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채연

유채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78

추천

대형사고부터 바로 옆 사람의 이야기까지 구석구석 세상사를 전합니다.

yc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치일반58%
정당23%
국회13%
사회일반3%
남북한 관계3%

  • [단독]檢 “이재명, 처벌 피하려 정치 끌어들여”… 野지도부 “똘똘 뭉쳐 구속 저지”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 2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142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백현동 의혹을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으로 규정했다. 경기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선거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민간에 개발 특혜를 줬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200억 원의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 대표에게 내용을 보고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 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위증교사)도 영장에 포함시켰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검찰은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의 은밀한 정경유착 범죄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북한에 보내게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김 전 회장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고 “잘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검찰은 특히 구속영장 말미에 증거인멸 우려에만 11쪽을 할애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1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입원 후에도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가 입원한 당일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 표결까지 끝내겠다는 검찰의 노림수”라고 했다.檢 “이재명, 처벌 피하려 정치 끌어들여”… 野지도부 “똘똘 뭉쳐 구속 저지”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병원 이송된 날, 檢 영장 청구檢 ‘李대표 단식은 지연전략’ 판단한동훈 “단식한다고 사법 못멈춰”검찰은 18일 백현동 특혜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사건을 정치 영역을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일 다음 날부터 단식을 시작하는 등 의도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검찰에 송부한 만큼 19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8일 오전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날아온 구속영장에 민주당 지도부는 “부당한 구속영장을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사실상 부결을 예고했다. ‘개딸’(개혁의 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 약속을 받아내는 등 ‘부결론 띄우기’에 가세했다. ● 검찰 “李, 사건을 정치 영역에 끌어들여”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었다. 검찰은 “개전의 정을 보이기는커녕 이 사건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스스로 또는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향후 계속해서 인멸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선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표의 단식과 영장 청구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시각도 많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본다”며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이 이날 영장 청구를 강행한 배경에는 더 이상 이 대표의 ‘지연 전략’에 말려들 수 없다는 판단도 있다. 변호사 선임 문제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지연됐고,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꾸면서 수사 및 영장 청구가 더 늦어졌다. 검찰 안팎에선 추석 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면 사실상 18일이 마지노선이었다는 말도 나온다. 추석이 지나면 다음 본회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11월에나 열린다. 검찰 내부에선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할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다만 이 대표가 실제로 구속될지에 대해 회의적 목소리도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원이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작지 않다. ● 박광온 “부결은 방탄, 가결은 분열의 길” 민주당은 올해 2월 이후 204일 만에 다시 한번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또는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은 “25일 본회의는 여야 간 잠정 합의 일정인 만큼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1일까지 의원총회를 수차례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 찬반 및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일제히 검찰을 향해 성토를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 110여 명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나쁜 정치를 검찰이 하고 있다”(박광온 원내대표)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같은 정권이 끝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다”(정청래 최고위원)라고 했다. 개딸 등 권리당원들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를 약속 받는 릴레이 인증에 돌입했다. 비명계는 ‘부결론’에 힘이 실리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 대표가 직접 나서 가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가뜩이나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마저 지키지 않으면 ‘쓰레기 정치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검찰의 영장 청구가 이 대표 구속보다는 당의 분열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보증금 430억 가로챈 ‘강서구 빌라왕’ 구속

    서울 강서구에서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으로 불리며 200채가 넘는 빌라를 매입한 뒤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임대업자가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김형작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진모 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 씨는 2016∼2019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서울 강서구 일대 빌라 229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총 43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진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공모해 자신의 명의로 빌라를 사들이고 매입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중개업자들과 차액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세입자의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할 돈이 없다”고 통보하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 6월 진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지만 진 씨가 잠적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올 8월 서울 양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진 씨 추적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약 한 달 동안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진 씨가 사용하던 타인 명의 차량을 찾았고, 13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잠복한 끝에 진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 씨는 지난해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세금 5억29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고 범행 계획”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0·사진)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사를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12일 최윤종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착용한 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윤종이 성폭행을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성폭행 시도로 피해자가 사망해도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던 최윤종이 지난해 5월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사를 본 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계획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조사에서 최윤종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CCTV가 없는 곳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윤종은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의 메모를 작성하며 범행 의지를 다졌고 최근 발생한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해 읽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상대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순간에도 ‘목이 마르다’며 물을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등산로 살인범, 범행 이틀 전 “용기있는 자가 미녀 차지” 메모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0)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사를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12일 최윤종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착용한 채 피해자를 수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윤종이 성폭행을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성폭행 시도로 피해자가 사망해도 적용할 수 있다.검찰은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던 최윤종이 지난해 5월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사를 본 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계획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조사에서 최윤종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CCTV가 없는 곳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최윤종은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의 메모를 작성하며 범행 의지를 다졌고 최근 발생한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해 읽기도 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상대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순간에도 ‘목이 마르다’며 물을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김만배, ‘민주당 경선서 이재명 방어’ 수차례 말해”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로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변에 여러 차례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가 민주당 경선에도 개입하려 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던 2021년 9월 15일을 전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민주당) 경선에서 공격을 받는 이재명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막바지였고, 경쟁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장동 관련 공세를 펴는 중이었다. 대장동 민간업자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자 김 씨는 ‘이재명 방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방어하고 대장동 사업을 지키는 게 1차 목적이었고, 사건을 ‘윤 대통령’ 쪽으로 몰아가는 등 허위 인터뷰를 대선 국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나흘 후인 2021년 9월 19일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논란, 알려진 것과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란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익을 빼앗아 ‘공산당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김 씨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신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17일까지를 ‘대선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기간’으로 정하고 시도당별로 규탄대회 등을 열기로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형 집행, 국민 법감정에 부합” vs “사형제 폐지 흐름에 역행”[인사이드&인사이트]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사형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의 법정 발언이 알려지면서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여론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에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번 딱 내려 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는 판사가 실제로 사형을 선고하자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며 검사를 조롱하기도 했다. 두 차례의 살인과 세 차례의 살인미수를 저지르고도 전혀 사형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범죄자의 모습에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교수형 집행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 등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정부가 26년 만에 사형 집행 준비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 장관은 “법적으로 사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는 임무를 수행하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에선 정부가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란 해석이 힘을 얻었다.● 한국 ‘실질적 사형 폐지국’… 26년간 미집행한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20년 이상 미가동 상태였던 사형 집행 시설을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현재 사형 집행 시설은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와 대구교도소 등 4곳에 교수형 방식으로 마련돼 있다. 법무부는 교수형 집행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한 뒤 정비까지 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날은 26년 전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이다. 이날 서울구치소 등 사형 집행 시설 4곳에선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3번째로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다음 정권에 사형 집행의 부담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임기 마지막 해 연말에 사형을 집행하는 관행에 따른 조치였다. 1976년 27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이후 최대 규모이기도 했다. 1991년 시각장애를 이유로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광장을 질주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김용제가 이날 사형됐다. 1990년 법정 증인 살해 사건의 범인 변운연과 1991년 경찰관 총기 난동 사건의 범인 김준영 등도 사형 집행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법무부는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표명하고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회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형 집행 취지를 밝혔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26년 동안 한국에선 단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사형 미집행 10년째가 됐던 2007년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법원의 사형 선고도 급감하는 추세다. 1991년 한 해만 29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1997년을 기점으로 사형 선고 인원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87∼1996년 사형 선고 확정 인원은 112명이었지만, 1997∼2006년은 47명으로 줄었다. 2007∼2016년은 9명에게만 사형 선고가 확정됐다. 현재 법무부 교정시설에는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등 사형이 확정된 55명이 수감돼 있다. 군 사형수를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사형이 확정된 수감자는 딸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장재진(33·2015년 확정)이다. 강원 고성 최전방 경계부대(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31) 등 4명의 군 사형수는 국군교도소에 따로 수감돼 있다.● OECD 회원국 중 2곳만 사형 집행일부 선진국들은 사형 미집행을 넘어 사형제 폐지에도 나서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사형제를 유지한 채 집행만 안 하는 한국을 포함하면 단 3개국만 사형제를 존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가 발간한 ‘2022년 연례 사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는 112개국,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9개국이다. 지난해 20개국에서 883명이 사형됐는데, 93.4%(825건)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집행됐다. 국가별로는 이란에서 최소 576건 이상 집행돼 가장 많았고, 사우디아라비아(196건), 이집트(24건), 미국(18건) 등의 순이었다. 아시아에선 싱가포르 11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가 각각 4건, 일본은 1건이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집계하지 못한 국가와 중국, 북한, 베트남 등 일부 국가가 사형 집행 건수를 극비에 부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형 집행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웃 나라 일본은 ‘국민 법 감정’ 등을 이유로 사형 집행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명을 사형했는데, 아키하바라 묻지 마 살인 사건의 범인 가토 도모히로였다. 그는 행인을 향해 트럭을 몰아 3명을 숨지게 했고, 충돌 후 시민들에게 단도를 휘둘러 4명을 더 숨지게 했다.● “한 장관 지시 후 사형수 태도 개선”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한 한 장관은 당장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며 “법 집행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형 행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형제는 여러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외교적인 문제도 강력하다. 만약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라며 “(사형 집행 재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7년 이후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면이 있다”고도 했다. 법무부가 장기간 사형 미집행으로 태도가 불량해진 사형수들을 겨냥해 사형 집행 시설 점검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사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의 태도 때문에 교정시설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과거부터 나왔다”며 “한 장관이 (점검) 지시를 내린 뒤 수감자들의 태도가 훨씬 나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장관의 지시에 대해 “사형 집행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라기보다 법무부가 사형제 폐지를 준비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 사이에선 집행은 몰라도 제도로서 ‘사형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지난해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 집행 가능” vs “폐지 흐름 역행”사형 집행 재개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행법에 따르면 사형이 확정된 수감자들에 대해 형을 집행한다고 위법하거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가)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해 엄벌주의 기조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그 대표 격인 사형 집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형법 전문가는 “사형을 계속해서 집행해온 국가라면 몰라도 사형 폐지 수순을 밟았다가 역행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문명사회로 발전할수록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는 제도 유지 방안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사형 집행을 재개한다면 현재 남아있는 사형수 중 누구에 대한 형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사형 집행은 한 나라의 주권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면서도 “국가의 형사정책적 방향은 물론이고 국가를 둘러싼 외교적 상황,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 집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채연 사회부 기자 ycy@donga.com}

    • 2023-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학림, 김만배와 허위 인터뷰뒤 거의 매일 문자 주고받아”

    검찰이 2021년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사진)이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와 오랜 기간 만나지 않았다는 신 전 위원장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조만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화천대유 관계자로부터 2021년 여름경 신 전 위원장이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신 전 위원장이 놓고 간 명함도 발견했다고 한다. 김 씨는 7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면서 취재진을 만나 “신 전 위원장은 나의 오랜 지인인데 (2021년 9월 15일 인터뷰 당시)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 전화하고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위원장도 8일 0시 반경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유령이 갔냐”고 되물으며 “(김 씨와) 장기간 소통이 전혀 없다가 2021년 9월 15일에 처음 만났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후 김 씨와 거의 매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오랜 기간 연락을 나눈 증거일 수 있다고 보고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날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는 나와) 용역관계를 맺었을 뿐 영향력을 미치거나 편집진의 결정에 참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연관성을 부인했다. 인터뷰와 관련해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지는 않았냐는 질문에도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에게 1억6500만 원에 팔았다는 3권의 책에 대해서도 “책의 형식을 띤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한 것”이라며 “정보를 가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넘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로부터 “책의 판권을 구입한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신 전 위원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전서 40대 초등교사 또 극단 선택… “아동학대 무혐의에도 4년간 시달려”

    대전에서 4년여간 민원에 시달리던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8일 대전유성경찰서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달 5일 교사 A 씨(42)가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7일 숨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사노조 측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동료 교사들의 증언을 통해 A 교사가 겪은 상황을 공개하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A 교사는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등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 4명의 담임을 맡았다. A 교사가 해당 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측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문제가 된 4명 중 한 학생이 친구 얼굴을 때려 교장실로 불려갔고, 이에 해당 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며 A 교사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부모는 A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이듬해 A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학부모 측은 “교사와 마주치기 싫다”며 A 교사를 상대로 또다시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 교사는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교사 등은 “A 교사가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A 교사는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접한 뒤 “트라우마가 떠올라 힘들다”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진상 규명을 위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와 이전 근무 학교에 조사단을 파견했다”며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가족은 A 교사의 평소 신념에 따라 신체 조직(피부)을 기증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검찰이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의 권리가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란 내용의 개선안을 내려보냈다.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우리 아이 망신 줬다”…숨진 대전 초등교사, 4년간 악성민원 시달려

    대전에서 4년여간 민원에 시달리던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8일 대전유성경찰서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달 5일 교사 A 씨(42)가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7일 숨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대전교사노조 측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동료 교사들의 증언을 통해 A 교사가 겪은 상황을 공개하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A 교사는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등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 4명의 담임을 맡았다. A 교사가 해당 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측이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다.같은 해 11월에는 문제가 된 4명 중 한 학생이 친구 얼굴을 때려 교장실로 불려갔고, 이에 해당 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며 A 교사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부모는 A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이듬해 A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학부모 측은 “교사와 마주치기 싫다”라며 , A 교사를 상대로 또다시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 교사는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교사 등은 “A 교사가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A 교사는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접한 뒤 “트라우마가 떠올라 힘들다”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진상 규명을 위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와 이전 근무 학교에 조사단을 파견했다”며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가족은 A 교사의 평소 신념에 따라신체 조직(피부)을 기증하기로 했다. 기증된 신체 조직은 긴급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한 화상 환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한편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검찰이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의 권리가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라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려보냈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처리 과정에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허위 인터뷰’ 선거법 6개월 공소시효 지나… 檢, 김만배에 명예훼손 혐의 추가적용 검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위 인터뷰를 통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더 명확하지만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씨에게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씨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3월 6일 보도하게 하고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만난 뒤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무마됐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인터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그 대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혐의가 명백한데 다른 혐의에 비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지나치게 짧은 탓”이란 푸념이 나온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는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 결국 검찰이 김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경우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 표명 여부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윤 대통령 측이 김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 등 9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인터뷰 및 보도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 측이 개입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했다는 점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대선 개입 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신학림 인터뷰 형 작품이냐’ 묻자, 김만배 ‘뭘 그런걸 묻냐’고 해”

    검찰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전담 수사하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한 김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수사를 무마할 영향력이 없었다며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의 2021년 9월 15일 인터뷰 내용을 번복했다. 하지만 검찰은 허위 인터뷰 파장이 심각해지자 김 씨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말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직후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가 대선용 공작이었냐는 대장동 일당의 질문에 김 씨가 “뭘 그런 걸 묻느냐”면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 “인터뷰 아닌 사적인 대화” 김 씨는 7일 0시 3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직후 취재진에게 “(신 전 위원장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대선 국면을 바꾸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다. 해당 인터뷰가 지난해 대선 사흘 전 보도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구치소에 있었다”며 부인했다.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당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김 씨가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라고 주장하고 인터뷰 내용을 뒤집은 걸 두고 “사건을 축소시키기 위해 꼬리를 내린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검사 10여 명을 투입한 특별수사팀에 수사를 맡겨 허위 인터뷰의 배후까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만배 “형 작품이냐” 질문에 부인 안 해 검찰은 김 씨가 대선 직후 ‘신학림 인터뷰’가 대선용 공작이었다는 걸 부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씨가 대선 직후 대장동 일당 A 씨로부터 “신학림 인터뷰가 형 작품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김 씨가 “뭘 그런 걸 묻느냐, 인마”라며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김 씨가 2021년 3월경 “신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언론재단을 만들어 언론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를 해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 씨가 출소 직후 신 전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15∼20년 만에 처음 저한테 전화가 오고 찾아왔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대목이다. 7일 신 전 위원장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조사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전날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 압수수색에선 김 씨가 1억6500만 원에 샀다는 신 전 위원장의 자필 책 3권이 방치된 채 발견되기도 했다.● “커피, 직원이 타 줬다” 뉴스타파 보도선 누락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 씨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는 이날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인터뷰 녹취 파일 72분 분량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신 전 위원장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조 씨가 커피를 마셨다는 검사가 박모 검사인가, 윤 대통령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김 씨가 “아니, (조 씨) 혼자. 거기서 직원들이 타 주니까”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 전 위원장이 ‘누구 검사를 만났는데?’라고 묻자 김 씨는 “박○○ 검사를 만났는데”라고 답했다. 조 씨가 만난 검사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는 게 명확한 대목이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사흘 전 커피를 타준 게 직원들이란 대목과, 윤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여야는 연일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정·경·검·언 4자 유착에 의한 국민주권 찬탈 시도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대선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공세의) 근거로 삼았던 법정에 제출됐던 정영학 씨의 녹취록이다. 김 씨 인터뷰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이재명 ‘쌍방울+백현동’ 내주 영장 방침… 체포안 25일 표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지난해 대선 이후 5번째 검찰 조사다. 검찰이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추석 연휴 전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초 12일에 출석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7∼9일 중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자 9일 출석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단식 열흘째인 이날 오전 10시 반 수원지검 후문으로 혼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檢 ‘위증교사’와 ‘사법방해’ 혐의도 적용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출석한 이 대표를 상대로 쌍방울그룹이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대납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 등을 민주당 관계자들이 유출하는 데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등도 조사한다. 검찰은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백현동 및 대북송금 의혹 외에도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던 이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측근 A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 대표의 측근들이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을 유출한 점 등을 ‘사법 방해’로 보고 해당 혐의도 영장에 적시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이달 초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변호인 문제 등으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이 한 달 넘게 공전한 데다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자 이 대표를 바로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신문조서는 임의성(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외에도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술 번복 경위 및 배우자와 변호인의 진술 왜곡 시도 과정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 전 구속 여부 결정 가능성 이 대표는 현역 의원인 만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21, 25일 열린다. 본회의 개최 전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면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내에 표결하게 돼 있다. 국회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진행한다. 법원이 심문 일정을 빨리 잡을 경우 추석 전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올 2월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서울중앙지검)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병합해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자동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일정을 마음대로 택하는 ‘황제 출석’ ‘꼼수’라며 공세를 폈다. 김기현 대표는 7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후 이 대표를 향해 “황제 수사, 황제 출석의 전문가 같다”며 “(조사를 받다가) 몸 아파 돌아가겠다 하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그런 꼼수는 안 썼으면 좋겠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허위 인터뷰’ 김만배에 명예훼손 혐의 적용 검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위 인터뷰를 통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더 명확하지만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씨에게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씨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3월 6일 보도하게 하고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대출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만난 뒤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무마됐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인터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그 대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로부터 당시 자신을 수사한 것은 박모 검사고 조사 내용도 대장동 의혹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는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 결국 검찰이 김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경우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 표명 여부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윤 대통령 측이 김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 등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이날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인터뷰 및 보도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 측이 개입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했다는 점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대선 개입 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허위 인터뷰 경위와 대가관계, 배후세력 등 사안 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감찰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감찰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검사 이환기)은 최근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에게 당시 사건 경위를 묻는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법무부 장관)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고 법무부 감찰위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감찰 중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올 2월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해 사건 일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 통상 범죄 혐의가 있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기소 후 진행된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징계시효 만료(3년)가 다음 달로 다가온 것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기소 전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은 6일 페이스북에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이번에도 사회 통념상의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썼다. 박 부장검사도 페이스북에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인가.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큰 것 같다”며 비꼬는 글을 올렸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신학림 오늘 출석 통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억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사진)에게 6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인터뷰 경위 등을 추궁하기 위해 신 전 위원장에게 6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주게 하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 녹취 파일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신 전 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 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받은 1억6500만 원을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뉴스타파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신 씨가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후원회원과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는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JTBC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21일 JTBC는 ‘주임검사가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잘해줬다고 말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을 소개한 후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달 28일에도 조 씨가 검찰에 출석해 주임검사와 커피를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주변에 영웅담처럼 했다고 보도했다. 두 기사를 쓴 기자는 이후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커피를 준 것은 박모 검사다. ‘윤석열’ 이름은 들어본 적 없다. 커피를 줬을 당시 검찰 조사는 대장동 관련 내용이 전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과 대표이사 자녀 간 혼맥에 대해 묻기에 자세히 설명해줬고, 박 검사가 ‘바쁜데 와서 대답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커피를 타준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검찰은 조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허위 인터뷰’가 김 씨의 가짜뉴스 공작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나 민주당 측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검찰은 전직 YTN 기자인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모 씨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다른 YTN 기자에게 경쟁 후보 관련 허위 제보를 했다”는 진술도 최근 확보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석열 후보의 낙선이었다”고 비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김만배 허위인터뷰’ 신학림 내일 소환통보

    검찰이 지난해 대선 전 유력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음해하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게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신 전 위원장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나흘 만에 전격 소환통보하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검찰은 대선 직전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윤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인터뷰를 통해 대선 판세를 흔드려는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檢, ‘책 3권에 1억6500만 원’ 대가성 추궁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6일 신 전 위원장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켜줬다는 취지로 김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대가로 김 씨에게 1억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허위 인터뷰를 하고 추석 연휴 즈음 자필 책 3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김 씨에게 받은 1억6500만 원의 대가성을 캐물을 방침이다. 또한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인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허위 인터뷰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 가짜뉴스 공작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이 사건 담당인 박모 검사를 시켜 조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조 씨로부터 “윤석열 검사가 누군지도 몰랐다”며 “박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과 대표이사 자녀간 혼맥에 대해 묻기에 자세히 설명해줬고, 박 검사가 ‘바쁜데 와서 대답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커피를 타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김 씨는 대장동 일당의 범행이 고스란히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이 입수하자 조 씨에게 “내가 (대장동 의혹을)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2014년 지선 가짜뉴스와 판박이” 검찰은 대선 직전 진행된 김 씨의 허위 인터뷰 보도가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벌어진 가짜뉴스 사건과 사실상 ‘판박이’라는 데에도 주목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2014년 지방선거 중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 공개로 판세가 나빠지자 경쟁자인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YTN에 제보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들이 당시 YTN 기자였던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모 씨를 통해 ‘신 후보의 동생이 형수 욕설 관련 불법 녹음파일을 유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 배 씨가 이를 동료 기자 김모 씨에게 전달했고 YTN이 선거 전날 ‘성남시장 후보자 불법 음성 파일 유포 적발’이라는 제목의 오보를 내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최근 배 씨로부터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YTN에 허위제보 한 게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4월 법정에서 “2014년 지선 당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정보를 내게 주며 보도를 유도했다”며 “(정 전 실장이) 굉장히 좋아했다. ‘최고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유채연기자 ycy@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이재명, 2차례 출석 불응 유감”… 李 “11~15일 희망”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4일 출석에 불응하면서 검찰 조사가 다시 무산됐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3차 출석을 통보하고 이 대표 측이 다시 불응하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4일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달 4일 출석하라고 2차로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오전 2시간만 나와 조사를 받고 나머지는 다른 날 받겠다”고 했고 검찰은 “준비된 조사를 모두 받으라”고 응수했다. 이날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결국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사 무산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단식으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4일) 오전에 출석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검찰이 거부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11∼15일 중 검찰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남은 선택지는 이 대표가 기존에 주장한 11일이 있는 주에 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그 주에는 언제라도 검찰이 원하는 날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계획이다. 현재 협의 중인데 조만간 구체적인 날짜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은 4일 수원지검장에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임명되는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된 점을 감안해 당장 이 대표 측에 출석 일자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이 대표가 현재 단식 중인 만큼 건강이 악화되면 조사가 더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만간 마지막으로 출석 날짜를 통보하고 이 대표가 3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만배, 100억 들여 ‘신학림 이사장’ 언론재단 추진”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00억 원을 출연해 언론재단을 만들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사진)을 이사장으로 앉히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김 씨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는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로부터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초기 자금 100억 원 수준의 언론재단을 만들어 언론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언론사 인수를 추진하다 무산되자 언론재단을 만들어 여러 언론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 씨가 100억 원을 실제로 출연하지 않았고, 재단 설립도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1일 기자회견에서 “김 씨로부터 받은 1억6500만 원은 내가 쓴 3권의 책값”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비상식적 주장”이라며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의혹을 인터뷰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책값이라며 금품을 받은 경우 상황과 액수 등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갈렸다.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대가로 2013년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336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100만 원이 확정됐다. 신 전 의원은 “회원들이 순수한 찬조 목적으로 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출판기념회에서의 의례적 찬조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의 고액”이라고 봤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로부터 총 4950만 원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는 자신이 쓴 책 100권을 직접 팔고 198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책을 보내준 뒤 정가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아 뇌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례를 감안할 때 신 전 위원장이 받은 1억6500만 원이 실제론 책값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학림 “1억6천은 책값” 주장에도 檢, ‘배임수재’ 혐의 적용…이유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1억6500만 원은 내가 쓴 3권의 책값”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비상식적 주장”이라며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의혹을 인터뷰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앞서 책값이라며 금품을 받은 경우 상황과 액수 등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갈렸다.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대가로 2013년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336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100만 원이 확정됐다. 신 전 의원은 “회원 개인들이 순수한 찬조 목적으로 준 돈이며 출판기념회 축하금을 로비 자금으로 처벌한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유총에서 입법을 위해 조직적으로 건넨 돈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개인적인 친분을 고려하더라도 출판기념회에서 의례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찬조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의 고액”이라고 봤다. 대법원도 1,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경우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로부터 총 4950만 원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자신이 쓴 책 100권을 출판사가 아닌 본인으로부터 직접 사 달라며 198만 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2심은 “책을 보내준 뒤 정가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아 뇌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라고 봤고 대법원도 지난해 1월 2심 판단을 인정했다. 신 전 위원장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같은 사례를 감안할 때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경 김 씨로부터 받은 1억6500만 원이 책값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판권도 아닌 책 1권당 약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만배, 100억 출연해 ‘신학림 이사장’ 언론재단 만들려했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00억 원을 출연해 언론재단을 만들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앉히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김 씨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는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로부터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초기 자금 100억 원 수준의 언론재단을 만들어 언론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언론사 인수를 추진하다 무산되자 언론재단을 만들어 여러 언론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 씨가 100억 원을 실제로 출연하지 않았고, 재단 설립도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1일 기자회견에서 “김 씨로부터 받은 1억6500만 원은 내가 쓴 3권의 책값”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비상식적 주장”이라며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의혹을 인터뷰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책값이라며 금품을 받은 경우 상황과 액수 등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갈렸다.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대가로 2013년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336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100만 원이 확정됐다. 신 전 의원은 “회원들이 순수한 찬조 목적으로 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출판기념회에서 의례적 찬조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의 고액”이라고 봤다.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로부터 총 4950만 원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는 자신이 쓴 책 100권을 직접 팔고 198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책을 보내준 뒤 정가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아 뇌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례를 감안할 때 신 전 위원장이 받은 1억6500만 원이 실제론 책값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