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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49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학입시 추가 모집에서도 마감 직전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규모는 1120명에 달하고 이 중 40곳(1050명)이 지방대학이었다. 추가 모집은 해당 학년도 대입의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모집을 못한 대학은 정원 미달인 채로 한 해를 운영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수험생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며 미달은 지방대에 집중되고 있다. 3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추가 모집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 151곳을 분석한 결과 추가 모집 마감 날이었던 지난달 28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은 49곳(1120명)이었다. 추가 모집을 실시한 대학은 181곳이었는데 이중 경쟁률을 발표하고 이날 오전 9시 30분에도 추가 모집을 계속 진행 중인 곳이 49곳이었다는 뜻이다. 49곳 중 비수도권이 40곳으로 수도권(9곳)보다 많았다. 추가 모집 인원도 비수도권 대학이 1050명으로 수도권(70명)과 큰 차이가 있었다. 수도권은 경인권 8곳(36명), 서울권 1곳(34명)이었다. 추가 모집 인원이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4개 대학이 215명을 모집했다. 다음은 △광주 205명(5곳) △전남 165명(2곳) △전북 130명(3곳) △충북 118명(5곳) △부산 104명(5곳) 순이었다. 세종과 울산은 추가 모집을 한 대학이 없었다. 추가 모집 경쟁률 역시 수도권보다 지방 대학이 낮았다. 추가 모집을 실시한 서울 지역 28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75.5 대 1이었는데 경인권(37곳)은 48.8 대 1, 지방권(86곳)은 9.0 대 1로 하락했다. 수험생들이 대입의 마지막 기회인 추가 모집에서도 수도권 대학으로 쏠렸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난해 동일 시점과 비교하면 추가 모집을 실시한 대학과 인원이 모두 줄었다. 지난해 추가 모집 마감일(2월 29일)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는 51개 대학에서 2008명이 미달 상태였다. 서울권은 한 곳도 없었고 지방 43곳(1968명), 경인권 8곳(40명)이었다. 따라서 2025학년도 추가 모집 마감 시점(2월 28일 오후 6시)을 기준으로 해도 전년도보다는 미달 규모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대가 모집인원을 감축했고 정시모집 선발 때 전화 통보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과 무전공(전공 자율 선택제) 선발 확대로 상위권 대학에서도 정원을 못 채운 대학이 많은데 대학 위상 때문에 추가 모집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올해 새 학기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4학번은 물론이고 25학번 신입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부 의대가 유급 사태 등을 막기 위해 개강 첫날부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1년 넘게 집단 휴학 중인 가운데, 25학번마저 수업 거부에 나서 2026학년도에 3개 학번(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일부 의대는 개강 연기를 결정했다.● 제주대 의대, 유급 막고자 온라인 강의 진행 제주대 의대는 개강 첫날인 3월 4일부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교수들에게 ‘100%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대면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도록 안내했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장 강의 녹화 영상을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다수 학생이 대면 강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의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 관계자는 “의정 갈등 이전에는 모두 대면 강의를 했지만 학생들이 휴학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온라인 강의라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대 의대가 온라인 강의 진행을 결정한 이유는 총 수업 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학칙 때문이다. 또한 의대는 어느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된다. 제주대의 경우 3월 28일이 1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즉, 이때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F학점과 유급 위기에 놓이게 된다. 제주대 의대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의 한 의대도 4일 개강부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단, 신입생은 제외다. 이 대학 총장은 “올해 개강 연기는 뒤 순위”라며 “일단 온라인 강의로 버텨 보다가 의정 갈등이 해결돼 학생들이 돌아올 기미가 있으면 오프라인 강의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강의는 이수율과 무관하게 접속만 하면 바로 출석으로 체크돼 의대생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게 설계돼 있다. 대구가톨릭대도 4일 개강 때 예과 2학년부터는 온라인과 대면 강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27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가톨릭대, 강원대, 고신대, 울산대는 학생들에게 개강 연기를 공지했다. 가톨릭대는 의예과와 의학과 1, 2학년 개강을 4월 28일로 연기하고 방학을 단축하기로 했다. 고신대는 3월 17일, 강원대와 울산대는 3월 31일로 개강을 미뤘다.● 교육부, 의대 교육 지원 방안 발표 연기 지난해 정부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2024학년도에 한해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게 하는 등 각종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올해는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 13일 열린 의대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신입생은 정원 확대가 결정된 이후 입학했다”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입생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만큼 불참 시에는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아야 하는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나 개강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거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8개 거점 국립대 의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학기 복학 신청 인원(이달 17일 기준)은 291명으로 전체 정원(4943명)의 5.8%에 불과했다. 결국 상당수 의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째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개강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대생의 계속된 수업 거부로 부실 교육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당초 이달 중으로 예고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및 의학교육계와의 협의와 충분한 소통을 위해 발표가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 정원이 늘어도 부실 교육이 되지 않게 지원하겠다더니 교육부 스스로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의대 증원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적으로 의대 정원 결정의 키를 쥔 두 정부 부처가 내홍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2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을 복귀시키고 2025학년도 신입생들이 다음 주부터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은 의료인 양성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주로 전체 명수를 복지부가 결정하고 교육부는 의대별 정원 배분을 해왔다. 교육부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KAMC 요구대로 올해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구할 테니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에 힘써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대 학장은 “2024학년도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되돌려야 한다는 의대 학장들의 주장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정말 돌아올 수 있겠느냐. 돌아오기만 한다면 강하게 이야기해 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생 복귀 명분을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정원을 동결하고 이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일부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모아 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현장 반발을 이유로 올해 증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셈이다. 교육부가 의대 학장단 및 의협 등과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자 복지부는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을 우려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정제되지 않은 숫자나 메시지가 나가선 안 된다”며 “숫자를 정하지 않고 의료계 의견을 유연하게 듣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원을) 의료계 주장대로 결정할 순 없다. 수험생과 환자 등 국민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조직의 독립성을 두고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온 의사 수 추계기구 구성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아닌 별도의 사회적 합의 기구인 ‘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설치해 그 산하에 두는 방안이다. 그러나 추계위의 민간 기구화를 주장해 온 의료계는 “인력위원회가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돼 있어 독립성 보장이 어렵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 수정안은 추계위와 인력위원회를 통한 2026학년도 정원 조정 기한을 4월 15일로 정했다. 이때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대학이 공고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2000명 증원으로 모집인원이 결정된다. 합의 불발 시 대학 총장이 정원을 조정하도록 한 기존 부칙은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삭제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민지와 소민이는 새 학기 첫 짝꿍이 됐다. 민지가 심한 장난을 치자 소민이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민지는 소민이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다른 친구에게 불만을 털어놓았다. 반 친구들 사이에서 “소민이는 너무 예민해” “소민이랑 놀지 마”와 같은 이야기가 퍼졌다. 결국 소민이는 민지가 따돌렸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민지 역시 자신이 피해자라며 소민이를 학교폭력 건으로 신고했다. 해당 사연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NGO) 푸른나무재단에 접수된 상담 내용을 토대로 각색한 것이다. 새 학기에 학내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이다. 학교폭력은 사소한 오해와 갈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새 학기에 학부모의 현명한 지도가 필요하다.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으로부터 자녀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 들어봤다. 학부모는 자녀에게 아무리 장난이어도 친구가 속상해하거나 그만하라고 하면 해당 말과 행동을 멈추라고 알려줘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 중 상당수는 가해자는 장난이었다는데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한다. 장난과 폭력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난은 양측 모두 즐겁고 피해가 없어야 한다. 친구가 자녀에게 기분 나쁜 행동을 하거나 지시할 때도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라고 지도한다. 친구와 갈등을 겪을 때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심호흡을 하거나 시원한 물을 마시고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식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연습시켜 본다. 필요하면 교사나 부모에게 알려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자녀에게 “엄마 아빠는 늘 네 편이고 힘들 때 도와주겠다”고 반복해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김 본부장은 “자녀와 보호자 사이에 충분히 신뢰가 구축돼 있지 않은 경우 아이들이 친구와 갈등을 겪었을 때 부모에게 혼날까 봐 도움 요청을 망설인다”며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면 자녀가 부모를 언제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학교폭력은 온라인으로 확대되며 피해가 더 커진다.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범죄 피해는 아이들이 온라인에 올렸던 사진이나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녀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말고 공개 범위를 비공개 혹은 친구로 제한하도록 지도한다. 김 본부장은 “부모가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채팅, 게임 등의 애플리케이션이 뭔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도 당황스럽고 막막하기 마련이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사안 처리와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신고센터는 117, 푸른나무재단 전국학교폭력 상담전화는 1588-9128, 푸른나무재단 디지털 피해 신고 및 삭제 지원 문의는 goodmediatrend@btf.or.kr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국립한국방송통신대는 전국 36개 국립대 학생들에게 방송대의 550개가 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한다. 국립대 학생이라면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인공지능’ ‘사회복지행정론’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 ‘상담심리학’ 등 방송대 모든 학과 대부분의 강의를 1인당 1개씩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방송대는 2019년부터 다른 국립대 학생들에게 강의를 개방하고 있다. 방송대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국립 원격대학으로서 책무성을 갖고 국가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다른 국립대에 개설되지 않았거나 신청 인원 제한 등으로 수강하기 어려운 교양 및 전공과목을 방송대 강의로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송대와 국립대 간 협력은 교육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 인력, 산업, 인프라가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며 국립대의 경쟁력 약화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립대가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며 발전하기 위해 정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운영 중이다. ● 국립대 간 협력 강화 방송대는 36개 국립대에 ‘방송대 원격대학 강의 무료 수강’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국립대 학생은 방송대 학생이 아니지만 방송대의 학습 플랫폼 유노 캠퍼스에 접속해서 강의를 들으면 된다. 비용을 내지 않아도 돼 방송대는 이 사업을 유노 프리 캠퍼스로 이름 붙였다. 다만 방송대 강의를 듣는다고 국립대 학생이 자기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다른 대학 강의를 이수한 것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강의명과 커리큘럼이 똑같아야 하고 학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도 치러야 해 복잡해서다. 이에 대부분의 국립대는 방송대 강의 수강을 완료한 학생에게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주고 있다.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쌓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립대 학생들의 반응은 좋다. 지난해 수강 인원(234명)은 전년보다 32.2% 증가했다. 수강생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강의를 공유해줘 고맙다” “학교 행정법 수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용도로 방송대 강의를 활용했다” 등의 답변을 남겼다. 방송대는 앞으로도 국립대와 강의 콘텐츠를 공유할 계획이다. 서울과학기술대, 한국체육대, 한경국립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등 수도권 국립대와는 앞으로 학점까지 인정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방송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교육환경 변화에 국립대끼리 함께 대응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립대 학생이 졸업 뒤 방송대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 만큼 학교도 널리 홍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목포해양대는 해양·수산 분야 학문을 전공하는 국립대 재학생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해양·수산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립목포대, 국립창원대, 제주대와 함께 11월 14∼16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창업 대표 특강과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었다. 경진대회는 4개 대학 소속 학생들이 서로 섞여 팀을 구성해 참가했다. ‘바다의 숲 재건 프로젝트’를 주제로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한 블루카본 공법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국립목포해양대 관계자는 “올해는 국립한국해양대와 국립순천대도 참여하며 해양·수산을 전공하는 재학생 간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국립대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교육과 연구 혁신 교육부가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혁신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인재 양성의 중추 기관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지원 액수도 2023년에는 4580억 원이었지만 지난해는 5722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국립대의 교육 및 연구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22년 1829만9000원에서 2023년 2019만 원, 2024년 2222만7000원으로 상승했다. 학생 1인당 도서 구입 및 기계 기구 구입비도 2022년 82만9000원에서 지난해 126만5000원으로 뛰었다. 올해부터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자체가 대학과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시작됨에 따라 국립대학 육성사업도 개편된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대학이 교육과 연구 혁신에 집중해 교육 과정을 발전시키고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며 학생의 전공 선택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대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 모델을 발굴하며 지역 인재의 정주 생태계를 구현하는 역할은 RISE를 통해 실현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도 지원 중인데 2023년과 2024년에 지정된 20개교 중 국립대가 10곳이다. 이 중 5개대가 대학 간 통합을 기반으로 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간 통합은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략인 만큼 앞으로 통합 대학으로 전환하는 국립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법제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의대 모집 인원 결정에 대한 책임을 대학들에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9일 제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수정안 중 부칙을 삭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 정부 수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 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칙에 담겼다. 의료계와 교육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026학년도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추계위를 보정심 산하가 아닌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둘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추계위가 보정심 산하에 있게 되면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법안소위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11명을 뽑는 2025학년도 의대 추가 모집에 481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437.6 대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진학사에 따르면 추가 모집을 한 가톨릭관동대, 조선대, 경북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WISE), 제주대, 충북대 의대에 4813명이 지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련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을 대상으로 9개 국립대병원이 올해 채용을 진행한 결과 지원율이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전국 9개 국립대병원에서 전공의 채용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사직 전공의가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병원도 있었다. 충북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은 사직 전공의 대상 인턴과 레지던트 채용을 실시했지만 모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은 인턴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전북대병원은 레지던트 전형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지난해 의과대학을 퇴직한 교수가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교수 신규 채용 규모가 커지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자리를 옮긴 영향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의대 퇴직 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를 퇴직한 교수의 수는 623명이었다. 이는 2022년 563명, 2023년 577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교수는 467명(75%)으로, 2022년(299명, 53.1%)과 2023년(379명, 65.7%)보다 많았다.대학별로 인제대(72명), 한림대(41명), 을지대(38명) 등 지방 의대에서 퇴직 교수가 많았다. 의대 증원에 따라 신규 교수 채용이 늘면서 지방 의대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전공의들이 떠난 뒤 야근 등으로 업무 부담이 커진 교수들이 처우가 더 좋은 곳으로 옮긴 경우도 있었다. 강 의원은 “의대 교수의 사직이 늘고 지방대학을 떠나는 상황은 의료 생태계 파괴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의대 증원 문제에 따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교육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해 수업을 듣지 않은 24학번 의대생들을 한 학기 먼저 졸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4학번이 지난해 수업을 듣지 않아 25학번과 동시에 교육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한 학기라도 빨리 졸업해 의사 국가시험(국시)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 등을 먼저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시 추가 일정과 전공의 수련 인원 추가 배정 문제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한 학기 먼저 졸업하면 부실 교육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학번 한 학기 먼저 졸업안 제시 교육부는 조만간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4학번을 한 학기 먼저 졸업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4학번 선(先)졸업 방안은 전국 40개 의대 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교육부에 먼저 제안한 것이다. 앞서 KAMC는 24학번과 25학번을 동시에 교육시키기 위한 의대 교육과정 운영모델을 5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각 의대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4학번만 본과 4학년을 한 학기 단축하는 방안 △24학번은 복귀 시 1학년 2학기 과정부터 수업하는 방안 △24학번의 예과 2년 과정을 1.5년으로 재설계하는 방안 △25학번도 예과 과정을 1.5년으로 재설계하되 25학번이 본과 2학년 2학기 때 한 학기를 쉬게 하는 방안이다. 이들 중 각 대학이 어떤 방식을 택해도 24학번은 2030년 8월에 졸업할 수 있다. 기존 교육과정대로 운영하는 마지막 모델은 2031년 2월에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 배출된다. 대학마다 증원 규모, 복귀하는 인원, 지난해 24학번의 1학기 성적을 이수로 처리했는지 여부 등이 다르다. 이 때문에 교육과정 모델 선택권은 각 대학에 있다. 다만 교육부는 의대생의 집단 휴학 문제가 한 대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KAMC가 제안한 모델을 대학에 제시하면서도 24학번을 먼저 졸업시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복지부도 국시 추가 일정 고려 24학번의 선졸업 방안이 부실 교육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의대는 학업량이 많아 6년의 교육과정이 빡빡하게 짜여 있는데 한 학기를 단축하는 건 그만큼 덜 배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6년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의료계가 크게 비판했을 때 교육부는 기초과목 위주의 예과는 압축적으로 배울 수 있고 방대한 양을 무조건 다 가르치는 방식을 바꿀 때도 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에서도 교육과정을 단축해도 되는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만큼 25학번과 같이 졸업하되 수련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들 중에도 “앞으로 병원 갈 때는 몇 학번인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반면 24학번 선졸업을 바라는 쪽도 많다. 대학가에 따르면 대다수 24학번 의대생들은 25학번보다 한 학기라도 먼저 졸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부도 24학번이 한 학기 먼저 졸업하면 의료 인력의 과잉 배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도 “24학번과 25학번이 졸업하는 해에 한해 의사 국시와 전공의 모집을 추가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24학번의 3월 복귀 여부다. 한 학기 앞서 졸업하려면 교육과정을 더욱 밀도 있게 운영해야 하는데 복귀 시점이 늦어지면 불가능하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의대 학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민원과 문의가 많이 들어오니 학생들이 마음 편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학습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한복은 유치원 때 이후 처음 입어봤는데 한복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어 재미있었어요. 요즘 K팝 때문에 외국인도 한복에 관심이 많다는데 나중에 제가 가르쳐주고 싶어요.”전북 전주남초등학교 6학년 서모 양(11)은 지난해 11월 전주교육대에서 한복 문화 체험을 한 뒤 이렇게 말했다. 서 양은 전주교대가 마련한 한복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서 친구들과 한복의 역사와 종류에 대해 배웠다. 한복도 평복과 궁중복을 고루 입어보며 입는 순서와 고름 매는 법을 익혔다.전주교대는 전주에 있는 국립대학으로서 미래 교사들이 한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전통 한복 이음 교육’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국립대는 특화 분야에 집중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각 국립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 세운 특화 전략 기반의 혁신을 수행하고 특화 분야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우리 대학만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전주교대는 최근 한류 열풍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한옥마을이 있는 전주가 아시아에서 방문하고 싶은 도시 1위로 선정된 점에 주목했다. 전주교대는 특히 전주한옥마을에서 유행인 한복 체험이 대부분 우리 고유의 한복과 다른 모습이라는 점과 중국에서 한복을 중국의 전통복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논란을 바로잡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전주교대는 미래의 초등학교 교사가 한복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전주교대 관계자는 “전통문화 교육 기회가 부족한데 이러한 교육은 전주교대만이 할 수 있다고도 믿었다”며 “예비 교사의 전통문화 교육 역량을 높이는 것은 전통 문화유산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주교대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전통 한복 이음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미래 교사를 대상으로 한복 교육을 한 뒤 이들이 지역 내 초등학교 및 아동센터의 학생들에게 한복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전주교대는 재학생에게 한복의 역사와 특징, 구성, 종류 등을 가르쳤다. 또 한복을 제대로 입는 법과 함께 예절 교육과 전통놀이 교육도 했다. 한복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재학생들이 곤룡포, 당의 등을 입고 한복 영상과 화보도 촬영하게 했다. 이렇게 교육받은 재학생들은 11, 12월에 지역 초등학교와 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교로서 한복 교육을 실습했다.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전주교대 재학생 33명은 5점 만점에 4.7점, 초등학생 94명도 4.5점 이상의 점수를 줬다. 전주교대 학생 김모 씨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 한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설명했다.충남대 역시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인문·사회계열과 예술계열 학생에게 특화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충남대가 공대 위주로 운영돼 인문·사회계열과 예술계열 학생의 취업률이 저조하고 위축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다. 충남대는 지난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흥미 유형을 분석하고 개인별 직업 적합도를 탐색하게 도왔다. 예술계열 학생들에게는 현직자 특강을 통해 취업 동향을 알려줬다.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1354명이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7점이었다. 한 학생은 “인문·사회계열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취업 폭이 좁다고 느꼈는데 (강의에서) 꼭 전공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감이 회복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생은 “내 직무 역량을 알고 어떻게 진로 계획을 세워야 할지 배워 유익했다”고 말했다.● 교수들의 특화 연구도 지원제주대는 신임 교수들이 지역 네트워크를 갖고 연구하며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주 지역 특성상 다른 지역 출신 교수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적응하기 어려워해 이탈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제주대는 지난해 6월부터 ‘신진 연구자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제주대는 매달 한 번씩 점심시간에 임용 5년 이내 신임 교수들과 지역 내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가 만나 정보를 공유하며 연구 주제를 자유롭게 논의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임 교수가 연구하고 싶어 하는 주제와 관련된 지역 관계자들을 제주대는 최선을 다해 수소문하고 초청했다.예를 들어 한 교수는 ‘지역 내 초중고교생이 길을 다니며 스마트폰을 보는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을 연구해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제주대는 제주도교육청 안전관리과장을 섭외했다. ‘용암해수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연구하고 싶다’는 교수를 위해서는 용암해수센터장을 초대했다.제주대는 이러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신임 교수들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대 관계자는 “지역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위기와 함께 우수한 신진 교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신진 교수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기반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국립한밭대는 산업경영공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수와 대학원생이 진행하는 연구에 참여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 랩을 운영한다. 국립한밭대 관계자는 “학부 재학생의 연구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져 학·석사 통합과정 진학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도교수와 팀원들 간 상호 교류가 많아 학과 소속감이 고취되고 전공에 대한 이해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랩에 참여했던 재학생 배모 씨는 “지금까지는 기계 데이터만 분석했는데 프로젝트 랩을 통해 살아있는 생명에게서 데이터를 추출해본 게 흥미로웠다”며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대학원 진학도 결심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중고교생을 위해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를 선정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도 입국 또는 외국인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3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학생 60명은 한국어 예비학교에서 3개월간 수업을 듣고 출결은 원적 학교에서 인정받는다.서울시교육청은 첫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를 운영할 기관으로 동양미래대와 숙명여대를 선정했다. 두 기관은 학력인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서의 교육 환경과 전문성, 인근의 다문화 학생 밀집도와 등하교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한국어 예비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원 능력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강사들이 한국어 집중 몰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서울시교육청이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어 예비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서울 내에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 때문이다. 서울 지역 전체 학생 수는 2019년 86만9632명에서 2024년 76만9416명으로 11.52% 감소했지만 다문화 학생은 1만7929명에서 2만1282명으로 18.70% 증가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언어 문제로 학습뿐만 아니라 교우관계,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이 늘고 있다”며 “한국어 예비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들에게 든든한 힘이 돼 주겠다”고 설명했다.한국어 예비학교는 1학기(4월 둘째 주 시작)와 2학기(9월 둘째 주 시작)에 각각 3개월씩 운영될 예정이다. 한 학기에 60명을 교육하는데 두 기관이 한 학급당 15명씩 두 학급씩 운영한다. 한국어 예비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을 전체 수업 시수의 50% 이상으로 집중 운영하고, 나머지는 국어 수학 영어 체육 등의 수업뿐만 아니라 동아리나 진로 활동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의 출결과 평가 결과 등은 모두 재적 중인 학교에서 인정된다.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보다 중고교의 다문화 학생 증가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한국어 예비학교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모집할 방침이다. 2028년부터는 교육지원청별로 최소 1곳씩 운영하게 하면서 초등학생도 포함시킬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출산 후 여성의 취업 가능성은 그 이전보다 약 37%포인트 감소하고, 출산 후 12년까지도 출산 전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출산 전 직업 교육·훈련을 받는다면 이러한 불리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지만, 첫 취업 시 이미 남성보다 소규모 기업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탓에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조차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3일 월간 노동리뷰 2월호를 통해 여성의 인적자본 투자 및 경제활동 지속성에 대해 논의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여성 취업자의 인적자본 투자와 경제활동 지속성’ 보고서에서는 여성이 첫째 자녀를 출산한 뒤 취업 가능성이 37.2%포인트 감소한 결과를 제시하며 ‘출산’이 여성의 경력 단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출산 전 직업 교육·훈련을 받은 여성은 취업 가능성 감소 폭이 19.9%로 줄었다. 자녀 출산은 여성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15.7시간 감소시켰으나, 출산 전 교육·훈련을 받은 여성의 출산 후 주당 근로시간은 8.5시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출산 직후뿐만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한 해 여성의 취업 확률은 출산 전 해와 비교해 26.7%포인트 감소했고, 첫째 자녀가 10세가 되는 무렵에는 출산 전 해와 비교해 42.8%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도 40%포인트 안팎으로 감소세가 유지됐다. 반면 출산 전 직업 교육을 받은 여성은 출산 시점부터 출산 후 8년까지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 확률이 10%포인트 이상 덜 감소했다. 취업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아지니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이 덜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다. 직업 교육의 참여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특히 직업 교육 참여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는데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여성 69%, 남성 78%가 직업 교육에 참여하나 10인 이하 기업에서는 여성 42%, 남성 53%로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비형식교육(정규교육 외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 참여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며 “여성이 남성보다 직업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적어 참여 비율이 낮은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교육 수준과 전공을 가졌어도 노동시장 진입 시점부터 남성보다 소규모 기업에 낮은 임금을 받고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학령인구 감소 탓으로 올해 폐교되는 초중고교가 4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 지역 6곳을 제외하고는 비수도권 학교가 88%에 달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에 따르면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총 49곳이다. 이는 최근 5년 내 폐교 수치 중 가장 많다. 2020년 33곳,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 2024년 33곳에서 올해 49곳으로 급증했다. 올해 폐교 예정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10곳)이었다. 뒤이어 충남(9곳), 전북(8곳), 강원(7곳), 경기(6곳)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8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3곳이었다. 한편 지난해 입학생이 없었던 전국 초등학교는 총 112곳(휴교·폐교 제외)이었다. 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현황’(2024년 4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17곳), 경남(16곳), 전남·충남(각 12곳), 강원(11곳) 순이었다. 이달 초·중순 각 시도교육청이 취합한 현황에 따르면 올해에도 경북 지역에서만 42곳의 초등학교에서 입학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전남 32곳, 전북 25곳, 경남 26곳, 강원 21곳 등 올해 역시 주로 비수도권에서 ‘1학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이 일주일가량 남은 상황에서 의대 신입생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신입생(예과 1학년)은 휴학이 불가능(서울대, 건양대 제외)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반면, 선배 의대생들은 신입생들에게 ‘동맹휴학’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입생들은 6년 동안 집단 생활을 해야 하는 의대 특성상 선배들의 휴학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선배들이 그간 25학번을 두고 ‘의대 증원 덕에 쉽게 들어온 학번’이라고 조롱한 점 등을 들어 다른 길을 걷겠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입학 전부터 의대 신입생들이 혼란을 겪는 모양새다. ● “혼자 튀기 어렵지만 유급, 등록금 등 걱정” 일부 대학에선 지난해 단일대오로 휴학한 의대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 간담회를 열고 휴학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신입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투쟁방침을 설명하는 자료집을 나눠주는 등 ‘동맹휴학’을 독려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정부는 최근 “신입생의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의대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입생 휴학을 허용하지 않으니 신입생이 수업에 불참할 경우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라”고 말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신입생은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이 결정된 이후 입학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 신입생들에겐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대학들도 “올해 입학한 학생들까지 휴학하면 내년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 신입생들은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은 선배 의대생들과 정부의 입장차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와 건양대를 제외한 전국 의대들은 1학년 휴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5학년도 신입생이 개강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도록 수업을 거부하면 출석 일수 미달과 시험 성적이 없는 이유 등으로 F학점을 받게 되고 유급이 불가피해진다. 한 학년이 짜여진 과목을 같이 들어야 하는 의대 특성상 1학기 유급으로 끝나지 않고 1년을 통으로 다시 다녀야 한다. 이에 신입생들 사이에선 “OO대 휴학 방침 결정된 거 맞느냐” “O년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격했는데 일정 학점 이상 받아야 한다. 1학년 유급되면 장학금이 다 날아가는데 어떡하냐”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수업 거부 동참 시 비싼 등록금을 날리는 것도 문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곳의 의대가 지난해 예과 1학년이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이월하지 않았다. ● “우리 배척해 놓고 이제 와 한배 탔다고?” 일부 신입생 사이에서는 선배들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선배들이 2025학년도 대학입시가 진행되는 내내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라고 요구한 것을 놓고 감정이 상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에서 불인증되면 신입생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데 선배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평원 불인증을 바랐다는 점, ‘25학번은 정부 덕분에 쉽게 들어왔다’는 등의 조롱을 이어간 점도 불만의 요소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이제 와서 한배를 탔다며 투쟁 동참을 강요하는 선배들이 이기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 신입생 학부모는 “선배들은 지난해 단일대오로 버틴 덕분에 휴학이 승인됐다고 강조하지만, 결국 1년의 투쟁으로도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의대생들만 피해 보지 않았느냐”며 “당장은 단체와 같이 행동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생각을 하는 학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40개 의대에서 1학기 복학을 신청한 학생(10일 기준)은 1495명으로 휴학생(1만8343명)의 8.2%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새 학기 개강이 1주일 남은 상황에서 25학번 의대 신입생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대학에서는 신입생(예과 1학년)은 휴학이 불가능(서울대, 건양대 제외)하고 지난해처럼 구제해 주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6년 동안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의대 특성상 선배들의 휴학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신입생들이 대다수다. 그러나 일부 신입생 중에서는 선배들이 의대 증원 덕분에 쉽게 들어왔다고 조롱하거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불인증을 바라왔다는 점에서 다른 길을 걷겠다는 반응도 나온다.●“혼자 튀기 어렵지만 유급, 등록금 등 걱정” 최근 수험생이나 학부모 카페에서는 의대 신입생이 정말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지를 물으며 불안에 떠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지난해 단일대오로 휴학한 의대 선배들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장장 몇 시간씩 투쟁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학부모들도 의대생의 1년간의 투쟁을 알고 있기에 수업을 거부해야 한다고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강경 메시지를 보이자 신입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의대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입생 휴학을 허용하지 않으니 신입생이 수업에 불참시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신입생은 정원 확대가 결정된 이후 입학했다”고 강조해 신입생에게는 유하게 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대학들도 “올해 학생들까지 휴학하면 내년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두 대학을 제외하고는 1학년 휴학이 불가능하므로 신입생이 개강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도록 수업을 거부하면 출석 일수 미달과 시험 성적이 없는 이유 등으로 F 학점을 받게 되고 유급이 불가피하다. 한 학년이 짜여진 과목을 같이 들어야 하는 의대 특성상 1학기 유급으로 끝나지 않고 1년을 통으로 다시 다녀야 한다. 이에 신입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OO대 휴학 방침 결정된 거 맞느냐”, “O년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격했는데 일정 학점 이상 받아야 한다. 1학년 유급되면 장학금이 다 날아가는데 어떡하냐” 등의 우려가 나온다. 특히 걱정하는 것은 비싼 등록금을 날리는 문제다. 휴학이 안되는 1학년이 수업을 안 들어도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립대 의대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곳은 지난해 예과 1학년이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이월하지 않았다. 신입생들에게서 “등록금 문제 때문에 선배들도 과외를 엄청나게 했다던데 그런 손해를 나도 봐야 하느냐”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우리 배척해 놓고 이제와 한 배 탔다고?” 일부 신입생 사이에서는 선배들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자신들도 정부의 증원 정책에 반대하지만 선배들이 2025학년도 대학입시가 진행되는 내내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감정이 상한 셈이다. 대학이 의평원 평가에서 불인증되면 신입생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데 선배들은 의평원 불인증을 기도했고, ‘25학번은 정부 덕분에 쉽게 들어왔다’고 조롱하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한 배를 탔다며 투쟁 동참을 강요하는 게 이기적이라는 반응도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선배 학번과 학부모들은 또 강하게 반발한다. 결국 이런 갈등 속에서 신입생 중 일부라도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25학번은 수업을 듣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일단 버티다가 대선이 치러지기 전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25학번은 4월 말이나 5월에는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란 의견도 있다. 한 신입생 학부모는 “선배들은 지난해 단일대오로 버틴 덕분에 휴학이 승인됐다고 강조하지만, 결국 1년의 투쟁으로도 아무 것도 해결 못하고 의대생들만 피해보지 않았느냐”며 “당장은 단체와 같이 행동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생각을 하는 학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40개 의대에서 1학기 복학을 신청한 학생(10일 기준)은 1495명으로 휴학생(1만8343명)의 8.2%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2025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235명으로 전년보다 16.3%(33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자연계열(178명)과 인문계열(51명) 모두 등록 포기자가 지난해보다 늘었는데 증원된 의대에 중복 합격하며 서울대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정시 추가합격자(미등록 충원 합격자, 일반전형 기준) 발표를 마감한 서울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시 합격자 중 235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전체 정시 모집인원 대비 16.9%고, 이 비율 역시 지난해(14.7%)보다 늘었다. 정시 등록포기자는 자연계열이 전년 164명에서 2025학년도 178명으로 8.5%, 인문계열은 35명에서 51명으로 45.7% 늘었다. 종로학원은 등록 포기 인원이 많은 학과를 토대로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모두 다른 대학 의대로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인문계열은 자연계열 수험생이 서울대 간판을 위해 교차 지원했다가 의대에 중복 합격하자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계열에서 등록포기자가 많은 학과는 간호대학(16명), 전기정보공학부(12명), 컴퓨터공학부(11명), 화학생물공학부(10명), 첨단융합학부(9명) 등이었다. 인문계열은 자유전공학부(11명), 경제학부(7명), 인문계열(6명), 경영대학(5명), 올해 처음 선발한 학부대학(5명) 순이었다. 이번 정시에서는 서울대 의예과에서도 등록 포기자가 1명 발생했다. 지난해는 한 명도 없었다. 또 서울대 치의학과도 전년에는 4명이었던 등록 포기자가 올해는 7명으로 증가했다. 치의학과는 다른 의대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 의대에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은 카이스트 혹은 해외 대학에 등록했다는 이야기와 휴학 중이던 서울대 의예과 24학번이었다는 설 등이 나오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연세대는 2025학년도 정시 등록 포기자가 690명 발생했다. 전년에는 724명이었다. 하지만 올해 등록 포기자가 줄어든 것으로 단정하기엔 이르다. 연세대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 이후 전화로 통보한 인원은 공개하지 않아서다. 지난해는 전화 통보 인원이 136명이었다. 현재 기준 연세대의 정시 등록 포기자 중 자연계열이 47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미 전년 최종 수치(436명)를 넘어섰다. 의예과 등록 포기자도 전년(12명)보다 많은 18명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연세대 자연계열 등록 포기자는 서울대 의대 치대 약대 공대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연세대 의예과 등록 포기자도 비슷하겠지만 서울대 공대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법 관련 정부 수정안에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으면서 대학과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해 의대 증원을 결정한 뒤 1년 넘게 의정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대 모집인원 결정 책임을 대학들에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복지부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앞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부 수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중략)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변경 규모는 밝히지 않았고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만 붙었다.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해 모집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수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대학별로 지난해 4월 공개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에서 2000명이 늘어난 5058명이다. 의대 모집인원이 조정되려면 대학들이 각각 변경된 모집인원을 올해 4월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대학들이 의대 증원분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자율 감축’을 허용하면서도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는 ‘2000명 증원’을 반영하라고 했다.대학 총장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이 나왔다. 한 대학 총장은 “휴학한 의대생들은 2024학년도 정원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복학하지 않겠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증원분을 반영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미뤘던 3월 개강도 물 건너갔다”고 했다. 특히 사립대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어 모집인원을 줄이면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2024학년도보다 늘어난 정원으로 선발하고 싶지만 이럴 경우 의대생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다. 서울 지역 대학 총장들은 “서울 소재 의대는 2025학년도 정원이 늘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했다”며 “정부가 학교와 학생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19일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과 교육부, 복지부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계도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6학년도 정원 조정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대학 총장이 변경할 수 있다는 정부 수정안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을 미룬다’고 비판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되면 대학 본부와 의대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학들은 4월 30일까지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추계위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지 않으면 대학들은 현재 5058명인 의대 정원을 기준으로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이후 다시 의대 정원을 변경한다면 의정 갈등은 지속되고 수험생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전북대 올해 신입생 10명 중 8명은 ‘무전공(전공 자율 선택제)’ 전형 합격자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전북대에선 무전공 선발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5학년도에는 전체 모집인원 4054명 중 3080명(86.6%)을 무전공으로 선발했다.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2학년으로 올라갈 때 대학 내 모든 전공 혹은 계열이나 학부 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학과 장벽을 허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학과별로 입학정원이 있을 때와 달리 학생 선택에 따라 정원이 달라지면 학과의 존폐가 위태로우니 교수들의 반발도 컸다. 하지만 전북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갈 인재를 기르려면 학생들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택할 수 있도록 전공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과감하게 변화했다. 이처럼 국립대는 학생 개개인 맞춤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많던 시절에는 학생들이 특정 학과에 들어와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강의를 듣고 졸업했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이 자유롭게 자신에게 맞는 전공이 무엇인지 탐색한 뒤 학과를 선택하고 다른 연계 혹은 융합 전공도 여러 개 이수할 수 있다. 학생의 전공 선택과 진로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이 해야 할 일은 늘어나지만 국립대는 기꺼이 발전하는 중이다. 이러한 국립대의 혁신은 교육부의 ‘국립대학 육성 사업’ 덕분이다. 교육부는 국립대가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5722억 원을 37개 국립대에 투자했다. 올해는 특히 각 국립대에서 무전공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학과 장벽 허물고 학사 체계 바꿔 전북대는 학사 지원 시스템도 전부 개편하고 있다.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많은 만큼 이들이 1년간 여러 전공과목을 맛보며 진로를 고민하고, 소속감이 없다는 이유로 방황하지 않으려면 다양한 강의와 상담 프로그램도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지난해 진로설계지원센터를 만들고 학생들의 진로 상담, 전공 설계, 경력 관리, 심리 안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전북대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 적응 검사를 실시해 위험 요소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또 평생지도교수제를 운영해 학생들이 꾸준하게 진로와 취업 고민을 상담하게 한다. 전북대는 교수가 학생들의 최신 경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학생 지도 역량 강화 워크숍도 실시했다. 100억 원 가까이 투자해 이달 중 구축되는 ‘인공지능(AI) 프렌즈’를 통한 진로 멘토링도 주목할 만하다. AI 프렌즈는 졸업생의 취업과 수업 이수 현황 등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만든 교육지원 시스템이다.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과 선배가 없어 막막할 수 있는데 AI에게 물어보면 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가고 싶으면 어떤 과목 듣는 게 유리해?’라고 검색하면 삼성전자에 취업한 졸업생의 과목 수강 현황과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안내해 준다. 경북대도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25.4%(961명)를 무전공으로 선발했다. 기초학문 학과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첨단기술융합대학은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50명 정원을 모두 무전공으로 뽑았다. 경북대는 오래전부터 자율전공부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도울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올해는 더 강화할 예정이다. 경북대는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3, 9월에 학과 선호도를 조사해 학생 수요에 기반한 전공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미래 직업 트렌드를 강의하고, 졸업생 선배들과 여러 차례 만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이나 외부 활동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경북대 관계자는 “무전공 선발 비율을 늘린 것은 국립대로서 지역사회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 중심의 교육 체계를 갖춰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생 전공 탐색 도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알아볼 수 있게 혁신적인 교과목을 운영하는 국립대도 있다. 지난해부터 ‘개신프론티어’ 교과를 도입한 충북대가 대표적이다. 새로운 것을 열고 개척한다는 뜻의 개신프론티어 교과는 학생 스스로 도전과제를 설계해 한 학기 동안 활동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다. 해당 교과 이수를 원하는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전에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해 선발돼야 한다. 신청서를 낼 때 한 학기 동안 도전 활동을 도와줄 지도교수도 학생이 섭외해야 한다. 충북대는 학점당 장려금도 지급한다. 한 학기 동안 거의 매주 활동일지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끝나면 성과 발표회를 통해 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강의실에 앉아 교수의 강의를 들을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충북대 관계자는 “자신의 전공과 진로에 맞춰 도전과제를 설정해 수행하는 경험이 진로 탐색과 설계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처음 개설됐던 지난해 1학기 수강 신청 인원은 52명이었지만 올해 1학기에는 175명으로 늘었다. 학생들 성과도 좋다. 경영학부와 소비자학과 학생 3명으로 구성됐던 한 팀은 의류 창업 기획부터 디자인, 생산, 유통, 마케팅 전 영역을 도전해 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 팀은 디자인 상표권을 등록한 뒤 자체 로고를 프린팅한 의류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했고, 일부를 충북대 발전기금재단에 기부했다. 정보통신공학부 학생은 개신프론티어 교과를 통해 교내외 경진대회에서 3건을 수상하고 논문 투고와 특허 출원은 물론이고 관련 자격증 2개를 취득했다. 강원대는 신입생이 소속감을 높이고 대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새내기 진로탐색 프로그램 ‘각양각색’을 운영한다. 지난해는 3, 4월에 학과나 단과대, 동아리에 지원금과 장학금을 주고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했다. 이에 따라 각 학과는 체육 행사, 멘토링, 캠퍼스 투어 등을 신입생에게 실시했고 총동아리연합회와 총학생회는 동아리 홍보와 영화제 등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다. 각양각색 프로그램이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학생이 88.5%,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선배·교수와 친밀감이 형성됐다는 학생은 85.9%였다. 한 신입생은 “전공이나 학과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학교 생활에도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원대 관계자는 “신입생이 선배나 교수와 친목을 형성하고 학사 일정이나 전공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져 학교 적응과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입시는 지난해와는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개학 전에 주요 대입 변화 사항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어봤다. 이번 고3 수험생 수는 지난해보다 4만 명(10%) 늘어난 약 46만8000명이다. 황금돼지 해였던 2007년생은 출생아가 확실히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의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4000명) 정도만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 수는 크게 늘어나는데 대학 모집인원 증가는 미미하므로 대입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우 소장은 “합격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와 달리 수험생이 보수적으로 지원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대학들이 공고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39개 의대 모집인원은 4978명이지만 정부가 의료계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감축될 수 있다. 2025학년도에는 의대 증원으로 전반적으로 입시 결과가 하락할 것을 기대한 수험생들이 수시모집(수시)에서 상향 지원하며 수시 지원 건수도 전년보다 19만 건 증가했다. 하지만 2026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줄어들면 수시 지원 건수는 그렇게 늘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6학년도에는 정시모집(정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더 늘어난다. 기존 서울대와 고려대, 부산대 의예과와 치의예과 외에 올해부터는 성균관대 사범계열, 연세대, 한양대가 추가된다. 정시에 집중하더라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외에 학생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수능 사회탐구(사탐)를 인정하는 대학도 늘어난다. 과거에는 서울 주요 대학 공대와 의대는 과학탐구(과탐) 점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했지만 지난해부터 많은 대학이 사탐도 허용했다. 올해는 고려대와 홍익대 자연계열도 사탐을 인정한다. 이로 인해 소위 ‘사탐런’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 소장은 “과탐에 비해 사탐은 공부 분량이 적고 고득점을 내기 수월하다는 생각에 따라 지난해 사탐 응시 인원이 전년보다 8만5000명 증가했다”며 “올해도 사탐런 경향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앞으로 질환으로 인해 동료 교사나 학부모와 갈등을 일으키거나 교사나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교사는 학교장이 학생들과 긴급 분리할 수 있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을 저지른 학생처럼 위험한 교사는 학생과 바로 분리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정상 근무가 어려운 교사를 판별할 수 있는 위원회가 법제화돼 교육감 직권의 휴직이나 면직 처분, 심리치료 권고 등을 결정한다. 정상 업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더라도 해당 위원회에서 복직 여부도 판단할 방침이다. 초 1, 2학년은 늘봄학교를 마친 뒤 대면 인계를 원칙으로 하고 현관이나 교문까지 인솔한다.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에 의해 살해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사건이 발생한 지 8일 만에 가칭 ‘하늘이법’ 추진안을 내놨다. 개학이 2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학부모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을 빠르게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문제 교사 긴급 분리 법적 근거 마련교육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동료 교사나 학생 등에게 위협을 가하는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긴급 분리시킬 수 있는 근거를 교육공무원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관련 근거가 없었고 이번 대전 사건에서도 해당 학교는 교감 옆에 문제의 교사를 앉혔지만 교사는 수업을 맡기지 않는다며 불만을 갖고 무고한 학생을 살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먼저 긴급 분리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교육공무원법에 담겠다”며 “어떤 경우가 긴급 분리해야 할지는 학교와 교육청과 소통해서 사례를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청은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정신건강 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는 개별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있는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적 위원회로 상향시키고 명칭은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바꿀 예정이다. 여기서 해당 교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의한 뒤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이나 면직을 처분하고, 심리치료와 상담을 권고할 방침이다.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는 질병휴직자 중 고위험으로 판단되는 교사나 정신질환으로 직권휴직된 교사가 복직할 때도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를 심의한다. 대전의 가해 교사가 우울증으로 질병휴직을 냈다가 의사 진단서 갖고 복귀했고 교장이 이를 막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서가 있어도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복직 여부를 심의하고 휴직 연장과 면직도 결정할 수 있다.교육부는 교사 신규 채용시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고, 교원자격증 취득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직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직 중인 교사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은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해도 위험군을 배제하려는 목적보다는 상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개발된 교원 맞춤형 심리 검사도구는 올해 상반기에 배포해 교사들이 마음 건강을 자가 진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초 1, 2 하교 때 대면 인계 원칙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에서는 현관이나 교문까지 직접 인솔하게 할 방침이다. 고 김하늘 양이 2층 돌봄교실에서 나와 학원 차를 타기 전까지 혼자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해 교사에게 피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 안은 안전하다고 가정했었지만 이제는 교문이나 현관까지도 인솔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처럼 보호자가 희망하고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면 자율 귀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에도 교문이나 현관까지는 돌봄 담당 교사가 인솔한다.늘봄학교는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일찍 하교시키기 어렵고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학부모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원하면 자율 귀가 시키라는 건 안전 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학생들 하교 시간이 다 다른데 돌봄전담사가 모두 교문이나 현관까지 인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해 늘봄학교 실무인력을 7000여 명 배치했고 올해 3월부터는 늘봄지원실장도 배치돼 인력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큰 규모 학교는 인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지를 교육청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일시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선량한 교사가 낙인찍히지 않도록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사와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해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원단체 등에서는 이번 대책이 교권 침해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마음에 안 드는 교사가 있으면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분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교사노동조합은 “민원이 접수된 교사에 대해 (긴급대응팀에서) 의무로 조사한다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도 모두 가해자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데 무조건 배제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교원이 정신건강 문제를 숨기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학생의 정치 관여 행위를 금한다. 이를 어길 경우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 소재 한 고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과 징계규정을 조사한 뒤 현행 정치관계법에 어긋난 규정을 모두 고치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364개 고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한 결과 34개 고교(9.3%)에서 개정할 부분이 발견돼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교생의 정치 참여는 현재 법으로 보장돼 있다. 2010년대까지 공직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는 19세였지만 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18세로 낮아졌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도 2022년부터 기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됐다. 현재 정당법은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지 않아 학생들의 정치 활동과 관련된 규정이 남아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은평구의 한 고교 학생 167명이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일을 계기로 진행됐다. 당시 학교 측은 학칙을 근거로 제재에 나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치 활동 관련 징계는 교내 봉사 등 경징계가 아니라 퇴학 등 중징계가 많았다”고 말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사례는 관련법에 저촉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먼저 수정 사항을 결재한 뒤 관련 내용을 학교 구성원에게 공유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