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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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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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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38%
사건·범죄24%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12%
사법3%
기타2%

  • [단독]‘김봉현 편지’ 속 전관 변호사 4월에 檢조사 받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자필 입장문’에 등장하는 전관 변호사 A 씨가 올 4월 김 전 회장의 증재 혐의 등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올 4월 A 변호사를 상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받았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라임의 이종필 전 부사장(42·수감 중)과 김모 전 대체투자운용 본부장을 변호했다. 그런데 A 변호사가 당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검찰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이 라임 펀드 운용을 담당한 이 전 부사장 등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줬다면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이 전 부사장은 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A 변호사로부터 지난해 7월 무렵 이 전 부사장의 해외 계좌, 김 전 본부장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계좌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변호사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이 김모 당시 청와대 행정관(수감 중)의 골프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 4월 1일 경기 용인의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A 변호사가 김 전 회장과 김 전 행정관 등과 골프를 함께 쳤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A 변호사는 스타모빌리티 법인 명의로 된 골프장 회원권에 ‘이용자’로 등록돼 있었다. 스타모빌리티 직원들은 검찰에서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 김 전 행정관과 함께 자주 골프장에 다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자필 입장문을 통해 “올 5월 A 변호사로부터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했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자필 입장문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회장을 처음 조사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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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수사 남부지검장 “정치가 검찰 덮어” 사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56·사법연수원 24기·사진)이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올 8월 11일 부임한 박 지검장은 그동안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 수사를 총괄해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사흘 만이다. 박 지검장은 22일 오전 9시 55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근거가 된) 주요 의혹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또 “라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서울남부지검장으로서 검찰이 이렇게 잘못 비추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했다. 법무부는 오후 1시 30분경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금명간 후속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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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철 “총장 지휘배제 의혹들, 사실과 멀어… 더 있을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56·사법연수원 24기)은 22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의 글을 올린 뒤 검사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최근 사흘 동안 주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부당하다”고 얘기해 왔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19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사실상 총책임자가 됐다. 박 지검장은 올 3월 의정부지검장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은행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했고, 올해 8월 11일자로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 朴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박 지검장은 22일 오전 9시 55분경 검찰 내부망에 올린 A4용지 4장 분량의 글에서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가족 관련 사건은 그동안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해 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어 “2005년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퇴했다”며 “그때 평검사인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고, 이제 검사장으로서 제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지검장은 올해 초 윤 총장 장모를 기소한 사실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을 ‘추미애 사단’이라고 일컫는 것을 두고 “또 하나의 정치검사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지검장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선택했고 기소했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고 했다. ○ “수사지휘권 근거 없어” 라임 펀드 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지검장은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올 5월 전임 남부지검장이 정기 면담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올 8월 수사 상황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검사 술접대 의혹은) 이번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고,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윤 총장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정치인과 관련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고 안 그러면 가을 국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보도 10분 만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수사해 접대받은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총장이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 라임 수사 책임자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 댓글 검찰 내부망에는 박 지검장의 사직을 안타까워하는 댓글이 70개 넘게 달렸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은 “정치검사가 아니란 것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직의 뜻은 철회하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주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라임 수사 책임자인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은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짧은 댓글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계속 불을 때면 언젠가 물이 끓어 넘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무도한 역사의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적었다.고도예 yea@donga.com·신동진·황성호 기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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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56·사법연수원 24기)은 22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의 글을 올린 뒤 검사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최근 사흘 동안 주변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부당하다”고 얘기해왔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19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사실상 총 책임자가 됐다. 박 지검장은 올 3월 의정부지검장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했고, 올 8월 11일자로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박 지검장은 22일 오전 9시 55분경 검찰 내부망에 올린 A4용지 4장 분량의 글에서 “검찰총장 지휘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가족 관련 사건은 그동안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어 “2005년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퇴했다”며 “그때 평검사인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고, 이제 검사장으로서 제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지검장은 올해 초 윤 총장 장모를 기소한 사실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을 ‘추미애 사단’이라 일컫는 것을 두고 “또 하나의 정치검사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지검장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선택했고 기소했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했다. ● “수사지휘권 근거 없어” 라임 펀드 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지검장은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올 5월 전임 남부지검장이 정기 면담을 통해 검찰총장에 보고했고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올 8월 수사 상황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검사 술접대 의혹은) 이번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고,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윤 총장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정치인과 관련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고 안 그러면 가을 국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보도 10분 만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수사해 접대 받은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총장이 부실수사와 관련돼 있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 라임 수사 책임자 “수사결과로 말하겠다” 댓글 박 지검장의 사직을 만류하는 댓글이 70개 넘게 달렸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은 “평검사 때부터 20년 동안 보아왔기에 진정성을 믿습니다. 정치검사가 아니란 것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라며 “사직의 뜻은 철회하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주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라임 수사 책임자인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은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짧은 댓글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계속 불을 때면 언젠가 물이 끓어 넘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무도한 역사의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적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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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검찰 관계자가 도피 방법 알려줘”… 검찰 “사실 아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21일 “도피 당시 검찰 관계자들의 도피 방법 등 권유와 조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필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4장 분량의 김 전 회장의 2차 자필 입장문에는 “최초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42·수감 중)이 도피할 당시부터 검찰 관계자들의 도피 방법 등 권유와 조력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검찰 수사팀의 추적 방법, 핸드폰 사용 방법 등이었다”면서 “‘일도 이부 삼빽’(일단 도망가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 부인하라)이란 단어들을 쓰며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검찰 관계자들 용어를 써가면서 도주를 권유했다”고도 적었다. 검찰 수사팀의 추적 방식을 알려주면서 도주를 권유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김 전 회장은 올 1월부터 도피 생활을 하다가 올 4월 서울 성북구의 은신처에서 검찰이 아닌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김 전 회장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긴밀히 협조했었고, 도피를 도와준 일이 없다”면서 “입장문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이 1차 입장문을 통해 제기한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술접대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검사 출신 A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예정이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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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전관변호사, 총장 모시고 문상”… 檢 “팩트부터 틀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검찰 관계자들 용어를 써가면서 도주를 권유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구명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21일 ‘김봉현 서신’이란 제목의 자필 입장문을 추가로 공개했다. 지난달 21일 작성해 16일 첫 입장문을 공개한 이후 닷새 만이다. 김 전 회장은 누군가로부터 검찰 수사팀의 추적 방식 등 도피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자세히 적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관계자 누구로부터 들은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이라면 논란이 예상된다. ○ “도피 방법 조력” 주장, A 변호사 “허위 사실” 본보가 입수한 A4용지 14장 분량의 추가 입장문을 보면 “최초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42·수감 중)이 도피했을 당시부터 검찰 관계자들의 도피 방법 등으로 권유와 조력을 받았다”는 대목이 있다. 김 전 회장은 조력자로부터 당시 검찰 수사팀의 추적 방법과 도피 당시 휴대전화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까지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올 4월 23일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5개월 가까이 도피 행각을 이어왔다. 올 1월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도주한 김 전 회장도 올 4월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은신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사장에게 도피 기간 검찰 추적을 따돌리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사장은 김 전 회장이 보낸 직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받았다고 한다. 이후 이 직원 등이 이 전 부사장의 차명 휴대전화가 든 봉투를 회수한 뒤 한강에 버리는 방식으로 증거를 없앴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사장에게 도피 당시 인터넷에 접속할 때 사용할 차명 아이디까지 제공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 등은 서울의 호텔과 경기 구리시의 아파트, 부산과 경남, 인천 등의 오피스텔 등을 짧게는 1주일, 길게는 3개월에 한 번씩 옮겨 다니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이에 대해 A 변호사는 “도주와 관련한 김 전 회장 주장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총장 등과 친분 과시”에 검찰 “신빙성 의문” 김 전 회장은 “검사 출신 A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을 술접대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며 “이들은 예전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6일 자필 편지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주장한 뒤 법무부로부터 조사를 받았을 때) 사진으로 두 명(검사)을 특정해드렸고 나머지 한 명은 사진으로는 80% 정도만 확실해 특정 짓지 않았다”며 “당시 ‘쟤는 사람 잡을 때 눈도 안 감기고 산 채로 포를 뜬다’고 소개받았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자필 문건에서 검사 출신 A 변호사가 검찰 간부들과의 친분을 평소 과시했었다는 주장을 펴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가 제 앞에서 수많은 검찰 간부와 통화하고 친분을 과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사건 해결하는 능력들을 보게 되면서 더욱 신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또 “A 변호사로부터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당시 숨진) 수사관의 자살 사건 때 ‘총장님 모시고 상갓집 다녀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구나 하고 신뢰하게 됐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김 전 회장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당시 숨진 백모 전 수사관의 빈소를 조문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현직이 아닌 전직 인사와 공식 일정에 등장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총장은 A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국장, 비서실 인사 등과 조문을 왔다. 팩트부터 틀리다”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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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측 “檢관계자가 도피 방법 알려줘…이종필도 도움 받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와 관련한 현직 검사와 수사관의 술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21일 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술 접대를 제공했다고 지목한 검사 출신 A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이 A 변호사 등과 함께 술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한 라임 수사팀의 수사관 B 씨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지목된 현직 검사에 대한 강제수사도 곧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은 16일 구치소에서 작성한 ‘사건 개요 정리’라는 제목의 A4용지 5장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A 변호사와 함께 현직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룸살롱에서 1000만 원어치의 술 접대를 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이후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21일 두 번째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A 변호사와 함께 검사 3명과 술접대를 한 건 확실한 사실”이라며 “이들은 예전 대우조선해양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법무부 감찰 조사를) 받을 당시 사진으로 두 명을 이미 특정했다. 다른 한 명은 사진으로는 80% 정도 확실하다 생각해서 특정 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2·수감중)이 도피 당시 검찰 관계자로부터 도피 방법 등 권유와 조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도 도주 당시 검찰의 도움을 받았다고도 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김 전 회장은 올 1월부터 도피 생활을 하다가 올 4월 은신처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첫 번째 입장문이 공개된 직후 “김 전 회장에게 현직 검사들을 소개해줬다는 등 김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A 변호사는 2007년 검사 재직 시절 김 전 회장을 피의자로 처음 만났으며, 김 전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A 변호사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수원여객 횡령 사건 등 총 7건의 라임 관련 사건에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A 변호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김 전 회장이 지목한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을 특정해 서울남부지검에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금융조사부 소속 검사 4명과 형사부 소속 검사 1명 등으로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수수 등의 사건’ 전담팀을 구성했다. 검사 5명은 기존에는 라임 사기 의혹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및 주변 사건 등과 관련해 결과만 보고받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수사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담당 수사팀에 검사를 충원하는 방안과 별도의 수사팀을 만드는 방안 등을 폭넓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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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라임 로비 의혹’ 수사팀 검사 전원 교체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주라고 5000만 원을 건넸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은 이달 8일 오후 2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검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전 회장의 증언 내용은 언론에 상세하게 보도됐다. 라임의 펀드 사기 수사를 총괄하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몇 시간 뒤 보도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진술 내용을 확인했고, 수사팀에 증인신문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11일 뒤인 19일 김 전 회장을 신문했던 A 검사는 ‘라임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강 전 수석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A 검사가 ‘원 포인트’로 발령 난 이유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A 검사에게 “그동안 고생했으니 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김 전 회장이 자필 입장문을 통해 밝힌 검사 술 접대 의혹과도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A 검사가 라임의 정·관계 로비 수사에 미온적인 지휘부에 맞서서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을 이끌어낸 뒤 수사팀에서 제외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강 전 수석 관련 내용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모두 검사장에게 보고된 내용이고, 이럴 경우 증인신문 내용을 일일이 사전 보고하지 않기도 한다”며 “올 8월 부임한 서울남부지검장과 지휘부가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로비 수사’ 담당자였던 A 검사의 인사이동으로 라임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 전원이 교체됐다. 서울남부지검은 A 검사의 발령 이유를 “법무부 수사의뢰 사항을 수사하기 위한 팀을 편성하면서 형사부 검사를 투입했는데, 이에 따른 인력 공백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법무부 감찰에서 라임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 1명과 또 다른 검사 1명, 수사관 1명에게 술을 접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방문조사에 세 차례 응한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지검의 출석 요구를 19, 20일 이틀 연속 거부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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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또 지휘권 발동… 윤석열 가족 사건도 겨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각각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및 주변 사건 4건과 라임 펀드 사건 1건 등 총 5건의 개별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한꺼번에 발동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올 7월 2일 신라젠 사건 이후 109일 만이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할 때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다수의 사건에 대해 동시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19일 오후 대검찰청에 보낸 A4 용지 3장 분량의 수사지휘 서신을 통해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한 라임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남부지검의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16일 김 전 회장의 자필 입장문이 공개된 직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전 회장을 세 차례 방문 조사했고, 19일 오전 접대를 받은 일부 검사 등을 특정해 서울남부지검에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올 7월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형성권(形成權·처분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고 즉시 밝혔다. 하지만 가족과 주변 사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에 포함시킨 5건 중 4건이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윤 총장과 가까운 후배 검사의 친형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추 장관이 윤 총장 주변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18일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법무부의 입장문에 대해 “중상모략과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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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기정 금품 의혹 수사 검사, 라임 수사팀서 제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주임검사가 19일 서울남부지검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수사팀이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수사팀과 공판팀을 재편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A 검사를 ‘라임 수사팀’인 형사6부에서 형사4부로 발령냈다. 형사4부는 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송치되는 강력범죄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곳이다. A 검사는 최근 제기된 ‘검사 술 접대 주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에서 근무하던 수사관도 부서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는 올 6월부터 강 전 수석을 상대로 한 라임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해온 주임검사다. 올 6월 18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58·수감 중)로부터 처음으로 “지난해 7월 28일 청와대에 들어가서 당시 강 수석을 만났고, 라임을 도와 달라고 했다. 이후 강 수석이 준 개인 이메일 주소로 라임 측 참고 자료를 보냈다”는 진술을 받았다. A 검사는 당시 이 전 대표를 상대로 택시 결제 및 휴대전화 송수신 내역을 제시한 뒤 “(강 수석을 만나기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27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김봉현 전 회장을 만나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남부지검이 자체적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해오던 ‘라임 수사팀원’을 전면 교체하려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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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野인사 의혹 총장에 보고했나”… 檢 “5월, 8월말 두차례 보고”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이 검찰총장에 올 5월 보고됐는데 왜 아직 결과가 안 나오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기꾼 편지 한 장에 윤석열을 찍어내고 공수처를 발족시킬 명분을 찾는 것이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검사 접대’ ‘야당 정치인 로비’ 등의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김 전 회장이 옥중 편지를 통해 주장한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부실수사가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수감자 말만 듣고 무리하게 감찰을 했다”고 맞섰다.○ “金 주장 엄중히 봐야” vs “신빙성 떨어져” 여야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편지’ 신빙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회장이) 금품 전달 방법이나 시기 액수까지 특정을 하고 있고 어떤 명목으로 전달했는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며 “김 전 회장 이야기를 거짓이라 주장하는 건 편지에 등장하는 부정부패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김 전 회장의 자필 편지에 실제 본인이 겪지 않은 내용까지 부정확하게 반영돼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은행에 로비를 한 건 김 전 회장이 아닌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김 전 회장은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 공개 직후 곧바로 직접 감찰에 나선 법무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5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김 전 회장이 법정 증언했을 때는) 김 전 회장을 천하의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검찰과 야당의 유착 의혹을 밝히는 공익 제보자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 ‘야당 로비 의혹’ 보고 여부 집중 추궁 여당 의원들은 야당 출신 변호사의 은행권 로비 의혹이 윤 총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검찰이 해당 의혹을 인지하고도 여당 정치인만 수사한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관련 내용이 총장에게 보고가 됐느냐”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 5월 당시 (송삼현 전임) 남부지검장이 총장을 면담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본인이 직접 총장께 보고했느냐”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8월 말에 대검에 정식 보고했다”고 답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검 반부패부장이 (올 5월 기준) 야당 정치인 관련 내용을 전혀 보고받은 바 없고 모르고 있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야권 인사 연루 의혹을 윤 총장에게 직보한다는 건 (의혹을) 덮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지검장은 “수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총장에 먼저 직보한다. 2주에 한 번씩 지검장이 총장에게 공식 보고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떤 중요 사건을 대검 반부패부장을 패싱하고 총장에게만 직보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는 일이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대답을 내놨다. 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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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김봉현 ‘검사접대’ 주장… 추미애, 법무부에 감찰 지시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16일 “(검사 출신) 전관 A 변호사를 통해 검사 3명을 룸살롱에서 접대했는데, 이들 중 1명이 라임 수사팀에 참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A 변호사는 “술자리는 했지만 현직 검사는 없었고, 구치소 등에서 김 씨를 만난 적 있지만 김 씨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16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5장 분량의 김 전 회장 자필 입장문에는 “지난해 7월경 A 변호사와 함께 검사 3명을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술 접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김 전 회장은 “(술값이) 1000만 원 상당이었다.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 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고 썼다.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의혹을 고발한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했다. 올 1월부터 도피 생활을 하던 김 전 회장은 올 4월 검찰이 아닌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가 (체포) 얼마 뒤 면회를 와 “네가 살려면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좋지만 꼭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정도는 잡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로부터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 등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현직 검사 및 수사관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는 사실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여 감찰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대검이 아닌 법무부가 일선 검사 등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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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이번엔 검찰-야당 겨눈 폭로전… 구체적 근거는 제시안해

    “검사 3명 술 접대 1000만 원 상당. 검사 1명 얼마 후 라임 수사팀 합류.”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사건 개요 정리’라는 제목의 자필 입장문에는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를 상대로 접대를 했다는 주장이 상세히 적혀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수사 무마 로비를 했고, 검찰에서 이 같은 진술을 했지만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올 9월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 문건을 한 달쯤 뒤에 공개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 김 전 회장 측이 자신이 직접 본 것 외에 전언을 적으면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진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술 접대 했던 검사가 라임 수사 책임자” 본보가 16일 확보한 김 전 회장의 자필 문건을 보면 “지난해 7월 부부장검사 출신인 A 변호사와 함께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에서 1000만 원어치의 술을 접대했다”는 대목이 있다. 김 전 회장은 “회식 참석 당시 ‘혹 추후 라임 수사팀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 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고 적었다. 김 전 회장이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한 지난해 7월에는 라임의 펀드 사기 의혹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관련 의혹을 고발한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9월 수사에 나섰다. 김 전 회장은 “(올 4월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뒤) A 변호사가 수원구치소에 면회 와서 서울남부지검 가면 아는 얼굴 봐도 못 본 척하라고 했는데 당시 술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수사 책임자였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관련 사건 무마를 위해 전직 검찰 수사관을 동원해 금품 로비를 벌였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문건에 “라임 미공개 사건 관련 수사관 접대(청담동 소재 룸살롱) 2회. 2019년 9월 추석 떡값 지급-8천 지급(라임 사건 관련 전직 1, 현직 3). 2019년 10월 2억 지급(라임 미공개 사건 관련 무마용). 2019년 12월 수원 사건 관련 5천 지급(지검장 로비 명목)-경찰 영장청구 무마용”이라고 적었다.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 등에게 선물 공세를 했다는 취지로 “에르메스 국내 최고 VVIP 첫날 처음 초대권 지급 후 와이프가 사건 담당 부장 부인들과 동행 후 선물 로비” “라임 사건 선임 후 에르메스 3000만 원 상당 가방과 천만 원 상당 와인 수령 등”이라고 적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에 대한 금감원 조사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청와대 행정관 김모 씨를 언급하면서 “검사나 수사관들은 더한 접대와 청탁을 받고도 자기들 사건은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 “꼭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해” 김 전 회장은 자필 문건에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여당 인사들을 집중 겨냥했다는 주장을 펴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로부터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변호사가) 너가 살려면 기동민도 좋지만 꼭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전직 야당 의원을 통해 금융권 관계자에게 로비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썼다. 김 전 회장은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 후 실제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 로비 이뤄졌고 면담 당시 이를 얘기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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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민정실 파견 수사관, 올초 옵티머스 대표 만났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를 하던 검찰 수사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 대표(50·수감 중) 등을 만났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전직 검찰 수사관 A 씨는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올해 초 김 대표를 만났으며, 이전에도 몇 차례 통화를 했다. A 씨는 김 대표를 1년여 전부터 알게 됐다고 한다. A 씨는 옵티머스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연예기획사 전 대표 신모 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청와대 파견 전 검찰에서 범죄 첩보 수집 직무 등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한 이후인 올 7월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퇴직했다. 일각에선 “김 대표와 신 씨 등이 A 씨를 통해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를 만난 적은 있지만, (옵티머스 관련) 사건이든 사업 현안에 대해서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신 씨 등에 대한 일각의 의혹이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부르면 나가서 모두 설명하면 된다”고 했다. 옵티머스 수사가 퇴직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A 씨는 “지난해부터 개인 사업을 할 것이라고 동료들에게 말해왔다. 정기인사 전 사직해 후배들의 승진 자리를 넓혀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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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펀드 판매 위해 정치인 통해 우리금융 접촉”… 檢, 이종필 라임 前부사장 발언 녹취록 확보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전 부사장(42·수감 중)이 “라임 펀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정치인과 고위 법조인을 통해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와 접촉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확인한 녹취록에서 도피 중이던 이 전 부사장은 지인에게 “(우리 쪽이) 20대 중진 국회의원이었던 A 씨와 미팅을 했다”며 “A 씨가 우리금융지주에 가서 (라임 펀드를 팔아달라고) 대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은 부탁했다는 취지로 ‘대들었다’는 표현을 썼다. 이 전 부사장은 이어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42·수배 중)에게 내가 ‘우리은행이 문제 된다’고 하니 (메트로폴리탄 고문인) 유명 변호사를 통해 B 변호사를 붙여줬다”며 “B 변호사가 금융지주 사장과 ‘베스트’다. B 변호사가 가서 대들었고 (펀드를) 팔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결국엔 안 됐다”고 했다. 이 전 부사장은 검찰에 수배돼 도피 중이던 올 초 무렵 지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은 A 전 의원과 B 변호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메트로폴리탄을 통해 자문료 2억, 3억 원이 나갔다”고 했다. 라임으로부터 2000억여 원의 펀드 자금을 투자받았던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은 라임이 투자한 기업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주면서 펀드 수익률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아는 사이지만 라임과 관련해 말한 적이 없다. 이 전 부사장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B 변호사는 “내가 그쪽을 자문했지만 구체적인 변론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은 “와이프 큰아버지가 노무현 정부 때 건교부(건설교통부) 장관이었다”며 “하지만 도와준 게 없고 내가 부탁해서 펀드 키우고 회사 키운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또 “내가 본 다른 사람이 (라임을) 도와주는지는 알 수 없다”며 “아버지의 친한 분이 국회에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녹취록과는 별도로 이 전 부사장이 도피 도중 여당 소속인 광역단체장 산하의 한 인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인사를 아직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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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봉현, 이강세에 월급 외 1억6000만원 송금”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58·수감 중)에게 월급과는 별도로 매달 수천만 원씩 총 1억60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대표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2015년 5월∼지난해 1월 10차례에 걸쳐 1억6000여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파악했다. 3년 8개월 동안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표 계좌로 매번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을 부쳤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8년경 이 전 대표가 묵을 고급 호텔 숙박비 15일 치를 대신 결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대부분 기간 동안 광주MBC 간부와 사장으로 있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0월까지는 광주MBC 보도국장을, 같은 해 11월부터는 경영기획국장을 지냈다.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광주MBC 대표이사였다. 2018년 12월부터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였던 이 전 대표는 금융감독원이 라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해 7월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 전 대표는 돈을 받던 시기에 김 전 회장에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소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받은 돈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국회의원과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을 만나 라임의 구명을 위한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에게 2015년경 1억5000만 원을 빌려줬다. 김 전 회장이 원금 5000만 원을 갚고 몇 번에 걸쳐 1억1000만 원의 이자를 준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이 내게 어떤 이유로 돈을 빌린 것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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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거법 시효 하루전… 양정숙-진성준-이상직 등 무더기 기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4·15총선거에서 차명 소유한 부동산을 제외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4·15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처벌 시한인 15일 밤 12시까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규형)는 14일 양 의원에 대해 동생 명의로 차명 소유한 서울 송파구의 상가 건물을 총선 당시 자기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겼다. 양 의원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등을 동생 명의로 차명 소유해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혐의로도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양 의원의 이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을 차명 소유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있다. 양 의원과 함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은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진성준 의원이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지역 주민 행사 등에 참석해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등 과거 이력과 업적을 홍보하면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무소속인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2600여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 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4·3사건 유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고발당한 송재호 민주당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최춘식 의원이 선거운동 현수막 등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대변인 배준영 의원은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홍철호 전 의원은 선거 현수막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을 확정시켰다’며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온 정정순 민주당 의원을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총선 기간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의 8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접수시켰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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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김봉현 “금감원이고 민정실이고 다 내사람”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과거 사업 파트너에게 “나는 경비를 아끼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고 다 내 사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13일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의 라임에 대한 예비조사 직전인 지난해 5월경 “증권사 있는 친구랑 통화했는데 요즘 여의도에 라임 돌려 막기 한다고 소문 다 나서 조만간 사고 날 것 같다고 한다”는 사업 파트너의 질문에 김 전 회장은 이렇게 답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58·수감 중)를 통해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라임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올 7월 청와대에 이 전 대표의 출입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올 6월 초 검찰에서 “지난해 7월 27일 이 전 대표가 강 전 수석을 청와대 집무실에서 만나 전달할 ‘인사비’를 달라고 해서 5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강 전 수석의 금품 수수 의혹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43·수감 중)의 부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대통령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이모 변호사를 23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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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15총선 선거무효訴… 대법, 23일 첫 재판 연다

    대법원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불복해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을 23일 첫 재판을 열어 심리하기로 했다.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송을 시작으로 대법원은 올해 안에 125건의 선거소송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달 23일 오후 3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의 첫 재판을 연다. 민 전 의원이 올 5월 7일 대법원에 소송을 낸 지 약 5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첫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들과 재검표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표를 하게 된다면 주심인 김 대법관이 2부 소속인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과 함께 직접 수개표 현장에 가서 재검표 작업을 지켜보게 된다.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이 출마했던 인천 연수을 선거구 등 후보자 사이의 경합이 치열했던 3곳을 우선 재검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늦어도 11월 중으로는 소송이 제기된 지역구에 대한 재검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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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이사 “아내가 靑행정관 된뒤 내 월급 3배로 올라”

    검찰이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43·수감 중)로부터 “부인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게 된 이후부터 옵티머스에서 기존보다 3배 많은 월급을 받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윤 변호사의 부인 이모 변호사(36)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올 7월 20일 윤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부인이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나에 대한 (옵티머스 측의) 대우가 달라졌다”며 “이전까지 매달 500여만 원을 받다가 매달 15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변호사의 부인인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옵티머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옵티머스 직원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 전 행정관은 2018년 4월 옵티머스의 지분 9.8%를 사들인 뒤 청와대 근무 이전에 지분을 전부 매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 직원은 검찰에서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지 두 달쯤 지났을 때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이 전 행정관이 가진) 주식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지분을 넘겨받게 됐다”며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전에 주식을 처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옵티머스 측과 금전 거래를 한 사실도 파악했다. 옵티머스 측은 지난해 7월 500만 원을, 올 2월에는 300만 원을 이 전 행정관의 계좌로 보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올해 받은 300만 원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 씨로부터 ‘청와대 시계를 100개 구입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직전인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는 옵티머스와 관련된 기업의 이사로 일하면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yea@donga.com·신동진 기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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