사위 시작 전부터 이미 법사위 통과에 따른 본회의 상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다른 임대차 관련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하면서 대체토론 등의 국회법 지정 절차를 건너뛴 것과 달리 민주당은 이날 토론 등의 절차를 지켰다. 당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통합당도 이날 대체토론 등에 일부분 참여했다. 여당은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했다”는 비판이, 야당은 “무책임하게 회의장을 비운다”는 지적이 서로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 구성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소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려는 게 부작용을 거르자는 것이다. 왜 법사위가 소위 구성을 안 하려고 하나”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소위가 필요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17분 단독으로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처리했다. 11개 법안의 핵심은 증세다. 종부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3.2%에서 6%로 높아졌고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도 20%로 올랐다. 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2주택 보유의 경우 8%, 3주택자 또는 법인은 12%로 높아졌다. 전월세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 역시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의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합당은 4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법안 처리에 맞설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일단 지난달 30일 임대차법 표결 당시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자유발언이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이번 본회의에서도 자유발언과 반대토론을 충분히 활용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도 거론이 되지만 의사일정을 지연시키는 것 말고는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이 큰 상황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데도 문제를 낳는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여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조세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 전문가들 “세계 어디에도 징벌 취지 세법 없어” 적지 않은 세제 전문가들은 이날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부동산 문제를 공급 확대 등 부동산으로 해결해야지 세금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원성의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혼내는 무기’로 쓰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다주택) 납세자도, 무주택자도 모두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전 세계 세법의 어느 구절에도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혼낼 수 있다는 징벌의 취지는 없다”며 “이렇게 만든 법이나 세제는 결국 나중에 다 바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이은택 기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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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뒤 꼼짝없이 월세” 윤희숙 국회발언 화제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 의원(사진)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 표결이 끝난 후 진행한 자유발언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전세가 이 법 때문에 빠르게 소멸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의 발언 영상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화제가 됐다. 윤 의원은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과정을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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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채 단지에 전세매물 딱 1개”

30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이곳은 총 3658채 규모의 대단지인데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른 상태였다. 특히 전용면적 84m²(1344채)의 전세 매물은 딱 하나였다. 가격은 9억 원으로 불과 석 달 전(6억2000만 원)보다 3억 원 가까이 올랐다. 인근 l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세는 물론 월세 매물도 2, 3건에 불과하다”며 “최근엔 집을 보지도 않고 전세 계약금을 먼저 입금한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31일 전격 시행된다. 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다 정부가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하기로 하면서다. 개정된 법에 따라 31일부터 주택 세입자는 2년인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재계약을 보장받아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넘겨 올릴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규모 단지에서도 전월세 매물을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데다 그나마 나온 매물의 전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지만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선의로 세입자 형편을 봐줬던 집주인들도 억울함을 호소한다. 부산에서 원룸을 운영하는 A 씨(70)는 세입자 돈벌이가 시원치 않다고 해서 전세 보증금 7000만 원만 받고 있었다. 그는 “연말에 계약이 만료되면 월세로 돌리려 했지만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월세로 전환해도 법에서 정한 전환율(연 4%)에 따라 시세보다 적게 받게 됐다”며 “너무 일방적인 처사”라고 하소연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윤다빈 / 부산=강성명 기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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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병훈, 다주택자 겨냥 “범죄자” 발언 논란

주택으로 차익을 남기려는 다주택자를 ‘범죄자’로 표현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사진)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소 의원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이 갖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분으로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다”며 “이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겨냥해 “집을 갖고 싶은 국민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이라며 “그냥 세금으로만 하지 말고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소 의원이야말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 가치에 맞는 인식을 갖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그 말대로라면 다주택을 보유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한 민주당 국회의원 42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3월 국회 공보에 게재된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소 의원도 주택만 한 채일 뿐, 딸들과 본인 공동 명의의 건물, 배우자 명의의 임야 4건, 모친 명의의 밭 5건과 임야 2건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만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하면 정당한 재산 소유이고, 남들이 하면 투기라는 특유의 ‘내로남불’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됐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 “30여 평짜리 가건물”이라고 해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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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면합의서 논란에도… 하루만에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지 하루도 안 돼 28일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몇 시간 뒤였다. 야당의 추가 검증 요구에도 문 대통령과 여당이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청문보고서를 처리하고 후보자를 임명하자 정치권과 학계에선 “176석 거여(巨與)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미래통합당 정보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의 6·15남북정상회담 이면합의서에 대한 진위 확인과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한 교육부 조사가 이뤄져야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수 있다”며 채택 연기를 민주당에 요구했다. 정보위원인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북한에 대한 25억 달러 지원 내용에 담긴 합의서는) 신뢰할 만한 전직 고위 공무원에게 입수했다”면서 “문건이 진짜면 평양에 한 부 있을 것이고 청와대, 국정원에 보관돼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훈 (2000년) 당시 국정원 과장이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어 확인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고, 확인했다면 밝히는 게 대통령의 의무”라고 했다. 그러나 여권은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은) 55년 전 일이며 조사의 실효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나 국정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박 후보자는 직접 입장문을 내고 “이미 (2000년 당시) 대북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이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았다”면서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 공무원의 실명을 밝혀라.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역공을 펼쳤다. 곧바로 민주당은 이날 오후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보위를 단독으로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보위는 민주당 의원은 8명이고, 통합당은 4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지난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도 청문회가 열린 다음 날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무기로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박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2017년 5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는 청문회를 마친 뒤 이틀 만에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그 다음 날 문 대통령이 서 원장을 임명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임명 절차에 여권 관계자는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새 패러다임으로 대북·대미 업무를 시작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이면합의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격렬히 반발했다. 학계에서도 우려가 터져 나왔다. 경희대 허영 석좌교수는 “거대 여당이 국회를 지배하면서 입법부의 청와대 하명 기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민주화 이전에도 다수당이 지금처럼 안면몰수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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