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해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16일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금소원이 신설되면 금융상품 개발, 판매, 민원 응대 등의 절차를 서로 다른 기구가 나누어 감독하게 된다”며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늘고 금융사와 시장은 두 개의 감독기구 사이에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약 30명의 노동조합원으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면 독립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설될 재정경제부의 예산·인사 정책에 영향을 받고, 감독 기능이 정부의 통제를 받을 것이란 얘기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2007년 지정됐다가 2년 뒤인 2009년에 해제된 이유도 ‘독립성’ 때문이었다”며 “재경부의 평가를 받으면 정부가 감독과 정책을 분리하려는 취지가 오히려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조직원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두 수장들이 내부 구성원과 충분한 소통 없이 정부의 조직개편안 수용 의사를 공표해 유감”이라며 “대부분의 금융위, 금감원 직원들이 격앙돼 있다”고 전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공공기관 지정 추진 등에 맞서 총력 투쟁에 나서고 있다. 내부 혼란이 커지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공석으로 남아 있는 임원 인사도 일단 보류했다. 15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만나 금소원 분리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약 30명의 노동조합원으로 구성됐다.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금융감독 체계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신(新)관치금융’의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에 의한 민주적인 통제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대위는 서한을 통해 “금소원 분리로 인해 업무 분절, 감독 기관 간 책임 회피 등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것”이라며 “감독 기구를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나눈 ‘쌍봉형’ 체계를 10년 넘게 운영했던 영국도 기관 간 조직 이기주의, 감독 권한 중첩 등의 문제를 겪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비대위가 국회 정무위원장을 찾아간 것은 정부가 7일 발표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부문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보내고,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소원으로 분리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금감원 구성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직원 700여 명은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구 본원 로비 1층에서 출근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조직 개편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면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두 자리가 비어 있는 임원급에 대한 인사도 보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개편안에는 총론만 담겨 있고 각론이 전무하다”며 “어떤 기능을 어디로 이관할지, 권한은 어떻게 나눌지, 임원 수는 몇 명인지 등이 정해질 때까지는 주요 의사결정을 아예 못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금소원을 서울에 두고 금감위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공공기관 지정 추진 등에 맞서 총력 투쟁에 나서고 있다. 내부 혼란이 커지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공석으로 남아있는 임원 인사도 일단 보류했다.15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만나 금소원 분리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약 30명의 노동조합원으로 구성됐다.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금융감독 체계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신(新)관치금융’의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에 의한 민주적인 통제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비대위는 서한을 통해 “금소원 분리로 인해 업무 분절, 감독 기관 간 책임 회피 등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것”이라며 “감독 기구를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나눈 ‘쌍봉형’ 체계를 10년 넘게 운영했던 영국도 기관 간 조직 이기주의, 감독 권한 중첩 등의 문제를 겪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금감원 비대위가 국회 정무위원장을 찾아간 것은 정부가 7일 발표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 부문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보내고,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소원으로 분리하려 하고 있다.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금감원 구성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직원 700여 명은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구 본원 로비 1층에서 출근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조직 개편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면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두 자리 비어 있는 임원급에 대한 인사도 보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개편안에는 총론만 담겨 있고 각론이 전무하다”며 “어떤 기능을 어디로 이관할지, 권한은 어떻게 나눌지, 임원 수는 몇 명인지 등이 정해질 때까지는 주요 의사결정을 아예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금소원을 서울에 두고 금감위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판매하는 골드뱅킹, 골드바에도 뭉칫돈이 유입되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당분간 금값 상승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의 11일 기준 골드뱅킹 판매 잔액은 1조2367억 원으로 전월 말(1조1393억 원) 대비 974억 원 늘었다. 올해 들어 11일까지 증가액은 4545억 원에 달한다. 골드뱅킹은 은행 고객들이 통장 계좌로 금을 사고팔 수 있는 상품으로 은행 3곳만 판매 중이다. 3사의 골드뱅킹 잔액은 2023년부터 5000억∼6000억 원대를 유지하다 작년 하반기(7∼12월)부터 급증해 올 3월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5대 시중은행이 모두 판매하는 골드바도 반응이 좋다. 이달 1∼11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의 골드바 판매액은 373억1700만 원이었다. 불과 열흘 남짓 만에 전월 총 판매액(373억7500만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뛴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추세대로면 골드바 품귀로 판매가 중단됐던 올 2월(889억9300만 원)의 판매액을 넘어설 것 같다”고 했다. 금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이 급등하고 있어서다. 12일(현지 시간) 뉴욕선물거래소에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643.13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부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로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연준의 통화 정책이 완화 기조로 유지되는 한 금의 강세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반도체주가 오른다고 해도 장비주 등은 사이클이 내려갈 때 사야 합니다.”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동아재테크쇼’ 현장. 민재기 KB증권 부부장이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국내 증시의 투자 전략을 풀어놓자 강연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꼼꼼하게 받아적기 시작했다.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일 때 장비 관련주 투자를 시작하면 오히려 주가가 먼저 떨어질 수 있어 위험할 수 있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코스피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2025 동아재테크쇼’에는 아침 일찍부터 금융자산 상승기 투자 전략을 알아보려는 관람객들로 긴 줄이 늘어섰다. ‘투자 고수’들의 강연이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되자 첫 강의 자리를 잡기 위해 뛰는 이들도 보였다. 5060세대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들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투자 환경 속에 은퇴 자산을 지킬 전략을 들으러 상담 부스로 몰렸다. 13일까지 코엑스 1층 B1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주식, 코인, 부동산, 은퇴 자산 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의 강연이 진행된다. 또 금융사 48곳이 102개 부스를 차리고 다양한 재테크 상품 소개와 세무 및 연금 상담이 마련됐다.● “상승장일 때 출구 전략 잘 짜야” 올해 동아재테크쇼의 가장 큰 화제는 단연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는 증시였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외빈들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투자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동아재테크쇼는 최신 금융기술과 혁신 서비스, 전문가들의 강연과 상담 자리가 함께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재테크 축제의 장”이라며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해 코인(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무위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를 고민하는 아이 아빠로서도 이곳에 왔다”면서 “서울에 부동산을 사기 어려워져 젊은 세대의 박탈감이 높은 만큼 청년들에게 투자 전략이 중요해졌다”며 국회가 투자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재테크는 큰 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다. 동아재테크쇼가 건전한 투자 습관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성장과 혁신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진성원 우리카드 대표,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김광옥 카카오뱅크 부대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김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등 금융권 주요 인사도 개막식에 참석했다. 강연에서도 증시 전략에 대한 조언이 쏟아졌다. 상승장일 때 오히려 출구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민 부부장은 “조선, 방산, 원전 등 주도주는 주가가 고점 대비 30% 정도 빠지면 주도주에서 탈락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2.0 시대, 고변동성에서 살아남기’를 주제로 강연한 오건영 신한은행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은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대비해 자산, 지역, 통화, 시점을 모두 분산해야 한다”며 ‘분산 투자’의 원칙을 강조했다. 코스피는 무섭게 상승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와 같은 대형 변수가 언제든 터져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금리 상승기 3년 버틸 수 있을 때 투자해야”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을 앞세운 고강도 6·27 가계부채 대책과 9·7 공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부동산 투자 강연도 열기가 뜨거웠다. 강연장 의자가 모자라 서서 듣거나 주변 의자를 찾아 들고 온 관람객들도 상당수였다. 강연을 맡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금리가 올라가도 (대출을 갚으며) 3년을 버틸 수 있을 때 투자하라”며 “이제 월세 시대가 시작되고, 분양가도 더 올라갈 것”이라고 조언했다.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전략도 소개됐다. 정지영 아임해피공인중개사 대표는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우선 50㎡ 이하 평형을 노려야 한다”며 “물론 좁지만 집값이 오른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증여와 상속에 대한 강연에는 영올드 관람객들이 몰렸다. 김혜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차장은 “부자들은 자산 이전 과정에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럴 땐 채권자(부모)의 대여 능력과 채무자(자녀)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고려해 차용증을 작성해야 향후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절세 팁을 알려주는 강연에는 젊은층도 많이 몰려 눈길을 끌었다. 강연자가 발표하는 내용이 화면에 뜰 때마다 관람객들은 스마트폰을 들어 사진을 찍기 바빴다. 여자친구와 강연장을 찾은 권지효 씨(29)는 “막연하게 부동산 관련 재테크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강의를 들으니 궁금하던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코스피는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전날에 이어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쓴 국내 증시에 대해 이경민 대신증권 FICC(채권·외환·원자재)리서치부 부장은 향후 코스피의 흐름을 이같이 전망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증시에 이미 반영돼 어느 정도의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 부장은 12,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 동아재테크쇼’에서 연사로 나선다. 올 7월 31일 세법 개정안 발표 뒤 박스피에서 맴돌던 국내 증시가 다시 기지개를 켜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10일 코스피는 4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11일 전날보다 0.9% 오른 3,344.20으로 마감했다. 전날 경신했던 종가 기준 최고치(3,314.53)를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뛰어넘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반전된 증시 속에서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일부는 현금으로 비축해 조정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5 동아재테크쇼에선 주식은 물론이고 거래가 늘고 있는 코인 시장, 정부의 대출 규제로 투자 환경이 바뀌고 있는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올 예정이다.● “코인 투자, 테마를 넘어선 트렌드” 전문가들은 분위기가 반전된 증시 속에서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민재기 KB증권 프라임클럽 부장은 “30대 직장인이라면 (전체 자산의) 70%를 주식, 비트코인에 투자해도 좋다”고 조언한다. 공격적인 투자가 부담된다면 상장지수펀드(ETF)도 좋은 선택지로 꼽힌다. 정부의 부양 정책으로 증시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신중한 목소리도 나온다. 이 부장은 이날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며 “(증시 활성화라는) 정책의 방향성은 명확하나 시장에서 기대한 수준을 넘어서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아직은 어렵게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은 코인 시장에 대한 가이드도 접할 수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행사 둘째 날인 13일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 화폐와 연동해 기존 가상자산의 단점인 변동성을 크게 줄여 국경 간 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로 떠오르고 있다. 김 애널리스트는 “하반기(7∼12월) 들어 ETF를 제외하고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미국 주식은 서클”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을 위시한 디지털 자산의 부상은 테마를 넘어 트렌드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30세대, ‘3층 연금’에 가입해야” 2025 동아재테크쇼에는 2030세대뿐 아니라 5060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를 대상으로 한 증여, 상속, 은퇴 전략 코너도 마련됐다. 강창희 행복100세자산관리연구회 대표이사는 13일 ‘연금 백만장자의 꿈, 우리는 불가능한가?’를 주제로 은퇴 이후의 자산관리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강 대표는 ”2030세대들은 이른바 ‘3층 연금(국민·퇴직·개인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일찌감치 준비해야 한다“며 “월급을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해가며 공격적으로 운용하되 장기·분산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연달아 발표된 가운데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3일 ‘이재명 정부 시대, 부동산 투자 전략’을 발표한다. 김 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추가 대책들로 인해 임대인이 전세를 놓을 유인 동기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며 “다수 세입자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나고, 월세 가격 또한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 동아재테크쇼는 12일부터 이틀간 코엑스 1층 B1홀에서 투자자들을 맞이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세계를 달러 중심으로 바꾸려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원화 코인이 너무 늦게 발행되면 달러화 코인에 비해 가치가 미미해져 통화정책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밝힌 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10일 기준 국회에서 발의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된 법안은 5건이다. 민주당에서는 민병덕, 안도걸, 김현정, 이강일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연내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의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항하는 방어책을 넘어, 미래 사회 핵심 인프라가 될 블록체인에 대비하는 수단이라고 봤다. 이미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및 각 회원국이 블록체인서비스인프라(EBSI)를 마련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블록체인을 통해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 국채를 판매하고 있다. 강 의원은 “모든 것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고 증명되는 세상이 온다면 원화 역시 그렇게 거래될 토큰화된 형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법안들은 발행인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발행인의 요건이 다르다. 김은혜 의원과 안도걸 의원의 법안은 최소 자기자본을 50억 원으로 높게 설정했다. 상법상 주식회사 및 금융기관만 발행할 수 있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민병덕 의원안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인 국내 법인에 기회를 주도록 돼 있다. 국내 규제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엄격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규제가 약한 곳으로 코인 거래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EU가 가상자산시장규제안(MiCA)으로 준비자산 등을 엄격히 규제하자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테더’는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고, 결국 EU 역내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며 EU를 떠났다. 일각에선 정부 조직 개편으로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지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돼도 결국 당정이 협의해야 법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안을 10월까지 내겠다고 했는데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금융위가 사실상 해체돼 정부안이 예정대로 제출될지 불투명해졌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경제의 혈맥인 데이터가 흐를 미래 금융 인프라다.”(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 “자본이 유출될 통로가 될 수 있다.”(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정책국장)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기와 발행 주체 등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거스르기 힘든 추세라는 점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조속히 도입하고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속도론’과, 여러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발행 주체도 까다롭게 규제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가상자산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은 안정된(stable) 코인(coin)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법정 화폐와 연동해 기존 가상자산의 단점인 변동성을 크게 줄여 국경 간 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외화 유출뿐 아니라 금융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일평균 거래액 12조 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한 달간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에서 3개의 달러 스테이블코인(테더, 서클, 스카이달러)은 하루 평균 12조1647억 원어치씩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친(親)가상자산 정책’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해 11월 이후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조 원 이상을 줄곧 상회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 한은 등 경제 유관기관들도 스테이블코인 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미래 금융의 ‘인프라’라는 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효율화, 거래 비용 절감 등의 이점을 넘어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산하는 밑바탕이 된다는 얘기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토큰증권 등이 블록체인에서 제대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 수단이 필요하며 스테이블코인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며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미루면 세계 금융질서에서 뒤처지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해시드의 김 대표는 “신뢰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다면 경제의 혈맥이라 할 수 있는 (결제 정보 등) 데이터가 해외 인프라에서 움직이게 된다”라며 “거래가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가 해외 시스템에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아시아권에서 원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전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생태계에서 원화의 통화 주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해외에서 ‘K콘텐츠’나 ‘K게임’을 즐기는 이용자가 원화 코인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면 ‘디지털 한류 경제권’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시킬 수도”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에 앞서 다양한 변수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 많다. BIS의 신 국장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에서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로 표시된 가상자산과의 맞교환을 촉진시켜 오히려 자본유출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역할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여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달러 화폐에 대한 수요처럼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쉽게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19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이며 모든 사람이 달러를 가지려 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많은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에 관해 (한은은) 회의적으로 본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가 금융시장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채, 예금 등 안전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코인 발행량이 많아질수록 안전자산 보유량도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인런(coin-run·투자자들이 코인을 대량 매도하는 현상)’이 펼쳐지면 코인 발행사가 채권을 투매하게 돼(채권 가격은 폭락)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이것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는 달러와 원화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정반대로 단기간에 환매 수요가 몰리면 국채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처럼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화폐 간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우려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한국신용카드학회 여신금융 태스크포스(TF)는 이달 22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금융 혁신, 디지털 전환 등의 상황에서 국내 캐피털 업계의 역할과 산업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금융 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의 캐피털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으로 확정됐다.포럼에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영업 규제 완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캐피털사의 기회와 역할 △지속 가능한 금융 확대 방안 △디지털 전환기 대응 전략 및 스테이블코인 등 혁신금융서비스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은 “이 자리에서 정부, 학계, 업계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깊이있는 분석과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며 “발제와 토론이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제언과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한국은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가상자산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시장 규모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사진)는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업비트 D 콘퍼런스(UDC)’에서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 아메리칸비트코인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전략책임자(CSO)다. 트럼프 일가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는 트럼프그룹의 부사장이기도 하다. 에릭과 윤 CBIO의 대담은 화상 연결을 통해 진행됐다. 에릭은 ‘한국이 아시아의 가상자산 수도가 될 수 있겠냐’는 윤 CBIO의 질문에 “한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전통적인 금융인들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미 흐름은 시작됐다”며 “미국을 보고 한국도 (가상자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서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알렸다. 그는 “현재 서울에 6개의 빌딩을 갖고 있는데 몇 가지 큰 (부동산 투자) 기회를 살펴보고 있다”며 “한국에서 우리의 이름(트럼프)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한국산업은행 회장에 박상진 전 준법감시인(63·사진)이 내정됐다. 산은 회장으로 내부 출신이 발탁된 것은 1954년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위원장이 신임 산은 회장으로 박 전 준법감시인을 임명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산은 회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 내정자는 전주고와 중앙대 법학과를 거쳐 1990년 산은에 입행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옛 기아그룹,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태스크포스(TF)팀에서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도맡았다. 이후 2019년 서부광역철도 부사장으로 3년간 근무하다 퇴직했다. 박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대학 법학과 2년 선배이기도 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학 시절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의 당면 과제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의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라 평가해 박 내정자를 신임 산은 회장으로 제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한국산업은행 회장에 박상진 전 준법감시인(63·사진)이 내정됐다. 산은 회장으로 내부 출신이 발탁된 것은 1954년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금융위원회는 김병환 위원장이 신임 산은 회장으로 박상진 전 준법감시인을 임명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산은 회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박 내정자는 전주고와 중앙대 법학과를 거쳐 1990년 산은에 입행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옛 기아그룹,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태스크포스(TF)팀에서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도맡았다. 이후 2014년 법무실장, 2017년 준법감시인 등을 거쳐 2019년 서부광역철도 부사장으로 3년간 근무하다 퇴직했다.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 금융법 등 정책금융 경험이 풍부한 박 내정자의 역량에 주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의 당면과제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의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라 평가해 박 내정자를 신임 산은 회장으로 제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박 내정자가 산은의 6대 회장으로 정식 취임할 경우 산은 역사 상 최초로 ‘내부 출신 수장’이 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한국은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가상자산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시장 규모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는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업비트 D 컨퍼런스’(UDC)에서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 아메리칸비트코인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전략책임자(CSO)다. 트럼프 일가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는 트럼프그룹의 부사장이기도 하다. 에릭 트럼프와 윤 CBIO의 대담은 화상 연결을 통해 진행됐다.에릭 트럼프는 ‘한국이 아시아의 가상자산 수도가 될 수 있겠냐’는 윤 CBIO의 질문에 “한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전통적인 금융인들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미 흐름은 시작됐다”며 “미국을 보고 한국도 (가상자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그는 국내에서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알렸다. 그는 “현재 서울에 6개의 빌딩을 갖고 있는데 몇 가지 큰 (부동산 투자) 기회를 살펴보고 있다”며 “한국에서 우리의 이름(트럼프)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UDC는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인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블록체인 컨퍼런스다. 이번 행사에는 에릭 트럼프뿐 아니라 패트릭 맥헨리 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 로스 에드워드 리플 글로벌 금융기관 담당 시니어 디렉터 등 다수의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정부가 내년 상반기(1∼6월) 중 일부 국고보조금을 현금, 바우처 대신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실험에 나선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화폐로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르면 이달 중 ‘국고보조금 디지털 화폐 테스트’ 설명회를 열고 은행권과 향후 일정, 세부 내용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근까지 한은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테스트 참석 여부를 조사했다. 정부 측은 이듬해 상반기 내로 테스트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테스트의 핵심은 국고보조금이나 바우처(정부 지급보증 쿠폰)를 디지털 화폐 형태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 디지털 화폐는 한은의 디지털 장부인 블록체인상에서 시중은행이 발행하며, 보조금은 수급자의 전자지갑(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송금된다. 다만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수급자, 사업자 간에만 거래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해 보조금의 오남용을 막길 기대하고 있다. 한은이 블록체인에서 디지털 화폐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보조금 부당 사용·지급 효과, 거래·행정 비용 절감 등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고보조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면서 부정 수급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고보조금은 112조3000억 원으로 전년(109조1000억 원) 대비 약 2.9%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건수도 630건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았다. 은행들도 이번 테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분위기다. 국고보조금이 100조 원 규모를 상회하는 데다 한은이 4∼6월 진행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1차 테스트에 참여한 바 있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둔 덕분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은의 1차 테스트 때 투입한 인프라와 비용을 활용할 수 있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국고보조금 테스트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향후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도 디지털 화폐로 대체될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사와의 협력도 모색하는 분위기다. 이날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서울 중구 본사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점유율 1위 업체인 테더(USDT)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다. 지난달 22일 2위 업체인 서클(USDC)의 히스 타버트 사장을 만난 데 이어 테더와의 네트워크도 구축하게 됐다. 신한금융뿐 아니라 KB·하나·우리 등도 지난달부터 방한한 테더, 서클 관계자들을 연이어 만나고 있다. 금융지주들이 스테이블코인 회사와의 중장기적인 협업을 고려하는 것은 디지털 화폐 생태계가 금융사에 위협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진 회장은 “플랫폼 기업과 디지털 화폐의 확산으로 은행 예금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생태계 기술 맵(지도)이 현재 부재한 상태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기술의 내재화와 이해도 확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8일부터 무주택자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전세 대출 한도가 모두 2억 원으로 축소된다. 6·27 대책 이후에도 규제지역의 아파트 전세·매매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가을 이사철 집값이 진정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대출 규제가 효과를 내려면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지역 LTV 50%에서 40%로 강화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무주택자 및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 강화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 대출 한도 축소 등 크게 두 가지다. 현재 50%인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LTV 상한이 40%로 강화된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이 포함된다. 6·2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점이 고려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며 지난주 상승 폭을 이어갔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강남권 집값이 선행적으로 오르고 이후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따라 오르기 시작하다 6·27 규제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거래가 늘며 가격이 다시 올라 6·27 규제 약발이 다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LTV 규제(70%)가 유지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 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낮아진다. 종전까지는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가 SGI서울보증 3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억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으로 달랐다. 이제는 전세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이는 1주택자가 어느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는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2024년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연평균 5.8%씩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전세대출 잔액의 연평균 상승률은 18.5%에 달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지난 10년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이 전세 가격을 밀어올렸고, 이것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 “임대인-임차인 분쟁 늘어날 것” 우려도정부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LTV도 0%로 제한했다. 이 대출은 사업자 등록 절차가 간편해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주택 신규 건설 이후 첫 대출 △공익법인 대출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 등에 한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일각에선 임대인이 전세 대출 규제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LTV가 0%로 된 만큼 전셋값이 하락세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 규제가 효과를 내려면 주택이 신속하게 제대로 공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오히려 자산 불평등을 키운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8일부터 무주택자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전세 대출 한도가 모두 2억 원으로 축소된다. 6·27 대책 이후에도 규제지역의 아파트 전세·매매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가을 이사철 집값이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대출 규제가 효과를 내려면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지역 LTV 50%에서 40%로 강화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무주택자 및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 강화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 대출 한도 축소 등 크게 두 가지다. 현재 50%인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LTV 상한이 40%로 강화된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이 포함된다. 6·2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점이 고려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며 지난주 상승 폭을 이어갔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강남권 집값이 선행적으로 오르고 이후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따라 오르기 시작하다 6·27 규제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거래가 늘며 가격이 다시 올라 6·27 규제 약발이 다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LTV 규제(70%)가 유지된다.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 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낮아진다. 종전까지는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가 SGI서울보증 3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억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으로 달랐다. 이제는 전세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이는 1주택자가 어느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는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2024년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연평균 5.8%씩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전세대출 잔액의 연평균 상승률은 18.5%에 달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지난 10년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이 전세 가격을 밀어올렸고, 이것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임차인 분쟁 늘어날 것” 우려도정부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LTV도 0%로 제한했다. 이 대출은 사업자 등록 절차가 간편해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주택 신규 건설 이후 첫 대출 △공익법인 대출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 등에 한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일각에선 임대인이 전세 대출 규제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LTV가 0%로 된 만큼 전셋값이 하락세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출 규제가 효과를 내려면 주택이 신속하게 제대로 공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오히려 자산 불평등을 키운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한은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발간한 ‘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 정책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논문에서 “LTV 규제는 주택 소유가 소수의 자산가에게 집중되고, ‘노동 부자’ 대신 ‘자산 부자’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진단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세계에서 약 950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50년 전통의 한국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삼화’를 약 7300억 원에 인수한다. 블랙스톤이 미용실 프랜차이즈 ‘준오헤어’의 인수를 발표한 데 이어 KKR까지 삼화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3대 사모펀드 중 2곳이 ‘K뷰티’ 기업을 품게 됐다. 내로라하는 ‘큰손’들이 K뷰티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KKR은 국내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삼화’의 경영권을 7330억 원에 인수한다고 4일 밝혔다. 1977년 설립된 삼화는 화장품 플라스틱 병, 화장품을 분사하고 용액을 추출하는 펌프 등을 생산한다. 수익성이 높은 펌프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결 기준 지난해 삼화의 매출액은 1868억 원, 영업이익은 314억 원이었다. 매출의 약 60%가 로레알, 에스티로더, 샤넬, 루이뷔통모에에네시(LVMH) 등 해외 기업에서 나오고 있다.외국계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삼화는 화장품 용기 분야에서 아시아 최고 수준이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10위권에 해당하는 경쟁력을 갖췄다”며 “KKR뿐 아니라 블랙스톤, 칼라일이 모두 삼화 인수를 희망할 정도로 거래 분위기가 뜨거웠다”고 전했다. KKR은 삼화가 K뷰티 생태계의 중심에 있다고 판단하고 인수를 결정했다. 차별화된 화장품 용기가 여러 브랜드에 안정적으로 납품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화장품 산업이 해외에서 가파르게 성장 중인 점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올 상반기(1∼6월) 화장품 수출액은 55억 달러(약 7조66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글로벌 3대 사모펀드(블랙스톤·KKR·칼라일) 중 2곳이 K뷰티 기업을 인수하게 됐다. 2일 블랙스톤은 미용실 프랜차이즈 준오헤어를 약 8000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3년 전 베인캐피털이 인수한 클래시스의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K뷰티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기업을 넘어 사모펀드까지 가세하면서 K뷰티의 영향력은 세계로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로레알그룹은 지난해 12월 국내 화장품 ‘닥터지(Dr.G)’ 운영사 ‘고운세상코스메틱’을 약 2550억 원에 인수했다. 2018년 국내 색조 브랜드 ‘3CE’를 약 6000억 원에 사들인 데 이어 K뷰티 기업을 추가로 인수한 것이다. 알렉시 페라키스발라 로레알그룹 컨슈머 코스메틱 사업부 글로벌 대표는 당시 “닥터지는 로레알의 기존 스킨케어 포트폴리오를 완벽히 보완할 수 있는 조합”이라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하나금융그룹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총 30조 원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기업대출 특판상품(16조 원), 고정금리 우대 대출(2조 원), 신속 지원 특별 프로그램(2조 원) 등 23조2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중소·중견 수출기업 금융지원(5조4000억 원), 신성장·유망창업 기업 대상 보증부 대출(1조7000억 원) 등도 이뤄진다. 관세 피해로 인해 유동성이 어려워진 기업의 경우 원금 상환 없이 기한 연장, 분할상환 유예, 금리 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행복플러스 소호대출(9000억 원), 지역보증재단 보증부 대출(1조3000억 원) 등을 지원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대출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은행이 알아서 금리 인하 여부를 알려주는 혁신금융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소비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새로운 금리 인하 요구권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 서비스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다. 2023년 도입된 마이데이터는 소비자가 원하면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된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재무 현황, 소비 행태 등을 분석해 맞춤형 정보와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들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에 기본 신용 정보를 입력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은행들에 해당 정보를 전달한다. 이후 은행들은 고객의 신용점수 변동 현황, 특이 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소비자 신용도가 개선될 때 금리를 자동으로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당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이용자들은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개인정보만 입력(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하면 금리 인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위가 주관하는 회의에 계속 참여하며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했는데 반려되면 그 이유에 대한 상세 내용이 전달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 서비스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아야 하고 세부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어 서비스가 시작되기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올해 건설 경기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치면서 최근 반년 사이 건설사들의 대출 부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당분간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건설·부동산 회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경영 공시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건설업종의 연체 대출액은 2302억 원으로 작년 말(1116억 원) 대비 106% 증가했다. 불과 반년 만에 연체 대출이 1200억 원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채무자의 원금, 이자 상환 시점이 대출 만기 시점보다 1개월 이상 늦었을 때 이를 연체 대출로 분류한다. 1년 전과 비교해도 연체 대출이 급격히 불어났다. 5대 은행의 지난해 6월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1272억 원이었다. 1년간 약 81%가 뛰었다.부동산 매매·임대·개발·관리 회사가 포함된 부동산업의 연체 대출액도 증가했다. 6월 말 5대 은행의 부동산업 연체 대출액은 6211억 원으로, 작년 말(5727억 원)보다 약 8.5%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전체 연체 대출액은 8조9952억 원에서 8조2806억 원으로 오히려 약 7.9% 줄었다. 건설·부동산 회사들의 재무 부실이 다른 업종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건설·부동산 업체들의 연체 대출액이 당분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6·27 대출 규제로 잔금 결제가 어려워지며 미분양이 전반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김창수 NICE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7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7000채 정도로 2022년 말(8000채) 대비 크게 확대됐다”며 “부동산 수요 둔화 추세, 고분양가 부담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미분양 위험이 계속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건설투자 부문의 성장률을 ―8.3%로 하향 조정했다. 앞선 5월 전망치(―6.1%)보다 2.2%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는 1997년 외환위기(―13.2%) 이후 최저치로 역대로 봐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 5월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설투자 증가율이 0%만 돼도 올해 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라고 언급하며 “그만큼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건설 경기 악화는 자본시장의 자금이 경색됐던 2022년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본격화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후 기준금리 인상에 인건비 자재비 등 공사 원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건설 경기가 호전될 만한 뚜렷한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