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건혁

이건혁 차장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12

추천

2010년부터 사회, 경제,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기업34%
복지33%
산업17%
칼럼10%
경제일반3%
음악3%

  • 2년만에 낮춘 전력수요 예측… ‘脫원전’ 꿰맞추기 논란

    2030년 한국의 전력 수요가 2년 전에 세웠던 전망치보다 10%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번에 크게 줄어든 장기 전력 수요 예측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 정책을 뒷받침할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 예측이 불과 2년 만에 크게 바뀌면서 일각에서는 정부 입맛에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력 수요 전망 이례적으로 큰 폭 감소 민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전력)수요전망 워킹그룹’은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회의를 열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담길 전력 수요 전망의 초안을 내놨다. 전망 초안에 따르면 2030년의 예상 국내 전력 수요는 101.9GW(기가와트)로 7차 계획(113.2GW) 때보다 10%(11.3GW) 줄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정부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다. 수요전망 워킹그룹 회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첫 단계다. 이후 전력설비 워킹그룹 회의→세미나→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안이 확정된다. 이 안에 따라 정부는 시기를 조절해 발전소를 짓는다. 특히 예상 전력수요량은 발전소 증설 계획의 기본자료가 된다.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어 전력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7차 계획에선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3.4%로 봤지만 이번에는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춰 잡았다.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성장률 전망을 2.7%까지 올리더라도 2030년 최대 전력 수요는 7차 때의 2030년 전망보다 8.7GW 적은 104.5GW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전망 워킹그룹 위원인 김창식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도성장기 때와 성장률 2.5% 시대의 전력 수요 패턴은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오히려 전력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 탈원전 정책 반영 vs 과학적인 수요 예측 결과 이처럼 장기 전력 수요 전망이 2년 만에 크게 바뀐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번에 줄어든 수요량(11.3GW)은 원전 및 화력발전소 11기의 생산량에 해당하는 전력량이다.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가 되어야 할 예측이 들쑥날쑥 바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이번 계획을 공개하기에 앞서 민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8차 계획 공개 여부를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5년 발표되었던 7차 계획 수요 전망은 2013년에 세운 6차 계획과 큰 차이가 없다. 6차 계획의 2026년 최대 전력 수요(108GW)는 7차 계획과 똑같다. 하지만 8차 계획에서는 99.1GW로 수요 전망치가 8.2%나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요 계획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의지가 반영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일 “올해 말까지 8차 전력수급계획이 만들어지면 (탈원전 공약) 철학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요 전망에 맞춰 발전소 증설계획을 다시 짠다면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과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의 축소나 취소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요를 산정했다고 주장한다. 김창식 성균관대 교수는 “학자적 양심을 걸고 이번 발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산업구조 변화 반영은 미흡 일각에서는 이번 수요 전망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최근 성장하는 산업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철강, 중화학공업의 전기 수요가 수년 내에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거의 없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전력 사용량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어서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이번 전력수요 계획에 대해 “충격적인 결과”라고 평했다. 그는 “(8차 계획은) 지금까지 전력 수요계획 가운데 가장 크게 수요가 급감한 것”이라며 “과거 계획과 이번 계획 중 하나는 틀렸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 이건혁 기자}

    • 2017-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은, 기준금리 13개월 연속 동결…연 1.25% 유지

    한국은행이 13일 연 1.25% 수준인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1.2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했을 경우 올해 1분기말 기준 1360조 원의 가계부채에 충격이 예상되고, 소비심리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금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이자,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1.00~1.25%로 올린 뒤 처음으로 열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미국과 기준금리차가 없어진 만큼 한은이 금리 역전을 허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다. 일단 한은이 금리 동결을 선택해 당분간 한미 기준금리차는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다음 금통위는 8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문재인 대통령 “原電 찬반 입장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 결정과 관련해 “원전 건설 중단을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입장은 없다.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과정을 지켜보고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원전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으로 문 대통령이 원전 건설 중단에 찬성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며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지 문 대통령이 찬성 또는 반대로 결론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국민에게 그 과정을 소상히 밝히기 위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이지 청와대가 원전 건설 전면 중단 계획을 갖고 밀어붙이진 않겠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을 결정하기 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차례 이상 이 문제를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전 중단 여부가 첨예한 이슈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며 “문 대통령이 중단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수석비서관이 “지금 시기를 놓치면 탈핵(脫核)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결국 ‘임시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때도 찬반이 팽팽한 국책사업을 두고 여론조사나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때 경험을 토대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이런 주문에 따라 원전 건설 백지화 여부는 전적으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 오후 3시 경북 경주시 소재 한수원 본사 11층 이사회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사 중단에 반대하는 한수원 노조 등은 이사회 저지를 선언해 충돌이 예상된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12일 “원전 운영 사업자로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수원이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원전 안전에 대한 믿음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 세종=이건혁 기자}

    • 2017-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분 토론 공론화에 집중… 原電중단은 제대로 논의 안돼”

    “신고리 5, 6호기 문제는 정식 부처 보고 안건으로 상정했다.” “회의록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참석자가 이야기했으며, 내용도 많았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이 가져올 문제점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이런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수의 장관 증언을 보면 정부의 해명과 다른 부분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신고리 원전 문제가 국무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다뤄졌는지, 정부 해명대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안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 신고리 원전, 공식 안건이었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2일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신고리 5, 6호기 관련 안건은 부처 보고 안건으로 두 번째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신고리 문제가 정식 안건이 아니라 구두보고로 다뤄졌다고 입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했던 A부처의 전 장관은 “신고리 원전은 비공개 구두보고 안건이었다”고 증언했다.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회의 전에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한 채 당일 회의 시작 전 테이블에서 처음 알았다는 뜻이다. 이는 본보가 입수한 회의록에서도 확인된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등 8건이 심의됐고 해양수산부의 부처보고가 있었다. 신고리 원전 문제는 이후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으로 거론됐다. 국무조정실은 “비공개 부처보고였다. 차관회의를 안 거치고 즉석 안건 형태로 당일 자료를 배포하다 보니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국조실 설명대로라면 구두보고와 부처보고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의 말은 다르다. 2014년 7월 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었던 김동연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안건에는 정식 안건이 있고 구두보고 하는 안건이 있다. 구두보고 하는 안건은 그냥 한 번 얘기하고 지나가는 안건”이라고 정의했다. [2] 집중 논의 대상은 원전 중단 아닌 공론화 홍 실장은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 “회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공개한 자료다. (회의록에 없는) 다른 참석자들과 배석자들도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외에 6, 7명이 20분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록을 작성한 행자부 측은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발언이 요약 정리된 것은 맞지만 신고리 공사와 관련한 부분은 국무위원들이 밝힌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했던 B부처 장관은 “공사 일시 중단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총리, 김 장관만 발언한 게 맞다”고 증언했다. 오히려 이날 집중 논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공론조사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결국 정부 해명대로라면 ‘원전 중단 결정’을 놓고는 세 마디 회의도 아닌, 김 장관의 한 마디 언급이 전부였던 셈이다. [3] 산업부 장관은 왜 침묵했나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대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기해야 했던 주형환 산업부 장관에 대해 홍 실장은 “발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산업부에서 만약을 대비해 준비했던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문제점 분석 자료를 갖고 있었지만 침묵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장관이 새 정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해석이다. 하지만 원전 주무 부처인 산업부 장관이 원전과 관련한 중차대한 결정사항에 찬반 의견은커녕 제대로 된 배경설명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많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이상훈 기자}

    • 2017-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출 규제전 ‘막차 타기’ 러시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 일부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6·19 부동산대책’과 8월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6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전달(3조8000억 원)보다 13% 증가한 4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6조1000억 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다만 전년 동기(4조8000억 원) 대비로는 10.4% 줄었다. 자영업자 대출도 크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7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전달보다 2조5000억 원 늘어난 27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10월(2조9000억 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한은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많이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6·1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규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자 수요가 대거 몰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금융당국이 다음 달 중에 부동산 임대사업자용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요가 몰렸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총가계대출도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은행권의 총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1000억 원으로 5월(6조3000억 원)에 이어 또다시 6조 원 이상 늘어났다. 다만 전년 동월(6조5000억 원)보다는 다소 줄었다. 은행권과 2금융권을 모두 합한 가계대출은 7조8000억 원 증가했다.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11조6000억 원)보다는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2금융권 중 상호금융권에서 1조4000억 원, 보험권에서 5000억 원이 각각 증가했다. 저축은행(―1200억 원)과 여신금융전문회사(―900억 원)에선 대출이 감소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 / 세종=이건혁 기자}

    • 2017-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식안건 아닌 막판 구두보고… 의견 밝힌 장관은 1명뿐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3개월 동안 잠정 중단할지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달 27일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을 발표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며 부처 간 이견은 물론이고 한국수력원자력, 시공사, 지역 주민 등 이해 관계자들이 처할 상황을 고려했음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정부가 강조했던 치열한 의견 조율 과정은 찾기 어렵다. 일시 공사 중단에 따를 파급효과와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이 늘 옳다는 보장이 없다. 언제든 이의를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지만,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당부는 공염불이 됐다. ○ 국무회의에 구두보고로 기습 상정 일반적으로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개최되며 안건은 전주 목요일에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결정된다.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사항은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차관회의를 거쳐 결정하며 행자부가 회의 이틀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배석자에게 회의 안건에 대해 알리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이 회의 안건을 숙지하고 활발하게 논의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였던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은 이런 절차 없이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으로 다뤄졌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 구두보고는 그냥 한 번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은 5일 전인 지난달 22일 비공개 차관회의에서 결정됐는데 공론화위원회 구성이나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은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최종 공사 중단을 공론화위에 맡긴다는 내용도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이날 차관회의 참석자는 “신고리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해 장관에게 보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고리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사전 예고됐던 9개 안건의 논의가 끝난 뒤 국조실장의 구두보고로 테이블에 올랐다. 8조6000억 원의 사업비와 공정 상황(29%) 등이 언급됐고, 공사를 일시 중단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와 보상 방안, 찬반양론 등은 언급되지도 않았고, 논의도 없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원전의 부작용만 바라보다 갈등 요인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관계 부처 장관 ‘침묵’ 본보가 입수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신고리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힌 국무위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두 명뿐이었다. 이 총리는 “원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한 방향이 아니다”라며 신중함을 주문했지만, 김 장관은 “공사 일시 중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 발언이 끝나자 문 대통령은 “일단 공사는 중단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 주형환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 국무위원들의 침묵 속에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은 일사천리로 결정됐다. 산업부, 미래부 등 관계 부처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은 의견 개진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원전 공사 중단은 에너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구두보고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공사비 지급 등을 두고 법적 소송이 발생할 때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두보고는 사안이 중요하지 않거나, 반대로 아주 긴급해서 공식 절차를 밟기 어려울 때로 국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식으로 안건을 처리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 긴급 즉석 안건을 통해 의결했다가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딪힌 게 대표적이다. 그나마 이 사안은 안건으로 처리가 됐지만 신고리 구두보고는 제대로 된 안건조차 아니었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최혜령 기자}

    • 2017-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原電 중단 결정, 세마디 회의로 끝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서 공사 중단이 가져올 문제점과 법적 논란 가능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공사 중단 방침 결정과 관련해 “국무위원들 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무회의장에서 의견을 제시한 국무위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단 2명에 불과했다.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원전 건설 중단을 놓고 부처 간 토론이나 사전 논의는커녕 회의 당일 구두보고와 세 마디 회의로 급하게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렇다 보니 2조6000억 원이 투입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놓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동아일보는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을 단독 입수해 분석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논의는 통상적인 의안심의 및 부처보고가 끝난 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구두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당일 회의 상정이 예고됐던 안건은 9건이었는데 신고리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상정 안건에 대해 미리 통보받고 회의에 참석한다. 하지만 구두보고 안건은 그때마다 이슈가 되는 문제를 긴급하게 다루는 것이라 미리 파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문제를 둘러싼 토론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정부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사실과 거리가 먼 얘기를 했다. 브리핑을 주재한 홍 실장은 “오늘 대통령께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국무회의는 살아 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체 법률 검토를 거쳐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13일 경북 경주 본사에서 신고리 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최혜령 기자}

    • 2017-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기업들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에 공장을 보유했던 제조업체 A사는 지난해 경남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했다. 해외 진출 당시보다 인건비가 2배로 올라 이익이 줄자 국내 복귀를 검토했다. 하지만 더 비싼 인건비, 세금, 각종 규제 등을 감안하고 현지 공장에 투자한 비용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으로 돌아갈 결정을 선뜻 내리지 못했다. 연매출 20억 원인 이 공장이 돌아왔더라면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100명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유턴 유도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 2013년 ‘유턴기업 지원법’(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하며 국내 복귀에 사활을 걸었지만 정작 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기업을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유턴은 물론 기존 기업들을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일자리위원회는 국내 일자리 증가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내 기업의 유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 중 유턴이 가능한 업체의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외국인 추가 고용 허용 등의 지원책을 담은 종합대책을 2012년 발표했다. 2013년 8월에는 유턴기업 지원법을 제정하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유턴기업 지원법은 △법인세 및 소득세 최대 7년간 50∼100% 감면 △기업당 최대 60억 원 투자보조금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100명 한도) △내국인 고용 인원수에 따라 외국인 추가 고용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턴기업 수는 늘지 않고 있다. 법이 만들어진 직후인 2014년에 유턴기업은 22개로 반짝했지만 2015년(4개), 2016년(12개) 모두 첫해의 기록을 넘지 못했다. 올해도 상반기(1∼6월)까지 2개 기업만 국내로 복귀해 현재까지 누적 기업은 40개에 그친다. ▼“규제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어야”▼돌아오지 않는 기업들선진국들은 기업 유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리쇼어링’으로 불리는 유턴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2년간 설비투자 세제 감면 등 기존 혜택에 공장 이전비용 20% 감면, 지역주민 고용 비용 지원 등이 추가됐다. 여기에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인세를 35%에서 15%로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정책까지 내놨다. 미국은 이를 통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4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국내 기업들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유턴기업 지원법의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3월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로 돌아온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인 15곳이 인센티브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턴기업에 인센티브가 몰리면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 때문에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든 기업을 위해 기업 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6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61개 주요 국가의 투자 매력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42위에 그쳤다. 미국(10위) 독일(18위)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25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기업이 부담을 느낄 만한 요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유턴기업 지원법은 크게 나쁘지 않다. 문제는 한국에 들어와도 마음 편히 기업 할 수 없는 환경들”이라고 말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원전 갈등 중재 역할 해야 할 정부는 “공론화”만 되풀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탈(脫)원전 정책이 한국 사회의 주요 갈등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력 학계 등에서 “제왕적 조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등 반발이 커지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원전 건설 중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시민·환경단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원전 건설 영구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전력 수급 대안, 에너지 안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지만 공론화위원회 구성 방침만 밝힌 채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학계, 업계에 이어 노조까지 반발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 오전 경북 경주시 본사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연다. 한수원은 7일에도 이사회를 열었지만 관련 내용을 논의하지 못했다. 한수원 노동조합은 이사회 원천 봉쇄를 예고했다. 한수원 노조는 “회의실을 점거해 이사회를 무산시킬 것”이라며 “건설 일시 중단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정부가) 공기업에 비용을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수원 노조는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신고리 원전 건설 잠정 중단을 밝히며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14일 동안 이를 둘러싼 찬반 갈등은 되레 극심해지는 양상이다. 5일에는 대학교수 417명이 모여 “대통령 결정만으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냈다. 신고리 5, 6호기를 짓고 있는 건설업체들 역시 최근 “구체적인 공사 중단 범위를 명시하고 보상 방안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탈원전 반대 진영이 속속 집결하는 모습이다. 반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는 “기존 원자력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사람들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결정을 지원하는 논평을 내고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에너지법에 따라 원전 건설 중단은 문제가 없다”며 찬성 편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정치권이 ‘이해 당사자’…분쟁 장기화 우려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데도 정부조차 수수방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대표적인 사회갈등이었던 밀양 송전탑 사태나 2013년 철도파업의 경우 정부와 정치권이 욕을 먹으면서도 중재 역할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들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참여하면서 조정 여지를 잃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추진 주체는 산업부가 아니라 국무조정실이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책 발표 역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담당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제까지 정부부처와 국민 간 갈등 조정을 맡아 왔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직접 나섰던 밀양 송전탑 사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번엔 정책 추진에 직접 나서다 보니 갈등이 커져도 조정자 역할을 하기 쉽지 않게 됐다. 정치권 역시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을 찾아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속도 조절을 요구한 교수들과도 이미 국회에서 만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이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 ‘정책 후퇴’를 의미하는 분쟁 조정에 개입하기 쉽지 않다. 만약 탈원전 정책에서 파열음이 계속될 경우 조정할 주체도 여의치 않다는 의미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독일이 국가 수준의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탈원전을 결정한 것은 단순한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결론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해관계를 떠나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이건혁 / 최혜령 기자}

    • 2017-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자증세 시동… 세수엔 큰 도움 안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세율 인상을 미룬 정부가 이달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무현(종합부동산세 신설), 이명박(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박근혜 정부(세액공제 개편)에서 각각 세법을 크게 고치려다가 거센 반발이 나타난 것을 감안해 세율을 건드리지 않는 소폭의 증세(增稅)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타깃을 고소득자로 한정시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명목세율 확대 및 소득세 면세자 축소 등 정공법은 피한 채 본격적인 세수 확보 논의는 뒤로 미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세 부담이 초(超)고소득자보다 소득 수준이 한 단계 낮은 연소득 5억 원 안팎 근로·사업자에게 몰릴 여지가 크다는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소득세 최고세율(40%) 과표 구간을 5억 원 초과 소득에서 3억 원 초과 소득자로 낮추는 것은 ‘부자 증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1만9600여 명, 종합소득자(사업자 등)는 4만4800여 명이다. 이번 검토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보다 일부 후퇴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득세 최고세율을 42%로 높이고 최고세율의 적용 구간은 3억 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 가운데 과표 구간 조정은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최고세율은 당분간 손대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런 방식은 세율 인상에 따른 국민적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과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에서 세율 숫자를 건드렸다가 납세자들의 반발이 나타난 적이 적지 않아서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세금폭탄’ 프레임에 걸려들어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전략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검토하는 증세 방식은 이처럼 세율을 건드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가업상속공제 수혜 대상 축소 방안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속·증여세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공제 대상을 ‘매출액 20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축소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30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증세 방침을 두고 정공법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한 고소득층에만 세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칫 ‘국민 개세주의’(모든 국민이 고루 세 부담을 나눠 짊어져야 한다는 것) 원칙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소득세 면세자 비중 축소, 경유세 인상 등 세수 증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제 개편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방침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유례없이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이 시점이 오히려 제대로 된 증세 논의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려면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정도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며 “집권 초기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법인세, 에너지세 등 다른 세목들을 다루지 않는다면 내년 이후로는 세제 개편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류로 걸러내기 어려워 자소서-면접 강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 인사담당자들 고민

    “입사지원서에 성별 표시도 못하게 됐으니 남성 지원자라면 자기소개에 군대 경험을 쓰면 안 된다고 해야 하나요.” 정부가 당장 이달부터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에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인사 담당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서류 심사를 통한 구직신청자 선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뾰족한 보완책이 없어서다. 6일 정부와 주요 공기업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332곳과 149개 지방공기업의 채용 예상 인원은 1만 명 정도다. 문제는 경쟁률이 100 대 1을 넘는 곳이 적잖다는 점이다. 하반기에 700명가량을 채용할 예정인 에너지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예년 수준으로 구직을 신청한다면 7만 명 이상의 서류를 받게 되는 셈”이라며 “이를 일정 수준으로 줄여야 시험 등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기소개서 문항이 늘어나거나 질문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졸업 학교나 전공을 기재할 수 없게 되면서 지원자들이 제출하는 자격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수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사관리처 차장은 “직무 연관성이 높은 자격증 보유나 관련 교육을 수강했는지 등을 더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무능력 중심 채용 시스템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의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등 필기시험 비중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있다. 최종 단계인 면접의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필요한 인재를 찾아내기 위해 면접을 예전보다 더욱 깊이 있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면접 비중이 높아진 만큼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현빈 한국전력 인사처장은 “외모나 옷차림으로 인한 선입견까지 피하기 위해 캐주얼 복장으로 면접을 진행하거나, 아예 면접용 티셔츠를 제공하는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거세지는 덤핑공세… 무역委 위상-역할 강화를”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국내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987년 출범한 무역위원회가 이달 1일자로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30년 사이 한국의 수출입 규모가 880억 달러에서 9016억 달러(2016 년말 기준)로 확대되면서 한국 시장을 겨냥한 해외 기업의 덤핑 공세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 경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무역위의 역할과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국내 기업 간의 공정 경쟁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율하는 것처럼 무역위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공정 경쟁을 도모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설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회의실에서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법학과 교수)과 역대 무역위원장인 이영란 숙명여대 법대 명예교수, 송상현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위의 역할과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한 좌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30년간 무역위가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반덤핑규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등 규제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 기업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입을 모았다. 박 교수는 “2004년 일본의 산업용 로봇에 4∼1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기업의 산업용 로봇 경쟁력을 지켜낸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2015년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에 최대 3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이나 국내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한 해외 제품의 국내 시장 반입을 막은 것도 성과로 꼽았다. 박 교수는 “무역위는 불공정 무역 방지와 함께 국내 산업의 미래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무역위를 활용해야 할 기업들의 인식이 낮은 점은 문제로 꼽혔다. 이 교수는 “무역위가 조사해 보니 중소기업의 62%가 무역위의 기능이나 역할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 무역구제 제도로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소비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무역위의 위상 강화와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 기업의 공정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맡고 있지만 국제 거래 질서는 무역위가 담당하고 있다. 두 기관의 역할이 비슷한데 위상은 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세계 11위 수준의 무역 규모에 비해 조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내 무역위는 45명이 조사 업무를 하고 있고, 그나마 일반 공무원이 순환직으로 근무하다 보니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500명이 넘는 인원이 무역구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한국과 무역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조사 인력이 한국보다 배 이상 많다. 송 교수는 “최근 부쩍 늘어난 지식재산권 침해, 반덤핑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현재 위상과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이들은 또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인권 침해 및 노동법 위반, 환경오염 등을 감행한 제품을 다루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연구와 함께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수 417명 “졸속 脫원전 중단하라”

    400명이 넘는 대학교수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반대성명을 내고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국 60개 대학 교수 417명으로 구성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키는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 등에서 합리적인 공론화를 거쳐 장기적인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1일에도 성명서를 냈지만 당시에는 23개 대학의 교수 230명이 참여했다. 또 원자력 분야 교수들이 중심이 됐지만 이번엔 경제학, 수학 등 타 전공 교수들과 미국 퍼듀대와 미시간대 등 해외 한인 교수들까지 동참했다. 학계의 반발이 커진 것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에너지 비전문가 위주의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게 빌미를 제공했다. 이들은 “(정부 방침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책임질 수 없는 비전문가들이 3개월간 논의해 결정하는 것은 속전속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선언만으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도 제왕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5차례 한 끝에 탈원전을 결정했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홀로 결정했다”며 “3개월 만에 건설 중단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교수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을 만났다. 미국 환경단체인 ‘환경의 전진’도 이날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한울 5호기 냉각재 문제로 가동중단 한편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울 원자력발전소 5호기가 이날 오후 6시 11분 냉각재 문제로 가동이 중단됐다. 원자로 안에 설치된 냉각재 펌프 4대 가운데 2대가 멈추면서 자동으로 원자로가 정지된 것이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박희창·이건혁 기자}

    • 2017-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가 상승-여행수지 적자 증가 영향… 5월 경상수지 흑자 43% 감소

    한국의 5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수입 금액이 늘었고,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 여행수지 적자폭이 크게 늘어난 게 원인으로 분석됐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9억4000만 달러(약 6조831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월보다 43.4%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4월(38억9000만 달러)보다는 늘어났으며 월 단위로는 2012년 3월부터 63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5월 경상수지 흑자 감소 폭이 컸던 건 상품 수지의 수입 증가가 수출보다 컸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고가 장비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국제 유가가 오른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상수지 흑자 감소의 또 다른 이유는 여행수지에 있다. 여행수지 적자는 13억6000만 달러(약 1조5640억 원)로 지난해 5월 2억5000만 달러의 약 5배 규모로 확대됐다. 5월 황금연휴로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난 반면 지난해 한국을 찾았던 중국인 여행객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여파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비스수지 적자가 16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8% 늘었다. 한편 이날 한은은 6월 말 기준 한국 외환보유액이 3805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월 말 3784억6000만 달러보다 21억1000만 달러(0.6%) 늘어난 것으로, 월말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 치웠다. 금액 기준으로는 중국(3조536억 달러), 일본(1조2519억 달러) 등에 이어 세계 9위다. 한은은 “한국이 보유한 유로화 등으로 표시된 외화 자산이 미국 달러화 약세로 고평가되면서 외환보유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울5호기, 원자로 보호신호 작동으로 가동정지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울 원자력발전소 5호기가 냉각제 문제로 가동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5일 오후 6시 11분 한울5호기 원자로 보호신호가 들어와 발전 기능이 자동 정지됐다고 밝혔다. 한수원 측은 “원자로 냉각재 펌프 4개 중 2개가 정지됐다. 현재 원자로는 안정 상태이며, 방사선 누출 등 다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냉각제 펌프는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 한수원 측은 “현재 핵반응 제어봉이 작동한 상태로 발전기 출력은 제로(0)”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04년 7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한울5호기는 한국 표준형인 OPR-1000 모델이다. 설비용량 1000MW으로, 한국에 총 10기가 가동되고 있다. 한울5호기는 지난해 12월 20일 원자로 냉각수 수위를 측정하는 계측기에서 냉각수 누설 현상이 발견돼 발전이 수동 정지됐으며, 올해 2월 4일 원안위 승인을 거쳐 재가동됐다.세종=이건혁기자 gun@donga.com}

    • 2017-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전-LG CNS, 괌 2300억원 태양광설비 수주

    한국전력과 LG CNS 컨소시엄이 미국 자치령인 괌에 총사업비 2억 달러(약 2300억 원)의 태양광 발전 설비 건설 계약을 수주했다. 같은 날 한화에너지도 괌에 1억5000만 달러(약 1725억 원) 규모의 태양광 건설 계약에 성공했다. 한전과 LG CNS는 괌 전력청이 국제 경쟁입찰로 진행한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괌 북동쪽 망길라오 지역에 태양광 발전 설비 60MW(메가와트), ESS 42MWh를 건설해 25년간 운영하게 된다. 한전 측은 “발전소 공사를 마친 뒤 2019년 12월부터 25년 동안 약 3억4000만 달러 규모의 전력 판매, 8000만 달러의 배당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달 일본 홋카이도에 건설한 28MW급 태양광 발전과 ESS 설비의 시험 가동을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한화에너지도 같은 날 괌 전력청으로부터 남부 단단 지역에 60M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ESS 장비 설치 사업 계약을 따냈다. 60MW는 4만 가구가 약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한화에너지는 투자와 건설, 운영을 모두 수행하게 되며, 전력 판매에 따른 수익을 챙길 예정이다. 업계에선 이번 수주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태양광 시장 진출과 ESS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괌은 미국령이면서도 지역적으로 아시아·태평양에 위치해 북미시장과 아시아 시장 진출 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전 측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한전과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SS의 세계시장 규모가 지난해 25억6000만 달러에서 2025년 292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G CNS 관계자는 “대규모로 ESS 시스템을 기획하고 서비스 전반 요소를 해외에 공급한 경험을 토대로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와 미국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임현석 기자}

    • 2017-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국인 직접 투자 상반기 9.1% 감소

    올해 상반기(1∼6월)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FDI) 금액(신고 기준)이 1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이 96억 달러(약 11조4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05억 달러)보다 9.1% 감소한 수준이다. 도착 기준으로는 49억6000만 달러(약 5조704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4% 줄었다. 신고 기준은 외국인투자가가 투자 신고서에 적은 금액이며, 도착 기준은 국내 은행에 실제 입금된 것을 토대로 취합한 결과다. 신고 금액이 줄어든 건 지난해 상반기 유럽계 투자가가 주도한 1억 달러 이상 대형 인수합병(M&A) 자금이 올해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의 국내 투자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3% 감소했다. 미국은 24억5000만 달러 투자를 신고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으나 도착 금액은 7.8% 줄어든 6억 달러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화학과 자동차 부문에 미국발 투자가 늘면서 미국이 상반기에 한국에 투자를 신고한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었다”고 말했다. 일본은 18.3% 늘어난 8억2000만 달러를 신고했으며, 도착 금액은 33.4% 늘어난 5억7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박성택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미국의 2차례 기준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외화유출 통제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에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금액 중심으로 매겨지는 현행 가점 제도를 고용효과 중심으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조세, 입지, 현금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조건에 정규직 고용 수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고용을 많이 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은 총재 “글로벌 금융시장 돈풀기 끝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이어졌던 초저금리, 대규모 양적완화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본격적인 유동성 축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올해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 지난달 말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발언 등은 약 10년 동안 이어진 돈 풀기가 끝났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이에 이 총재는 “유동성 축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신흥국 입장에서 확실한 대비태세가 필요하다. 한은도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13년 ‘긴축 발작(taper tantrum)’ 같은 금융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 총재의 발언은 13일 기준금리를 결정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상승 압박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가계부채 문제와 경기 부양에 대한 부담이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백운규 산업장관 후보자 “에너지 정책, 환경·안전 고려해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환경과 안전을 에너지 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일 백 후보자는 내정소감문을 통해 “에너지 분야는 경제적인 전기 수급과 동시에 환경,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친환경에너지 정책 설계를 담당했던 만큼,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백 후보자는 전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선진국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옮겨가도 있다. 나는 이와 관련된 고민을 평생 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일부 전문가들은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내 에너지 분야 교수 등 전문가들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국내외 30개 대학 약 300명의 교수들은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전문가들이 장기 전력수급대책 수립에 참여하는 합리적 공론화 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7-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FTA는 양국 모두 이익… 재협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

    “솔직히 북한 핵 문제에 집중하느라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제기에 대한 대비가 덜됐다. 그나마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 현장에서 대응해 이 정도로 막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내내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공동선언문과 언론발표문에 ‘한미 FTA’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건 철저한 준비 덕분이 아닌 현장의 임기응변 때문이었다고 털어놨다. 이번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기술을 방어해냈지만,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집요한 요구는 향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은 당장이라도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기응변, 두 번은 안 통한다’ 3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백악관이 회담 직전 브리핑에서 한미 FTA 등 무역 이슈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기 전까지 사드, 북핵 이슈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치고 나올 줄 짐작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다.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는 “트럼프 시대의 정상회담은 이전보다 준비 과정을 두 세배 더 요구한다”며 “한미 FTA 이슈 제기를 경험해 이를 깨달은 것도 회담의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비록 이번에는 한국이 잘 방어해냈지만, 앞으로도 이번 정상회담처럼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통상 전문가들도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동아일보가 국내 통상 정책, 국제법, 무역 관련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2명이 빠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미국이 재협상을 공식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의회에 재협상을 위한 실무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10월에 공식적으로 재협상 요구가 도착할 수도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절반 이상인 11명은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을 주는 협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지식재산권 문제 및 서비스 무역과 관련해서 미국 측의 보이지 않는 관세 장벽,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 완화 등은 재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FTA 상호 호혜적 측면 강조해야” 문 대통령은 미국에 “양측 실무진이 FTA 시행 이후 효과를 공동 조사하자”고 역제안을 했다. 미국은 이 제안에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한미 FTA를 재협상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시작할 ‘특별공동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양국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의 대표 업종으로 거론한 자동차·철강 문제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무역에서 20년 넘게 해결이 안 된 문제이다. 미국산이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질 않아 겪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국이 한미 FTA를 통해 동등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5년간 교역량은 연평균 2% 감소한 반면 한미 교역 금액은 같은 기간 연평균 1.7% 증가했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FTA 발표 이후 양국 간 무역 규모가 증가세를 유지한 건 한미 FTA 효과 외에는 다른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을 주고 있다는 뜻에서 공정성 점수로 10점 만점에 평균 7.4점을 부여했다.이건혁 gun@donga.com·천호성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가나다순)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서철원 숭실대 법학과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정기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영진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정인교 인하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재호 고려대 경영대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2017-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