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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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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국제일반29%
사회일반21%
정치일반20%
대통령15%
문화 일반6%
경제일반4%
미국/북미2%
선거1%
정당1%
검찰-법원판결1%

  •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유죄…“국가에 과도한 부담” 징역형 집유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은 17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전 대위의 특가도주치상,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위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의도와 다르게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다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이 전 대위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일단 우크라이나에 간 것에 대해선 다 인정했다. 사과도 했다. 그 전에 어떤 분은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 그 정도는 예상을 했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그건 법무팀과 상의해 보겠다”며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도 있어서”라고 말했다.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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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가구 주택취득세 최대 500만원 면제…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인하 3년 연장

    정부가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지역 기업과 지역 주민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18일부터 한 달 간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출산 1년 전,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 받게 된다.또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해주는 특례가 3년 연장된다.특례가 적용된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은 △6000만 원 이하 0.1%→0.05% △6000만 원~1억5000만 원 0.15%→0.1% △1억5000만 원~3억 원 0.25%→0.2% △3억 원~4억500만 원 0.4%→0.35%다.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된다.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된다.정부는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려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신설했다.이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은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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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15명 수사 중

    정부가 올 1∼5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7명 가운데 1명은 살해나 유기 등 범죄 피해가 의심돼 경찰이 보호자를 검찰에 송치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2023년생 출생아 가운데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144명에 대해 조사했다. 이 가운데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영아는 120명이다. 120명 중 112명은 원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8명 중 6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2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집계됐다.지자체 단계에서 확인이 안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영아는 24명이다. △베이비박스 등 유기 17명(70.8%) △보호자 연락두절 및 방문 거부 6명(25.0%) △기타 1명이다. 24명 중 사망한 영아 1명의 보호자는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144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생존 확인 120명 △사망 확인 7명 △수사 중 15명 △의료기관 오류 2명이다.복지부는 앞서 6~7월 2015~2022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병으로 숨졌거나 범죄에 연루돼 숨진 249명을 찾아냈다. 이번 2023년생 조사에서 확인된 사망자 7명을 더하면 출생 미신고 아동 256명이 사망한 셈이 된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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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두달 더 연장…국제유가 오름세 고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 등을 감안해 10월 말까지 2개월간 현재의 탄력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 부탄은 37% 인하된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말까지 돼 있는 현행 상태를 10월 말까지 유지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건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에 따라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730.00원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정부는 10월 중 국제유가 동향 등을 감안해 10월 이후의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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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에 열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확장 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6일 보도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이며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 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한미일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먼저 (한미일 3국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AI(인공지능), 퀀텀, 우주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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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이 소울’ 최종 디자인 공개…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서울시가 16일 새로운 도시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의 최종 디자인을 공개했다.새 브랜드의 디자인은 도시명인 서울을 전면에 배치하고 마음(하트), 경험(느낌표), 즐거움(스마일)을 의미하는 픽토그램(그림문자)을 더해 주목도를 높였다.하트는 서울을 향한 시민과 세계인의 애정과 관심, 즉 마음을 의미한다. 느낌표는 새로운 경험과 영감을 준다는 뜻이다. 스마일은 서울 어디나 미소 짓게 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의미다.시는 브랜드 디자인에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라는 한글 부제를 추가해 ‘서울의 중심에 시민이 있고 다양한 마음이 모여 더 좋은 서울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추가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원석 같은 도시 서울의 잠재력과 매력을 제대로 알리고, 글로벌 탑5 도시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 개발은 필연적”이라며 “서울의 정체성 ‘서울다움’을 담은 새 브랜드를 통해 시민이 더 행복하고,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오 시장은 “새 브랜드가 다채로운 브랜딩과 마케팅 활동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기업 투자 유치도 이끌어 낼 수 있는 도시 브랜드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시는 앞서 올 4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때 만들어진 슬로건 ‘아이 서울 유’(I·Seoul·You)를 대체할 슬로건으로 ‘서울, 마이 소울’을 확정했다.시는 확정한 슬로건의 디자인 투표를 진행하려했지만, 디자인에 대한 혹평이 쏟아지자 시민 공모로 전환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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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SNS로 온 학부모 민원, 교사가 거부할 수 있다

    2학기부터 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나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들어오는 민원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교권 침해로 중대한 처벌을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남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시안에 따르면 9월부터 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나 소셜미디어로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악성 민원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장, 교감에게 면담 동석을 요청할 권한도 갖게 된다.또한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바뀐다. 민원 창구는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된다.학교에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도 마련된다. 면담실 내부에는 녹음 장치 등 안전 시설이 들어서고, 주변 출입문이나 복도 등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교육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및 교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권을 침해해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 및 심리 치료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중대한 교권 침해로 인한 전학·퇴학 등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교육부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에도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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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강만수 이중근 박찬구…‘광복절 특사’ 2176명 확정

    윤석열 정부가 14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2176명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으로, 광복절 특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사면 대상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함됐다. 또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며 대상자들에 대해 “기업 운영 관련 등의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광복절인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제재 대상자 81만1978명도 15일부로 특별감면 조치를 받고, 모범수 821명은 가석방된다.이번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도 명단에 올랐다. 이로써 형을 마친 후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에 걸려 있던 이 창업주와 강 전 회장, 이 전 회장은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 4명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지만, 특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고위공직자 3명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 전 장관은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강 전 장관은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정부는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나아가 정치인, 전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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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서 침팬지 동물원 탈출 소동…포획 완료

    11일 오전 대구 중구에 위치한 달성공원 동물원에서 탈출한 침팬지 두 마리를 포획했다고 대구경찰청이 밝혔다.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동물원에서 탈출한 침팬지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벤치 근처에서 소리를 내며 이동했다.119 구조대와 합동 구조에 나선 경찰은 마취총 등을 사용해 침팬지 두 마리를 모두 포획했다.침팬지 탈출 소동으로 사육사 1명이 부상을 입었다.동물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육사 분께서 팔을 다치셨다”며 “큰 부상은 아니고 경상”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침팬지가 탈출한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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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태풍 피해 충분히 지원…이재민 불편없게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 ‘카눈’이 소멸한 11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 지원을 하고 이재민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태풍 카눈으로 인한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재난 상황에서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와 사전 대피는 재난 대응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윤 대통령은 “태풍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고, 느리게 이동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1만5000명 이상의 주민들을 위험 지역에서 사전 대피시키고, 지하도로 등 2400여 개소의 위험 지역을 미리 통제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힘입은 바 크다”며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께 감사하다”고 말했다.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11일 오전 6시 북한 평양에서 남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육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 이 본부장은 “시설 피해가 발생한 곳은 안전 사고에 유의하면서 신속히 응급 복구를 실시하고 대피 장소에 대해서는 안전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대피하신 분들께서 불편함 없이 지내다가 조속히 가정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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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12주 연속 올라…전국 아파트값도 0.04% 상승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2주 연속으로 오르며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9% 올랐다. 강남 11개구 아파트값이 0.10% 올랐고, 강북 14개구 아파트값은 0.08% 올랐다.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급매물 소진 후 매도 희망 가격 상승 및 휴가 시즌 영향으로 매수 문의가 감소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지역 내 역세권 선호 단지 중심으로 실수요자 문의와 간헐적 상승 거래가 지속되며 전체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전국 아파트 가격도 한 주 전보다 0.04% 상승했다. 지난주 집계(0.03% 상승)보다 상승 폭을 키운 것이다.시도별로 보면 상승 지역은 세종(0.10%), 서울(0.09%), 경기(0.09%), 인천(0.08%), 경북(0.06%) 등이다. 하락 지역은 전남(-0.06%) 부산(-0.06%) 제주(-0.05%) 전북(-0.02%) 광주(-0.02%) 등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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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벗은 서현역 난동범 최원종 “피해자 분들께 정말 죄송”…檢송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이 10일 검찰로 송치됐다. 최원종은 송치 전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최원종은 이날 오전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앞에 서서 ‘죄책감을 느끼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 분들이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최원종은 “사망한 피해자 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반성문을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던데’라는 물음에는 “구치소에 가서 쓸 계획”이라고 답했다.또 최원종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몇 년 동안 조직의 스토킹 피해자였다”며 “범행 당일 날 너무 스토킹 집단의 괴롭힘을 (당했다. 제가) 너무 괴로워서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최원종은 3일 퇴근시간대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고, 차량에서 내려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최원종이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끊었던 점을 감안해 피해 망상에 빠진 것으로 봤다.경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최원종을 검찰에 넘겼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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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태풍 ‘카눈’ 한반도 관통하는 10일 ‘출퇴근 시간 조정’ 권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 등에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했다.중대본은 9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태풍 상륙 시간 및 이동 경로를 고려해 재난대응 유관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근무자들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적극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각 기관에 유관 민간기업·단체가 상황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적극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비상근무자에 대해서는 정위치에서 태풍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대응 업무 종사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사 시 신속히 근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기차가 탈선할 수준인 강도 ‘강’ 등급으로 남해안에 상륙한 뒤 전국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태풍 대응 단계를 2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상향한 상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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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상륙에 잼버리도 비상…이상민 “내일 절대 영외 프로그램은 안 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태풍 카눈이 10일 오전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된 것과 관련해 잼버리 활동 계획에 대해 “내일(10일)은 절대 영외 프로그램은 안 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주도하에 의미 있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융통성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이 장관은 “현재 프로그램은 종전 연맹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을 지자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건 소화하고, 또 지자체가 따로 마련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며 “사실상 오늘까지만 영외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내일 일정은 아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실내 프로그램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또 이 장관은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잼버리 참가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숙소 주변의 침수·낙하물·산사태 등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그러면서 “참가 대원들에게도 태풍 진행 상황과 행동 요령을 전파해 대원들이 태풍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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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독립유공자와 오찬…“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운동”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제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8명과 오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광복군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한 김영관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에게 경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었다”며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말했다.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국군 의장대 및 군악대의 최고 의전을 받으며 행사장에 입장했다. 뒤이어 윤 대통령 부부가 올해 백수(99세)를 맞은 김 애국지사와 동반 입장하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를 갖췄다. 김건희 여사는 김 애국지사에게 ‘무궁화 자수 한산모시 적삼’을 선물했다. 이 적삼은 국가무형문화재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인 방연옥 장인이 제작한 것이다. 건강상 오찬에 참석하지 못한 오희옥, 강태선, 이일남, 권중혁, 지익표, 이석규 애국지사에게는 고급 모시이불을 별도로 전달했다.윤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이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해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김 애국지사는 참석자를 대표해 “대통령님께서 격무에도 불구하고 초대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광복회 회원들도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이 독립운동 후손들은 다르다는 말을 하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대통령님께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오찬에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메뉴가 준비됐다. △독립유공자들이 즐겨 먹은 모듬전과 설렁탕 △독립운동에 헌신한 안동 권 씨 종가 음식인 소고기 떡갈비와 전복 등이다. 역사어린이합창단의 ‘태극기’, ‘아름다운 세상’ 노래 공연도 이어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오찬 환영사를 통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과 김영관 지사에게 경의와 감사를 전했다”며 “참석자를 대표해 김 지사가 감사 인사를 하고 가수 션, 양우조 선생의 손자인 양인집 씨가 소감 발표를 하며 화답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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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

    법무부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법무부는 9일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 최근 살인 예고 글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는 글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그러면서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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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시도로 흩어진 잼버리… K문화-체험 프로그램

    태풍 상륙 예보에 따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지를 떠난 대원들이 8일 오후 8개 시·도에 마련된 숙소에 속속 도착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여러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운영할 방침이다. 잼버리 참가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프로그램인 K팝 콘서트는 11일 오후 7시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잼버리 대원 156개국 3만700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경 대만 대원들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전북, 충남, 충북 8개 시·도로 향했다. 경찰 헬기 4대가 상공에서 지휘했고, 순찰차 273대 등이 참가자들을 에스코트 했다.대원들은 인천 연수구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대학교 등 배정된 숙소에 속속 도착해 짐을 풀었다. 현장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대원들이 이용할 숙소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은 안전을 관리할 방침이다. 통역 요원은 대원들의 의사소통을 돕는다.대원들의 이동 지역 및 인원은 △서울 17개소 3133명(8개국) △경기 64개소 1만3568명(88개국) △인천 8개소 3257명(27개국) △충남 18개소 6274명(18개국) △충북 7개소 2710명(3개국) △대전 6개소 1355명(2개국) △세종 3개소 716명(2개국) △전북 5개소 5541명(10개국)이다.대원들이 이용할 숙소는 정부 기관과 각 기관의 연수원, 대학교 기숙사 등이다. 국가별 배정은 무작위로 진행됐다. 숙소 비용은 정부가 각 지자체와 협의해 사후 정산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숙소를 구할 때 가급적이면 잼버리 취지에 맞게 많은 나라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대형 숙소 위주로, 그걸 최우선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잼버리 프로그램은 여러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영지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전체로 넓어진 것이라고 본다”며 “더 이상 새만금에서 이뤄지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전역에서 잼버리가 펼쳐지는 것이다. 지자체와의 프로그램 많았기 때문에 기존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더 개발했다”고 말했다.K팝 콘서트는 11일 오후 7시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동시간과 편의성, 상암월드컵경기장 측이 축적한 각종 행사 경험과 안전 관리 노하우, 수용 인원 등이 고려됐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태풍의 진로 변동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돼 안타깝고 아쉽다”면서도 “11일 공연은 4만여 스카우트 대원들이 K-컬처의 매력과 진수를 경험하고 하나가 되면서 잼버리 대회의 피날레를 감동적으로 장식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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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잼버리 대원들, 전국 8개 지역으로 대이동…헬기-순찰차로 에스코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8일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전북, 충남, 충북 8개 시·도로 대이동을 시작했다. 이동 인원은 156개국 3만7000여 명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경 대만 참가자를 태운 첫 버스가 출발한 이후로 모두 1014대의 버스가 각 행선지로 순차 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에서 “이번 대피는 태풍이라는 재난 상황으로부터 세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대처의 일환”이라며 잼버리 대원들의 이동 상황을 발표했다.현재 정부가 확보한 숙소 및 이동 인원은 △서울 17개소 3133명(8개국) △경기 64개소 1만3568명(88개국) △인천 8개소 3257명(27개국) △충남 18개소 6274명(18개국) △충북 7개소 2710명(3개국) △대전 6개소 1355명(2개국) △세종 3개소 716명(2개국) △전북 5개소 5541명(10개국)이다. 이 장관은 “수도권 등 8개 시도와 협조해 128개의 숙소를 운영한다”며 “참가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경찰 헬기 4대가 항공에서 지휘를 하고 있고, 273대의 순찰차 등이 에스코트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버스는 국가 별로 배치했고, 숙소 도착 시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통역 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참가자가 숙소에 도착할 시에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숙소와 화장실의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의료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그러면서 “경찰은 숙소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식약처는 참가자들에게 제공될 식사의 질과 양, 음식의 위생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참가자들의 건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남은 4박 5일 동안 잼버리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참가자들이) 잼버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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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카눈’ 자꾸 서쪽으로…서울 바짝 붙어 한반도 관통

    태풍 ‘카눈’이 목요일인 10일 오전 태풍 강도 ‘강’ 등급으로 경남 통영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예상보다 서쪽으로 더욱 치우쳐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태풍이 서해안을 붙어 지나면 바다에서 다시 열에너지를 얻어 힘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8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9일 일본 서쪽 해상을 지나 10일 오전 9시경 통영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해상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륙한 카눈은 10일 서울 등 서쪽 지역에 바짝 붙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된다.전국 대부분 지역은 9일부터 차차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는 9일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제주도에서 내리다가 낮 12시~오후 6시 충청권과 남부 지방, 오후 6시~10일 0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9~10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도, 서해5도 50~100mm(많은 곳 150mm 이상) △강원 영동 200~400mm(많은 곳 500mm 이상), 강원 영서 50~100mm(많은 곳 150mm 이상) △대전·세종·충청 50~100mm(많은 곳 150mm 이상) △광주·전라 50~150mm(많은 곳 전라 동부 200mm 이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100~200mm(많은 곳 경북 서부 내륙, 울산·경북 동해안 300mm 이상, 경남 서부 내륙 400mm 이상) △울릉도·독도 50~100mm △제주도 50~150mm(많은 곳 중산간 200mm 이상, 산지 300mm 이상)이다.행정안전부는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 9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 합동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태풍이 많은 비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활권과 인접한 위험 지역에서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던 만큼 이번 태풍으로 추가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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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부모 학교 무차별 난입, 처벌 근거 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해 “폭력, 폭언, 학교 무차별적인 난입 등으로 교육 공간이 침해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실 일반 사회에서도 건조물 침입죄, 무단 침입을 처벌하는 형사법적 근거들이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인격 모독과 같은 언행은 학교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한 학생의 행위가 교사의 교육활동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관점에서 이를 제한하고 분리하고 때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 조 교육감은 “현재 교실에는 공격적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많다”며 “교장, 담임, 상담교사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정신건강 전문가가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경우 학부모와 상의해 학생에게 치료적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권위적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교육당국의 대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조 교육감은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보완 입법을 통해 지도가 폭력이 되고 훈육이 학대가 되는 현 상황을 바꾸어 내야 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법이 악용되는 각 조항에 대해서 개별적인 면책조항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며, 아예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처벌 조항이 학교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별도의 장을 도입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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