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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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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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KB 죄고, 신한-하나 풀고… 주담대 정책 제각각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은행마다 상반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출 문턱을 높이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일부 은행은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등 영업 전략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이재명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주담대 시장을 둘러싼 은행권의 눈치 싸움이 한동안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9일 수도권 소재 1주택자 고객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시행한다.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대출을 제한해 왔는데 이 같은 기조를 더 강화하는 것이다. KB국민은행도 4일 비대면 주담대 상품의 주기형·혼합형의 금리를 0.17%포인트 인상하며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두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한·하나은행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4일 주담대의 최장 만기를 지역, 자금 용도 등과 무관하게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DSR 규제를 고려하면 주담대 만기 확대는 실질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말부터 비대면 주담대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린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금리는 인상하면서도 일일 접수 한도를 기존 150건에서 500건으로 대폭 늘렸다. 총량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신규 고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은행들의 주담대 정책이 이토록 제각각인 것은 은행마다 대출 여력의 차이가 큰 까닭으로 풀이된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아직 대출 한도에 여유가 있는 은행은 막바지 실수요자들을 잡기 위해 적극적이다. 반면 여력이 없는 은행들은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해 수요가 몰리는 것을 도리어 피하는 모습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라는 큰 틀에서 은행마다 규제를 달리 하고 있는 것”이라며 “새 정부의 금융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모르는 만큼 은행마다 대출 정책을 두고 눈치를 많이 보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해 온 은행법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손질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게 해당 개정안의 핵심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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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대출전략 극과극…새 정부 금융정책 대응 ‘눈치싸움’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시중은행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정책이 엇갈리고 있다. 대출 여력이 있는 은행들은 영업을 공격적으로 펼치는 반면, 총량 관리가 필요한 곳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될지 미지수인 만큼, 당분간 주담대 정책을 둘러싼 은행권의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달 9일 수도권 소재 1주택자 고객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시행한다.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2주택 이상 대출자의 대출을 제한해왔는데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더 강화하는 것이다. KB국민은행도 이달 4일 비대면 주담대 상품의 주기형·혼합형의 금리를 0.17%포인트 인상하며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두 회사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한·하나은행은 이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 4일 주담대의 최장 만기를 지역, 자금 용도 등과 무관하게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DSR 규제를 고려할 때 주담대 만기 연장은 실질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말부터 비대면 주담대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렸다. KB국민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는 방침과 동시에, 비대면 주담대의 일일 접수 한도를 기존 150건에서 500건으로 대폭 늘렸다. 총량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신규 대출 고객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처럼 은행권들의 주담대 정책이 일관되지 않는 것은 대출 여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한도 여유가 있는 은행은 막바지 주택 실수요자들을 잡기 위해 적극적인 상황이다. 반면 대출 여력이 없는 은행들은 조건을 까다롭게 해 수요가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라는 큰 틀에서 은행마다 규제를 달리 하고 있는 것”이라며 “새 정부의 금융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모르는 만큼 은행마다 대출 정책을 두고 눈치도 많이 보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은행법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점쳐진다.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손질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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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현물 ETF… 가상자산 산업 급물살 탈듯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국내 가상자산 산업 성장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가 높다. 특히 공약에 포함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제목의 공약집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하고,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키우기 위한 혁신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이 핵심으로 꼽힌다. 그간 금융당국은 현물 ETF 도입에 미온적이었으나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관련 ETF의 상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해 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활성화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스테이블코인 진출에 속도를 내지 않는 상황에 대해 “조선 말 쇄국 정책과 비슷할 수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만 활발한 상황이 이어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되면 도리어 원화 가치 하락,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 밖에도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토큰증권 사업 기회 확대 △장외 유통 플랫폼 육성 등이 가상자산 공약에 포함됐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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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 출범 맞춰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해달라”

은행권이 4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내기로 방침을 세웠다. 가상자산 관리, 보관 등 부수 업무를 넘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시중·인터넷·특수은행 등 정사원(정회원) 은행 23곳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말 ‘은행권의 주요 건의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사항들을 새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기 위해서다.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점을 고려해 은행권이 공통된 의견을 모아 전달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초안에는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비금융 진출 확대 △투자일임업(고객의 자금을 받아 대신 운용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 허용 범위 확대 △신탁 제도 개선 △보이스피싱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은행법상 제재 사유 구체화 등이 포함됐다. 이들 중 은행의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핵심으로 꼽힌다. 또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 사항들은 은행권이 오랫동안 희망해 왔던 ‘해묵은 과제’들”이라며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에서 ‘헤게모니’(주도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제언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라 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를 하려면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아야 한다. 이에 빗썸-KB국민은행, 업비트-케이뱅크, 코빗-신한은행 등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권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가상자산 관리, 보관 등 수탁 업무를 직접 맡을 순 없다. 현재 법적으로 은행의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권은 실명계좌 제공이라는 수동적인 역할을 넘어, 가상자산 업무에 직접 뛰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송금 등에 침투하면서 기존 제도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등 주요 은행권들은 컨소시엄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은행권에서도 관련 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려는 기류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예금 잔액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은행들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은행권이) 금융결제원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해외 사례를 연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가 취합한 이번 건의사항에는 ‘비금융업 전면 허용’도 포함됐다. 은행들은 부수 업무의 범위가 좁아 핀테크처럼 유통, 여행, 정보기술(IT) 등으로 사업 확장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게 은행권의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하는 요청도 건의사항에 담겼다. 현재 증권·자산운용사는 본업과 투자일임업을 겸하는 게 가능하지만 은행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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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5월 취업자 수·실업률 발표…ECB 통화정책 회의 결과도 주목[D’s 위클리 픽]

한 주 동안 국내외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을 살펴보는 ‘D’s 위클리 픽입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2일(현지시간)에는 미국의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하는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나옵니다. 이 지수는 매달 400개 이상의 기업 구매, 공급 관련 중역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됩니다. 앞선 4월 PM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48.7로지난달(―1.3포인트)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PMI가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 국면에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3일에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4월 구인·이직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고용 동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발표된 3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719만 건으로 지난해 9월(710만 건)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기업들이 일자리를 선제적으로 줄인 결과입니다. 이번 달 수치를 통해 관세 정책의 여파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4일 발표되는 ‘민간 고용 지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이 민간 정보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고용 현황입니다. 미 정부의 공식 지표보다 민간 심리를 잘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일에는 미국의 4월 무역수지가 발표될 예정인데, 적자 규모가 얼마나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선 3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1405억 달러로 전월 대비 173억 달러(14.0%) 증가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에 열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회의도 주목됩니다. 현재 ECB의 기준금리는 연 2.25％까지 낮아진 상태인데요. 골드만삭스는 ECB가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낮춰 최종 금리가 1.75%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6일에는 미국 노동부의 ’5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 보고서 내용 중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와 실업률은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할 지표입니다. 앞선 4월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17만7000명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13만 명)를 훌쩍 뛰어넘은 바 있습니다. 실업률은 4.2%로 예상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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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자본잠식 KDB생명 현장검사… 부실 현황 면밀 점검

금융감독원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KDB생명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섰다. 부실, 보험계약 현황 등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KDB생명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용산구 KDB생명 본사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자본잠식에 빠진 KDB생명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다. 자본잠식이란 기업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 자본금보다 적어진 상황을 의미한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KDB생명은 자산보다 부채가 1348억 원이나 많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순자산이 플러스(+) 613억 원이었지만 석 달 만에 2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며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KDB생명의 순자산(―1348억 원)에는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2402억 원 상당의 신종자본증권도 반영돼 있다. 훗날 갚아야 할 부채인 해당 신종자본증권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순자산은 ―3750억 원으로 자본잠식률은 175%에 달한다. KDB생명은 이미 앞선 지난해 11월과 올 1월, 2월에도 월 단위로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바 있다. KDB생명이 자본잠식 상황에 빠진 주된 이유는 새 회계제도(IFRS17) 적용으로 인해 재무제표상 보험부채(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인하 국면인 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금리 하락 시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의 평가이익은 늘어나지만, 동시에 보험부채 부담도 증가한다. KDB생명은 자본잠식이 실제 보험금 지급 여력이나 현금 유동성 부족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업계에서도 당장 KDB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본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인 데다 KDB생명에 대한 유상증자 의지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책은행 자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장에 안 좋은 신호를 주는 것이어서 (그것만큼은) 막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영 정상화에 실패한 산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산은은 2012년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호생명(현 KDB생명)을 인수한 뒤, 2014년부터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수차례 좌초됐다. 이 과정에서 산은이 KDB생명에 투입한 자금만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현재도 KDB생명이 자본잠식에서 벗어나려면 적어도 6000억 원은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산은이) 10년이 넘도록 KDB생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지 못했다”며 “차기 산은 회장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투자은행(IB) 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앞서 KDB생명의 존속 가능성을 엄밀히 따지는 절차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국내 모든 금융그룹과 보험사들이 (KDB생명) 인수를 충분히 검토한 상태라 정부 차원에서 인수 유인을 높여주지 않는 한 매각 성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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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결제-송금 대체 수단으로 주목… 330조 시장으로 성장

《일상에 스며든 스테이블코인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법정 화폐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동성을 낮춰 결제, 송금, 정산 등에 쓰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N서울타워 전망대에는 독특한 현금자동인출기(ATM)가 있다. 소비자들은 이 기기로 달러, 엔화, 위안화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같은 가상자산을 실시간 시세에 맞춰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하루 최대 2000달러까지 환전 가능하며 이용자는 여권을 지닌 외국인으로 제한된다. 29일 이 ATM 앞에서 만난 영국인 관광객 케이트 밀러 씨(44)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넣어둔 테더 500달러어치를 원화로 바꿨다”며 “한국에 온 지 이틀 됐는데, 카드 대신 현금을 받는 전통시장이 많아 원화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국내에서 이 ATM을 만든 다윈KS의 이종명 대표는 “이미 전 세계 69개국에 약 3만8000대의 가상자산 ATM이 설치돼 있다”며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 등에서 7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테더의 사용 비중이 90% 정도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비트코인 위주로 성장해 온 가상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갈수록 몸집을 키우고 있다. 법정 화폐와 연동돼 있어 변동성이 낮다는 강점 덕에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빠르게 스며드는 모양새다. 이미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여러 국가와 빅테크,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의 참여에 힘입어 330조 원 규모까지 커졌다. 특히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변동성 크게 낮춘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은 ‘stable’(안정된)과 ‘coin’(코인)의 합성어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가상자산을 통칭한다. 주로 달러, 유로, 엔화 등 법정 화폐에 코인의 가치를 일대일로 연동(페깅)하는 방식이 쓰인다. 법정 화폐와의 페깅을 통해 기존 가상자산들이 지닌 변동성을 최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10개 중 8개 이상을 차지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1개가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그 대신 이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는 미 달러나 국채 실물을 준비금으로 확보해둬야 한다. 당초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안정적으로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다. 그런데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이 지닌 장점에 주목하면서 해당 자산을 둘러싼 대중의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일상생활에서 결제, 송금, 정산 등을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된 금액만 28조 달러(약 3경8000조 원)에 달한다. 이는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의 연간 거래액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올 3월 말 기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373억 달러(약 33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최근 영국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은 2028년 말까지 해당 시장이 2조 달러(약 279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씨티그룹은 2030년까지 관련 시장 규모가 1조6000억 달러(약 22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점친 바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는 미 달러에 페깅되는 테더(USDT·시가총액 약 210조 원)와 서클(USDC·84조 원)의 점유율이 95%로 압도적인 편이다. ● 일상에 스며든 스테이블코인 평범한 소비자들이 기축 통화인 미 달러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점은 수수료 없이 몇 분 만에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은행 거래보다 송금 시간은 더 짧고, 수수료 비용 부담도 적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기업들의 수출입 대금, 콘텐츠 계약금 등의 외화 정산 과정에서 은행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스트라이프, 비자, 페이팔 등 글로벌 핀테크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 목적이 아닌 ‘지급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페이팔의 경우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결제 시스템에 통합하기도 했다.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등 IB들은 가상자산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스테이블코인의 공동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브라이언 모이니핸 뱅크오브아메리카 최고경영자(CEO)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되면 우리도 진출할 것”이라며 일찌감치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쓰임도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자국 통화의 가치가 불안정한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등이 스테이블코인을 가치 저장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 기업 사이에서는 급여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급하는 문화도 생겼다. 특히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업계 종사자나 프리랜서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고용 형태를 지닌 이들 중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월급을 받는 사례가 많다. 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사업담당 안모 씨(31)는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송금 수수료 및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해 (본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급여로 주고 있다”며 “이와 연동된 카드도 있어 스테이블코인으로 급여를 받아도 전혀 불편한 게 없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권에 비해 소비자에게 높은 금리를 지급하기도 한다. 현재 바이낸스에 테더를 예치하면 최대 연 8.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크라켄, 코인베이스 등에서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면 연 4∼5%대의 금리를 얹어준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넣어두는 것만으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에는 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 미, 스테이블코인 통해 달러 패권 유지 노려소비자들과 금융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성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지닌 정치경제학적 맥락에 주목하는 분위기도 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테더와 서클은 미 국채를 1283억 달러(약 177조 원)어치 보유해 한국(1258억 달러)의 보유량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적어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테더와 서클이 한국, 독일, 아랍에미리트(UAE)보다 더 중요한 ‘채권 고객’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다. 미 국채의 전통적인 수요자였던 각국 중앙은행들이 예전만큼 국채를 매수하지 않는 상황도, 미 정부가 테더와 서클을 예의주시하는 배경이다. 특히 데이터 분석업체 CEIC에 따르면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2013년 11월 1조3167억 달러에서 올 1월 기준 7610억 달러로 약 42% 줄었든 상황이라 미 정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성장하길 내심 바랄 수밖에 없다. 중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 국채 보유 물량을 줄이는 상황에서, 미 국채를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채 수요를 유지할 수 있어서다. 이 가운데 미 상원은 20일(현지 시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법제화하기 위한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역시 지난해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스테이블코인을 화폐의 한 형태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강력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일각에선 신뢰성 우려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확산에 따른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테더는 현재까지 공표된 재무 상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인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돼 있어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도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바 있어, 테더가 신뢰도를 높이려면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은행권에서 예금이 이탈하고 이에 따라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마크 J 플래너리 플로리다대 교수는 논문을 통해 “은행의 신용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며, 특히 대응 능력이 부족한 소형 은행을 중심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대량의 미 국채가 담보로 묶여 있는 상황 자체가 리스크라는 지적도 있다. 한 채권 매니저는 “스테이블코인의 담보를 재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대량의 미 국채가 담보로 제공된 상황 자체가 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스테이블코인스테이블코인이란 금,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과 일대일로 연동돼 가치가 고정되는 가상자산이다. 보통의 가상자산 대비 변동성이 낮아 결제, 거래 등에 활용되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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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도 등장한 코인… “통화주권 위해 필요” vs “사실상 수요 없을 것”

6·3 대선을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여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연내 제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을 주요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대중적 관심이 뜨거워진 것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올 하반기(7∼12월)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정의, 사업자 기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사업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인가 방식으로 갈지, (금융당국이) 기준만 제시할지는 업계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달 18일 열렸던 대선 후보 ‘1차 TV토론’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뜨거운 감자’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만든다는 것은 담보로 그 액수만큼 넣어 놓고 거기에 맞게 코인 발행을 허용한 것이어서 안정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원화 가치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코인에 대한 준비금 보유가) 동작 가능한지 궁금하고, 자금의 불법적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공약에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은 한국 정부도 해당 시장에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하다고 강조한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되고 있으며 한국도 직접 구조를 설계해야 통화주권을 지킬 수 있다”며 “한국은 디지털 수용률, 콘텐츠 경쟁력, 결제 플랫폼 통합 역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코인) 구조만 잘 만들면 주도권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시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시장 잠식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시야에서 벗어난 해외 결제나 송금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리, 통제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등 우리가 규제하는 기관이 아닌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게 된다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며 “만약 규제받지 않는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화폐의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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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개설 땐 상품권 드려요

삼성증권은 다음 달 말까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절세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Welcome 이벤트 △Start-up 이벤트 △Level-up 이벤트 △Boom-up 등 총 네 가지로 진행된다. Welcome 이벤트는 신규 고객 전원이 대상이다. 중개형 ISA 계좌를 처음으로 개설하면 상품권 5000원을 지급하고, 개설 후 100만 원 이상 순입금하면 상품권 1만 원을 준다. 다만 상품권 5000권과 1만 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Start-up 이벤트는 기존 고객 대상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중개형 ISA 잔고 100원 이하 고객이 기간 안에 1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을 순입금하면 상품권 1만 원을 전원 지급한다. Level-up 이벤트는 기존, 신규 고객 대상으로 중개형 ISA 계좌 순입금액 규모에 따라 지급된다. 9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면 최대 30만 원의 상품권을 달성 고객 전원에게 지급한다. Boom-up 이벤트는 중개형 ISA 계좌에서 100만 원 이상의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채권 등을 순매수하면 상품별 조건 달성 고객 전원에게 1만 원의 상품권(최대 3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해당 이벤트들은 올 7월 31일까지 순입금액 이상의 잔고 및 순매수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타사 이전 금액은 순입금액 산정 시 2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의 중개형 ISA 계좌 수는 122만4000개로 업계 최다 수준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엠팝(mPOP)’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기능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탄 결과다. 삼성증권은 ISA 계좌로 금융상품 투자 시 일반 계좌 대비 절세되는 금액을 바로 비교해서 제시해주는 ‘ISA 절세 시뮬레이터’, 삼성증권 ISA 고객 중 전월 투자 성과 기준 상위 1000명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을 알려주는 ‘고수 PICK’ 등을 통해 ISA 계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개형 ISA 절세 응원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엠팝을 참고하면 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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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과의 ‘마러라고 합의’ 쉽지 않을 것”

“미국이 지금처럼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던 1985년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중국은 그렇지 않다. 그땐 환율 무역 정책에만 집중했지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질서 자체를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어 ‘마러라고 합의’는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행 총재(2008∼2013년), 국제결제은행(BIS) 이사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직접 목격해 온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총재는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트럼프 시대 글로벌 관세 전쟁, 더 나아가 통화 전쟁의 앞날을 이렇게 내다봤다.● “1985년 플라자 합의 경험 참고해야… 마러라고 합의 단호히 반대” 시라카와 전 총재는 ‘트럼프 경제 정책과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열고 “미국의 피해의식, 분노가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과거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던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대응했으며 궁극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 되짚어보면 도움이 된다”며 플라자 합의를 예로 들었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9월 22일 프랑스, 서독, 영국,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모여 진행한 환율 조정 합의로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특히 일본 엔화의 가치를 올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는 “일본도 1980년대 후반에 미국과 치열한 무역, 경제 갈등을 겪었다. 미국은 상대적 경제력 하락과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주요 산업에서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 좌절했다”며 “당시 미국은 일본을 상대로 큰 무역 적자를 내 일본에 공격적인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시라카와 전 총재는 “마러라고 합의라는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아이디어가 진행되고 있다”며 “타국 화폐의 강제적인 절상을 통해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 불어나고 있는 무역 적자에 따른 경제적인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공통분모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마러라고 합의에 대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단호한 반대”라고 못 박았다. 또 “과거에는 일본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중국은 다르다”며 실현 가능성도 낮게 봤다. 또 시라카와 전 총재는 “글로벌 관세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에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고 그 결과 저성장 국면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적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진정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재설정하려 한다면, 미국 달러의 신뢰도는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달러의 패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언급한 것이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미국이 글로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재편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존 글로벌 질서를 조정해야 하는 시점에 다가서고 있다. 아마도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 위해서는 근본 이슈 해결해야” 일본의 장기 저성장 시기를 정리해 ‘일본의 30년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책을 펴내기도 한 시라카와 전 총재는 한국의 저성장 고착화 위기와 관련해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던졌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기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진행한 대담에서 “현재 성장 전망을 양적 완화로 바꿀 수는 없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한국을 진단하기로는, 일본과 유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만을 두고 봤을 때는 일본과 한국 모두 근본적인 이슈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구 감소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 교수는 ‘글로벌 경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기후변화, 인구변화, 인공지능(AI) 등 경제구조 변화에 재정 정책을 조금 더 과감하게 쓸 필요가 있다”며 “재정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재정 정책의 목적은 국민이 건강하게 더 잘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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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교육-환경-주거 봉사로 지역과 소통

한국씨티은행은 씨티그룹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 프로그램 ‘씨티 지역사회 공헌의 날(GCD)’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고 29일 밝혔다. 씨티그룹은 200년이 넘는 역사와 180여 개국에 걸친 전 세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그중에서도 2006년 시작된 GCD는 전 세계 씨티그룹 임직원과 가족들이 매년 세계 곳곳에서 교육, 환경,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온 프로그램이다. 씨티그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많은 기관이 철수하는 와중에도 그룹 차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긴급 구호 식량 포장 활동을 지속했다. 당시의 행보는 GCD가 위기 상황에서 변함없이 실천되는 프로그램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1967년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후 씨티그룹의 선진화된 금융 서비스를 도입해 국내 금융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도 꾸준히 실천해 왔다. GCD 출범 첫해부터 참여해온 한국씨티은행은 금융 전문성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금융교육, 환경보호, 아동복지, 헌혈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매년 GCD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하모니 콘서트’는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단인 한빛예술단과 협업해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음악으로 전하는 상징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20주년을 맞은 올해도 한국씨티은행은 ‘One Citi, One Team’의 가치를 바탕으로 다음 달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사회 공헌 활동들을 진행한다. △서울 중구 정동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하모니 콘서트 △아동들을 위한 동화책 낭독과 헌혈 캠페인 △복지시설 아동들과 함께하는 서식지 보전 활동 △환경 정화 및 주거 취약 아동의 주거 환경 개선 등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지역 밀착형 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베리어 프리 지도 제작 프로젝트’는 씨티그룹이 지향하는 포용적 사회 기여 의지를 보여주는 활동이다. 올 한 해 동안 임직원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편의시설 작동 여부, 점자블록, 음성 신호, 보행로 상태 등을 직접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장소를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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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개설-입금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삼성증권은 다음 달 말까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절세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Welcome 이벤트 △Start-up 이벤트 △Level-up 이벤트 △Boom-up 등 총 네 가지로 진행된다. Welcome 이벤트는 신규 고객 전원이 대상이다. 중개형 ISA 계좌를 처음으로 개설하면 상품권 5000원을 지급하고, 개설 후 100만 원 이상 순입금하면 상품권 1만 원을 준다. 다만 상품권 5000권과 1만 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Start-up 이벤트는 기존 고객 대상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중개형 ISA 잔고 100원 이하 고객이 기간 안에 1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을 순입금하면 상품권 1만 원을 전원 지급한다. Level-up 이벤트는 기존, 신규 고객 대상으로 중개형 ISA 계좌 순입금액 규모에 따라 지급된다. 9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면 최대 30만 원의 상품권을 달성 고객 전원에게 지급한다. Boom-up 이벤트는 중개형 ISA 계좌에서 100만 원 이상의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채권 등을 순매수하면 상품별 조건 달성 고객 전원에게 1만 원의 상품권(최대 3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해당 이벤트들은 올 7월 31일까지 순입금액 이상의 잔고 및 순매수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타사 이전 금액은 순입금액 산정 시 2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의 중개형 ISA 계좌 수는 122만4000개로 업계 최다 수준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엠팝(mPOP)’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기능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탄 결과다. 삼성증권은 ISA 계좌로 금융상품 투자 시 일반 계좌 대비 절세되는 금액을 바로 비교해서 제시해주는 ‘ISA 절세 시뮬레이터’, 삼성증권 ISA 고객 중 전월 투자 성과 기준 상위 1000명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을 알려주는 ‘고수 PICK’ 등을 통해 ISA 계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개형 ISA 절세 응원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엠팝을 참고하면 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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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1년 이용권 드려요

BC카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유료 검색 서비스인 ‘라이너 프로’의 1년 무료 이용권 제공 이벤트를 5월 한 달 동안 진행하고 있다. BC카드의 회원사인 우리·하나·NH농협·KB국민·신한·BC바로카드 및 IBK기업·BNK부산·경남·Sh수협·광주은행 등의 고객이 포함된 이벤트다. 라이너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기반해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AI 검색 서비스다. 이용자는 명확하게 표시된 출처를 통해 AI 검색 결과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라이너 프로는 일반 버전에 비해 △무제한 딥 리서치 및 전문 학술자료 검색 △다양한 AI 모델 사용(GPT-4o, Claude 3.5 등) △파일 및 이미지 분석 기능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또 AI 서비스의 답변 정확도를 측정하는 심플 QA 벤치마크 결과에서 전 세계 AI 검색 서비스 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선 ‘페이북 프로모션’ 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모든 고객에게 ‘라이너 프로’ 1년 이용권(연 30만 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용을 위해서는 라이너 회원 가입 후 결제수단으로 BC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최민석 BC카드 상무는 “퍼플렉시티에 이어 글로벌 AI 검색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 스타트업 라이너와 함께 BC카드 고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했다. 한편 BC카드는 AI 기반 생성형 검색 서비스 ‘퍼플렉시티’, 데이터 분석 및 AI 작업 최적화 플랫폼 ‘데이터브릭스’ 등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AI 분야 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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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상증자 16건중 14건 중점 심사”

금융감독원이 2월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14개사를 중점 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2월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4월 말까지 총 16건의 유상증자 중 14건(88%)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제도를 통해 유상증자 신고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에 증자의 당위성,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14건 중 재무 지표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12건,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조 원 이상 대규모 증자가 2건이었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계기업들이 경영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려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연 5개 이상의 사모펀드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모펀드 감독도 강화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검찰에 이첩한 부분과 별개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행정제재도 처리 중인 점도 밝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했는데, 투자자들에게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점을 부정거래라 판단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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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기성 거래 혐의 방시혁 檢수사 의뢰 방침

하이브 대주주 방시혁 의장의 ‘4000억 원 이면계약’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건을 불공정거래 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는 게 감독 당국의 판단이라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관련 특별 조사’(가칭)의 사유를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에서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공정거래로 전환했다. 방 의장은 2020년 10월 하이브의 상장 직전에 다수의 사모펀드들과 계약했다. 계약 조건에는 상장 이후 사모펀드들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의 매각 차익 중 30%를 방 의장이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방 의장은 4000억 원가량을 정산받았는데, 해당 내용이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이 같은 계약 내용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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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까지 ‘부실 PF’ 절반 정리… “업권별 잔액 1조 내외로”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까지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장의 절반가량을 정리한다. 부실 PF 사업장을 신속히 정리해 금융권이 자금 공급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이 22일 발표한 ‘전(全) 금융권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경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실 PF 사업장의 대출 잔액은 2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경·공매나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 등의 방식으로 정리가 필요한 사업장의 PF 대출을 ‘부실’로 분류했다.금감원은 연초 이후 3월 말까지 9조1000억 원 규모의 부실 PF 대출을 정리했고, 2분기(4∼6월) 남은 기간에는 3조5000억 원어치를 추가로 정리할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의 목표대로 사업장이 수월하게 정리된다면, 다음 달 말 부실 PF 대출 잔액은 약 11조3000억 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업권별로는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 6조7000억 원, 증권 1조9000억 원, 저축은행 9000억 원, 보험 5000억 원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년 동안 진행해 온 부실 PF 정리 작업이 다음 달까지이며 상당 부분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금감원이 부실 PF 사업장을 조속하게 정리하는 것을 둘러싸고 업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PF 연체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 캐피털 등 2금융권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2금융권이 부실 대출에서 벗어나야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금의 상황을 발빠르게 정리해야 서민금융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맞긴 하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당장 이날 금감원이 상반기(1∼6월) 중 정리하겠다고 밝힌 부실 PF 대출 규모는 총 12조6000억 원이다. 이는 올초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목표치(16조2000억 원)를 22%가량 밑도는 수준이다. 설령 수정된 목표치만큼 정리된다고 해도 11조3000억 원의 잔액이 남는 점도 문제다. 특히 이 중 상호금융 부문의 부실 PF 대출액이 60%(6조7000억 원)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업권으로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쏠린 상황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구 금감원 중소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재구조화 물량은 대주단 교체나 사업 용도 변경, 인허가 등 법적 절차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편”이라며 “목표 대비 3조 원 정도의 재구조화가 지연돼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건설 경기의 침체로 경·공매 매물들이 시장에서 좀처럼 소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돼 매각을 추진 중인 사업장은 총 396곳인데, 이 중 약 45%(178곳)가 매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노른자 땅’도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해 계속 유찰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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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노조위원장 불신임 투표”… 금감원에 무슨 일이[금융팀의 뱅크워치]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이 노조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9년 은행·증권·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이 통합하며 만들어진 금감원의 탄생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금감원 노조원들은 대체 왜 이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동조합은 28일 현직 노조위원장에 대한 ‘불신임’(해임) 투표를 진행합니다. 올 3월 말 기준 금감원 노조원은 1817명으로 전체 구성원의 74% 정도입니다. 재적 조합원 중 과반수가 투표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에 찬성하면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조합원들은 현직 위원장의 소통 의지가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노조 의견을 통일해 회사 측과 유의미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커녕 노조 내부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겁니다. 노조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금·단체협약 협상도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금감원 A 팀장은 “회사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식’으로 대화하는 게 기본인데,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며 “노조원 이야기조차 경청하지 않으니 이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노조 탈퇴를 고려 중인 B 팀장도 “소통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데 주목합니다. 이 원장이 임기 말까지 ‘광폭 행보’를 이어가면서 업무가 폭주, 직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건데요. 지난해 20, 30대 저연차 직원들의 퇴사가 급증한 데다 올 1∼4월에도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를 받은 직원이 22명이나 될 정도로 구성원 이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 C 선임조사역은 “조직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 노조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위원장 탄핵’이란 초유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노조위원장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28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노조원 투표가 잠정 연기됩니다. 이 원장의 취임과 함께 역대급 위상을 갖게 된 금감원. 하지만 조직 안팎에서 파열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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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정보 미리 알고 주식 매입…코스닥 제약사 임원들 검찰 고발

신약개발 성과를 공시하기 전에 이를 미리 인지하고 자사 주식을 미리 매입해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전(前) 상장사 임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1일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행위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비보존제약 임원들(현재 퇴사)과 전자부품 제조업체 아이엠의 일부 경영진을 각각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직 비보존제약 임원 두 명은 2023년 2~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해당 내용의 공시 이전에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또 관련 정보를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두 명의 전직 임원이 이 같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장부환 비보존제약 대표이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돼 회사를 떠난 두 명의 임원이 연루돼 조사를 받았다”며 “금융당국이 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작년 말에 조사를 나왔고 저희도 그때 관련 정황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자부품 제조사 아이엠의 일부 경영진은 허위 테마 성격의 신규사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부정거래를 도모한 혐의로 고발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6월 주력 사업과 무관한 해외 광물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 발표했다.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인 업무협약(MOU)만 체결했는데도 광물 채굴권 확보,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증선위는 이 과정에서 회사 주식을 보유한 일부 경영진들이 자사 주가를 직전 대비 20% 넘게 끌어올려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파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약, 바이오업계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사의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하면 개인 투자자들 역시 해당 사업이 기존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투자 및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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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퇴임 직전 노조위원장 탄핵나선 금감원 직원들[금융팀의 뱅크워치]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이 노조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999년 은행·증권·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이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금감원의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동조합은 이달 28일 현직 노조위원장에 대한 ‘불신임’(해임) 투표를 진행합니다. 올 3월 말 기준 금감원 노조원은 1817명(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전체 구성원의 74%에 달합니다. 이 재적조합원 중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고, 그 결과 3분의2 이상이 불신임에 찬성할 경우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조합원들은 현직 위원장의 소통 부족을 불신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노조의 의견을 통일하고 사측과 유의미한 합의를 도출하기는커녕 노조 대의원, 조합원과의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겁니다. 노조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임금·단체협약 협상도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노조 탈퇴를 고려 중인 A팀장은 “소통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걸 넘어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우려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는 데 주목하기도 합니다. 과중한 업무 강도에도 유관기관 대비 처우가 나빠 금감원 노조원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을 떠나 이직을 선택, 올 1~4월 사이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를 받은 금감원 직원은 22명이나 됩니다. 앞선 지난해에도 20~30대의 퇴사 행렬이 이어져 글로벌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에 ‘조직 진단 컨설팅’을 받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B선임조사역은 “조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도 해결이 만무한 상황에서, 노조까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이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냐”고 진단했습니다. 불신임 대상에 오른 노조위원장은 최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이달 28일 이전에 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노조원의 투표가 잠정 연기됩니다. 이 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보다 막강한 위상을 갖게 된 금감원. 하지만 조직 안팎에서 파열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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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코인 열풍… 국내 이용자 1000만 육박-시총 100조 돌파

지난해 11월 이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이 10조 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親)가상자산 정책’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확정 이후 코인 투자자들의 ‘사자’ 행렬이 두드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보다 뜨거워지면서 거래 고객도 1000만 명에 육박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7∼12월)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7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금액은 7조3000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 22% 늘었다. 작년 한 해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액(7조1531억 원)을 뛰어넘는 수치로, 그만큼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활발하게 사고팔았다는 얘기다.월별로 살펴보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은 특히 지난해 4분기(10∼12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작년 10월만 해도 일평균 거래액은 3조3000억 원이었던 것이 11월 12조 원, 12월 14조3000억 원 등으로 거래대금이 폭증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미국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6일(현지 시간) 당선이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드는 동시에,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트럼프의 당선이 가상자산에 긍정적일 것이라 본 투자자들이 작년 11∼12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관련 자산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이다. 그 결과 국내에 상장된 가상자산 시가총액도 107조7000억 원(작년 말 기준)으로 6개월 만에 91% 늘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60%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상자산 열풍이 그만큼 뜨거웠다고 볼 수 있다. 반년 새 가상자산 이용자 수도 778만973명에서 970만3775명으로 25%가량 늘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 위험으로 인해 관련 산업에 진출하길 주저하던 금융기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적극성을 띠게 됐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넣어둔 원화예치금도 10조7000억 원으로 반년 전보다 114% 증가했다. 원화예치금은 거래소에 연결된 계좌에 보관된 자금으로, 규모가 클수록 가상자산 투자 대기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을 고려해 여윳돈을 은행권 예적금 대신 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어두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예치금을 납입한 고객들에게 연 1.3∼2.2%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기본금리보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자가 소폭 높아 해당 계좌로 일부 자금을 옮겨두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며 “금리가 다시 낮아지는 상황이어서 고객들이 이자 상승, 하락에 어느 때보다 민첩하게 반응하고 움직이는 편”이라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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