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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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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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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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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양 무인기 침투는 ‘V’ 지시라고 들었다”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내란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온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출석을 통보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V 지시라고 들었다”는 내용의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남한이 무인기를 침범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다.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무리해서라도 계속하려 하는구나 싶었다”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무인 드론 침투를 지시했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해 준전시 상황 등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외환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서도 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 책임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일자를 5일로 재지정해 출석을 통보했다. 지난달 28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남은 조사를 위해 30일 재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해 성사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을 기존 통보된 5일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미뤄주길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채 상병 특별검사팀은 2일 각각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웨스트,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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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진법사 수사지휘’ 신응석 남부지검장 사의…檢인사 앞두고 고위직 사의 줄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직 의사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신 검사장은 “길상지지(吉祥止止).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한다”며 “27년간 걸어온 검사로서의 길을 이제 멈추려고 한다”고 밝혔다. 신 검사장은 “지금 검찰은 많이 어려운 시기”라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이어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선배, 동료, 후배 검사님들 그리고 수사관님들, 실무관님들, 행정관님들 모두 감사했다”며 “오늘 검찰을 떠나지만 마음은 검찰에 두고 간다”고 덧붙였다.신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근무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2차장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최근까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재직했다. 신 지검장은 최근까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 수사를 지휘해 왔다. 이날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양 검사장은 “동부지검에서 시작한 검사 생활을 동부지검에서 마치게 되었다”며 “그동안 저의 부족함으로 상처를 받으셨거나 불편을 느끼신 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가 논의되고 있다”며 “ 수사 없는 기소는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법무부는 이르면 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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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부 검찰국장 성상헌-중앙지검장 정진우 유력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 첫 인사가 이르면 1일 단행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이창수 전 지검장의 사퇴로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지검장의 사직 후 27일 만에 수장이 채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결과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은 뒤 업무에 복귀했지만 지난달 3일 사의가 수용된 바 있다.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외에도 수도권 주요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장과 수원지검장도 함께 인사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을 수사해왔고,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통령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전국 검찰청의 일부 고검장과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은 30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승진 인사 없이 기존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을 보직 이동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기존 차장검사급에서 신규 검사장 승진 인사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인사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인사와 유사한 모습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한 바 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청문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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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에 ‘계엄 국무회의’ 추궁한 특검, 직권남용 추가기소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고강도 조사를 준비해 온 ‘내란 특검’은 15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체포 방해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외환 혐의 등에 대해 5시간 5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조사실 입실을 3시간 동안 거부했기 때문이다.특검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30일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즉각 통보했다.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에도 특검은 “출석 일정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조사 시기를 다음 달 1일로 못 박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방해를 한다”며 이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사관 파견을 요청하는 등 공세를 높이기도 했다.● 특검, 尹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혐의 추가 검토 내란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북한 공격 유도, 외환죄 의혹 등 기존 검경 수사에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에는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 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투입됐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계엄이 법령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 있는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국무회의가 왜 바로 소집되지 않았는지, 국무위원들이 검경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등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해 윤 전 대통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준비와 후속 조치를 국무위원들에게 강요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새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도 브리핑에서 “(이날 집중 조사된 혐의 중 일부는) 이미 기소된 범죄 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공격 등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날 진행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이 적혀 있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자료가 준비됐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때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본인 입장을 적극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출석 불응사유 납득 안 되면 형소법 절차 진행”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체포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도 이날 일부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호처는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검에서 조사가 1시간 정도만 이뤄진 후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며 자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특검은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다음 달 3일 이후로 출석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특검은 29일 오후 9시 반 브리핑을 열고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며 다음 달 1일 오전 9시로 조사 날을 재통지했다. 특검은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수사할 수사관 3명의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다음 달 1일 조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응하는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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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에 ‘계엄 국무회의’ 추궁한 특검, 직권남용 추가기소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고강도 조사를 준비해 온 ‘내란 특검’은 15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체포 방해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외환 혐의 등에 대해 5시간 5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조사실 입실을 3시간 동안 거부했기 때문이다.특검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30일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즉각 통보했다.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에도 특검은 “출석 일정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조사 시기를 다음달 1일로 못박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방해를 한다”며 이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사관 파견을 요청하는 등 공세를 높이기도 했다.● 특검, 尹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혐의 추가 검토내란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북한 공격 유도, 외환죄 의혹 등 기존 검경 수사에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에는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투입됐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계엄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 있는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국무회의가 왜 바로 소집되지 않았는지, 국무위원들이 검경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등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해 윤 전 대통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준비와 후속 조치를 국무위원들에게 강요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새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도 브리핑에서 “(이날 집중 조사된 혐의 중 일부는) 이미 기소된 범죄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공격 등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날 진행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이 적혀 있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자료가 준비됐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때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본인 입장을 적극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출석 불응사유 납득 안되면 형소법 절차 진행”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체포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도 이날 일부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호처는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검에서 조사가 1시간 정도만 이뤄진 후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며 자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특검은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다음달 3일 이후로 출석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특검은 29일 밤 9시반 브리핑을 열고 “결정은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다음달 1일 오전 9시로 조사 날을 재통지했다.특검은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수사할 수사관 3명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다음달 1일 조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응하는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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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출범 16일만에 尹 대면조사… 여러 차례 부를 방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다만 법원이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기각 사유를 든 만큼 특검은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바로 통보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지연됐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란 특검은 출범 1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를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내란·외환 수사는 물론이고 김건희 및 채 상병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영장 기각에도 ‘속도전’ 펼치는 내란 특검내란 특검은 12일 출범 직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부터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주체가 바뀐 만큼 출국 금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특검은 경찰이 수사하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데 이어 24일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후에도 특검은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즉각 통보했다. 특검 관계자는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의 이 같은 속도전에는 지난해 내란 수사권 논란 당시 검찰과 공수처의 강제수사가 지연된 상황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 2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도 같은 달 18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중구난방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25, 29일 두 번 더 출석을 통보한 뒤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지체되는 사이 대통령경호처는 한남동 관저에 저지선을 구축해 올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비화폰도 삭제되는 등 핵심 증거가 인멸됐다. 조은석 특검은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곧바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5, 12, 19일 세 차례나 출석 통보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법적 정당성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25일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방어권 침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며 체포영장을 기각한 셈이다. 기각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향후 수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며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尹 수차례 대면 조사 방침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채우지 않고도 18일부터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고,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내란·외환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외환 수사의 핵심 관련자이자 정치인·언론인 수거 대상이 적힌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작성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검경 조사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이 협조적으로 진술할 수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에서 사건의 우두머리가 구속되냐 마냐는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태도와 증거물 제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수사도 원활하게 확대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 김건희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설’의 당사자로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만큼 채 상병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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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尹체포영장 기각에 바로 소환 강공…28일 첫 대면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다만 법원이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기각 사유를 든 만큼 특검은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바로 통보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지연됐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란 특검은 출범 1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를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내란·외환 수사는 물론 김건희 및 채 상병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영장 기각에도 ‘속도전’ 펼치는 내란 특검내란 특검은 12일 출범 직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부터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주체가 바뀐 만큼 출국 금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특검은 경찰이 수사하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데 이어 24일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후에도 특검은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즉각 통보했다. 특검 관계자는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내란 특검의 이 같은 속도전에는 지난해 내란 수사권 논란 당시 검찰과 공수처의 강제수사가 지연된 상황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 2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도 같은 달 18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중구난방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25, 29일 두 번 더 출석을 통보한 뒤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지체되는 사이 대통령경호처는 한남동 관저에 저지선을 구축해 올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비화폰도 삭제되는 등 핵심 증거가 인멸됐다.조은석 특검은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곧바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5, 12, 19일 세 차례나 출석 통보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법적 정당성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25일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방어권 침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며 체포영장을 기각한 셈이다. 기각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향후 수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며 “특검의 소환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尹 수차례 대면 조사 방침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채우지 않고도 18일부터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고,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내란·외환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윤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외환 수사의 핵심 관련자이자 정치인·언론인 수거 대상이 적힌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작성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검경 조사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이 협조적으로 진술할 수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에서 사건의 우두머리가 구속되냐 마냐는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태도와 증거물 제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수사도 원활하게 확대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 김건희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설’의 당사자로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만큼 채 상병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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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尹 격노설’ 실체 규명-사건 은폐의혹도 수사 대상

    채 상병 특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군검찰 등을 물밑에서 접촉하며 수사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공수처, 군검찰 등을 아우르는 수사풀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다.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순직한 후 검찰, 공수처 등은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등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 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채 상병 특검은 이 의혹들을 종합한 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책임자들을 명확하게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채 상병 사망부터 수사 과정, 은폐 의혹까지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총 8개의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크게는 △채 상병 순직 사건 △VIP 격노설 등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대한 외압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규명돼야 할 의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이다.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채 상병은 “장화를 신으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다가 급류에 휘말려 순직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했고, 사건은 경북경찰청 등에 이첩된 뒤 현재는 대구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임 전 사단장 등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검은 이러한 수사들을 이어받아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VIP 격노설의 실체채 상병 특검은 공수처가 수사해 왔던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대한 외압 의혹’에 가장 많은 수사력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7,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임 전 사단장 경찰 이첩을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막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가 보고된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나”라고 격노하며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자료들을 불법적으로 회수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대통령실·국방부 수뇌부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4, 5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공수처는 대통령 격노로 추정되는 시간과 사건 회수 국면 등에서 대통령이 사건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하고,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언급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다만 대통령의 격노를 직접 들었다는 진술이나 물증은 확보되지 않아 특검이 이를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왜 구명하려 했는지, 임 전 사단장의 본인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등도 특검이 수사해야 할 부분이다. ● 이종섭 도피 의혹-군검찰 과잉 수사 등도 규명 대상특검에서 다룰 ‘사건 은폐 의혹’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외압이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2023년 7, 8월 이후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이다.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의혹이 많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의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 금지돼 있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언론 보도로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된 지 4일 만에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 사건 은폐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이 일었다.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무리하게 항명죄로 입건해 수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등 과도한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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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VIP 격노설-사건 은폐 등 8개 의혹 수사한다

    채 상병 특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군검찰 등을 물밑에서 접촉하며 수사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공수처, 군검찰 등을 아우르는 수사풀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다.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순직한 후 검찰, 공수처 등은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등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 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채 상병 특검은 이 의혹들을 종합한 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책임자들을 명확하게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채 상병 사망부터 수사 과정, 사후 은폐 의혹까지 규명 대상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총 8개의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크게는 △채 상병 순직 사건 △VIP 격노설 등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대한 외압 △사후 사건 은폐 의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먼저 규명돼야 할 의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이다.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하던 채 상병은 “장화를 신으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다 급류에 휘말려 순직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했고, 사건은 경북경찰청 등에 이첩된 뒤 현재는 대구지검이 수사하고 있다.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임 전 사단장 등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검은 이러한 수사들을 이어받아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VIP 격노설의 실체채 상병 특검은 공수처가 수사해 왔던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대한 외압 의혹’에 가장 많은 수사력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7,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임 전 사단장 경찰 이첩을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막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가 보고된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나”라고 격노하며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자료들을 불법적으로 회수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대통령실·국방부 수뇌부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4, 5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공수처는 대통령 격노로 추정되는 시간과 사건 회수 국면 등에서 대통령이 사건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언급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다만 대통령의 격노를 직접 들었다는 진술이나 물증은 확보되지 않아 특검이 이를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왜 구명하려 했는지, 임 전 사단장의 본인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등도 특검이 수사해야 할 부분이다. ● 이종섭 도피 의혹-군검찰 과잉 수사 등도 규명 대상특검에서 다룰 ‘사후 사건 은폐 의혹’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외압이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2023년 7, 8월 이후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이다.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의혹이 많다.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의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돼 있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언론보도로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된 지 4일만에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 사건 은폐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이 일었다.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무리하게 항명죄로 입건해 수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등 과도한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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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4년간 ‘김건희 미래에셋 녹취’ 압수 시도조차 안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대거 확보한 것과 관련해 앞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를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4년 이상의 부실 수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주식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유에 대해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게 아니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주문했기 때문에 김 여사 명의의 6개 증권계좌(신한·DS·DB금융·한화·대신·미래에셋) 중 미래에셋은 거래 내역만 확인하고 통화 녹음파일은 확보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전화 주문으로 거래한 DS증권 계좌 등 일부 증권사 서버에선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여기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고,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증거가 없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올 4월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와 직원이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했다. 해당 파일에는 ‘블랙펄인베스트 측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등 김 여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취지의 내용들이 상당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재수사팀은 17일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 역할을 한 김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새롭게 확보한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녹음파일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면서 “(40% 수익 조건이면) 원금 보장에 담보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주식을 주문한 첫날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더라’는 취지의 말을 한 육성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그는 휴대용 무선공유기인데, 김 여사가 언급한 에그는 주가조작 시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것을 넘어 가담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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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도이치수사 4년간 ‘김건희 녹취’ 확보 시도조차 안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대거 확보한 것과 관련해 앞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를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4년 이상의 부실 수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주식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그 이유에 대해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게 아니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주문했기 때문에 김 여사 명의의 6개 증권계좌(신한·DS·DB금융·한화·대신·미래에셋) 중 미래에셋은 거래 내역만 확인하고 통화 녹음파일은 확보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전화 주문으로 거래한 DS증권 계좌 등 일부 증권사 서버에선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여기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고,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증거가 없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그러나 올 4월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와 직원이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했다. 해당 파일에는 ‘블랙펄인베스트 측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등 김 여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취지의 내용들이 상당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재수사팀은 17일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 역할을 한 김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새롭게 확보한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녹음파일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면서 “(40% 수익 조건이면) 원금 보장에 담보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주식을 주문한 첫날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더라’는 취지의 말을 한 육성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그는 휴대용 무선공유기인데, 김 여사가 언급한 에그는 주가조작 시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것을 넘어 가담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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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서울고검 청사 사용… 특수본 검사 전원, 특검에 합류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 상병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이 특검보 후보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 ‘내란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인력을 모두 파견받기로 하는 등 검사 파견 작업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 채 상병 특검도 검찰과 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사 파견 작업을 진행하는 등 3대 특검 모두 준비 절차를 속속 진행하며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특검보 6명을 임명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 특검에게 박억수 전 대검 인권정책관, 김형수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윤태윤 변호사를 특검보로 추천했다. 내란 특검은 6개 팀으로 팀마다 4, 5명의 검사가 배치될 예정이다. 부장검사로는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조재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수본 검사 전원도 특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소속 검사 14명이 특검에 합류하는 것이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한 특수본 검사들이 합류하면서 특검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9층과 12층을 사무실로 확보했고, 서울고검 내에 추가 공간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관련 혐의도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안이 중요한데, 서울고검 청사가 도청 위험 등이 덜하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의 특검보는 각각 4명이 임명된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도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명단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지낸 김형근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오정희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박상진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명태균 게이트’와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검사 파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웨스트가 유력하다. 대체 후보군도 물색 중이다. 채 상병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17일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후보군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을 맡았던 이상윤 변호사, 국방부 고등검찰단 출신 류관석 변호사 등 군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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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서울고검 청사 사용…檢특수본 검사 전원 특검으로

    ‘내란’·김건희 여사·해병대 채 상병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이 특검보 후보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 ‘내란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인력을 모두 파견받기로 하는 등 검사 파견 작업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채 상병 특검도 검찰과 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사 파견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 3대 특검 모두 준비 절차를 속속 진행하며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서울고검 청사 쓰는 내란 특검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6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 특검에게 박억수 전 대검 인권정책관, 김형수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윤태윤 변호사를 특검보로 추천했다.내란 특검은 6개팀으로 팀마다 4, 5명의 검사가 배치될 예정이다. 부장검사로는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조재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17일부터 특검 사무실로 출근했다.검찰 특수본 검사 전원도 특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소속 검사 14명이 특검에 합류하는 것이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한 특수본 검사들이 합류하면서 특검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내란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9층과 12층을 사무실로 확보했고, 서울고검 내에 추가 공간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관련 혐의도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안이 중요한데, 서울고검 청사가 도청 위험 등이 덜하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엔 특수본도 있는 만큼 업무 협조와 수사기록 송부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 검사들도 내란 특검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는 국군방첩사령부가 군 장성들의 정치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군 블랙리스트’ 혐의도 수사 중이다. 내란 특검도 이 부분까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방첩사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내란 특검에 인력을 파견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도 특검보 후보 추천‘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의 특검보는 4명이 임명된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도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명단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역임한 김형근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오정희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박상진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문홍주 전 수원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민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는대로 ‘명태균 게이트’와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검사 파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 특검은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파견 명단을 작성 중”이라고 했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 빌딩이 유력하다. 대체 후보군도 물색 중이다.채 상병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17일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후보군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을 맡았던 이상윤 변호사, 국방부 고등검찰단 출신 류관석 변호사 등 군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 수사4부 전원을 파견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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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게이트’ 번지며 본격 수사 나설때… 심우정-김주현, 두차례 비화폰 통화 논란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확대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던 시점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10일 12분 32초간, 다음 날 11분 36초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통화는 심 총장이, 두 번째 통화는 김 전 수석이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는 대통령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이 시기는 창원지검이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던 때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9월 30일 명 씨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고, 명 씨는 ‘대통령 탄핵’ 등을 언급하며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17일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마무리하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검찰총장 비화폰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원석 전 총장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가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비화폰을 지급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심 총장은 이 전 총장으로부터 비화폰을 넘겨받아 쓰다가 최근 경호처 요구로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과 도·감청이 불가한 비화폰은 경호처가 기기와 서버를 관리한다. 심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의혹을 제기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화 사실은 있었지만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대검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 무혐의를 결정했고 심 총장은 당일 브리핑 직전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박탈한 이후 복원되지 않은 만큼 사건에 개입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대검은 명 씨 수사와 관련해서도 “작년 10월 17일과 1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창원지검 수사팀에 차장·부장·평검사 등 총 6명을 충원해 수사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확대하도록 대검이 지휘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심 총장은 비화폰으로 대통령실과 내통하고, 윤석열의 밀명을 받아 헌법과 국민을 우롱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은 심 총장의 내란 가담 등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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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게이트’ 번지던 때…심우정-김주현 두차례 비화폰 통화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확대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던 시점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10일 12분 32초 간, 다음날 11분 36초 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통화는 심 총장이, 두 번째 통화는 김 전 수석이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는 대통령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으로 이뤄졌다고 한다.이 시기는 창원지검이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던 때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9월 30일 명 씨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고, 명 씨는 ‘대통령 탄핵’ 등을 언급하며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17일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마무리하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검찰총장 비화폰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원석 전 총장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가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비화폰을 지급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심 총장은 이 전 총장으로부터 비화폰을 넘겨받아 쓰다가 최근 경호처 요구로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과 도·감청이 불가한 비화폰은 경호처가 기기와 서버를 관리한다.심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의혹을 제기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화 사실은 있었지만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대검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 무혐의를 결정했고 심 총장은 당일 브리핑 직전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박탈한 이후 복원되지 않은 만큼 사건에 개입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대검은 명 씨 수사와 관련해서도 “작년 10월 17일과 1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창원지검 수사팀에 차장·부장·평검사 등 총 6명을 충원해 수사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확대하도록 대검이 지휘했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심 총장은 비화폰으로 대통령실과 내통하고, 윤석열의 밀명을 받아 헌법과 국민을 우롱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은 심 총장의 내란 가담 등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십시오”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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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임명 되자마자 檢본부장 만나 그간 계엄수사 상황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하면서 특검 구성 작업이 본격화됐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검찰 수사팀을 대거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채 상병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을 그대로 파견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 특검은 4∼6명의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 등 총 577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檢 특수본·공수처 인력 파견 가능성 조 특검은 13일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찾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났다. 조 특검은 박 고검장에게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듣고 특수본 검사와 수사관 파견 협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이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사초(史草)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을)도 방문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했다. 현재 특수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를 중심으로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을 투입한 대규모 특수본을 꾸렸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선 특수본이 비상계엄 수사와 공소 유지를 모두 맡아 온 만큼 특수본 인력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참석해야 해 특수본에 남을 수도 있다. 조 특검이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분류됐던 만큼 조 특검과 함께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의 합류도 예상된다. 다만 조 특검이 이른바 ‘친윤(친윤석열계)’ 검사나 특수통 검사들에 대한 여권의 거부감을 감안할 경우 수사팀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도 있다. 이들을 제외하다 보면 수사를 잘할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특수통보다는 ‘공안통’ 검사들이 대거 차출될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의혹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상 공수처 인력을 3명 이상 투입하게 돼 있는 만큼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인력도 파견 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4부 그대로 파견 검토민 특검도 이날부터 ‘김건희 특검팀’ 구성에 돌입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과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 소속 검사들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인력과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 인력이 파견 갈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의 경우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라 특검이 출범하면 바로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통보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응했고, 대선 이후에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민 특검은 이날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 특검도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인선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들, 김정민 변호사나 김경민 변호사 이런 변호사 분들은 옛날에 같이 근무한 후배들”이라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분들이 선발되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1년 10개월 간 수사해온 공수처를 중심으로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전담해 온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 인력을 그대로 파견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 기간 줄여 수사 착수 앞당길 수도 이 대통령이 추천 8시간 만에 특검을 임명하는 등 ‘속도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특검 준비 기간이 지나기 전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 내로 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사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끝낼수록 수사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세 특검은 수사팀 인선과 동시에 사무실 물색 작업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267명, 김건희 특검은 205명, 채 상병 특검은 105명으로 꾸려지는 만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사무실을 구하는 작업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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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조은석 “사초 쓰듯”…첫날 검-경 계엄수사 지휘부 만나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하면서 특검 구성 작업이 본격화됐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검찰 수사팀을 대거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채 상병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을 그대로 파견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 특검은 4~6명의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 등 총 577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 檢 특수본·공수처 인력 파견 가능성 조 특검은 13일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찾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났다. 조 특검은 박 고검장에게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듣고 특수본 검사와 수사관 파견 협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이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사초(史草)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오로지 수사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을)도 방문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했다. 현재 특수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수사 중이다.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를 중심으로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을 투입한 대규모 특수본을 꾸렸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선 특수본이 비상계엄 수사와 공소유지를 모두 맡아온 만큼 특수본 인력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참석해야 해 특수본에 남을 수도 있다.조 특검이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분류됐던 만큼 조 특검과 함께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의 합류도 예상된다. 다만 조 특검이 이른바 ‘친윤(친윤석열계)’ 검사나 특수통 검사들에 대한 여권의 거부감을 감안할 경우 수사팀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도 있다. 이들을 제외하다보면 수사를 잘할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특수통보다는 ‘공안통’ 검사들이 대거 차출될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의혹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상 공수처 인력을 3명 이상 투입하게 돼 있는 만큼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인력도 파견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4부 그대로 파견 검토민 특검도 이날부터 ‘김건희 특검팀’ 구성에 돌입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과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 소속 검사들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인력과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 인력이 파견갈 가능성도 있다.김 여사의 경우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라 특검이 출범하면 바로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통보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응했고, 대선 이후에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민 특검은 이날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 특검도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인선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들, 김정민 변호사나 김경민 변호사 이런 변호사 분들은 옛날에 같이 근무한 후배들”이라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분들이 선발되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1년 10개월 간 수사해온 공수처를 중심으로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전담해온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 인력을 그대로 파견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기간 줄여 수사 착수 앞당길 수도이 대통령이 추천 8시간 만에 특검을 임명하는 등 ‘속도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특검 준비기간이 지나기 전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 내로 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사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끝낼 수록 수사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세 특검은 수사팀 인선과 동시에 사무실 물색 작업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267명, 김건희 특검은 205명, 채 상병 특검은 105명으로 꾸려지는 만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사무실을 구하는 작업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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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채상병 외압 관련 깡통폰 제출한 軍검찰단장 소환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동혁 군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는 13일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인 12일에도 김 단장을 부르면서 이틀 연속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 단장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통화 기록 등이 모두 지워진 이른바 ‘깡통폰’을 지난해 공수처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김 단장이 제출한 깡통폰에는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7∼8월 자료들은 모두 삭제돼 있었다고 한다. 김 단장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지난해 8월 2일 통화하면서 채 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오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자 국방부가 회수한 것으로 알려진 날이다. 두 사람은 그 후 이어졌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 등에서도 소통을 이어갔다고 한다. 공수처는 당시 김 단장이 삭제한 자료들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김 단장이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김 단장을 조사 중이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조사 결과를 이첩하자 국방부 군 검찰단이 이를 회수해온 날이다. 공수처는 김 단장의 휴대전화에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녹취파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증거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단장을 조사하며 당시 상황이나 경위에 대해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김 단장을 조사한 이후 다른 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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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방정오 TV조선 부사장 재수사… 제작사에 19억원 손해 끼친 혐의

    검찰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47)의 배임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고발인이 낸 재항고를 2년 6개월 만에 받아들인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방 부사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5일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무혐의·불기소 처분됐거나 종결된 사건에 대해 항고나 재항고가 제기됐을 때 고등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이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백찬하)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8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경찰에 방 부사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방 부사장이 2018년 자신이 대주주인 방송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약 19억 원을 영어유치원 운영 법인 A사에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해 하이그라운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 부사장은 A사의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21년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방 부사장을 불송치 처분했다.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을 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도 2022년 7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하자 고발인들은 2022년 12월 재항고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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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정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 구성

    검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불거진 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 등과 합동수사팀(합수팀)을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게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20여 명 규모의 합수팀을 구성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며 수사팀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됐다. 합수팀은 ‘인천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을 모두 수사할 계획이다. 영등포서는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kg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 등이 외압을 행사해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대검은 “해외 마약 밀수 조직에 대한 세관 직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초유의 사건이자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구명 로비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보다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합수팀 구성은 이 대통령이 상설특검 필요성을 언급한 게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 대통령이) 상설 특검에 마약 특검이 있다. 이것은 빠르게 저희가 요청하고 또 상설 특검을 임명해서 진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도 수사해왔지만, 최근 인력 충원 등이 이뤄져 재배당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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