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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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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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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57%
사건·범죄16%
사회일반11%
정치일반7%
정당5%
국회2%
대통령2%

  • 햇볕정책 설계한 ‘자주파’ 이종석, 국정원장으로 19년만에 복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7)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밝혔다. 북한과 대화·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햇볕정책 전도사’로 알려진 이 후보자가 초대 정보 수장으로 지명된 만큼 앞으로 국정원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 복구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80년대부터 북한을 연구해 온 학자 출신인 이 후보자는 용산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석박사를 마쳤다. 그는 조선노동당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4년부터 세종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1995년에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맡아 ‘햇볕정책’ 설계에 기여했고,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대통령 특별수행원에 포함돼 평양에 다녀왔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엔 ‘자주국방과 균형 외교를 통한 평화번영’이라는 외교안보전략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정부 임기 초반인 2003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차관급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2006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꾸준히 주장했던 그는 2006년 10월 북한이 첫 핵실험을 벌이자 두 달 뒤에 직을 내려놨다. 이후 공직을 맡지 않다가 19년 만에 공직에 복귀하는 것.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 규모 감축’ 등을 비롯한 현안에서 수평적 한미관계와 자주외교를 주장한 ‘자주파’ 인사로 분류됐다. 당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균형외교를 주장하는 ‘자주파’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협상,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놓고 건건이 충돌했다. 그는 저서 ‘칼날 위의 평화’에서 당시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 계획을 통보했던 상황을 회고하면서 “불현듯 장기판의 졸 생각이 났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일방적 관계는 바꿔야 한다”고 썼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통일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는 ‘남북관계 과외교사’ 역할을 하며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도 외곽조직인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였고,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후보 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특사로 방북해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끌어냈던 서훈 전 국정원장 같은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당장 남북이 화해 분위기로 갈 수는 없어도 적어도 (앞으로 화해로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라는 의도”라며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 물밑소통을 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했다. △경기 남양주(67) △성균관대 행정학과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세대 석좌교수 △중국 베이징대 객좌교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제32대 통일부 장관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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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포용정책’ 설계자, 19년만에 정보 수장으로 복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7)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돼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밝혔다. 북한과 대화·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햇볕정책 전도사’로 알려진 이 전 장관이 초대 정보 수장으로 지명된 만큼 앞으로 국정원이 북한과 대화 채널 복구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80년대부터 북한을 연구해온 학자 출신인 이 전 장관은 용산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석박사를 마쳤다. 그는 조선노동당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4년부터 세종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1995년에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맡아 ‘햇볕정책’ 설계에 기여했고,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대통령 특별수행원에 포함돼 평양에 다녀왔다. 이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엔 ‘자주국방과 균형 외교를 통한 평화번영’이라는 외교안보전략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정부 임기 초반인 2003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차관급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2006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통일부장관을 지냈다.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꾸준히 주장했던 그는 2006년 10월 북한이 첫 핵실험을 벌이자 두달 뒤에 직을 내려놨다. 이후 공직을 맡지 않다가 19년 만에 공직에 복귀하는 것.이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 규모 감축’ 등을 비롯한 현안에서 수평적 한미관계와 자주외교를 주장한 ‘자주파’ 인사로 분류됐다. 당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균형외교를 주장하는 ‘자주파’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협상,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놓고 건건이 충돌했다. 그는 저서 ‘칼날위의 평화’에서 당시 미국 조지W부시 행정부가 주한미군 1만 2500명 감축 계획을 통보했던 상황을 회고하면서 “불현듯 장기판의 졸 생각이 났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일방적 관계는 바꿔야 한다”고 썼다. 이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통일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는 ‘남북관계 과외교사’ 역할을 하며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도 외곽조직인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였고,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후보 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특사로 방북해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끌어냈던 서훈 전 국정원장 같은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당장 남북이 화해 분위기로 갈수는 없어도 적어도 (앞으로 화해로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라는 의도”라며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 물밑소통을 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했다. △경기 남양주(67) △성균관대 행정학과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세대 석좌교수 △중국 북경대 객좌교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제32대 통일부장관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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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하고 또 투표 시도… “후보 이름 안보여” 용지 찢기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3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사전투표를 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하거나 투표 과정을 촬영하려는 유권자가 있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난동을 피우는 이도 있었다.● 대리투표-동명이인 투표 신고까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793건의 투표 관련 112신고가 접수됐다. 오전 6시 48분경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유권자가 제주시의 한 투표소를 방문해 또 한번 투표를 시도했다. 선거사무원이 이를 찾아냈고 선관위는 해당 유권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초 투표소에선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오전 11시 12분경 투표소를 찾아와 “유권자 명단에서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다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투표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3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 투표소에선 60대 여성이 투표소를 찾았는데 “이미 투표가 돼 있다”는 안내를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와 동명이인인 여성이 투표소를 잘못 찾아와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경기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의 한 투표소에선 오전 7시 39분경 유권자 이모 씨(34)가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던 중 수령란에 ‘朴’(박) 자가 적혀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씨는 “성이 다르고 내 서명이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선관위 확인 결과 이 씨와 등재번호가 같은 다른 유권자 박모 씨가 원래 자신이 투표해야 할 건물 3층이 아니라 2층에서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소를 촬영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오전 6시 40분경 울산 동구 일산동 제1투표소에서 한 남성 유권자가 투표용지의 진위를 따지면서 유튜브로 생중계하려다가 퇴거 조치됐다.● 특정 후보 지지하며 난동… 투표용지 찢기도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난동을 피운 유권자도 있었다. 오전 8시 50분경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제4투표소 출입문 앞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색 풍선이 설치됐다. 투표사무원이 풍선을 발견해 폐기한 뒤 풍선을 두고 갔던 이들이 돌아와 “내 소유물이 사라졌다”고 항의하며 실랑이가 빚어졌다. 오전 7시 56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투표소와 15m 떨어진 곳에선 40대 추정 남성이 “이재명을 찍어라”라며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충남 보령에선 80대 여성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속 후보자들의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지를 찢었다. 경기 김포시의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여성이 “도장을 잘못 찍었다”며 선거관리인에게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 투표함에 넣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투표소에선 50대 남성이 “선거 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선거사무원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투표관리관 도장 미리 찍혀 경찰 신고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미리 찍혀 있어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22분경 서초구의 한 투표소를 찾은 시민은 “투표용지 하단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관위 직원 등이 확인해보니 투표관리관이 투표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미리 찍어둔 도장이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100장 이내 범위 안에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 정상적 투표 절차”라고 설명했다.오전 9시 59분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의 한 투표소에선 7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안양=이경진 기자 lk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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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구-울산 등 7개 시도 투표율 80% 넘어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으로 치러진 이번 21대 대선에서 최종 투표율이 79.4%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중 7곳이 투표율 80%를 넘겼다. 2022년 20대 대선 때는 80%를 넘긴 곳이 4곳이었는데 이번에 3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율이 가장 높은 광주(83.9%)를 비롯해 전남(83.6%), 세종(83.1%), 전북(82.5%), 대구(80.2%), 서울·울산(각 80.1%) 등 7곳이 투표율 80%를 넘겼다. 지난 대선 당시엔 광주(81.5%), 전남(81.1%), 전북(80.6%), 세종(80.2%) 등 4곳이 80%를 넘겼는데 대구와 서울, 울산이 더해진 것.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로 74.6%를 기록했다. 또 충남(76%), 충북(77.3%) 등 충청권과 강원(77.6%), 인천(77.7%), 부산(78.4%) 등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수도권인 경기는 전국 평균과 같은 79.4%였다.2022년 대선에 비하면 전국 17개 시도 투표율이 모두 늘었다. 지난 대선에 비해 투표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부산이었다. 75.3%에서 78.4%로 3.1%포인트 늘어난 것.투표율이 가장 적게 늘어난 곳은 경북이었다. 78.1%에서 78.9%로 0.8%포인트 느는 데 그쳤다. 또 대구와 강원도 각각 1.5%포인트 증가해 하위권이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은 34.7%로 지난 대선(36.9%)보다 낮았지만 본투표에서 44.7%가 참여하면서 최종 투표율은 2.3%포인트 높았다. 주말이 포함됐던 과거 사전투표와 달리 평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본투표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대구였다. 사전투표에서 25.6%가 투표하고 본투표에서 사전투표의 두 배 이상인 54.6%가 투표한 것. 울산과 부산, 경북도 각각 본투표율이 48.1%, 48%, 47.4%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는 각각 본투표율이 45.8%, 46.5%로 평균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했다.선관위 관계자는 “궐위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사전투표에 대한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진 점 등이 이번 투표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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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8시까지 투표소 입장…기표 실수해도 투표지 재발급 안돼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 이뤄지는 본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투표 시간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단, 오후 8시 기준으로 투표소에서 줄을 서 있다가 ‘대기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는 시간이 지나도 투표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 본인 도장 찍으면 ‘무효’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지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 임기가 만료돼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공직자 파면 등 궐위로 인한 선거는 예외적으로 오후 8시까지 두 시간 더 연장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8시 투표소에 대기 중인 유권자들에게 대기 번호표를 부여한다”며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는 (8시 이후에도 기다리고 있다가) 투표할 수 있다”고 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모바일 신분증을 가져갈 경우에는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직접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분 확인을 마친 뒤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뒤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비치돼 있는 전용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도장이나 연필, 볼펜 등을 가져가서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지에 본인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됐는데 이는 허위 정보라고 선관위는 강조했다.● 기표 실수해도 투표용지 교체 ‘불가’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더라도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다. 만일 유권자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와서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준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유권자가 기표가 된 투표지나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찢어버릴 경우에는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선거법은 투표지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1∼10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대 대선 당시 서울 금천구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용지”라면서 투표지를 찢어버린 유권자는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 징역형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한 투표용지를 SNS를 통해 공개하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20대 대선 당시 서울 용산구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에 이를 123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유권자는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함께 들어가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장애 때문에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가족 등 본인이 지명한 2명과 동반할 수 있고, 투표소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취학 아동과 동행할 수 있다. 투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다른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96세 마을 주민에게 투표용지의 특정 후보를 가리키면서 “여기 찍어”라고 말한 유권자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0대 대선 당시 투표관리관에게 “왜 개인 도장이 아닌 관인을 사용하느냐”라며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운 유권자는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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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오후 8시까지 투표…투표용지 훼손-촬영은 처벌 대상

    21대 대통령 선거 당일 이뤄지는 본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단, 오후 8시 기준으로 투표소에서 줄을 서있다가 ‘대기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는 시간이 넘어도 투표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 본인 도장 찍으면 ‘무효’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지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 임기가 만료돼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공직자 파면 등으로 실시되는 선거는 예외적으로 오후 8시까지 두 시간 더 연장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8시 투표소에 대기 중인 유권자들에게 대기 번호표를 부여한다”며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는 (8시 이후에도 기다리고 있다가) 투표할 수 있다”고 했다.유권자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모바일 신분증을 가져갈 경우에는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직접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분 확인을 마친 뒤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뒤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비치돼 있는 전용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도장이나 연필, 볼펜 등을 가져가서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지에 본인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됐는데 이는 허위정보라고 선관위는 강조했다.● 기표 실수해도 투표용지 교체 ‘불가’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더라도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다. 만일 유권자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와서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준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된다.유권자가 기표된 투표지나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찢어버릴 경우에는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선거법은 투표지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1~10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대 대선 당시 서울 금천구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용지”라면서 투표지를 찢어버린 유권자는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 징역형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한 투표용지를 SNS를 통해 공개하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20대 대선 당시 서울 용산구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에 이를 123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유권자는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함께 들어가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장애 때문에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가족 등 본인이 지명한 2명과 동반할 수 있고, 투표소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취학 아동과 동행할 수 있다.투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다른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96세 마을 주민에게 투표용지의 특정 후보를 가리키면서 “여기 찍어”라고 말한 유권자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0대 대선 당시 투표관리관에게 “왜 개인 도장이 아닌 관인을 사용하느냐”라며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운 유권자는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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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국힘, 한달간 37건 고발 난타전… 정치 사법화 부추기는 ‘진흙탕 대선’

    6·3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이 막판까지 서로를 고발하는 ‘맞고발 난타전’을 이어 가고 있다. 상대 후보자의 TV토론회 발언 등에 대해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라며 맞고발하는 등 최근 한 달 고발 건수가 37건에 달했다. 하루에 한 건 이상 고발이 이어진 셈이다. 역대급 ‘진흙탕 대선’이란 평가 속에 고발전이 이어지면서 “거대 정당들이 정치의 사법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확정된 뒤 이날까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등을 대상으로 25건을 고발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관계자를 상대로 8건을 고발했다. 또 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된 ‘젓가락 발언’ 등을 포함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 4건을 고발하자, 개혁신당도 이날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양당의 고발 건 중 절반 이상인 22건은 상대 후보자나 진영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사안이었다. 2차 TV토론회 이튿날인 24일 양당이 토론회에서의 상대 후보 발언이 거짓말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전광훈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울먹이는 영상이 있다”며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과거) 댓글조작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거지 투개표를 조작했다는 차원은 아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후보가 18대 대선 이후 페이스북에 ‘대대적 선거 개입에 개표 부정까지’라고 썼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한쪽이 고발 카드를 꺼내자 다른 한쪽이 ‘맞고발’로 응수한 사례도 있었다. 민주당이 13일 김 후보가 과거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슈퍼챗’ 후원금을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고발하자, 국민의힘은 사흘 뒤 이 후보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건에 연루돼 있다며 같은 죄목으로 맞고발했다. 민주당은 18일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120원”이라는 이 후보의 발언을 “(카페 운영자를)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처럼 몰아갔다”고 비판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했는데, 국민의힘은 이튿날 이 후보를 무고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맞불을 놨다.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고발전은 격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이 어제 또 사고쳤대요”라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주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러 권력을 이용해 막아야 할 일이 없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허위라며 고발하고 나섰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적인 선을 넘지 않도록 정치권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져 ‘사법의 정치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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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지역구 동탄서 사전투표… “미래세대 부담 안주는 새 정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9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정보기술(IT) 기업이 밀집한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부터 시작해 고려대가 있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과 종로구 종로3가의 포차거리를 찾아 유세를 하면서 ‘40대 기수론’과 ‘세대 교체’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지역구에 자리한 경기 화성시 동탄9동의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정치·세대·시대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부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수면시간을 줄여 유권자들과 접촉을 늘리는 ‘무박 유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후보는 판교 테크노밸리로 이동한 뒤 유세 차량에 올라 “이공계 출신 대통령 이준석이 첨단 국가를 만들기 위해 이공학적 마인드를 모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계엄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곳이 집권해도 곤란하지만, 젊은 세대의 부담을 생각지 않고 펑펑 쓰겠다는 약속으로 매표하는 집단이 들어서면 다시 IMF(국제통화기금) 환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라며 경쟁 후보를 비판했다. 이어 “(다른 정치인들은) 10년만 책임질 수 있는 정치를 하면 된다는 생각에 재정 측면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무조건 해주겠다는 얘기를 많이 할 것”이라며 “40세인 저는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개혁신당 의석수가 3석뿐이라 수권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의석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협치할 수밖에 없다”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인재가 내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중요 결정은 국회에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이날 전남 여수시 주암마을회관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우리의 후보를 뽑는 대선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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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날부터 긴줄… 광역시도 중 TK뺀 15곳서 사전투표율 상승

    29일 6·3 대선 첫째 날 사전투표율이 전국 단위 선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사전투표에 나서는 유권자가 처음으로 전체 투표자의 절반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 특히 정국 풍향에 따라 민심이 변하는 수도권과 충청에서도 일제히 사전투표율이 상승하면서 각 정당에선 높아진 투표 열기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TK 제외 전 지역에서 사전투표율 올라이날 집계된 첫날 사전투표율은 19.58%로 2022년 20대 대선(17.57%)보다 2.01%포인트 올랐다. 17개 광역시도별로는 전남의 사전투표율이 34.96%로 가장 높았다. 3년 전 28.11%보다 6.85%포인트 올랐다. 이어 전북도 7.15%포인트 오른 32.69%, 광주는 8.01%포인트 상승한 32.1%를 기록했다. 호남에선 이미 전체 유권자 3명 중 1명이 투표를 마친 셈이다. 과거에도 호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지만 이미 20대 대선 열기를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권자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선 서울의 첫날 사전투표율이 19.13%로 3년 전 대선(17.31%)보다 1.82%포인트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를 지낸 경기는 18.24%로 역시 3년 전(15.12%)보다 3.12%포인트 늘어 오름폭이 더 컸다. 선거마다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하는 충청권도 20대 대선 때보다 일제히 사전투표율이 올랐다. 다만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와 경북은 사전투표율이 오히려 하락했다. 대구의 첫날 사전투표율은 13.42%로 3년 전(15.43%)보다 2.01%포인트 내렸고 경북은 16.92%로 3년 전 20.99%보다 4.07%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대구·경북은 늘 다른 지역보다 본투표율이 높았다”며 “본투표에선 전국 투표율보다 높게 나오고,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시간마다 공개한 사전투표율은 매 시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30일 열리는 둘째 날 사전투표율에 따라선 사전투표율이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과거 대선에선 둘째 날 사전투표가 토요일에 열린 것과 달리 올해 대선은 평일인 금요일에 사전투표가 마감된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첫째 날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으나 주말과 평일의 차이가 있는 만큼 최종 사전투표율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일각의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에도 다수의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은 결과란 해석도 나온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투표를 믿는 사람들은 보수 진영에서도 일부였다고 본다”며 “유권자들은 오히려 사전투표 제도에 익숙해졌다”고 했다.● 민주 “내란 분노 투표 덕분” vs 국힘 “유불리 따지기 어려워” 높아진 사전투표율에 민주당은 “분노 투표 양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반응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각 정당 지지층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상승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내란에 분노한 시민들이 적극 투표장에 나서고 있다”며 “통상 사전투표율이 높은 경우 민주당에 유리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장 실장은 “통상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곳에서 사전투표율보다 본투표율이 높았다”며 사전투표율로는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고 봤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투표를 한다는 건 어떤 후보를 찍겠다는 마음속 표심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라며 “보통 심판 기제가 작동할 때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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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날부터 긴 줄…광역도시 15곳서 사전투표율 상승

    29일 6·3대선 첫째날 사전투표율이 전국 단위 선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초유의 선거에서 각 대선 후보 지지층이 일찌감치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 결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국 풍향에 따라 민심이 변하는 수도권과 충청에서도 일제히 사전투표율이 상승하는 등 높아진 투표 열기가 대선 변수로 급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TK 제외 전 지역에서 사전투표율 올라이날 집계된 첫날 사전투표율은 19.58%로 2022년 20대 대선(17.57%) 2.01%포인트 올랐다. 17개 광역시도별로는 전남의 사전 투표율이 34.96%로 가장 높았다. 3년 전 28.11%보다 6.85%포인트 올랐다. 이어 전북도 7.15%포인트 오른 32.69%, 광주도 8.01%포인트 상승한 32.1% 를 기록했다. 호남에선 이미 전체 유권자 3명 중 1명이 투표를 마친 셈이다. 과거에도 호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지만 이미 20대 대선 열기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다.유권자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선 서울의 첫날 사전투표율이 19.13%로 3년 전 대선(17.31%)보다 1.82%포인트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를 지낸 경기는 18.24%로 역시 3년 전(15.12%) 보다 3.12%포인트 늘어 오름폭이 더 컸다. 매 선거마다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하는 충청권도 20대 대선 때보다 일제히 사전투표율이 올랐다.다만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와 경북은 사전투표율이 오히려 하락했다. 대구의 첫날 사전투표율은 13.42%로 3년 전(15.43%) 보다 2.01%포인트 내렸고 경북은 16.92%로 3년 전 20.99%보다 4.07%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대구·경북은 늘 다른 지역보다 본 투표율이 높았다”며 “본 투표에선 전국 투표율이 보다 높게 나오고,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시간마다 공개한 사전투표율은 매 시간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30일 열리는 둘째날 사전투표율에 따라선 사전투표율이 처음으로 40%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과거 대선에선 둘째날 사전투표가 토요일에 열린 것과 달리 올해 대선은 평일인 금요일에 사전투표가 마감된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첫째 날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으나 주말과 평일의 차이가 있는 만큼 최종 사전투표율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높은 사전투표율은 일각의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에도 다수의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은 결과란 해석도 나온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투표를 믿는 사람들은 보수 진영에서도 일부였다고 본다”며 “유권자들은 오히려 사전투표 제도에 익숙해졌다”고 했다.● 민주 “내란 분노 투표 덕분” VS 국힘 “유불리 따지기 어려워”높아진 사전투표율에 민주당은 “분노 투표 양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반응한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각 정당 지지층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상승한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내란에 분노한 시민들이 적극 투표장에 나서고 있다”며 “통상 사전투표율이 높은 경우 민주당에 유리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175석을 얻은 지난해 4월 22대 총선의 경우 유권자 31.28%가 사전투표에 참여해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다만 국민의힘 장 실장은 “통상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곳에서 사전투표율보다 본 투표율이 높았다”며 사전투표율로는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고 봤다.사전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과거 사전투표 초기에는 2030세대 청년층 참여 비율이 높고 6070세대는 적었지만 현재는 고령층도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 사전투표율만을 두고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분석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했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투표를 한다는 건 어떤 후보를 찍겠다는 마음 속 표심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라며 “보통 심판 기제가 작동할 때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했다. 이번 대선 의미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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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내일 전국 어디서든 사전투표… 이재명 신촌, 김문수 계양서 투표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사전투표율은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됐을 당시 4.78%에 불과했지만 2022년 20대 대선(36.93%)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선거일에 이뤄지는 본투표율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했다. 각 후보 진영은 지지층의 사전투표율이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막판까지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전국 3568곳 어디서든 사전투표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29일과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각 읍면동마다 최소 1개씩 총 3568곳에 설치됐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요 포털 사이트에 ‘사전투표소’라고 검색하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볼 수 있다.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모바일 신분증을 가져갈 경우엔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거주지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관내 선거인’의 경우 신분 확인을 마친 뒤 현장에서 출력된 투표용지 한 장을 받아 기표를 한 뒤 반으로 접어 관내 사전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거주지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 투표하는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 외에도 자신의 주소지가 적힌 라벨이 붙어 있는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된다. 관외 선거인은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 안에 넣어 입구를 봉합하고, 투표소 안에 별도로 마련된 관외 사전투표함에 봉투를 넣으면 된다.후보자 이름 옆에 기표할 때는 기표소 안에 비치돼 있는 전용 용구로 기표를 해야 한다. 미리 준비해간 연필이나 자신의 도장으로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대 2년 이하 징역형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대선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비율은 3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24, 25일 한국갤럽을 통해 유권자 1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다. 조사에서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6.8%였는데 이 중 37.4%는 사전투표일에, 57.5%는 본투표일에 투표하겠다고 했다. 사전투표 의향 비중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2차 유권자 의식조사(30.8%) 때보다 6.6%포인트 높아졌다. ● 李는 신촌서 金은 인천서 사전투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대학가가 있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투표를 하면서 청년층 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광진구 유세에서 “바빠서 잊어서 투표를 못 하거나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해 투표를 포기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해 투표하도록 해서 압도적으로 내란 세력을 심판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9일 이재명 후보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뒤집혔듯이 인천을 시작으로 남은 선거의 반전을 써내려가 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 김해 유세에서 사전투표에 부정적인 일부 지지층을 향해 “사전투표가 겁나도 걱정 말고 찍어야 한다”고 했고, 창원 유세에선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만약 사전투표 부정이 있다면 신고하라”고 했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9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예정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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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 후보 안바꿀 것” 86.9% “바꿀 수도” 12.8%

    6·3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 후보를 정한 유권자의 86.9%가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어떤 후보를 뽑을지 선택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4, 25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935명)의 86.9%가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12.8%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자 가운데선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92.2%였고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7.6%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자 가운데선 각각 90.2%, 9.5%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지지자 중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58.1%,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41.1%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부동층은 7.2%였다. 앞서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4,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상대로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부동층’이 15.8%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4, 2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0.8%.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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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유튜브 되고 TV 안되는 광고규제 폐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6일 “시대에 뒤떨어진 방송광고 역차별 규제를 폐지하겠다”며 “유튜브 광고는 되고 TV 광고만 안 되는 비상식적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분유나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 17도 이상 주류의 방송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플랫폼 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규제 일원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품목 광고를 금지하는 기존 규제를 철폐하고 광고마다 내용의 허위성이나 유해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광고 규제 방식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에 따라 분유, 이성교제 소개업 등 일부 품목은 TV 광고를 할 수 없는 품목으로 제한돼 있다. 분유는 1981년 모유 대체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규약에 따라 1991년 국내에서도 TV 광고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다. 과거 혼인중개, 이성교제 소개업은 광고가 전면 금지돼 있었지만 2009년 결혼정보회사와 같은 국내 혼인중개업 광고만 일부 허용됐고 ‘소개팅 앱’이나 국제 결혼중개업 광고는 여전히 금지돼 있다. 햄버거나 피자 등 고열량 식품은 2009년부터 청소년 비만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돼 하교 후인 오후 5∼7시 시간대엔 방송 광고가 금지돼 있다. 유튜브나 OTT, SNS는 방송 사업자가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로 이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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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방송광고 역차별 논란 규제 없애겠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6일 “시대에 뒤떨어진 방송광고 역차별 규제를 폐지하겠다”며 “유튜브 광고는 되고 TV 광고만 안 되는 비상식적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분유나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 17도 이상 주류의 방송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플랫폼 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규제 일원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품목 광고를 금지하는 기존 규제를 철폐하고 광고마다 내용의 허위성이나 유해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광고 규제 방식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청소년보호 등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도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제한을 유지한다.현행법에 따라 분유, 이성교제 소개업 등 일부 품목은 TV 광고를 할 수 없는 품목으로 제한돼 있다. 분유는 1981년 모유 대체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규약에 따라 광고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다. 과거 혼인중개, 이성교제 소개업은 광고가 전면 금지돼있었지만 2009년 결혼정보회사와 같은 국내 혼인중개업 광고만 일부 허용됐고 ‘소개팅 앱’이나 국제 결혼중개업 광고는 여전히 금지돼있다. 햄버거나 피자 등 고열량 식품은 2009년부터 청소년 비만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돼 하교 후인 오후 5~7시 시간대엔 방송 광고가 금지돼 있다. 유튜브나 OTT, SNS는 방송 사업자가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한편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로 이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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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金, 극우와 깊은 관계” 金 “李, 이석기 후예와 연합공천”

    4인의 대선 후보는 23일 열린 2차 TV토론(사회 분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등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주제들을 꺼내 들어 상대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후보들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것이 반영된 듯 ‘갑질’ ‘음모론자’ ‘망상’ 등 거친 표현이 동원된 격렬한 네거티브전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주제는 ‘사회 통합’이었지만 후보들은 오히려 사회 갈등을 앞장서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내란 심판이 통합”, 김문수 “민주당이 내란” 후보들은 토론 시작부터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총각 사칭, 검사 사칭까지 하면서 어떻게 정말 진짜 대한민국 말할 수 있느냐”고 작심한 듯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쏘아붙였다. 그는 사회 통합 방안에 대해 “부정부패한 사람이 없어야 국민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며 “이재명 후보 자신은 5개나 재판을 받고 있다. 거짓말과 부패를 뿌리 뽑는 것이 국민 통합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상대를 제거하려는 극단적인 형태가 내란, 계엄”이라며 “야당을 쓸어 없애버리려고 한 것 아니냐.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것, 엄격하게 심판하는 게 (사회 통합의) 중요한 방안”이라고 했다. 양 후보는 서로를 내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김 후보에게 12·3 비상계엄 책임론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 후보도 탄핵에 반대하는 윤석열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과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보이는데 단절해야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진보당하고 연합 공천해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며 “진보당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후예 아니냐. 그러면 그게 내란”이라고 했다. 이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 북한을 옹호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답변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말씀을 피하는 거 보면 단절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여전히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극우세력을 비호하는 모습이다. 전광훈 목사가 감옥 갔을 때 눈물 흘린 그런 광경을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신 거 같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전광훈 목사에 무슨 눈물을 흘리나. 그것도 허위 사실 유포다.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아주 누범, 재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를 지켜보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역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고 했다.● 김문수 “이재명 형수에 욕설”, 이재명 “김문수 소방관 갑질” 이날 토론회는 시간이 갈수록 네거티브 공방도 과열 양상을 띠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형님(고 이재선 씨)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게 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저희 집안 내밀한 문제, 어머니에게 형님이 폭언을 해서 따진 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 점은 제 수양의 부족으로 사과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김 후보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았느냐.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에게 “법인카드 부분을 보면 이것은 정말 상당히 일반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 가지 개인이 샴푸를 쓴다든지,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것을 안 고치고 대통령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으로 번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소속된 정권이 아무런 증거 없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조작 기소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세 후보는 부정선거를 두고 격돌했다. 이준석 후보는 “2012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재명 후보도 이에 동조해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국가정보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후보가 2017년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쓴 글을 올려 반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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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계엄이 문제” 김문수 “입법 독주”…지지층 결집 노리며 ‘네거티브 난타전’

    4인의 대선 후보들은 23일 열린 2차 TV토론(사회 분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등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주제들을 꺼내들어 상대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후보들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것이 반영된 듯 ‘갑질’ ‘음모론자’ ‘망상’ 등 거친 표현이 동원된 격렬한 네거티브전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주제는 ‘사회 통합’이었지만 후보들은 오히려 사회 갈등을 앞장서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내란 심판이 통합”, 김문수 “민주당이 내란”후보들은 토론 시작부터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총각 사칭, 검사 사칭까지 하면서 어떻게 정말 진짜 대한민국 말할 수 있느냐”고 작심한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쏘아 붙였다. 그는 사회 통합 방안에 대해 “부정부패한 사람이 없어야 국민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며 “이재명 후보 자신은 5개나 재판을 받고 있다. 거짓말과 부패를 뿌리 뽑는 것이 국민 통합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상대를 제거하려는 극단적인 형태가 내란, 계엄”이라며 “야당을 쓸어 없애버리려고 한 것 아니냐.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것, 엄격하게 심판하는 게 (사회 통합의) 중요한 방안”이라고 했다.양 후보는 서로를 내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김 후보에게 12·3비상계엄 책임론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 후보도 탄핵에 반대하는 윤석열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과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보이는데 단절해야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이에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진보당하고 연합 공천해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며 “진보당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후예 아니냐. 그러면 그게 내란”이라고 했다. 이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 북한을 옹호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답변하라”고 했다.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말씀을 피하는 거 보면 단절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여전히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극우세력을 비호하는 모습이다. 전광훈 목사가 감옥 갔을 때 눈물 흘린 그런 광경을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신 거 같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전광훈 목사에 무슨 눈물을 흘리나. 그것도 허위 사실 유포다.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아주 누범, 재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를 지켜보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역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고 했다.● 김문수 “이재명 형수에 욕설”, 이재명 “김문수 소방관 갑질”이날 토론회는 시간이 갈수록 네거티브 공방도 과열 양상을 띠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형님(고 이재선 씨)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저희 집안 내밀한 문제, 어머니에게 형님이 폭언을 해서 따진 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 점은 제 수양의 부족으로 사과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김 후보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았느냐.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김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에게 “법인카드 부분을 보면 이것은 정말 상당히 일반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 가지 개인이 샴푸를 쓴다든지,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것을 안 고치고 대통령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으로 번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소속된 정권이 아무런 증거 없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조작기소한 결과”라고 반박했다.세 후보는 부정선거를 두고 격돌했다. 이준석 후보는 “2012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재명 후보도 이에 동조해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국가정보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후보가 2017년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쓴 글을 올려 반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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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상법 개정 필요, 中보다 배당 적어” 金 “기업 민원 전담 수석 둘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주식시장 불공정성 문제는 6월 3일 선거가 끝나는 순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 재추진도 재차 공약하며 일부 대기업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시 동문로터리 유세에서 “(시장 불공정 행위를 하다) 걸리면 죽는다, (번) 돈 다 뺏긴다, 돈 번 것 이상으로 벌금을 내야 하고 그 이상으로 감옥도 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무서워서 안 할 것”이라며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닌데, 법대로 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대통령 부인이 주가조작에 연루됐는데 힘이 세면 처벌이 안 된다”며 “돈 번 것 이상으로 벌금도 내야 하고 감옥도 확실하게 오랫동안 가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들의 물적 분할로 인한 폐해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기업 풍토를 고쳐야 한다”며 “우량주를 샀다가 어느 날 보니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내 것이 아니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게 상법 개정인데, 이를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경영지배권을 막아서 공정한 기업경영을 하게 하면 그 자체로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도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배당에 너무 인색하다. 중국 공산국가 기업보다도 배당이 낮다”고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4∼2023년 10년간 평균 배당 성향은 한국이 26%인 반면 중국은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 후보의 ‘코스피 5,000’ 공약을 겨냥해 “실제론 ‘악법’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며 “(그런 법을 만들면) 누가 기업을 하느냐”고 했다. 이어 “기본적인 부분을 악화시키는 사람이 주식(지수)을 5,000까지 올리겠다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고 했다. 김 후보는 상법 개정 대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적 분할 시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및 경영권 변경 시 주식 의무 공개 매수제도 도입,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공약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인 1년 이상의 장기 주식 보유자에 대해선 투자 기간에 비례해 배당 원천징수 세율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에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 안에 기업의 각종 민원을 전담하는 담당 수석을 두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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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안 올린다지만… “이재명-김문수 전력 공약 현실화땐 인상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전을 활용하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원전 적극 활용’을 내걸고 원전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32.5%에서 6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두 후보 공약에 모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도 요금을 당장 올리지 않겠다거나 오히려 내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李 “원전 활용하되 신재생 전환” 金 “원전 비중 2배로 확대” 지난 대선 당시 ‘감원전’을 내세웠던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선 ‘원전 유지’로 방향을 틀었다. 이 후보는 18일 열린 대선 TV 토론에서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며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 활용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원전 발전 단가가 낮은 만큼 실용주의 경제 노선의 일환”이라며 “현재 계획된 원전 건설은 변경 없이 추진하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 늘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하고 햇빛·바람 연금 등 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햇빛·바람 연금은 소멸 위기 지역에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팔아 나온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모델이다. 김 후보는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60%까지 높여 ‘반값 전기료’를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원전 발전 비중을 높여 전기 생산 단가를 낮추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대형 원전 6기 건설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2035년 목표로 진행 중이던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시기를 앞당겨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을 현재(32.5%)의 2배 수준인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 모두 전기요금 인상 요인 커”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는 16일 전북 군산 현장 유세에서 “(전기요금을) 올릴 때 지방은 덜 올리든지 아니면 유지하든지 해서 에너지 요금 차이를 둘 것”이라며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을 시사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9월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 당 최대 17원 비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인 가구 평균 여름철 월 전기 사용량(427kWh)에 적용하면 약 7300원 비싸지는 셈이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제조업체의 경우 최대 1조4000억 원의 전력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김 후보는 원전을 늘려 산업용 전기료를 반값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신규 원전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섣불리 추진할 경우 주택용이나 소상공인이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김 후보가 주장하는 신규 원전은 완공이 30년 뒤에나 가능한 일이라 당장 다음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두 후보가 모두 제시한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 역시 전국 단위 송전망을 까는 데에 최소 수십조 원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조달할 한국전력의 재정 상태가 나쁜 만큼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설비 투자를 해야 할 한전의 누적 적자가 3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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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코앞 ‘부정선거 다큐’ 본 尹… 국힘내 “이재명 선거운동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 사전투표(29, 30일)를 일주일 앞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백의종군을 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사흘 만에 강성 지지층을 향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 47일 만의 첫 공개 행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본인이 선거를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은 이 후보의 선거운동원이냐” “제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 달라” 등 비판이 쏟아졌다.● 尹, 비상계엄 선포 장면에 ‘어퍼컷’ 윤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중구의 한 영화관을 찾아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제작자인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 전 대통령을 초대했다. 영화관에 설치된 홍보 포스터엔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라는 문구가 크게 새겨져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영화에서 한 대학생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기를 쓰고 숨기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장면이 나오자 활짝 미소를 짓고 박수를 쳤다. 또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 장면이 나오자 어퍼컷 하듯이 주먹 쥔 손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컴퓨터 등 전자기기 없이 대만이나 독일이 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기자들과 만나 “대선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영화관에 도착하자 ‘너만 몰라 부정선거’라는 글귀가 적힌 붉은색 풍선을 든 지지자들이 이름을 부르며 환호했다.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을 외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당이 살려면 尹 재구속해야” 국민의힘 지도부인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영화 관람에 대해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평가도 안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당이 살려면 재구속만이 답이다”, “선거 필패의 지름길” 등 불만이 쏟아졌다. 조경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제1호 선거운동원을 자청하는 거냐”며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한심하다”고 했다.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보수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불참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한 대구 재선 의원은 “본투표가 어려운 지지자들은 사전투표하도록 독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일부 의심받는 점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선을 긋지 않은 것. 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후보가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호히 절연한다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단호하게 선 긋지 못하면 민주당은 3일간, 우리는 하루만 투표하는 거다. 그러면 이길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부정선거론에 화답한 김 후보는 내란 수괴와 한마음 한뜻임을 인증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극우 내란 아바타 김 후보가 부정선거 망상을 앞세워 극우 내란 연대를 결성했다”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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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선거 다큐’ 본 尹, 계엄 장면에 ‘어퍼컷’ …“재구속해야” 당내 불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 사전투표(29, 30일)를 일주일 앞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백의종군을 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사흘 만에 강성 지지층을 향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 47일 만의 첫 공개 행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본인이 선거를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은 이 후보의 선거운동원이냐” “제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 달라” 등 비판이 쏟아졌다.● 尹, 비상계엄 선포 장면에 ‘어퍼컷’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영화관을 찾아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제작자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 전 대통령을 초대했다. 영화관에 설치된 홍보 포스터엔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라는 문구가 크게 새겨져 있었다.윤 전 대통령은 다큐에서 한 대학생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기를 쓰고 숨기는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장면이 나오자 활짝 미소를 짓고 박수를 쳤다. 또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 장면이 나오자 어퍼컷하듯이 주먹 쥔 손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컴퓨터 등 전자기기 없이 대만이나 독일이 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기자들과 만나 “대선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이 영화관에 도착하자 ‘너만 몰라 부정선거’라는 글귀가 적힌 붉은색 풍선을 든 지지자들이 이름을 부르며 환호했다.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을 외치기도 했다.● 당내 “당이 살려면 尹 재구속해야”국민의힘 지도부인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영화 관람에 대해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평가도 안한다”고 했다.그러나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당이 살려면 재구속만이 답이다”, “선거 필패의 지름길” 등 불만이 쏟아졌다. 조경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제1호 선거운동원을 자청하는거냐”며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한심하다”고 했다.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보수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불참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한 대구 재선 의원은 “본투표가 어려운 지지자들은 사전투표하도록 독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일부 의심 받는 점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선 긋지 않은 것. 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후보가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호히 절연한다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단호하게 선긋지 못하면 민주당은 3일간, 우리는 하루만 투표하는 거다. 그러면 이길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부정선거론에 화답한 김 후보는 내란 수괴와 한마음 한뜻임을 인증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극우 내란 아바타 김 후보가 부정선거 망상을 앞세워 극우 내란 연대를 결성했다”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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