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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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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3%

  • 김현식 아들, 추모콘서트 한다며 투자자 돈 가로챈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아버지인 가수 고 김현식 씨의 추모 콘서트를 연다고 속여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 씨의 친아들 김완제 씨(34·가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들 김 씨는 2014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숍에서 A 씨에게 “김현식 추모 콘서트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4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한 뒤 3000만 원을 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6월 비슷한 수법으로 B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수사 결과 당시 김 씨는 재산도, 일정한 수입도 없이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또 “수익금을 주겠다”는 김 씨의 말과 달리 추모 콘서트가 열릴 가능성이 적었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노래의 저작권을 팔아야 했을 만큼 생계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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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옛 통진당 관계자 21명 불구속 기소

    해산된 통합진보당 관계자 21명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옛 통진당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하기 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정당운영비를 모으기 위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절차를 어기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사실을 확인해 박모 씨(31·여) 등 통진당 관계자 2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옛 통진당은 2012년 비례대표 부정 경선사건과 이듬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내란선동 사건이 맞물려 당비 수입이 크게 줄자 시·도당을 동원해 소속 국회의원 후원금을 모금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인에게서 정치자금을 모은 뒤 이 돈(5억5100만 원)을 특별당비로 중앙당에 전달했다. 통진당은 근로자가 10만 원 한도로 정치후원금을 내면 해당 후원금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후원자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고 후원금을 모으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오병윤, 김재연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처분은 한시적으로 미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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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거짓경력 의혹’ 안철수 의원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서울대 교수로 임용될 당시 거짓 경력을 제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대한민국미래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안 의원이 2011년 서울대 교원 임용에 지원할 당시 단국대 전임강사였던 경력을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지원서에 적었다”고 주장하며 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안 의원이 단국대 의예과 학과장 서리로 근무했고, 단국대도 안 의원이 학과장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안 의원이 경력을 거짓으로 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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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옛 통진당 관계자 21명 기소

    해산된 통합진보당 관계자 21명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옛 통진당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하기 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정당운영비를 모으기 위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절차를 어기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사실을 확인해 박모 씨(31·여) 등 통진당 관계자 2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옛 통진당은 2012년 비례대표 부정 경선사건과 이듬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내란선동 사건이 맞물려 당비 수입이 크게 줄자 시·도당을 동원해 소속 국회의원 후원금을 모금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인에게서 정치자금을 모은 뒤 이 돈(5억5100만 원)을 특별당비로 중앙당에 전달했다. 통진당은 근로자가 10만 원 한도로 정치후원금을 내면 해당 후원금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후원자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고 후원금을 모으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오병윤, 김재연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처분은 한시적으로 미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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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실험 명령서 필적 분석으로 본 김정은

    “용지의 양식을 무시한 매우 가파른 기울기의 글씨는 도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미국필적학회(AHAF) 회원인 구본진 변호사(법무법인 KCL)는 북한이 6일 공개한 수소폭탄 최종 실험 명령서를 바탕으로 김정은의 성격을 분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출신인 구 변호사는 오랫동안 피의자들의 자필진술서를 분석해 성격을 연구해 왔다. 구 변호사는 7일 “김정은은 글씨를 쓰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급한 성격을 나타낸다”며 “가파른 기울기의 글씨는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화가 앤디 워홀의 글씨체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은이 직접 사인한 군수공업부 명의의 수소폭탄 실험 관련 보고서가 프린트물이 아닌 필사본인 점도 주목된다. 애플사의 스마트기기를 좋아하는 신세대 김정은이 아날로그식 필사 보고서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김정일에게 올리는 ‘1호 보고서’는 모두 프린트한 것이었다. 김정은도 취임 초기 프린트된 ‘인공위성’ 발사 요청서에 사인했다. 어느 순간 필사본으로 바뀐 1호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의 권위 콤플렉스를 엿볼 수 있다. 쉽게 프린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정성을 담아 손으로 쓴 보고서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존재임을 드러내겠다는 의미다. 할아버지 김일성 따라 하기에 집착하는 김정은이 서류 결재 형식 역시 김일성의 방식을 흉내 냈을 가능성도 있다. 아날로그 세대인 김일성은 손으로 쓴 글씨가 눈에 익다는 이유로 사망할 때까지 필사된 서류를 고집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주성하 기자}

    •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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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셋이면 호랑이도 만들어”… 이완구 불법 정치자금 부인

    “사람 셋이면 호랑이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선현들의 말씀이 제 가슴을 울린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5·사진)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온 국민에게 진실인 것처럼 호도됐던 ‘비타500’의 실체가 재판 과정에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며 “(해외자원개발 관련 수사에 대해) 고인에게 전달했던 제 원칙적인 입장 표명이 서운함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입증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고 성완종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충남 부여에 있는 이 전 총리의 보궐선거 사무실을 찾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 성 회장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인터뷰 녹취록도 여러 판례에 비춰 특신상태(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은 29일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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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2題/김준일- ‘그 정부에 그 국회’]대부업법 일몰, 서민 애타는데…

    한국에 대출 금리의 제한이 없었던 적도 있었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1월로,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한다”며 한국 정부에 기존 이자제한법(최고 금리 25%)의 폐지를 요구했다. IMF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당시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국내에 기업형 대부업체가 대거 등장한 게 이 무렵부터다. 최고 29%의 금리제한을 받던 일본 대부업체들은 한국을 ‘엘도라도(황금의 땅)’로 여겼다. 국내 사채업자들도 앞다퉈 등록하면서 대부업 시장에 둥지를 틀었다. 당시 신문기사를 검색하면 ‘연리 300%’, ‘선(先)이자만 20%’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이후 살인적인 고금리가 지속됐고,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자살이 잇따르면서 사회 문제가 됐다. 이를 방관할 수 없었던 김대중 정부는 2001년 이자 제한을 공론화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인 2002년 대출 최고금리를 66%로 제한했다. 다만 ‘시장경제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뒤에 효력이 사라지는 한시법으로 만들었다. 이후 대부업법은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효력을 유지해 왔고, 현재는 최고이자율이 34.9%로 책정돼 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방패막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업법이 31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 국회가 정쟁(政爭)에 골몰하면서 대부업법의 생명 연장을 담은 개정안의 통과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당장 1월 1일부터 대부업체들이 금리를 50% 또는 100%로 매겨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 보호막이 사라진 서민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느긋하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올해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내년에 하면 되고, 또 대부업체들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하지만 이는 무책임한 낙관론일 뿐이다. 군소 대부업자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마음대로 약탈적인 이자를 매겨도 처벌할 방도가 없고, 설령 법이 다시 시행된다 해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한 소비자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가계부채가 연일 심각해지는데 금리 규제마저 사라지면 금융 취약계층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마지못해 긴급 방안을 내놨지만 우려를 떨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에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새로 좋은 법을 만들 자신이 없다면 기존에 있던 필요한 법이라도 유지시켜야 한다. 대부업법의 일몰(日沒)은 이제 단 하루 남았다.김준일·경제부 jikim@donga.com}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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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안 처리안해… 서민들 ‘고금리 폭탄’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 등 경제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민생 경제에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대부업체의 살인적인 고금리 대출을 법적으로 막을 길이 일시적이지만 사라지고, 기업의 워크아웃 절차는 전면 중단돼 회생 가능한 기업들도 무더기로 부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달 말 일몰(日沒)을 앞둔 기촉법 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마찬가지로 일몰이 코앞인 대부업법을 개정해 대출금리 상한을 34.9%에서 27.9%로 내린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회가 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야 간 정치 공방으로 공전(空轉)하면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달 들어 두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여야가 대치 상태에서 벗어나더라도 법안들이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거쳐야 한다. 또 31일 본회의 소집 여부마저 불투명해 사실상 연내 시행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 같은 국회 파행으로 인한 피해는 서민들과 기업들이 짊어지게 생겼다. 정부는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높게 형성될 경우 서민들에게 미칠 피해를 우려해 현재 연 34.9%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의 최고 금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실패해 효력이 정지되면 이런 제한선이 없어진다. 대부업체와 캐피털업체들이 50%, 100% 등으로 금리를 무작정 올려도 이를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물론 규제가 사라졌다고 해서 대부업체들이 당장 금리를 급격히 올리지는 않겠지만 업계는 중소 대부업체들을 중심으로 실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도 상당수 업체가 법정 최고금리(34.9%) 또는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10건 이상의 대출을 한 등록업체 40곳 중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모두 법정 최고금리(34.9%)를 적용한 업체가 27곳(67.5%)이나 됐다. 기업들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기촉법의 일몰로 ‘워크아웃’ 추진이 불가능해지면 기업들은 자율협약과 법정관리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채권단 자율협약은 채권은행의 100%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한계가 있고 법정관리로 가면 신규 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워진다. 이처럼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으로 민생 피해가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임 위원장은 28일 기자단과의 송년간담회에서 “경제법안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누구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라며 “여야 및 정부가 합의를 거쳐 조문까지 함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 조치가 진행되지 않아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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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속 급한 돈 쓸일 많은데… 정치싸움에 서민 등 터져

    “칼자루가 대부업체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고금리 대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밖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부업 최고 금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이 올해 말로 실효(失效)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정부는 29일 예정에 없던 자료를 내고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서민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내용은 고금리 대출을 하는 업체에 대해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뿐이고, 규제당국이 펼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조치는 포함되지 못했다. 법안 통과의 지체로 규제의 근거가 사라지면서 정부가 대부업체에 고금리 대출을 하지 말아 달라고 ‘읍소’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정부의 ‘칼자루’가 대부업체로 이동 문제는 이런 와중에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 금리 규제가 없어지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피해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총 대부잔액은 12조3401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조1809억 원(10.6%) 급증했다. 2010년 말 대비 62%나 부풀어 오른 것이다. 대부업체 이용자 수 역시 6월 말 현재 261만4000명으로 6개월 동안 12만1000명이나 늘었다. 이용자들은 대부업체에 손을 벌려 빌린 돈을 생활비(63.3%), 사업자금(14.2%)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들은 고객들에 대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고금리 장사’에 나서고 있다.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2015년 6월 말 기준 28.2%에 달한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대부업법 효력이 사라지면 공급자인 대부업체 측이 주도권을 쥐는 셈”이라며 “일시적으로 충격과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규제 권한이 사라지는 금융당국은 일단 차선책으로 행정지도에 나서 고금리 대출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초에는 금리 수준이 높은 대부업체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고리(高利)의 대출을 한다고 해도 직접 제재할 방법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발하더라도 시정을 요청하는 것 외에 제재할 수단이 없어진 게 사실”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민생·경제법안 줄줄이 대기 이 밖에도 국회의 경제 법안 처리 지연으로 우려되는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 등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를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은행법 개정이 미뤄지면 중금리 대출 상품 등 서민금융 혜택을 줄 수 있는 인터넷은행의 본격적인 영업 경쟁이 연기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일수록 야당이 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도 빠른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가 경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선거에만 몰두하면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마저 내팽개치고 있다”며 “경제에 꼭 필요한 것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정치논리에 함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해마다 연말이면 국회 법안 통과가 진통을 겪긴 했지만 올해는 선거구 획정 문제 등과 맞물려 유난히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서로 ‘협상카드’를 잃어버릴까 봐 정작 개별 법안에 대해 논의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홍수영·김준일 기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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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계좌 만들때 실소유자 확인 2016년부터 차명거래 차단 강화

    내년부터 모든 개인과 법인 고객은 은행에서 계좌를 새로 만들 때 본인 신분확인 외에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2000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 통장을 만들려거나 2000만 원 이상 금융거래를 하려는 고객은 은행에 기존 금융거래처럼 본인 신분을 확인한 뒤 거래신청서에 따로 실제소유자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법인이나 단체는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은행은 금융거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조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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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18조 넘을 듯

    생명보험 계약 해지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돌려주는 보험료의 규모가 올 한 해 18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임태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해지환급금 지급 현황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연간 해지 환급금은 18조286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17조1127억 원)보다 1조1733억 원(6.8%) 늘어난 규모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규모 보험 해약이 있었던 2008년(17조4850억 원)보다도 801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올 한 해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 발생한 환급금(보험 효력 상실)도 1조712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이 올 한 해 동안 고객에게 돌려줄 금액은 19조99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임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가계부채 급증이나 경제위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총 보험 계약 규모가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생명보험 계약 규모는 2013년 2374조 원에서 올해 3391조 원으로 크게 늘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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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기 두드리다 소심 베팅… 또 대어 놓친 KB

    KDB대우증권을 인수해 KB금융을 한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로 만들겠다던 윤종규 회장의 꿈이 끝내 무산됐다. KB금융은 2조1000억 원 안팎의 가격을 제시해 2조4500억 원에 달하는 통 큰 가격을 적어낸 미래에셋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전문가들은 뚜렷한 오너(주인)가 없고 최고경영자(CEO)가 단기성과에 집착해야 하는 KB금융 특유의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M&A 잔혹사 되풀이 KB금융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실패를 맛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본계약까지 체결했다가 론스타에 대한 ‘먹튀 논란’과 검찰 조사 등이 이어지자 인수를 포기한 것이 ‘M&A 잔혹사’의 시작이었다. 그 후 2012년 ING생명 한국법인을 인수하려다 이사회의 반대로 포기했고, 2013년 말 우리투자증권 인수전에서는 농협금융에 밀렸다. 지난해 윤 회장이 취임한 뒤 천신만고 끝에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인수에 성공하면서 ‘M&A 불운’에서 벗어나는 듯했지만 올 크리스마스에 다시 쓴맛을 보게 됐다. 사실 본입찰 전까지만 해도 KB금융은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혔다. 자기자본 28조 원(6월 말 기준)에 달하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데다 대우증권을 인수해 비은행 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거대 금융그룹으로 거듭나겠다는 명분도 탄탄했다. 대우증권 노조도 KB금융을 지지하고 나섰고 금융당국의 시선 역시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KB금융의 명백한 패배였다. 자본시장 기여도 등 다른 평가요소들이 있긴 했지만 3000억 원 이상 벌어진 가격 차를 뒤집을 순 없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오너십 없는 지배구조가 KB금융이 M&A 경쟁에서 연달아 밀리는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기업의 미래와 향후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면 경우에 따라 과감한 ‘베팅’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주인 없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그런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은행 특유의 보수적인 속성도 ‘소심한 가격’을 부른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KB금융의 한 관계자는 본입찰 후 미래에셋의 응찰가격이 2조40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지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공인회계사(CPA) 출신인 윤 회장의 숫자에 강한 면모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조직-인사상 잡음도 걸림돌 내부 조직 문제와 인사상의 혼란도 잇단 M&A 실패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윤 회장은 대우증권 입찰을 앞두고 10월 SGI서울보증 김옥찬 사장을 KB금융지주 사장으로 내정하면서 인수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SGI서울보증의 후임 인사가 늦어지면서 상황이 꼬였다. 결국 행장을 겸하고 있는 윤 회장이 대우증권 인수까지 손수 챙겨야 했다. 윤 회장 취임 이전에는 정치권 등의 ‘낙하산’ 인사들이 요직을 꿰차면서 경영진과 이사회 간 갈등이 불거지고 출신, 지연 등에서 비롯된 여러 ‘라인’이 득세했다. 일사불란한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할 때 오히려 조직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한편 KB금융은 이날 “실사 결과에 기반해 합리적인 입찰 가격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은행 부문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B금융은 일단 급한 대로 KB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KB국민은행과의 은행·증권 복합점포를 확대할 방침이다. 증권사에 대한 M&A 가능성도 계속 열어둘 계획이다. 문제는 대우증권만 한 매물을 또다시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대증권 인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대그룹 구조조정의 변수가 커 매각 일정조차 불투명하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준일 기자}

    •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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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이상 잠자는 신탁계좌 찾아드려요”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에 대해 조회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탁계좌란 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돈을 대출이나 채권 매입 등으로 운영한 뒤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각 은행은 2012년부터 1년에 한 번 이상 ‘잠자는 신탁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여 왔지만 올 9월 말 현재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는 총 143만6000개(2299억 원)나 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은행은 내년 1월부터 자체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 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를 가진 고객이 은행 영업점 창구를 찾으면 직원이 해당 고객에게 신탁계좌보유 사실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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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2015년 금융상품 트렌드 되돌아보니…

    올 한 해 금융투자업계는 초저금리 시대를 극복하는 상품을 잇달아 선보였다. 한 해 내내 이어진 미국 금리인상 예고에 따른 시장 불안감으로 시중자금이 갈 곳을 잃고 헤매자 단기금융상품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여기에 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이 생기자 금융 소비자들은 절세형 금융상품에 관심을 기울였다.중위험·중수익 상품 인기몰이 올해 초저금리를 피해 은행에서 빠져나온 시중자금은 ‘은행금리+알파’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대거 몰렸다.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꼽히는 주가연계증권(ELS)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사상 최대 규모인 47조3453억 원어치가 발행돼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불렸다. ELS는 개별종목 주가나 코스피200 같은 주가지수 움직임에 연동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지만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22일 현재 ELS(66조3098억 원)와 파생결합증권(DLS·32조6116억 원)을 더한 파생결합상품의 발행 잔액은 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다만 ELS 발행규모는 7월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ELS의 70% 이상이 기초자산으로 활용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가 중국 증시 급락으로 곤두박질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데다 금융당국도 ELS 투자 과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국내 펀드시장에서도 채권과 주식에 골고루 투자해 ‘은행금리+알파’의 수익을 노리는 채권혼합형펀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11월 말까지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펀드는 국내 채권혼합형펀드로 5조3000억 원이 몰렸다. 반면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는 5조 원가량이 빠져나갔다. 갈 곳 잃은 돈 단기 투자상품으로 이달 16일(현지 시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간 유지돼 온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연중 내내 예견됐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은 섣불리 장기간 투자하기보다는 단기간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관심을 기울였다. 올 한 해 단기상품에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MMF)가 인기를 끌었다. MMF는 고객 자산을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만기 1년 이내인 우량채권 등 단기상품에 투자해 생기는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MMF는 주로 법인과 거액 자산가들의 대표적인 단기자금 운용 수단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일반인들의 여윳돈도 MMF로 대거 몰렸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7일 기준 MMF의 설정액은 101조9659억 원이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수시입출금 상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도 갈 곳 잃은 시중자금을 끌어들였다. CMA는 계좌이체를 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의 예금계좌와 비슷하다. 하지만 계좌에 예치된 자금이 국공채나 회사채 등에 자동으로 투자하도록 설계돼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돌려준다. 장기로 투자할 때는 예·적금이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지만 CMA는 하루만 맡겨도 수익이 쌓여 단지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8일 기준 CMA 잔액은 48조8617억 원이었다. 절세형 노후대비 상품 인기 예금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 등 총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저금리 기조에 가뜩이나 예금이자 수익이 미미한 상황에서 이 같은 세금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여기에 노후준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노후를 대비한 절세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3.2%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 400만 원을 납입하면 52만8000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중 총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이 더 올라가 연금저축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이 연금저축과 같은 퇴직연금계좌도 절세형 상품으로 주목받았다. 올해부터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 700만 원으로 늘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좀처럼 투자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시장상황이라 투자자들은 어렵게 수익을 내 돈을 버는 대신 세(稅)테크로 돈을 벌려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정임수 기자}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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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잊고 있던 예금·보험·상속재산 등 알려드려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좋은 통합조회시스템들을 알려주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간단한 조회 한 번으로 잠자고 있던 돈을 찾고, 본인이 몰랐던 각종 금융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잊고 지낸 예금, 보험 등의 계좌는 휴면계좌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으로 찾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조회할 수 있다. 휴면계좌를 찾았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찾아 지급요청을 하면 된다. 다만 휴면성 증권계좌는 증권사별 홈페이지에서 찾아야 한다. 숨어 있는 상속재산은 상속인금융거래통합시스템(cmpl.fss.or.kr)에서 찾을 수 있다.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려는 상속인은 이곳에서 재산 확인 신청을 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문자나 우편 등으로 볼 수 있다. 본인의 신용정보를 알고 싶은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조회서비스(www.credit.co.kr)를 이용하면 된다. 이 홈페이지에서 4개월에 한 번씩 무료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대출정보, 연체정보, 신용조회정보, 카드개설정보, 신용등급 및 신용점수 등이다. 본인의 보험가입 명세를 알려면 보험가입조회서비스(www.klia.or.kr, www.kni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 사이트는 조회 대상자가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돼 있는 보험가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보험가입조회 창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한 뒤 가입내역확인을 신청하면 5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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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IBK기업은행, 7월 출시 ‘평생한가족’

    ‘IBK평생한가족통장’은 올해 고객의 큰 인기를 끌었다. IBK기업은행이 올해 7월 출시한 이 상품은 21일 현재 32만7830계좌가 개설돼 잔액은 3조5840억 원에 이르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 상품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특히 10월 말 계좌이동제 시행에 맞춰 혜택이 더욱 많아졌다. 이 통장이 처음 출시됐을 때는 입출금식 고객은 주거래 우대를 받으려면 지로·공과금을 3건 이상 해당 계좌에서 내고 체크(신용)카드의 이용실적이 월 30만 원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지로·공과금을 1건만 내고 카드 월 이용실적이 1원 이상이면 주거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급여 이체를 하거나 연금 이체, 지로·공과금이체, 신용카드 등 6개 주거래 인정조건 중 2가지 이상만 충족하면 고객은 기업은행의 전자금융 수수료, 현금인출 수수료, 타 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무제한으로 면제받게 된다. 또 주거래 조건을 충족한 고객은 주요 외국통화인 달러와 엔화 유로화를 환전할 때 70%의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여행자수표를 사거나 해외에 송금할 때도 70%의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이 이 통장에 적립식과 거치식으로 가입하면 각각 연 최대 0.4%포인트, 연 최대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올해 말까지 이 통장의 입출금식, 적립식, 거치식 상품에 모두 가입한 고객에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무료로 주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우대조건 완화로 기업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선택한 고객은 더 쉽게 수수료와 환율 우대 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거래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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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銀 경영진 2016년 기본급 5% 삭감

    한국수출입은행 경영진이 내년 기본급의 5%를 반납하기로 했다. 일반 직원들도 내년 임금인상분을 모두 반납해 최근 건전성이 악화된 수출입은행의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에 내부 쇄신에 나서자는 내용의 ‘노사 공동 선언문’을 21일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선언문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먼저 임원의 내년 기본급을 5% 삭감하기로 했다. 내년 연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은행장의 연봉은 1000만 원 가까이 깎이게 된다. 직원들은 내년 임금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앞서 수출입은행 직원들은 올해 11, 12월 두 달간의 시간외수당을 반납한 바 있다. 수출입은행 노사는 또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주는 성과주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익기반을 넓히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수출입은행은 경영 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가 1조 원을 추가 출자해야 한다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종합적인 자구안을 가져와야 출자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에 수출입은행 노사가 경비절감안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가 추가 출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은 건설, 플랜트, 조선산업 등 수출주력산업에 대해 단순한 금융지원자 역할에서 벗어나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산업관리자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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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이어 직원들도 임금 일부 반납키로

    한국수출입은행 경영진이 내년 기본급의 5%를 반납하기로 했다. 일반 직원들도 내년 임금인상분을 모두 반납해 최근 건전성이 악화된 수출입은행의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에 내부 쇄신에 나서자는 내용의 ‘노사 공동 선언문’을 21일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선언문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먼저 임원의 내년 기본급을 5% 삭감하기로 했다. 내년 연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은행장의 연봉은 1000만 원 가까이 깎이게 된다. 직원들은 내년 임금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앞서 수출입은행 직원들은 올해 11, 12월 두 달간의 시간외수당을 반납한 바 있다. 수출입은행 노사는 또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주는 성과주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익기반을 넓히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수출입은행은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가 1조 원을 추가 출자해야 한다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종합적인 자구안을 가져와야 출자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에 수출입은행 노사가 경비절감안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가 추가 출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은 건설, 플랜트, 조선산업 등 수출주력산업에 대해 단순한 금융지원자 역할에서 벗어나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산업관리자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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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만원 미만 장기연체 신용회복 3→1년 단축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만 원 미만의 돈을 90일 이상 1회 연체한 사람이 앞으로 추가로 연체하지 않고 돈을 잘 갚으면 1년 만에 신용등급을 연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용조회회사(CB) 신용평가 프로그램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된 내용은 22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30만 원 미만의 적은 돈이라도 90일 이상 연체한 사람은 신용등급이 8, 9등급으로 하락하고 3년 동안 이전의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금융 소비자에게만 대출을 해 주고 있어 소액 장기 연체자들은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라도 연체 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추가로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금융 거래를 하면 1년 만에 연체 전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1만9000명의 신용등급이 오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1만 명이 은행 대출을 할 수 있는 6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또 이 같은 신용등급 상승에 따라 기존에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던 금융 소비자가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하면 이들은 연 980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소액 연체자가 장기간 불이익을 받는 관행을 고쳤다”면서도 “다만 연체 기록이 많으면 금융 업계는 이를 대출자의 부실로 인식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높게 지키려면 연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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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소액연체자 신용등급 상승 필요기간 3년→1년으로 단축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만 원 미만의 돈을 90일 이상 1회 연체한 사람이 앞으로 추가로 연체하지 않고 돈을 잘 갚으면 1년 만에 신용등급을 연체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용조회회사(CB) 신용평가 프로그램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된 내용은 22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30만 원 미만의 적은 돈이라도 90일 이상 연체한 사람은 신용등급이 8, 9등급까지 하락하고 3년 동안 이전의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6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어 소액 장기연체자들은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라도 연체 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추가로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하면 1년 만에 연체 전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1만9000명의 신용등급이 오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1만 명이 은행대출을 할 수 있는 6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또 이같은 신용등급 상승에 따라 기존에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던 금융소비자가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하면 이들은 연 980억 원의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소액 연체자가 장기간 불이익을 받는 관행을 고쳤다”면서도 “다만 연체기록이 많으면 금융업계는 이를 대출자의 부실로 인식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높게 지키려면 연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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