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25

추천

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남북한 관계50%
정치일반10%
대통령10%
국방7%
외교7%
사건·범죄5%
중국5%
칼럼2%
인물2%
사고2%

  • 대통령 연설 하루만에… ‘강기정 논란’으로 대정부질문 파행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벌어진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요원의 몸싸움 사건이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19일 국회에서는 종일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간 공방과 파행이 반복됐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1시간 15분 늦게 시작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 의원과 경호요원 간 몸싸움과 관련해 강창희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강 의원에 대한 청와대 경호실의 집단폭행 사건”이라며 “(국회의장이)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하고 (우리가)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에 시간이 걸리면서 결국 오전 본회의는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대표 발언, 새누리당 김성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대정부질문만 마친 채 마무리됐다. 오후 2시에 속개된 회의에서 강 의장은 “어떤 경위에서든 국회 관내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물리적 제재를 받았다면 잘못된 일”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에 “사태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조처를 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에게도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곧바로 이어진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경호요원이) 무조건 뛰어내려 강 의원의 목 앞쪽을 치고 뒷덜미를 잡아끌었다. 몇 명의 경호원이 강 의원의 양팔을 억압했다. 몇 분을 끌려 다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호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뒤이어 연단에 오른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강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그는 “강 의원이 어깨를 잡고 멱살을 잡고 구타를 했다. 지금 해당 순경은 열 바늘을 꿰매고 치아가 흔들리고 목과 허리를 다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강 의원은 2010년에도 (새누리당) 김성회 의원을 폭행해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거짓말하지 마!” “그만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강 의원은 2010년 국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주먹다짐을 한 뒤 곁에 있던 국회 경위를 때린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2007년에는 ‘BBK특검법’ 통과를 둘러싼 대치 과정에서 전화 수화기로 새누리당 여성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곧바로 본회의장을 나온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강 의원과 경호요원이 충돌했을 당시의 상황을 공유하고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들이 오갔다. 강 의원은 의총에서 “국회의원이 싸움이나 하는 것으로 치부되는 것에 비애감을 느낀다. (국회를) 떠나고 싶다”고 했다. 당시 상황을 옆에서 지켜봤다는 민주당 의원 5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강 의원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대정부질문은 오후 5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유감 표명을 하면서 속개됐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행을 했다면 (강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자격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의 충복”이라며 “‘국회의원을 몰라봐?’라고 말하는 자체가 자신의 상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고 군(軍) 항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 의장을 예방한 알마즈베크 아탐바예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본회의장을 잠시 찾았다. 이때는 이우현 의원 발언에 대한 항의 표시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난 직후여서 새누리당 의원들만 남아 있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좋은 것 배우고 가시겠다”고 말했다. 최창봉 ceric@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호요원 “姜, 고의로 목 젖히며 폭행” 姜의원 “경호요원이 목덜미 잡아끌어”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찰경호대 소속 현모 순경은 19일 몸싸움 상황을 놓고 다른 증언을 내놓고 있다. 당시 현장은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였다. 사건의 전말을 담은 영상기록물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현 순경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 이 새×야 차 빼’라는 소리를 들었고 ‘쿵쿵’ 큰 소리로 발길질하는 소리를 두세 차례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손으로 좀 문 두드리고 정식항의를 하면 되지 왜 발로 그러셨어요?”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어제 추웠습니다. 차문이 열려 있어서 이렇게 차문으로 툭 치면서 발로 치면서 야, 차 좀 빼라. 이런 거죠”라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강 의원이 욕이나 폭언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차량도 한 차례 세지 않게 찼다”고 설명한 바 있다. 욕설을 하지 않았고, 한 차례 툭 찼다는 것으로 사건의 발단부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셈이다. 몸싸움 상황에 대한 양측의 설명도 다르다. 현 순경은 “(운전을 맡고 있던 내가) 버스에서 내려 그 분의 왼팔을 잡고 ‘왜 차를 발로 차느냐’고 먼저 물었다”고 했다. 이어 “나를 뿌리치고 가려고 하기에 옷깃을 잡게 됐다. 누군가가 나를 뒤로 당기는 바람에 그 분(강 의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균형을 잃어 어깨를 잡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목덜미를 잡아끌었다는 강 의원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현 순경은 “(강 의원이) 고의적으로 고개를 앞으로 젖혔다가 뒤로 세게 쳐서 이렇게 심하게 다치게 되었다”며 “입술이 터져 10바늘 정도 꿰맸고 허리 통증으로 현재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공무수행 중이었고 내가 맡은 차량을 누군가 발로 차고 가는데 설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말도 하지 않고 제지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피해를 입은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순경은 “강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처음엔 전혀 몰랐고 강 의원의 머리에 부딪혀 부상을 입고 강 의원을 놓친 뒤에 알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금배지를 달고 있지 않았으며, 몸싸움 도중 주변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누가 국회의원을 잡고 그래!”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의원은 자신을 비판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강기정입니다. 어제 일에 대해서는 청와대 얘기보다는 저의 얘기를 들었어야죠. 유감입니다. 어제 상황은 제 얘기가 진실입니다. 제가 전과자란 것 때문에 인식이 달라지나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창립… 친박 勢불리기 본격 행보

    친박(친박근혜)계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당내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18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포럼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의 공부모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김무성 의원이 주도하는 ‘근현대역사교실’과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세 불리기’ 모임 성격이 짙다. 내년 지방선거와 전당대회에 대비해 미리 당내 친박계의 구심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포럼은 친박계인 유기준 최고위원과 이완구 의원이 주도하고 주요 당직자인 김기현 정책위의장, 김태환 중앙위원회 의장, 홍문종 사무총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33명이 참여했다. 이완구 의원은 “계파를 초월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부모임”이라며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듯이 이 모임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미지근한 물로 밥 못지어”… 특검 놓고 ‘운명의 1주일’

    “운명의 일주일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이렇게 말했다.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이뤄지는 동안 여야가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정기국회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이 이날 전격적으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목표는 특검에 고정돼 있다.○ 국정원 특검 꼭 해야 한다는 야당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시정연설 직후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미지근한 물로는 밥을 지을 수 없다”며 “말씀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민주파괴! 민생파탄! 약속파기!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와 야당, 국민이 시정을 요구한 것은 하나도 시정되지 않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시정연설”이라며 “신(新)독재의 길은 국민도 야당도 좌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시정연설에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발언에 관심이 많았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특위는 예스, 특검은 노(No) 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를 비롯해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등 참모진도 모여서 이 발언의 진의를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최근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 그동안 여야가 물밑 협상을 통해 특위는 이견을 좁혀 왔기 때문에 특검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청와대 측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특검 카드는 신야권연대를 강화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유리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시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 기간에 여야 협상을 통해 특검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무엇이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는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으로 말씀한 점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언급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여야 협상을 통해 조속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최고위원 일부는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전제로 하는 강경투쟁을 주문했지만 대정부 공세를 펼 수 있는 대정부질문까지는 지켜보자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개혁 특위만 하자는 여당 새누리당은 특위는 수용하지만 특검은 받을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사실 새누리당으로서는 특검을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특검을 받으면 지방선거까지 정국 주도권을 민주당에 내주고 끌려 다닐 수 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김무성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수사에 불려 나가는 모습까지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특검은 부정적이다. 지루한 공방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점과 특검 제안에 담긴 야권 전체의 복잡한 사정 탓에 정쟁의 수렁에서 허덕일 우려가 있어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정치의 중심은 국회’라고 한 데는 국회에서는 어떤 것도 논의할 수 있으니 잘해 달라는 존중의 뜻과, 정치를 하는 곳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라며 정치 현안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의 뜻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새누리당이 여야 협상에서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정기국회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전문가들은 특위를 수용한 여당이 특검 문제를 독자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새누리당이 자율성을 갖고 양보를 해야 풀릴 텐데, 여당 자체에 그런 리더십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으로서도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전면적 의사일정 거부라는 강수를 둘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당직자는 “예산안은 양날의 검”이라며 “특검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보이콧한다면 엄청난 비난 여론을 들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특검 대신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고 보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나 대선 개입에 관여했다고 보는 박승춘 보훈처장의 경질 등의 협상카드를 새누리당이 제시하는 것도 해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민동용 mindy@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정홍원 국무총리(왼쪽에서 여섯 번째)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74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각계 대표들과 순국선열 및 애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 2013-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1월 NLL포기 논란때 부터 회의록 삭제 추궁”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 등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폐기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조 전 비서관은 17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에게서 e지원(e知園·노무현 정부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회의록 자체를 삭제하라든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말라든가 등의 지시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이 공식 석상에 나온 것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회의록 논란’ 후 처음이다. 조 전 비서관은 “1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고발 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는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검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됐는지, 지정기록물로 지정됐는지 등을 상당히 많이 물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이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미(未) 이관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조 전 비서관은 1월 조사를 받을 때는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원본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서는 “7월(2차 조사)에 ‘1차 조사 진술은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얘기했던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1월 진술만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민동행’ 창립대회 축사에서 “‘NLL 포기’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발언이었음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며 “정권 연장만 보고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剖棺斬屍)한 죄는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겨냥해 “대선 유세장에서 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낭독해놓고 ‘찌라시’(사설 정보지)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초·재선 의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와 관련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회 내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설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는 기립은 하되 연설 도중 박수를 치지 않고 퇴장할 때도 기립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은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처음에는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고 했다가 (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e지원에 삭제 기능이 없다고 했고 (삭제 기능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단순 실수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라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서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포기’를 얘기할 때 노 전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했다. 인식을 같이한다는 것이며, 맥락 전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승택 hstneo@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오 “김학의 무혐의 납득못해… 특검 도입해야”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3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검찰이) 김학의 법무차관의 혐의에 대해 8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무혐의를 내렸는데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다”며 “이것이야말로 특별검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 대해 “자기들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국민의 귀와 눈을 막고 있다”며 “검찰 내부가 완전히 붕괴 직전에 있다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의 특검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합당한지 법원에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내겠다고 하니 일단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혀 향후 재정신청 결과와 여론 분위기에 따라 특검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근 검찰에 대한 여당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김 전 차관 무혐의 처분에 대한 여당 내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김 전 차관 무혐의 처분에 대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피해 여성은 물론이고 최초로 이 사건을 수사해서 검찰로 넘긴 경찰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라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문형표 청문회 13일까지 연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등에 관한 자료 미제출로 13일 연장 실시된다. 12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문 후보자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게 밝혀지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그만둘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문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정황이 일부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13일 오후 1시까지 후보자 측의 자료를 제공받고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자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지금도 100% 노인에게 전부 일률적으로 연금을 주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학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필요한 분에게 집중적 지원을 하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이 현 세대보다 미래 세대에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위원 임명을 둘러싼 양건 전 감사원장과 청와대의 갈등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당서 다시 불붙인 담뱃값 인상론

    담뱃값 인상 논란이 국회에서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수 확보와 맞물려 담뱃값 인상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이 인상된 뒤 9년간 제자리걸음이다. 그간의 물가와 구매력 상승을 고려하면 담배의 실질가격이 떨어진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가장 싸고 흡연율은 최고 수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 간간이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흡연자의 반발에 부닥쳐 번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표심’에 민감한 정치인들은 여론 눈치 보기에 급급한 형편이다. 담뱃값 인상 공론화에 먼저 시동을 건 쪽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 중앙위원회(의장 김태환)는 11일 국회도서관에서 ‘합리적인 담배세 부과와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담뱃값 인상 방안으로 국민적인 과세 저항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연동제’의 도입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2004년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폭을 반영해 담뱃값을 약 500원을 바로 인상한 뒤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는 이미 영국 호주 등 국가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2년 7월 ‘물가연동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치권의 소극적인 자세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간 담배세금 인상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고도 표를 의식해 적극적 논의가 부족했다”며 “당장 지방선거에서 득표 손해가 있겠지만 국민건강을 먼저 생각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기조발표 뒤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 정부 측 참석자들은 ‘물가연동제’를 통한 점진적인 담뱃값 인상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의 임종규 국장은 “물가연동제를 통한 담배세 인상을 긍정적인 대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인 배진환 국장도 “담배세는 중요한 지방재원”이라며 “물가연동을 통한 담배세 인상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 중에는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견, 세수 확충을 위한 담배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감 등의 반대 의견도 나와 앞으로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관건은 여론의 향방이다. 과거에 비해 흡연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담뱃값 인상에 대해 호응도 적지 않다. 한국갤럽이 9월 성인 남녀 1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이 11월 8일 회원 7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5%가 담뱃값을 현재 가격에서 500원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는 흡연자들 사이에도 담뱃값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 ‘새누리 텃밭’ 강남3구, 새누리에 뿔났다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주민들이 정부 여당에 뿔이 났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에 대해 새누리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한 불만이다. ‘종부세법 폐지를 위한 강남 3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연합회’는 지난달 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앞으로 종부세 폐지 요구를 담은 서신을 주민 서명과 함께 보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연합회는 “종부세는 일반적인 세법과는 달리 추후 개정이나 폐지를 어렵도록 대못을 박은 법으로 새누리당 지지 세력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가장 강력한 징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 3구 주민 대부분이 60세 이상으로 정년퇴직하여 별 소득이 없이 연금이나 퇴직금에 의지하고 있다. 단지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수가 말 못 하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오석 부총리가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며 종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현 부총리가 새누리당 정부의 부총리가 맞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부세 문제까지 겹쳐 강남 3구의 여론이 나빠지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강남 지역에서 종부세 폐지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당에서도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지방 균형 발전 등 고려할 부분이 많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합쳐 ‘종합재산세’를 만드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당해산땐 의원직 상실” 새누리 이노근 법안발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경우 자동으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정당법 제40조 ‘대체정당의 금지’ 조항에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이뤄진 경우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며 “법안은 의원 자격상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위헌정당 소속 의원이 정치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진보와 합리 사이… ‘앵그리 30대’ 정치현안에 차가운 시선

    억눌린 분노와 좌절감의 표출일까. 최근 정치권과 여론조사업계에선 30대의 여론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1970년대 중반에 태어나 1990년대에 대학생활을 한 이들은 학창 시절 ‘X세대’, 취업 때 ‘IMF 세대’, 지금은 한 인기 드라마의 이름을 따 ‘응답하라 세대’로 불린다.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의 탄생을 반기지 않았던 이들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나 정치적 판단에 대해 줄곧 ‘차가운 시선’을 감추지 않고 있다. 또 특정 사안에선 ‘합리적 판단’을 내세우며 정부 방침을 지지해 ‘종잡을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 진보성향 두드러지는 ‘앵그리 30대’ 30대는 최근 실시된 몇 차례 여론조사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친(親)야당적인 성향을 보였다. 6일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의 설문 조사 결과 30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44.2%)이 가장 많았다. 전 연령대 가운데 새누리당 지지율(33.6%)이 가장 낮았고 민주당 지지율(31.9%)은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새누리당,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47.4%, 23.0%였는데 30대만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을 가정했을 때 신당 지지율(37.8%)은 새누리당(22.1%)과 민주당(13.2%)을 합친 것보다 높았다. 대선 전 안 의원의 ‘힐링’ 행보가 지치고 화난 30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현 정부의 정책과 판단에도 가장 부정적이었다. 통합진보당이 북한을 따르는 종북세력인지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반대 의견(52.3%)을 보였다. 부정적 답변이 절반을 넘은 것은 전 연령대에서 30대가 유일했다. 이들은 법무부의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에도 가장 부정적이었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잃도록 결정해야 한다거나 국회가 이석기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가장 강하게 반대한 것도 30대였다. ○ ‘합리적 비판세력’ 역할도 하지만 이들의 진보성향을 특정 이념에 따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많다. 30대는 ‘반(反)기득권-반보수’라는 큰 틀의 공감대는 가지고 있지만 이념의 틀 안에서 사안을 판단하는 것에는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 이들은 민주화 투쟁에 몰두했던 선배들과 달리 ‘적’이 명확하지 않은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았으며, 이념적으로도 민족해방(NL), 민중민주(PD), 비운동권 등 여러 가치를 모두 접한 세대다. 조직보다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중시하기 시작한 것도 이 세대의 특성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지만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비판세력의 역할을 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30대는 ‘국정원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대선 승패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50대(77.2%)에 이어 두 번째로 부정적(64.9%)인 반응을 보였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대답도 20대보다 적었다. 일본의 도발에 맞서 정부가 현재의 강경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답(78.6%)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고,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전체 평균(77.4%)보다 많은 84.1%가 동의했다. ○ 교육환경-경제적 경험 영향 30대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가치가 지지를 얻는 데는 이들이 겪어온 교육환경과 사회·경제적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로부터 진보·중도적 가치에 대해 교육을 받은 첫 세대였다. 1998년 외환위기사태,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몸으로 체감한 것도 이 세대다. 10년 내에 몇 차례나 닥쳐온 경제위기로 취업시장은 얼어붙었고 이들이 집을 마련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위기는 모두 헤쳐 나가면서도 경제발전의 혜택은 챙기지 못한 채 양극화의 늪으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선 386세대보다 정치 참여가 어렵다는 점도 이들의 불만을 쌓이게 하고 있다. 30대는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5060세대’의 벽에 막혔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30대는 자신이 추구하는 꿈에 비해 현실이 더 엄혹하고 이 때문에 희망도 잃은 세대”라며 “이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창봉 ceric@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변화 보일 때까지 現기조 유지를” 45.3%

    이번 긴급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북한보다 일본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같은 민족인 남북 관계에는 ‘출구’가 있지만 역사 문제와 민족 감정이 얽혀 있는 한일 관계에는 사실상 ‘해법’이 없다”는 진단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에는 강경 기조보다 유연한 자세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좀 더(6.1%포인트) 많았다. 응답자의 51.4%가 향후 대북 관계 방향에 대해 “유연한 자세로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현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 기조 주문은 45.3%였다. 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반면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거듭 강조하며 ‘김정은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강경했다. 20대는 절반이 넘는 53.0%가 강경 기조를 요구했다. 반면 50대와 60대에서는 각각 41.2%와 39.2%만이 강경 기조 유지를 주장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 60.7%가 강경 기조를 지지해 북에 대한 경각심을 보였다. 20대의 신(新)냉전세대화가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된 셈이다. 본보와 재단법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근 심층 설문조사에서도 남북한 사이에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20대의 응답(64.6%)은 30대(41.9%)와 40대(38.8%)는 물론이고 50대(42.8%), 60대(51.4%)보다도 높았다. 20대는 북한에 대해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을 느낄 계기가 없었던 반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겪으면서 북한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 계기가 많았던 영향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년실업이나 군 입대 등 현실적인 문제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 3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48.6%와 45.3%만이 강경 기조를 지지했다. 향후 일본과의 정책 방향에 대해선 국민 대다수가 현재의 강경 기조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5.6%는 “일본의 도발에 맞서 현재의 강경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답변은 29.8%에 그쳤다. 강경 기조를 지지하는 답변이 2배 이상으로 높게 나온 것은 일본 우파 정치인들의 잇단 역사 왜곡 발언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어 최근 ‘집단적 자위권’까지 추진하는 데 따른 반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2030세대가 40대 이상에 비해 더 강경한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72.6%, 30대의 78.6%가 일본에 대해 강경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60대 이상(52.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본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일본에 강경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여성의 경우 58.8%였으나 남성의 경우 72.6%에 달했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제주·강원’ 지역 응답자의 76.3%가 강경 입장을 지지해 타 지역에 비해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 10명중 6명 “통진당 해산 청구 적절”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절반은 ‘통진당 국회의원의 의원 자격도 상실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발표한 다음 날인 6일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0.1%는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를 적절한 조치로 평가했다.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답변은 절반 수준인 28.5%였다.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 자격 상실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9.9%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모두) 상실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구 의원은 빼고 비례대표 의원만 상실해야 한다’고 한 답변은 22.7%,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이석기 의원 제명징계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50.7%가 ‘내란음모 혐의가 드러난 만큼 제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명보다는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45.6%로 엇비슷했다. 국가정보원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50.3%)이라는 의견이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38.1%)라는 견해보다 많았다. 다만 ‘댓글과 트위터가 승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63.7%로, ‘승패를 뒤집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29.1%)이라는 견해보다 배 이상 많았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52.0%는 동의하지 않았고, 45.0%는 동의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3.1%가 ‘국내 업무는 계속하되 정치 개입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답해 정부의 개혁 방향에 동의했다. 14.1%는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 업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64.5%가 ‘간첩과 종북세력 색출을 위해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6.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와 집전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7%포인트다. 응답률은 26.3%였다.박정훈 sunshade@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취득세 인하 8월 28일부터 소급… 주택거래 숨통 트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당정협의를 열어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매입해 8월 28일 이후 잔금을 치른 사람들은 취득세 영구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취득세 영구인하가 시행되면 현재 9억 원 이하 집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2%, 9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를 내야 하는 취득세는 보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새로 사는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이하면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를 내면 된다.○ 소급 적용 새누리당 적극 요구 안전행정부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4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국회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대책 발표의 실효성을 높여 주택시장을 조속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에 대한 부담으로 2014년 1월 1일부로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당의 요청에 따라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황 의원은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면은 연간 2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14년 8%, 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방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지방소비세율 인상 폭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인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은 10%까지 인상하기로 확정돼 있었던 만큼 지방소비세율이 16%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수 보전에 대한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취득세 영구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주택시장 불확실성 제거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의 적용 시점이 확정되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걷혔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취득세 인하가 적용되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주춤하던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그간 취득세 인하 방안의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거래에 걸림돌이 됐다”며 “계약을 미루거나 국회통과 시기를 저울질하던 사람들이 구매에 나서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 외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층축 등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장 정상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란 평가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까지 새로운 정책의 효과가 3개월을 넘기기 힘들었던 걸 볼 때 연말이 지나면 다시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법안이 통과돼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준일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당정, 전월세 ‘2+1년 계약제’ 도입 검토

    정부와 여당이 현재 2년인 주택의 전월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정협의에서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며 “국토부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밝혔지만 전반적으로 도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당정이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주요 부동산 법안의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세입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허용하되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급등,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이 우려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새누리당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핵심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동의를 받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이태훈 jefflee@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정감사를 국정조사로 혼동해 파행 불러”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정감사 5대 고질병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3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펴낸 ‘국정감사 결산보고서’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도의 혼동’을 최대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정조사를 통해 다룰 사안들을 행정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가 주목적인 국정감사장으로 끌고 온다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기린 정치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혼동하다 보니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파행이 빚어지고 비효율적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며 “상시국감 등 개선책을 통해 국정감사 본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기국회 개회 전 상임위별 국정감사를 진행토록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2조 1항을 준수할 것 △증인은 민간인 채택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하면 사전 합의된 사람으로 제한할 것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를 강화할 것 △질의 시간이 부족한 만큼 현장 시찰은 국정감사 전에 시행할 것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정원 의혹’보다 ‘지역 일꾼론’ 더 먹혔다

    10·30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의 승리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화성갑이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블스코어 이상의 압승은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서 당선자가 얻은 62.6%는 지난해 12월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얻은 55.8%보다 6.8%포인트 많은 수치다. 지난해 4월 총선 때와 비교해도 당시 고희선 새누리당 후보가 얻은 41.8%에 비하면 20.8%포인트가 높다. 낮은 투표율(32.0%)을 감안하더라도 압승으로 여겨질 만하다. ‘박근혜의 힘’이 위력을 발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의혹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출범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을 찾았다는 것. 반면 민주당은 줄기차게 정권심판론을 제기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내는 데 실패했다. 집권여당 후보로서 ‘화성 발전 10년을 앞당기겠다’며 실천력 있는 큰 여당 일꾼론을 내세운 선거전략이 먹혔다는 해석도 나온다.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봉담-향남읍을 겨냥한 신분당선 연장 공약이 표심을 파고들었다는 관측이 있다. 반면 민주당 오일용 후보가 내세운 ‘낙하산 공천’ 주장은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 당선자가 압도적인 득표율을 바탕으로 여의도에 입성하게 됨에 따라 향후 여권의 권력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벌써부터 여당 내에서는 원조 친박(친박근혜) 좌장인 서 당선자의 역할론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당을 아우를 수 있는 거물급 친박계 인사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친박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당청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 당선자는 1981년 11대 총선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뒤 6선 의원을 지냈고, 박 대통령과는 1998년 한나라당 사무총장 시절 박 대통령을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공천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는 박 대통령 캠프의 상임고문을 맡으며 친박계 핵심 인사로 떠올랐고, 2008년 총선 때는 친박계 인사가 대거 낙천되자 홍사덕 전 의원 등과 함께 ‘친박연대’를 결성해 대표를 맡았다. 하지만 공천헌금 사건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황우여 대표는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서 후보가 당선돼 (수도권에서) 7선 의원이 되면 그야말로 정치에서는 ‘신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내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지 못한 친박계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시에 40∼50명 규모의 세력이 규합될 수도 있다”고 했다. 서 당선자가 친박 세력의 구심점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당내에서는 자연스럽게 내년 차기 당권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한 의원은 “서 당선자는 기본적으로 당권을 잡고 당을 흔들어 보고 싶은 욕망이 강한 분”이라며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이 있고 나이가 많은 점이 부담”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권 경쟁은 6개월 먼저 부산 영도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김무성 의원이 앞서는 양상을 보인다. 일각에선 서 당선자의 공천 당시부터 당내 세력 균형을 위해 김 의원을 견제하려는 카드였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실제 김 의원은 최근 근현대사 역사교실 모임을 주도하는 등 차기 당권을 겨냥한 행보를 해왔다. 김 의원은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서 후보와) 잘 아는 사이”라며 “싸움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서 당선자가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 김 의원과 친박계 내부에서 세(勢)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충청권 3선의 이완구 의원 등이 한판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물론 서 당선자가 곧바로 당권 의지를 밝힐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9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도전설도 나오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의 세력 규합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내년 의장직 도전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공천을 놓고도 일부 소장파 의원이 비리 전력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당을 이끌고 갈 리더십이 손상된 상태”라면서 “당권이 힘들다면 의장 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권 또는 의장직에 도전하지 않고 막후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성호 sungho@donga.com / 화성=권오혁 기자}

    • 2013-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0명중 7명 “사회 양극화 심각한 수준”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양극화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1%가 심각한 편이라고 답했다. 본인 가구의 소득수준을 0점(매우 낮음)에서 10점(매우 높음)으로 평가해 달라고 한 결과 응답자 1500명의 평균 점수는 4.46점으로 보통 수준인 5점에 다소 못 미쳤다. 2012년에 비해 경제변화와 살림살이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 변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다. 우리 경제가 1년간 나빠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2년 68.5%였으나 올해에는 그 비율이 48.8%로 전년 대비 19.7%포인트 하락했다. 1년 전에 비해 본인의 소득이나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 역시 2012년 47.3%에서 2013년 32.3%로 감소했다. 이는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삶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011년 59.4%에서 2012년 66.1%, 2013년 71.9%로 완만한 증가 추이를 보였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월평균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 86.7%가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고 답한 응답자는 57.8%만이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직업군별로는 전업주부들의 만족도가 80.0%로 가장 높았고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66.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부자가 부유해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부모가 부유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1.3%로 가장 높게 나왔다. 31.2%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53.1%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27.2%가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국인의 60.3%는 노력하면 개인의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력을 통한 계층 이동이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본 응답자가 다수였다. 더불어 자녀의 삶이 자신의 삶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보는 비율은 75.3%로 높게 나타났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우정엽 연구위원은 “한국인은 부를 축적한 방법에 대해서는 구조적 측면으로, 가난을 이겨내지 못한 이유는 개인적 측면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는 아직도 다수의 한국인이 노력을 통한 지위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국 사회를 노력을 통한 기회가 있는 곳으로 본다는 것은 희망적인 일이다”라고 평가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SNS팀, 트윗 영향력 확대 모의 정황”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구체적인 모의와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지난해 대선 기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대선 기간 국정원 심리전단 SNS팀 직원 20여 명과 외부 조력자가 올린 5만5689건의 트윗과 리트윗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SNS팀 직원들이 대선 기간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팔로어를 늘리는 방법을 모의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입증하는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5만5689건 어떻게 파악했나 수사팀은 당초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402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트윗 글을 작성하거나 리트윗(다른 사람이 쓴 트윗 글을 퍼 나르는 행위)을 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실제 국정원 직원들이 이 계정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법무부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미국 본사의 트위터 서버에서 이 계정들의 주인이 실제 국정원 직원이 맞는지 확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지난주 초 추가 수사를 진행하며 당초 파악한 402개의 트위터 계정 외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 확실시되는 300여 개의 트위터 계정 목록을 새롭게 발견했다. 특히 기존에 파악했던 402개의 계정과 새로 발견된 300여 개의 계정 가운데 100여 개는 서로 같았다. 수사팀은 새로 발견된 300여 개의 계정을 이용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국정원 직원과 외부 조력자들이 올린 20만여 개의 트윗, 리트윗 글을 분석했다. 이후 대선 후보자를 지지·비방하는 내용의 트윗, 리트윗 글 5만5689건을 가려냈다. 수사팀은 이번에 밝혀낸 대선 관련 트윗, 리트윗뿐 아니라 정치 개입 관련 트윗도 분석한 뒤 추가 기소하거나 다시 한 번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본보 취재 결과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장한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트윗 2233건’은 수사팀의 초기 수사 자료에 담긴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체포해 추궁하는 과정에서 2명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얻었는데 이 수치가 그대로 정치권에 흘러들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체포되지 않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 글도 모두 파악했다.○ ‘트위터 팔로어 늘려라’ 조직적 모의 정황 수사팀은 SNS팀 20여 명이 대선 기간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의 영향력을 높이고 팔로어 추가를 모의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와 e메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맞팔(서로 팔로어가 되는 것)을 맺거나 리트윗을 해 주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트윗, 리트윗 수를 늘리는 한편 팔로어 수를 단기간에 급격히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1970건의 댓글을 달고 1711건의 찬반 투표를 눌렀다’는 이전의 공소 사실보다 이번 수사 결과가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보다 15배나 많은 트윗, 리트윗 글을 올린 데다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야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트윗 글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몇천 개 샘플을 분석했더니 리트윗 44%, 기사 포스팅(전달) 47%, 기사도 리트윗도 아닌 것 8% 등이었다. 그만큼 새로 추가한 범죄 사실이 허술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팀이 선거 개입 증거로 제시한 글 가운데 안철수나 문재인을 오히려 옹호하는 글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신문기사를 올리거나 리트윗하는 행위도 선거나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불법이며 문재인, 안철수 지지글로 보이는 것은 그 맥락을 자세히 읽어 보면 비방에 가깝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사팀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모두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지난해 6월 기소한 댓글 사건과 이번에 기소한 트윗 글을 하나의 연속되는 범죄사실(포괄일죄)로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지났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미 댓글 사건에 대해 기소했기 때문에 ‘포괄일죄’인 범죄를 공소장에 추가하는 것은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최창봉·권오혁 기자 ceric@donga.com　　}

    • 2013-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