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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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6~2026-04-15

대통령49%

정치일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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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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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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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사랑하는 남녘”… 靑 “관계복원 주목”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 부처가 북한이 10일 사실상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대거 공개했음에도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평가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북한의 열병식이 시작된 지 34시간 반 만인 11일 오전 10시 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정히 보내며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새로운 장거리탄도미사일 추정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도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과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구두 논평에서 “우리 국민이 총살을 당해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퍼레이드마저 아전인수로 해석하느라 여념이 없다”며 “미국 본토와 우리 국민을 정조준하는 미사일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기승전 종전선언’”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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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코로나 핑계 사살한 北, 노마스크 환호”

국민의힘은 11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 또다시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돌아가신 분에게 ‘월북’이라는 낙인을 찍으면서까지 고수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김정은은 핵무기로 화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신형 ICBM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김정은의 웃음에서 일말의 죄책감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죄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과 만나는 날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남쪽을 향해서는 화해의 손길을, 미국에는 신형 전략 핵무기를 내밀었다”며 “이번 열병식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와 ‘한미 동맹’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우리 정부를 더욱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인민 사랑을 이야기하는 김정은이나 굴종적인 종전선언 타령에만 빠진 문재인 대통령이나 매한가지”라며 “정작 불쌍하고 억울한 건 국민 몫일 뿐이니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하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공무원은 코로나 핑계로 죽여놓고 자신들은 신천지처럼 따닥따닥 붙어 박수 치고 눈물 흘리고 함성을 지르냐”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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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낙연 ‘옵티머스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 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측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서울 종로구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11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서울시위원회에서 이 대표 지역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 대납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정 법인이 정치인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복사기 등의 대여료를 대신 내줬다면 법 위반이냐’는 질의에는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은 복합기 제조사와 대여 계약을 맺었는데 복합기는 서울 종로구의 이 대표 선거사무실에 설치됐다. 이후 트러스트올은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11만5000원의 복합기 임대료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복합기는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온 것으로 선관위 지침에 따라 정산 등의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며 “(복합기가) 옵티머스 측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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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회의 열기 어려워” 정정순 체포, 무산 가능성

법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사진)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했지만 ‘방탄국회’ 벽에 가로막혀 체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정 의원 체포동의요구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계획이 없다”며 “국정감사 기간이라 본회의 일정을 잡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감 기간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연 선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정 의원은 4·15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및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 무단 사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15일까지다. 그 전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소환 조사 없이 정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28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선거법 위반을 제외한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체포요구동의안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론의 추이에 따라 28일 본회의 보고 이후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다시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두 혐의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개인 사정 및 국회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정 의원에게 “검찰 출석에 응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 의원은 여전히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조차 ‘정정순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한 지도부 의원은 “당의 원칙 중 하나가 ‘방탄국회는 없다’는 것이었는데 또다시 재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거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 소집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김홍걸, 이상직 의원과 같이 정 의원을 당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할을 하는 윤리감찰단에 회부해 제명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여당은 체포동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공정과 특권 내려놓기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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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남녘” 발언에 초점 맞춘 靑 “남북관계 복원 의사 北 입장에 주목”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북한이 10일 사실상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대거 공개했음에도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평가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북한의 열병식이 시작된 지 34시간 반인 11일 오전 10시 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정히 보내며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도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과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구두 논평에서 “우리 국민이 총살을 당해도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퍼레이드마저 아전인수로 해석하느라 여념이 없다”며 “미국 본토와 우리 국민을 정조준하는 미사일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기승전 종전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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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한국행 공개로 北에 있는 딸 처벌 우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사진)은 7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 “북한에서 변절자, 배신자로 규정될 것”이라며 “북한이 조성길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을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딸이 북한으로 끌려가 있는 특수한 상황이고, 조성길 부부의 소재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며 “어떻게 이것이 노출됐는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북 외교관들이 북한대사관에서 탈출해 상주하고 있던 현지 국가에서 조용히 체류하고 있을 경우 북한에서는 그들을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한다”며 “하지만 만약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면 그들을 배신자, 변절자라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된 탈북 외교관의 가족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중 가장 가혹한 처벌은 지방으로의 추방이지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등 극단적 처벌은 하지 않는다”며 “배신자, 변절자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대사대리의 딸이 북한에 있는데, 본인이 그 이유 때문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길 바랐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제3국 입장에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도적 고려를 하지 않는 나라일 것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개인의 신변 이슈에 있어 정부로서는 안전을 위주로 본인의 바람에 따라 처리하는 게 최우선 원칙”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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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껑충… “정책 실패로 중산층 부담 가중”

서울 강동구에 2017년 준공된 전용면적 84m² 아파트를 소유한 공무원 A 씨(41)는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2018년 144만 원이었던 재산세가 2년 만에 210만 원으로 45% 이상 올랐기 때문. A 씨는 “강남 3구에 사는 것도 아닌데 세금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아파트 값이 올라도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집 벽돌이라도 떼다 팔아서 세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전방위적으로 오른 가운데 자치구별 재산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중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차등화에 벌어진 재산세 증가율 격차 7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실이 분석한 ‘서울시 자치구 공동주택 재산세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말∼2020년 6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25개 구의 재산세 평균 증가율은 53%였다. 특히 재산세 증가는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서 두드러졌다.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송파구로 3년 만에 75% 올랐고 이어 강남구(73%) 서초구(72%) 모두 70% 이상 재산세가 증가했다. 이어 영등포구는 60% 올랐고, 용산구(59%) 성동구(58%) 동작구(57%) 마포 양천 강동구(56%)에서 50% 이상 증가했다. 2017년 금천구가 62억 원을 낼 때 강남구가 1550억 원(1488억 원 차이)을 납부했지만, 4년 뒤엔 각각 85억 원과 2750억 원을 내 무려 2665억 원의 납부액 차이를 보인 것. 반면 중랑구는 3년간 재산세 증가율이 14%로 낮았다. 이어 금천구(16%) 도봉구(17%) 노원구(18%) 강북구(20%)도 다른 자치구들과 비교해 증가 폭이 적었다. 구별로 재산세 증가율 차이가 커진 것은 정부가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도 손을 보면서 구별 재산세 증가 폭 차이를 벌렸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3월 9억 원 미만 주택은 현재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8% 수준으로 동결하고, 9억 원 이상인 주택은 최대 8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강남구의 올해 공시가격은 강남구(25.53%) 서초구(22.56%) 송파구(18.41%) 순으로 크게 올랐다. 반면 강서구(5.16%) 관악구(6.59%) 금천구(6.77%) 등은 한 자릿수 인상에 그쳤다.○ 공시가 인상률 낮아도 재산세 부담 갈수록 커져 동시에 공시가격 인상 차등화를 통한 재산세 인상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8월 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법률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어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재산세 인상률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낮은 지역들도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적용되는 재산세 과표구간이 바뀌면서 재산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원구 아파트의 평균 재산세 증가율은 2017년 4%, 2018년 5%에서 올해 18%로 높아졌다. 이런 추세는 대부분의 서울 자치구에서 관측된다.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가율이 10% 이상인 지역은 25개 자치구 중 6개 구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22개 자치구가 10% 이상 재산세가 늘었다. 최춘식 의원은 “집값이 오른 건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인데, 집값이 올랐다며 현실화되지 않은 이익을 재산세로 마구 거둬들이면 중산층의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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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 배신자 규정, 딸 처벌할 수도” 태영호, 조성길 한국行 공개 우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7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 “북한에서 변절자, 배신자로 규정될 것”이라며 “북한이 조성길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을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딸이 북한으로 끌려가 있는 특수한 상황이고, 조성길 부부의 소재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며 “어떻게 이것이 노출됐는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북 외교관들이 북한 대사관에서 탈출해 상주하고 있던 현지 국가에서 조용히 체류하고 있을 경우 북한에서는 그들을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한다”며 “하지만 만약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면 그들을 배신자, 변절자라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주자·이탈자로 분류된 탈북 외교관의 가족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중 가장 가혹한 처벌은 지방으로의 추방이지만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등 극단적 처벌은 하지 않는다”며 “변절자, 배신자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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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길 北대사, 작년 7월 한국왔다

2018년 11월 서방에 망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잠적했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사진)가 한국에 입국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은 1997년 고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 비서 이후 북한 최고위 인사의 한국행이다. 정보당국과 국회에 대한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대사대리는 지난해 7월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사대리는 2018년 잠적 후 미국 등 서방국가의 보호를 받았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행방이 묘연했다. 이 때문에 그간 유력한 행선지로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거론되어 왔다. 함께 잠적한 조 전 대사대리의 가족도 함께 망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국 과정에선 국가정보원이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등 4개 국어에 능한 조 전 대사대리는 부친과 장인이 모두 대사를 지낸 엘리트 외교관이자 본인도 평양외국어대를 졸업한 ‘북한판 금수저’인 것으로 외교가에선 알려져 있다. 조 전 대사대리는 이탈리아 근무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트, 와인 등 사치품을 공급하는 담당자를 실무 총괄했다는 게 정보당국의 대체적인 평가다. 또 로마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본부가 있는 만큼 북한 내 부족한 식량 조달을 위해 모종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관측도 있다. 2011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북한 대사급 외교관의 망명은 조 전 대사대리가 처음인 만큼 이번 사건이 공무원 피살사건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 더 나아가 비핵화 대화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는 조 전 대사대리의 망명은 기존 망명사건과는 전혀 다른 파장을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기인 1997년에는 장승길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가 영국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형(장승호)과 가족을 동반하고 미국으로 망명한 적이 있다. 이 밖에 고영환(콩고대사관 1등서기관·1991년), 현성일(잠비아대사관 3등서기관·1996년), 태영호(영국대사관 공사·2016년) 등의 북한 외교관이 한국 망명을 택한 바 있다. 윤다빈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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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정건전성 깨기 위한 준칙 내년부터 45% 비율 적용해야”

국민의힘은 6일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한 데 대해 “내년부터 국가채무 45%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재정 악화 우려 속에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을 두고 “유명무실한 고무줄 준칙”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눈가리고 아웅’ 정도가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깨기 위한 준칙”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가 깨졌다’고 비판했는데 이젠 60%로 정해 놓고 최대 한도까지 마음대로 쓰도록 허가장을 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이 준칙도 임기가 끝난 2025년이 돼서야 시행한다니 그야말로 ‘먹튀정권’ ‘가불정권’”이라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 정부에서 60%까지 빚더미 위에 재정을 펑펑 쓰겠다는 것”이라며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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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北상부서 ‘762로 하라’며 사살 지시” 주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 살해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 상부에서 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지시한 것을 우리 군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주 원내대표가 국가기밀을 흘리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 주호영 “북한군 상부 762 사살 지시”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해 들은)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북한군 소총 7.62mm(탄환 구경)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사살하란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당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해서 SI(Special Intelligence·특수정보)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접근이 안 됐다”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여당에서 북한군의 사살을 부인하자 우리 군에서 사살을 확신하는 근거로 제시한 게 ‘762로 하라는 북한군의 지시였다’”고 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유(燃油)를 몸에 바르고 태우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북한군 통신 내용을 언급한 데 이어 이날도 북한군의 사살 정황을 제기하면서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의 공세를 예고했다. 당 차원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장외 여론전을 병행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21일 낮부터 진행 경과가 실시간으로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에 전달됐음에도 대통령은 보고를 못 받은 것”이라며 “국감을 통해 청와대의 상황전파 시스템을 비롯해 위기 대응 능력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시신이 소훼(燒훼·불타서 없어짐)된 게 확실하다면 수색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다”며 “해수부 직원의 유해 송환과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주호영 곶감 빼먹듯 기밀 흘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청문회 필요성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군 당국도 첩보를 종합해서 정보화했고 북한도 통지문을 통해서 자기들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그래서 더더욱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청와대의 지난달 27일 ‘진상 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제안에 일주일째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군의 공무원 살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기밀 누설’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그 수위가 매우 불안해 보인다. 하나둘씩 곶감 빼먹듯 국가기밀 사항을 흘리고 계신다”며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구체적 표현은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자칫 국가에 큰 손실을 미칠 수도 있는 문제다. 누구에게 들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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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유가족 위로는 세 줄… 김정은 칭찬은 3배”

국민의힘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 사살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밝힌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한 데 대해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가족 위로는 세 줄, 신속히 사과한 김정은 칭찬은 그 세 배”라며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신속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자신의 무대응, 늑장대응부터 반성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총살당한 국민의 비극마저 북한과의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삼는가”라며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은 국가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씨 피살을 추모하는 의미로 국회 앞 계단에서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등 상복을 차려입고 의원총회를 열었다. 전날인 27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데 이어 국회 안팎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총공세를 이어간 것. 주호영 원내대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부르는 등 여권 인사들이 김 위원장의 사과를 높게 평가하고 나선 데 대해 “(사과) 문건 하나 받았다고 김정은이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온갖 요설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은 채 의문의 48시간을 보냈다”며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받고도 구출 지시를 안 한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진석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이 계몽군주 운운하면서 낄낄거리는 모습에 구토가 나올 뻔했다”며 “(자국민의) 구출, 생환 노력을 하지 않는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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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사필귀정” “특검-국조 불가피”

“불기소 결정은 사필귀정.”(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특별검사)뿐.”(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중 병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 인물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자 정치권 반응은 180도 엇갈렸다. 민주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표정 관리에 들어간 반면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결정을 ‘정권 눈치 보기’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와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 전 보좌관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며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동부지검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추 장관 관련 수사가 추석 연휴 전 매듭지어지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추석 이후까지 수사가 늘어졌을 경우 연휴 기간 민심이 아무래도 불리해질 수 있었다”며 “어찌 됐든 검찰이 불기소 처리하기로 한 만큼 리스크가 크게 사라진 셈”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며 특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올해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 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풀어줄 증인 채택에 경기(驚氣)를 보이고 있다”며 “핵심 증인 한 사람 없이 ‘맹탕 국감’으로 끝난다면 특검, 국정조사는 더 불가피해질 뿐”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임검사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추 장관 의혹 관련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민주당이 결사반대하고 있어 사건 당사자들의 내부 고발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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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이해충돌’ 논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던 시절 바이오헬스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맡고 있는 권익위원장으로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18대 의원이었던 2011년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면서 의료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인피니트헬스케어 주식 7500주(4935만 원 상당)를 갖고 있었던 사실을 2010년 12월 뒤늦게 등록한 뒤 곧바로 매각했다. 또 전 위원장의 2016년 8월 20대 의원 재산등록현황을 보면 딸 명의로 제약회사인 CMG제약 주식 3만 주(2억2200만 원 상당)를 등록했다. 이 주식을 보유한 딸은 당시 영국 대학에서 유학 중이었다고 한다. 해당 주식은 올해 3월 20대 국회 마지막 재산등록 때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21대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따르면 복지위 소속으로 바이오헬스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은 이해충돌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식 매수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등록하고 바로 처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딸 주식은) 남편이 가족 몰래 딸 앞으로 주식을 사놓았는데 2014년 숨지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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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불기소에…“사필귀정” vs “특검가야” 정치권 엇갈린 반응

“불기소 결정은 사필귀정”(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특별검사) 뿐”(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 군복무 중 병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 인물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자 정치권 반응은 180도 엇갈렸다. 민주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표정관리에 들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결정을 ‘정권 눈치 보기’로 규정하고 특검수사와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 추 장관과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 보좌관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며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동부지검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합리화 하기 위한 사전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추 장관 관련 수사가 추석 연휴 전 매듭지어지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추석 이후까지 수사가 늘어졌을 경우 연휴 기간 민심이 아무래도 불리해질 수 있었다”며 “어찌됐든 검찰이 불기소 처리하기로 한 만큼 리스크가 크게 사라진 셈”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날 공식 논평을 낼지 여부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장관이 혁직 민주당 의원도 아닌데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당이 긁어 부스럼을 낼 필요가 있느냐는 기류가 있었다”고 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검찰을 갈아엎겠다고 나선 추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잘했다’고 박수쳐주는 것이 시쳇말로 ‘모양 빠져’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며 특임 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올해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풀어줄 증인 채택에 경기(驚氣)를 보이고 있다”며 “핵심 증인 한 사람 없이 ‘맹탕 국감’으로 끝난다면 특검, 국정조사는 더 불가피해질 뿐”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초 당내에서도 추석 전에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결국 그대로 됐다”며 “특임검사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추 장관 의혹 관련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민주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어 사건 당사자들의 내부고발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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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꿔” vs “알맹이 빠져”…여야,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논의 무산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지도원 이모 씨(47) 피살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논의가 무산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만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나섰지만 같은 날 북한이 사과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보내면서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결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나섰고 여야가 협상에 나섰다. 그렇지만 야당이 결의안 채택과 함께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면서 결국 여야는 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협상 결렬에 대해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다음달 6일 국회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는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반드시 긴급현안질의를 먼저 하자고 누차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이리 피하고 저리 빼던 민주당은 알맹이 빠진 대북 규탄 결의서를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사건 발생 후 야권의 대여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이날부터 야당을 향해 “무차별적인 정쟁이 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비판의 날을 본격적으로 세웠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이번 사건을 빌미삼아 장외투쟁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는려 하는데 근거도 일관성도 상실한 국정 흔들기는 중단해야 한다”며 “마치 건수 하나 챙겼다는 듯이 정쟁을 일삼는 야당에 대해 국민은 시쳇말로 ‘오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말했다. 친문 핵심인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을 요구하면서 ‘제발 북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해달라’고 구걸하다가 북한이 공개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굴종”이라고 주장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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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사과, 남북관계 전환 계기”… 野 “북한 편들기 선 넘었다”

여권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한 북한 통지문에 대해 일제히 “매우 이례적”이라고 의미 부여를 하고 나섰다. 전날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 달리 “남북관계 전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반색한 것. 야당은 “국민을 사살한 가해자를 두둔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 관계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천안함 피격 등을 언급하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북측의 태도에 비하면 상당한 정도의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외통위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례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한 전문 내에 미안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없었다”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모 씨와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남북관계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국민이 입에 담기조차 힘든 형태의 죽음을 당한 이 마당에,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대한민국 여당 의원이 북한 편들기에 나서는 모습 역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라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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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정은, 사전보고 받지 못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5일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 피살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앞장서 김 위원장이 피살에 개입한 정황이 없다고 선제적으로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복수의 정보위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우리가 보낸 통지문을 북한이 받는 것을 보고 최소한 김 위원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서해교전처럼 현지 사령관 등 간부 지시로 움직이지 않았냐는 판단”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장은 또 이 씨 시신에 대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 사체 수색을 요구하고 원인 규명에 협력을 구하겠다”며 북측에 시신 공동 수색을 제안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한다.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체를 수습할 수 있으면 수습하는 게 도리에 맞다. 사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확인할 길이 있으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해선 “근래 서해교전 이후로 북한에서 이렇게 사과의 뜻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 표시를 한 건 표현 수위나 서술 방법 등으로 봤을 때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 위원장이 전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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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법 걱정에… 재계 연일 국회 찾아 호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3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났다.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의 부당성과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전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방문에 이은 재계의 릴레이 호소다. 손 회장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상법 개정안의 감사 선임제도가 특히 문제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외국 투기자들이 이사회에 들어오게 돼 비밀이 새는 등 곤란해진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손 회장에게 경제 3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한 뒤 “너무 걱정할 것 없다”며 “논의를 시작한 것이니 야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의견이 수렴돼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노사 관계에 있어선 재계가 많은 목소리를 내달라”고도 당부했다고 한다. 손 회장은 이어진 주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결론은 상식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되도록 희망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이날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과 함께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경제 3법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법안 추진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고 한다. 손 회장은 “현재 국회에는 기업경영권 이슈부터 고용·노동제도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어 경제계로서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논의를 보류하고 근본적인 경제제도 개선 사안은 경제가 정상화된 후에 중장기적으로 다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 3법에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비판적인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사위 박철호 전문위원이 7월 작성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제도’에 대해 “주주가 이사 선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회사 경영에 참여해 지배권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회별로 배치된 국회 사무처 소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상정된 법안의 법적 타당성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해 상임위원회 심사 방향을 정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윤다빈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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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탈당… “당에 부담 안 주겠다”

국토교통부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관급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3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건설사 회장 출신의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맡았을 때 박 의원 일가 회사들이 거액의 공사를 따냈다는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지 꼭 한 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3선의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에 진) 마음의 빚은 광야에 홀로 선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결백을 증명한 뒤 비로소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박 의원은 “여당과 다수 언론의 왜곡 보도에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토위에 있었을 뿐이지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단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 들어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지난해 조국 사태에 이어 윤미향 추미애 사태에 이르러 극에 다다르고 있다”며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화살을 돌렸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21일에 이은 2차 반박 기자회견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료 의원들의 조언 등을 들은 뒤 “당 개혁에 장애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면서 탈당을 결정했다고 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박 의원의 탈당을 직접 요구하진 않았지만 내부 회의에서 단호한 조치를 강조하는 등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당 지도부와 상의해 탈당을 결정했나’라는 질문엔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21일 당 지도부는 박 의원 관련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지만, 박 의원의 탈당으로 자체 조사는 이뤄질 수 없게 됐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박 의원이 탈당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차례 나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 김홍걸 이상직 의원의 논란 등을 물타기 하려는 여당의 의혹 제기라고 해도, ‘박덕흠 의혹’ 때문에 당 지지율은 정체되고 대통령 지지율은 오른다는 분석이 나온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의 탈당으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한 석 줄어 103석이 됐다. 지난달 23일 한 언론의 의혹 제기 직후부터 민주당은 박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요구했고, 박 의원은 스스로 국토위에서 사임하고 환경노동위원회로 이동했다. 그 후 김홍걸 의원의 재산 논란과 이상직 의원의 회사 운영 의혹이 크게 논란이 된 뒤 민주당 진성준 천준호 의원 등이 잇따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의 자료를 인용해 “박 의원 일가 회사가 최근 5년간 공사 수주, 신기술 사용료 등 명목으로 1000억여 원을 받았다” “경북 등 다른 지자체 사업도 수백억 원 수주했다”며 특혜 의혹 액수를 2000억 원 가까이로 늘렸다. 이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의 탈당에 대해 “억울함만 토로한 박 의원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개탄스럽다.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고 했다.최우열 dnsp@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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