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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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정당27%

미국/북미16%

대통령13%

정치일반10%

검찰-법원판결7%

사회일반6%

문화 일반6%

사건·범죄6%

국제일반6%

일본3%

아무것도 안하는 국회, 경제는 죽을 지경

정부가 올 3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5개 법안을 만들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지만 4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규제를 풀면 기득권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일부의 편협한 논리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논의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한 것이다. 이견을 조율해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정치의 역할이 실종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 등 내수가 꺼지고 수출 동력도 약화되는 등 경제는 고꾸라지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특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채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5개 법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근거다. 지난 정부가 모든 사업을 우선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한 점을 감안하면 규제와 관련해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규제혁신 5법은 상임위에 회부됐을 뿐 개별 소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 이렇게 경제 법안이 난맥상을 보이는 1차적인 책임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지금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점을 감안하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자유한국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국회 파행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달 말 폐기됐다. 여야는 올 2월 근로시간 단축안 논의를 하면서 탄력근로제 개편을 협상하기로 해놓고도 정작 개편안 마련 시기를 2022년 말로 미뤘다. 가상통화 해킹 방지를 위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도 올 3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공전으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미래 산업 관련 법안들은 시민단체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투자하는 산업자본의 지분을 늘려주면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기업의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과도한 우려일 수 있지만 정부와 여당 누구도 반대파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김도훈 경희대 특임교수는 “혁신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익집단을 설득하는 정치적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정부와 국회에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성진 기자}
-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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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大 앞두고 세력 커지는 친문 ‘부엉이 모임’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을 주축으로 최근 결성된 ‘부엉이 모임’이 주목받고 있다. ‘부엉이처럼 밤을 새워 달을 지키는 모임’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달(Moon)은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킨다. 부엉이 모임은 노무현 정부 출신 의원들과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영입한 의원들이 주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으로서의 민주당을 성공시키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여러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시작됐다. 부엉이 모임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전대를 앞두고 당내 의원들 간 물밑 접촉이 치열해지면서다. 친문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가 전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된 상황에서 부엉이 모임을 통해 의원들이 자신들의 구상을 이야기하는 공론장이 됐다고 한다. 최근에는 세를 확장해 친문이 아닌 다른 계파 의원들의 참여도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부엉이 모임에서도 친문 후보 단일화를 놓고 논쟁이 있었으나 단일화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 참석자는 “개별 의원이 구상하는 당 대표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 앞으로 자주 만나면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기 몸살 때문에 지난달 28일부터 연가를 내고 쉬고 있는 문 대통령은 2일 업무에 복귀한다. 문 대통령은 2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겸한 오찬 이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 건강을 두고) 별의별 흉흉한 소문이 많이 있던데 내일(2일) 아침 여러분 두 눈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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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박원순 캠프 거친 시민운동가

이용선 신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시민·노동·통일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시민운동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나눔과동행 등 시민단체에서 일했다. 이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야권 통합’ 명분을 앞세워 시민·사회단체들을 규합해 만든 ‘혁신과통합’에 합류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이후 당시 민주당 등과 함께 만든 민주통합당에서 시민단체 몫으로 공동대표를 지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시민캠프’ 공동대표를 지냈지만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에서 서울 양천을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모두 낙선했다. 2017년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고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 일자리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수석은 경실련 등 시민·노동·통일운동과 제도정치를 두루 경험한 드문 분이다. 각계 전반에서 청와대가 보다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지원 사업 등에서 시민단체 간 갈등이 증폭될 여지가 있는데 이 수석이 관련 단체 대표를 지낸 만큼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인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수석이 2001년과 2004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으나 7대 인사검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7대 인사검증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 고위공직자 인선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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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논란속 JP 국민훈장 추서… 문재인 대통령 조문은 안하기로

25일 오후 1시경 서울아산병원에 차려진 김종필(JP) 전 국무총리 빈소.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파란색 보자기로 감싼 상자를 들고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 안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과 이를 세울 받침대가 담겨 있었다. 20분가량이 지나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빈소로 들어섰다. 정부를 대표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JP에게 추서하기 위해서였다. 손에 흰 장갑을 낀 김 장관은 영전에 헌화하고 향을 피운 뒤 훈장을 추서했다. 밝게 웃고 있는 김 전 총리의 생전 모습 바로 아래였다. 김 장관은 유족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위로를 전했다. 빈소를 나선 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 유족들에게 정중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유족들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추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훈장 추서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정부의 의전 절차와 관례에 따라 총리를 지낸 분들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했던 것이 존중돼야 한다”며 “정부를 책임졌던 국무총리로서의 역할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노고에 감사를 표해 왔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를 놓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관례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계속 논란이 이어지면서 JP에 대한 훈장 추서가 한국 사회의 여전한 이념대결 구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JP를 추모하는 빈소에서도 훈장 추서를 놓고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신문영 운정재단 사무총장은 “김병수 전 연세대 총장이 조문하면서 노발대발했다. ‘나도 받은 훈장을 어른이 안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주 격인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국민 여론이 다 우호적인데 일부 반대분자들이 그러는(훈장 추서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훈장인 만큼 JP가 수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진보 진영 일각의 논리라는 것이다. 반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유신체제, 5·16 쿠데타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평가 속에서 고인의 정치적 인생에 대한 판단은 (애도와) 별개의 문제”라며 “(훈장 추서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훈장 추서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200여 건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훈장 추서를 철회하라”며 “선거에서 이겼다고, 지지율이 높다고, 촛불이 눈에도 안 보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훈장 추서 방침을 밝힌 이낙연 국무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김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의전팀 등과 상의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훈장 추서와 문 대통령의 조문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결국 문 대통령은 과거 전례를 검토한 뒤 김 전 총리에 대해 훈장을 추서하되 직접 빈소를 방문하지는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문을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훈장 추서와 조문을 놓고) 여러 의견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을 고려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하는 등 문 대통령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김 전 총리가 주역이 된 ‘3김 합당’을 강하게 비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인 문 대통령도 김 전 총리를 ‘유신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냉정한 평가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김 전 총리 조문을 통해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계기로 삼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애초에 직접 조문에 선을 그었다면 모를까 이미 논란이 확산된 뒤에 조문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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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檢우려 클것… 국회 입법논의에 의견 적극 내겠다”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배제된 채 만들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데 대해 반대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총장은 21일 오후 검찰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발표된 조정안에 대해 많은 구성원이 크게 당혹해하고 우려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 합의안에 대해 완곡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정부 합의안 발표 전날인 20일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검찰 패싱’을 당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주도로 11차례 이뤄진 수사권 조정 협의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문 총장이 직접 국회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의 국회 불출석 관행을 깨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문 총장은 정부 합의안과 달리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올 3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도 “검찰이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풀어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논의를 가로막는 원점 재검토 얘기가 나오지만 (이는) 국민의 뜻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추 대표는 “정부가 숙고 끝에 사법개혁특위로 합의안을 전달한 만큼 격의 없는 토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의 발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전 설명 없이 정부가 발표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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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활비 공개’ 대법판결 무시하는 국회

국회가 또다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시하고 특수활동비 지출명세 공개를 거부했다. 대법원이 2004년과 올해 5월 등 두 차례 “기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없어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는데 이를 무시한 것. 청와대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전직 대통령들이 기소된 데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5월 말 퇴임 때도 “법원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국회는 스스로를 ‘무법지대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18일 국회 사무처에 2011∼2017년도 18, 19대 국회의 의정지원, 상임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 4개 명목에 대한 특수활동비 상세지출 명세를 열람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국회는 한 차례 답변을 연기한 끝에 19일 “비공개 대상”이라며 정보공개를 일체 거부했다. 국회 관계자는 “윗분의 판단”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게다가 국회는 특수활동비 공개를 막기 위해 국민 혈세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 시민단체와의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는데도 2014∼2017년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를 놓고 또 다른 시민단체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팎에선 “재판 중인 사안은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보공개관련법 조항을 악용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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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全大 앞두고 민주 지역위 개편 전운

2020년 총선 공천과 직결될 지역위원회 개편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역위원장 출신 청와대 비서관들과 비례대표 의원들의 거취 문제를 두고 사활을 건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8월 말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앞서 2년 임기의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선출된 지역위원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2020년 총선까지 임기를 보장받는 만큼 총선에서 해당 지역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들의 거취가 지역위원회 개편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합류한 비서관들이 지역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 바 있다.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조한기 의전비서관 등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이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것도 큰 특혜라면 특혜인데 지역위원장 자리도 보장해주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당청 갈등의 불씨가 될 여지가 있어 조심스럽게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13명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른바 험지 출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들에게 지역위원장 신청 자격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들에게도 지역위원장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9월 초·중순경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예정대로 추미애 대표 임기 종료 전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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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도 싹쓸이

6·13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TK(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1위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정당득표율 3위, 비례대표 광역의원 10명 당선의 성적표를 받았다. 정당득표율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앞서며 존재감을 과시한 것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선거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5곳의 광역단체 권역에서 광역비례 정당득표율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최대 격전지로 손꼽혔던 부산 울산 경남에서까지도 약진하며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국회의원 수가 6명에 불과한 정의당의 선전이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 지역구 의원 1명과 광역 비례대표 의원 10명, 기초 지역구 의원 17명과 기초 비례대표 의원 9명 등 총 37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정당투표에서 바른미래당(30석)과 민주평화당(14석)을 앞선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선대위 해단식에서 “4년 전 3.6%에 불과했던 정당 지지율이 이번에 10%대를 육박하며 양당 독점 체제를 견제하는 제3당의 지위를 공고히 한 것이다. 이번 선거를 발판으로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제1야당을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대구와 경북에서만 1위에 올랐다. 대구에서는 46.14%로 민주당(35.78%)을 앞섰고 경북에서는 49.98%를 얻었다. 바른미래당은 서울에서 10%대 초반의 지지를 얻는 데 머물렀다. 민주평화당은 전남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두 자릿수(11.5%)를 기록한 것 외에 부진했다. 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및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며 “광역단체장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고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도 절반 당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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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14일 ‘남북미 정상회담’ 학술회의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원장 조화순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누리 헬리녹스홀에서 ‘남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연다. 1부는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 2부는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치경제 변화’를 주제로 나눠 국제정치와 비교정치를 전공한 정치학자들이 3시간 동안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쟁점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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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견제 힘못써… 민주당 호남서도 여유있게 독주

호남권과 인천, 충청, 강원지역 광역단체장 선거는 큰 이변 없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시종일관 후발 주자들을 여유 있게 앞서며 낙승했다. 호남은 민주평화당 대신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다. 광주는 14일 오전 1시 기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가장 표 차(78%포인트)가 컸다. 민주당 이용섭 당선자는 “정부와 적극 협력해 노사 상생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비슷했다. 민주당 김영록 당선자 역시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를 60%포인트 이상 앞섰다. 전북에서는 민주당 송하진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각종 건강 이상설에 시달렸던 송 당선자는 민주평화당 임정엽 후보를 제치고 승리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인천은 선거운동 막판에 주목받았다. 제물포고 1년 선후배인 민주당 박남춘 후보(59)와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60)는 각각 친문(친문재인)과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로 분류된다. 그만큼 선거 운동도 내내 치열했는데 막판에 정태옥 의원의 이른바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발언이 터져 나왔다. 선거 결과 박 후보가 큰 표 차로 유 후보를 따돌렸다. 박 당선자는 “한반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다가온 만큼 인천을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전초기지이자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북 화해 무드를 성사시킨 도화선 역할을 했던 평창 겨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도 3선에 성공했다. 최 당선자는 ‘최문순 심판론’을 앞세워 강원도지사에 두 번째 도전했던 한국당 정창수 후보를 큰 표 차로 따돌렸다. 최 당선자는 “남북 평화 경제 사업이 도정의 제1과제가 될 것이다.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을 비롯해 비무장지대의 생태관광지화,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충청권은 민주당으로 무게중심이 쏠렸다. 충북에서는 민주당 이시종 후보가 3선 도전에 성공했다.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이 당선자는 한국당 박경국 후보와의 격차를 10%포인트 이상 꾸준히 유지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불명예 퇴진 직후 치러진 선거에서는 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당선됐다. 양 당선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이인제 후보를 20%포인트 안팎으로 앞서는 걸로 나왔고, 투표 결과로도 그대로 반영됐다. ‘올드보이’란 세간의 평가에도 정치적 재기를 노렸던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선택받지 못했다. 세종에서는 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한국당 송아영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 당선자는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은 8년 동안 유성구청장을 지냈던 민주당 허태정 후보를 선택했다. 허 당선자는 “동서 격차가 완화되고 나이와 성별, 계층, 인종과 무관하게 기본권이 보장되는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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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혁완수 힘 실어달라” vs 野 “문재인 정부 독주 막아달라”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2일 여야 후보들과 당 지도부는 마지막 한 표를 끌어 모으기 위해 밤 12시까지 유세를 이어가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압도적 승리로 文 정부 개혁 완수”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추미애 대표는 부산을 출발해 울산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5개 거점 도시를 훑는 ‘경부선 유세’로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추 대표는 유세 현장에서 줄곧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수해 달라.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하자”며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거점지역 순회 유세의 종착지인 서울에서 “대구에서조차 과거의 굴레를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3일 전국 17곳 광역단체장 기준 14곳 이상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거 초반 최소 9곳 이상이라고 제시했던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12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도 최소 9곳 이상 승리를 예측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대구와 제주 선거가 최근 박빙을 유지하고 있고 (열세인) 경북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문 정권 독선과 독주 막자” “민생이 승리하는 날로 만들어 달라.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청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바꾸자! 서울’ 총력 유세전에 참가해 이같이 외쳤다. 대한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집회가 주로 열린 곳이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에 놓였다. 투표장으로 가 문 정권의 민생 파탄을 심판하자”고 말했다. 문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한 보수 결집을 강조한 것이다. 투표 전날 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에 홍 대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공동성명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한반도 안보가 벼랑 끝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홍 대표가 거취와 관련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6곳+α’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구 경북 울산 경남 라인에서 서광이 비치고 부산 충남 경기에서도 초박빙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며 “배우 김부선 스캔들이 터진 경기도는 판세가 뒤집히고 드루킹 게이트와 관련해 경남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전략지인 서울과 TK(대구 경북)를 집중 공략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정치적 고향’인 노원구를 출발해 밤까지 명동과 종로 등 도심을 누볐다. 안 후보는 “낡은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하는 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대구 경북 일대를 돌며 “한국당이 대구 경북을 인질로 삼아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지 않았나. 여러분이 내일 심판해 달라”고 했다.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에 후보를 낸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전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지 기반인 호남지역에서 기초단체장 최소 8곳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민주당 싹쓸이를 막고 권력을 분산해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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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간데없고 ‘스캔들’만 남은 경기… 주민들 “찍을 사람 없어”

“‘김부선 스캔들’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능력만 보고 결정하겠다.(이윤형·37·경기 의정부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번에는 이 후보의 스캔들 때문에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다.”(김슬기·27·경기 고양시) 11일 경기 수원과 고양, 의정부시에서 잇따라 만난 경기도민들의 표심은 팽팽하게 둘로 갈렸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실시된 방송3사 여론조사(방송 3사 의뢰로 한국리서치에서 6월 2일~5일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후보가 48.6%로 남 후보(19.4%)를 크게 앞서가고 있었지만, 이 후보 관련 스캔들이 선거 막판 민심에 적잖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아일보는 선거 직전까지 요동치는 경기도 민심을 긴급 점검해봤다.○ 김부선 스캔들 이후 출렁이는 경기도 최근 불거진 이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의 스캔들 의혹, 여기에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을 두고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의견과 “도덕적 흠결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섰다.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만난 이모 씨(65)는 “이 후보는 자꾸 의혹이 나오는 것을 보니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 같다. 이 후보의 불륜 의혹이나 욕설 사건은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고양시 마두역 인근에서 만난 시민 김수영 씨(61)는 “스캔들 불거지고 주변에 남 후보 찍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했고, 정발산역 인근 노점의 60대 여성 사장은 “다른 건 몰라도 도덕성 비뚤어진 사람은 못쓴다”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를 끝까지 믿겠다”는 시민도 다수였다. 수원에서 갈비집을 운영하는 한모 씨(68)는 “사골국도 재탕까지는 해도 삼탕, 사탕, 오탕까지는 안 한다. 스캔들이 있다고 하지만 딱 부러지는 증거 하나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데 김부선 씨 말만 믿을 수 있나”라며 이 후보 편을 들었다. 고양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이준호 씨(44)는 “여배우 스캔들은 구체적 물증이 나오기 전엔 안 믿는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마녀사냥에 속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정부 시민 김모 씨(64)도 “남 후보도 아들의 마약, 형제의 부동산 투기 등 가족사가 복잡한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고 했다. ○ “뽑을 사람 없다” 부동층 표심은? 네거티브 선거 분위기에 질린 일부 도민은 “찍을 사람이 없다”며 피로감을 토로했다. 막판 네거티브 공방 가열로 경기지역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17.5%로, 대구(16.4%), 부산(17.2%)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부동층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원시의 치과의사 김모 씨(38)는 “이 후보처럼 스캔들이 있거나, 남 후보처럼 마약 전력이 있는 아들을 둔 후보들이 경쟁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다. 수원시 경기도청 인근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 이민상 씨(48)는 “도민의 삶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각종 스캔들 정보를 왜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선거 막판까지 꼼꼼하게 공약을 점검하겠다는 시민도 있었다. 고양시 정발산역 인근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고모 씨(42)는 “청년들이 잘살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기를 바란다. 청년 일자리 공약을 잘 내놓은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15분 거리서 ‘맞짱’ 유세 두 후보는 차로 15분 거리의 간격을 두고, 비슷한 시간대에 집중 유세를 했다. 오후 3시 의정부역 앞 광장에 이 후보가 나타나자 지나가던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렸다. 이 후보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시민들은 ‘이재명’을 외치며 환호했다. 그는 “저를 음해해 불륜, 패륜으로 몰고 있다. 몸이 부서져 정치생명을 잃어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남 후보가 3시 30분부터 의정부시 금오동 대형마트 앞 사거리의 유세 트럭에 올라타자 시민 수십 명이 가던 발걸음을 멈췄다. 남 후보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쓰는지 아닌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하자 일부 시민은 “남경필 짱”을 연호했다. 지원유세를 나온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진짜 나쁜 것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군림해 인격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했다.고양·의정부=최고야 best@donga.com / 수원·의정부=박성진 기자}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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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靑과 핫라인으로 현안 해결”, 원희룡 “제주 문제는 제주서 풀어야”

“무신 거옌 고람 신디 몰르쿠게(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요)?” 7일 제주도의 한 시장을 찾은 기자에게 한 60대 상인은 이렇게 제주 사투리로 농담을 건넸다. 이젠 제주도에서도 사투리보다 표준말이 흔해졌지만 이렇게 제주는 여전히 섬 특유의 독특한 정서가 남아있다. 제주도는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여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박빙의 대결을 펼치는 이례적인 지역이다. 대통령제도개선비서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핫라인’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강한 여당 후보를 강조하고 있다. 4월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역 지사 원희룡 후보는 4년간의 검증된 도정 능력을 앞세워 재선에 도전한다. 이날은 맑은 날씨에 낮 최고기온도 25도에 그쳐 쾌적했다. 그러나 해풍에 담긴 ‘짠내’만큼이나 두 후보의 설전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소금기’가 가득했다. ○ 문대림 “힘 있는 집권 여당 도지사” 문 후보는 ‘힘 있는 집권 여당의 도지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과 대통령제도개선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8년을 지내는 동안 생긴 수많은 동지가 지금 국회,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현안을 힘 있게 풀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문 후보의 고향인 서귀포시 대정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 이수현 씨(45)는 “중앙정부와 소통이 잘되는 문 후보를 뽑아야 제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애월읍에서 옷가게를 하는 김영미 씨(38)도 “대통령이 있는 정당 후보를 찍자는 말을 서로 많이 주고받는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과 친한 것 외에 무엇을 내세우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적지 않았다.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53)는 “문 후보는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면서도 새로운 정책을 보여주지 못했다. 원 후보의 인지도에 대적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도민도 많았다. 택시 운전사 이모 씨(67)는 “원 후보가 2017년부터 시행한 버스체계 개편 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지고 시내 교통체계가 엉망이 됐다. 문 후보도 부동산 논란이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 원희룡, 청년층 공략… “청와대가 도정 하나” 7일 제주 한라대 학생식당에 들어선 원 후보는 식사를 하고 있는 학생 70여 명을 찾아 일일이 악수를 건넸다. 원 후보는 자신의 1, 2, 3호 공약이 모두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일 만큼 청년층에 공들이고 있다. 원 후보는 “육지로 나간 청년들이 취업하러 돌아오는 제주로 만들겠다”며 “알바센터도 만들어 청년들이 알바 월급을 못 받으면 센터에서 대신 싸워 주겠다”고 말했다. 대학교 4학년인 임동석 씨(29)는 “제주도는 서비스업 위주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면서 서울 노량진으로 떠나는 사람이 많다”며 “원 후보의 공약이 잘돼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도민들의 찬반이 갈리는 쓰레기 요일제 배출, 제주2공항 설립, 버스준공영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몸을 낮췄다. 원 후보는 유세 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민은 언제나 옳다. 경청하고 반대 입장을 더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에 대해서는 “제주의 문제는 제주에서 풀어야지, 해법이 청와대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를 향한 도민의 민심은 반반으로 갈렸다. 이날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에서 만난 주부 김모 씨(42)는 원 후보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한 것을 두고 “철새를 두 번이나 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배달업에 종사하는 양정국 씨(53)는 “원 후보는 제주에서 인정해주는 제일고 출신이고, 제주에서 키워야 하는 인물이다. 그동안 잘해 왔으니 무난하게 당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녹색당 후보 등과 함께 지지율 한 자릿수로 맥을 못 추고 있다. 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동아일보와 만나 “원 후보의 공약 중에 책임감이 결여된 공약이 많고, 문 후보는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며 “남은 6일간이라도 도민 속으로 파고들어 한국당의 정책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6일 발표된 방송 3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원 후보가 39.3%로 선두를 달리고, 민주당 문 후보가 28.8%로 뒤쫓는 형세다. 그 뒤로 녹색당 고은영 후보가 3.0%, 한국당 김방훈 후보가 2.5%를 기록하고 있다.제주=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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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키워드는 박원순 ‘청년수당’ 김문수 ‘경기지사’ 안철수 ‘신당’

6·13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각인된 후보들의 이미지는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동아일보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팀(폴랩·pollab)과 함께 2014년 7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약 4년 치 28개 언론사 기사에 등장한 광역단체장 후보 이미지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했다. 해당 후보를 다룬 기사에서 빈번하게 언급된 키워드와 연관 인물을 뽑아봤다. 한 교수는 “유권자들이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어떤 이미지로 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朴 ‘3선’, 金 ‘대구’, 安 ‘탈당’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현직답게 ‘서울시장’ ‘3선’ 키워드로 가장 자주 인식됐다. 3선 이미지는 풍부한 시정 경험으로 비칠 수 있지만, 동시에 ‘3선 피로감’ 혹은 ‘바꿔 보자’는 야당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다. 박 후보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급한 ‘청년수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 적용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접대·청탁을 엄격히 처벌한 ‘박원순법’도 유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 경선 내내 경쟁자들이 집중 제기한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해 6년 전 불거진 박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아들’ ‘의혹’ 키워드)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분석된다. 함께 거론된 인물 1위로 나타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경선에서의 경쟁을 반영한 동시에 정권교체 이후 박 후보가 문 대통령과 ‘원 팀’을 강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하면 떠오른 키워드 1, 2위는 ‘대구’와 ‘김부겸’이다. 김 후보는 2016년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에게 패했다. ‘잠룡’과 ‘경기도지사’는 김 후보의 풍부한 정치 경험을 보여준다. 2014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개혁적 면모는 ‘혁신위’ 이미지와도 연결된다. ‘대통령’ ‘탄핵’ ‘태극기’는 김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활발히 참여한 데 따른 것이다.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진보 지지층에 ‘극우’로 비칠 양면성을 갖고 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총 3만519건의 기사가 작성돼 광역단체장 후보 중 압도적 1위였다. 2위 박원순 후보(1만1430건)에 비해서도 약 3배나 많은 기사량이다. 한때 ‘안철수 현상’을 이끈 대선 후보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안 후보와 관련해선 ‘미래’ ‘연대’ ‘신당’ 같은 이미지들이 상위권이었다. 새로운 정치세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소속으로 출발했다가 벌써 세 번째 당에 소속된 부정적인 이미지도 내포하고 있다. ‘탈당’ ‘논란’ ‘박지원’ 키워드는 민주당 분당과 국민의당 창당 과정에서의 정치적 논란이 여전히 유권자들의 기억에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지사 후보들 차기 ‘대권 주자’ 이미지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문재인’ ‘안희정’ ‘대선’ 등 대권 주자로서 이미지가 강했다. ‘탄핵’ ‘박근혜’ 등은 탄핵 정국에서 전국적 스타로 떠오르면서 1000건 넘게 기사가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 ‘논란’이란 키워드는 최근 욕설 논란이나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구단주’는 이 후보가 구단주인 성남FC와 네이버의 유착관계 의혹과 연관돼 있다. 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도지사 재임 기간 강조한 ‘연정’과 ‘일자리’가 상위권 키워드에 올랐다. 남 후보는 재임 중 일자리 60만 개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잠룡’은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다. 반면 ‘아들’ ‘투약’ ‘폭행’ 키워드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남 지사의 장남은 2014년 4월 후임병을 폭행한 데 이어 지난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지사 후보들 ‘문재인’ ‘김무성’ 키워드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경수 후보의 연관 인물로는 문 대통령이 눈길을 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실세로 꼽히는 김 후보의 위상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경남지사 출마 여부가 관심을 끌던 올해부터 김 후보 기사가 급증했고 그중에서도 ‘드루킹’ ‘경찰’ ‘보좌관’ ‘소환’ ‘특검’ ‘댓글’ ‘인사 청탁’ 등 관련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댓글 여론조작 사건 연루 의혹의 영향이다. 한국당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의 핵심 키워드는 공교롭게 같은 당 소속 김무성 의원이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과 벌인 공천 갈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상위권에 오른 ‘개죽음’ 키워드는 김 후보가 2015년 6월 제2연평해전 13주년을 맞아 “다시는 우리 아들딸들이 이런 개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돼 있다.김상운 sukim@donga.com·박훈상·박성진 기자}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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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1인 7표… 두차례 나눠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투표 절차를 유권자에게 제대로 알리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1인 7표’로 선거가 진행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8표까지 늘어난다. 유권자가 기표할 투표용지는 기본적으로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의 후보자 명단이 적혀 있다.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인천 남동갑, 부산 해운대을 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 12곳은 국회의원 투표용지도 받게 된다. 특별자치단체인 제주도와 세종시는 기초단체 선거를 하지 않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투표용지 3장이 줄어든다. 다만 제주는 교육의원 선거를 별도로 실시해 1장을 보태야 한다. 따라서 제주는 1인 5표, 세종은 1인 4표로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 당일인 13일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투표용지를 나눠받는다. 기표소에 두 번 들어가야 한다고 기억하면 쉽다. 먼저 1차로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등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도 1차에 투표가 진행된다. 1차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들을 투표함에 넣은 유권자들은 2차로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투표용지 4장을 받아 추가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제주는 1차로 교육감과 도지사 선거 투표를 먼저 한 뒤 2차로 교육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투표를 하게 된다. 세종은 교육감, 시장,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까지 모두 한 번에 진행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각 투표용지를 색깔로 구분해 놨지만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맨 위에 적혀 있는 투표 대상을 통해 어떤 선거인지 확인하고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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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년 ‘맞춤 공략’하거나… 문재인 정부 정책에 각 세우거나

정치권에서 서울시장 당선자는 곧바로 차기 대권후보로 분류할 정도로 상징성이 큰 자리다. 이 때문에 거대정당들은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사활을 건 전투를 벌인다. 역설적으로 서울은 군소정당 후보 간 ‘마이너리그’도 가장 치열한 곳이다. 6·13지방선거에서 기탁금만 5000만 원인 서울시장 후보를 낸 비교섭단체 정당(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제외)만 모두 5곳이다.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을 중심으로 군소정당의 니치 마케팅(niche marketing), 즉 틈새 전략을 점검해봤다. ○ 민중당 ‘노동’, 녹색당 ‘여성’, 우리미래 ‘청년’ 민중당 김진숙 후보(39·여)는 ‘1000인 노동자-시민 직접정치회의 구성’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정치회의를 통해 시정을 펼치겠다는 것. 김 후보는 “노동자뿐 아니라 청년, 여성,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약도 노동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10%대인 서울 소재 기업의 노조 조직률을 50%대까지 끌어올리고,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의 예외 없는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 상가의 임차인 권리보장 등 노동자의 표심을 겨냥했다. 1990년생으로 최연소인 녹색당 신지예 후보(27·여)는 ‘여성’ 공약을 최우선 순위에 뒀다. 선거벽보 문구도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다. 2016년 총선 때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고, 현재는 녹색당 서울시당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여성들이 심리적 부담감이나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젠더건강센터 설치’를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성평등 교육, 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세대를 겨냥한 공약을 앞세운 후보도 있다. 우리미래 우인철 후보(33)는 청년 유권자는 물론 이들의 부모 세대의 표심도 공략하겠다는 포부로 공약을 마련했다. 우 후보는 19대 총선 때 청년당을 창당해 당시 26세 최연소 비례대표였고, 지난해 3월 당원 평균연령이 35세인 우리미래를 창당했다. 우 후보의 제1공약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폐지’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기성 정치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판단에 내놓은 정책이다. 우 후보는 “서울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확보 시 2030청년주택 비율을 50%로 상향하고 임대료를 하향 조정해 청년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에 기댄 대한애국당과 친박연대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약을 앞세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후보들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불복하는 시위에 자주 참석했던 대한애국당 인지연 후보(45·여)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울 광화문광장 동상 건립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수도권 배치, 북한 인권 개선, 기업 규제 완화 등도 주요 공약 중의 하나다. 친박연대 최태현 후보(62)는 정당명이 ‘친박연대’지만 박 전 대통령 관련 공약을 앞세우진 않았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차례 전과를 갖고 있다. 다만 ‘탈원전’을 주요 정책 기조로 삼은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 후보는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첫 번째 공약으로 꼽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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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길고도 긴 투표용지…군소정당 후보들 하소연, 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유권자는 8장의 투표용지 중 1장을 전국에서 가장 긴 30.8㎝짜리를 받게 된다. 서울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11개 정당이 입후보하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전국에서 가장 길어졌기 때문이다.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치러진 초대 시의원 선거에 32명의 후보가 난립하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57.5㎝나 됐던 2003년 계룡시 시의원 선거에 비하면 그나마 짧은 수준이다. 그러나 유권자가 기호 11번까지 각 당의 주요 공약과 특성을 파악해 투표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나서는 정당 가운데 기호 1~5번 사이의 교섭단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름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인지도가 낮다. 현역 국회의원이 각 1명씩 소속된 민중당과 대한애국당이 기호 6, 7번을 받았고, 소속 현역의원이 없는 국제녹색당, 노동당, 녹색당, 새누리당, 우리미래, 친박연대, 한국국민당 등이 정당명 가나다 순으로 기호 6~11번을 받았다. ●비교섭단체 13개 정당, 전국 434명 후보 배출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전국 33개 정당 가운데 18곳이 후보를 냈다. 이 가운데 원내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곳 뿐이다. 민중당, 대한애국당, 가자코리아, 국제녹색당, 노동당, 녹색당, 새누리당, 우리미래, 진리대한당, 친박연대, 한국국민당, 한반도미래연합, 홍익당(국회의원 재석 정당 외는 가나다 순서) 등 13곳은 비교섭단체다. 새누리당은 한국당이 이름을 바꾸기 전과 당명이 같지만, 지난해 4월 창당한 전혀 별개의 정당이다. 13개 정당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은 전국에 총 434명이다. 군소정당 후보는 비교적 당선 가능성이 높은 기초의원 선거에 쏠림 현상을 보인다. 기초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선거 때마다 적게는 2200여 명에서 많게는 2500여 명을 뽑는다. 군소 후보의 약진이 유난히 두드러졌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참여당(24명), 친박연합(19명), 미래연합(11명), 국민중심연합(2명) 등에서 기초의원에 당선(비례대표 포함)됐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노동당에서 기초의원 6명을 배출한 정도로 그쳤다. 이번에 기초의원에 도전하는 군소정당 후보는 261명이다. 반면 비교섭단체 중에 이번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낸 정당은 단 6곳뿐이다. 민중당이 서울, 광주, 울산 등 6곳에 가장 많은 후보를 냈고, 녹색당은 서울과 충남 2곳에 도전장을 냈다. 대한애국당, 우리미래, 친박연대는 서울시장 후보를, 가자코리아는 충남도지사 후보를 냈다. 군소정당에서 후보를 내더라도 기득권 정당의 인물 대결로 승부가 가려지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군소정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득표율 1%를 넘기기도 어렵다.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와 새정치당 홍정식 후보가 각각 0.48%, 0.35% 득표율을 얻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도 미래연합 석종현 서울시장 후보가 0.41% 득표를 거두는 수준이었다. ●군소 정당 후보의 설움 일반적으로 후보의 기호는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배정된다. 교섭단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다. 현역 의원이 없는 당은 당명을 해당 지역구 후보로 등록한 정당들 가운데 정당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기호를 받는다. 군소정당의 당명 앞 글자가 ‘ㄱ’으로 시작하면 비교적 앞 번호를 받을 수 있다. 군소정당은 지역마다 기호 몇 번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선거법상 정식 후보등록이 끝나고 5일 안에 인쇄된 후보 공보물을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이 취소된다. 군소후보는 후보등록 절차가 끝나고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배분하기 전까진 자신의 기호를 모른다. 인쇄물을 미리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군소정당 후보들은 선거제도 자체가 기득권 정당의 실정에 맞게 짜여 있다고 하소연한다. 청년정당인 우리미래의 우인철 서울시장 후보는 “후보등록이 마감된 25일 오후 8시에야 기호를 배정받았는데, 5일 안에 인쇄물 460만 장을 찍어야만 했다. 인쇄소에서 기한을 맞추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달려가 사장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주요 후보들에 비해 TV토론 등 노출 기회가 적은 것도 고충이다. 서울시장 군소 후보 토론회는 시청률이 낮은 평일(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지상파 1곳에서 잡혀있는 것이 전부다. 득표율 10% 미만이면 선거보전금이나 기탁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생각하면 마음껏 선거 유세를 펼치는 것도 부담스럽다. 중앙선관위가 지급하는 선거보조금도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역의원이 없는 군소정당은 지원을 한 푼도 못 받는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3, 4인 선거구가 적은 것도 군소정당에게 큰 장벽이다. 학계·언론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안에 일부 시도 선거구당 당선 인원을 3명 또는 4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했다. 양당제 구도를 허물고 정치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정치세력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였다. 서울시의원 선거구의 경우 2인 선거구를 111곳에서 91곳으로 줄이고, 3인 선거구를 48곳에서 53곳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는 2인 선거구는 그대로 동결하고, 3인 선거구는 1곳 만 늘렸다. 획정위가 4인 선거구 7곳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 곳도 신설되지 못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제 기득권 정치환경 하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선관위나 포털 사이트에서 군소정당 후보자 정보를 공개해도 인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의원 정수에 청년, 여성 등을 법적으로 할당하거나, 몇 선 이상 당선된 정치인은 같은 선거구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톡톡 튀는 공약…참신하거나 과하거나 특정 유권자 집단을 타깃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군소정당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내세운 정책 대결은 눈여겨 볼만 하다. 민중당은 옛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주축이 돼 만든 정당이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판결로 해체된 통진당에서 문제가 됐던 이념적 색깔을 대부분 지운 점이 눈에 띈다. 노동자 인권 및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중점적으로 내걸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 등을 내세워 노동자 밀집 지역인 경기, 울산 지역 후보 배출에 당 화력을 집중한 게 특징이다. 노동자 권익 향상을 목표로 하는 노동당 역시 울산, 경남 등에 후보를 집중적으로 냈다. 우리미래는 올해 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해 창당하는 신당 이름으로 ‘미래당’을 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오히려 이름이 다시 한번 널리 알려졌다. 우리미래가 약칭으로 미래당의 소유권을 주장하자 바른미래당으로 급히 신당 이름을 바꾸는 해프닝도 있었다. 청년들의 진로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1년 간 유예 기간을 주는 ‘갭 이어’ 도입 등 공약이 주목할 만하다. 녹색당은 동물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학교 및 회사 급식에서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 의무화를 주장한다. 홍익당은 24시간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대해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다소 황당하기까지 한 공약도 다수다. 진리대한당은 한일합방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대한제국이 채택했던 입헌군주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남성에게만 불평등하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여성에게도 부여해 여성징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가자코리아는 북진 흡수통일을 통해 ‘한국조선’이라고 국호를 바꾸고, 임기 10년을 보장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한반도미래연합은 목포와 중국 상하이를 연결하는 해상철도 340㎞를 놓겠다는 것이 메인 공약이다. ●군소정당도 치열한 서울시장 경쟁 정치권에서 서울시장 당선자는 곧바로 차기 대권후보로 분류할 정도로 상징성이 큰 자리다. 이 때문에 거대정당들은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사활을 건 큰 전투를 벌인다. 역설적으로 서울은 군소정당 후보 간 ‘마이너리그’도 가장 치열한 곳이다. 6·13지방선거에서 기탁금만 5000만 원인 서울시장 후보를 낸 비교섭단체 정당(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제외)만 모두 5곳이다. 민중당 김진숙(39·여) 후보는 ‘1000인 노동자-시민 직접정치회의 구성’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정치회의를 통해 시정을 펼치겠다는 것. 김 후보는 “노동자 뿐 아니라 청년, 여성,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약도 노동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1990년생으로 최연소인 녹색당 신지예(27·여) 후보는 ‘여성’ 공약을 최우선 순위에 뒀다. 선거벽보 문구도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다. 그는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여성들이 심리적 부담감이나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젠더건강센터 설치’를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성평등 교육, 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세대를 겨냥한 공약을 앞세운 후보도 있다. 우리미래 우인철(33) 후보는 청년 유권자는 물론 이들의 부모 세대의 표심도 공략하겠다는 포부로 공약을 마련했다. 우 후보는 19대 총선 때 청년당을 창당해 당시 26세 최연소 비례대표였고, 지난해 3월 당원 평균연령이 35세인 우리미래를 창당했다. 우 후보의 제1공약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폐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불복하는 시위에 자주 참석했던 대한애국당 인지연(45·여) 후보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울 광화문 광장 동상 건립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친박연대 최태현 후보(62)는 정당명이 ‘친박연대’지만 박 전 대통령 관련 공약을 앞세우진 않았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차례 전과를 갖고 있다. 다만 ‘탈원전’을 주요 정책 기조로 삼은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 후보는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의지를 첫 번째 공약으로 꼽았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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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 토론 주간’ 정하고 토론회 집중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31일부터 사전투표일 전일인 다음달 7일까지를 ‘후보자 토론 주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지역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후보자토론회를 집중 개최한다. 후보자토론회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31일~다음달 12일)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한다. 토론회는 공영방송(KBS¤MBC) 등을 통해 중계 방송된다. 방송일에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웹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도지사선거 후보자토론회는 한국선거방송(KT올레TV 273, 티브로드 205)을 통해서도 방송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많은 유권자가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시청 인증샷’ 이벤트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과 후보자토론회 일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debate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유권자 중심의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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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유권자 희망 반영한 핵심공약… 미세먼지, 2野 후보의 공세 포인트

동아일보는 4월 24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대 폴랩(pollab)과 함께 광역·기초자치단체별 이슈 관심도를 분석해 ‘우리 동네 이슈맵’ 시리즈와 희망공약을 분석 보도한 데 이어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로부터 3대 핵심 공약을 제출받아 비교 분석해봤다. 어떤 후보가 각 지역 유권자들이 원하는 이슈를 공약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시민의 희망 공약 키워드 1등은 ‘아이’였다. 다음으론 ‘일자리’가 차지했다. 서울 시민은 아파트, 버스 문제 같은 생활형 공약보다 일자리 창출을 더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서울 시민의 화두와 희망공약을 얼마나 정확히 읽었을까. 동아일보는 31일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3대 공약을 분석했다.○ 일자리 공약은 박원순 안철수 일자리 문제는 박 후보와 안 후보가 1순위 공약으로 뽑을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다. 박 후보는 ‘스마트시티 서울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제안했다. 박 후보 측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 6대 스마트 전략산업을 지정해 육성하고, 1조2000억 원 규모의 창업벤처펀드와 창업벤처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캠퍼스와 미래산업밸리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안 후보 측은 “서울의 청년 실업률이 전국 최고인 현실에서 4차 산업혁명 캠퍼스와 미래산업밸리 조성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이슈맵을 구축한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후보들이 유권자의 희망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응답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미세먼지 해결책은 김문수 안철수 동아일보와 서울대 폴랩 조사 결과 최근 4년간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미세먼지에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이 서울이었다.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3대 공약에 포함시킨 후보는 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다. 두 후보는 “박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미세먼지가 악화됐다”고 비판해왔다. 김 후보는 ‘미세먼지 30% 저감’을 내걸었다. 노후 경유차 폐차와 친환경차량 보급, 시민 코높이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안 후보는 공기 정화시스템과 공기청정기 설치로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스모그프리타워 시범 설치로 실외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3대 공약에 미세먼지 관련 내용이 없다. 다만 최근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차량 등급제와 강제 2부제가 필요하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과 함께 동북아 대기질 개선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용원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세 후보 모두 미세먼지를 고민한 흔적은 보인다. 다만 기존 환경부 대책과 비슷해 좀 더 서울시의 미세먼지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아이’, 김문수 ‘재건축·재개발’ 강조 서울시민 희망 공약 1위인 아이 이슈를 3대 공약에 포함한 후보는 안 후보가 유일했다. 안 후보는 ‘온종일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공영제로 미래인재 키우기’를 공약했다. 안 후보 측은 “부분적 방과후 교실을 서울시가 책임지는 등 단순 돌봄을 넘어 미래 인재를 키우는 미래교육을 펼치겠다. 어린이집 공영제로 보육교사에겐 안정적 지위를, 이용자에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욱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돌봄 교실의 성패는 결국 교육의 질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1순위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철폐’를 내걸었다. 김 후보는 각종 토론회에서 “취임 첫날 재개발·재건축을 허가하겠다. 부동산 자체도 사유재산이고 재산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박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을 담은 공약을 2순위로 내세웠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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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일정 때문에… 한밤에 시작된 환노위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편입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24일 오후 10시부터 열렸다. 정회 후 속개가 아닌 개의시간이 이렇게 늦은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오후 9시로 예정됐던 소위는 같은 상임위의 환경소위원회가 지연되면서 1시간 더 늦게 시작했다. 정치권에선 개의시간이 오후 9시로 조율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소위 개의시간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조율된다. 현재 환노위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다. 개의시간은 이 대표의 지방 일정 때문에 각 당 간사 논의를 거쳐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환노위원은 “이 대표의 6·13지방선거 경남 창원 일정 때문에 오후 9시에 개의했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해왔고 이에 응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23일 정의당 측에서 공지한 이 대표의 공식 일정엔 지방 일정이 없었다. 이 대표 측은 “지방 일정이 있었는데 24일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지역 일정이 취소됐다. 소위 개의시간을 조율할 때까지는 지역 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노위 주변에선 정의당이 다른 당을 효율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일부러 개의시간을 늦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산입범위에 넣자는 데 잠정 합의한 민주당,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달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요 지지층인 이 대표는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또 다른 환노위원은 “일과 시간에 회의가 개의되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가 끝내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그럴 경우 정의당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 대표가 ‘밤샘 회의’를 통해 마지막으로 환노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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