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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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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정당40%
정치일반20%
선거13%
대통령10%
칼럼7%
국회7%
남북한 관계3%

  • 금융노조 “은행권 성과주의 도입 총력저지”

    금융산업노동조합이 각 은행 노조에 “중앙노조의 승인 없이 사측과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합의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들은 개별 은행의 노사 협의 안건까지 중앙노조가 간섭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금융산업노조는 19일 성명을 통해 “15만 금융노동자를 대표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성과연봉제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현재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금융당국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성과주의 확산은 9월 15일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추진을 강행하면 합의 파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임금체계 개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17일에 열린 지부대표자 회의에서 모았다”며 “각 은행 노조에 ‘중앙노조의 승인 없이 사측과 임금체계 개편을 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업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주의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여기에 항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5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준일 기자}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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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시흥 ‘다인 로얄팰리스 상가’, 테라스 제공해 더 넓은 실사용 면적

    경기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에서 ‘다인 로얄팰리스 상가’가 분양되고 있다. 지하 4층∼지상 15층 720실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서는 이 상가는 지상 1∼3층에 자리 잡는다. 현재 1∼4차 32호실씩 총 128실을 분양하고 있다. 상가 내 모든 층의 천장 높이를 5.5∼7m로 시공해 복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꾸몄다. 전용면적은 30∼100m² 규모이며 테라스를 제공해 분양면적보다 실제 사용면적은 더 넓다. 단지 중앙으로 모이는 스트리트몰 형태로 상가가 배치되며 중앙 공원에 분수대가 있어 상가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상가가 들어설 배곧신도시는 인천 송도신도시 맞은편에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과 KTX 광명역까지 차로 20분이면 닿을 수 있다. 서울대가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서울대병원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 상가는 배곧신도시 유동인구 5만6000여 명이 지나는 길목상권에 위치해 있으며 시화, 반월공단 등 38만여 명의 근로자를 배후수요로 두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인근의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과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유동이구와 함께 720실의 오피스텔 고정수요도 있다”고 말했다. 2017년 3월 준공 예정. 02-6334-9395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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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송산 신도시 대방노블랜드 1차, 안산 아파트 전세금과 맞먹는 ‘착한’ 분양가

    대방건설이 경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신도시에 ‘송산 신도시 대방노블랜드 1차’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23∼25층 전용 84m² 총 731채로 이뤄진다. 분양가는 3.3m²당 900만 원대 초반으로 인근의 경기 안산지역 아파트 전세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송산그린시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화성시 송산면, 남양읍 일대의 시화호 남측 간석지에 5462만 m² 규모로 개발하고 있는 수도권 최대 면적의 신도시다. 이 신도시는 시범단지인 동측, 자동차 관련 첨단산업지구인 남측, 관광·레저산업단지인 서측 지구 등 총 3개 지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중 대방노블랜드 1차 아파트는 송산그린시티의 시범단지에 들어선다. 단지는 안산시와 바로 연결되는 송산교(2017년 말 완공 예정)와 인접해 사실상 안산 생활권에 포함된다. 단지 바로 앞에 중심상업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단지 인근에 시화호 습지공원이 있다. 녹지율이 49%인 친환경적인 아파트로 조성될 전망이다. 송산그린시티에서는 올해 후반기에만 3개 필지에서 아파트가 공급됐다. 주요 수요층은 안산지역 거주자들이다. 현재 안산지역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이다. 전세금도 크게 올라 실수요자들이 송산 신도시를 많이 찾고 있다고 분양관계자는 전했다. 여기에 정부가 2017년까지 수도권에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택지개발지구 자체의 희소성이 높아졌다. 신도시 시범단지의 프리미엄까지 기대돼 다른 수도권 수요자들의 관심도 크다. 신도시 시범단지는 택지개발지구의 초기 물량으로 후속단지들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프라가 갖춰지고 후속 단지들이 분양을 시작하면 가격 상승 여력이 크다는 기대감도 있다. 분양관계자는 “송산 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적정한 분양가가 책정돼 있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4-3번지에 들어선다. 1688-9700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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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 사장 “내년 초 半전세 대출보증 상품 출시”

    이르면 내년 초부터 반전세 거주자들도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9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임대시장이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전세 위주의 주금공 대출 보증업무를 반전세 수요로 확대하겠다”며 “이르면 내년 초 상품을 내놓고 추이를 지켜보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관련 상품을 1차적으로 내놓은 뒤 실적과 추가 수요를 감안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주금공은 서민들이 별도 담보 없이 전세자금(월세 보증금 포함)을 빌릴 수 있도록 은행에 보증을 서주고 있다. 김 사장은 내년 주금공의 역점 사업으로 주택연금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한계소비성향(증가한 소득 중에서 소비에 투입된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확연히 높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나와 있다”며 “내수활성화 측면에서 주택연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금공은 내년 신규 채용인원을 올해(35명)의 두 배가 넘는 84명(시간선택제 8명 포함)으로 늘릴 계획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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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원들 연봉 반납 러시…수출입은행도 시간외수당 반납키로

    한국수출입은행 직원들이 11, 12월 시간외 수당 및 연차수당을 반납하기로 했다. 수은은 노사가 이달 초부터 협의를 진행해 이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은 직원들은 연봉의 약 1.5% 수준인 이달과 다음달치 시간외 수당과 연차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 수은의 직원 수가 약 1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수은의 인건비 절감 규모는 약 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KEB하나은행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와 KDB산업은행 팀장급 이상 직원들이 연봉인상분 반납을 결의한데 이어 수출입은행도 인건비 절감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은행권 전체로 임금 반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주의 확산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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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銀 팀장 이상 700명 2015년 급여인상분 반납

    KDB산업은행의 팀장급 이상 임직원 700명이 올해 급여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홍기택 산은 회장은 세금과 기부금을 제외한 올해 연봉을 전액 회사에 반납한다. 산은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본점에서 열린 부·점장 회의에서 팀장 이상 간부급 직원들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은의 2015년도 임금 인상률은 2.8%(임원은 3.8%)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00만 원가량의 임금을 반납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총액은 약 21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은 이미 받은 올 1∼10월 급여 중 납부한 세금과 기부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반납하고 앞으로 받을 11, 12월 월급도 모두 반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은 회장의 올해 연봉은 1억9152만 원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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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래 은행-카드 묶으면 혜택 팍팍”

    주거래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지난달 30일 시행된 이후 금융권의 행보가 빨라졌다. 정부 1년 예산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800조 원에 달하는 자동이체 거래의 빗장이 풀리자 금융권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새로운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라 고객들의 이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 앞서 계좌이동제를 도입한 해외의 사례를 보면 고객들의 ‘충성심’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영국은 계좌이동제를 확대 시행한 2013년 9월부터 18개월간 175만 건의 계좌 이동이 발생했다. 개별 금융회사별로는 바클레이스가 이 기간 8만 명의 고객을 잃었고, HSBC도 4만8000개 계좌가 빠져나갔다. 반면 중소형 은행인 산탄데르, 핼리팩스는 계좌이동제에 적극 대응해 각각 17만 계좌, 15만7000계좌를 새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호주에서는 한 해 100만 건 이상의 계좌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 계좌이동제란 소비자가 주거래 은행을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계좌로 한꺼번에 옮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1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계좌이동제가 시행된 첫날 계좌 변경 건수는 20만9416건이었다. 계좌 이동을 마음먹은 소비자들이 시행 첫날 일찌감치 계좌를 변경해 당시 첫날 계좌 이동 건수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계좌 이동 건수는 시행 이튿날에는 3만6059건, 셋째 날에는 2만4979건으로 감소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협의가 필요해 이후 계좌 이동 건수를 공표하지 않고 있지만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일 계좌 이동 건수는 셋째 날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계좌이동제가 정착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로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전체 자동납부 서비스 중 67%가량을 우선적으로 계좌이동제에 적용했고 올해 말까지 90% 내외, 내년 6월 말까지 전체 자동납부 서비스가 계좌이동제에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계좌이동제 시대를 맞아 금융회사들은 ‘집토끼’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주로 예금과 대출, 카드 등 서로 다른 금융상품을 한데 엮어 혜택을 올려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주거래은행과 연계해 사용하면 캐시백 혜택을 주는 IBK주거래카드를 17일 내놨다. 급여가 들어오는 기업은행 계좌를 카드 결제 계좌로 지정한 고객 중 전월 국내 가맹점 이용 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고객에게 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최대 6000원을 돌려준다. 또 주유소 할인 L당 60원, 영화관 2000원 할인, 놀이공원 무료입장의 혜택도 준다. 이에 앞서 지난달 출시한 하나카드의 ‘하나멤버스 원큐(1Q)카드’는 출시 한 달 만에 신규 가입자가 15만 명을 넘어섰다. 소비자가 KEB하나은행 계좌를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지정하면 은행과 연계해 커피전문점 할인 혜택을 받고, 소비 패턴에 따라 하나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입출금식 통장을 내놓으며 연금이체 및 관리비 자동이체 등 일부 조건만 만족하면 주거래 고객 우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모으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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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토끼’를 지켜라…계좌이동제 시행 후 금융권 움직임은?

    주거래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지난달 30일 시행된 이후 금융권의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 1년 예산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800조 원에 달하는 자동이체 거래의 빗장이 풀리자 금융권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새로운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라 고객들의 이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 앞서 계좌이동제를 도입한 해외의 사례를 보면 고객들의 ‘충성심’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영국은 계좌이동제를 확대 시행한 2013년 9월부터 18개월간 175만 건의 계좌이동이 발생했다. 개별 금융회사별로는 바클레이즈가 이 기간 8만 명의 고객을 잃었고, HSBC도 4만8000개 계좌가 빠져나갔다. 반면 중소형 은행인 산탄데르, 핼리팩스는 계좌이동제에 적극 대응해 각각 17만 계좌, 15만7000계좌를 새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호주에서는 한 해 100만 건 이상의 계좌이동이 이뤄지고 있다. 계좌이동제란 소비자가 주거래 은행을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계좌로 한꺼번에 옮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자동이체 거래를 일일이 변경하기 번거로워 주거래은행 계좌를 변경을 꺼리는 소비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1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계좌이동제가 시행된 첫날 계좌 변경 건수는 20만9416건이었다. 계좌이동을 마음먹은 소비자들이 시행 첫날 일찌감치 계좌를 변경해 당시 첫날 계좌 이동 건수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계좌이동건수는 시행 이튿 날에는 3만6059건, 셋째 날에는 2만4979건으로 감소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협의가 필요해 이후 계좌이동건수를 공표하지 않고 있지만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일 계좌 이동건수는 셋째 날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계좌이동제가 정착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로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체 자동납부 서비스 중 67%가량을 우선적으로 계좌이동제에 적용했고 올해 말까지 90%, 내외 내년 6월말까지 전체 자동납부 서비스가 계좌이동제에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계좌이동제 시대를 맞아 금융회사들은 ‘집토끼’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주로 예금과 대출, 카드 등 서로 다른 금융상품을 한데 엮어 혜택을 올려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주거래은행과 연계해 사용하면 캐쉬백 혜택을 주는 IBK주거래카드를 17일 내놨다. 급여가 들어오는 기업은행 계좌를 카드 결제 계좌로 지정한 고객 중 전월 국내 가맹점 이용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고객에게 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최대 6000원을 돌려준다. 또 주유소 할인 리터당 60원, 영화관 2000원 할인, 놀이공원 무료입장의 혜택도 준다. 이에 앞서 지난달 출시한 하나카드의 ‘하나멤버스 원큐(1Q)카드’는 출시 한달 만에 15만 계좌가 팔리기도 했다. 소비자가 KEB하나은행 계좌를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지정하면 은행과 연계해 커피전문점 할인혜택을 받고, 소비패턴에 따라 하나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입출금식 통장을 내놓으며 연금이체 및 관리비 자동이체 등 일부 조건만 만족하면 주거래 고객 우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모으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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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5년→3년으로

    내년부터 신용카드 업체가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카드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이 다소 길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과도해지는 측면이 있었다”며 “카드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규정은 내년 1월 말 이후 새로 가입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가입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는 5년의 의무유지 기간이 유지된다. 개정된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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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줄어든다…혜택 변화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업체가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카드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이 다소 길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과도해지는 측면이 있었다”며 “카드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규정은 내년 1월말 이후 새로 가입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가입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는 5년의 의무유지 기간이 유지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결제금액 5만 원 이하의 무서명 거래 활성화, 결제대행업체(밴·VAN) 리베이트 금지 강화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개정된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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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매각 612억-담보대출 3892억… 현대상선, 자금 4500억 확보

    현대상선이 담보대출과 지분 매각 등으로 총 4500억 원대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로써 현대상선은 눈앞에 닥친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며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상선은 “지분 매각으로 612억 원, 담보대출 등으로 3892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총 4504억 원 규모다. 당장 현금이 급했던 현대상선은 현대증권 주식 일부와 현대그룹 연수원 지분을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에 맡겨 1392억 원을 빌리고, 나머지 현대증권 주식을 외부 기관에 신탁해 2500억 원을 차입하기로 했다. 보유하고 있던 다른 회사의 지분도 대거 매각했다. 이날 현대상선은 가지고 있던 현대아산 지분 일부(34.79%)를 팔아 358억 원을 마련했고, 반얀트리호텔을 가지고 있는 현대L&R 지분 전량을 매각해 254억 원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와 해운업계에서는 일단 현대상선이 2500억 원 정도만 확보하면 올해는 별다른 문제없이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대상선이 연말까지 6500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지만, 이는 진행 중인 미국 터미널 매각이 무산되고 산업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는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경우다. 이번에 확보한 자금과 추가로 미국 터미널 매각, 영구채 발행 등이 성공한다면 내년 상반기(1∼6월)까지는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실적이 부진한 것은 고민거리다. 현대상선은 16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할 계획인데, 해운업계와 증권업계에서는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KB투자증권은 매출 1조6000억 원에 107억 원의 영업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상선은 2012년 4분기 이후 올해 1분기(1∼3월) 42억 원의 흑자를 제외하고는 분기마다 수백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4분기는 해운업계의 비수기라 이후에 실적 개선도 장담할 수 없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현대상선이 가지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885억 원이지만, 내년까지 갚아야 할 빚은 1조1400억 원이 넘는다. 당장 내년 4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2320억 원부터 갚아야 한다. 이번 현금 확보 외에 따로 추진하고 있는 영구채 발행은 3000억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상선은 이달 공시를 내고 발행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에서는 현대상선의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발행 성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현대상선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자금 사정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김성규 sunggyu@donga.com·김준일 기자}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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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 무단인출 방치땐 은행이 전액 배상해야”

    A 장학회의 사무국장 B 씨는 2010년 5월 “이자 출금에 필요하다”며 예금주인 장학회 대표 등 3명을 속여 출금전표에 도장을 받은 뒤 거래은행인 C 은행을 찾았다. B 씨는 C 은행 직원에게 출금전표의 도장을 보여주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3억6000여만 원이 든 장학회 정기예금을 해지했다. B 씨는 해지한 돈 전액을 장학회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로 옮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현재 B 씨는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A 장학회 사건에 대해 예금주 모르게 돈이 인출됐으므로 C 은행은 예금주인 A 장학회 대표에게 3억6000여만 원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친회 등 비영리법인이나 친목단체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비슷한 절차를 거쳐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은행은 예금주가 아닌 사람이 정기예금을 해지할 경우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높은 이율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것은 이례적인데도 C 은행은 이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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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은행, 본인 확인 안하고 지급한 정기예금 배상해야”

    A 장학회의 사무국장 B 씨는 2010년 5월 “이자출금에 필요하다”며 예금주인 장학회 대표 등 3명을 속여 출금전표에 도장을 받은 뒤 거래은행인 C 은행을 찾았다. B 씨는 C 은행 직원에게 출금전표의 도장을 보여주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3억6000여 만 원이 든 장학회 정기예금을 해지했다. B 씨는 해지한 돈 전액을 장학회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로 옮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현재 B 씨는 횡령 혐의로 구속수감 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A 장학회 사건에 대해 예금주 모르게 돈이 인출됐으므로 C 은행은 예금주인 A 장학회 대표에게 3억6000만 원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친회 등 비영리법인이나 친목단체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비슷한 절차를 거쳐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은행은 예금주가 아닌 사람이 정기예금을 해지할 경우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높은 이율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것은 이례적인데도 C 은행은 이같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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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SPC 세워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

    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대형 해운업체들의 구조조정을 위해 이들을 계열사로 거느리는 지주회사 성격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최근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부 내 실무회의에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상위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안이 나왔다”며 “SPC의 설립 방식과 운영재원 마련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 해운사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은 지난 수년간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에도 두 회사의 부실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업계 1위인 한진해운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적자행진을 지속하다가 작년에 821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업계 2위인 현대상선은 2012년 5100억 원, 2013년 3630억 원, 지난해 2350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으며 부채규모가 6조 원대에 이른다. 이런 이유로 정부 일각에서 두 회사를 인위적으로 합병시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일단 카드를 접어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새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두 회사의 지주회사 격(格)인 SPC를 만들어 이 회사들의 부실자산을 인수하고 중복된 사업영역을 조절하는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경쟁력을 끌어올린 뒤 나중에 업황이 나아지거나 경영이 정상 궤도에 복귀하면 다시 본래의 두 회사로 원상 복구시킨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SPC의 설립 재원이다. 해운업 경기가 여전히 바닥이라 민간에서 투자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정부기금을 이용하거나 산업은행이 이들 회사의 자산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준일·박재명 기자}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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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아하는 사탕 파니 흥이 절로… 달달한 장사에 빠졌죠”

    시장 정문 안 거리는 여느 전통시장과 다르지 않았다. 가을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길 좌우 양쪽, 깔끔하게 정돈된 과일, 채소, 생선 좌판 앞에서는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들이 빠끔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 ‘잘 키운 청년몰 하나 열 백화점 부럽지 않다.’ 정문에서 2분쯤 걸었을까, 시장 안 낡은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이같이 재밌는 문구들이 손님들을 유혹했다. 도시 어딘가에서 왔을 법한 배낭을 멘 젊은이들은 연신 스마트폰 카메라로 문구를 담았다. 계단을 올라 건물 2층으로 들어서자 새로운 세계가 나타났다. 마치 서울 홍익대 앞 혹은 상수동 거리의 어느 한 부분을 뚝 떼어다 옮긴 것 같은 젊은이들의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삼삼오오 모인 젊은이들이 한가로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사진이 잘 찍혔는지를 보려 디지털일안반사식(DSLR) 카메라 화면을 이리저리 돌려보는 커플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1970, 80년대 분위기를 재현한 이곳에는 수제 액세서리 등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과 세련된 분위기의 카페가 눈에 띄었다. 6일 오후에 찾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남부시장과 그곳에 위치한 청년몰의 풍경이다. 이곳은 사회적기업 ‘이음’이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는 동시에 젊은이들에게 창업 기회를 주기 위해 2011년 창안한 곳이다. 한옥마을과 불과 800m 떨어진 입지조건도 청년몰 설립에 힘이 됐다. 초창기 12개 점포가 있던 이곳에서 지금은 33명의 청년상인들이 손님을 맞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수입과자 전문점 ‘오메달다’의 사장 박하설 씨(27·여)는 상호명처럼 달달한 꿈을 먹고 사는 청년몰의 전형적인 청년상인이었다. ○ 직접 디자인한 포장지로 수입과자 판매 박 씨가 운영하는 가게는 21m² 남짓한 작은 공간. 지난해 6월 문을 연 가게 안은 수입 젤리, 초콜릿, 사탕으로 가득했다. 시중 편의점에서는 보기 힘든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 온 물건들이었다. 귀여운 디자인을 한 제품부터 박 사장이 손수 포장한 제품으로 가격대는 500원에서 1만2000원까지 다양했다. 레고 장난감, 꽃바구니, 캐릭터 인형 등이 제품 사이사이에서 제품들을 더욱 아기자기하게 만들었다. 가게의 주 고객층은 젊은 여성과 초등학생들이다. 또 손님의 90% 이상은 전주가 아닌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다. 한옥마을을 들렀다 청년몰을 찾는 것이 여행코스처럼 인터넷에 소문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감사하게도 한번 가게를 찾았다가 다음 전주 여행 때 또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 가게 관리를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층을 공략할 물건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파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수입품이 들어오는 서울과 부산의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흥정하며 물건을 들여온다. 한번 시장을 찾을 때 10곳 이상의 도매상을 돌아보는 것은 기본이다. 아직은 ‘장사꾼’처럼 보이지 않는 외모 탓에 도매상인들이 대학생이 싼값에 물건을 사는 것으로 오해해 그를 가게에서 쫓아내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그에게는 소중한 장사 밑천으로 쌓이고 있다고 한다. 그는 “처음에는 도매상에게 말을 못해 친구에게 대신 말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가게에 들어가서도 쭈뼛대기만 했는데 이제는 기 싸움도 조금은 할 수 있게 됐다”며 웃으며 말했다.○ 베짱이 청년상인 박 씨는 애초 사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2012년부터 2년여간 서울의 한 작은 디자인업체에서 미술 전시 공간 디자인과 관련 편집 일을 했다. 원하던 일을 하던 그였지만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매일 야근을 해야 하는 삶에 점점 지쳐 갔다고 한다. 사람으로 가득해 움직일 수조차 없는 출근길 지하철도 복잡한 곳을 싫어하는 그에게 고역이었다. 그는 결국 지난해 5월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다. 귀향한 그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함께 하기 위해 장사를 선택했다. 자신이 가진 시간을 본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컸다고 한다. 미술작업을 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점도 창업 결심을 뒷받침했다. 다행히 장사 초기 자본금은 500만 원밖에 들지 않았다. 임차료가 관리비 수준으로 저렴했고, 내부 인테리어도 지인들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지금 가게에서 장사 품목으로 내놓고 있는 젤리와 초콜릿, 사탕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식품들이다. 가게 안을 가득 채운 인형도 박 씨가 애지중지하는 친구들이고, 가게의 파스텔톤 분홍빛 역시 그가 좋아하는 색이다. 제품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 중 일부는 그가 디자인한 것이다. 그는 창업 계기에 대해 “좋아하는 것으로 일을 하고 싶어 장사를 시작했고 가게 안 모습이 이런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다. 이 때문인지 박 씨는 다른 청년상인들과는 다르게 ‘독기’가 없다. 그럼에도 박 씨는 청년몰 입구에 쓰인 글귀처럼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고 있다. 밝히긴 꺼렸지만 수입도 서울살이 때보다 많다고 한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에 그는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좋아하는 물건을 팔아 보세요. 좋아하는 색으로 가게를 꾸며 보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손님들도 좋아할 거예요.”　　▼ 전국 쌀값 쥐락펴락 하던 ‘호남대표’ 80년대 이후 쇠퇴하다 청년몰로 부활 ▼전주 남부시장 어제와 오늘전북 전주시 남부시장은 조선시대 3대 시장 중 하나로 현재 2만1349m² 터에 1690명의 상인이 생업을 이어 가고 있는 호남권 최대 전통시장이다. 상인들 사이에서 147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남부시장은 1905년 정기 공설시장으로 개설됐다. 당시에 불리던 이름은 ‘남문 밖 시장’이었다. 이후 일본 상인들이 진출하면서 전주읍성 밖 동문·서문시장이 쇠퇴하면서 1923년 지금의 남문시장으로 동문·서문시장 상인들이 유입됐다. 1936년 시장이 대폭 확대되면서 남문 밖 시장은 지금의 남부시장이라는 정식 명칭을 갖게 됐다. 당시 1년간 시장을 찾은 사람이 186만 명이나 됐다. 남부시장은 1930년대에는 호남권 최대 물류 집산지로 1960, 70년대에는 전북의 상업, 금융, 교통의 중심지로 이름을 떨쳤다. 당시엔 전국의 쌀값 시세가 남부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과거의 영광이 크지만 남부시장도 전통시장 쇠퇴라는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다. 1980년대 이후 전주 외곽 지역에 속속 아파트가 들어섰고, 아파트 단지마다 대형상가가 따라 들어오면서 남부시장도 힘든 시기를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것 중 하나가 청년몰이다. 2011년부터 시작된 청년몰에서 시장 상인들은 희망을 보고 있다. 시장을 찾는 젊은층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양적으로도 전체 고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에는 남부시장에 하루 평균 4200명의 고객이 찾았지만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5930명이 시장을 찾았다. 하루 평균 방문객이 29.1%나 늘어난 것이다. 6일 오후 남부시장을 찾은 천성희 씨(26·여·경기 수원시)는 “전주를 다녀온 지인들이 청년몰을 한번 찾아보라고 추천해 왔는데, 20, 30대 젊은층이 만족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남부시장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부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방문 외국인에게 남부시장의 맛집을 소개하는 맛집존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맛집존에서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맛집존에 있는 음식을 검색하면 쉽게 상점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투어메이트(tour-mate·여행친구)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전주나 인근에 거주하는 영어 능통자를 섭외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통역 및 관광 가이드를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남부시장의 매력도 알린다는 계획이다. 남부시장이 청년과 외국인을 상대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여러 역사 문화 관광지가 있기 때문이다. 시장 동문은 옛 전주읍성의 관문이자 보물 308호로 지정된 풍남문을 끼고 있다. 700여 채의 한옥으로 이뤄져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거듭난 한옥마을은 시장과 800m 떨어진 거리에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천주교 성당인 전동성당도 남부시장과 가까운 든든한 문화 자원이다. 전주=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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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심 눈치봐선 老靑갈등 못풀어… 솔직하게 개혁 설득을”

    《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이 세계 7개국을 다니며 심층 취재한 글로벌 세대갈등의 현장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사회적 타협을 토대로 갈등을 푸는 개혁에 당장 나서라”고 주문했다. ‘지구촌 세대갈등 몸살’ 시리즈 최종회에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으로 확산되는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충돌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분석했다. 》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정치인은 자기 이익을 버리고 개혁의 진짜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라. 이렇게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 간 갈등을 푸는 개혁에 나서라.”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이 그리스 독일 스웨덴 등 세대 간 갈등을 겪는 7개국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글로벌 정치·경제 전문가들은 갈등 해소책을 이렇게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통을 해야 개혁이라는 대수술 과정에서 생기는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짐 잔뜩 짊어진 말’ 같은 청년세대 글로벌 전문가들은 세대 간 갈등의 근본 원인을 사회생활의 출발 환경이 극도로 다르다는 점에서 찾았다.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에 진출한 중장년층은 취업 재수라는 말을 모를 정도로 일자리가 많았다. 내 집 마련도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다. 반면 현재 청년층은 부담만 잔뜩 짊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청년층이 ‘짐 나르는 말 같은 세대(Packhorse Generation)’라고 불린다. 영국 시민단체인 ‘세대 간 재단’ 리즈 에머슨 대표는 “정부가 투표 참여율이 높은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주로 내놓는 반면 청년을 위한 혜택을 대폭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연금개혁으로 연금 수령 시점이 뒤로 미뤄지면서 더 오래 일하고 싶어 하는 기성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연금, 일자리, 주택시장에서 젊은층의 입지가 전방위적으로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의 마시모 바사로티 노동교육팀장은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최근 3, 4년 사이에 영국과 호주 등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며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두뇌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연금 분야의 갈등은 전 세계적인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연금개혁의 모범국인 독일조차도 최근 자녀를 가진 여성에 대해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놓고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2008년 이후에 둘째 혹은 셋째 자녀를 낳은 여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제도다. 청년층이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현상도 유럽과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예컨대 이탈리아에서는 월세가 치솟으면서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얹혀사는 ‘맘모네(Mommon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젊은 세대도 혼자 힘으로 주거환경이 좋은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월세 압박이 커졌다.○ “다음 세대 부담까지 생각하라” 이처럼 연금, 주택, 일자리 등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야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당장의 문제만 보지 말고 길게 보면서 소통하라’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스웨덴 연금청의 보 셴베리 이사장은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현 세대가 적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럽 연금체계의 문제점으로 그리스 아테네대 정치공공행정학과 디미트리 소티로풀로스 교수는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면서 공적연금에 넣을 수 있는 돈의 절대 규모가 줄고 있는 점을 꼽았다. 이처럼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이라면 공적연금 비중을 줄이는 대신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택시장은 전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으로 매수세가 크게 늘었다.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마르코 바그너 이코노미스트는 “은행에서 대출을 과도하게 받는다면 추후 이자율이 상승할 때 감당하기 힘든 ‘이자율의 덫’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장기적인 공급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국 공공정책연구소의 조시 굿먼 연구위원은 “그린벨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동개혁과 관련해 각국 전문가들은 “국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어디서나 일할 기회는 공평해야 한다”고 봤다. 이탈리아의 엘사 포르네로 전 노동장관은 “기업에 들어온 뒤 한 달 중 상당 기간을 출근하지 않거나 행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감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노사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많았다. 현재 독일에는 통합서비스 노조인 베르디 같은 대형 노조가 대화의 파트너로서 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다. 독일 상공회의소 브리기테 쇼이얼레 직업교육국장은 “베르디가 경영진과 합의하면 노조가 없는 기업까지도 이 합의를 경영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연금, 주택,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치권이 포퓰리즘 성향의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낼 경우 갈등이 다시 커질 수 있다. 김재한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선거가 이해당사자 간 소통을 활발히 해 세대 간 간극을 좁히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청년인턴-임금피크제 “눈에 띄네” ▼ 세대갈등 대응책 발빠른 도입… 취업연계형 청년인턴 英도 관심“충분한 사전검증 거쳐야” 지적도 연금 일자리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른바 ‘선진제도’를 초스피드로 도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제도 도입만 너무 서두르면 세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인턴제도를 일찌감치 운영해 왔다. 올 7월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선 청년인턴제도를 우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까지 확대하고 취업 연계형으로 재설계하는 등 제도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청년(15∼24세) 실업률이 16.3%에 달하는 영국 역시 청년인턴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영국 정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기업이 청년들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로 ‘경험 부족’을 꼽는 곳이 많았다. 공공정책연구소(IPPR) 조시 굿먼 연구위원은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이 처음부터 경력을 쌓을 수는 없다”며 “정부가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청년들을 민간기업에 보내 일을 시키면 회사는 비용이 절감되고 청년들은 경험을 쌓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인턴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청년층이 비정규직에 머무는 기간을 늘리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부작용 때문에 영국 정부는 제도 확산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제도’는 공적연금 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노인들의 노후를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를 한국은 2007년부터 본격 도입해 현재는 노년층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선 독일 상공회의소 브리기테 쇼이얼레 직업교육국장은 “장년층에 대한 공경심을 중시하는 아시아권에서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이 신기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이 직업교육의 모델로 삼는 독일식 일학습병행제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 주도로 급하게 제도를 설계하면 일하면서 배우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특별취재팀 ▽팀장하임숙 경제부 차장 artemes@donga.com▽팀원프랑크푸르트·쾰른·파리=홍수용 경제부 기자런던·스톡홀름·삿포로=손영일 경제부 기자아테네·밀라노=김준일 경제부 기자김철중 경제부 기자}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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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부머 vs 밀레니얼세대… 선거판 흔드는 ‘老靑 충돌’

    “노동당의 지진(Labour’s Earthquake)이다.” 올해 9월 영국 노동당 당수 선거에서 강경 좌파로 분류되는 제러미 코빈 의원이 59.5%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선출되자 영국 언론들은 이런 표현을 썼다. 중도파인 ‘블레어주의자’가 다수인 노동당에서 좌파 진영이 구색 맞추기로 낸 후보가 덜컥 당선됐기 때문이다. 코빈이 당수로 선출된 데에는 전통적인 노동당원보다 3파운드(약 5200원)를 내고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2030 일반 유권자들의 지지가 크게 작용했다. 코빈은 선거 기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커진 부의 편중 현상을 적나라하게 비판해 젊은층의 표심을 움직였다.○ 이념에서 세대 간 대결로 앞서 7월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앞두고 아테네 그리스 의회 앞 신타그마 광장에선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제안한 구제금융안 찬반 투표에서 청년층의 절대다수는 채권단이 요구한 긴축안을 거부하자는 쪽에 표를 던진 반면 50대 이상 장년층은 긴축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이 거리 곳곳에서 자신의 주장을 적은 푯말을 들고 맞서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달 21일 신타그마 광장에서 만난 20대 그리스 청년은 “재정을 긴축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바로 나와 같은 사람들”이라며 “아버지 세대는 안정된 일자리와 연금이 있지만 우리 젊은이에게 남은 것은 실업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관광, 해운업으로 그리스 경제가 호황을 누리던 2000년대 초 그리스 공무원 노조와 업종별 노조들은 정치권으로부터 임금 인상과 연금을 보장받는 대신 표를 제공하는 카르텔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기성세대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세대는 시간당 3달러(약 3400원)를 버는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 그리스 청년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찾으면서 급진 좌파연합은 만년 소수당에서 벗어나 창당 10년 만에 정권을 잡았다. 이전까지 유럽에서는 투표가 이념, 계층 간 대결의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세대 간 대결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 지출 증가로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줄어들자 그 불만이 표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인종, 남녀 간 투표 대결에 주목하던 미국에서도 2016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세대 간 투표 대결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50대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에서는 공화당에 대한 지지자가 더 많지만 18∼34세의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는 친(親)민주당 성향이 강하다. 유권자 수 측면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7540만 명, 밀레니얼 세대는 7480만 명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이미 2008년, 2012년 두 차례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에 기여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밀레니얼 세대의 민주당에 대한 투표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밀레니얼 세대가 정치에 대한 혐오감으로 투표하지 않고 기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존 힐스 런던정경대(LSE) 사회정책학과 교수는 “영국은 물론이고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각국에서 젊은이들의 분노가 투표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각국 정부는 열심히 투표하는 노년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움직였지만 청년들의 표 결집이 더 강해지면 정부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특정 세대 편향 정책 우려 기성세대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에 표를 몰아주고 있다.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 이후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치러진 13차례 선거 중 스웨덴 총선을 제외한 12번의 선거에서 우파 성향의 정당이 승리했다. 올해 5월 영국 총선에서도 접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제1 야당인 노동당이 집권 보수당에 참패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노동자들이 ‘반이민 정책’ 등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유리한 정책을 펴는 우파 쪽에 표를 몰아준 영향이 컸다.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정치에 무관심하던 젊은이들이 투표에 적극 나서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하지만 특정 세대가 특정 정당에 몰표를 주면서 선거의 세대 간 표 대결 양상이 심화되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자칫 정부 정책이나 정당의 공천에까지 세대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다시 세대별 투표를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재한 한림대 교수(정치행정학)는 “정치권이 세대 간의 갈등을 악용할 경우 정치 양극화가 뚜렷해질 수 있다”면서 “각 세대가 정치권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세대 내 소통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사회 고령화로 정치 보수화 경향” ▼2026년 유권자 절반이상이 50세이상… 18대 대선이후 세대별 몰표 뚜렷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까지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 등 지역과 이념에 따른 투표 성향이 강했지만 2012년 18대 대선과 지난해 6·4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세대별 대결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8대 대선 당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투표 대상자를 상대로 실시한 예측조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30대로부터 28.3%를 얻을 것으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71.1%의 득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60대 이상에선 박 후보가 74.7%, 문 후보가 25.2%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방선거에서도 2030세대는 새정치민주연합에, 5060세대는 새누리당에 몰표를 던지는 투표 양극화가 극명히 드러났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 구조의 변화는 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에 진입하는 2026년에 투표권을 가진 19세 이상 인구 중 50세 이상 장년층의 비율은 절반이 넘는 53.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년층의 범위를 40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전체 유권자의 70.6%가 중장년이 된다. 이 때문에 세대 갈등 양상이 심화되면 중장년층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선거에서 유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치 전문가들은 2012년에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부터 고령화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눈에 띄게 커졌다고 본다. 당시 투표율은 17대 대선(63.0%)과 16대 대선(70.8%)을 훌쩍 뛰어넘는 75.8%였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당이 유리하다’는 통념 때문에 투표일 낮까지만 해도 야권에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여권이 여유 있게 승리했다. 반전의 원인은 유권자들의 연령 변화였다. 18대 대선 유권자 중 50세 이상 유권자는 40.0%, 30세 미만이 38.2%였다. 17대 대선(2007년)에서 2030세대가 44.0%, 5060세대가 33.5%였던 것과 비교하면 인구 구조가 크게 바뀐 것이다. 다만 나이를 먹을수록 성향이 보수화되는 ‘연령 효과’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경험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경우 정치 이념상 보수에 가깝지만 세월호 참사나 국정 교과서 등의 문제에서는 진보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 ▽팀장하임숙 경제부 차장 artemes@donga.com▽팀원프랑크푸르트·쾰른·파리=홍수용 경제부 기자런던·스톡홀롬·삿포로=손영일 경제부 기자아테네·밀라노=김준일 경제부 기자김철중 경제부 기자}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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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대출서류 2016년 4월부터 절반으로

    내년 4월부터 금융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출서류의 자필서명란도 최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20개 내외의 서류 중 9개 서류가 폐지되거나 통합된다. 폐지되는 서류는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 여신거래 종류 분류표 등 7개 서류다.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확인서 등 2개는 다른 서류에 통합된다. 대출서류에 적는 자필서명도 최소화된다. 현재 은행들은 고객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해 분쟁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고객이 읽는 서류마다 자필 서명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자동이체 신청, 우대금리 관련 특약 항목 등 대출서류상 4개 항목에 대해 자필 서명란이 없어진다. 불법차명거래 금지설명 확인, 대포통장 제재 확인 등 예적금 서류의 5개 항목은 한 번만 서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입신청서에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거나 서류를 확인한 뒤 ‘안내받았음’ ‘이해했음’ 등의 문장을 자필로 덧쓰게 하는 항목도 폐지하거나 줄이기로 했다. 대출을 신청한 은행이 이전부터 거래하던 은행이라면 고객은 일괄적으로 성명, 자택 및 직장주소, 연락처 등을 다시 적지 않아도 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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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내년 4월부터 은행 대출서류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

    내년 4월부터 금융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출서류의 자필서명란도 최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20개 내외의 서류 중 9개 서류가 폐지되거나 통합된다. 폐지되는 서류는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 여신거래 종류 분류표 등 7개 서류다.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확인서 등 2개는 다른 서류에 통합된다. 대출서류에 적는 자필서명도 최소화된다. 현재 은행들은 고객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해 분쟁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고객이 읽는 서류마다 자필 서명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자동이체 신청, 우대금리 관련 특약 항목 등 대출서류상 4개 항목에 대해 자필 서명란이 없어진다. 불법차명거래 금지설명 확인, 대포통장 제재 확인 등 예적금 서류의 5개 항목은 한번만 서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입신청서에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거나 서류를 확인한 뒤 ‘안내받았음’ ‘이해했음’ 등의 문장을 자필로 덧쓰게 하는 항목도 폐지하거나 줄이기로 했다. 대출을 신청한 은행이 이전부터 거래하던 은행이라면 고객은 일괄적으로 성명, 자택 및 직장주소, 연락처 등을 다시 적지 않아도 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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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증권 매각’ 예비입찰 4곳 접수… 中자본 참여안해

    KDB산업은행은 2일 마감된 KDB대우증권 및 산은자산운용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에 KB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우리사주조합이 입찰서를 냈다고 이날 밝혔다. 한때 인수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 시틱그룹은 참여하지 않았다. 산은은 은행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자회사 매각추진위원회’를 통해 7∼10일가량 예비입찰서를 검토한 뒤 본입찰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본입찰 적격자로 선정된 곳은 대우증권에 대한 예비실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초 본입찰에 참가하게 된다. 본입찰 참가자 가운데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다. 대우증권의 새 주인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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