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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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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대통령44%
남북한 관계14%
국방10%
외교10%
정치일반7%
칼럼3%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 北 ‘타격시위’ vs 韓美 ‘화력시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북한은 역대 최대 규모의 화력훈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85주년 인민군 창건일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했던 대규모 화력훈련 사진 43장을 26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수 km의 해안가에 즐비하게 늘어선 300여 문의 대구경 자행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는 묘사와 함께 해안선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포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게재했다. 김정은이 사열을 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이날 화력훈련은 이례적으로 잠수함과 전투기까지 동원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잠수함들이 신속히 침하해 적 함선들에 강력한 어뢰 공격을 들이댔다”며 “추격기, 습격기, 폭격기들에서 멸적의 폭탄들이 불소나기마냥 쏟아졌다”고 전했다. 한반도 해역을 향하고 있는 미국 칼빈슨 핵추진 항모전단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매체들이 ‘훈련’ 대신 ‘타격 시위’라는 표현을 쓴 것도 눈길을 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내부뿐 아니라 외부를 공격할 수 있는 육·해·공군의 전투기나 잠수함까지 다 동원됐기 때문에 북한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한미 양국 군도 26일 경기 포천시 육군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우리 군의 K-2전차, K-9자주포, 130mm 다연장로켓(구룡), 주한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 M-1A2 전차 등 최신예 장비 250여 대가 동원됐다. 특히 우리 군은 현존 최강 공격헬기인 아파치 헬기(AH-64E)의 사격훈련을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하며 북한의 장사정포를 언제든 초토화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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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순 “태양보고 달이라는 격” 재반격… 문재인 측은 송민순 고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북한대학원대 총장)이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親書)를 24일 공개했다. 2007년 11월 16일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저회의가 끝난 오후 10시경 송 전 장관이 보낸 친서에는 ‘이번 인권결의안 문제는 인권정책을 넘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과 추진 동력에 영향을 주는 문제다’, ‘참여정부의 흠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좋은 공격 구실을 주는 것도 저로서는 가슴 답답한 일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당시 회의 배석자들의 메모를 공개하며 △16일 기권 방침이 결정됐고 △송 전 장관도 북한 반응을 확인하는 데 동의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다. 송 전 장관은 또 문 후보 측이 공개한 메모 중 북한에 보낸 전화통지문 내용과 관련해 “기권을 통보만 했다면 ‘인권결의안 문안을 완화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남북관계 지장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찬성했을 때 반응을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안보정책을 조정할 권한이 없었다는 문 후보 측의 주장에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 실장이 후속조치를 해야 하니 실질적으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관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를 향해 “본인이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조정자 역할을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거기 별로 관여를 안 했다고 한다”며 “(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 전체가 별로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문건 공개 시점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해명하는 것이 가장 비정치적인 판단이지, 침묵하고 있다가 대선이 끝난 뒤 반박하는 것이 더 정치적 고려”라고 답했다. 송 전 장관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송 전 장관은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고 태양이라고 해도 ‘태양이 아니라 낮에 뜬 달이다’ 하는 상황인데 제가 무엇을 해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공개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추가적인 자료를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송 전 장관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와 문 후보 측의 해명이 본질적 내용에 차이가 없다는 뜻에서 “‘꽃과 나무가 서 있다’, 이걸 ‘화목(花木)이 서 있다’고 말한 것과 똑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문 후보 측이 이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 수사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송 전 장관은 “(이번 파문으로) 학교가 정치적 의미와 연결된다”며 북한대학원대에 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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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정권 전복만 아니라면’… 中, 대북압박 마지노선 美에 제시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가 22일 사설에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외과수술식 타격에 중국은 군사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선언한 것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중국 정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환추시보는 남북 간에 안보 현안이 발생할 때는 한중 관계보다는 북-중 동맹 관계에 더 큰 비중을 둬 온 우익 성향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신문은 이날 ‘북핵, 미국은 중국에 어느 정도나 나서주기를 희망하나’라는 사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1961년 7월 체결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따른 군사지원 의무 제공 조항에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게 협박해서라도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진전을 막아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긴박한 상황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달 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 때문에 외부의 군사 공격을 받아도 중국이 방어해 줄 의무가 없다”는 중국 외교 및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조약에는 ‘전쟁 시 군사적 지원을 제공(2조)’하는 내용이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쌍방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조)’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신문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는 상황이 온다면 중국은 원유 공급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며 최근 들어 세 차례나 ‘원유 공급 중단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그럴 경우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축소할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군이 38선을 넘어 침략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할 경우 즉각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추가 도발에 대한 중국의 압박에 강력히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정필’이라는 명의의 논평에서 “만일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그 누구의 장단에 춤을 계속 추면서 경제 제재에 매여 달린다면 우리의 적들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와의 관계에 미칠 파국적 후과(后果·뒷감당)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우리가 그 누구의 경제 제재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저희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고려해 봐야 한다느니,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부흥에 필요한 지지와 방조를 제공할 수 있다느니 하고 너스레를 떨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논평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우리 주변국’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중국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북-중 관계를 고려해 직접 북한 당국 명의로 성명을 내지는 않았지만 전례없이 강도 높게 베이징을 비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하느냐다. CNN은 21일 “북한 선박 6척이 20일과 21일 허베이(河北) 성 탕산(唐山) 시 징탕(京唐) 항에 입항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조치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월 19일부터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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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순 “문재인, 교훈에 마음 써야지… 틀렸다고 하면 대꾸할 필요없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사진)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공개한 2007년 11월 18일 서별관회의 내용 메모와 관련해 “당시에 저녁 늦게 격렬한 논쟁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말이 섞였다면 몰라도 (북한에 반응을 묻자고 한 것은) 내 말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메모에 내가 ‘북한에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무슨 논란이 있는지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모는 부분적으로만 있다”며 “(메모를 보면) 외교장관, 통일장관, 비서실장 등 핵심 인물 세 명이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지 말자고 했는데 (그러면) 왜 보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21일 통화에서도 자신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 문 후보에게 “교훈에 대해 마음을 써야지, (사실이) 틀렸다고 하면 대꾸할 필요도,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가) ‘한쪽으로 편향돼서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물어보고 할 일은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 되는데 (문 후보의 태도가) 당시 대북정책을 지적하는 빌미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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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NN “한국계 미국인 교수, 北당국에 체포”…억류 미국인 3명으로 늘어

    평양을 방문했던 미국 국적의 한국인이 북한 당국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연변과기대 교수 출신 김모 씨는 21일 오후 평양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던 중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평소 평양을 오가며 대북 지원 활동을 해 오던 김 씨의 체포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 CNN은 주북한 스웨덴 대사관을 인용해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다고 보도했다. 주북한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시민권자가 22일 오전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은 수교가 돼 있지 않아 스웨덴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미국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 억류된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 토니 김 교수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평양과기대에서 북한 학생들에게 경영학을 가르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과기대는 1992년 한국계 미국인이 1992년 중국에 설립한 연변과기대의 자매학교로 2010년 문을 열었다. 평양과기대 대변인은 ‘학교 고위관계자들이 김 교수 억류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 교수의 북한 억류에 대해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고, 국가정보원도 “김 씨의 체포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최대한 많은 미국 국민들을 평양에 붙들어 놓는 게 6차 핵실험과 같은 도발 의지를 표하는 김정은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라며 “김 교수도 미국이 선제 타격을 못하기 위한 일종의 ‘볼모’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 외에도 북한에는 한국계인 김동철 목사와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등 2명의 미국인이 장기 구금형을 받고 억류돼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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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문건 “南 태도 예의주시”… ‘기권통보’에 대한 답으론 어색

    21일 다시 불거진 ‘송민순 회고록’ 파문의 쟁점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북한에 반응을 물었는지 △문재인 후보가 지시했는지 △언제 기권 결정이 이뤄졌는지 등이다.① 北 의사 타진이냐, 기권 통보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는 ‘11월 20일 SPOR(싱가포르의 약자)’ ‘18:30 국정원장→안보실장’이라는 메모와 함께 ‘반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등 북한의 반응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일 송 전 장관은 ‘아세안(ASEAN)+3’ 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행 중이었다. 이 문건은 한국 정부가 기권 방침을 북한에 통보한 것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정리한 것이라고 문 후보 측은 주장한다. 그러나 문건에는 ‘반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남측이)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라는 전제를 달고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기권 입장을 통보했다’는 문 후보 측 주장과는 어긋난다. ② 문 후보가 北에 알아보라고 지시? 송 전 장관의 수첩에는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재인) (비서)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 ‘그렇다고 사표는 내지 마세요’ 등 노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보이는 글이 적혀 있다. 문 후보의 제안으로 북한에 물어본 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최종 결심을 했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다. ‘VM(차관)에게 전화’, ‘도저히 안 되겠다’ 등 송 전 장관의 심정도 적혀 있다. 문 후보는 “북한에 물어볼 이유도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문 후보 측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시 외교정책조정회의는 백종천 안보실장이 주재했고,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보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③ 기권 입장 결정은 언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 입장을 2007년 11월 16일에 결정했느냐, 20일에 했느냐는 북한에 의사를 사전에 타진했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문 후보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기권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보여 주는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메모 또는 국정원의 핫라인 기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의록 같은 공식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15일 열렸던 청와대 공식회의인 안보정책회의와 달리 16일 관저회의와 18일 서별관회의는 약식으로 소집된 회의이기 때문이다. ④ 국가정보원은 알고 있다? 당시 외교라인 핵심 관계자는 “백 안보실장이 김만복 국정원장을 통해 북한에 전화로 의사를 타진했고, 그 내용을 적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국정원장도 회고록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정원만이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의 진실을 밝힐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해당 회의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돼야 공개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회의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 국정원은 문건 공개에 대해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님)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정치 이슈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이나, 정치권의 합의하에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우경임 woohaha@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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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외교부, ‘한국은 中일부’ 발언 진위여부에 답변 회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들었다고 밝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시 주석의 정확한 발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시 주석의 발언으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한국 국민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 측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6, 7일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제로 문제의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답하지 않아 ‘시 주석 본심’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루 대변인은 한국 정부로부터 외교 경로를 통해 발언 확인 요청 서한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나 역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와 관련한 정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여러 외교 경로로 확인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이 파악되는 대로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한국 국민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표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절충점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 최고지도자가 미국 대통령 앞에서 ‘과거 한국은 중국의 일부분이었다’고 실제로 말했다면 앞으로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 시간) “세련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 역사 왜곡 발언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를 발칵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자체적으로 고유한 뿌리와 역사를 갖고 있다”며 “중국 중심주의적인 한국 역사를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부주의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WP는 또 “한국 역사는 제3국 정상(시 주석을 지칭)이 아닌 한국 전문가들에게 배우는 게 현명하다”고 충고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신나리·황인찬 기자}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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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中 일부였다”… 트럼프-시진핑 회담 발언 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고 볼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설명했다. 북한이 아닌 한반도(Korea) 얘기였다. (중국과 한국 사이의) 수천 년 세월과 수많은 전쟁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더라”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의 말을) 10분 동안 듣고 나니 (북한 문제가) 쉽지 않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 발언은 12일 오후 WSJ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터뷰 기사에는 없었으나 13일 오전 게재된 인터뷰 전문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중국)은 중국(북한을 잘못 말한 것으로 보임)에 대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하게 느꼈다. 나는 그들(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적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로서의 힘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국경 지역에서) 많은 물건들이 거래된다. 하지만 그것은(그 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수천 년간 한중관계 역사에서 한국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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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인사개입설’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 외교부에 사의 표명

    임명 과정에 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개입한 것으로 조사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68)이 사의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김 이사장이 19일 의원면직서를 제출했으며 면직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불명예 퇴진하는 것보다 대선 전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6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최 씨가 지난해 5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김 이사장을 코이카 이사장에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최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특검 조사에서 최 씨 측근과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추궁받자 최 씨와의 관계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산하 기관인 KOICA 이사장엔 보통 외교부 출신 공무원들이 임명돼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신인 김 이사장이 임명되자 뒷말이 무성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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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손볼 것” 펜스, 숙제 꺼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사진)이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손보겠다(reform)는 뜻을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지목해 FTA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에 적극 협력하는 대신 FTA 재협상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연설에서 “우리의 무역협정이 상대국에 이익이 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모든 무역협정을 검토(review)하고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함께 한미 FTA 개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미국의 무역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한미 FTA ‘재협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당장 조치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 시점에서 미 행정부의 검토 결과 이후 조치에 대해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잘 처신해야 한다(gotta behave)”며 대북 압박의 고삐를 조였다. 17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대북 군사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내가 뭘 할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공개적으로) 전달(telegraph)하길 원치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북 군사 조치를 취할 경우 최근 시리아 공습처럼 기습적으로 단행할 것이며 그 전까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대북·대중 압박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군사 조치가 시작되는 ‘레드 라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대북) 카드를 조끼에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외교부 공동취재단·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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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도발땐 후과 있을것” 北에 경고

    미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북한에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후과(後果)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10일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동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6차 핵실험이 중국으로선 굉장히 의미가 크다”며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도움이 없어도 단독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중국이 북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미국과 우리 동맹국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태양절(15일) 다음 날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중국은 불안하게 보고 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각국이 서로 자극하고 불 위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사설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통과를 중국이 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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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스 “모든 옵션 테이블 위에 있다”… 시리아-아프간 공습 언급

    취임 후 첫 방한에 나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대북(對北), 대중(對中) 기조를 서울 한복판에서 재확인했다.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없지만, 7일 미중 정상회담 후 1주일 넘게 북-미 간 군사적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 기조를 어느 때보다 분명한 어조와 메시지로 재천명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서열 2위가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인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을 본격화하겠다는 선언을 한반도에서 밝힌 만큼, 북핵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회동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재확인하면서 전면 압박을 기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구상을 비교적 상세히 밝혔다. 중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프로세스를 전방위로 전개하되, 이게 효과가 없으면 언제든 대북 선제타격 등 군사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우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 의지를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민) 당신들과 함께할 것이다. 이는 100%”라고 말했다. 100%라는 표현은 트럼프가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도중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사용한 표현으로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100%의 안보 공약을 제공하겠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평화 안전의 린치핀(lynchpin·핵심 축)”이라고 강조한 뒤 “한미동맹은 강철 같고 변하지 않을 것(ironclad and immutable)”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이 중국이 북한에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동맹국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한(對韓)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와 관련해 펜스 부통령은 “한국이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해 중국이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며 “중국은 이런 방어 조치(사드)를 필요하게 만드는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황 대행과의 오찬 자리에서 긴밀히 나눈 협상 끝에 나온 결과다. 정부 당국자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 측 의견이 잘 반영된 성명이 나왔다. 우리가 ‘부당한 조치가 조속히 중단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부분을 공동성명에 넣겠다고 하자 미국에서도 ‘좋다’고 호응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행 중인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특정한 군사 조치에 대해서는 (전술적 이유를 감안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 것임을 누차 밝혀 왔다”고도 했다. 펜스 부통령의 방한에 대해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을 향해서는 ‘비핵화 대화로 나오라’, 중국을 향해서는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불러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평가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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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靑-미군기지 초토화” 협박… 평양 60만명 소개령說도

    6차 핵실험을 통해 독재체제 공고화를 노리는 북한 김정은과 ‘선제타격’ 카드를 내걸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방종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 출생 105주년인 15일 태양절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북-미 간 치킨(겁쟁이) 게임이 심각한 ‘워(전쟁) 게임’으로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증폭하고 있다. 북한 총참모부는 1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한 대조선(대북) 정책은 우리 수뇌부를 노린 ‘참수작전’과 ‘선제타격’을 내용으로 한 독자적인 군사행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한다”며 “미국의 날강도적인 모든 정치 경제 군사적 도발 책동을 핵타격 수단을 포함한 초강경 대응으로 철저히 짓부숴 버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얻어맞고서도 즉시적인 대응이 없는 시리아처럼 우리를 대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핵 항공모함을 포함한 덩치 큰 목표들이 가까이에 접근해 올수록 섬멸적 타격의 효과는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대미 외교의 실무를 총괄하는 한성렬 외무성 부상(차관)도 AP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압박에 굽히지 않겠다 △6차 핵실험을 언제든 할 수 있다 △미국은 한반도 긴장을 키우지 말라 등 세 가지 메시지를 던졌다. 일단 미국의 최근 구체적인 대북 압박이 ‘최고 존엄’이라고 부르는 김정은의 권위를 건드리는 것을 놔둘 수 없다는 차원의 구두 경고로 보인다. 향후 군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저강도 도발을 할 수도 있다. 15일 열병식에서 외신기자들에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할 수도 있다. 15일 이후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라는 전략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지 외신들은 “평양의 분위기는 비교적 평화롭다”고 전했다. 하지만 러시아 프라브다 리포트는 12일 김정은이 미국과의 전쟁을 우려해 평양 주민의 25%에 해당하는 60만 명을 소개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3일 “북한이 한 달 내에 전략 도발을 할 가능성이 84%”라고 예측했다. 미국은 분명한 사전 경고를 한 상태다. 일간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GBU-43을 투하한 것은 북한과 시리아 같은 적대 국가들에 ‘너희가 도발하면 우린 어떤 (군사)행동도 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공격으로 이슬람국가(IS) 사령관 시디크 야르가를 포함해 36명이 사망하고 무기와 탄약을 숨겨둔 동굴과 이동터널 다수가 파괴됐다고 아프간 국방부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직후 “(군 통수권자인) 나는 우리 군대(미군)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때문에 그들의 군사행동이 그렇게 성공적이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난 그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USA투데이는 “기존 군 통수권자(대통령)들과 전혀 다른 스타일의 리더십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군 장성들을 중심으로 안보 보좌진이 꾸려진 이후 군사적 대응이 어느 행정부 때보다 과감해졌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NBC방송의 북한 핵실험 선제타격 준비 보도에 대해 ‘NCND(긍정도 부정도 않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 군 소식통은 “(NBC 보도대로 이지스함이 배치된 곳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약 480km 떨어진 곳이라면 포항과 울진 인근 동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지스함에는 핵실험장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과 ICBM 격추가 가능한 SM-3 미사일이 다량 실려 있다. 중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14일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언제라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은 17일부터 베이징-평양 노선을 잠정 중단한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14일 보도했다. CCTV는 승객 부족으로 인한 잦은 운항 취소를 언급했지만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는 일종의 제재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 중양(中央)통신은 이날 홍콩의 중국인권민주화운동정보센터를 인용해 중국 해군의 북해함대와 동해함대 소속 잠수함 20척이 한반도 군사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주변 해역에 배치됐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북한 위협 대응책과 양국 경제협력 등에 대해 협의한다.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신나리 기자}

    •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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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노스 “北 풍계리 핵실험장, 장전-거총 상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또다시 포착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12일(현지 시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이 ‘장전, 거총(Primed and Ready)’ 상태”라고 밝혔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다. 이어 12일 풍계리 핵실험장 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쪽 갱도 입구에서 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주요 지원구역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다. 지휘통제소 주위로 몇몇 사람이 보였다”고 전했다. 위성사진을 보면 북쪽 갱도에는 입구 바로 옆에 소형 차량 또는 트레일러가 배치됐으며, 10일 동안 갱도에서 배수 흐름이 감소했다. 남쪽 갱도로 가는 길에는 작은 트레일러가 눈에 띈다. 주요 지원구역에서는 장비를 실은 운반대 11개가 방수포에 덮인 채로 놓여 있었고, 지휘통제소와 위병소, 보안 검문소 등 주변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풍계리 북쪽 갱도는 북한이 2009년 5월 2차 핵실험부터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까지 네 차례 연속 핵실험을 강행한 곳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북쪽 갱도 지역에서 물자와 장비가 이동하는 모습은 지속적으로 포착됐다. 또 대기 중에 있는 방사성물질을 탐지해 핵실험 여부를 판단하는 특수정찰기 WC-135(콘스턴트 피닉스)가 7일 일본 오키나와(沖繩) 현 가네다(嘉手納) 미군 기지에 배치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하면서 북한 6차 핵실험 임박설이 더욱 힘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팻 로버츠 상원의원 등 미국 의원단 10여 명과 만난 자리에서 “T S 엘리엇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며 “4월에 (북한에) 주요 일정이 많아 북한이 이번 달 무엇을 할지 주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 신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한미일 등 주요국의 독자 제재, 전 세계 차원의 대북 압박 등 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미국의 선제타격론 등에 대해선 “우발적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지 미국의 선제공격에 초점을 맞추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16∼18일)을 계기로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4월 위기설 등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신속하게 대응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윤완준 기자}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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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말 두번하게 하네” “빨리 꺼져”… 공무원들의 ‘짜증 甲질’

    지난해 3월 A 씨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한 행정기관에 들렀다. 담당 공무원은 상담시간 2시간의 절반 이상을 짜증 섞인 말투로 응대했다. 이 공무원이 A 씨 뒤에 서 있던 70대 노인을 대하는 태도는 더 심각했다. 행정절차를 묻는 노인에게 이 공무원이 대답을 했지만 말이 빨라서 알아듣지 못한 노인이 다시 질문하자 “같은 말 두 번 하게 하네, 짜증나게!”라고 소리쳤다. A 씨는 “옆에서 차마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였다”며 국민신문고에 불친절 공무원을 신고했다.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이용하려던 B 씨도 지난해 8월 주차관리소 공무원의 ‘갑질’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주차 공간이 20면도 넘게 남아 있었는데도 관리인은 “민원인 차량이 우선”이라며 다짜고짜 차를 빼라고 고함을 쳤다. B 씨가 관리인에게 이름을 묻자 “빨리 꺼지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세금 고지 안내 문자를 보내지도 않고 연체료부터 물리려던 공무원, 다가구주택 공사 필증을 받아야 하는 공사업체에 수개월째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구청 공무원….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공공기관과 기업의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6073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야별로는 공공분야의 부당처우가 1904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분야(983건·16.2%) 방송통신분야(457건·7.5%) 금융분야(446건·7.3%) 교육분야(418건·6.9%)가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지연 등 서비스에 대한 불만(2714건·44.7%)에 이어 앞선 사례와 같은 불친절·폭언 등 부당 대우(1654건·27.2%)순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업무처리 지연 및 불친절, 부당한 지시 등 부당처우 행위가 사회 전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의 하도급업체나 대리점과 같은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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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외교장관들 ‘北 핵실험·미사일 발사 규탄’ 공동성명 채택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인권 상황과 화학무기 사용 등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핵심 이슈로 집중 협의된 데 이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히 경고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0, 11일 이탈리아 루카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는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의 최우선(top priority) 의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회의 직후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수준의 북한 인권 상황 △강제노동(forced labor)에 준하는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 등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또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G7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말레이시아 당국이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가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을 독려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성명으로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언급이 관련 국제기구와 유엔 안보리를 통해 책임규명 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성명 채택 직후 “(성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성명에 대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이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에 가장 심각한 도전이자 규범 파괴자라는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 확산을 넘어, 북한 인권 침해 관련 책임규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 성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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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임기말에 “단임대통령 괜히 약속했다” 후회

    1980년대 전두환 정부가 미수교 상태였던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모란 구상’이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가 11일 공개한 1980년대 외교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당시 북한과 소련 관계가 부쩍 긴밀해지는 것을 우려하며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높이려고 했다. 이에 중국 측은 1985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에게 ‘미국이 대북관계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국도 대(對)한국 관련 문제를 더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리처드 워커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키신저 방중 결과를 1986년 1월 한국에 전달했고, 한국은 같은 해 3월 20일 ‘모란’이라는 이름의 구상을 미국 측에 전달하며 견해를 타진했다. 이상옥 당시 외무차관과 데이비드 램버트슨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는 북한 학자의 미국 입국 등 ‘작은 조치’부터 생각해보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돼 있다. 또 ‘군산항’이라는 문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과 중국 관영언론인 신화통신 홍콩지사를 중국 정부와의 비공식 소통 채널로 삼아 긴밀히 교류한 흔적도 드러났다. 다만 ‘모란’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한중 관계 진전에 도움이 됐는지는 외교문서에 나타나 있지 않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단임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것을 후회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도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전 전 대통령은 1986년 5월 8일 방한한 조지 슐츠 당시 미국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나는 정치인으로서 경험이 없어 실수한 것이 하나 있다. 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임 약속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언을 안 했더라면 지금쯤 야당은 나에게 헌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리 단임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국민이 직선제 개헌이 아니라 헌법(7년 단임 간선제) 준수를 요구하는 선에서 그쳤을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1986년 10월 15일 미국과 소련의 포괄군축협상 결과 설명차 방한한 에드워드 라우니 미국 대통령특사에게 “미국이 전략적방위구상(SDI)을 개발하면 미소협상이 잘되고, 우리 한국에도 핵무기 3개만 있으면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해오는 원리는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이 아웅산 테러범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미얀마 판사의 딸 피살사건에 연루됐다는 정황도 나타났다. 1986년 12월 이상옥 당시 주제네바 대사는 주제네바 미얀마 대사와 만난 뒤 작성한 2급 비밀문서에서 “아웅산 테러사건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의 딸이 약 1년 반 전 일본 유학 중 변사한 사건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북한제 담배꽁초가 발견됐으며 자살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사인 규명에 노력했으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일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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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다웨이, 문재인-안철수 면담 결국 불발

    10일 북핵 협의차 한국을 방문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겨냥하는 본무대는 ‘대선 캠프’다. 11일 바른정당 유승민, 12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를 차례로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수차례 직접 회동을 시도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의 만남은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 대표는 이달 초부터 끈질기게 문 후보 측에 직접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넣었다. 그러나 “급이 맞지 않고 (의견을 주고받는 게) 다소 위험하다”는 캠프 내 의견을 받아들여 문 후보가 만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예민한 안보 이슈를 중국 측과 논의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우 대표는 그 대신 11일 오후 문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과 만난다. 송 의원은 “미중 정상회담 내용을 리뷰해서 듣고 북한 6차 핵실험 위협 가능성, 사드 보복,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후보가 외국 외교관과 직접 만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을 찾은 조지프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문 후보와의 만남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위는 결단코 한국 동의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집권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서 안보 위기를 돌파하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조되는 안보 불안을 불식시켜 ‘안정감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우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만남도 타진했지만 안 후보 측이 “일정이 여의치 않다”고 해 성사되지 않았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면담 계획이 잡힌 우 대표는 북핵과 사드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 대표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도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4박 5일 일정의 상당 부분을 정계 인사 접촉에 할애한 것이다. 미중 고위 실무자급 외교관들의 행보에 외교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자들은 “6자회담 대표 회동이나 미중 정상회담 리뷰는 한국에 오기 위한 명분일 뿐이고 실제론 유력 대선 주자들을 접촉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고 분석하고 있다. 우 대표나 윤 대표 모두 현 정부보다 미래 권력에 노골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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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매스터 “불량정권 北에 모든 대응 준비”

    한중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10일 북한이 6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강력한 추가적 조치를 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본부장은 이날 방한한 우 대표와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이행을 포함해 대북 제재·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배치를 반대하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다”며 “중국 측의 부당한 조치(사드 보복)가 즉각 중단되도록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면서 문제의 근원인 북핵 위협을 중단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현지 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방안(a full range of options)을 준비해 제공할 것’을 백악관 안보팀에 지시했다”며 “북한은 이제 핵 능력까지 가진 불량정권(rogue regime)”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 정권을 교체할 어떤 목표도 없다”며 “모든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그들(북한)과 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윤완준 기자 / 뉴욕=부형권 특파원}

    •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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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인사개입 의혹’ 유재경 미얀마 대사 사의 표명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추천으로 대사직에 임명된 것으로 밝혀진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유 대사가 6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대사는 특검 조사 이후 대사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외교부에 알려왔고 주변 정리 끝에 이달 중 사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유 대사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이며, 부임지에서 정리가 마무리 되는대로 유 대사는 이달 하순 귀국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후임 미얀마 대사는 공석으로 남겨두고, 미얀마 대사관은 공사급의 공관 차석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기 전무를 지낸 유 대사는 지난해 5월 정통 외교부 관료인 이백순 주미얀마 대사 후임으로 임명됐다. 외교는 물론 미얀마와도 별다른 인연이 없는 유 대사가 임명된 배경과 인선을 놓고 뒷말이 무성했다. 특검은 수사결과 유 대사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국적 자녀를 둔 외교관을 재외 공관장에 임명하지 않도록 한 청와대 인사 지침을 이행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해 이 대사를 포함한 해당 재외 공관장 4명이 국내로 소환됐다. 당시 외교부 안팎에서는 이 대사의 아들이 병역을 마쳤고 해외 파병 경력도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인사 조치를 요구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해당 지침을 민정수석실이 만들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의 월권”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특검은 이 전 대사 등을 경질한 인사 배경에 최 씨가 관심을 뒀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난색을 표명한 이 전 대사를 교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유 대사는 일시 귀국해 1월 31일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미얀마로 복귀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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