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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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2026-04-14

칼럼100%

“남북 주민 동질성 회복” 외국과 손잡고 민간교류 늘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의 핵심과제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4대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서 한 걸음 더 나간 표현”이라며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해 언급할 때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이날 회견에서는 거침이 없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답변을 못한 상태에서 사회자인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 하자 “급변사태에 대해 질문하셨죠”라고 챙기면서까지 설명했다. 통일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새 화두로 제시 박 대통령은 이날 통일 기반 구축 3대 전략을 내놓았다. 이 중 ‘남북한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새로 꺼낸 화두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 주민들이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같은 민족이냐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너무나 달라졌다”며 “남북 주민 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건전한 민간교류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간 당국에 집중했던 남북 교류의 접촉면을 민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유럽의 비정부기구(NGO)와 한국의 NGO가 힘을 합쳐서 북한의 농업, 축산업을 지원한다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로선 선의(善意)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 당국으로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체제가 우월함을 전파하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중국,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통일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 문제”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6자회담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틀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산가족 상봉 제안은 북한의 진정성 시험대 이번 설을 맞아 박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고령자인 이산가족들에 대한 마음의 빚이 크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제안한 데 대해서 박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진정성”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호응 여부를 진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보겠다는 뜻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첫 단추’로 삼아 남북관계의 새로운 대화의 틀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의 대북 구상인 셈이다. 남북관계가 본궤도에 오르면 박 대통령의 ‘이니셔티브’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건설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과 미국, 중국 등 전쟁 당사자의 협조가 이어질 경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본격 가동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다.○ 박 대통령, “급변사태 포함 모든 가능성 대비” 박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북한의 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서는 안 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장성택 처형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김정은 체제를 비판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서는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보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시나리오로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동정민 ditto@donga.com·윤완준 기자}
-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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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 언급 北 진정성에 의구심”

정부가 3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1일)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언급했으나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통일부는 “북한의 신년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화와 화해는 말만 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신뢰를 쌓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무엇보다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에게 종북 소동을 벌이지 말라고 했으나 각종 매체와 지령을 통해 종북세력을 뒤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추긴 것은 북한 자신”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건 북한의 책임”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관계 개선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라”고 요구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외교안보정책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서북도서 지역의 북한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 40여 발을 내년에 들여오는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8대에도 탑재하기로 했다. 3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차량 탑재용 스파이크 미사일을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에 실전 배치한 데 이어 해상헬기에서도 미사일 공격이 가능해지면 북한 도발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거리 20km의 스파이크 미사일은 적외선 유도를 받아 갱도나 산 뒤편에 있는 적도 공격할 수 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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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장관 “통일 놓고 우리 사회가 싸우면 안돼”

정부가 올해 대북정책 핵심 과제로 4대 국정비전 중 하나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구체화를 내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업무보고에서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사진)은 2일 직원 시무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올바른 통일 담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류 장관은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통일이 더이상 논란과 논쟁의 불씨가 돼선 안 된다”며 “통일을 놓고 우리 사회가 싸우면 어떻게 남북이 통일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류 장관은 시무식에서 “통일에 대한 냉소, 비판, 무관심이 팽배한 상황에서 통일하자는 말만 열정적으로 외친다고 국민이 통일에 대한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도 “통일담론이 사회에 잠자듯 혼수상태에 있다. 젊은이를 비롯해 국민 마음속에 통일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통일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류 장관은 “북한이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에 잠재적으로 불안정 요소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겨냥해 “외진 곳에서 자주, 주체를 외치는 건 진정한 자주나 주체가 아니다”라며 “19세기 조선이 택한 (쇄국) 방식을 택하면 정권 불안정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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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 경협-사회문화 교류 대폭 늘린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에 집중돼 온 남북 교류의 접촉면을 민간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남북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를 크게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는 당국만 상대하던 것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과의 접촉도 다양화해 그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일종의 ‘공공 외교(Public Diplomacy)’를 하겠다는 뜻이다. 다른 관계자는 “경제 협력, 종교 스포츠 관련 행사와 교류, 문화재 발굴을 비롯한 문화 협력 교류,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등을 이전보다 확대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 도발 등으로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끊긴 남북 교류 협력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북한을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낼 사업들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다.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 대한 방북을 불허한 5·24 조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식 입장은 “5·24 조치를 명시적으로 해제하려면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다른 틀의 대북정책을 펴려면 어떤 식으로든 5·24 조치의 완화나 해제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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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 바뀌자 돌연 평화공세… 진정성 의문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1일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평화 공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을 자제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북한이 남북 당국 간 대화 전격 제의 등 평화 공세로 나올 것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대남 평화 공세의 3대 속셈 북한은 지난해 12월만 해도 각종 통로를 통해 대남 위협 발언의 수위를 높여 왔다. 박 대통령을 ‘박근혜’라고 지칭하면서 “치마 두른 청와대 안방 주인의 대결 광기”라는 말폭탄을 쏟아냈다. 이번 신년사에서는 박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대한 이런 저급한 비난 표현이 사라졌다. 그간 신년사에서 빠지지 않았던 6·15 및 10·4 공동선언을 이번엔 적시하지 않은 대신 박 대통령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7·4남북공동성명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평화 공세의 배경을 3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김정은이 자신만의 정치 업적 어젠다로 ‘남북 관계 개선’을 들고나온 것 같다는 시각이 있다. 아버지 김정일도 집권 초기인 1990년대 말 북-미 관계 개선을 차별화된 정치도구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둘째, 장성택 숙청 이후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설 정도로 권력지도부가 안정됐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셋째, 북-미 관계 악화에 이어 북-중 관계까지 날로 나빠지는 고립 상황을 남북 관계 개선으로 탈피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신년사 중 “백해무익한 비방 중상을 끝낼 때가 됐다”는 대목에 주목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존엄모독’이라고 주장하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여러 비판으로 인한 체제 이완, 주민 동요를 심각하게 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상호 비방 중상 금지와 관련한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해 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없던 대미 위협은 재등장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최고지도자가 중상 비방을 끝내자고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이 군사적 신뢰 구축 대화를 제의한 뒤 실제로는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을 요구한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 권력지도부의 이런 우려는 신년사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김정은은 “제도를 좀먹는 이색적인 사상과 퇴폐적인 풍조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이 벌여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을 단호히 짓부숴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 내 관료, 군 등 각계각층의 비리와 이탈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화 공세를 취함으로써 직접적인 대남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낮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부 일각에서 나왔다. 하지만 평화 공세와 별도로 긴장 조성에도 나설 개연성이 적지 않다. 소형화한 핵탄두를 장거리미사일에 탑재해 실전배치할 능력을 보유했다고 위협하면서 새로운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신년사에 없었던 대미 위협(“전쟁으로 엄청난 핵재난 오면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해”)이 등장한 점이 주목된다. 한편 김정은은 1일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관심과 논란의 대상인 부인 이설주와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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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내민 김정은? “북남관계 개선… 비방중상 끝내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역설했다. ‘남북 관계 개선’이란 표현은 지난해 신년사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3회나 언급됐다. 정부는 “진전된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 변화를 보일지 예의 주시할 것”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정은은 이날 “북남(남북)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다. 북남 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사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김정은이 육성으로 발표했다. 김정은은 “백해무익한 비방 중상을 끝낼 때가 됐으며 (남북 간)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 “무모한 동족 대결과 종북 소동을 벌이지 말고 북남 관계 개선에 나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김정은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남조선(한국)의 반통일세력은 동족 대결 정책을 버리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과 비교하면 남북 관계 개선에 좀 더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 무산 이후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 등 남북 관계 긴장을 높여 오던 점을 감안하면 달라진 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남북 당국 간 대화 제의 등 평화공세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년사 발표 다음 달인 2월에 3차 핵실험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대남 대미 위협도 빼놓지 않았다.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미국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택 처형에 대해서는 “당 안의 종파오물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며 “당이 적중한 시기에 정확한 결심으로 반당·반혁명 종파 일당을 적발 숙청함으로써 당과 혁명대오가 굳건히 다져졌다”고 주장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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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개혁취지 국민에 소상히 알려라”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철도노조 파업 초기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숙했음을 인정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에서다. 선제적 대응과 대국민 홍보 전략이 없어 아쉬웠다는 반성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각 수석들은 과거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결과 지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철도 의료 가스 등 최근의 개혁정책에 대해 명확한 데이터와 쉬운 논리로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국민의 협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취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라. 상황을 왜곡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철도파업 초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상화를 위한 개혁 방향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질타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초반부터 본격화될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에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메시지도 담긴 듯하다. 그동안 정부는 ‘비정상적인 공기업의 정상화’라는 좋은 명분을 갖고도 치밀한 대국민 홍보 전략이 없어 허둥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을 쟁점화하고 나선 것 역시 ‘뒷북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결국 정부는 철도노조와 야권의 ‘민영화 프레임’에 밀려 공기업 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을 관철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철도파업 때 처음부터 코레일의 방만 경영 실태를 낱낱이 공개하자고 했음에도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채 굼떴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일류국가론’을 내세우며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강행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판했다. ‘일본’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판의 강도는 셌다. 박 대통령은 “국가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 인류사회의 양심에 맞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면 그 나라가 아무리 경쟁력이 크고 부강하더라도 결코 일류국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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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우선이다]언론이 이슈 짚어주자 정부 ‘뒷북 강경’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직접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이번 사안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집권 2년 차 핵심 과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승부처”라며 “박 대통령이 일상적인 회의가 아니라 별도로 국민에게 철도 경쟁체제 도입 취지와 민영화는 없다는 의지 등을 소상히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철도 파업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구체적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다음 주쯤 예정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호소를 병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참모들 사이에서는 당장 이번 주에 별도의 담화문 발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더이상 양보안은 없다”며 “이번 기회에 혁신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싹을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철도노조가 이전 정부 때처럼 파업으로 맞서면 정부가 적당히 타협하겠지 생각했다면 상대를 잘못 골랐다”며 “부당한 떼쓰기에 절대 밀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언론을 통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방만한 경영 실태가 알려진 것도 정부가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파면 팔수록 코레일의 행태는 가관”이라며 “사측은 철도노조와 이면합의를 맺어 능력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자동 승진을 보장하고, 파업 징계자의 징계를 취소하는 것도 모자라 밀린 임금에 위로금까지 지급했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치밀한 전략 없이 뒷북을 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에 정부가 코레일의 방만 경영 실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했다는 것이다. 언론이 나서자 뒤따르는 듯한 모습은 공공기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대처리즘’과 거리가 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공공기관 노조와 전면전에 나서면서 홍보전문가를 고용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가 하면, 탄광 파업에 대비해 석탄 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치밀한 사전 준비를 했다. 한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9일 기자들을 만나 KTX 자회사 설립에 대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자회사와 기존 코레일을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 했으면 적자 노선을 얹어서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했다면 이 정도까지 반발이 일어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을 때 비서실장을 지낸 유 의원이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공기관 개혁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동정민 ditto@donga.com·윤완준 기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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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베 역사인식 안 변해”… 對日외교 사실상 올스톱

2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강행의 후폭풍이 거세다. 한일 양국의 향후 주요 외교 일정이 전면 보류될 개연성이 커졌고,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 회복을 전제로 추진되던 한일관계의 복원 시도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대일(對日) 정책의 전반적 기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민주당은 물론 무소속 안철수 의원까지 모처럼 한목소리로 대일 비판 공동전선에 가세했다.○ 한일 정치 관계 ‘제로’ 상태로 빠지나 박근혜 정부는 2011년 12월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재개를 위해 다각도로 가능성을 점검해 왔다. 과거사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배상 문제로 일본과의 갈등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적 이해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 불안정에 따른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시아로의 귀환’을 선언한 미국의 한일관계 정상화 요구도 무작정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한일 양자회담과 더불어 한중일 3자 정상회담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했다. 올해 한국이 맡았던 3국 정상회의 의장국 역할이 12월로 종료되지만 다음 차례인 일본에 넘기지 않고 한국이 1년 더 맡는 방안을 추진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당분간 모든 노력을 ‘올 스톱’ 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일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모멘텀’이 완전히 상실됐고 실무급 회의도 줄줄이 무산될 운명이다. 날짜와 세부 안건 조율만 남겨 둔 양국 차관급 전략대화, 3년 만에 예정된 외교·국방(2+2) 국장급 안보협의회도 어렵게 됐다. 양국 정상이 만나 의례적인 악수를 나누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 1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조우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국제 포럼에 두 정상이 함께 있다 해도 사전 정지 작업 없이는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 ○ “1985년 나카소네 첫 참배보다 질 더 나빠” 전임 의장국 자격으로 박 대통령의 참석이 유력한 3월 3차 핵안보 정상회의(네덜란드)까지도 냉랭한 기류가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한국은 올해 4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야스쿠니를 참배했을 때 예정됐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방일을 취소했다. 7월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차관급 면담이 이뤄지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는 일본 정부가 우경화를 공언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의 첫 ‘공식’ 참배보다 질적으로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아베 총리는 앞으로도 왜곡된 역사인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걸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아베 내각이 과거 식민 지배를 공식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와 군 위안부에 대해 사과한 고노 담화(1993년)의 계승과 관련해 혼란된 메시지를 내놓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확신범’에 가깝고 내년에도 교과서,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역사 도발이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보통국가화 움직임(집단자위권 확보 등)과 분리해 과거사 문제에 단호하고 명료하게 대응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망언이나 역사 도발에 즉각적으로 맞대응하는 등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대응 기조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역사 도발이 한일 양자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엄격하게 비판하면서 여러 조치를 할 것이지만 그와 별도로 양국 간 대북정책과 경제 협력은 영향을 안 받도록 실리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개입 여부도 관심사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있는 내년 4월을 전후해 한일관계의 국면이 어떻게 전환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조숭호 shcho@donga.com·김철중 기자}
-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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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윤완준]번지수 잘못 짚은 총리의 철도현장 방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갑작스레 참모들에게 철도파업 관련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참모들은 부랴부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추천을 받아 방문 현장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철도차량기지로 정했다. 정 총리가 낮 12시 5분경으로 급히 잡힌 방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선 예정된 비공식 오찬에 참석할 수 없었다.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추천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 뒤 11시 40분경 황급히 차량기지로 떠났다. 이 차량기지의 직원 103명 중 파업 참가자는 45명이다. 정 총리가 이처럼 긴박하게 움직이자 현장에서 파업 참가 노조원들을 직접 만나 업무복귀를 호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다. 하지만 철도노조 파업이 시작된 뒤 17일 만에 총리가 처음 도착한 현장에 정작 파업에 참가한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정 총리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격려, 치하, 위로하러 왔다”며 금일봉을 전달했다. 정 총리는 이들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실체 없는 민영화를 주장해 불법 파업을 지속하는 게 안타깝다”, “철도의 안정적인 운행을 기다리는 국민 심정을 헤아려 조속히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호소를 들을 상대는 없었다. 공허한 외침으로 비칠 만했다. 정 총리는 “이곳에 파업 참가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느냐”고 기자들이 묻자 “그런 걸 따지러 온 건 아니고…”라고 말했다. 총리가 차량기지에 머문 시간은 20여 분이었다. 정 총리는 24일에야 철도파업 관련 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청와대에선 총파업 초기에 정 총리나 관계 장관들이 현장을 찾아 적극 대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는 질타마저 있다. 파업이 장기화된 지금,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보여주기’ 행사가 그렇게 급한 일이었는지 궁금하다.윤완준·정치부 zeitung@donga.com}
-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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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가 왔어요”… 朴대통령, 소외아동 양육시설 방문

“어린이 여러분 모두 반가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한테 산타 노릇을 해주고 싶어서 선물과 조그마한 케이크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2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아동양육시설인 ‘서울SOS어린이마을’에 특별한 산타클로스가 찾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박 대통령은 어린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 선물을 주며 뽀뽀를 해줬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생일을 맞은 어린이와 함께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며 촛불도 껐다. 어린이들과 자동차 놀이를 하거나 노래와 율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SOS어린이마을은 1명의 ‘SOS어머니’와 6∼8명의 어린이들이 일반 가정 형태로 생활하는 시설이다. SOS어머니 정순희 씨는 “언제 가장 기쁘고 보람이 있느냐”는 박 대통령의 질문에 “아이를 갓난아기 때부터 키워 결혼을 해 손자 손녀가 태어났을 때”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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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마다 헛발질로 불통논란 키웠다” 靑의 자성론

요즘 청와대 내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不通) 논란에 대한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불통 프레임’은 야권이 박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측면이 있지만 청와대도 주요 국면에서 헛발질을 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켰다는 자기반성이다. 최근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원칙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불통’ 발언이 대표적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민생현장에서 제기된 각종 민원을 끝까지 챙기는 스타일로 ‘신뢰의 소통’이란 강점이 있다”며 “그럼에도 이 수석의 발언으로 이런 강점은 사라지고 박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만 더 굳어졌다”고 말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선택에 비판적인 청와대 관계자가 적지 않다. 정부가 민영화 방지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뒤 설득하는 모습을 부각하기보다는 공권력 투입에 집착하는 인상을 줬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갈등조정 시스템은 철도노조 파업 상황에서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돌발적으로 발생한 데다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불법파업이어서 갈등조정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기업 정상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이었던 만큼 미리 예상하고 대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측의 더 진솔한 소통 노력이 아쉽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무총리나 관계 장관들이 파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노조원들에게 계란이라도 맞는 모습을 보여야 ‘정부가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 국민이 느낄 수 있다”며 “총리와 장관이 여러 차례 담화만 발표한다고 해서 이를 소통으로 느낄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내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80개 가운데는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해야 하는 과제가 많다”며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어떻게 이룰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불통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정부가 힘들여 준비한 정책의 취지마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은 청와대의 고민을 깊게 만든다. 세제개편안과 기초연금안에 이어 공기업의 해묵은 불합리를 정상화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쟁체제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은 정책의 취지보다는 갈등 양상과 정책 혼선만 기억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나치게 법의 잣대에 호소하는 인상을 주는 것도 불통 논란을 키우는 요인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시민의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까지 법치만 강조하면 국민에게 다원화된 사회가 아니라 이분법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담배가 몸에 해롭다고 아예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참모들이 그런 점을 대통령에게 조언하지 못하고 있다. (공안검사 출신인)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니 참모들이 대처의 유연성을 말하기도 힘든 분위기”라고 전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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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노사정 대타협’ 내년 국정 핵심과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 등 산적한 노사관계 이슈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을 내년에 반드시 이뤄내야 할 핵심 국정 어젠다 중 하나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임금 체계와 임금 결정 관행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며 “노사정 대타협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 9월 발표한 2013년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148개국 가운데 25위에 올랐지만 노동시장 효율성은 78위, 노사협력은 132위에 그친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제시한 핵심 국정과제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취임 첫 해인 올해는 타협을 이뤄내는 과정이 지지부진했지만 내년부터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많은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사정위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체계 등에서 노사정 사회협약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이 사회협약의 본보기 모델로 생각하는 것이 네덜란드의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네덜란드는 특히 여성고용률이 높다. 여성들이 정규직보다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한다”며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과 차별이 없고 일자리의 질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이뤄냈다. 청와대는 일자리 나누기가 성공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임금 수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전일제 일자리와 차별 없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갖고 있다”며 “정규직 노조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기업 정부도 양보하는 등 임금 수준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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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와대에선]될성부른 정책 집중… ‘1호 공약’도 대수술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1년을 정리하면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몇몇 공약의 폐기 혹은 수정을 지시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집권 초기 “공약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태도에서 공약의 취지는 살리되 그 실현 방안은 유연하게 하는 ‘현실론’으로 궤도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9일과 16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상적인 수석비서관실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민생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총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잘되는 국정과제 말고 잘 안 되는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점검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Ⅰ’(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대출을 받아 주는 상품 신설)’과 행복주택 공약을 각각 거론하며 “정책을 만들 때와 상황이 달라져 원안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예상되면 본래 취지는 살리되 방법을 달리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들 공약의 사실상 폐기 혹은 축소 방침을 보고한 것도 박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두 공약은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된 뒤 지난해 9월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부동산 분야 핵심 공약이었다.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방안은 전세난에 허덕이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박 대통령이 서승환 교수(현 국토교통부 장관)와 오랜 고민 끝에 내놓은 야심작이었다. 따라서 아무리 애착이 있는 공약이라도 시장의 반응이 없어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면 공약을 수정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사례라는 게 청와대 내부 해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공약에 집착했던 것이 아니라 해보지도 않고 공약을 포기하는 행태에 부정적이었던 것”이라며 “이번 사례도 공약 후퇴나 포기라기보다 공약이 의도한 본래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일부 공약 수정 태도는 내년도에는 국정과제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부 수석이 장황하게 설명하자 “내가 원하는 건 벙벙한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 시간이 부족해 중간에 토론을 중단시켜야 할 정도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예산이 통과된 첫해인 내년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편을 지시한 것도 기존 국가안보실을 운영하면서 미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지난해 대선 때만 해도 노무현 정부 때 운영했던 NSC 사무처를 부활시키는 데 부정적이었지만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NSC 사무처 개설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연말 국정과제 재점검이 연말 또는 내년 초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으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청와대 행정관들에 대한 인사개편 작업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정부 인사에 따라 청와대 비서관들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대비하며 청와대나 내각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여권의 관측이다.윤완준 zeitung@donga.com·동정민 기자}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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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강조하던 朴대통령 “안되는 정책 무리말라”

청와대가 내년 민생 국정과제에서 반드시 성과를 낸다는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일부 공약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공약의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9일과 16일 주재한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민생 국정과제를 집중 점검하면서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Ⅰ’ 공약(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대출을 받아 주는 상품 신설)에 대해 ‘시장의 반응이 없는 것을 정부 정책으로 억지로 추진할 필요가 없다.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행복주택(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만 채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 정책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달 초 수요가 없는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Ⅰ’ 공약은 다른 상품에 통합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친 행복주택도 20만 채 건설 계획에서 14만 채로 대폭 축소됐다. 두 정책은 지난해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확정 이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핵심 과제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벽에 부닥친 정책 공약은 현실과 접점을 찾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집권한 지 얼마나 됐다고 공약 폐기 운운이냐”던 기조에서 달라진 것으로 무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공약들의 현실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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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法’ 국회가 응답했다

2015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승합차)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 통학차량에는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동승해야 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3월 충북 청주시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 양(당시 3세)의 사고를 계기로 정치권이 이뤄 낸 첫 결실이다. 통학차량 신고와 보호자 동승 의무화는 동아일보가 제안해 온 ‘세림이법(法)’의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은 반드시 안전기준(노란색 도색, 보조 발판 설치 등)을 갖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5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 단,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학원·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는 시행 후 2년 동안 보호자 동승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운전자는 탑승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2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된다. 신규 교육은 현재 운행 후 1년 이내에서 운행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시기를 앞당기고 정기 교육 주기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2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주애진 jaj@donga.com·최창봉 기자}
- 201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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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지수 내년 도입… 우수기업 공공입찰 우대”

내년부터 정부가 ‘청년고용지수’를 도입해 청년층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 정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우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회의에서 “기업별 청년층 고용 규모, 매출액 대비 고용 수준 등을 분석해 청년고용지수를 만들겠다”며 “고용지수가 우수한 기업을 언론 등을 통해 소개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 창출 노력을 정부 입찰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위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남민우 청년위원장은 “보고한 대책은 이미 관련 부처와 시행을 위한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별 청년고용지수 결과를 내년 정부의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 기준에 우선 시범 도입한 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위는 또 청년층의 창업 초기 투자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청년 전용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 700억 원, 민간 300억 원의 공동 펀드를 조성해 300여 개 청년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소셜벤처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 영역 분야에서 창업하는 청년층에게 ‘중소기업 창업 지원자금’ 150억 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취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제조업 생산직에서만 시행 중인 ‘중소기업 인턴사업의 취업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수준도 인상하기로 했다. 보고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직에서 인턴직을 마치고 그 회사의 정규직이 되는 경우 개인당 20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220만 원씩 지급하며 정보기술(IT)과 전기 전자 분야에서도 내년부터 18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위는 고졸 취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취업 경험자와 재직자에 대한 대학 특별전형을 올해 5580명 수준에서 2016년까지 1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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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원칙지키는 불통은 자랑스러운 불통”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대선 1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실명 브리핑을 자청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잘못된 점이 불통이라는 비판이 가장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과를 설명하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불통 지적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이야기는 40여 분간 이어졌다. 그는 “한 사람밖에 없는 대통령이 국민 4800만 명을 전부 청와대로 불러 밥 먹이는 게 소통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수석은 “이제 공기업 개혁을 시작한다. 당연히 저항세력들 입장에서는 불통이다. 목표 지점이 있는데 암초가 있다고 다시 물건을 싣고 되돌아가야 하느냐”며 “그런 저항에 대해 굽히지 않는 게 불통이라고 한다면 불통 소리를 들어야 된다. (기꺼이) 5년 내내 불통 소리 들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뭔가 다르게 하고, 원칙대로 하는 것에 대해 그걸 못하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불통이라고 하나. 그것은 자랑스러운 불통이다. 어쩔 수 없다”며 “지금 대통령 홈페이지에 수천 명이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대고 있다. 그렇게 욕을 먹고 있으니까 불통이라고 한다면 안타깝다”는 말도 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외교 부문에 있어 역대 대통령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신한다”며 “일례로 방공식별구역(KADIZ) 같은 외교적 현안에 부딪혔을 때 외교적 노력과 신뢰 등이 소통이 됐기 때문에 풀린 것이다. 외교안보 측면의 소통에선 뒤짐이 없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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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親기업 행보… 전경련 새 회관 준공식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전경련 회장단을 만나 대기업들이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 신축회관 준공식에 참석한 뒤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전경련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러분이 기업가정신으로 투자하고 도전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회복이 단기 과제라면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며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선도형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기업이 창조경제 구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준공식 뒤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각 그룹은 주요 투자 및 연구개발(R&D) 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삼성을 대표해 참석한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은 내년 투자를 50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친환경 그린카 개발 계획을 소개했고,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IT)과 에너지 융합 분야 R&D에 1조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구본무 회장은 연료전지, 휘는 배터리 등의 R&D 투자 계획을 밝혔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은 핀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원전 건설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곳을 순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회장단에 “국내 시장만 생각하지 말고 ‘세계가 내 시장이다’ 생각하고 휘젓고 다녀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 해외에 동반 진출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을 대립관계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좁은 국내 시장을 놓고 경쟁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며 “이 기회를 이용해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준공식 참석을 계기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경련의 인연이 화제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1979년 11월 16일 옛 회관 준공식에 참석하기로 하고 ‘창조 협동 번영’이라는 휘호를 써주었지만 행사를 20일가량 앞두고 서거했다. 재계에서는 이날 박 대통령의 참석이 대(代)를 이어 34년 만에 약속을 지킨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전경련 회관은 지상 50층, 지하 6층 규모로 현대건설이 지었으며, 전경련 사무국이 18, 19일 입주할 예정이다.김용석 nex@donga.com·윤완준 기자}
-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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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년, 朴캠프 핵심 104명 현주소

지난해 대선 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대선 공약을 만드는 일을 했다. 분야별 공약의 책임자인 단장급 이상이 20명 임명됐다. 대선 후 1년이 지난 지금 그중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번 대통령미래전략수석비서관 등 11명이 장관, 수석 등 주요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김종인 전 행추위원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만 임명직을 맡지 않고 있다. 반면 대선을 총지휘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의장, 본부장급 이상 고위 간부 20명 중 새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은 인사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세 명이 전부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행추위 출신이 많이 임명되고 선대위 출신의 임명 성적이 저조한 것은 집권 첫해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선거라는 정치 영역에서 선대위가 중심 역할을 했다면 국정운영의 영역에서는 전문가 출신의 행추위가 강세를 보이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는 분석이다. 동아일보는 대선 1주년(12월 19일)을 맞아 대선 핵심 인사 104명의 1년을 추적했다. 핵심 인사는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급 이상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단장 이상 △정치쇄신특위 △특보단 △국민대통합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 이상 △공보단 △경선 캠프 등 고위직을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대선 핵심 인사 104명 중 새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은 인사는 32명이었다. 41명은 임명직을 맡지 않고 외부에 있었으며 31명은 임명직을 맡지 않은 국회의원들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권 초반에 국정 세팅을 위해 행추위 인물들이 많이 들어갔을 뿐 임기 내 적절한 시기에 선대위 출신을 포함해 핵심 인사들도 적재적소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동정민 ditto@donga.com·윤완준 기자}
-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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