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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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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국제일반24%
정치일반17%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6%
정당6%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4%
경제일반3%

  • 홍남기 “매출 급증한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매출이 많이 늘어난 소상공인의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약 99만 명에게 지급됐다는 지적이 일자 환수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매출이 많이 늘어난 사람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하자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겠다는 원칙을 뒀다.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면 사후 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정부는 매출 감소를 조건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일반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 증감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금 환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한 집합금지 업종은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상공인에게 2∼4차 재난지원금(새희망, 버팀목, 버팀목플러스자금)을 지급했다. 이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376만 곳 가운데 98만6567곳(26.5%)은 지난해 매출이 코로나19 위기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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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매출 급증한 소상공인은 지원금 환수 조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매출이 많이 늘어난 소상공인의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약 98만 명에게 지급됐다는 지적이 일자 환수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매출이 많이 늘어난 사람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하자,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겠다는 원칙을 뒀다.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면 사후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정부는 매출 감소를 조건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일반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 증감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 환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한 집합금지 업종은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상공인에게 2~4차 재난지원금(새희망·버팀목·버팀목플러스자금)을 지급했다. 이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376만 곳 가운데 98만6567곳(26.5%)은 지난해 매출이 코로나19 위기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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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소상공 지원금, 매출 증가 99만곳에 2조원 지급… 주먹구구 논란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던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지난해 부동산업종으로 전환했다. 다행히 매출액은 1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A 씨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타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올해 정부가 나눠주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받았다. 정부가 업종을 바꾸든 매출이 증가하든 따지지 않고 코로나19 위기 이전 업종을 기준으로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면 재난지원금을 뿌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4곳 중 1곳은 A 씨처럼 위기 전보다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위기 전보다 매출액이 증가한 약 99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2조 원이 넘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 매출 1억 원 이상 증가한 9만여 곳도 지원금1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새희망·버팀목·버팀목플러스자금) 수령 사업체 중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증가한 곳은 98만6567곳이었다. 이들이 수령한 지원금은 모두 2조6001억 원이다. 매출액이 1억 원 이상 증가한 사업체도 9만5606곳이다. 이들 사업체가 받아간 지원금은 2511억 원이다. 사업체 1곳당 평균 263만 원가량씩 지급된 셈이다. 이들 사업체는 작년에 코로나19 타격이 덜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 제약이 없는 비대면 영업을 강화해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 소재 한 화장품 도매업체는 지난해 매출이 65억4700만 원으로 전년(18억2800만 원)의 3.6배로 뛰었다. 하지만 올해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300만 원을 받았다. ○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 민원 15만 건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정부가 업종 변경 여부와 매출액 감소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급 기준과 관리가 느슨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사업체는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오모 씨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직원을 9명에서 5명으로 줄여야 했지만 2, 3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직원이 5명을 넘으면 지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조경업체는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354억5600만 원 감소했지만 지원 금액이 적은 업종이어서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플러스자금)으로 100만 원만 받았다. 제각각인 지급 기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도 많다. 중기부 등에 따르면 2∼4차 소상공인 지원금과 관련된 민원 건수만 15만4000건이다. 추 의원은 “현재 지급 중인 희망회복자금도 주먹구구식일 가능성이 크다”며 “매출 증감액을 확인하는 등 지급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중기부 등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 3차 지원금 지급 때도 부처들이 자료 공유에 소극적이었다”고 했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중기부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업종별, 지역별, 매출액별 재난지원금 지급 세부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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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사상 처음 10%대로 하락

    서울 마포와 강남에서 고깃집을 운영한 이모 씨(41)는 최근 강남 가게를 폐업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건비가 급등해 직원 5명 중 3명을 내보냈는데도 버티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 ‘보릿고개’를 견디기 힘들어서다. 이 씨는 “임차료에 인건비 맞추기도 어려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까지 길어져 6개월간 적자를 내니 버티기 힘들었다”고 했다. 국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 1980년대 중반 30%에 육박했던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며 ‘코로나발(發) 자영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통계청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67만1000명 늘었다. 취업자는 2014년 3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디지털 업종으로의 전환, 수출 호조 등으로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전반적인 고용은 나아졌지만 한국 경제의 허리인 자영업자, 제조업, 30대 일자리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9월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은 19.9%로 떨어졌다.‘직원 둔 자영업자’ 34개월 연속 최장 감소 취업자 자영업 비중 급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자영업은 고용 규모가 축소되는 동시에 영세화하고 있다. 직원을 둔 사장님은 줄고 ‘나 홀로 사장님’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2만2000명 증가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4만8000명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역대 최장인 34개월째 감소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20년간 횟집을 운영하다가 최근 폐업한 오모 씨는 “매출 급감에 인건비 상승까지 겹쳐 가게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자영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00명 중 39.4%가 당장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폐업을 결정하는 이유로 매출 감소(45.0%),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26.2%)을 많이 꼽았다. 한국의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은 1997년 외환위기 때 기업에서 내몰려 가게를 연 자영업자가 늘며 28%가량이 됐다. 기술 발달에 따른 자동화 등으로 점진적으로 줄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5%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닥친 지난해 9월엔 20.5%였다가 1년 뒤인 지난달엔 19.9%로 하락했다. 경영난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금과 금융권 대출로 버티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2분기(4∼6월) 기준 858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03조 원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9%인 77조 원은 상환이 불가능한 대출로 한국은행은 평가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했지만 이후엔 대출을 갚아나가야 한다. 비대면, 무인화 영업이 늘면서 시장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그렇다고 전직할 곳도 마땅치 않다. 지난달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3만7000명 줄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 지원 등을 통한 자영업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손실보상 외에도 앞으로 늘어날 정보기술(IT) 일자리로 전직 교육 등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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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비중 사상 처음 20% 밑으로…30대 취업자도 줄어

    올해 9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7만 명 넘게 늘어 7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34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관련 통계가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67만1000명 늘었다. 취업자는 2014년 3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만4000명 줄어든 75만6000명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9월 고용률(15세 이상)은 61.3%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올랐다. 실업률은 2.7%로 0.9%포인트 낮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이후 위축됐던 고용시장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비대면 디지털 업종으로의 전환과 수출 호조 등으로 취업자는 증가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해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자영업과 제조업, 30대 일자리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2만2000명 증가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4만8000명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역대 최장인 34개월째 감소했다. 전체 취업 인구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중도 19.9%로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취업자 증가분의 절반 정도를 60대 이상이 차지했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32만3000명, 20대는 20만2000명, 50대는 12만4000명, 40대는 1만8000명이 각각 늘었다. 30대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2000명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업에서 28만 명, 운수·창고업 16만3000명, 교육서비스업 9만8000명이 각각 늘었다. 도소매업과 제조업 등에서 각각 12만2000명과 3만7000명이 줄었다. 정부는 고용 시장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백신 접종과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위드 코로나’를 통한 단계적 일상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고용 충격 발생 이전 고점(지난해 2월)에 한 발 더 근접(고점 대비 99.8%)했다”면서도 “다만, 자영업자, 일용직 등의 고용 취약 계층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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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국세 6000억 더 걷혔지만… 증가폭 10분의 1토막

    올해 8월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억 원 더 걷혔지만 증가폭은 전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국가채무는 927조 원으로 불어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등 정부의 총수입은 397조5000억 원으로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8월 한 달 국세수입은 24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이 7월(6조3000억 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8월 국세수입 증가 폭이 급감한 것은 지난해 8월 세수가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5월에 내야 할 종합소득세를 8월로 미뤄줬다. 올해 1∼8월 통합재정수지는 29조8000억 원 적자였다. 다만 적자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 (70조9000억 원 적자)보다 41조1000억 원 줄었다. 같은 기간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것)는 70조2000억 원 적자였다. 적자폭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조8000억 원(26.9%) 감소했다. 8월 국가채무는 927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올해 7월 처음으로 900조 원을 넘겼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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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소비지원금 내달 15일 지급 1143만명 신청… 캐시백 벌써 90억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이 다음 달 15일부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청한 인원이 전날 자정까지 1143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11만 명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과 11월의 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더 많으면 3%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평균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다. 신청 요건은 만 19세 이상이며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실적이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신청자에게 다음 달 15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9일 자정 기준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90억 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10월 후반으로 갈수록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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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성 복지보다 사회서비스 중요… 청장년 등 근로층 복지도 강화해야”

    “현금성 복지보다는 사회서비스, 고령층뿐 아니라 근로연령층에 대한 고려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이근 부의장은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 국제콘퍼런스’에서 현금성 복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현금성 복지보다 육아, 출산, 보육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강화해야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날 콘퍼런스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을 통한 ‘성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득을 늘려 성장을 이끈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성장이 선행돼야 분배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국내외 전문가 16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 실업난과 양극화 심화 속에 정부의 재정부담은 불어나는 상황에서 성장 친화적인 복지정책을 대안으로 논의했다. ○ “보조금, 세제혜택만으로 일자리 창출 힘들다”전문가들은 현금성 복지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교육 등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세션 연설에 참석한 다니 로드리크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개방형보조금(Open-Ended Grants)이나 세제 혜택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개방형보조금은 국가가 분담할 비중만 정하고 총액 제한을 두지 않는 보조금 유형이다. 보조금, 세금 감면 등 현금성 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도 “현금 복지보다는 사회 서비스, 사후 소득 보장보다는 직업역량 배양,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 문제의 해결은 정부가 아닌 기업에 달려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로드리크 교수는 “프랑스는 임금 부분에서 불평등을 완화했지만 실업 문제는 실패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이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맞춤형 교육 등 공공투입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도 “임금 인상 등을 통한 2차적 재분배보다는 교육이나 근로를 통한 1차적 분배가 원래 의미에 가까운 포용적 성장”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기업의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 홍남기 부총리 “분배의 기반은 성장”소득주도성장의 한계와 정부의 포용성장 정책이 보완될 필요성도 제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일자리 창출과 분배 개선의 기반은 성장”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포용성장 패러다임을 코로나 위기 극복과 신양극화 해결을 위해 더 다듬고 보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KDI 원장도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패러다임을 통해 4년 반 동안 나름의 개선을 이뤘지만 갈 길이 멀다”며 “좋은 일자리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복지정책이 아동과 노인에게 집중돼 청장년 등 근로연령층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켄네트 넬손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한국의 복지제도는 아동친화적 유형을 보이는데 근로연령대 인구 보호가 특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세대 갈등을 방지하려면 복지계약을 균형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영선 연구위원도 “근로연령대 복지 확대는 직업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고 봤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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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계탕용 닭 가격 담합… 하림 등 7개사 과징금 251억

    하림, 올품 등 닭고기 생산·판매 회사 7곳이 2011년부터 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이나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약 251억 원을 내게 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 올품, 동우팜투데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닭고기 생산·판매 회사 7곳이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이나 출고량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251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하림은 78억7400만 원, 올품 51억7100만 원, 동우팜테이플 43억89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7곳 회사의 삼계탕용 신선육 시장 점유율은 93%를 넘는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가격을 올리기 위해 삼계탕용 신선육 출고량 조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참프레를 제외한 회사 6곳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번에 걸쳐 삼계탕용 신선육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6년 같은 사안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는데, 담합 사태가 또 벌어졌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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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욱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장경쟁 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항공사의 합병은 경쟁 제한성이 있다”라고 했다. 두 기업이 합병하면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이 제한받을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조 위원장은 “신고된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수준의 시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고 두 부처의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장급에서도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이 언급한 시정 조치는 노선의 배분 조정으로 풀이된다. 두 항공사 합병으로 특정 노선에 두 항공사의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를 막겠다는 뜻이다. 조 위원장은 “여러 노선별로 (경쟁 제한성을) 분석해야 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기업결합 신고서를 받은 뒤 10개월간 검토 중이다. 대한항공은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취득할 계획이었지만 심사가 미뤄지며 올 12월 31일로 취득 계획을 미뤘다. 두 회사 합병을 주도한 KDB산업은행은 공정위에 공개적으로 ‘심사를 서둘러 달라’라고 항의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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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공자기금 가용재원 10년만에 바닥… 돈댄 각 기금 제역할 못해

    전기요금에서 일부를 떼 조성되는 전력산업기금의 지난해 총세출액(4조4700억 원) 중 약 39%는 전력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곳으로 흘러갔다. 정부가 기금 등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1조7300억 원이 들어간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재원에 여유가 있으니 국민들의 전력산업기금 부담요율(3.7%)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263조 원 규모로 몸집이 커진 공자기금에 예탁된 각종 공공기금의 여유 자금이 최근 5년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환액이 더 가파르게 늘어 올해 공자기금의 ‘가용재원’(신규 예탁금에서 상환해야 할 예탁금을 뺀 금액)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자금 ‘저수지’, 공자기금 가용재원 바닥 4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자기금이 각 기금에서 끌어온 예수금(豫受金) 규모는 94조9338억47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박근혜 정부 4년간 예수금(32조309억9900만 원)의 3배 정도 되는 규모다. 공자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 재원, 국채 발행으로 들어온 자금으로 국채를 상환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다른 기금 및 정부 일반회계(나라재정)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공공자금의 저수지’ 역할을 한다. 공자기금이 과도하게 자금을 끌어오면 해당 기금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다. 6·25전쟁 참전용사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사업 재원인 보훈기금은 지난해 전체 지출액(3161억 원)의 53.8%(1700억 원)를 공자기금에 예탁했다. 반면 올해 처음 반영된 참전유공자에 대한 외래약제비는 실제 필요한 금액(1709억 원)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77억 원만 반영됐다. 재소자 교도작업 환경 개선 등에 쓰이는 교도작업특별회계, 외국 대상 교류사업에 쓰는 국제교류기금 등도 지난해 세출의 절반 이상을 공자기금에 맡겼다. 각 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의 상환액이 늘면서 공자기금 수지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올해 적자가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자기금 신규 예수금은 2015년에서 지난해까지 연평균 23.7% 증가했다. 예수금 상환액은 같은 기간 연평균 43.2% 늘었다. 올해는 신규 예수금(26조6813억 원)이 상환 예수금(30조6372억 원)보다 적어져 가용 재원이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예탁금이 늘어난 것은 국채 발행 등 정부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의 결과”라고 했다. ○ 이자 역마진에 5년째 순손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회계연도 결산총괄분석 보고서에서 “공자기금이 타 회계, 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규모가 커질수록 향후 상환 부담도 커지게 되고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자기금 적자 규모는 올해 4조680억 원, 내년 5조3459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체 수입원이 부족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남북협력기금 등은 공자기금에서 재원을 빌려 공자기금 차입금을 상환하는 ‘돌려 막기’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와 각종 기금의 지출이 크게 늘면서 공자기금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공자기금에서 4조6997억 원을 빌려왔다. 각 기금에서 모은 공자기금이 정부 재정(일반회계)으로 대폭 전입돼 사실상 본래 용처와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자기금에서 정부 일반회계로 넘어간 금액은 102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9.7%(68조5000억 원)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세입기반 확충, 지출사업 재검토 등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자기금 차입 부채는 지난해 전년 대비 18.5%(120조7000억 원) 증가한 774조4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공자기금이 높은 이자로 돈을 조달해 낮은 이자로 정부와 기금에 빌려주는 바람에 2016년부터 순손실을 내고 있다. 지난해엔 순자산이 전년 대비 약 2조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돈을 빌려간 기금에 대한 가산이자를 0.05%에서 0.1%로 10년 만에 인상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정부가 연기금이나 우체국 예금 같은 공공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공공사업 등에 쓰기 위해 1994년 신설한 기금. 연기금 여유자금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이 마련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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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등 12회 ‘로또 명당’에 거는 실낱 희망… “1주일 버티는 힘”

    “당첨되면 삼시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을 수 있는 일을 할 거예요.” 지난달 27일 오후 5시경 배달 오토바이가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A복권방 앞에 멈췄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오토바이 배달원은 헬멧도 벗지 않고 복권방으로 들어서 로또 5000원어치 한 장을 사 지갑에 접어 넣었다. 그는 배달 장소가 이 근처로 지정될 때마다 복권방을 찾는다. 왜 이곳에서 로또를 사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손가락으로 가게 앞에 붙은 플래카드를 가리켰다. 플래카드에 적힌 문구는 ‘1등 당첨 12명’. “내가 저 12라는 숫자를 13으로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잖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가게들이 문을 닫아 썰렁한 종로5가 거리. 복권방에는 사람이 붐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게를 접은 자영업자, 폐지를 주워 생계를 잇는 노인은 물론이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주부들까지 다양한 서민이 복권을 찾고 있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누군가는 수천억 원을 벌고, 수십억 원의 퇴직금을 챙기는 세상에서 경영난과 취업난, 부동산 가격 급등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어렵사리 번 돈으로 복권에 투자하고 있었다. ‘800만분의 1’(로또 기준)이라는 실낱같은 당첨 확률에 기댄 채로. 올해 상반기(1∼6월) 복권판매액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한 푼이 아쉬운 이 어려운 시기에 복권을 찾는 이들은 왜 늘고 있을까. ○ “은행 대출 끊겼지만 로또만은 포기 못해” 이 복권방을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장석만 씨(55)는 오전 6시에 문을 열어 오후 11시 반까지 복권을 판다. 그의 가게는 ‘연중무휴’다. 복권 판매점의 대부분이 문을 닫는 일요일조차 문을 연다. ‘일요일에 꼭 복권을 사야 하는데 왜 문을 닫나’라고 항의하는 손님이 많아서다. 장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특정한 요일을 정해 두고 중요한 의식을 치르듯 로또를 사는 손님들이 있다”며 “일요일에만 로또를 사려는 사람들이 있어 쉬고 싶어도 문을 닫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복권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코로나19 이후 얼어붙은 종로 상권에서 복권방들은 ‘나 홀로 성황’이다. 종로구의 또 다른 복권방 사장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사회적 거리 두기까지 강화되면서 이 일대에 중장년층 유입이 많이 줄었다”면서도 “그래도 우리 가게 손님은 줄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아졌을까. 복권방에서 만난 자영업자 오모 씨(58)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로또 데이’로 정해두고 로또를 사고 있다. 운영하던 가게 수익이 코로나19 타격으로 급감했고 은행 대출도 더는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 절망적이지만 로또가 유일한 기대와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오 씨는 “경기가 나빠진 작년부터 매주 로또 사는 걸 거를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누구나 대박을 꿈꾸지만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게 복권이다. 오 씨는 몇 해 전 눈앞에서 ‘1등 당첨’ 기회를 놓쳤다고 믿고 있다. 그의 꿈에 복권 당첨번호 여섯 자리가 나타났는데 잠에서 깬 뒤 네 자리만 기억났던 것. 그 주에 바로 종로의 한 복권방으로 달려가 복권 1만 원어치를 샀다. 복권 여러 장에 꿈에서 본 네 자리를 동일하게 적고 나머지 두 자리엔 각각 다양한 수를 적었다. 오 씨는 “당첨 발표일에 확인해보니 꿈에서 나타난 네 자리는 맞혔는데 나머지는 틀렸다”며 안타까워했다. 복권 사는 이들의 절박감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조사한 ‘2020년 복권 인식 조사’에 따르면 복권 구매 이유에 대해 ‘삶의 흥미나 재미를 위해서’라고 답한 비중은 같은 기간 73.5%에서 72.5%로 소폭 하락했다. ‘당첨이 되지 않아도 좋다’란 질문에 대해 긍정한 답변 비중도 70.5%에서 68.3%로 줄었다.○ 복권 판매액은 늘지만 1인당 구매액은 줄어 서민들의 간절한 복권 바라기에 복권 판매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2조9392억 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2조6208억 원)보다 12.1%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복권은 불황에 많이 팔린다’는 속설이 통한 셈이다. 이는 불황 속 대박을 바라는 수요 증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에 타격을 받은 사행산업 수요를 흡수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지노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413억 원으로 2019년(2조9305억 원) 대비 64.5% 감소했다. 경마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890억 원으로 전년(7조3572억 원) 대비 85.1% 줄었다. 경륜, 경정의 지난해 매출액 역시 전년 대비 80% 이상 급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권 매출액이 사상 최대로 늘어난 것은 나머지 사행사업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복권업계에 따르면 전체 복권 판매액은 늘고 있지만 1인당 구매액은 줄고 있다. 복권 구매자들의 경제 사정이 워낙 팍팍하다 보니 개인별로는 ‘찔끔 구매’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A복권방 사장 장 씨는 “로또 판매액이 많이 늘었다는 기사가 나오지만 요즘 다들 사정이 안 좋으니 많이 살 수가 없다”며 아쉬워했다. 실제 이날 복권방에서 만난 서민들은 힘겹게 모은 푼돈으로 복권을 사고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 씨(80)는 이날 로또 3000원어치를 샀다. 고령의 지친 몸으로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 번 돈이었다. 김 씨는 매주 꾸준히 로또를 산다. “50대, 60대인 자식들이 아직도 장가를 못 갔어요. 로또에 당첨되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애들 결혼을 시켜주고, 집도 사고 싶어요.”○ 코로나19 실업 직격탄 여성도 복권 구매 대열 가세 최근 새로운 복권 트렌드는 여성들의 구매가 늘고 있는 점이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복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여성 비중은 2016년 28.2%에서 지난해 45.3%로 늘었다. 1등 당첨자를 8명 배출한 종로구의 한 복권방 사장은 “여성들은 예전엔 가게 앞을 서성이다가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사가곤 했지만 요즘에는 20대 젊은 여성들도 수시로 들러 많이 구매해 간다”고 설명했다. 복권방에서 만난 주부 방임숙 씨(65)는 복권을 산 이유에 대해 “집이 없어서 샀다”며 “집값이 너무 올랐다. 로또 당첨되면 발 뻗고 누울 자리 하나 마련할 거다”라고 했다. 연금처럼 당첨금을 받는 ‘연금복권’도 많이 찾는다. 연금복권을 산 여성 김희옥 씨(55)는 “앞으로 돈이 어디에 나갈지 알 수가 없으니 당첨금을 매달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복권을 샀다”고 말했다. 여성들의 구매 증가는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여성들에게 집중된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과거 경제위기에서는 주로 제조업에서 고용이 줄어 남성들의 타격이 컸다. 코로나19 위기는 대면업종이 많은 서비스업과 서비스업 취업 비중이 높은 여성들에게 충격이 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월 내놓은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성별격차와 시사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3월 핵심노동연령대(25∼54세) 여성 취업자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폭(54만1000명)은 남성(32만7000명)의 약 1.7배였다. 물론 복권 열풍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종로구 복권방 근처에서 만난 이모 씨(52)는 “요즘 로또를 사는 젊은이가 많이 늘었다”며 “복권은 나라가 허락한 도박이다. 한 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 이 씨의 손에도 복권 ‘스포츠 토토’ 용지가 한 움큼 가득했다.만원어치 팔면 550원 수입…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복권 판매인 당첨 신청자 매년 늘어 올해 40대1… 장애인-유공자 등 우선 선정경쟁 치열하자 불법대여 생겨… “좋은 자리 이미 차” 개점 포기도 ‘복권 판매인 합격자 발표됐어요. 대기 2번인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복권 판매인에 당첨되면 판매점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나요.’ 복권 판매인을 희망하는 이들이 온라인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이다. 복권 판매가 늘면서 복권 판매인 지원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판매인 경쟁이 워낙 치열해 ‘복권 판매인에 당첨되기가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판매인 지원자들은 ‘재수’ ‘삼수’까지 하며 판매인 합격을 꿈꾼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복권 판매인 신청자는 8만252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6.2%(2만1937명) 늘었다. 신청자는 2017년 6만4493명, 2019년 6만4553명으로 늘다가 작년 6만589명으로 줄었지만 올해 다시 훌쩍 뛰었다. 경쟁률도 작년엔 34 대 1이었지만 올해 40 대 1로 높아졌다. 로또처럼 인기가 많은 복권 판매인은 어떻게 지원할까. 복권위원회와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각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신규 판매인 모집공고를 낸다. 희망자들은 온라인으로 판매점 개설 희망 지역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복권위원회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 부모 가정의 가구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저소득층 등을 우선적으로 복권 판매인으로 선정한다. 한번 선정되면 평생 운영할 수 있고 양도는 안 된다. 복권 판매인은 정부로부터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판매액의 5.5%(부가세 포함)다. 하루에 10만 원어치를 팔면 5500원을 버는 식이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5조4152억 원이었으니 전국 판매점들이 3000억 원가량의 수입을 거둬들인 셈이다. 불황에 로또가 인기를 끌수록 판매점 수익도 불어난다. 이렇게 쏠쏠한 수익을 손에 쥐기 위해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하다 보니 복권 판매권 불법 대여가 생겨나기도 한다. 로또 판매 수익을 노려 판매권자의 이름과 단말기만 빌려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하지만 복권 판매인에 당첨됐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당첨자들은 실제 판매점 개업까지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복권 판매인에 당첨되면 6개월 안에 복권을 팔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복권 판매점을 열 수 있다. 이때 영업장은 기존 판매점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열어야 하고 위치를 동행복권 측과 협의해야만 한다. 이뿐이 아니다. 판매점 개설 및 관련 설비 설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막상 복권 판매인에 당첨돼도 판매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판매점 가운데 해지한 점포 비율은 2016년 1.6%에 불과했지만 2020년 7.1%로 뛰었다. 복권 판매인에 선정됐다가 영업을 포기한 A 씨는 “당첨되기만 하면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했지만 막상 판매점을 열려고 보니 좋은 자리에는 판매점이 다 생겨버려 새로 개점할 곳이 없었다”며 “로또 판매 마진도 5%가량이어서 본전 챙기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복권 판매인 합격자의 가족인 B 씨는 “판매점을 열 곳을 찾아도 월세가 워낙 비쌌다. 월세가 저렴한 자리는 위치가 나빠 수익 내기 어려울 것 같았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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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코로나 4차유행에 실물경제 휘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영향으로 8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시에 감소했다. 실물경제 지표 3개가 석 달 만에 동시에 ‘트리플 감소’를 한 것이다. 회복 기미를 보이던 실물경제가 뒷걸음질치며 ‘올해 경제성장률 4% 달성도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4분기(10∼12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10월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시도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 30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8(2015년=100)로 전월 대비 0.2% 줄었다. 올해 4월(―1.3%), 5월(―0.2%) 연속 감소 후 6월 1.6% ‘깜짝’ 반등했지만 4차 대유행이 시작된 7월(―0.6%)에 이어 두 달째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업종별로 보면 광공업과 서비스업 모두 악화했다. 광공업은 전월 대비 0.7% 감소해 5월(―1.3%) 이후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서비스업 역시 전월 대비 0.6% 줄어 5월(―0.4%) 이후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면 공공행정은 백신 관련 정부 지출로 전월 대비 5.2% 늘었다. 건설업도 1.6% 증가해 5개월 만에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는 118.5(2015년=100)로 전월 대비 0.8% 줄었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7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내림세다.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는 전월에 비해 1.8% 늘었지만 7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름특수가 사라져 음식료품 등의 비내구재가 전월 대비 2.0% 감소했다. 출고지연 문제로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도 0.1% 줄었다. 무엇보다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전월에 비해 5.1% 감소하며 마이너스 전환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5월(―5.7%)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3분기 산업활동 전망도 밝지 않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9월 전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 대비 3포인트 떨어진 84로 집계됐다. BSI는 기업의 경기 인식을 조사한 지표로 지수가 100 이상이면 업황이 좋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반대라는 뜻이다. BSI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는 유가와 물류비 상승,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이 꼽힌다.○ “‘위드 코로나’ 방역 단순 완화로는 역부족”정부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10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공식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과 금년 경제성과 극대화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10월 중 전 국민 70% 백신 접종 및 집단면역 형성을 계기로 위드 코로나를 추진해 방역과 경제 조화를 통한 민생회복에 주력하겠다”라고 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공식화한 것은 재정을 계속 적극적으로 풀어도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경제가 확실히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올해 경제성장률 4% 달성도 힘들 수 있어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위드 코로나 도입으로 일정 수준의 내수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률 4%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럽 일부 국가처럼 마스크 착용 후 일상으로 복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적 완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4분기에는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예고돼 가계와 기업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포와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 중국 헝다그룹 사태 여파 등도 시장의 불안 요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0월에 여러 악재로 수출도 4분기에 주춤할 수 있어 ‘경제성장률 4%’ 달성 목표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라며 “위드 코로나가 단순한 방역완화 수준이라면 경제에 큰 효과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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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가구 473만호… 셋중 하나는 ‘나홀로’

    지난해 고령자 가구 10가구 중 3가구가량은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이혼 건수는 감소했는데 65세 이상의 ‘황혼 이혼’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473만2000가구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 가구는 35.1%(166만1000가구)였다. 홀몸노인 비중은 2000년 31.3%에서 점차 늘어 올해 처음 35%를 넘었다. 통계청은 홀몸노인 비중이 2047년 36.6%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 결과 홀로 사는 노인은 다른 고령자 가구보다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혼자 사는 노인 중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중은 17.1%로 전체 고령자 가구(24.3%)보다 적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중은 전체의 61.9%였다. 만족한다는 답변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16.3% 더 높았다. 고령자들의 이혼과 재혼은 모두 늘었다. 지난해 전체 연령의 이혼건수는 전년 대비 3.9% 줄었지만, 65세 이상의 이혼은 남성이 11.1%, 여성이 13.7% 각각 증가했다. 전체 재혼 건수도 남녀 각각 전년 대비 15.7%, 14.5% 줄었지만, 65세 이상 남녀의 재혼은 각각 1.4%, 8.5%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노인 인구 비중은 16.5%다. 초고령사회 지역은 경남(23.8%), 경북(21.5%), 전북(21.4%), 강원(20.9%) 등 4곳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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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10가구 중 3가구 혼자 산다…“건강상태 좋다” 17%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세대주로 등록된 고령 가구 10가구 중 3가구 가량이 혼자 사는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는 건강에 대한 관리와 인식이 전체 평균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473만2000가구였다. 이 가운데 35.1%인 166만1000가구가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였다. 혼자 사는 노인 비중은 2015년 이후 계속 증가세다. 2000년 31.3%였던 혼자 사는 노인 비중은 2018년 34%로 오른 뒤 지난해 처음으로 35%를 넘어섰다. 혼자 사는 노인 성별은 2000년 여성이 85.3%로 남성의 5.8배 수준이었지만, 격차가 점차 줄어 지난해에는 여성 비중이 71.9%로 남자의 2.6배였다. ● 계속 늘어나는 홀로 사는 노인 비중홀로 사는 노인 가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7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인 334만1000가구, 2047년에는 405만1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1인 가구 중 남성 비중은 올해 28.3%에서 2047년 35.9%로 증가하는 반면, 여성 비중은 71.7%에서 64.1%로 감소할 전망이다. 독거노인의 건강관리 및 평가 정도는 고령자 가구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지난해 독거노인 중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중은 2년 전과 동일한 17.1%였다. 다만 독거노인의 주관적 건강평가는 전체 고령자에 비해 부정적인 편이었다. 전체 고령자 10명 중 4명(38.4%)이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한 반면, 독거노인은 10명 중 5명(49.5%)꼴로 부정적으로 답했다. 전반적인 건강관리 실천율도 독거노인이 전체 고령자보다 낮았다. ‘아침 식사하기’ 실천 비중이 86.7%, ‘적정수면’은 74.2%, ‘정기건강검진’은 79.3%였다. 이는 전체 고령자 평균 대비 각각 5%포인트 이상 낮았다. 스트레스 인식 정도에서는 독거노인이 전체 고령자 평균보다는 낮았다. 지난해 전반적인 생활 및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인식 정도는 독거노인이 전체 고령자에 비해 4%포인트 이상 낮았다.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독거노인이 19.2%였지만 전체 고령자는 15.1%였다. 노후준비 정도도 독거노인이 전체 고령자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9년 기준 혼자 사는 고령자는 3명 중 1명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고 전체 고령자 2명 중 1명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독거노인의 사회에 대한 불안감은 전체 고령자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한 고령자 평균 비중은 28.9%, 독거노인은 29.4%였다. 독거노인이 느끼는 사회 불안의 주요 요인으로는 ‘신종질병’이라고 답한 비중이 50.3%로 가장 높았다. ● 고령자 이혼·재혼 나홀로 증가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다. 향후에도 이 비중이 증가해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 기준(20.0%)을 넘어선다. 올해 초고령사회 지역은 경남(23.8%), 경북(21.5%), 전북(21.4%), 강원(20.9%) 4곳이다. 세종시는 6.9%로 가장 고령화 비중이 작았다. 지난해 기준 고령자의 61.9%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한다’고 답했다. 남편의 만족도가 부인보다 16.3%로 더 높게 나왔다. 또 전체 이혼과 재혼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노인의 이혼과 재혼 비중은 증가했다. 2020년 전체 이혼건수는 전년 대비 3.9% 줄었지만, 65세 이상의 이혼은 각각 전년 대비 11.1%, 13.7% 증가했다. 전체 이혼 건수에서 65세 이상 남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3%와 5.0%로 계속 증가세다. 지난해 전체 재혼 건수도 남녀 각각 전년 대비 15.7%, 14.5% 줄었지만, 65세 이상 남녀의 재혼은 각각 1.4%, 8.5%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74.1%가 ‘노인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고령자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한다’고 답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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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88%에 재난금? 실제론 84.7% 그쳐”

    1인당 25만 원씩 국민 88%에 지급하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실제로 84.7%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애초 목표로 했던 88%는 가구원이 아닌 가구 수 기준”이라고 했다. 26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인원은 총 4326만51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민(5104만4607명)의 84.7%가 지급 대상이어서 정부와 여당이 목표로 했던 전체 대비 87.8%인 4481만7164명보다 155만6647명이 모자라다는 게 백 의원 측의 주장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받는 인원 비율도 달랐다. 1인 가구의 경우 전체의 91.5%가 지급 대상인 반면, 3인 가구는 81.1%만이 지급 대상에 포함돼 약 10%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정부가 지급 대상을 가구원 수 기준으로 정하면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를 적용하다 보니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백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및 홍보를 위해 562억 원이 지급됐다”며 “정확히 맞출 수 없는 기준을 위해 수백억 원의 관련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백 의원이 집계한 84.7%와 정부가 밝힌 87.8%는 비중을 계산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했다. 백 의원은 전체 가구원 수 중 재난지원금을 받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비중을 계산했지만, 정부가 설정한 87.8%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개인의 소득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애초에 가구원 수로 비중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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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기프티콘’, 3개월후 수수료 10% 떼고 환불 논란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선물하기(기프티콘)’ 시장이 3조 원 규모로 급성장한 가운데 환불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한 카카오가 5년간 700억 원이 넘는 환불 수수료를 받아갔다”며 불공정 약관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카카오 측은 “실제 환불 수수료는 700억 원에 훨씬 못 미친다”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윤관석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의 기프티콘 거래금액은 2조53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프티콘 시장의 84.5%(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규모다. 카카오는 기프티콘 환불을 할 때 기프티콘 구매자와 이 기프티콘을 받은 최종 수신자에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구매자는 통상 기프티콘 유효기간인 90∼93일 안에 취소수수료 없이 100% 환불받을 수 있지만, 수신자는 이 유효기간이 끝난 약 3개월 후에 결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받는다. 윤 의원은 “최근 5년간 카카오의 선물하기 환급액이 7176억 원”이라며 “환불 수수료 10%로 계산하면 약 717억 원의 부가수익을 카카오가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 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해도 10%의 취소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최종 소지자’가 갖도록 규정하고,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을 때만 구매자가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문제도 지적됐다. 윤 의원은 “기프티콘을 받은 사람(최종 소지자)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고 10%의 수수료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며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대해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설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최종 소지자가 유효기간(90일) 안에 환불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또 10%에 대한 환불 공제 금액 역시 환불에 따른 전산 등 소요비용, 결제대행 수수료 등을 감안한 것으로 모든 온라인 상품권 업체의 공통된 사항이라고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환급액 7176억 원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100% 환불된 금액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며 “실제 취소 수수료는 717억 원보다 현저하게 적다”라고 했다. 카카오는 취소 수수료 규모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불 등의 약관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향후 시장에서 불공정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개정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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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구입후 취소해도 포인트-쿠폰 돌려준다

    앞으로 엔카, KB차차차 등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결제 때 썼던 포인트나 쿠폰을 환불할 때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엔카(엔카닷컴) 보배드림(보배네트워크) KB차차차(KB캐피탈) 케이카 등 4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이와 같이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4개 업체는 소비자가 쿠폰이나 포인트를 사용했다가 결제를 취소하면 이를 환급해주지 않도록 약관을 운영해왔다. 공정위 측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해 소비자가 결제를 취소하면 동일한 쿠폰이나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가 플랫폼을 부적절하게 이용해 이용 정지나 계약 해지를 당하더라도 유료 서비스 등 이용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4개 업체는 이용정지나 계약해지 당한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요금 환불을 거부해왔다. 또 수입 중고차 보증수리 서비스에 가입한 지 7일이 넘으면 환불할 수 없도록 한 엔카와 케이카의 약관도 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사가 제시한 가격이 잘못돼 계약이 취소되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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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88%에 재난금? 실제론 84.7% 그쳐”…기재부 “가구 수 기준”

    1인당 25만 원씩 국민 88%에 지급하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실제로 84.7%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가구 수 기준으로 약 88%가 지급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26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인원은 총 4326만51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민(5104만4607명)의 84.7%가 지급 대상이어서 정부와 여당이 목표로 했던 전체 대비 87.8%인 4481만7146명보다 155만6647명이 모자라다는 게 백 의원 측의 주장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받는 인원 비율이 제각각이었다. 1인 가구의 경우 전체의 91.5%가 지급 대상인 반면, 3인 가구는 81.1%만이 지급 대상에 포함돼 약 10%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정부가 지급 대상으로 가구원 수 기준으로 정하면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를 적용하다보니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백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및 홍보를 위해 562억 원이 지급됐다”며 “정확히 맞출 수 없는 기준을 위해 수백억 원의 관련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백 의원이 집계한 84.7%와 정부가 밝힌 87.8%는 비중을 계산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했다. 백 의원은 전체 가구원수 중 재난지원금을 받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비중을 계산했지만, 정부가 설정한 87.8%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개인의 소득을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애초에 가구원 수로 비중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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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5년간 ‘카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로만 717억원 챙겨

    카카오가 최근 5년 동안 ‘카카오톡 선물하기’(기프티콘) 환불 수수료로만 717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됐다. 환불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과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의 온라인 선물하기 거래금액은 2조53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의 84.5%(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규모다. 카카오는 기프티콘을 선물 받은 사람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했을 때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를 해도 카카오가 중개수수료를 가져갈 수 없다. 문제는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 환불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10%를 받아간다는 점이다. 카카오 선물하기 애플리케이션에서 선물 구매자는 유효기간 안에 100%를 환불할 수 있지만 선물을 받은 사람은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선물 금액의 90%만 환불받을 수 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카카오의 선물하기 환급액은 7176억 원으로 환불 수수료 10%로 계산하면 약 717억 원의 부가 수익을 카카오가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카카오는 정확한 환급 수익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과 관련해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 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해도 상품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프티콘을 받은 사람이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고 10%의 수수료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는 온라인 선물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최종 소지자’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종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을 때만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대해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설계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거래 온라인 플랫폼 기반 기업의 다중 수수료와 관련해 소비자 재산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6년 7736억 원에서 2019년 2조846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2조9983억 원으로 3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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