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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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2026-04-14

칼럼100%

황찬현 감사원장 “어떤 외풍도 막아낼 것”… 문형표 복지장관 “기초연금법 통과시킬 것”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감사원의 설 자리가 없다.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어떤 외풍도 막아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황찬현 신임 감사원장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건 전 원장이 8월 말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외풍을 막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한 것을 의식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양 전 원장의 사퇴로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황 원장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4대 감사 방향으로 △공직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기준 한층 더 강하게 적용 △재정건전성 제고에 감사역량 결집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개선책 마련 및 반복되는 비위 가중 처벌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행태는 비리에 준해 엄단 등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온 ‘비정상의 정상화’ 방향과 일치한다.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제출된 기초연금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장관은 “학자적 소신으로도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은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며 “장관에 지명된 후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했는데, 정말 합리적으로 만들어졌다. 지금 저한테 만들라고 해도 이만큼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일일이 설득을 하겠다.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설명하면 쉽진 않겠지만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지명 과정에서 불거진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 잡음에 대해서는 겸허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민간인으로서 연구만 하고 살다가 논란을 겪으며 복지부 수장이라는 공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유근형 기자}
-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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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원로 영문학자 방용구 前이대교수

원로 영문학자 방용구 전 이화여대 교수(사진)가 1일 별세했다. 향년 98세. 고인은 이화여대 학무처장과 미국 하버드대 객원교수를 지냈다. 유족으로 아들 한영(재미 건축가) 한성 씨(사업), 딸 영자(재미) 영란 씨(주부)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발인은 3일 오전 9시 반. 02-2258-5940}
-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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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바다?… 韓-中 12월 EEZ 협상 재개

이르면 이달 중 한국과 중국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 협상을 위한 공식 회담이 열릴 것으로 1일 알려졌다. 2008년 11월 한중 간 회담을 마지막으로 결렬된 뒤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중국은 이어도가 자국이 설정한 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EEZ 획정을 둘러싼 갈등을 빚어 왔다. 최근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ADIZ)에 이어도가 포함되면서 한중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EEZ 회담 재개로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 간 격돌 2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중순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에 ‘올해 안에 한중 간 EEZ 경계획정 협상 회담을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며 “중국도 회담을 빨리 해보자는 데 동의해 양국이 현재 회담 개최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재 상황에서 한중 간 EEZ 경계 획정 회담이 재개되면 이어도를 한국 EEZ에 포함시키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미국 일본과 극한 대립을 불사한 반면 이어도를 둘러싼 한국과의 갈등은 대화로 풀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킨 것은 자국 EEZ에 이어도를 포함시키기 위한 포석일 수 있어 한중 간 EEZ 경계획정 회담에서 중국이 기존보다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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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덕특구, 중소-중견기업 R&D기지로”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대덕특구(대덕연구단지)를 중소·중견 기업의 연구개발(R&D)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4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덕연구단지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덕특구가 정부 출연 연구원의 미활용 특허를 일반에 공개하고 이를 사업화할 때 기업에 응용기술을 제공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창조경제의 허브 역할을 해 달라”며 “정부도 대덕특구를 창조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핵심에는 과학기술이 있다. 창조경제를 위한 도전의 여정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1번지 대덕특구가 핵심적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대덕연구단지에 이렇듯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건 대덕연구단지가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설립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은 “40년 전 과학입국과 기술자립을 목표로 처음 대덕특구를 조성했을 때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았지만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과학기술인들의 뜨거운 열정이 만나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이뤄 냈다”며 애착을 보였다. 박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도 박 전 대통령 시절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렸다. 이공계(전자공학과) 출신인 박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뒤 한국 과학기술 역사를 보여 주는 ‘성과전시회’와 정부출연기관 25곳의 특허기술을 전시한 ‘특허박람회’를 참관하며 과학기술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어 2008년 박 대통령에게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수여한 KAIST를 찾아 학생들과 만났다. 한편 대덕연구단지 40주년 기념식에서는 LG화학 김명환 배터리연구소장이 리튬이온전지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해 상용화하고 자동차용 리튬폴리머 전지 개발을 시작해 국산 하이브리드차에 적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훈장 웅비상을 받았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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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의 막말-막글은 평생 후회할 불명예”

청와대가 28일 박근혜 대통령을 ‘악담을 퍼뜨리는 아줌마 외교’로 조롱한 일본의 한 시사주간지 보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막말과 막글은 부끄러운 일이고 스스로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갈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일본 주간지의 수준 낮은 글에 대꾸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이웃 국가 정상의 외교를 저속한 비유로 폄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희롱성 조롱까지 내보낸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다. 일본의 시사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 최신호(12월 5일자)는 ‘박근혜의 아줌마 외교’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와 군 위안부 문제로 소동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글은 또 “박 대통령은 악담을 퍼뜨리는 ‘아줌마 외교’를 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은 경험이 적은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사랑’이 필요하다. 성인 남자친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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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투자재원 마련 위해 관광-숙박업도 운영 가능

앞으로 병원들도 관광·숙박업, 목욕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병원들은 이제까지 진료 외에는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음식점 등 환자의 편의와 관계된 부대사업만 할 수 있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의 설립요건이 완화되고 국내병원은 외국인 의사 채용이 가능해진다.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KDI가 마련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이 제언을 토대로 다음 달 중순 서비스업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고쳐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병원들이 관광·숙박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으로 의료장비 구입 등 신규 투자를 늘리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병원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외국인 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은 외국의사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지만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병원에 한해 이 같은 규제를 없애는 방안이 검토된다. 반대로 국내병원은 총 병상 수의 5% 이내에서만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제약이 없어지고 외국인 의료진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이 생기면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 방식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교육기관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외국 학교법인에 대해 쓰고 남은 돈(잉여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거나 자국에 송금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내 외국 초중고교가 개설하는 서머스쿨(여름학교)에 국내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합작해 별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국제학교가 외국학생을 많이 유치할수록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비율을 현행 30%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카지노, 회의장, 전시관 등이 들어서는 복합리조트 개발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신용등급이 다소 낮아도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외국 투자가라면 투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미흡했던 건 규제가 과다했기 때문”이라며 “교육 관광 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고 체감효과가 큰 과제에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윤완준 기자}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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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郡 연결한 외씨버선길은 지자체 벽 허문 성공사례”

부산의 산복도로는 산 중턱의 오래된 집과 골목을 허물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성공 사례다. 전북 전주한옥마을은 역사와 건축자산, 음식문화를 잘 결합시킨 대표적 사례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향토문화와 역사자원에 스토리를 입히는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끈 대표적 성공 사례’로 이 두 곳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역희망 박람회’ 격려사에서 경북 청송 영양 봉화군과 강원 영월군으로 이어지는 생태탐방길인 ‘외씨버선길’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발전 정책이 성공을 거둔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4개 군이 외씨버선길을 공동으로 조성해 3년 만에 누적 탐방객 수 70만 명을 기록했다”며 “지자체가 서로 경계를 허물고 유무형의 자산을 함께 활용하면 행정 효율과 주민 행복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발전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는 이날 행사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지역발전은 거대 담론이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의료 서비스와 문화 복지 교육 경제 등 실질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제”라며 “지자체가 주민의 필요에 따라 생활권을 구성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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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정치적 대타협으로… 靑與野, 연내 매듭 풀어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파편이 종교계에까지 튀자 ‘수습 불능’ 상태에 들어섰다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의 교훈은 ‘입’만 있고 ‘귀’는 없는 우리나라 지도층의 갈등해결 능력은 마비됐다는 무기력감이다. ‘럭비공’처럼 사방으로 튀어 오르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우리 사회의 어떤 세력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승자는 없고 패자뿐이었다. 정치가 수습을 못하자 최대 정보·권력기관인 국정원과 군, 이 건을 수사하는 검찰, 이념적으로 나뉘어 있는 시민단체, 종교계까지 서로를 비난하고 내부 분열마저 겪고 있다. 국정원 댓글 수사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 간에 한 치의 접점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 불신의 벽은 어느 때보다 두껍다. 정치적으로 풀리지 않는 해법은 상호 간에 고소, 고발 법적 문제로 넘어가 있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또 그 결과에 수긍할지도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불신과 대결의 문화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국력의 낭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은 ‘대통령의 바른 말씀’에도 슬슬 지쳐가고 있다. “정치적 대타협으로 이 문제를 끝맺고 내년에는 제발 댓글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 댓글 사건, 럭비공에서 블랙홀로 국정원 댓글 사건은 몇 차례 시도했던 정치적 해법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각종 권력기관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씩 블랙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과 대립은 정치권에서 풀어야 되는데 제몫을 못하니까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덤벼든 꼴”이라며 “일 년 내내 생산적 논쟁으로 발전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사건 초기에 전임 정권 일이라며 애써 모른 척 하면서 사태를 키웠다. 결국 박 대통령이 “의혹들에 대해 반드시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야 했다. 9월부터 내놓겠다던 국정원 개혁안은 오리무중이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대통령 사과와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라는, 현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내걸더니 지금은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면서 사태를 장기화시켰다. 새누리당은 타협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하더니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정원 개혁을 국회에서 잘 논의해달라”고 말하자 그날 당일 곧바로 민주당이 주장한 국정원 개혁안 특위를 수용할 정도로 청와대 눈치만 볼 뿐 무기력하다. 국정원은 “최고의 권력기관이 책상 앞에 앉아서 한심한 댓글이나 달고 있다”는 비아냥을 받는다. 그래서 공안 수사에 성과를 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 건을 덮기 위해 공안 정국을 주도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수사 도중에 지휘라인 간의 다툼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박창신 신부의 지난주 발언으로 종북 논란에 이어 종교의 정치개입 문제까지 전방위적으로 이슈는 커지고 있다. ○ 입으로 망친 정치, 듣는 귀로 풀어야 이 문제를 수습할 길도 보이지 않지만 수습되더라도 사회에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회의 때 박 신부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 “분열을 부르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에게 할 말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오히려 사회 공안 분위기만 형성하고 상대를 자극해 문제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며 대선 불복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일부 종교단체도 자중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카운터파트에 대한 신뢰 부족이다.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존중은 있어야 한다. 법보다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은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미사 때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 마지막에 “들을 귀가 있는 대통령은 들어라”고 외쳤다. 이제부터라도 내 입은 닫고, 상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다. 동정민 ditto@donga.com·윤완준 기자}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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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독주… 장관 책임회피… 국정난맥 불렀다

청와대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를 반려하는 등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썼지만 29일 진 장관이 사의를 고수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진 장관 항명 파동은 진 장관의 무책임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청와대가 자초한 국정과제 이행의 난맥상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에서도 이번 일로 국정 리더십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 청와대의 국정 장악, 책임 장관 실종 우선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가 국정 운영을 장악하면서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약속했던 책임 장관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국정과제의 성과를 내기 위해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리더십으로 장관들에게 책임은 요구했지만 권한과 재량권은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을 임명한 8월 이후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은 청와대로 더욱 기울었다. 박 대통령은 8월 “청와대비서실이 국정 운영의 모든 것을 풀어야 한다”고 했고 김 실장은 “부처를 이끌어 성과를 내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이후에도 청와대 참모들에게 “(부처를 이끌)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장관이 항명한 배경에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여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묵살됐다는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치권 인사는 “진 장관은 지역구가 있는 정치인이니 요즘 말로 ‘더러워서 못하겠다’며 나왔지만 대부분의 장관은 대통령의 생각이 자신과 다르거나 이견이 있어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서 청와대와 내각 사이에 불통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정의 힘이 청와대에 집중되면 정책 추진에 힘과 일관성이 있는 장점은 있지만 다원화되고 갈등이 중첩된 21세기 사회의 복잡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모든 걸 하는 행정 독주 시대가 지났다는 것, 즉 통치 환경이 바뀌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일방성과 폐쇄성에서 벗어나 장관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자율성을 주면서 이견을 조정하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사태 수습 안간힘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를 통해 28일 진 장관에게 업무 복귀를 촉구하면서 기초연금 시행의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보여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음에도 29일 진 장관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에 불쾌감과 당혹감을 보였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주무 장관이 무책임하게 나가 버렸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29일 최원영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이 브리핑을 자청해 기초연금에 대한 비판을 정면 반박하며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썼다. 이르면 30일 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사태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을 장기 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총연금이 많아져 이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장년 세대 등 미래 세대가 현재의 노인 세대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것은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만 충당할 것이다. 이를 기초연금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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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찾은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부산 해운대구의 부산국제영화제 준비현장을 방문해 임권택 감독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영화배우 송강호 씨(가운데)가 이 모습을 바라보며 웃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영화인과의 간담회에서 “문화융성의 핵심이자 창조경제의 원동력인 영화산업이 경제를 살찌우는 효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부산=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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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기초연금에 내 의견 반영안돼” 사퇴 고수

기초연금 시행을 놓고 청와대와의 갈등설이 불거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9일 사퇴 의사를 고수했다. 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만 사의를 허락해 달라”며 업무 복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은 사퇴 배경에 대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데 계속 반대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동안 반대해온 기초연금안에 대해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장관 이전에 나 자신의 양심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내 생각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고 밝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전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입안 단계에서 완성 때까지 공약을 책임져 놓고 지금에 와서 소신이 다르다고 하는 건 심히 유감스럽다”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음에도 거부한 것이다. 청와대는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가 있는 데다 30일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등 국회 일정이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박 대통령은 28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법무부가 박 대통령에게 사표 수리를 건의한 지 하루 만이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채 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아 이 문제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 수장 자리가 계속 공백상태가 돼 검찰조직이 불안해지고 마비상태가 돼 중요한 국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태를 오래 방치할 수 없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윤완준·권오혁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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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고용률 70%, 정부 노력만으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고용률 70%는 정부 노력만으로 안 된다”며 “이를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 제84차 본회의에 참석해 “고용률 70%는 기업인과 근로자, 노사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넘어 함께 발전하고 공존하는 길을 열고 세계를 내다보며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사정 타협 없이 정부가 핵심 과제로 내세운 고용률 70%, 중산층 70% 달성이 어렵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23일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정위의 ‘임금 근로시간 특별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혀 노사정위가 위기를 맞을 조짐을 보이자 박 대통령이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도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도출해 내야 하는 노사정 사회협약을 목표로 하는 대화 체제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며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고 그 토대 위에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해묵은 숙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는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이룬 사회적 대타협을 롤모델로 삼았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임금 인상 억제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이뤄 냈다. 독일은 2003∼2005년 ‘하르츠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 억제, 고용 안정을 이뤄 냈다. 박 대통령도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임금 수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뜻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자 측이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면서 “노동시장을 혁신하는 과정은 노사 모두에게 ‘알을 깨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근로자는 기업의 부당 노동행위 때문에 고통 받고 기업은 근로자의 불법 파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을 끝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선진적 노사관계를 정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이 마음 편하게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유연근무제를 선택해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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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안타깝고 죄송” 이틀째 머리숙인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대한노인회 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연 오찬에서 기초연금 축소에 대해 사과하며 ‘노심(老心)’ 다독이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당초 계획한 것처럼 모든 노인께 다 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소득 상위 30% 어르신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이날 행사를 ‘노인의 날(10월 2일) 기념 오찬’이라고 소개했다. ‘노인의 날’이 5일 남아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다음 날 노인들을 초청한 것은 노인층의 민심 이반을 막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어르신들은 6·25전쟁 이후 폐허나 다름없던 나라를 땀으로 일으켜 세워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인공이다. 자수성가(自手成家)를 넘어 자수성국(自手成國)을 이룬 분들”이라고 강조한 것도 ‘노심’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이 박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박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기초연금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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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반드시 지킬것”… 증세논의 물꼬 트나

26일 기초연금 공약 축소에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은 자못 무거워 보였다. 박 대통령이 이날 읽은 5000자에 이르는 긴 발언은 실무진이 올린 초안 내용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직접 쓴 것과 다름없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그만큼 사과 발언의 수위와 내용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기초연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다 털어놓고 말씀드리겠다는 생각 하나로 메시지를 썼다”고 말했다. ○ “기초연금은 오래된 소신” 박 대통령은 이날 기초연금을 설명하며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소신’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했다. 그는 “기초연금안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부터 주장해온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며 “2008년에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은 급여액이 9만6000원으로 너무 적어서 이것으로는 어르신들의 생활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 후 각계각층 전문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어르신께 20만 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에는 157조 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돼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돼 소득상위 30%는 제외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증세 논의 불붙나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며 기초연금의 수혜자가 어느 수준이 적당한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보자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기초연금 제2라운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증세를 해서라도 (소득 상위 30%를 포함한)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주자고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복지 수준과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처음 밝힌 적이 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대선 출마 때 국민대타협을 공약했다가 대선 공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조세 부담 수준을 바꾸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더 강조하지는 않았다”며 “재원이 부족해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지자 다시 이 화두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필요하면 증세를 해서라도 공약대로 기초연금 수혜자를 65세 이상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지만 그전에 사회적 합의를 거치자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 수준을 얼마나 높일지, 복지 수혜 대상을 누구로 할지, 세 부담은 어디까지 늘릴지 어느 하나 쉽게 합의될 수 있는 것이 없다. 야당과의 합의도 쉽지 않다. 청와대도 아직 국민대타협위의 구체적인 밑그림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정해 경제를 살려야 하는 절박함을 담았다”며 “2017년까지 재정건전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신뢰 이미지 상처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 수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지만 트레이드마크인 ‘신뢰정치’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공약의 차질 없는 실천을 새 정치의 시작으로 강조했고 임기 초 이는 국민들에게 신뢰의 이미지를 쌓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세수 결손 등으로 인한 재원 부족 우려와 함께 증세 없이는 대선 때 내세운 복지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음에도 공약 재조정은 없다고 쐐기를 박는 데만 무게를 둬 왔다. 이것이 결국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다. 8월 세제개편안 논란에 이어 이번에도 박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서 대통령 외에 국가정책을 책임 있게 대변할 장관이 없다는 지적도 많다. 청와대에선 ‘박다르크’(박근혜+잔다르크) ‘박보원’(박근혜+넘버원)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국정에서 대통령 혼자밖에 안 보인다는 우스갯소리다. 동정민·윤완준 기자 ditto@donga.com}
-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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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합참의장 내정… 창군이래 첫 해군출신 발탁

육해공군 작전을 총지휘하는 ‘현역 군인 서열 1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건군(1948년) 이래 최초로 해군 출신이 내정됐다. 육군 편중 인사를 해소하고 군 내부 화합을 도모하면서 북방한계선(NLL) 수호 등 해양주권을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5일 신임 합참의장에 최윤희 해군참모총장(59·해사 31기)을 내정했다. 박대섭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승조 합참의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군 통수권 행사 차원에서 군 수뇌부 인사가 이뤄졌다”며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 대통령의 해양주권 의지 반영된 파격 인사 인사 발표 직전까지 군 내부는 물론이고 청와대 안팎에서도 조정환 육군참모총장(58·육사 33기)의 승진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공군참모총장 출신인 이양호 전 합참의장(김영삼 정부)을 제외하면 줄곧 육군 출신이 이 자리를 도맡아 왔다. 올 초 박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안보 직위에 육사 출신들을 잇달아 임명해 ‘육군 편중 인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해공군의 소외감은 극에 달했다. 정부 일각에선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후임 장관으로 해공군 인사를 찾았으나 실패했고, 그 대안으로 합참의장에 해군 출신을 발탁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양주권을 강조하는 박심(朴心·박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반영됐다는 관측도 있다. 박 대통령은 8월 1800t급 잠수함 김좌진함 진수식에, 이달 24일 ‘제6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잇따라 참석해 “해양주권을 훼손하는 어떤 도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최 후보자도 동해와 서해 NLL을 ‘죽음으로써 지킨 선’이라고 강조해 왔다”고 전했다. ○ 천안함 폭침 사태 수습 주역 “비전과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덕장이자 용장이다.” 최 후보자는 상하 간 소통을 중시하는 덕장의 면모와 강한 추진력으로 난관을 돌파하는 용장의 면모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후보자는 지휘관으로서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장병들에 대한 ‘마음의 빚’을 항상 지니고 산다고 한다. 현충일이나 천안함 폭침 및 연평해전 추모식이 있을 때마다 희생 장병들의 묘소를 일일이 찾아 애도를 표한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이 일어나자 해군은 해군사관학교장이었던 최 후보자에게 사태 수습을 맡겼다. 그는 해군작전사령관 직무대리를 맡아 신속한 사건 처리는 물론이고 침체된 사기의 복원에도 능력을 보였다.○ “환영한다. 그러나 걱정도 된다” 최 후보자의 발탁에 해군은 “육해공군의 균형발전과 국방개혁 추진의 적임자를 임명했다”며 크게 환영했다. 육군과 공군은 자군 출신의 합참의장이 나오지 않은 것에 일말의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합동성 강화 측면에서는 최선의 인선”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육군 중심의 군 체계에서 최 후보자가 얼마나 각 군의 조율을 이뤄내며 임무를 잘 수행할지 우려도 나온다. 합참 경험이 없다는 점도 약점이다. 합참은 인사 발표 직후 10여 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최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최윤희 합참의장 △경기 화성 △오산고 △해사 31기 △해군 작전사 작전처장 △5전단장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해군사관학교장 △해군참모차장 △해군참모총장손영일·윤완준 기자 scud2007@donga.com}
-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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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收감소에 발목잡힌 朴정부 복지공약… 野 “표 얻고 배신”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7개월 만에 재원 부족을 이유로 기초연금안과 4대 중증질환 국고 지원 등 복지 분야를 비롯한 공약의 현실화 및 시기 조정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됐다. 박근혜 정부가 5월 말 공약가계부라는 이름으로 재정 지원 실천 계획을 내놓은 때부터 따지면 불과 4개월 만이다.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자 박 대통령이 26일 직접 기초연금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국무회의를 주재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 상황까지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현 세대가 무리하게 빚을 내 공약을 추진할 경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권 첫해에 공약대로 추진하면 빚을 낼 정도로 재정이 악화될 우려에 처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청와대 관계자들은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경기 부진이라는 외적 요인이 원인이라는 것이지만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가 내놓은 재원 추산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선캠프 출신의 한 인사는 “지난해 대선 때만 해도 4%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세수와 재원 확보 계획을 짰지만 재원 추계가 너무 낙관적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8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예측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5월 경기 부진에 따른 세금 수입 부족분을 메우는 추가경정예산 12조 원까지 편성했지만 세금 수입이 계속 줄었고 정부는 올해 2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한 해 총지출 규모는 300조 원이고 매년 200조 원가량의 세금이 재원으로 확보돼 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처럼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세수가 결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절감을 통해 5년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힌 134조8000억 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추가 재원 확보의 의미가 퇴색될 정도로 세수 결손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세금이 정상적으로 걷히지 않으면 재정 수입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로 마련하려는 134조 원 중 세출 절감을 통한 84조1000억 원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집권 이후 세출 절감으로 실제 확보한 재원은 1조 원 정도다. 84조 원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내년 4% 경제성장률 실현이 가능하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고수했다. 청와대 기류는 좀 다르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세수에 대한 기대를 부풀려 낙관적으로 재원을 추계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 채 눈 가리고 아웅 해봐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세수를 올리기 위해 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증세 필요성을 고민하면서도 증세 얘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증세는 정부가 최우선으로 매달리는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가 확보하려는 134조 원 가운데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50조7000억 원도 마냥 낙관적이지는 않다. 세법 개정안 수정으로 세제 개편 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선캠프 출신의 한 인사는 “세법 개정에 따라 5년간 15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공약가계부에서 예상했던 18조 원보다 적은 수치”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경제가 부진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도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약은 수정된 것이 아니라 시기가 미뤄지는 식으로 재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화장실 가기 전과 다녀온 후가 다르다는 말이 있다”면서 “이 정도 공약 파기라면 대선을 화장실 들락거리는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화장실 정권’ 아니냐”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대선 때 공약을 해 어르신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돈이 없어 못 주겠다는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대단한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윤완준·민동용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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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내주부터 사립대 감사 착수

감사원이 다음 주부터 사립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24일 “사립대들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재정 집행 실태를 감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사전 조사를 통해 재정 이월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된 10∼20곳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최근 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사립대들의 예·결산 자료를 받았다.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반값 등록금’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등록금 감사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2011년 대학 등록금에 대해 대대적 감사를 벌여 35개 대학이 지출은 부풀리고 수입은 낮춰 잡는 방식으로 연평균 187억 원의 등록금을 과다 책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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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장에 이승훈 교수 내정

국무총리 소속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장관급)에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68·사진)가 내정됐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 교수를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위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은 민간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장인 정홍원 국무총리 등 2명이다. 민간 전문가 20명과 정부의 장관급 17명(당연직)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이끌었지만 새 정부 들어 총리 소속으로 격하됐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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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기상청장 고윤화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국사편찬위원장에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77)를 임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승만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보수성향의 역사학자다. 그는 저서에서 “4·19 이후 이 전 대통령의 과(過)를 파헤치는 데 치중해 그의 공을 인정하는 데 한국 현대사가 지극히 인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안창호에 버금가는 인물”이라며 ‘이승만 재평가론’을 주도해 왔다. 한림대 고려대 교수, 한림대 부총장과 국사편찬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속한 한국현대사학회가 2011년 창립될 때 고문을 맡기도 했다.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놓고 진보 진영에서 ‘우편향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장은 3년 임기의 차관급 정무직이다. 유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언론 접촉이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현대사학회 고문을 맡은 것에 대해 “제자들이 한국현대사학회를 만들 때 고문이라고 해준 것이지 제가 정식으로 고문이라고 떠들고 다닌 일은 없다”면서도 “그분(한국현대사학회)들이 하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교학사를 제외하고 다른 한국사 교과서들은 거의 다 이승만에 대해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썼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이날 “유 위원장은 ‘이승만 국부론’이라는 소수의 주장을 역사적 사실로 둔갑시킨 인물”이라며 임명 철회를 주장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기상청장에 고윤화 한림대 초빙교수(59)를 임명했다. 고 청장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기후변화학회장을 지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61)이 임명됐다.윤완준·신성미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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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정상화되자 본색 드러내”

청와대는 21일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해 의도 분석과 향후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다. 북한의 이날 통보는 즉각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북한이 상봉일을 불과 4일 앞두고 일평생 오매불망 가족을 만나려고 기다려 왔던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엄청난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온 것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북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꼭 성사시켜 주기 바란다”고 북한에 요청했다. 청와대는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의지를 밝혔음에도 북한이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관광의 협상 카드로 내세운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하루빨리 재개하고 싶었던 개성공단 가동이 정상화되자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에 절실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서는 수세적 모습을 보이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자 북한 스스로 인도적 사안으로 보지 않고 금강산관광과 연계하는 태도를 보여 온 이산가족 상봉을 무산시키겠다는 식으로 위협해 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1차 이산가족 상봉 이후 금강산관광 관련 대화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이산가족 상봉 전부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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