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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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문화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미술36%

연극21%

문학/출판14%

문화 일반7%

인사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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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3%

사회일반3%

사건·범죄3%

박근령 “옅은 화장도 못하게 하고… 너무 잔인”

“그래도 여성인데 화장 정도는 옅게 할 수 있게 허락돼야 하지 않나.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흉악범도 아니고 중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3·사진)은 23일 법정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언급하며 침통해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빈도 만나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대변하신 분”이라며 “(초췌한 모습을 보고)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은 23일 오전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49)와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법정에 피고인 가족석이 있었지만 미리 신청하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다. 박 전 이사장은 “공인으로 사는 분들은 머리 손질이라도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민낯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한 일은 사법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그런데 다 공범으로 엮여서 여기까지 온 걸 생각하면, 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에 오지 않은 박지만 EG 회장(59)과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43)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오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마음은 여기 있을 것이고 실제로 뒤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과 평온한 마음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청석에는 김규현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64)과 배성례 전 홍보수석(59), 허원제 전 정무수석(66) 등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모들의 모습도 보였다.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91)는 자택에서 TV를 지켜보며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감옥에 넣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사촌오빠인 박준홍 자유민주실천연합 총재(70)는 “주변에서 같이 법원으로 가자고 했지만 분노를 억제하기 힘들어 집에서 지켜봤다”고 밝혔다.김동혁 hack@donga.com·김민·최지선 기자}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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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추궁당한 박근혜 前대통령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만드나”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에서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궁당하자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라며 역정을 낸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내내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반복적으로 ‘삼성 측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 승마 훈련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제가 정치생활을 하는 동안 대가관계로 뭘 주고받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극구 부인했다. 또 “기업들이 밖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3년 반을 고생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그 더러운 돈 받겠다고…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라고 진술했다. 특히 삼성의 미르재단 출연에 대해선 “만약 뇌물을 받는다면 제가 쓸 수 있게 몰래 받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출연을 받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삼성에서 저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말이 없었고, 저도 해줄 게 없었는데 어떻게 뇌물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어 “최 씨가 국민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가다듬는 데 감각이 있어서 그런 일들에 대해 도움을 조금 받았다”고 밝혔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권 추첨이 열렸다.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 150석 중 68석이 일반인에게 배정됐는데 시민 521명이 몰려 약 7.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최 씨의 첫 공판 방청 경쟁률은 2.6 대 1이었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1년 만이다. 한편 이날 최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과거 자신의 측근이었던 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씨(41·구속 기소)가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국정농단 폭로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을 근거로 고 씨와 대화를 나눈 지인이 검사에게 상의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최 씨의 변호인이 “녹음 파일에 나오는 검사가 누구냐”고 묻자 최 씨는 “윤석열 씨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적절하지 않다”고 제지했고, 최 씨는 “제가 들은 바가 있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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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재판에 박근혜 前대통령 증인 신청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4명의 공판에서 장성욱 특검보(51·사법연수원 22기)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재판부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한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을 거부해 직접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대신 검찰이 조사한 기록을 낸 것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사실관계 등 많은 부분에서 피고인(이 부회장)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며 “조서의 증거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증인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독대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마 지원이 부진하다며 크게 질책했다고 주장한다.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측에 딸 정유라 씨(21) 승마 지원을 위해 78억 원을 보낸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 때문이었으며 어떤 도움을 바라고 준 뇌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의 독대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증인 신문 필요성에 대해 이 부회장 측 의견도 검토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6월 초 또는 중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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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우린 극보수라며 블랙리스트 강행 지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구속 기소)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53·구속 기소) 등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나서 그 같은 사정을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10월 20일 김 전 실장 공관으로 찾아가 ‘건전 콘텐츠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해당 TF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문화계 인사나 단체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청와대 지시로 문체부가 급조한 조직이었다. 김 전 장관은 “김 전 실장은 보고를 받은 뒤 매우 흡족해하며 그대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또 김 전 장관은 “당시 김 전 실장에게 ‘지원 배제를 할 경우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우리는 그냥 보수가 아니다. 우리는 극보수다. 그러니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1월 김 전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블랙리스트에 대해 직접 지시한 사실도 공개됐다.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다짜고짜 ‘보조금 집행이 잘돼야 한다. 편향적인 것에 지원을 하면 안 된다’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젊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게 만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블랙리스트를 챙긴 이유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김 전 실장 선에서 처리가 잘 안 돼 그랬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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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새 대통령 탄생… 진실 제대로 밝혀달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법정에서 새 정권 출범을 거론하며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 의혹 제기만 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씨는 재판이 끝나기 직전 “이제 정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도 새로 탄생했다”며 “(사실 관계를) 제대로 밝혀야지 의혹 보도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특히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 씨는 “저는 죄를 지은 건 죄를 받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건데, 특검이 계속 의혹을 제기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장시호, 고영태, 차은택 등의 일부 치우친 증언만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검찰보다 정확하게 증거를 대야지, 증인에게만 기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씨는 또 이날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을 등에 업고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최 씨는 “저는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67)가 의견을 내서 삼성 승마단에 유연이(정유라 씨 개명 전 이름)를 넣자고 했던 것”이라며 “제가 삼성을 움직였다는 것은 특검이 잘못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또 “유연이는 실력으로 금메달을 땄고 대표선수라서 (승마협회 지원 대상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삼성에) 유연이를 키워 달라고 한 적이 없고, 그 돈(삼성이 낸 승마 지원금)을 내놓으라면 지금이라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씨의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를 도운 혐의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숭고한 스승의 날인 오늘 피고인의 범행으로 붕괴된 교육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위증으로 국민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려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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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이대 특혜 혐의’ 김경숙에 징역 5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딸 정유라 씨(21)의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를 도운 혐의로 김경숙 이화여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숭고한 스승의 날인 오늘 피고인의 범행으로 붕괴된 교육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위증으로 국민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려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학장이 신성한 법정에서 학자의 양심을 찾고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보이길 기대했지만 오늘까지도 진실을 은폐하고 자신의 책임을 후배 교수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전 학장이 정 씨의 입학을 도운 일을 ‘김연아처럼 훌륭한 학생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정 씨를 폄훼할 의도는 없지만 그가 김연아 같은 선수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건은 재력과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한 자가 개인적 영달을 위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간 지식인의 도움을 받은 교육농단”이라고 했다. 김 전 학장은 최후 진술에서 “하늘에 맹세코,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울먹이면서 “제가 너무나도 사랑한 체육과학과가 비난을 받고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어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저의 진정성과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학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린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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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목숨 구하다 소송 회오리… 자기돈 쓰던 119, 한숨 던다

#1. 2014년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A 씨(37)는 앰뷸런스로 취객을 이송하다 일어난 사고로 소송에 휘말렸다. 만취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되던 40대 여성이 갑자기 깨어나 구급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숨진 것이다. 유족 측은 A 씨가 제대로 이송자를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명백하게 근무 중에 일어난 사고였지만 A 씨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유족이 소방서가 아닌 A 씨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이유에서였다. 소송비용도 모두 자비로 충당했다. 결국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A 씨는 그 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로 구조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2. 소방관 정모 씨(36)는 2월 초 오전 1시경 “몸이 아픈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고, 집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한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정 씨는 신고를 한 남성의 동의를 구하고 현관문을 뜯었다. 하지만 아프다던 아내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뒤,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고 잠을 자던 중이었다. 신고를 했던 남성은 다음 날 소방서에 망가진 문 수리비를 내놓으라며 민원을 냈다. 정 씨는 “현관문 파손에 동의한다는 녹취가 있었지만 2, 3일 동안 경찰서와 소방서 내부조사를 받고서야 문제가 해결됐다. 녹취를 안 했으면 소방서 내에서 돈을 모아 물어줘야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14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에 따르면 이달 내 출범할 예정인 소방관법률지원단(단장 황선철 변호사)은 A 씨나 정 씨처럼 공무 수행 중 일어난 각종 사고로 법률 분쟁에 휘말린 소방관들을 도울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30∼50명가량의 변호사가 참여해 꾸릴 법률지원단은 소방관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은 물론 직접 사건을 수임해 무료 변론도 할 방침이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대한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이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소방관법률지원단 공식 출범 이전에도 대한변협 인권팀(02-2087-7730∼3, humanrights@koreanbar.or.kr)에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소방관들의 지원 및 상담을 하기로 했다. 일선 소방관들이 각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소속인 점을 감안해, 대한변협은 각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도움이 필요한 사건을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소송 당사자인 소방관이 소송 내용이나 상담사실을 비밀로 해주기를 원할 경우,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이를 지켜주기로 했다. 그동안 소방관들은 내부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등을 우려해 악성 민원인과 사비를 들여 합의를 보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기지역에 근무하는 소방관 박모 씨(36)는 “법률지원단이 출범하면 일선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등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민 kimmi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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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최순실 빌딩 못판다

법원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처분을 금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최 씨의 재산 77억9735만 원 추징 보전에 대해 미승빌딩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추징 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특검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 77억여 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미승빌딩 건물과 부지만으로 해당 금액의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다른 부동산과 예금 채권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가 1988년 매입한 미승빌딩은 부지 661m²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시세가 200억 원대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 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이 빌딩 6, 7층으로 돼 있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빌딩이 헐값에 매물로 나온 것이 알려져 최 씨가 대선 직후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매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정이 제기됐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와 딸 정유라 씨(21)가 보유한 부동산 규모는 미승빌딩 외에도 강원 평창군 용평면의 임야와 목장 용지 등 23만431m²에 달한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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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근혜 前대통령 수입잠옷-주스까지 자기돈으로 사줬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재직 당시 잠옷과 화장품, 음료수 등을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자신의 돈으로 사서 박 전 대통령에게 공급했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최 씨의 운전기사 방모 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방 씨는 2004년부터 최 씨가 운영하는 얀슨에서 운전과 건물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조서에 따르면 방 씨는 최 씨가 독일로 도피했던 지난해 9∼10월 청와대 이영선 경호관(39), 윤전추 행정관(38)과 70여 차례 통화했다. 방 씨는 통화 이유에 대해 “최 씨가 독일에서 전화로 ‘박 전 대통령에게 잠옷과 화장품, 주기적으로 드시는 주스와 옷가지, 명절 선물 등을 전달하라’고 시켜서 연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 씨는 독일로 도피하기 전에도 화장품이나 옷가지를 구입해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화장품은 최 씨나 얀슨 직원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서 최 씨 카드로 샀다. 잠옷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쇼핑센터 지하의 수입품 매장에서 최 씨가 직접 구입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물품 중에는 수입 과일주스인 ‘모나비 주스’도 있었다. 이 주스는 미국 다단계 판매업체 모나비 제품이다. 모나비의 한국 지사였던 모나비코리아는 2016년 폐업했다. 방 씨는 “우리 사무실에서 (모나비 주스를) 주기적으로 구입해 최 씨도 마시고, 대통령에게도 보냈다”고 말했다. 또 잠옷과 주스 구입 대금은 “최 씨가 자신의 돈으로 지불했다”고 진술했다. 공판에서 최 씨 측은 “잠옷과 주스 대금을 최 씨가 냈다는 것은 방 씨의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방 씨는 또 “지난해 10월 말 (최 씨 딸 정유라 씨 명의 아파트) 브라운스톤에 갖다 놓았던 최 씨의 PC를 쇠망치로 때려서 파손했다”고 진술했다. 최 씨가 “집에 있는 컴퓨터를 없애야 하니 처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는 것이다. 방 씨는 “파손한 PC를 집 밖에 내놨는데 누군가 가져갔는지 사라졌다”고 말했다. 방 씨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이 경호관이 방 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도 공개됐다. 방 씨는 “이 경호관이 전화로 ‘특검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느냐’고 물어봐 ‘우리 통화 내용을 주로 진술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경호관은 또 방 씨에게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이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최 씨와 고영태 씨(41·구속 기소)가 내연관계로 보였다’고 한 기사를 봤냐.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방 씨는 “‘고 씨를 모르고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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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속아 OTP 입력…법원 “은행도 일부 배상책임”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입력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 은행이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 씨(44)는 2014년 9월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A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가짜 사이트인 ‘금융감독원 사기예방 계좌 등록 서비스’ 팝업창에 들어갔다. 이 씨는 가짜 사이트가 요구하는 대로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번호를 입력했다. 그 직후 마이너스 통장에서 2100만 원이 출금됐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날아왔다. 당황한 이 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인물이 전화를 걸어와 “전산장애로 돈이 인출됐지만 30분 내에 도로 입금될 것”이라며 안심을 시켰다. 50분 뒤 다시 OTP 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떴고, 이 씨가 번호를 입력하자 900만 원이 추가로 출금됐다. 이 씨는 A 은행을 상대로 “피해금액 3000만 원과 마이너스 통장 이자 42만 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이 씨는 “은행이 ‘휴일에 하루 100만 원 이상 이체할 때는 추가 인증이 진행 된다’고 공지했지만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출금이 안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A 은행은 이 씨에게 첫 인출금액 2100만 원의 80%인 1680만 원과 이자 등 1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은행의 추가 인증 절차 공지를 믿고 OTP 번호 등을 입력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차 인출은 전적으로 이 씨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1심 재판부가 “은행이 두 차례 인출에 모두 일부 책임이 있다”며 22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이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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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수첩속 박근혜 “이명박 좌파척결 한 일 없어 나라 비정상”

‘재벌들이 종북에 줄을 서 사정 서둘러야…’ ‘강한 적개심 갖고 친북 척결…’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좌파와) 싸우자…’. 박준우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4)이 2013년 8월∼2014년 6월 청와대에 근무하며 회의 내용을 정리한 업무수첩에 나오는 문구들이다. 박 전 수석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와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에서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78·구속 기소)의 말을 적어 뒀다. 박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공개됐다.○ ‘문화예술계 좌편향 용서 안 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이 정부 차원에서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단체 등을 압박하고 불이익을 주려 한 정황이 담긴 박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다. 이 수첩의 ‘2013년 9월 9일 실수비’라고 적힌 부분에는 ‘천안함 영화 메가박스 상영 문제, 종북 세력 지원 의도, 제작자 펀드 제공자: 용서 안 돼’ ‘이석기 사건이 스타트’ ‘각 분야의 종북·친북 척결 나서야’ ‘강한 적개심 갖고 대처’ 등의 문구가 기록됐다. 비서실장에 임명된 지 한 달이 좀 넘은 김 전 실장의 발언이라고 한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수석은 “김 전 실장이 회의 때마다 ‘나라가 많이 좌편향돼 있다’는 언급을 자주 했다”며 “문화예술계에서 대통령을 조롱하고 정부를 비방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의도 많았다”고 증언했다. ‘2013년 12월 19일 당 최고위원 송년 만찬’이라는 메모에는 ‘문화계 권력 되찾아야’ ‘MB 때 한 일 없어’라고 기재했다. 박 전 수석은 “만찬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한 말을 기록한 것”이라며 “우파가 10년 만에 정권을 잡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좌파 척결에 한 일이 없어 나라가 비정상이라며 개탄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2014년 3월 28일 실장 티타임’ 메모에서는 ‘영화 산업 문제점: 공정위, 검찰’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특검은 “영화 산업의 좌편향을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을 통해 시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정위는 2014년 12월 CJ CGV와 롯데시네마를 ‘스크린 독과점’ 혐의로 고발했다. 2년 넘게 수사한 검찰은 올 3월 불기소 처분했다.○ ‘역사 교과서는 전쟁 임하는 자세로’ 김 전 실장이 역사 교과서 문제가 진영 간 이념 대결이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정황도 수첩에 담겨 있다. ‘2013년 10월 2일’ 메모를 보면 ‘교과서는 이념 대결 문제’ ‘간단치 않다. 강력한 의지 있어야’ ‘역사는 국민의 혼-역사 왜곡은 혼을 오염시키는 것’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하지 않으면 박 정권 5년 내 척결 곤란’ 등이 그것이다. ‘2014년 1월 8일’ 메모에는 ‘전교조의 악랄한 공격으로 좌절’ ‘애국 건전세력 기반 약화 결과’ ‘치밀하게 준비 안 하면 제2, 제3의 교학사’라고 기재됐다. 당시 우편향 및 부실 논란의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이 좌파 진영의 반발로 철회한 상황을 두고 한 말로 보인다. 한편 이날 박 전 수석은 수첩 내용에 대한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실장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기울어지는 걸 바로잡자는 강한 결의를 보여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실수비에서 청와대 수석들 사이에서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은 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후임으로 왔을 때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두 사람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알게 됐다는 특검 조사와는 다른 내용이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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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週 3, 4회 강행군… 구속만기일인 10월16일前 1심 선고

뇌물 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이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1심 선고는 10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1년∼1년 반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공표한 대로 공판기일은 23일 진행된다. 최순실 씨(61)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은 병합해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재판이 열리게 된다. 재판부가 최 씨 등의 직권남용·강요 사건 재판과 뇌물 사건 재판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또 나머지 요일 중 한두 차례 재판을 더 열어 다른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다. 결국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일인 10월 16일 전까지 1심 선고를 하기 위해 매주 서너 차례 재판을 여는 강행군에 돌입한다. 10월 1심 선고가 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지금부터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된 피고인의 재판은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최대 1년 6개월 안에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심리가 지연되거나 박 전 대통령이 보석 또는 무죄 판결로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재판은 이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미 상당 부분 심리가 진행된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 등의 직권남용·강요 사건 재판도 추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할 예정이다. 사실상 심리가 마무리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 장시호 씨(38),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의 사건도 10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맞춰 함께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경우 1심 구속 만료 기간이 8월 말이어서 박 전 대통령에 앞서 1심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작은 사건들은 다음 달까지 1심이 선고될 예정이다. 국정 농단 사건 중에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 등의 1심이 11일 가장 먼저 선고된다. 류철균(51),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54)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일이다.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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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병우 장모, 농지법 위반혐의 벌금 2000만원 약식명령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77)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우 전 수석 및 그와 관련된 기소 사건에 대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및 농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김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 씨는 남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소유한 경기 화성시 밭 4929m²(약 1494평)를 차명으로 보유했으면서도 2014년 11월 토지 대금 7억4000만 원을 명의상 소유주인 이모 씨에게 주고 산 것처럼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김 씨는 이 땅에 도라지, 더덕 등을 심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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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사직’ 문체부 간부 “김기춘 용서하지만…”

“개인적으로 용서합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따르지 않아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전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을 향해 용서의 뜻을 밝혔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1)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규학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김 전 실장을 개인적으로 용서한다. 하지만 법의 심판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을 비롯한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은 2014년 9월 18일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으로부터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중 최 전 실장을 비롯해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2일 재판에서 최 전 실장은 사직서 제출 요구와 블랙리스트의 윗선으로 김 전 실장을 지목했다.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 온 뒤부터 문화예술인 편 가르기와 정부 편을 드는 쪽만 지원하라는 지시가 많아졌다고 증언했다. 특검 측이 사직서가 수리됐을 때의 심경을 묻자 그는 “전날 국정감사를 새벽까지 마무리하고 아침에 출근해 사직서가 놓여 있는 것을 봤다”며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108번뇌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업보다’라고 생각하며 떠났다”고 회상했다. 재판 말미에는 발언권을 얻어 “30년 동안 직업공무원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한 입장에서 블랙리스트는 참 부당한 일”이라며 김 전 실장을 바라본 뒤 “직업공무원의 정신을 훼손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교훈이나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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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응백 “문체부 지시로 블랙리스트 18명 지원 배제 요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문학창작기금 지원자 선정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현)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1·구속 기소)의 7차 공판에 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인 문학평론가 하응백 씨(56)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 씨에 따르면 지원자 선정 3심 심의를 앞둔 2015년 3월 예술위 직원 4명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하 씨의 사무실에 찾아왔다. 하 씨는 “예술위 직원들이 ‘2심에서 선발된 102명 가운데 18명이 검열에 걸렸다. 문체부에서 강력하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위에 청와대가 있는 것 같아 도저히 막을 수 없으니 이들을 빼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 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해 6월 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도 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하 씨는 “예술위 측에서 ‘8명을 제외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위원들은 ‘18명이든, 8명이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도장을 찍지 않고 돌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위원들은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감옥에 갈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예술위는 이후 심의위원회를 건너뛴 채 별도로 이사회를 열어 지원금 지급 대상 작가 70명을 선정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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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 前 기획사 대표에게 5억원대 민사소송 당해

배우 정우성 씨에게 5억 원대 민사 소송이 제기됐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기획사 ‘레드브릭하우스’ 전 대표 류모 씨(47·여)는 1월 정 씨와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류 씨는 “회사가 아무런 사유 없이 부당하게 해임했다”며 “복직할 때까지 매달 월급 530만 원과 상여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직되지 않는다면 임기 중 받기로 한 보수 5억29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브릭하우스는 정 씨가 2012년 설립한 1인 기획사다. 류 씨는 지난해 8월 레드브릭스하우스 대표로 취임했지만 취임 6개월만인 올 1월 해임됐다. 류 씨는 자신의 임기가 2019년 8월까지로 보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씨 측은 이날 “자체 감사를 통해 류 씨가 심각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포착하고 절차대로 해임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정 씨는 류 씨가 대표로 있으면서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해 자신의 보수를 부풀렸다며 정관 변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 변론기일은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에서 열린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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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배상”

가수 고(故) 신해철 씨 유족이 의료 사고를 낸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46)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5일 신 씨의 유족이 강 전 원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신 씨 부인에게 6억80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 원 등 총 15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씨는 2014년 10월 17일 심한 복통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가 마비성 장 폐색(장이 막혀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병) 진단을 받았다. 당시 강 전 원장은 신 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해 유착된 부분을 떼어내고 그 과정에서 약해진 소장 부위를 봉합하는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했다. 신 씨는 수술 직후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로 투병하다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축소 수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 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은 처음 소송을 낸 2015년 2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45억2000여만 원으로 올렸다. 재판부는 “장 폐색 환자 70∼80%는 수술이 아닌 치료로도 회복이 가능한데 강 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유착박리술을 시행해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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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광화문 뛰어나가 사죄하고 싶다” 흐느껴

“지금이라도 광화문광장에 뛰어나가 국민께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다 눈물을 쏟았다. 그는 “이렇게 국민의 공분을 산 국정 농단 사태가 제 자신이 봐도 경악스럽고, 제가 그 한 부분이라는 게 말할 수 없이 부끄럽다”며 울먹였다. 차 전 단장은 “우연한 계기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를 소개받았고, 최고 지위에 있는 분들로부터 ‘문화융성을 위해 헌신해 달라’는 부탁을 받다 보니 당시엔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차 전 단장이 “문화예술인으로서 내 삶은 끝났다”고 말한 뒤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하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차 전 단장의 아내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차 전 단장과 함께 광고업체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강요 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도 “이 모든 일이 내 불찰”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특수본이 설치된 지난해 10월 이후 첫 구형이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10분 열린다. 한편 최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비리 사건 첫 공판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최경희 전 총장(55·여·구속 기소) 등 이화여대 관계자들과 학교 측에 사과했다. 최 씨는 “명문 이화여대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며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이런 일을 겪게 해 정말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며 울먹였다. 하지만 최 씨는 딸 정 씨의 이화여대 입학을 위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업무방해)는 전면 부인했다. 최 씨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구속 기소)을 통해 딸을 이화여대에 입학시켰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화여대가 승마 특기생을 몇 명 뽑는다고 해서 원서를 넣었고, (정 씨) 입학 전에는 이화여대에 아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또 “유라는 독일 유학을 원했고 (국내)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며 딸 정 씨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총장도 법정에서 정 씨의 부정 입학을 도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전 총장은 “정 씨의 입학은 우수 학생 유치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총장 취임 한 달 만에 ‘아시아경기 메달리스트(정 씨)가 왔다’는 보고를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56·구속 기소)으로부터 받고 무척 기뻤다”고 말했다. 또 “(정 씨가 입학할) 당시 ‘최순실’이라는 이름도 몰랐으며,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나온 이화여대 교수 4명 가운데 이원준 체육과학부 교수(46)를 제외한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60)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김민 kimmin@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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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측 “승계 작업할 이유 없었다” 대가성 부인

“삼성은 국정 농단 배후에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있다는 점을 알고 최 씨와 직접 접촉해 장기간 지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직접적 이익을 얻었다.”(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재식 특별검사보) “최 씨에 대한 지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대가성이 없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행사할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승계 작업을 할 이유가 없었다. 특검의 공소사실은 예단과 선입견에 기반을 두고 있다.”(이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첫 재판.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판단과 법리 적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목조목 반박했다. 근본적으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최 씨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변론의 핵심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3차례 독대하면서 뇌물수수 합의, 경영권 승계 등 대가 관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3차례의 독대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직접 인용 방식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고, 대화 내용을 들은 사람이나 녹취록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인용을 했느냐”고 공박했다. 삼성이 최 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한 것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힘을 이용해 삼성에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지 다른 대가를 약속받고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이날 법정에선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뒤 삼성 임원들에게 “신문에서 대통령의 눈빛이 레이저빔 같을 때가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라고 얘기했다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의 특검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마협회 지원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이 부회장을 강하게 압박했다는 것이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중 삼성만 뇌물 공여자가 됐다”며 “이는 특검이 ‘삼성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예단을 갖고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출연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출연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이 부회장 측은 변론했다. 김민 kimmin@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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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측 “특검의 선입관” 조윤선 “오해 쌓인 것”

“성탄절 직후 특검이 저희 집에 참고인 압수수색을 오셨을 때 저에 관한 의혹을 풀어 주십사 했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용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6일 첫 재판에서 이렇게 심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척한 모습이었다.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 신문’을 위해 재판장이 “피고인들은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말했는데, 조 전 장관은 다른 생각을 하느라 못 알아들은 듯 30초 정도 앉아 있다 뒤늦게 벌떡 일어섰다. 조 전 장관은 공판에서 “이 사건은 언론 보도를 비롯해 저에 대해 깊은 오해가 쌓여온 것 같다”며 “제가 근무했던 시간과 자리를 생각할 때 이해 못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겪은 일을 (재판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를 지시하거나 주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 조 전 장관의 남편 박성엽 변호사(56·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앉아서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며 박 변호사를 한 차례 쳐다본 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힘없는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했다. 간혹 얕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재판을 마친 뒤 조 전 장관은 박 변호사와 짧게 눈인사를 나눈 뒤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날 공판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도 출석했다.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수의가 아닌 검은색 정장을 입은 김 전 실장은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재판 도중 지그시 눈을 감거나 미소를 지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의 의사를 그대로 이행하거나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유신시대처럼 정부를 비판하는 작가를 잡아넣으라고 한 게 아니라 지원 배제 이슈를 제기했을 뿐이며 집행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직접 의견을 밝히겠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이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게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특검의 선입관”이라고 변론하자 법정의 한 방청객은 “그게 왜 선입관입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라고 외쳤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방청석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1)이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실장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유 전 장관은 “장관에서 면직된 이유가 무엇이냐”란 특검 측 질문에 “김 전 실장에게 여쭤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전 실장 측이 한꺼번에 여러 질문을 하자 유 전 장관은 “질문을 끊어서 하라”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변호인은 “증인이 그 정도는 이해할 줄 알았다”며 맞섰고, 유 전 장관은 “아이큐 테스트도 아니고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다.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김민 kimmin@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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