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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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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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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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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에 ‘계엄 국무회의’ 추궁한 특검, 직권남용 추가기소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고강도 조사를 준비해 온 ‘내란 특검’은 15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체포 방해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외환 혐의 등에 대해 5시간 5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조사실 입실을 3시간 동안 거부했기 때문이다.특검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30일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즉각 통보했다.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에도 특검은 “출석 일정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조사 시기를 다음달 1일로 못박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방해를 한다”며 이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사관 파견을 요청하는 등 공세를 높이기도 했다.● 특검, 尹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혐의 추가 검토내란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북한 공격 유도, 외환죄 의혹 등 기존 검경 수사에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에는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투입됐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계엄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 있는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국무회의가 왜 바로 소집되지 않았는지, 국무위원들이 검경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등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해 윤 전 대통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준비와 후속 조치를 국무위원들에게 강요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새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도 브리핑에서 “(이날 집중 조사된 혐의 중 일부는) 이미 기소된 범죄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공격 등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날 진행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이 적혀 있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자료가 준비됐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때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본인 입장을 적극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출석 불응사유 납득 안되면 형소법 절차 진행”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체포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도 이날 일부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호처는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검에서 조사가 1시간 정도만 이뤄진 후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며 자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특검은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다음달 3일 이후로 출석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특검은 29일 밤 9시반 브리핑을 열고 “결정은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다음달 1일 오전 9시로 조사 날을 재통지했다.특검은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수사할 수사관 3명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다음달 1일 조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응하는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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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비공개해야 출석”… 특검 “사실상 거부” 체포영장 재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29일 출석 통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이후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과 달리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체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됐을 당시에도 포토라인을 피해 뒷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특검은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기다리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지만, 특검은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尹 측 “비공개 출석” vs 특검 “누구도 그런 적 없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체포영장 기각 직후 특검이 28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즉각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시간도 오전 10시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26일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실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모두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으로 나왔다”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도 제출한 데 이어 ‘지하주차장으로 갈 것이고 출입구를 열어주면 올라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추가 의견을 전달했다. 특검 측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며 공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은 ‘10시 출석’은 받아들였다. 실제 과거 검찰 조사를 받았던 4명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TV 생중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개 출석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대검찰청에 출석하며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 조사에 앞서 “면목 없는 일이지요”라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다스와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자체를 거부해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압송돼 구속됐고, 옛 사위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다 조사 없이 기소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에게 짤막한 입장 발표라도 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특검, 고강도 조사 준비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고강도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조사실에는 영상 녹화를 위한 장비도 갖춘 상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청구했던 체포영장 기각 후 조사인 만큼 체포영장 혐의에 제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인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만든 질문지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한도 사라진 만큼 특검이 더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받은 첫 피의자 조사에서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 판검사들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발언한 이후 모든 질문에 답을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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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비공개 아니면 출석 안할것”…특검 “현관 출입이 원칙” 일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29일 출석 통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이후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과 달리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체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됐을 당시에도 포토라인을 피해 뒷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특검은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기다리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지만, 특검은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尹 측 “비공개 출석” vs 특검 “누구도 그런 적 없어”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체포영장 기각 직후 특검이 28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즉각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시간도 오전 10시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26일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실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모두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으로 나왔다”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도 제출한 데 이어 ‘지하주차장으로 갈 것이고 출입구를 열어주면 올라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특검 측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며 공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은 ‘10시 출석’은 받아들였다.실제 과거 검찰 조사를 받았던 4명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TV 생중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개 출석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대검찰청에 출석하며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 조사에 앞서 “면목 없는 일이지요”라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2018년 다스와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자체를 거부해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압송돼 구속됐고, 옛 사위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다 조사 없이 기소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에게 짤막한 입장 발표라도 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특검, 고강도 조사 준비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고강도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조사실에는 영상 녹화를 위한 장비도 갖춘 상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청구했던 체포영장 기각 후 조사인 만큼 체포영장 혐의에 제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인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만든 질문지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선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한도 사라진 만큼 특검이 더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받은 첫 피의자 조사에서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 판검사들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발언한 이후 모든 질문에 답을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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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출범 16일만에 尹 대면조사… 여러 차례 부를 방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다만 법원이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기각 사유를 든 만큼 특검은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바로 통보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지연됐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란 특검은 출범 1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를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내란·외환 수사는 물론이고 김건희 및 채 상병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영장 기각에도 ‘속도전’ 펼치는 내란 특검내란 특검은 12일 출범 직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부터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주체가 바뀐 만큼 출국 금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특검은 경찰이 수사하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데 이어 24일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후에도 특검은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즉각 통보했다. 특검 관계자는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의 이 같은 속도전에는 지난해 내란 수사권 논란 당시 검찰과 공수처의 강제수사가 지연된 상황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 2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도 같은 달 18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중구난방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25, 29일 두 번 더 출석을 통보한 뒤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지체되는 사이 대통령경호처는 한남동 관저에 저지선을 구축해 올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비화폰도 삭제되는 등 핵심 증거가 인멸됐다. 조은석 특검은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곧바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5, 12, 19일 세 차례나 출석 통보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법적 정당성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25일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방어권 침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며 체포영장을 기각한 셈이다. 기각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향후 수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며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尹 수차례 대면 조사 방침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채우지 않고도 18일부터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고,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내란·외환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외환 수사의 핵심 관련자이자 정치인·언론인 수거 대상이 적힌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작성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검경 조사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이 협조적으로 진술할 수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에서 사건의 우두머리가 구속되냐 마냐는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태도와 증거물 제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수사도 원활하게 확대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 김건희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설’의 당사자로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만큼 채 상병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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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28일 尹출석 통보… 尹측 “나가겠다”

    법원이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28일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즉각 통보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겠다고 밝혔다.내란 특검은 25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특검 관계자는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아 추가 출석 통보 없이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에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만큼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해둔 상태다. 검찰은 3월 8일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출국 금지 조치를 유지해 왔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고 수사 주체가 바뀌자 특검이 다시 윤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한 것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26일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은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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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특검 28일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하겠다”

    법원이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28일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즉각 통보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겠다고 밝혔다.내란 특검은 25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특검 관계자는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아 추가 출석 통보 없이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에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불응한 만큼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해둔 상태다. 검찰은 3월 8일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출국 금지 조치를 유지해 왔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고 수사 주체가 바뀌자 특검이 다시 윤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한 것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26일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은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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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尹체포영장 기각에 바로 소환 강공…28일 첫 대면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다만 법원이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기각 사유를 든 만큼 특검은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바로 통보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지연됐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란 특검은 출범 1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를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내란·외환 수사는 물론 김건희 및 채 상병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영장 기각에도 ‘속도전’ 펼치는 내란 특검내란 특검은 12일 출범 직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부터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주체가 바뀐 만큼 출국 금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특검은 경찰이 수사하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데 이어 24일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후에도 특검은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즉각 통보했다. 특검 관계자는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내란 특검의 이 같은 속도전에는 지난해 내란 수사권 논란 당시 검찰과 공수처의 강제수사가 지연된 상황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 2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도 같은 달 18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중구난방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25, 29일 두 번 더 출석을 통보한 뒤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지체되는 사이 대통령경호처는 한남동 관저에 저지선을 구축해 올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비화폰도 삭제되는 등 핵심 증거가 인멸됐다.조은석 특검은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곧바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5, 12, 19일 세 차례나 출석 통보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법적 정당성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25일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방어권 침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며 체포영장을 기각한 셈이다. 기각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향후 수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며 “특검의 소환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尹 수차례 대면 조사 방침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채우지 않고도 18일부터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고,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내란·외환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윤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외환 수사의 핵심 관련자이자 정치인·언론인 수거 대상이 적힌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작성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검경 조사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이 협조적으로 진술할 수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에서 사건의 우두머리가 구속되냐 마냐는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태도와 증거물 제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수사도 원활하게 확대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 김건희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설’의 당사자로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만큼 채 상병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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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수사 ‘明-건진-도이치’ 3대축… 金 포토라인 설수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이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금융·선거범죄 전문 검사 파견을 논의하며 수사팀 진용을 짜고 있다. 민 특검은 임명 당일인 13일 “여론을 통해 의문이 제기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3대 특검’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가 가장 높고, 검경의 수사가 5년 넘게 진행됐음에도 풀지 못한 의문점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새 의혹도 계속 불거지면서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16개 항목을 수사하게 됐다.법조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게이트’가 특검 수사의 3대 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서면조사와 비공개 대면조사만 받았던 김 여사가 전현직 대통령 부인 중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金 조사만 남은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먼저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장기간 수사하면서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공개된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명 씨에게 “너무 걱정 마세요. 잘될 거예요”라고 했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미리 보내면서 보안 유지를 부탁하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도 확보한 상태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폭로도 내놓은 바 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6·3 대선 전 출석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선 후에는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며 불응했다. 검찰이 3차 출석 요구를 한 16일 김 여사는 우울증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전담수사팀의 인훈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와 수사를 지휘해 온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36기)이 특검에 파견돼 김 여사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해 온 건진법사 게이트 역시 김 여사 턱밑까지 수사가 진행됐다. 올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의 포문을 연 것도 건진법사 수사팀이었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받아 전달한 샤넬 백 2개를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 수사는 가방과 신발의 실물을 확보하고, 이 물품들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코바나 사건도 전방위 수사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한 사건들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증거불충분으로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검찰이 최근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통화 녹음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이다. 이 파일에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주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특검도 이를 확보해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의 전주(錢主)까지 주가조작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특검은 판결문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김 여사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주가조작 수사팀에 속했던 한문혁 부장검사(36기)도 특검에 합류한다. 검찰이 “대가성이 없었다”며 2023년 무혐의 처분한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도 특검이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 2019년 미술 전시회를 주최하고 각각 기업 10곳과 17곳의 후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는데, 검찰 수사 등 현안이 있는 기업들이 대가를 바라고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무혐의 처분에 앞서 김 여사는 두 차례 서면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 밖에도 대통령집무실 및 관저 이전 의혹과 경찰이 수사 중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할 예정이다. 민 특검은 수사팀 인선 작업을 이어가며 전방위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3개 특검 중 가장 먼저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한 민 특검은 곧바로 검찰과 금융감독원,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기남부청을 차례대로 방문해 수사 인력 파견을 논의해 왔다. 민 특검은 19일 김 여사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대응 방법을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특검보들과 함께 논의해서 정할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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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금융-선거범죄 전문검사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특검)가 4명의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했다. 내란 특검과 해병대 채 상병 관련 특검의 특검보 인선도 임박하면서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 특검은 17일 문홍주 변호사(57·사법연수원 31기)와 검찰 출신인 김형근(56·〃 29기) 박상진(54·〃 29기) 오정희(53·〃 30기)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문 특검보는 대전지법,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 특검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부천지청장 등을 거친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박 특검보도 창원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강력부장 등을 거쳤다. 유일한 여성이자 광주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지낸 오 특검보는 여성 관련 수사 경험이 많아 김 여사 조사를 안배에 둔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 특검은 18일 특검보들과 함께 박세현 서울고검장,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1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검사들의 특검 파견 등을 논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에 속한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45·36기)을 비롯해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49·35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45·36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50·37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52·37기) 등의 파견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금융 및 선거범죄 수사 전문가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에 자리를 잡았고, 채 상병 특검은 서울고검 인근 흰물결 아트센터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 종로구 KT웨스트 빌딩에 사무실을 꾸리기로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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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보, 판사 출신 1명-특수통 포함 檢출신 3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특검)이 4명의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까지 마무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특검과 해병대 채 상병 관련 특검의 특검보 인선도 임박하면서 조만간 본격적인 3대 특검의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민 특검은 17일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57·사법연수원 31기)와 검찰 출신인 김형근(56·29기) 박상진(54·29기) 오정희 변호사(53·30기)를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여 진행될 것이며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임명 소회를 밝혔다.판사 출신인 문 특검보는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다 2008년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수원가정법원을 거치며 15년간 법원에 몸 담았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김 특검보는 서울 출신으로 선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0년 변호사로 먼저 개업한 다음 2002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부천지청장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박 특검보 역시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약 20년간 검찰 내에서 창원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강력부장, 대검 검찰연구관, 울산지검 차장검사, 고양지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오 특검보는 순천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부천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여성아동부장,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통영지청장 등을 거쳤다. 유일한 여성이자 여성 관련 사건의 수사 경험이 많아 김 여사 조사를 안배에 둔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 특검은 앞서 특검보 추천과 관련해 “단기간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수사 능력과 소통·화합 능력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란·채 상병 특검의 특검보 인선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대한변협은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와 김형수(50·30기) 변호사, 윤태윤(45·변시 2회) 변호사 등을 추천했다. 조 특검은 여기에 검찰 출신인 허상구(65·21기) 박지영 변호사(55·29기) 등도 후보자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은 아직 특검보 후보자 임명요청을 하지 못한 상태다. 이 특검은 군 사건을 다룬 이력이 있는 류관석·이상윤 변호사 등에게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요청 5일 내에 특검보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한편 3대 특검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와 광화문 일대로 압축됐다. 내란 특검이 가장 먼저 서울고검에 자리를 잡은 이후 채 상병 특검은 서울고검 인근 흰물결 아트센터를 사무실로 마련했다. 해당 건물은 2022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팀이 사무실로 사용한 곳이기도 하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 종로구 KT웨스트 빌딩에 사무실을 꾸리기로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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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김진태 지사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사진)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후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으로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말 강원도청이 있는 강원 춘천시를 방문해 김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당시 자신이 2019년 개최한 공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컷오프됐다. 이후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 지사는 대국민 사과를 조건으로 경선 기회를 얻었고, 결국 공천을 받고 출마해 도지사에 당선됐다. 검찰은 김 지사가 다시 경선에 참여하게 된 배후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 씨와 김 여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22년 4월 13일 명 씨에게 “저는 이 상황에서도 명 대표님 믿고 어제 잠을 잘 잤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조개 몇 개 주우러 강원도 정선으로 출발했습니다. 부디 이 고난을 이겨내길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지사가 김 여사 연락처를 명 씨에게 건넨 기록과 김 지사가 명 씨에게 보낸 고깃집 주소가 담긴 메시지, 도지사 공관에서 찍은 사진 등도 검찰 수사보고서에 담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가 컷오프된 직후인 2022년 4월 중순 명 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밤 12시에 엎었고 오늘 아침에 완전히 박살을 냈다”며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해 5·18 하고 조계종 그걸 사과하는 걸로 끝냈지. (김 지사가) 아침에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울고 막”이라고 말한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김 지사는 “정치인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지 않느냐. 있는 그대로 봐 달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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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檢 소환통보 받은 직후 입원… “우울증 호소”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우울증을 호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주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6일 오후 입원했다. 의료계에선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앞둔 김 여사가 스트레스성 우울증(적응 장애) 진단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앓으면 불안감 때문에 수면과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등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김 여사는 과호흡 증상으로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증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보호 관찰이 필요할 때다. 퇴원 시점은 가늠하기 어렵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일시적 스트레스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면 1, 2주 정도 입원해 안정을 찾고 퇴원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16일 입원 당일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석 통보 직후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출석 통보 전 이미 입원하기로 결정돼 있었다”며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을 권유했고 검찰 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게 된 민중기 특검은 이날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고 특별검사보(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9일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3차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윤 전 대통령 진술서와 변호인 측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앞선 1, 2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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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컷오프 뒤집고 공천’ 배후에 명태균·김건희?…檢, 김진태 불러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후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으로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말 강원도청이 있는 강원 춘천시를 방문해 김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당시 자신이 2019년 개최한 공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컷오프됐다. 이후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 지사는 대국민 사과를 조건으로 경선 기회를 얻었고, 결국 공천을 받고 출마해 도지사에 당선됐다.검찰은 김 지사가 다시 경선에 참여하게 된 배후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 씨와 김 여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22년 4월 13일 명 씨에게 “저는 이 상황에서도 명 대표님 믿고 어제 잠을 잘 잤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조개 몇 개 주우러 강원도 정선으로 출발했습니다. 부디 이 고난을 이겨내길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지사가 김 여사 연락처를 명 씨에게 건넨 기록과 김 지사가 명 씨에게 보낸 고깃집 주소가 담긴 메시지, 도지사 공관에서 찍은 사진 등도 검찰 수사보고서에 담겼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가 컷오프된 직후인 2022년 4월 중순 명 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밤 12시에 엎었고 오늘 아침에 완전히 박살을 냈다”며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해 5·18하고 조계종 그걸 사과하는 걸로 끝냈지. (김 지사가) 아침에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울고 막”이라고 말한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김 지사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김 지사는 “정치인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지 않느냐. 있는 그대로 봐달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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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 호소 김건희, 정신과-내과 협진…퇴원 시점 불투명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우울증을 호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주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6일 오후 입원했다. 의료계에선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앞둔 김 여사가 스트레스성 우울증(적응 장애) 진단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앓으면 불안감 때문에 수면과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등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실제 김 여사는 과호흡 증상으로도 진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우울증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보호 관찰이 필요할 때다.퇴원 시점은 가늠하기 어렵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일시적 스트레스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면 1, 2주 정도 입원해 안정을 찾고 퇴원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김 여사는16일 입원 당일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석 통보 직후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출석 통보 전 이미 입원하기로 결정돼 있었다”라며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을 권유했고 검찰 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게 된 민중기 특검은 이날 “(대면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고 특별검사보(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달 19일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3차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윤 전 대통령 진술서와 변호인 측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앞선 1, 2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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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특검 지휘부 이번주 윤곽…검찰은 인력 파견 비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3대 특검’의 지휘부가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파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민 특검은 16일 “전날 오후 11시경 대통실에 특별검사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기간 내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고려했고 그 다음으로 여러 출신들이 같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과 화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현재 대한변협에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해 둔 상태다. 변협은 후보군을 선발하고 검증을 거쳐 17일까지 특검보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채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인선 작업이)일부는 되고 있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특검이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임명을 요청하면 특검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5일 이내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각 특검은 우선 특검보를 확정한 다음 검사 파견을 위해 법무부와 대검, 공수처 등과 본격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검찰의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인력이,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과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인력이, 채 상병 특검은 공수처 수사4부 검사들이 대거 합류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진행될 경우 검사 인력을 파견한 각 수사기관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매머드급’ 특검으로 평가받았던 국정농담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가 20명으로 3대 특검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각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는 총 60명의 검사로 구성된 내란 특검에는 검사 3명 이상, 총 40명의 검사 파견을 받는 김건희 특검에는 1명 이상의 검사를 파견하도록 돼 있다. 검사 20명으로 꾸려지는 채 해병 특검은 공수처 검사가 10분의 1 이상을 필요로 한다. 다만 공수처에서 검사 파견을 하더라도 검사 인력 대부분은 검찰 인력들로 채워질 전망이다.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선 일선청 규모에 따라 청별 검사 파견 수를 할당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청에 파견 인력이 쏠릴 경우 해당청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거 특검에선 선임부장 또는 차장검사급 수석파견검사가 정해지면 해당 검사의 요청에 따라 후배 검사들을 선발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러한 ‘톱다운’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특검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별 할당 파견을 하더라도 실제 각 청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검사들이 대거 차출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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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임명 되자마자 檢본부장 만나 그간 계엄수사 상황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하면서 특검 구성 작업이 본격화됐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검찰 수사팀을 대거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채 상병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을 그대로 파견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 특검은 4∼6명의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 등 총 577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檢 특수본·공수처 인력 파견 가능성 조 특검은 13일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찾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났다. 조 특검은 박 고검장에게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듣고 특수본 검사와 수사관 파견 협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이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사초(史草)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을)도 방문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했다. 현재 특수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를 중심으로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을 투입한 대규모 특수본을 꾸렸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선 특수본이 비상계엄 수사와 공소 유지를 모두 맡아 온 만큼 특수본 인력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참석해야 해 특수본에 남을 수도 있다. 조 특검이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분류됐던 만큼 조 특검과 함께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의 합류도 예상된다. 다만 조 특검이 이른바 ‘친윤(친윤석열계)’ 검사나 특수통 검사들에 대한 여권의 거부감을 감안할 경우 수사팀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도 있다. 이들을 제외하다 보면 수사를 잘할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특수통보다는 ‘공안통’ 검사들이 대거 차출될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의혹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상 공수처 인력을 3명 이상 투입하게 돼 있는 만큼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인력도 파견 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4부 그대로 파견 검토민 특검도 이날부터 ‘김건희 특검팀’ 구성에 돌입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과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 소속 검사들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인력과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 인력이 파견 갈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의 경우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라 특검이 출범하면 바로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통보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응했고, 대선 이후에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민 특검은 이날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 특검도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인선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들, 김정민 변호사나 김경민 변호사 이런 변호사 분들은 옛날에 같이 근무한 후배들”이라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분들이 선발되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1년 10개월 간 수사해온 공수처를 중심으로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전담해 온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 인력을 그대로 파견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 기간 줄여 수사 착수 앞당길 수도 이 대통령이 추천 8시간 만에 특검을 임명하는 등 ‘속도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특검 준비 기간이 지나기 전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 내로 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사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끝낼수록 수사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세 특검은 수사팀 인선과 동시에 사무실 물색 작업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267명, 김건희 특검은 205명, 채 상병 특검은 105명으로 꾸려지는 만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사무실을 구하는 작업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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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조은석 “사초 쓰듯”…첫날 검-경 계엄수사 지휘부 만나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하면서 특검 구성 작업이 본격화됐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검찰 수사팀을 대거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채 상병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을 그대로 파견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 특검은 4~6명의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 등 총 577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 檢 특수본·공수처 인력 파견 가능성 조 특검은 13일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찾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났다. 조 특검은 박 고검장에게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듣고 특수본 검사와 수사관 파견 협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이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사초(史草)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오로지 수사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을)도 방문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했다. 현재 특수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수사 중이다.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를 중심으로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을 투입한 대규모 특수본을 꾸렸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선 특수본이 비상계엄 수사와 공소유지를 모두 맡아온 만큼 특수본 인력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참석해야 해 특수본에 남을 수도 있다.조 특검이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분류됐던 만큼 조 특검과 함께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의 합류도 예상된다. 다만 조 특검이 이른바 ‘친윤(친윤석열계)’ 검사나 특수통 검사들에 대한 여권의 거부감을 감안할 경우 수사팀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도 있다. 이들을 제외하다보면 수사를 잘할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특수통보다는 ‘공안통’ 검사들이 대거 차출될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의혹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상 공수처 인력을 3명 이상 투입하게 돼 있는 만큼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인력도 파견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4부 그대로 파견 검토민 특검도 이날부터 ‘김건희 특검팀’ 구성에 돌입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과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 소속 검사들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인력과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 인력이 파견갈 가능성도 있다.김 여사의 경우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라 특검이 출범하면 바로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통보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응했고, 대선 이후에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민 특검은 이날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 특검도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인선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들, 김정민 변호사나 김경민 변호사 이런 변호사 분들은 옛날에 같이 근무한 후배들”이라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분들이 선발되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1년 10개월 간 수사해온 공수처를 중심으로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전담해온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 인력을 그대로 파견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기간 줄여 수사 착수 앞당길 수도이 대통령이 추천 8시간 만에 특검을 임명하는 등 ‘속도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특검 준비기간이 지나기 전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 내로 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사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끝낼 수록 수사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세 특검은 수사팀 인선과 동시에 사무실 물색 작업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267명, 김건희 특검은 205명, 채 상병 특검은 105명으로 꾸려지는 만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사무실을 구하는 작업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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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대출 의혹’ 檢 고발 당해

    차명 부동산 논란에 이어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오 수석은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A 씨에게 명의 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7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A 씨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2일 공개적으로 “5개 중대범죄 민정수석, 5개 재판 대통령이 국민에게만 법 잘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 민정수석, 개인 변호인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만 감싸고돌면 국민은 등을 돌린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양부남 의원은 “이것이 앞으로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 인사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본인이 봤을 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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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광수 민정수석, 검찰에 고발 당해… 與 내부서도 “매우 부적절” 비판

    차명 부동산 논란에 이어 차명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 고발됐다.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오 수석은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A 씨에게 명의 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7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A 씨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2일 공개적으로 “5개 중대범죄 민정수석, 5개 재판 대통령이 국민에게만 법 잘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 민정수석, 개인 변호인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만 감싸고돌면 국민은 등을 돌린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양부남 의원은 “이것이 앞으로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 인사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본인이 봤을 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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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대출 의혹 오광수 민정수석, 국힘 시의원이 검찰에 고발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에 이어 차명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도둑이 도둑을 잡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을 우롱하는 끔찍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재직 당시 A 씨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대 차명 대출을 부탁했고, ‘대출금 전액은 내가 사용한 것이고 전체를 내가 반환할 것’이라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수석은 또 이와 별개로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A 씨에게 명의 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오 수석은 2015년 재산 신고 당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등 재산 14억2039만 원과 채무 14억1000만 원 등 103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오 수석이 검찰에서 퇴직하고도 A 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자 양측은 법정 다툼을 벌였고, 법원은 오 씨의 아내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오 수석 아들 소유로 돼 있다.국민의힘은 “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비판했다.오 수석이 차명 부동산 의혹에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대통령실은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보지만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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