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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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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국방53%
정치일반17%
남북한 관계17%
인사일반6%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1%

  • “굳건한 한미공조, 한반도 평화-번영 열것”

    김진호 재향군인회장(사진)이 29일(한국 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 재향군인회(AL) 제100차 총회에 참석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축하 연설에서 “내가 열 살이던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함락된 서울을 탈환하는 미군 탱크를 향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영했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미 동맹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아들딸들을 (6·25전쟁에) 참전시켜 대한민국을 지켜준 AL 참전 용사들의 영웅적 역사를 한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미국의 공고한 대한(對韓) 안보공약이 한반도 안보 위기의 돌파구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위기가 고조됐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안보 공약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 의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의 이런 노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새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AL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 행사엔 미 정·관계와 우방 초청 인사 등 6000여 명이 참석했다. 제니퍼 코랄 백악관 향군담당관은 김 회장을 만나 연설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고 향군은 전했다. 1919년에 결성된 AL은 지부가 1만4000여 개, 회원은 240만 명에 이른다. 향군과 AL은 1973년부터 다양한 친선교류 활동을 해오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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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대한민국 위해하면 북한도 敵… GP 1대1 아닌 구역별 철수, 北에 제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국방백서의 ‘북한군은 적’ 표현 삭제 논란과 주적 개념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송 장관은 “백서엔 주적 개념이나 그런 말이 없고 실무진에게 (백서상의) 주적 개념에 관해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토·영해·영공을 침범 위해하거나 국민의 재산 생명을 위협하는 건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고 정의했고, 그렇게 검토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같은 당 이종명 의원이 “NLL(북방한계선)과 MDL(군사분계선)을 침범 위해하는 적은 북한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송 장관은 “중국 어선도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북한도 적이라고 말씀해야 한다’고 추궁하자 송 장관은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한다면 당연히 적”이라고 답했다. 송 장관은 “(백서의 관련 표현 삭제 여부는) 학자 등 여러 사람 얘기를 듣고 최종 결심을 해 (올해 12월에) 발간하든지, 아예 발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초소(GP) 시범 철수와 관련해 “어느 구역에서 너희가 몇 개 없애고, 우리는 몇 개 없애겠다고 남북 군사회담에서 (북측에)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GP를 일대일로 철수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종명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저도 군복을 40년 입었는데 GP를 서로 하나씩 줄이는 건 계산하나 마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같은 취지로 재차 묻자 송 장관은 “어느 구역부터 구역까지 (GP를) 없애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북측 GP(160여 개)가 남측 GP(80여 개)보다 훨씬 많은 만큼 ‘일대일 맞철수’가 아닌 구역별 철수를 북한에 제의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남영신 기무사령관은 “(기무사 해편에 따라) 병사 580여 명이 (전역 등) 자연 손실로 처리될 것이고, 각 군 원대 복귀하는 간부는 750여 명이 될 것”이라고 국방위에 보고했다. 간부 750여 명 중 계엄문건 작성 등 불법 행위 연루자는 240여 명이라고 군 당국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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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윤상호]美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까

    ‘미 공군의 F-22 스텔스전투기가 비행 중 갑자기 폭발한다. 내부에 설치된 중국제 마이크로칩이 이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중국 해커의 기습으로 첩보위성과 주요 국방안보 전산망이 마비된다. 최첨단 드론과 로봇무기로 무장한 중국군이 하와이를 점령하고….’ 2016년에 나온 소설 ‘유령함대’ 속의 미중전쟁 시나리오다. 가상전쟁 소설이지만 미군 훈련 교재로 다뤄질 만큼 사실적이라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미국이 체감하는 중국의 위협은 소설 속 얘기만은 아니다. 중국은 2007년 1월 지대공 미사일로 낡은 자국 기상위성을 파괴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위성 요격기술을 확보한 것이다. 미 정찰위성도 중국의 ‘사냥감’이 될 수 있음을 목격한 미국이 받은 충격은 컸다. 중국은 2045년까지 세계 최고의 우주강국이 되겠다는 로드맵까지 발표했다. 이에 미국은 2020년 우주군 창설을 선언하는 것으로 우주패권 쟁탈전을 예고했다. ▷중국의 올 국방예산은 약 1조1100억 위안(약 181조 원)으로 작년보다 8% 증가했다. 이 돈으로 항모와 신형 핵폭격기·장거리미사일 등 첨단무기를 대거 증강하고 있다. 이달 초 미국도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13% 증가한 7160억 달러(약 812조 원)로 책정하고 핵전력 현대화 등에 팔을 걷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서명 직후 “결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범접 못할 것”이라고 중국에 경고장을 날렸다.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신흥세력이 지배세력을 위협할 때 전쟁은 필연적이라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들어 미중 무력충돌의 위험을 경고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다룬 기원전 5세기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의 전쟁사’에서 따온 말이다. 앨리슨은 미중 무역갈등, 대만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가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했다. 만에 하나, 미중 갈등이 군사적 대결로 옮겨 붙는다면 그 틈에 낀 우리는 큰 불똥을 맞을 수밖에 없다.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두 강국의 세(勢)대결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겸 논설위원 ysh1005@donga.com}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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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첫 국방백서 ‘북한군은 우리의 敵’ 삭제 추진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에 발간하는 ‘2018 국방백서’와 군 정신전력 교육교재에서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한 문구와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을 의식한 지나친 유화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한다. 이번 백서는 문재인 정부가 내는 첫 국방백서다. 군 고위 소식통은 22일 “올 12월에 발간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의 삭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적이라는 표현을 ‘군사적 위협’과 같은 용어로 대체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도 “대외적으로 발간하는 정부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행위 해소 조치들을 북한군과 협의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언급해 해당 문구의 삭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 백서인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 문구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한 2010년 말에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포함됐다. 아울러 군은 올해 안에 발간하는 장병용 군 정신전력 교육기본교재(5년마다 발간)에서도 “(북한군은) 현존하는 위협의 실체이자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는 대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재 분량도 18개 장에서 12개 장으로 축소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종북세력’ ‘친북세력’ ‘주사파’ 등의 용어도 뺄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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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선언 후속 조치… 비핵화 갈길 먼데 안보태세 약화 우려

    군 당국이 12월에 발간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이라는 문구의 삭제를 추진하는 것은 4·27 판문점선언의 적대행위 중지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0여 개 시범 철수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대화 상대’를 적으로 계속 두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지금 상황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한반도 평화 화해를 추구할 협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인식이 많다”고 말했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 비핵화의 단초가 마련된 만큼 이를 가속화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화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2016 국방백서’는 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란 단서를 달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한국,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선 만큼 그 단서 조항이 일정 부분 해소됐으니 적 문구를 삭제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다른 나라도 국방백서에서 ‘적’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사례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동시에 성급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에도 최근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정황을 보이는 등 핵·미사일 위협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 개념을 ‘선(先)폐기’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 더욱이 군내 정신전력 교육교재의 ‘적 표현’까지 삭제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오판과 장병들의 대적관이 흔들리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군 소식통은 “핵 개발 중단 검증과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기습전력 후방 배치 등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적 표현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화책이 우리의 안보의식과 대비태세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후보 당시 TV 토론회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언급을 피했다는 점에서 군이 현 정부 들어 처음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그런 시각을 반영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남북 GP 시범 철수 합의에 대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도모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라면서도 “MDL 방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다소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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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유엔결의안 위반 北불법행위 감시 작전중…“유류 밀거래 10여차례 적발”

    군 당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작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군은 이 과정에서 10여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해상 유류 밀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을 지키기 위해 작전을 시행하고 있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 결의안만을 위해 작전하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최근 관세청 조사결과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불법반입된 것과 관련, 송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우리 군의 작전이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배를 감시하기 위한 작전은 아니고 관련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정부에 관련 작전 시행을 요구했고, 송 장관이 그 진행 상황을 10여 차례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이 언급한 작전은 북한의 해상 유류 밀거래의 감시 적발 관련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작전 실적을 보고받은 뒤 구체적 조치를 취한 사실을 밝히면서도 ”(작전에 참여한) 각국과 공유하려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백 의원이 북한산 유류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우리 공해상 인접한 지역에서 환적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자 송 장관은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답변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다“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백 의원은 ”(군이) 남북관계와 현 정부 대북정책을 고려해 북한 눈치보기 차원의 비공개 원칙을 지키려 한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데도 차단하지 않는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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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국방부 장관 “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 10여개 철수 추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와 관련해 “10여개 내외의 철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GP) 한두 개를 먼저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더 확대해나가자고 (북한에 제의) 했다”고 말했다. 또 “GP는 남북이 서로 가까운 것부터 단수로 몇 개 철수하고 더 나아가서 복수로 철수하자고 했다”며 “(남북 GP 간 거리는) 가장 가까운 것은 700ｍ 거리이고, 1㎞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달 장성급 회담에서도 철수 방식 등 세부 내용은 합의를 보지 못한데다 북측은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정찰금지구역 설정 등을 요구하면서도 GP 철수의 세부논의엔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다. 우리 측은 MDL상 인접한 남북 GP 수개를 골라 폭파 해체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측은 GP를 그대로 둔 채 병력·장비 철수나 봉인폐쇄 방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DMZ내 우리 군은 80여개, 북한군은 160여개의 GP를 각각 운용 중이다. 한편 북한을 ‘적대대상’이라고 보는 군 간부의 비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2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제출받은 ‘2017 군 간부 및 장병 안보의식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적대해야 할 대상’ 이라고 응답한 군 간부는 65.2%였다. 같은 질문에 △2014년 56% △2015년 64.6% △2016년 72.3%로 3년 연속 상승하다 다시 감소한 것. 이번 조사는 KIDA가 군 간부 23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 9월에 실시했다. 북한을 ‘적대 대상’이라고 응답한 장병은 49.2%였다. 역시 2016년 같은 질문에 대한 장병의 응답률(51.6%)보다 소폭 하락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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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하와이 보관중인 ‘6·25 국군 유해’ 송환 협의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하와이의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및 실종자확인국(DPAA)에서 보관 중인 한국군 전사자 추정 유해를 송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DPAA에 안치된 동양계 유해 180여 구 가운데 35구가 한국군 유해가 확실시된다고 우리 측에 최근 통보했다. 국군 추정 유해는 미국이 1990년대 북한에서 돌려받은 6·25전쟁 전사자 유해 400여 구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해당 유해를 208개의 상자에 담아 건네준 것에 착안해 관련 감식 작업을 ‘K208’프로젝트로 불렀다. 미 DPAA는 이들 유해의 유전자(DNA)를 정밀 감식해 180여 구를 동양계로 판명했다. 이번 한국군 유해 송환 작업은 지난달 DPAA 관계자가 55개의 상자에 담긴 미군 유해 송환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을 찾으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22일경 군 유해발굴단 전문 감식팀 3명을 미 DPAA에 파견해 공동 감식 및 확인 작업을 할 것”이라며 “(국군 유해로) 최종 확인이 되면 조속한 시일 안에 최상의 예우를 갖춰 봉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은 동양계 유해 180여 구에는 북한군과 중공군 전사자 유해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모두 국내로 들여와 정밀감식을 하는 방안도 미 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2년 5월에 하와이 합동전쟁포로실종자사령부(JPAC·DPAA의 전신)가 2000년대 초 북한에서 발굴해 보관 중이던 국군 전사자 유해 12구를 휴전 이후 처음으로 국내로 봉환한 바 있다. 2016년에도 국군 전사자 유해 15구가 봉환됐다. 한편 국방부는 15일 4·27판문점선언과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동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했다고 밝혔다. 동해지구 군 통신선이 복구된 것은 2010년 11월 산불로 인해 소실된 이후 8년 만이다. 지난달 16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에 이어 동해지구 군 통신선까지 복구되면서 남북 군 당국 간 복수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게 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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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동해지구 남북 軍통신선 완전히 복구”

    남북 군 당국이 4·27 판문점 선언과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동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했다고 국방부가 15일 밝혔다. 동해지구 군 통신선이 복구된 것은 2010년 11월 산불로 인해 소실된 이후 8년만이다. 군 당국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동해지구는) 현재 광케이블을 통해 남북 군사당국간 유선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 모든 기능이 정상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16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에 이어 동해지구 군 통신선까지 복구되면서 남북 군 당국간 복수의 소통 채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동해지구 군 통신선이 완전 정상회됨에 따라 20~26일 금강산 지역에서 진행될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통행 및 통신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동해선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과 산림협력 사업 등 남북간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출입인원 통행지원 등 군사적 보장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군 당국은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남북간 동·서해지구 통신의 복구 및 정상화로 우발적 충돌 방지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 진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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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하와이에서 보관 중인 한국군 전사자 추정 유해 송환 추진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하와이의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및 실종자확인국(DPAA)에서 보관 중인 한국군 전사자 추정 유해를 송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DPAA에 안치된 동양계 유해 180여 구 가운데 35구가 한국군 유해가 확실시된다고 우리 측에 최근 통보했다. 국군 추정 유해는 미국이 1990년대 북한에서 돌려받은 6·25전쟁 전사자 유해 400여구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 DPAA는 이들 유해의 유전자(DNA)를 정밀 감식해 180여 구를 동양계로 판명했다. 군 관계자는 “22일경 군 유해발굴단 전문 감식팀 3명을 미 DPAA에 파견해 공동 감식 및 확인 작업을 할 것”이라며 “(국군 유해로) 최종 확인이 되면 조속한 시일 안에 최상의 예우를 갖춰 봉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은 동양계 유해 180여 구에는 북한군과 중공군 전사자 유해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모두 국내로 들여와 정밀감식을 하는 방안도 미 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2년 5월에 하와이 합동전쟁포로실종자사령부(JPAC·DPAA의 전신)가 2000년대 초 북한에서 발굴해 보관 중이던 국군 전사자 유해 12구가 휴전 이후 처음으로 국내로 봉환된 바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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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국민배신… 정치개입 근절”

    국군기무사령부의 폐지령과 이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제정령(대통령령)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령은 다음 달 1일 안보지원사 창설과 함께 시행된다. 동시에 기무사는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은)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선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제정령엔 ‘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은 직무 수행 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제3조 기본원칙)이 적시됐다. △정치단체 가입 및 정치활동 관여 △직무범위 벗어난 민간인 정보 수집, 기관 출입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권한 오남용 △국민 기본권 부당 침해 등 구체적 금지행위도 명문화했다. 이에 반하는 상관의 지시·요구 시 이의 제기 및 거부 조항도 포함됐다. 제정령에 따라 안보지원사의 민간인 비중은 30%까지 확대되고, 2020년 9월 1일부터 사령부의 군인(병사 제외) 비율은 70%를 초과하면 안 된다. 내부 감독과 견제를 위한 사령부의 감찰실장엔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 공무원을 임명토록 했다. 정보 수집 범위도 기존의 ‘군인·군무원 관련 모든 첩보’에서 ‘불법·비리 정보’로 국한시키는 한편 ‘군 방첩 업무’의 범위도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군 방첩 대책 수립’으로 구체화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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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호의 밀리터리 포스]따뜻한 ‘윗물’ 아래 얼음장이 있다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남북 화해맞이 병무청 주요 민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궜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군대를 안 가거나 복무기간이 줄어들 것 같은데 입대를 늦출까요”라는 민원인의 물음에 병무청의 담당 사무관이 “최대한 빨리 가세요. 지금은 기껏해야 강원도로 가지만 앞으론 백두산, 개마고원으로 배치됩니다”라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남북통일이 되면 중국·러시아와의 접경지역이 최전방이 될 것이라는 답변에 ‘우문현답(愚問賢答)’, ‘센스 만점’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일부 누리꾼이 재미 삼아 올린 글로 밝혀졌지만 대한민국의 ‘안보 현주소’를 날카롭게 풍자한 것 같아 마냥 웃고 넘기기가 쉽지 않았다. 남북·북-미 간 유화 무드가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조만간 화해평화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곳곳에서 넘실거린다. 판문점 선언과 북-미 센토사 합의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만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서둘러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 나아가 북한의 핵 포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역내 평화안정의 첩경이라고 역설하는 정치인과 전문가들도 있다. 북한은 애초부터 핵을 체제 유지와 대미 협상용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김정은의 군사적 우려(주한미군, 미 전략자산 등)만 없애주면 자연스레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 주변국들도 ‘핵 없는 한반도’를 적극 지지하고, 어떠한 군사적 위협과 충돌 위험도 사라져 바야흐로 공존공영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 과연 그럴까.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필자는 본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와 역내 정세를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도로 단순화해 어떤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논리에 근거한 단견(短見)이라는 얘기다. 겉으론 평화·화해를 내세우면서 속으론 칼을 가는 국제정치의 엄혹한 현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는 경고가 들리지 않는가. 주변을 돌아보면 그 징후는 더 명확해진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의 제동장치가 풀린 군비 증강이 대표적 사례다. 중국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꿈꾸는 ‘중국몽(中國夢)’의 실현을 위한 최우선 순위로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자국산 항모 진수와 스텔스전투기(J-20)·대함탄도미사일의 실전배치에 이어 최근엔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미사일(S-400)까지 배치 가동했다. ‘러시아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S-400은 최대 탐지거리가 700km로 산둥반도에 배치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움직임도 탐지할 수 있다. 러시아도 극초음속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추진 순항미사일 등 공격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일본도 올해 국방비를 사상 최대로 편성해 해·공군 첨단무기 도입과 군사기지 보강에 여념이 없다. 향후 ‘결정적 시기’에 자국의 실리와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변 강국들의 ‘완력 경쟁’의 틈바구니에 한국이 끼어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 인식은 안이한 것만 같다. 북한과 주변국들의 화려한 미사여구와 잘 연출된 ‘퍼포먼스’에 도취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지난달 확정된 ‘국방개혁 2.0’도 그 사례다. 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은 안보상황을 철두철미하게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하는데도 확실한 보강책 없이 강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적지 않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의 장기화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의 ‘안보 딜레마’가 일거에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부터 접어야 한다. 웃음 뒤에 비수를 감춘 채 ‘한반도 게임’에 달려드는 주변국들의 실체를 간파하고, 이에 철저히 대비할 외교안보 방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국제 정세에 몽매했던 구한말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기우(杞憂)로 넘기기엔 작금의 안보 현실이 너무도 위중하다. 스스로 힘을 길러 외세를 균형 있게 이용하는 ‘자강균세(自强均勢)’ 묘책이 절박한 시점이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요원할뿐더러 설령 실현돼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음을 역사는 숱하게 증명하지 않았는가. 사상 최대의 폭염이 한반도를 덮쳤지만 안보 정세는 곳곳에 금이 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한 발 한 발 신중에 신중을 기해 내디뎌야 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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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린온’유족, 조의금 5000만원 전액 기부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의 추락 사고로 숨진 장병들의 유족들이 조의금 5000만 원을 지난달 30일 해병대에 기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유족들은 지난달 23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순직 장병들의 합동 영결식 때 일반 시민 등 조문객들이 건넨 조의금 전액을 해병대 장병들을 위해 써 달라고 기부했다. 조의금을 전달한 유족 대표들은 “고인들의 희생이 더 안전한 해병대 항공기 확보와 강한 항공단 창설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그 희생이 값진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를 전했다고 한다. 일부 유족은 장례 절차 등에 성의를 다한 해병대에 사의를 전했다. 고 노동환 중령의 부친 노승헌 씨는 “사령관 등 장병들이 유족과 매일 밤낮을 함께하며 장례를 직접 챙기고 보살피는 모습을 보며 가족 같은 단결력을 느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박재우 병장의 작은아버지인 박영진 변호사는 “이번 일을 겪으며 두 아들을 해병대에 보내기로 했다”며 “전우를 절대 잊지 않는 해병대 정신을 통해 두 아들이 바르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는 유족들이 전달한 기부금을 해병대 1사단 항공대 장병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유족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유족 급여 및 사망보상금 신청 등 행정절차 지원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순직 장병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부대 내에 위령탑을 건립할 계획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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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처음 만져본 50대 여성도 백발백중…놀라운 ‘워리어 플랫폼’ 효과

    육군이 2022년까지 전 부대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워리어 플랫폼’을 이용한 사격시험에서 초보자도 90%가 넘는 명중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최근 민간 자문위원 15명을 초청해 워리어플랫폼을 착용토록 하고 주야간 사격실험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실험은 K1A1 소총으로 50ｍ 거리 밖의 지름 50㎝ 크기의 원형 표적지를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참가자 전원이 90%가 넘는 명중률을 기록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소총을 처음 만져보는 50대 여성도 100%의 명중률(주간사격)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워리어플랫폼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명중률(주간 30%, 야간 0%)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격 기량을 보인 것. 이는 워리어 플랫폼 일환으로 보급되는 조준경과 표적지시기, 확대경 등 사격지원 전투장비 때문이다. 육군 관계자는 “신속하고 편리한 조준이 가능한 조준경, 야간사격도 가능한 레이저 표적지시기, 표적을 확대해주는 확대경의 설치로 사격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고 말했다. ‘워리어 플랫폼(Warrior Platform)’은 전투복과 무기장비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해 병사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체계다. 전투복과 전투화, 방탄복, 방탄헬멧, 수통, 조준경, 소총 등 33종의 전투피복과 전투장비로 구성된다. 육군은 올 6월 아랍에미리트(UAE)로 떠난 아크 부대 14진에 처음으로 워리어 플랫폼을 적용했다. 육군은 올해 안에 1개 특전사 부대와 1대 보병대대에 워리어 플랫폼을 시범 적용한 뒤 2020년까지 특전사와 기계화보병사단,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색대대 등에 보급하고 2022년에는 모든 부대에 적용할 계획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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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전사 8년만에 국가유공자 등록

    ‘천안함 46용사’인 문영욱 중사(사진)가 전사한 지 8년 만에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3일 보훈처 창설 기념일을 맞아 문 중사의 외삼촌인 문상희 씨(64)를 초청해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문 중사는 2007년 홀어머니를 여읜 뒤 학비를 벌기 위해 해군에 단기부사관으로 입대해 천안함에 배치됐다가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고 다른 승조원들과 함께 산화했다. 46명의 전사자 가운데 45명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지만 문 중사는 직계유족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지 못했다. 당시 관련 법률은 직계유족이 신청을 해야 유공자 등록 절차가 진행되도록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올 6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3일 문 중사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유족 대표로 유공자 증서를 받은 문 씨도 해군에서 30년 이상 복무한 보국수훈자이고, 증서 수여식에 동행한 그의 차남도 현재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문 씨 등 유족 측은 “직계가족이 없는 전사자에 대한 예우 문제와 장례·추모 행사 등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피우진 보훈처장은 “앞으로 유족이 없는 유공자도 신속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해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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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극상’ 이석구 전격 경질… 非육사 출신에 수술 맡겨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현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을 전격 경질하고 ‘새로운 사령부’의 설치를 지시한 것은 그간 누적된 기무사의 문제들이 해체 수준의 재탄생 없이는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사령부 체제 유지, 국방부 본부 체제로 변경, 외청(外廳)으로 변경 등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세 가지 권고안 중 군 안팎에서 가장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상됐던 ‘사령부 유지안’을 택한 것은 장관 견제, 문민 통제 등 기무사 본연의 역할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 사령관을 전격 경질한 것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의 보고 과정에서 불거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의 ‘진실 공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직속 부하(이 사령관)가 국회 공개석상에서 장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항명이자 하극상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까닭에 새로운 사령관을 임명해 기무사 해체 및 재편 과정을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비(非)육사, 민간 출신이 중심이 된 기무사 개혁을 주문하며 앞으로 국방개혁 과정에서 군의 주류인 육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비육사 출신인 남영신 신임 사령관(56·학군 23기)을 임명하며 “신속하게 (기무사에)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남 신임 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라”고 지시했다. 군 스스로 과거 기무사의 잘못된 행위들을 완전히 뿌리 뽑으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남 사령관은 문 대통령이 지시한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과 함께 기무사의 조직과 기능, 임무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주도하게 됐다. 창설준비단 단장으로는 기무사 개혁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신경철 예비역 육군 준장 등이 거론된다. 1950년 육군 특무부대로 출발해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를 거쳐 1991년 현재의 이름을 얻었던 기무사는 27년 만에 다시 명칭이 바뀌게 됐다. 여기에 인력, 조직도 대폭 축소되지만 군 통수권 보좌 기능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개혁위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에 대해 ‘원칙적 폐지’를 권고했지만 통수권자의 요구 시 응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단 것도 이를 고려한 정황으로 해석된다. 송 장관의 거취도 관심사다. 청와대가 유임이나 경질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은 엇갈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송 장관 흔들기’를 문건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 본 것 같다”며 “송 장관에게 기무사 개혁 등 국방개혁을 계속 맡기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나 한 여권 관계자는 “기무사 문제보다 더 큰 것은 국방개혁을 이끌어 갈 동력이 송 장관에게 있느냐는 점”이라며 “당장이 아니어도 추후 개각 과정에서 장관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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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전면 재편”… 사령관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 국군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 특전사령관(56·중장·사진)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풀어서 엮다)하여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다. 현재의 기무사를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군 방첩·정보 조직으로 재편성하라는 의미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어제(2일) 기무사 개혁위원회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았다”며 “(기무사를 대체할) 새로운 사령부 구성을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무사는 사령부 지위는 유지하지만 명칭, 규모 등은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지금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민관 합동수사본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가 끝나면 송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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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임 국군기무사령관에 남영신 현 특수전사령관 임명

    정부는 신임 국군기무사령관에 남영신 현 특수전사령관(55)을 금명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계엄 문건의 보고 과정을 두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공개석상에서 각을 세운 이석구 현 사령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로 풀이된다.군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이사령관의 경질을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 문건의 보고 과정을 놓고, 송 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인 이 사령관을 경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군 23기인 남 신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장성 인사에서 비육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특전사령관에 기용돼 화제가 됐다. 남 신임 사령관은 1985년 소위로 임관해 제7공수여단장 , 육군제2작전사령부 동원전력처장, 학생중앙군사학교 교수부장, 제3사단장 등을 지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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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요원 30% 감축-시도별 부대 폐지

    국군기무사령부가 인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하거나 국방부 내 본부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개혁될 것으로 보인다.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은 2일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뒤 기자회견에서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 참모기관(국방부 본부)으로 운영할지, 미래에 입법을 거쳐 외청으로 독립시킬지 등 3개안을 병렬적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 관계자는 “외청 독립안은 여야 협상 등 난제가 많아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기무사령(대통령령) 등 현재 기무사를 떠받치는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한 뒤 해체 수준의 개혁을 통해 새 부대가 탄생할 때 거기에 맞춰 새로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력·조직의 감축 방안도 확정됐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요원은 계급별로 30% 이상 감축하고 전국 시도에 배치된 ‘60단위’ 기무부대도 전면 폐지키로 했다”고 했다. 기무사 인원은 현재 4200여 명에서 2900여 명으로 줄어든다. 또 군 안팎 구석구석에 뻗친 기무사의 ‘촉수 조직’을 제거해 정치·사회적 현안의 동향 파악과 개입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관행과 군내 동향 관찰 업무 폐지를 권고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개혁안을 토대로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부 차원의 최종 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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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해체 수준 개편… 정치개입-민간사찰 ‘월권’ 막는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2일 내놓은 ‘기무사 개혁안’은 한마디로 해체에 준하는 방식으로 기무사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조직 덩치를 대폭 줄여 힘을 빼고, 직무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 정치 개입 등 월권을 할 여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게 이날 개혁안의 핵심이다. 개혁위가 제시한 개혁안은 △기무사가 사령부 지위는 유지하되 부대원을 30% 줄이고 직무를 축소하는 방안 △국방부 장관 참모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부대 위상을 격하하는 국방부 본부로의 전환안 △국군조직이 아니라 방위사업청 같은 외청 형태의 정부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 등 3가지다. 장영달 개혁위원장은 개혁안을 발표하며 “3개 안을 우선순위 없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최종 선택의 공을 송 장관과 청와대에 넘겼다. 그러나 외청 분리 방안은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즉각 실현이 어려운 만큼 형식적인 권고안에 불과하다. 결국 기무사의 운명은 나머지 두 가지 안 중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안은 1991년부터 써온 기무사령부란 이름을 바꾸고 인원도 4200여 명에서 2900여 명으로 30%가량 감축하는 것이다. 감축 방법은 명예전역 지원자를 받거나 기무부대원으로 선발되기 전 근무하던 부대로 복귀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무사 개혁위는 첫 번째 안의 세부 실행 방안으로 기무사 존립의 법적 근거로 대통령령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다. 현재 기무사령부령에는 기무사 직무가 ‘보안 및 군 방첩업무’ ‘군 관련 첩보 수집·작성 및 처리’ 등으로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명시돼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이런 규정은 기무사가 장성 등 현역 군인들의 사생활 동향 첩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근거로 쓰였다. 주관적인 시각이 가미돼 작성되는 이 같은 동향 보고서는 진급 심사에서 인사 검증 자료로 활용되면서 일선 군인에 대한 ‘기무사 갑질’의 빌미가 됐다. 또 구조 작업에 군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 관련 사적 정보를 수집할 때 그 같은 활동의 법적 근거로 악용됐다. 개혁위 관계자는 “첩보 활동이 가능한 분야를 최대한 세분하는 식으로 새 대통령령을 만들면 기무사가 자신들의 직무 범위를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로 확대 해석해 무한정 활동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군기무사령부령’이 폐지되고 새 사령부령이 제정되면 기무사 이름은 바뀔 가능성이 크다. 개혁위는 이 경우에 대비해 ‘국군보안방첩사령부’ ‘국군안보사령부’ ‘DSC(Defence Security Command)’ 등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가 국방부 본부로 축소될 경우엔 국방부 장관의 직접 통제를 받는 참모 조직이 된다. 따라서 지금과 달리 부대의 독립성은 사라진다. 기무사는 현재 국군조직법상 국방부 장관 소속 부대지만 부대 운용에서는 상당 부분 독립성을 보장받고 장관도 견제한다. 한편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군 특별수사단은 계엄 검토 문건(8쪽)과 세부 문건(67쪽)이 저장돼 있던 기무사 USB메모리를 분석한 결과 두 문건 이외에도 파일 수백 개가 저장됐다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파일은 문제가 된 두 건의 문건을 작성하기 위한 참고자료 성격이어서 기무사가 계엄 실행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풀어줄 결정적인 문건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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