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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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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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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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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국가시험 집단 거부…年3000명 뽑는 의사 국시 응시율 고작 14%

    정부의 두 번째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마감 당일이던 6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협) 소속 전국 40개 대학 대표자는 회의를 열어 국시 거부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발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당초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파업)을 주도한 건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었다. 하지만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합의에 이른 뒤부터는 ‘예비 의사’인 의대 본과 4학년들이 반발이 거세다. 의대협 관계자는 “이번에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도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의 한 전임의는 “본과 4학년들이 국시를 끝까지 거부한 건 (의협과 정부 간의) 날치기 합의안에 대한 항의”라며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국시 거부와 휴학”이라고 했다. 의대생들은 국시까지 거부해가며 의료정책에 반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의협이 정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내에선 의협과 정부가 합의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료 현장 복귀를 결정한 상황에서도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벌일 수 있는 건 환자 진료 회피에 따른 비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공의나 전임의는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 때문에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피해를 모른 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병원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파업에 나섰던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4일 의협과 정부 합의 후 한발 물러난 상황이지만 의대생들은 국시 집단 거부와 함께 동맹휴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더 이상의 추가 조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국가시험은 의사국가시험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의협과 합의문을 작성했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국가고시 접수를 어젯밤 12시까지 열어놓아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며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국시 집단거부로 내년에 의사 배출에 차질이 빚어지면 공중보건의와 응급실 인턴 충원 등에 문제가 생긴다. 또 장기적으로는 군의관 선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시에 합격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공보의는 한해 500~700명을 뽑는다. 지역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한다. 공중보건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등 방역 업무를 맡기도 한다. 군의관은 대개 전공의를 마친 전문의 중 600~800명을 뽑는다. 당장 내년엔 군의관 선발에 문제가 없지만 전공의 수련과정을 감안할 때 5년 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사수급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등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의사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지역의 공보의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의견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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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政갈등, 불씨 남긴 봉합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밤샘 협상 끝에 4일 해당 의료정책의 추진 중단과 의정협의체를 통한 논의 등이 반영된 합의문에 각각 서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사전 합의내용과 다르고 협상 과정에서도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대형 병원의 진료 정상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4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한다. 코로나19 안정화 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의 중에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오후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문에는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원점 재논의’ 문구는 없다. 그 대신 복지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의료진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조치를 즉각 취하했다. 또 지난달 26일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조치도 철회했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취소한 의대생을 위해 6일까지 재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날 합의로 7월 23일 정부 여당의 정책 발표 후 시작된 의정 갈등은 일단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대전협과 전임의협의회, 의대생으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졸속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협은 일단 7일 오전까지 현재 파업 상황을 유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가 안정되면 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가 성과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송혜미 기자}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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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대 등 ‘의정협의체’서 새로 논의… 여권 “내달엔 시작해야”

    대형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무기한 집단휴진(파업) 속에 7일 3번째 총파업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7월 23일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발표한 지 43일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가 심각한 탓도 있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실기시험 무더기 취소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만약 4일 오후 6시까지 응시 취소를 번복하지 않으면 1주일 연기 조치에 따라 8일 시작 예정인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배출될 의사 수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날 합의 후 정부는 6일 밤 12시까지로 시험 재접수 마감을 늦췄다.○ ‘협의기구 통한 논의’ 명문화 의협과 민주당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양측이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일 땐 일방적인 법안 처리 등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협과 복지부 합의문에는 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이행할 것을 명문화했다. 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강경하게 반대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시기에 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는 의협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임의협의회 등 파업을 주도한 다른 단체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타결로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했다. 청와대는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공의대 등 관련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의문의 ‘코로나 안정화’라는 표현이 백신 개발 등을 통한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가 안정되고 의료진들 내부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안에 가능한 부분들은 해야 되는 만큼 10월 중에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7일 파업 계속 여부 결정 대전협을 포함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종 합의문을 보지도 못해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합의된 사실조차 몰랐다”며 반발하고 있다. 막판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4일 오전 1시 의협과 전임의, 전공의는 ‘정책 철회’ ‘원점 재논의’ 문구가 담긴 의료계의 합의문을 민주당에 제시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4시 민주당이 ‘정책 철회’ 문구를 뺀 합의문이 의협 관계자들에게 전달됐고 이대로 협상이 타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전체 의사들을 우롱한 최대집 회장 및 의협 집행부는 전원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으로 활동 중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최 회장과 제40대 의협 임원 전원을 불신임하는 결의를 촉구했다. 의료계 내분에 합의문 서명도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늦어졌다.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문 서명은 애초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오전 10시에야 진행됐다. 복지부와 의협 사이의 합의문 서명 일정 역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40분경으로 미뤄졌다. 복지부 합의문에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가 담겼지만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파업의 명분이 사라져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일부 대형 수련병원에서는 전임의들에게 수술장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대전협은 7일 오전까지 파업을 유지하고 대의원회의를 열어 파업 계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협은 “단 한 명의 전공의, 의대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면 단체행동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황형준 기자}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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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협 극적 합의했지만…전공의들 반발 심해 현장 복귀 ‘미지수’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무기한 집단휴진(파업) 속에 7일 3번째 총파업을 앞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7월 23일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지 43일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가 심각한 탓도 있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실기시험 무더기 취소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4일 오후 6시까지 응시 취소를 번복하지 않으면 1주일 연장조치에 따라 8일 시작 예정인 시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배출될 의사 수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협의기구 통한 논의’ 명문화의협과 민주당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양측이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일 땐 일방적인 법안처리 등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협과 복지부 합의문에서는 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존중하며 이행할 것을 명문화했다. 복지부 역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강경하게 반대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시기에 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는 의협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임의협의회 등 파업을 주도한 다른 단체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타결로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모두 취하했다. 청와대는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공의대 등 관련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의문의 ‘코로나 안정화’라는 표현이 백신 개발 등을 통한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가 안정되고 의료진들 내부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안에 가능한 부분들은 해야 되는 만큼 10월 중에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공의 반발, 현장 복귀는 미정 대전협을 포함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종 합의문을 보지도 못해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합의된 사실조차 몰랐다”며 반발하고 있다. 막판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4일 새벽 1시 의협과 전임의, 전공의는 ‘정책 철회’ ‘원점 재논의’ 문구가 담긴 의료계의 합의문을 민주당에 제시했다고 한다. 이날 새벽 4시 민주당이 ‘정책 철회’ 문구를 뺀 합의문이 의협 관계자들에게 전달됐고 이대로 협상이 타결됐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의협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파업 투쟁을 이끌어온 젊은의사 비대위를 배신하고 전체 의사들을 우롱한 최 회장 및 의협 집행부는 전원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으로 활동 중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최 회장과 제40대 의협 임원 전원을 불신임하는 결의를 촉구했다. 의료계 내분에 합의문 서명도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늦어졌다.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문 서명은 애초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오전 10시에야 진행됐다. 복지부와 의협 사이의 합의문 서명 일정 역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40분경으로 미뤄졌다. 전공의 80여 명이 “졸속 행정도, 졸속 합의도 모두 반대”라고 적힌 A4용지를 들고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 항의했기 때문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했고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하에서 전공의들에게 막혀 건물 내에 진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합의문에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가 담겼지만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파업의 명분이 사라져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일부 대형 수련병원에서는 전임의들에게 수술장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대전협에서도 이 합의문의 이행을 믿어주시고 진료에 복귀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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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단일안 윤곽 정부와 조만간 협상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3일 정부와의 협상 방식과 단일 요구안의 대략적인 내용에 합의했다. 의료계는 최종 요구안을 만든 뒤 조만간 정부와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무기한 총파업 시작에 앞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엿보인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3일 오후 1시 의협 회의실에서 1시간 반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범투위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임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범투위는 ‘의협이 제안한 합의안과 대전협이 제안한 합의안을 받아들인 공통된 내용의 합의안’을 만드는 것, 그리고 협상의 창구는 범투위로 단일화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범투위는 ‘원점 재논의’ 문구가 포함된 의료계 단일 합의안 초안을 만들었다. 초안에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철회’ 대신 ‘원점 재논의’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과 전임의협의회가 주장했던 ‘철회’ 문구를 포기하는 대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대전협 내에서는 최종안에 ‘철회’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 첩약급여화 관련 1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결과를 토대로 재논의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격의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시행한다는 조건을 넣었다. 대전협 관계자는 “범투위 협상팀에서 수정사항을 반영해 문구 수정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책을 논의할 의정협의체 참가 방식과 재논의 시점 등 세부 내용 결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범투위가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젊은 의사의 요구안을 받아 내용을 반영했다”며 “이른 시일 내 요구안을 가지고 정부 및 국회와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7일 예고된 3차 무기한 총파업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화를 한다고 해서 바로 파업을 접는 건 아니다”라며 “7일 이전까지 최대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공백은 커지고 있다. 특히 전공의와 전임의가 대거 파업에 들어간 대형 병원들은 점점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는 7일부터 필수진료는 유지하되 이외 진료를 중단하는 것을 두고 교수들의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이다. 3일 오후 10시 기준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 교수의회는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에 7일 축소 진료를 권고하고 당일 초진·신규환자 접수를 차단하길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국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인 걸 감안할 때 조만간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여당과 의료계가 함께 합의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정부는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까지 모두 포함한 논의를 하기 위해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이소정 기자}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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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단일 협상안 만든뒤 대화 제의할 것”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일 개원의와 전공의, 전임의, 의과대 학생까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정부에 제시할 의료계 협상안 문구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를 개최한다. 범투위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임의협의회(전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각 단체는 범투위에 협상 전권을 위임한 상태다. 의협은 “3일 오후 열리는 범투위 회의에서 의료계 단일 협상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대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일 오후 대전협과 전임협 비대위, 의대협과 사전 회의를 갖고 대정부 협상을 포함한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의협은 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만난 뒤 2일 회의, 3일 범투위 회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장은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만나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정책과 관련해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전공의와 전임의 등은 ‘원점 재논의’라는 표현을 합의문에 명문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대화 테이블이 다시 마련돼도 타협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대전협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바뀐 게 없다. ‘제로 상태’라고는 했지만 실제 명문화할지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안다” 말했다. 대형병원 교수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2일 고려대구로병원 내과 교수 50여 명은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응급환자와 중환자 등 필수 진료만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엔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냈다.송혜미 1am@donga.com·전주영 기자}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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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처벌 불원” “원점 재논의 명문화”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을 시작한 지 12일째인 1일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파국을 막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명의 전공의가 고발된 상태인데, 정부는 단 1명의 의료인도 처벌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파업 참가자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고발 철회 가능성을 묻자 정 총리는 “당장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도 “‘1명의 의료인도 희생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의 함축적 의미를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예정된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현장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 특히 이날 오후 9시경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된 10명 중 4명의 고발을 전격 취하했다. 일단 복지부는 소속 병원이 수술기록지 등 근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했다. 그러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의 조속한 결단을 압박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확정했다. 다시 한 번 손을 내민 셈”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의체를 만들자고 나온 상태라 대전협이나 의료계 결단만 남은 것이 아닌가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임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함께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전국의 전공의·전임의(펠로)·의대생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을 철회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에서 원점 재논의를 약속해 달라”고 밝혔다. 김지성 전임의 비대위 대변인은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불안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보건복지위원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 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해 “완전하게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국회 내 특위나 협의체를 꾸려서 어떤 방식으로 (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를 확충할지 열린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최 회장에게 설명했다. 이에 최 회장은 “여러 문제가 복잡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풀 문제도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입법적인 문제여서 국회, 여당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점 재검토에 대해 서로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전향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다만) 오늘 대화에서 의견 일치에 이른 건 없다”고 덧붙였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강성휘 기자}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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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처벌 원치 않아” “원점 재논의”…의료계·정부, 갈등 해결 물고 틀까?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는 1일에도 서로의 결단을 촉구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양측 모두 파국을 막기 위해 대화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금 10명의 전공의가 고발돼 있는 상태인데 정부는 단 1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파업 참여자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가 고발을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장에 뭐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명의 의료인도 희생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날 예정됐던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 현장 조사 일정도 취소했다. 전날 정부는 1일 시작 예정이던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이틀 연속 대응의 수위를 낮춘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의 결단을 압박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를 1주일 연기하는 것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다시 한 번 손을 내민 셈이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의체를 만들자고 나온 상태라 대전협이나 의료계 결단만 남은 것이 아닌가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임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함께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전국의 전공의·전임의(펠로)·의대생들이 결속을 다지고 연대한 것이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철회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에서 원점 재논의를 약속해달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파업 유지에 반대하며 대전협 비대위에서 사퇴했던 이른바 온건파 전공의도 참석했다. 의사 국시가 1주일 미뤄진 것과 관련해 의대협은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대위는 파업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정부 정책의 ‘철회’보다는 ‘원점 재논의’에 방점을 찍었다. 김지성 전임의 비대위 대변인은 “정부가 철회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희가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철회 표현을 고집하던 분위기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주요 대학병원 의사들은 이날도 집단 사직 등 단체행동을 이어갔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전공의 181명 전원이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무원인 국립법무병원 소속 일반의 11명도 “정부는 공공의료 관련 정책들을 철회해달라”며 사직서를 냈다. 교수진의 파업 지지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건국대, 인제대, 중앙대, 전북대 등 각 의대 및 의전원 교수회가 제자들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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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발 물러난 정부… 의사국시 하루 앞두고 일주일 연기 결정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시작을 불과 17시간 앞두고 시험을 1주일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정부는 31일 오전까지만 해도 “시험 연기는 없다”고 선언했지만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의대 본과 4학년 중 90%(3172명 중 2839명)가 응시를 취소하면서 내년도 의사 배출 시스템에 차질이 생길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 국시 일정은 일단 번복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오후 4시 국시 연기를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의 시험 취소자가 생기는 사태는 향후 병원의 진료 역량에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실기시험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당초 정부는 국시를 미룰 경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휴진(파업)에 강경 대응해온 기조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응시 취소자가 예상보다 많아 당장 내년 공중보건의, 수련병원 인턴, 군의관 조달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시는 9월부터 실기시험을, 다음 해 1월에 필기시험을 치르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만약 이들이 이번에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내년 1월 필기시험을 치르더라도 면허 취득이 1년 미뤄지며 연간 3000명의 의사 배출 시스템에 차질이 생긴다. 시험 준비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국시 채점위원으로 들어가는 수련병원 교수들이 대거 이를 거부해 복지부가 국군의무사령부에 전문의 군의관 지원을 요청했을 정도다. ○ 교수진·전임의 집단 사퇴 국시 일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잠시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전선은 여전하다. 복지부는 이날 비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중환자실 10곳에 대해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기관 200개 중 151곳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파업률은 83.9%(7975명 중 6688명), 전임의 파업률은 32.6%(2188명 중 714명)였다. 전공의 파업률이 80%를 넘은 건 처음이다. 의대 교수와 전임의들의 단체행동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진은 전국 교수진 가운데 처음으로 집단 사직서를 냈다. 서울성모병원 외과 교수진은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9월 7일 총파업에 맞춰 하루 동안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의 전임의 448명 중 407명(90.85%)이 집단 사직서를 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953명 중 895명(93.9%)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성명서를 내고 “저희를 병원 밖으로 끌어낸 것은 의료계와 일체의 협의 없이 세상에 등장해 졸속으로 추진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의료정책들”이라며 “저희 젊은 의사들은 누구보다 진료 현장에 복귀하고 싶다.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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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국시 하루 앞두고 일주일 연기…한발 물러난 정부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시작을 불과 17시간 앞두고 시험을 1주일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정부는 31일 오전까지만 해도 “시험 연기는 없다”고 선언했지만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의대 본과 4학년 중 90%(3172명 중 2839명)가 응시를 취소하면서 내년도 의사 배출 시스템에 차질이 생길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국시 일정은 일단 번복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오후 4시 국시 연기를 발표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다수의 시험 취소자가 생기는 사태는 향후 병원의 진료 역량에도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실기시험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당초 정부는 국시를 미룰 경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휴진(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해온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국시 응시 취소자가 예상보다 많아 당장 내년 공중보건의, 수련병원 인턴, 군의관 조달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시는 9월부터 실기 시험을, 다음해 1월에 필기시험을 치르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만약 이들이 이번에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내년 1월 필기시험을 치르더라도 면허 취득이 1년 미뤄지며 연간 3000명의 의사 배출 시스템에 차질이 생긴다. 시험 준비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국시 채점위원으로 들어가는 수련병원 교수들이 대거 이를 거부해 복지부가 국군의무사령부에 전문의 군의관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다. ●교수진·전임의 집단 사퇴국시 일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잠시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전선은 여전하다. 복지부는 이날 비수도권 수련병원, 응급 ·중환자실 10개소에 대해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대 교수와 전임의들의 단체 행동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진은 이날 사직서를 냈다. 교수진이 집단 사직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수진은 성명서를 내고 “부당하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이 철회되고 원점에서 재논의되고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이 취소되는 순간까지 전공의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외과 교수진은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9월 7일 총파업에 맞춰 하루 동안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등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의 전임의 448명 중 407명(90.85%)이 집단 사직서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성명서를 내고 “저희를 병원 밖으로 끌어낸 것은 의료계와 일체의 협의 없이 세상에 등장해 졸속으로 추진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의료정책들”이라며 “저희 젊은 의사들은 누구보다 진료 현장에 복귀하고 싶다. 원점으로부터 재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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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파업 계속” 결정… 교수진도 가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집단휴진(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환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고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전협은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열린 임시전국대표자비상대책회의(대표자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해 ‘파업 지속’으로 결론 내렸다. 회의에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국회와 의료계가 적극 중재에 나서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 재논의에 대한 이견이 좁혀졌지만, 대전협은 재투표까지 실시한 끝에 결국 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31일부터는 주요 병원 교수진과 전임의의 집단행동도 예고됐다.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들은 이날부터 외래진료를 사실상 중단한다.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진도 이날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논의한다. 그러나 전공의 사이에서는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전공의 등으로 구성된 ‘어떤 전공의들’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파업 지속) 결정으로 국민 건강에의 위협이 더욱 연장됐고 전공의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대전협은 업무 중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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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지속땐 국민건강 위협” 전공의 내부 이견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21일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을 시작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박 2일에 걸친 토론 끝에 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파업 중단의 목소리도 일부 나왔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너무 깊어 보였다. 대전협은 29일 오후 10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임시전국대표자비상대책회의(대표자회의)를 열어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격론을 벌였다. 앞서 대전협은 국회와 의료단체의 중재 덕분에 파업을 중단할 경우 △전공의 및 전임의 형사고발 철회 △국가고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등을 보장받은 상황이었다. 1차 투표에서 전공의 대표자 193명 중 96명(49.7%)이 파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가결 정족수인 과반수(97표)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대전협의 한 관계자는 “국가고시를 보지 못할까 두렵다는 의대생 후배의 의견을 듣고 강경했던 대의원 일부의 마음이 흔들린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30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재투표를 실시했다. 1차 때보다 훨씬 많은 134명이 파업 강행을, 39명이 중단을 선택했고, 13명이 기권했다. 앞서 대전협은 28일 국회, 범의료계와 만나 파업 중단 조건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료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 기구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범의료계에서는 이행을 함께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직접 합의문에 ‘원점에서 재논의’를 적시하지 않는 등 일방적 재추진의 빌미를 남겼다는 이유다. 대전협 결정 후 전공의 사이에서 파업 지속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전공의 등으로 구성된 ‘어떤 전공의들’은 파업 중단을 원하는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뿐 아니라 “국시 거부 및 집단 휴학에 돌입한 의대생들도 구제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도 눈길을 끌었다. ‘일하는 전공의’라는 페이스북 계정 게시물인데 ‘환자들이 기다립니다. 여론은 차가워집니다. 하루빨리 파업을 멈추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다. 글쓴이는 이름 대신 ‘전공의 1인’이라고 밝혔는데 실제 현직 전공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30곳에 가까운 수련병원 교수진이 정부의 대응에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가운데 이번 주부터 일부 병원 교수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전임의협의회는 31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를 상대로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다수의 환자가 생명을 잃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응급실, 중환자실의 파업 전공의, 전임의들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파업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자는 제안은 아직 유효하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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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수진도 파업 동참… 서울대병원 내과 문닫는다

    31일부터 서울대병원 내과 진료가 전면 중단된다. 외래는 물론이고 신규 입원과 각종 검사 업무 실시도 불가능하다. 내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에 이어 교수도 집단휴진에 나서기 때문이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단체행동에 교수들이 동참하는 건 처음이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내과 교수들은 27일 회의를 열어 집단휴진을 결정했다. 파업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정부 압박이 도를 넘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8일 진료 중단을 검토했으나 혼란을 우려해 31일 시작하기로 했다. 호흡기내과와 순환기내과 등 9개 세부 진료과에서 일하는 100명가량의 교수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일주일 후 기존 입원환자 진료도 중단하는 ‘셧다운’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병원 전체에서는 내과의 진료업무 비중이 가장 크다. 하루 서울대병원 외래환자는 7000∼1만 명인데 40%가량이 내과를 찾는다.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전임의들이 다 나간 상황에서 내과 교수들이 외래를 볼 여력이 없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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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다른 대형병원 교수들 파업 가세 가능성

    21일 전공의 파업으로 시작된 의료계 총파업 기간 정부와 의료계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7일 서울대병원 내과가 파업을 예고하고, 각 의대 교수들이 파업 의료진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의 전선은 결속하는 양상이다. 이날 오후 정부가 의료계 원로들과 만남을 갖고 당초 예정했던 의료진 고발 조치를 철회하면서 대립 국면이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눈길을 끄는 변수는 서울대병원 내과의 파업 동참이다. 서울대병원에서 내과가 갖는 비중이 높고, 이들의 행동이 다른 병원 및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현재 서울대병원 내과에서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65명과 전임의(펠로) 70명 중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해 교수 104명이 진료를 맡고 있다. 다른 대형병원보다 전공의, 전임의의 파업 비율이 높은 가운데 교수들이 파업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내과가 파업에 앞장선 데에는 이 병원 내과 출신인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신찬수 서울대 의과대학장 등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을 것이란 해석이 있다. 의료계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인 만큼 자연히 서울대병원 내 다른 진료과, 나아가 다른 대형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결정은 나머지 빅4 병원(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신촌세브란스)을 비롯해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성균관대, 아주대, 부산대 등 대형병원 교수들이 이날 속속 의료계 파업에 힘을 싣는 성명을 냈다. 이에 더해 전임의들은 이날 오후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움직임은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다. ‘법대로 강경하게 대응’을 천명했던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50분경 파업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 시간여 만에 이를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등 주요 대형병원 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복지부는 “장관과 병원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이라며 “고발장 제출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파업 의료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의료계 원로들이 만류했고, 정부가 이에 따라 초강수를 일단 접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이유 중 하나가 의사 국가고시라는 점도 변수다. 본과 4학년생들은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쳐야 한다. 하지만 접수자 3172명 중 2823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하며 응시를 취소했다. 정부는 자비 없이 시험자격을 취소하겠다며 강경 대응했다. 1년에 배출되는 평균 3000명의 의사가 나오지 않으면 당장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다. 의료계에서는 내년에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사태는 막아야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소속 전국 40대 의대학장, 원장들은 “이번 사태로 의사 양성이 중단되면 의료 공백과 의학교육 부실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국시 실기시험을 2주 이상 연기하라”고 촉구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진한 의학전문 기자·의사}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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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2차 파업 강행… 정부 ‘면허취소’ 압박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집단휴진(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이에 전공의와 전임의는 집단사직으로 맞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예고했던 사흘간의 총파업을 시작했다. 14일 1차 파업에 이어 2번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대응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업무 정상화를 위해선 전공의와 전임의의 복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사무실을 전격 조사했다. 의협이 회원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의협을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또 수도권 20여 개 병원에 직원을 보내 전공의와 전임의의 근무 여부를 체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대화를 통한 설득과 함께 비상관리체제 강화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의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맡는다. 의협은 “업무개시명령은 악법”이라며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궐기대회에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이 내려지면 전 회원이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파업 규모가 커지면서 대형병원에서는 진료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수술 일정이 변경되는 등 갈수록 혼란이 커지고 있다. 반면 동네의원 휴진율은 10%대에 머물러 우려할 수준의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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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병원 찾아 파업 참가자 실사… 일부 전임의 사직서 맞불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해 사흘간의 집단휴진(파업)을 시작한 26일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6명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임시회관에 들이닥쳤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경고한 지 6시간 만이었다. 현행법은 사업자단체가 단체 구성원인 사업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의협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의협이 회원인 동네 병원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부당하게 막았다고 보는 것이다. 의료계가 2차 총파업에 들어가자 정부는 파업 참여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에게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하고 나섰다. 의협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반발하고 맞섰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 달라”며 “정부가 무리한 행정조치를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형병원 전임의들은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대항하겠다며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자 환자들은 불안해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코로나19 2차 대유행 상황에서 의사들이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소통 부족으로 의협의 총파업 사태를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정부는 “원칙대로 강력 대처”, 전임의는 사직 결의 공정위 조사관들이 의협 회관에 들이닥친 1시간 뒤인 26일 오후 3시경. 서울 구로구 고려대구로병원에는 복지부 직원들이 찾아갔다. 복지부는 앞서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하라는 포괄적인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런 명령 후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이다. 복지부는 이 병원을 포함해 수도권 지역 20여 개 병원을 찾아 전공의 등의 근무 상황을 확인했다. 복지부 직원들은 응급실, 중환자실의 근무계획표와 실제 근무자를 대조한 뒤 부재 중인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수도권 외 지역 병원도 조사한다. 또 개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복지부는 채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15일)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26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의료계 불법행위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 계획 등을 점검했다. 회의엔 법무부,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정부가 강경한 대응을 하고 나서자 의협은 “공권력 남용으로 의료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맞섰다. 이날 서울아산병원의 전임의들은 전원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각 병원에서는 복지부의 파업 현황 조사 및 범법자 색출을 위한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과 비민주적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태고 후배 의사들 동료들과의 연대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 사태 책임 서로 미루고 ‘합의문’ 두고도 엇갈린 주장 의협은 이번 파업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정부가 의사들과의 소통을 거부하면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엄중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뒤 원점에서 정책을 다시 검토하자는 의료계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달 들어서만 5차례의 간담회를 갖는 등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정부가 25일 의협에 전달한 문안을 두고도 해석이 갈렸다. 정부는 서로 동의해 마련한 합의문이라고 했지만 의협은 논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수준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25일 ‘의정협의체를 구성한 뒤 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안을 의협에 전달했었다. 하지만 이 문안을 대전협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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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파업 강행… 동네병원 2만곳 문닫을듯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파업)을 시작한다. 14일 1차 총파업 때와 달리 이번에는 사흘간 문을 닫는다. 이미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는 파업 중이다. 그동안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봉직의(페이닥터·병원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의사)들도 26∼28일 총파업에 참가할 예정이라 환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시작되는 의협의 2차 총파업에는 1차보다 많은 개원의가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총파업 때는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곳 중 1만584곳(31.3%)이 휴진 신고를 했다. 의협은 2차 파업을 하는 3일 동안 2만 명 이상의 의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협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정부는 ‘의정 협의체를 구성한 뒤 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의대 정원 확대안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안을 전달했다. 정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정부 제시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대전협은 표결을 통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진행 중인 무기한 파업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의협도 별도의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기로 하고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앞서 양 측은 24일에도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대집 의협 회장이 긴급 간담회를 가진 뒤 보건복지부와 의협 실무진이 만나 협상했다. 실무진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다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 회장이 다시 만났다. 양 측은 25일 오전 4시까지 대화를 이어갔지만 합의문 내용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의협 측은 의대 정원 확대안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표현을 담자고 했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와 전임의 파업이 진행되면서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들은 예정된 수술을 상당수 미루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하루 평균 수술 건수는 190건인데 26일로 잡혔던 수술 65건을 연기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전공의 500명 중 90% 이상이 21일부터 시작된 무기한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도 2차 총파업 기간인 3일 동안 잡혀 있던 수술의 절반가량을 연기했다. 대형병원들은 전공의와 전임의 파업이 이번 주를 넘길 경우 이들을 대체하는 교수들만으로는 진료 업무를 보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파업이 길어지면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체하는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돼 수술 건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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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 못좁힌 정부-의협… 동네병원 26일 총파업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으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4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실무협의를 열었다. 양측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의협은 정부 정책의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최대집 의협 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진정성 있는 정책 대화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뜻을 합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 역시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다.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가 집단휴진(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동네병원(개원의) 중심의 의협도 26일 예정된 2차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양측이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아 25일 타협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전공의에 이어 24일 전임의까지 파업을 시작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서 수술 연기 등 차질이 이어졌다. 의협은 예정대로 26일부터 사흘간 2차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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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 100여건 연기”… 병원마다 스케줄 조정 비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무기한 파업으로 대형병원이 진료와 수술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24일 전임의(펠로)도 파업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진료와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부 병원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24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하지 않은 수술 10건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25일 예약된 수술 중 최소 40건, 26일은 최소 65건의 일정이 변경됐다. 전공의들이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가며 입원과 수술 건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22일부터는 내과계 일부 진료과에서 신규 입원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응급실은 23일부터 전공의가 모두 빠져 응급의학과 교수와 전임의가 인력을 채웠다. 이날도 이 병원 전공의 500여 명 중 70% 이상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런 와중에 24일부터 전임의까지 파업에 참여하자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삼성서울병원 전임의 266명 중 16명이 이날 연차를 냈다. 전임의는 이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은 더 부족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하지 않은 수술을 연기하고 있다. 급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최대한 수술하기 위해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대병원은 전임의 330여 명 중 대다수인 300명가량이 참여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전임의가 파업에서 빠졌다. 일부는 휴가를 내지 않고 진료를 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 피켓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병원들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이 시작되는 26일부터 더 많은 전임의가 파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전공의 대신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전임의마저 파업에 참여하면 의료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24일에는 전임의 300명 중 2명만 연차를 냈지만, 나머지 전임의들이 26일부터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 세브란스병원 전임의 290여 명, 서울성모병원 전임의 146명 중 상당수도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23일 정부와 긴급간담회를 가졌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발표한 합의문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국한된 선별진료 등에만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코로나 자원봉사단’을 꾸려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문을 받은 병원,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요청할 경우 병원 전공의 대표와 협의해 인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협 측은 정부가 의료정책을 철회하거나 전면 재논의할 의사를 밝히지 않은 만큼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에는 복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의협도 24일 정부와 긴급간담회를 가졌지만 대전협과 동일한 이유로 사실상 결렬됐다. 이에 따라 26∼28일로 예정된 총파업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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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블링 발생땐 의료역량 감당못할수도… 선제적 3단계 조치를”

    23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 가까이 나오는 등 최근 10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자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거리 두기 3단계 조치는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가 전날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이 일주일에 2차례 이상 나올 경우 내릴 수 있다. 최근 2주간(10∼23일)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200명으로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3단계가 되면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제한이 가해지는 등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단은 2단계 조치의 효과 여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3단계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3단계 상향 조치를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더블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지금의 감염병 확산 상황이 엄중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더블링이 됐네 안 됐네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 더블링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신규 확진자가 800명 가까이 되는 건데 그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3단계로의 상향 조치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빨리 확진자 수를 줄인 다음에 거리 두기를 서서히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3단계 조치의 적기는 이미 놓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거리 두기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도권은 지금 (3단계 조치를) 내려도 빠르다고 볼 수 없다”며 “올 초 대구경북처럼 확진자가 900명, 1000명 나오는 상황이 되면 인구가 훨씬 많은 수도권은 정말 위험하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지난주 상황을 생각하면 이미 더블링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라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3단계로 올려야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이 거리 두기 단계를 적용하면서 권고 수준에 그치거나 일부 예외를 두는 등의 완화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3단계를 고려하는 게 맞지만 2단계를 적용하더라도 제대로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정부는 수도권 2단계 확대 적용 발표를 18일 오후 5시에 하면서 왜 19일 0시부터 시행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방역 기준을 강화하면서 19일 0시까지는 주점 영업이 이뤄지게 뒀다는 것이다. 확진자가 23일까지 9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한 수도권에 2단계 조치가 내려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3단계로 강화하면 전국의 모든 시설이나 활동은 계속 그 상황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2단계로의 상향 조정이 이뤄진 지 며칠 되지 않아 효과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어서 2단계 상황을 일단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2단계 거리 두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3단계는 거의 봉쇄에 가까운 조치여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해 장기간 지속되는 조치일 수 없다”며 “단기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3단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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