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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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08~2026-06-07

칼럼100%

미국 갈때 ‘공항 인터뷰’, 탑승 3시간전엔 도착을

이달 26일부터 미국행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들은 탑승 전에 2차례 보안 관련 인터뷰를 해야 하는 등 보안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따라서 최소 비행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하고 환승하거나 면세점을 이용하는 승객은 평소보다 서두르는 게 좋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부터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환승하는 승객들은 항공권 발권 카운터 앞과 환승 검색장 앞,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보안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승객들은 각각의 장소에서 방문 목적, 체류 기간, 미국 현지 숙소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 된다. 발권 카운터 앞 인터뷰는 승객이 탑승 수속을 위해 카운터 앞에 줄을 서 있으면 항공사 소속 직원이 돌아다니며 질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국 수속을 마친 뒤 탑승을 위해 탑승구 앞에 줄을 서 있는 동안에도 인터뷰가 진행된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 항공사와 시범 운영한 결과, 출발 3시간 전에만 공항에 도착하면 탑승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다만 탑승구 앞에서 추가 인터뷰가 이뤄지는 만큼 면세점을 이용하는 승객은 항공권에 표시된 탑승 시작 시간에 맞춰 늦지 않게 가야 한다. 미 교통보안청(TSA)은 앞서 6월 말 테러에 대비해 자국을 취항하는 전 세계 항공사에 이 같은 보안 조치를 요청했다. TSA 요청에 따라 탑승구 앞 휴대 전자 제품 검색은 7월 19일부터 이뤄지고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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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은 초고층 주상복합, 빈곤층은 다세대 노후주택”

상위 20%의 고소득층은 주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고 저소득 계층은 다세대주택이 많은 노후 주택지역에 밀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도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토·도시 정책의 관점에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양극화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원은 부산을 대표 지역으로 선정해 경제활동인구의 개인소득 분포와 거주 공간의 연계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상위 20% 소득계층은 주로 해운대구 우동(마린시티), 남구 대연혁신지구(대연동),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명지동), 기장군 정관신도시(정관읍) 등에서 2000년대 이후 지어진 고층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었다. 이와 달리 하위 20% 소득계층은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많고 차량 진입이 어려워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영도구, 동구 등에 광범위하게 거주하고 있었다. 김동한 국토연 연구위원은 “부산의 사례는 도시 양극화가 뚜렷한 공간적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걸 보여준다”며 “도시 양극화를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마련해 국토·도시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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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빌라 ‘삼성홈 레이크스타 산정호수’ 67채 분양

삼성홈이엔씨가 경기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일대에서 수익형 단독 풀빌라 ‘삼성홈 레이크스타 산정호수’를 분양하고 있다. 풀빌라는 가구별로 개별 수영장과 스파 시설을 갖춘 단독형 빌라로, 최근 새로운 유형의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풀빌라는 전 가구에서 산정호수 조망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67채로 이뤄졌다. 가구당 토지 면적은 202∼399m², 풀빌라 분양 면적은 100∼182m²이며 개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다. 현재 토목공사를 마쳤으며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가구별로 실내와 실외에 단독 수영장이 조성되고 건식 사우나도 마련된다. 수영장에는 단지 내 지하 200m에서 끌어올린 암반수(1일 150t)가 사용된다. 야외 옥상은 야외 수영장과 바비큐 시설 등으로 쓰이도록 설계됐다. 계약자들은 2년간 분양가의 6%를 임대수익으로 보장받는다. 풀빌라를 개인 별장처럼 연간 60일 사용할 수도 있다. 계약금은 500만 원. 분양 홍보관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에 있다. 02-566-0300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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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대책-금리인상 예고… 향후 주택매매 시장 먹구름

2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에 들어선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 아파트 본보기집은 예비 청약자들로 북적거렸다. 19일 개장한 뒤 4일간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2만3000여 명. 강화된 청약제도에 따라 분양 물량 전체에 청약 가점제가 적용됐지만,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추가 규제가 나오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서두르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강진혁 한화건설 마케팅팀장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묻는 이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가을 분양 성수기에 접어들며 분양 시장이 달아올랐다. 이번 주에만 올 들어 가장 많은 24개 단지가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하지만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이 예고된 데다 연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먹구름이 잔뜩 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꿈틀대던 주택 매매 시장은 이미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번 주 24곳 본보기집 오픈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 24곳의 본보기집이 문을 열고 수요자를 맞는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 건설사들이 미뤄뒀던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 10월 분양을 서두르는 건설사가 늘었다. 11월부터 지방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규제가 적용되면서 이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일례로 이번 주 부산 기장군, 동래구, 연제구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 지역에서 본보기집을 여는 단지가 많다. 서울에서도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 3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아르테온’ 등 7개 아파트가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 이달 분양하는 새 아파트부터 8·2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청약제도가 적용되지만 수도권의 청약 열기는 계속되고 있다. 바뀐 제도가 처음 적용된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의 ‘래미안 DMC 루센티아’는 18일 평균 15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이 마감됐다. 가장 큰 전용면적 114m²형은 가점제 적용을 피하려는 수요자가 몰려 최고 경쟁률(약 33 대 1)을 보였다. 20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문을 연 ‘평내호평역 대명루첸 리버파크’ 본보기집도 22일까지 사흘간 2만4000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숨죽인 주택 매매 시장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더 조이는 대출 규제가 나온다. 이어 다음 달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된다. 여기에다 16개월째 최저 금리(연 1.25%) 기조를 이어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의 겹겹 규제에 연내 금리 인상까지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부 대책에 민감한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은 움츠러들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20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0.23% 올라 전주(0.36%)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서초구 잠원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잠실주공 5단지 50층 재건축 허용, 반포주공 1단지 시공사 선정 등으로 활기를 띠던 재건축 시장이 다시 꺾이고 있다”며 “일부 매물은 나오지만 매수 문의가 싹 사라졌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고 대출금리 인상 폭이 커지면 기존 주택을 내놓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여기에 매수 문의 감소가 이어지면 수도권 외곽부터 집값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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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보다 비싼 부산역 매장?… 77m² 1년 임대료 37억원

지난해 부산역에 입점한 한 식품매장의 월평균 임대료가 415만 원(1m² 기준)으로 세계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미국 뉴욕 맨해튼 5번가보다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 매출액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비롯된 결과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실(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부산역 2층의 77m² 규모 매장에 입점한 삼진어묵은 지난해 코레일유통에 임차료로 37억8628만 원을 냈다. 이를 1m²당 월평균 임대료로 환산하면 약 415만 원 수준이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가 조사한 지난해 뉴욕 5번가의 1m²당 임대료(309만 원)보다 비싸고, 서울 중구 명동(93만 원)의 4배를 웃돈다. 이는 2014년 10월 해당 매장에 입점한 삼진어묵이 코레일유통과 매출액의 25%를 임차료로 내기로 계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진어묵은 연매출로 약 151억 원을 올렸다. 결국 삼진어묵은 높은 임차료를 감당하기 힘들어 올해 5월 부산역 매장에서 철수했다. 김 의원은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550여 개 매장에서 매출액 연동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과도한 임대료를 받아 입점 업체가 내몰리는 관(官)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원주민이 쫓겨나가는 현상)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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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서 가장 비싼’ 뉴욕보다 더 비싼 부산역 식품매장 임대료

지난해 부산역에 입점한 한 식품매장의 월평균 임대료가 415만 원(1㎡ 기준)으로 세계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미국 뉴욕 맨해튼 5번가보다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 매출액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비롯된 결과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실(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부산역 2층의 77㎡ 규모 매장에 입점한 삼진어묵은 지난해 코레일유통에 임대료로 37억8628만 원을 냈다. 이를 1㎡ 당 월 평균 임대료로 환산하면 약 415만 원 수준이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가 조사한 지난해 뉴욕 5번가의 1㎡당 임대료(309만 원)보다 비싸고, 서울 중구 명동(93만 원)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2014년 10월 해당매점에 입점한 삼진어묵이 코레일유통과 매출액의 25%를 임대료로 내기로 계약한 게 빌미가 됐다. 지난해 삼진어묵은 연매출로 약 151억 원을 올렸다. 결국 삼진어묵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어 올해 5월 부산역 매장에서 철수했다. 김 의원은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550여 개 매장에서 매출액 연동 임대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과도한 임대료를 받아 입점업체가 내몰리는 관(官)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원주민이 쫓겨나가는 현상)’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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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부터 인구 감소해도 2042년까지 주택수요 늘어”

국내 인구가 2032년부터 감소해도 신규 주택 수요는 2042년까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데다 주택 노후화에 따른 대체수요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1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주택공급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주택은 가구 단위로 소비되므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가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총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지만 총가구 수는 2043년 2234만 가구까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가구 수를 기반으로 주택 수요를 추정하면 인구 기반 추정치에 비해 2020년엔 203만 채, 2042년엔 307만 채 더 많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김 교수는 “기존의 인구 변화에 기초한 주택 수요 추정은 신규 수요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1, 2인 소형 가구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주택 수요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재고주택 가운데 20∼30년 된 주택이 27.5%(450만 채)를 차지하고 있어 2030년을 전후로 새 집으로 갈아탈 대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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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재건축 수주 공정경쟁 나설 것”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에서 발생한 건설사들의 위법 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주택건설업계가 공정한 수주 문화를 만들겠다며 자정 결의에 나섰다. 하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사실상 끝나 뒷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주택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1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도시정비사업 공정경쟁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투명하고 공정한 수주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64개 회원사 중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25개 중대형 건설사의 수주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자체적으로 ‘불법 매표(買票) 신고센터’를 운영한 GS건설은 이날 결의대회에 불참했다. 이들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 이주비 지원 등의 경쟁을 중단하고 주택 품질 향상에 힘쓰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업계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정부에도 전달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사업 수주전을 치르면서 거액의 이주비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대납 등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고가의 금품 등을 제공해 비판을 받았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문제가 된 재건축 사업지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사실 확인작업에 나선 가운데 경찰도 건설사들을 상대로 내사작업에 착수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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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해도 2042년까지 주택수요 꾸준히 늘어날 것”

국내 인구가 2032년부터 감소해도 신규 주택수요는 2042년까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데다 주택 노후화에 따른 대체수요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1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주택공급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주택은 가구 단위로 소비되므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가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총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지만 총가구수는 2043년 2234만 가구까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가구수를 기반으로 주택수요를 추정하면 인구 기반 추정치에 비해 2020년엔 203만 채, 2042년엔 307만 채 더 많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김 교수는 “기존의 인구 변화에 기초한 주택 수요 추정은 신규 수요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1, 2인 소형 가구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주택수요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재고주택 가운데 20~30년 된 주택이 27.5%(450만 채)를 차지하고 있어 2030년을 전후로 새 집으로 갈아탈 대체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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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수주 과열 ‘錢의 전쟁’

프랑스제 고야드 가방, 페라가모 벨트, 다이슨 무선청소기, 백화점 상품권 등등. 최근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에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제공했다는 선물 목록이다. 대형 사업지의 시공권을 따내려는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재건축 시장에 고가(高價)의 선물까지 등장한 것이다. 금품 제공 여부를 둘러싸고 건설사 간 법적 분쟁 조짐까지 나타나면서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고가 금품 제공” vs “근거 없는 비방”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GS건설은 이례적인 자료를 냈다. 자체적으로 운영한 ‘매표(買票) 시도 신고센터’에 이달 9∼14일 이 단지 조합원의 금품 제공 신고 25건이 접수됐다는 내용이었다. 공개한 금품은 현금과 명품 가방, 고가의 무선청소기, 명품 벨트, 백화점 상품권, 과일박스, 숙박시설 이용권까지 다양했다. 재건축 수주와 관련해 건설사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GS건설 측은 “본사와 경쟁사 모두 신고 대상이며, 신고를 토대로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이달 11일 시공사를 선정한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접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단지에서 GS건설과 경쟁했던 롯데건설 측은 “GS건설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재건축 단지를 둘러싼 잡음은 지난달부터 불거졌다. 지난달 27일 공사비 2조6400억 원 규모인 ‘재건축 최대어’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의 수주전은 이른바 ‘쩐(錢·돈)의 전쟁’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용역업체를 통해 수십만 원짜리 굴비세트나 고급 호텔 코스요리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 고액의 이사비 등 금전적 지원 약속도 논란이 됐다. 보다 못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을 불러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같은 달 26일 GS건설은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소액의 식사나 선물도 제공하지 않겠다며 ‘클린 경쟁’을 선언했다. 하지만 올 추석 연휴에도 미성·크로바 아파트 등에서 고급 선물세트가 오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 “불법 근절할 강력한 대책 필요” 이 같은 과열 경쟁은 일감이 줄어들면서 재건축 사업 수주에 건설사들이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은 회사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사업을 따내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 여기에 조합원 개개인이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도 불법 행위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나중에 누가 사업을 따내도 결국 지출한 비용을 회수해야 하므로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짜 선물이 결과적으로 공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불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합원에게 과도한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등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건설사에 대해 재건축 사업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의결을 거쳐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주애진 jaj@donga.com·정임수 기자}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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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대표에 천길주 前삼표그룹 사장

국내 토목건축업 면허 1호 업체 삼부토건이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에 나섰다. 2015년 8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삼부토건은 최근 중국계 투자자에 인수됐고, 이달 12일엔 2년여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삼부토건은 1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천길주 전 삼표그룹 사장(63·사진)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천 신임 대표는 경북고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을 졸업한 뒤 현대건설에 입사해 국내영업본부장(전무)을 지내는 등 30여 년간 현대건설에 몸담았다. 천 대표는 이날 취임식에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회생절차를 밟았지만 삼부토건의 경쟁력과 시공 능력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며 “재무적인 능력이 보완되면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948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경부고속도로, 장충체육관, 서울지하철 1호선 등 국내 주요 기반시설 공사에 참여하면서 성장했다. 하지만 2015년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매각에 실패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근 3차례 매각을 진행한 끝에 중국계 투자자인 디에스티로봇 컨소시엄에 인수됐다. 삼부토건은 이날 김병각 전 서희건설 영업본부장, 이응근 노스팜 대표이사, 류둥하이 베이징디신통상업무역주식 유한공사 회장, 장웨이빙 타이탄석유화학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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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까지 ‘후분양’ 도입땐 분양가 3~7% 상승 전망

정부가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하는 후(後)분양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주택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현재 선(先)분양에 맞춰진 건설사의 주택사업 구조, 소비자들의 분양자금 조달 방법 등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아파트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8·2부동산대책에 따른 각종 규제에 후분양제 부담까지 겹친 민간 건설사의 우려가 크다. 민간 아파트에도 후분양제가 의무화될 경우 건설사가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자금이 연평균 4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후분양제 다시 도입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공공주택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2일 국정감사에서 “공공 부문에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됐을 때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현행법 체계에서 선분양이나 후분양이 의무화된 건 아니지만 일부 미분양 물량을 제외하면 선분양이 보편적인 분양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선분양제가 분양권 전매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건설사들이 사업 위험을 과다 평가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같은 인식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2003년부터 후분양제 도입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됐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어느 정도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건설사 부실 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양권 전매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된 분양권만 약 29만 건, 약 99조 원이었다.○ “후분양 의무화 때 연간 10만 채 공급 감소” 문제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선분양제에서는 소비자들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분양대금을 2, 3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하지만 후분양제에서는 한꺼번에 수억 원의 목돈을 마련해야 해 내 집 마련에 따르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건설사들도 완공 때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을 수 없어 공사비를 모두 자체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공사비를 조달하는 금융비용 등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사업성이 악화된 건설사가 분양을 미뤄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연평균 38만6600채를 건설하는 경우 후분양을 실시하면 건설사가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자금이 연평균 35조4000억∼47조3000억 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가 분양을 미뤄 연평균 10만 채 안팎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분양가도 3∼7%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후분양을 실시하는 건설사의 대출 보증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후분양제 도입 방향은 맞지만 민간 부문까지 적용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개발금융을 다양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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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국가산단 ‘보미 더 리즌타워’ 오피스텔 395실

경북 구미시 국가산업단지에서 오피스텔 ‘보미 더 리즌타워’가 이달 중 분양에 나선다.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보미건설이 짓는 이 오피스텔은 산업단지 중심에 들어서는 데다 주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배후수요가 탄탄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19층짜리 건물에 전용면적 22m²의 오피스텔 395실과 근린생활시설로 이뤄졌다. 보미 더 리즌타워가 위치한 구미국가산업3단지에는 대기업 공장이 많다. 스마트폰 갤럭시의 생산과 개발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구미2사업장이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을 이끄는 LG디스플레이 공장은 지난해부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 밖에 첨단 전자기기,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시설이 많아 13만여 명의 배후수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생활 인프라도 눈에 띈다. 오피스텔 바로 앞에 이마트가 있으며 갑을구미병원이 가깝다. 과학관,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등을 갖춘 동락공원과 낙동강도 인근에 있다. 오피스텔 일부 층에서는 낙동강을 내다볼 수 있다. 보미 더 리즌타워 홍보관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마련된다. 1600-4450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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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전국 14개 단지 본보기집 열어… 8곳 청약접수

아파트 분양시장이 긴 추석 연휴를 끝내고 본격적인 10월 분양 대전에 돌입했다. 이번 주 전국 곳곳에서 14개 단지가 본보기집을 새로 열고 수요자를 맞는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는 전국 8개 단지의 4574채(총 가구 수 기준)가 청약을 받는다. 서울에서는 서대문구 남가좌동 ‘래미안 DMC 루센티아’가 청약에 나선다. 전용면적 59∼114m² 997채 가운데 517채가 일반 분양된다. 인천, 대전, 경남 진주혁신도시 등에서는 행복주택의 청약이 시작된다. 본보기집은 14곳이 문을 연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서는 주상복합단지 ‘해운대 경동리인뷰1차’가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 전용 84∼109m²의 298채 아파트와 전용 116∼144m²의 오피스텔 19실로 이뤄졌다. 경기 지역에서는 군포시 당동, 의왕시 학의동, 이천시 안흥동 등에서 새 아파트가 나온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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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쟁 난다면… 개인별 재산 관리 방법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내 재산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내가 살던 집에 피해가 생긴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 평소라면 관심을 가질 필요 없는 궁금증들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전쟁이 났을 때 내 재산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적잖다. 정답은 상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다만 은행 예·적금이나 펀드, 보험 같은 금융자산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기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서다. 또 아파트 등은 별도의 보험에 가입해 두지 않았다면 피해가 생기더라도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전쟁 시 금융회사들은 대통령이 선포하는 전시 법제에 따라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돼 있다. 다만 이 계획은 국가 기밀 사항이라 외부에 공개되진 않는다. 전시 자산 관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금융회사와 법조계 전문가들을 통해 확인해 봤다》 Q. 예·적금, 연금, 펀드는 어떻게 되나? A. 전산기록이 유지돼 통장이나 문서 등을 별도로 챙길 필요가 없다. 금융회사들은 금융거래 정보를 주전산센터에 우선 보관하고, 주전산센터가 파괴될 가능성을 고려해 다른 안전한 지역에 백업센터를 두고 있다. 또 은행 직원들은 매일 영업이 끝난 뒤 계좌 정보를 외장하드나 디스크, 테이프 형태로 저장한 전자 원장(元帳)을 만들어 다른 장소에 보관한다. 이와 별도로 다른 장소에는 거래전표를 보관한다. Q. 금융회사 전산센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나? A. 매우 낮다. 다만 북한이 EMP(전자기파) 공격을 한다면 데이터가 손실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해외에 데이터 백업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특수 철판으로 데이터 저장소를 둘러싸는 등 차폐설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데이터가 파괴되면 소비자들은 통장과 같은 별도의 문서로 은행에 소유권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통장도 최근 거래 명세를 모두 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증거로 완벽하게 인정받긴 어렵다. 은행이 보유한 전자원장이나 거래전표 등과 통장을 비교한 뒤 증명이 되는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Q. 전쟁 중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다면…? A. 은행들은 전쟁 중에도 문을 연다. 만약 상황이 악화되면 위험지역의 영업지점을 비교적 안전한 거점 점포와 통폐합해 운영한다. 은행 개인금고에 보관한 물품도 통합된 점포로 수송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는 옮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은행 전산망이 완전히 붕괴되지만 않는다면 예금 인출, 송금, 대출 등과 같은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정부의 긴급 조치가 있다면 현금을 인출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은 자기앞수표 등으로 지급한다. Q. 전쟁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한다면 갚아야 하나? A. 은행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붙는다. 다만 은행들이 연체이자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국가 경제나 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라는 항목이 있다. 여기에 해당되면 은행이 연체이자를 인하할 수 있게 돼 있다. Q. 전쟁 중에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가? A. 통신망이 붕괴되지 않는 한 가능하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는 카드 결제가 중단될 수 있어 전쟁이 발발한다면 현금을 일부 확보해 두는 게 좋다. 카드업계는 전쟁이 끝난 뒤 정상화 과정에서 가맹점 매출 자료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기존 거래 자료를 백업해 두고 있다. Q. 집문서나 땅문서를 반드시 챙겨야 하나? A.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은 부동산 등기부가 모두 전산화돼 있어 소유자가 직접 문서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전쟁 중 관공서가 파괴되더라도 전산망에는 등기부 관련 자료가 남아 있다. 따라서 등기가 된 부동산이라면 별도의 등기권리증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굳이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Q. 살던 집이 폭격 등으로 부서지면 보상받을 수 있나? A. 전쟁 중 발생한 건축물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규정은 없다. 만약 전쟁 발발 과정에서 정부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쟁 중 발생한 피해로 정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Q. 세입자다. 전쟁 이후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A.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때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주택 경매 처분 등을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Q. 전쟁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하나? A. 우선 보험 계약은 가입자가 스스로 해지하지 않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된다. 다른 금융사처럼 보험사도 계약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다. 계약 내용은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자료가 사라지는 일은 없다. 평상시 보험증권을 갖고 있지 않아도 계약 유지나 보험금 지급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전쟁이 났다고 해서 계약서를 반드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Q. 전쟁 중 보험료를 매달 내야 하나? 보험료를 안 내면 불이익은 없나? A.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한 보험료는 내야 한다. 다만 정부나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는 있다. 지진 등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복구 때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것과 비슷하다. 전산 시스템 등이 파괴돼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Q. 전쟁 중 가족이 사망한다면 생명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나? 또는 나중에 전쟁으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리고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 A. 결론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사망 보장 상품은 보험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손해보험회사 상품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생명보험도 2010년 이전에는 전쟁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이 다소 깎였다. 하지만 2010년 표준약관이 개정돼 현재는 보험금을 100% 다 받을 수 있다. 반면 손보사는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을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본다. 상해나 질병, 후유증 치료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Q. 폭격 등으로 자동차가 파손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손해보험 상품은 전쟁으로 인한 파손은 면책 대상이다. 보상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Q. 전쟁 중에도 주식 거래가 가능한가? A.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전쟁이나 대형 재난 발생 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업무연속성계획(BCP)을 마련해 뒀다. 전쟁 징후가 높아지거나 준비 태세를 갖추는 시기에는 1단계로 거래 시간을 단축한다. 그보다 긴장이 고조되면 교전 상황 등에 따라 거래를 중지하거나 휴장을 한다. 실물주식과 채권 등을 보관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경기 고양시 일산과 서울 여의도에 각각 전산 시스템을 이원화해 유사시에 대비한다. 부산에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백업시설을 구축해 뒀다.강유현 yhkang@donga.com·정임수·박성민 기자}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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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일 동아 건축-인테리어 박람회

박람회 전문기업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제3회 동아 건축·인테리어 박람회’가 20∼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최신 건축자재와 홈인테리어, 전원주택, 건축·주택 관련 내용 등이 전시된다. 올 하반기에 유행할 건축 및 인테리어 관련 최신 정보와 트렌드도 소개될 예정이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 02-780-0366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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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대상 건물의 35%만 실제 내진설계 갖춰

내진설계 적용 대상인 국내 건축물 가운데 약 35%만이 실제 내진 성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건물의 내진설계 비율이 낮아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내진설계 적용 대상인 건축물 148만5300개 동 가운데 35.5%(52만7800개 동)만이 내진설계를 갖췄다. 내진설계는 구조물, 지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진에 안전하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세종시 건물(53.5%)의 내진설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29.4%) 부산(27.6%) 대구(29.7%) 등 3곳은 30%를 밑돌았다. 건축물 유형별로는 의료시설(52.1%)의 내진설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학교(24.4%), 공공업무시설(19.3%)은 낮았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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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택 이상’ 보유 16명중 15명, 산하기관-국립대 소속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655명 가운데 16명은 5채 이상 주택 보유자다. 이들 가운데 15명은 본부 소속이 아닌 산하 기관이나 국립대 소속 고위공직자였다.○ 주택 8채 보유?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2월 부임한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은 주택을 8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 중 보유 주택이 가장 많았다. 지난달 22일자 관보에 따르면 이 원장은 본인 소유의 전북 전주시 복합건물 1채와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다세대주택 5채,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1채, 경기 과천시 단독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0여 년 전 서울 방배동에 산 집(다세대주택)이다. 4층짜리 주택 맨 위층이 우리 집이고 나머지 층을 분할해 임대했다”며 “지난해 경기 과천시 별양동에 아내가 한 채 더 매입한 주택은 2층짜리고 역시 세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임대업을 하는 거라 내가 정확히 파악할 순 없지만 세입자와 우리 가족 합치면 얼추 8가구인 듯하다”고 설명했다.○ “투기 목적 아니다” 해명 5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 중구 아파트 분양권과 세종 및 경기 고양시 아파트 등 모두 6채의 주택을 보유한 유재영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은 이날 통화에서 “서울 중구 아파트는 (재산을) 공개할 때 분양권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 완공이 돼 지금 살고 있고, 세종시 아파트는 은퇴한 후에 살려고 사뒀다. 은퇴하면 서울 아파트는 매각을 하든 임대를 주든 할 예정”이라며 “다른 부동산도 자녀 등 가족이 살려고 준비해둔 것이지 투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 공개 때와 달리 현재는 5채라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6채의 주택을 소유한 외교부 소속 윤여철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임대용으로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조그만 것을 구입해 세금을 다 신고해서 관리하고 있다”며 “정식 임대 수입형이지 투기형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 전 비서관은 올해 18억656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밖에도 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이중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자녀가 자기 수입으로 분양을 신청한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이사, 유구현 한국남부발전 감사, 김상운 대구지방경찰청장 등은 5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원장은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은 없다”고 했고, 유 감사는 “1채는 실제 살고 있고 1채는 세를 줬다. 1채는 고향 충북 청주에서 부모님 별세 후 상속받은 집인데 동생이 살고 있고, 또 한 채는 자녀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같지만 나머지 한 채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김 청장은 “독립 생계자인 자녀들의 집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넣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며 “내 명의로 된 곳은 서울 아파트 1채뿐이며 아내 명의로 된 경기 남양주시 단독주택 2채는 오래전부터 주말농장용으로 활용해온 곳”이라고 해명했다. ○ 숨은 ‘주택 부자’ 국립대 고위공직자 장관급 대우를 받는 국립대 총장을 비롯해 국립대 소속 고위공직자들 중에서도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6명으로 적지 않았다. 정병석 전남대 총장과 김종호 서울과학기술대 총장은 각각 6채의 주택이 있다고 신고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신고한 정 총장은 “아파트 3채 중 2채는 결혼한 두 아들이 거주하고 있고, 경기 하남의 오피스텔 2채와 제주 호텔 분양권은 소아과 의사인 아내가 은퇴 후 수익용 재산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6채 가운데 내 명의로 된 것은 1채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지금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은 아내 명의로 돼 있고 부모님한테서 상속받은 다가구주택 1채는 내 명의로 돼 있다”며 “나머지 4채 중 3채는 장남, 1채는 차남 소유로 모두 결혼했다”고 설명했다. 5채의 주택 가운데 서울 오피스텔 2채가 포함된 나의균 군산대 총장은 “10여 년 전 매입해 1채는 지금은 결혼한 아들이 살고 있고 또 한 채는 전세를 내준 상태”라고 했다. 투기와는 무관한 ‘가족을 위한 주택’이라는 해명이다. 최재식 강릉원주대 교육부총장 등도 5채의 주택이 재산 목록에 들어갔다. 강원 강릉과 서울에 주택이 있는 최 부총장은 “은퇴 후 서울에서 살게 될지, 강릉에서 살게 될지, 아니면 오가면서 살게 될지 몰라서 양쪽에 구입해 놓은 것”이라고 했다. 5채의 주택이 있는 박익근 서울과학기술대 부총장은 “5채 중 1채는 이사하기 위해 이미 5월에 팔았고 6월에 등기가 이전됐다. 내 명의로 된 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 등 2채다. 1채는 아내 명의의 빌라, 나머지 1채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상속해준 아파트로 동생과 아들 공동명의로 돼있다”고 설명했다.송찬욱 song@donga.com·정임수·김하경 기자}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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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새아파트 13만채 주인 기다린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긴 추석 연휴를 끝내고 본격적인 가을 분양 대전에 돌입한다. 이달 3만여 채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에서 13만 채가 넘는 새 아파트가 쏟아질 예정이다. 특히 10월 분양하는 새 아파트부터 ‘8·2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청약제도가 적용돼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은 이에 맞춘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한다.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알짜 단지’와 비인기 단지의 청약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전문가들은 연내에 청약에 나설 실수요자라면 부동산시장이 침체돼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 수요자들의 선호도도 높은 역세권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한다.○ 서울 강남권 최소 60점 넘어야 당첨권 10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 전국에서 분양될 예정인 새 아파트는 13만207채(일반분양 물량 기준)로 집계됐다. 이달에만 3만633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번 주말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에 나서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래미안 DMC루센티아’를 시작으로 바뀐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무엇보다 대폭 확대된 청약 가점제가 당첨 희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청약 가점제(84점 만점)는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 가족 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 서울, 경기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나오는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85m² 이하)는 분양 물량의 100%에 청약 가점제가 적용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선 85m² 이하는 분양 물량의 75%가, 85m² 초과는 30%가 가점제 몫이다. 서울 강남권 등 최고 인기 지역은 가점이 최소 60점은 넘어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40점대 후반에서 50점대도 당첨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회가 될 때마다 청약에 나서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가점이 낮다면 경기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수도권 ‘브랜드 역세권’ 아파트를 노려라 올 4분기 서울 등 수도권에서 10대 건설사가 역세권에 선보이는 아파트는 2만9064채(총 가구수 기준). 대형 건설사가 짓는 브랜드 아파트인 데다 교통 여건, 생활 인프라 등이 좋아 연내 청약을 계획한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달 서울에서는 대림산업, 롯데건설이 은평구 응암2구역에서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을 선보인다. 지하철 3호선 녹번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단지로, 전체 2441채 중 전용면적 39∼114m²의 525채가 일반 분양된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은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 3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아르테온’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14m² 4066채 중 1397채가 일반 분양된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고, 2025년 개통 예정인 9호선 연장선 고덕역(계획)도 가깝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SK건설이 ‘송도 SK뷰 센트럴’을 내놓는다. 아파트(전용 84m² 299채), 오피스텔(전용 28∼30m² 180실),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로,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과 복합환승센터가 가깝다. 11월에는 과천시에서 과천주공 7-1단지와 2단지를 각각 재건축한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과천주공 7-1단지는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을, 과천주공 2단지는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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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15% ‘임차료 체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15%가 임차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집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소득, 자산 기준 등을 어기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부적격 입주자는 최근 5년간 3만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공공임대주택 67만2748채 가운데 15.5%(10만464채)가 임차료를 체납했다. 이들 가구의 임차료 체납액은 총 319억 원이었다. 임차료를 체납한 공공임대주택은 2014년까지 12만 채를 웃돌다가 2015년부터 11만 채 밑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10만 채 이상이 임차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국민임대 7만7210채가 임차료 240억 원을 내지 못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 1만1968채가 15억 원을 체납했다. 황 의원은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독촉을 통해 체납액을 회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체납 원인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사례는 3만8071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2624건이던 적발 건수는 2014년 1만3077건으로 급증한 뒤 연간 1만 건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적발 사유로는 입주 때 무주택자였다가 유주택자가 된 경우가 2만3104건(6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 초과 1만1920건(31.3%), 자산 초과 3047건(8%) 등의 순이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무주택자이면서 5,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부동산 자산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감정평가금액 2767만 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LH 관계자는 “주택 소유는 매년, 다른 요건은 재계약 시 점검해 부적격자를 걸러낸다”며 “많은 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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