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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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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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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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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인형 방첩사령관 “김용현 지시로 국회·선관위에 부대원 170여명 보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사진)은 6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170여명의 부대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 촉발 이후 여 사령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계엄 전후 자신의 구체적인 일정과 부대 상황, 계엄 후속 조치 등을 자세히 밝힌 것은 처음이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실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도 당일 밤 부대에서 근무 중 TV 뉴스를 보고서야 사태를 파악했다는 것이다.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로 야당에서 줄곧 ‘계엄 의혹’ 공세를 받아왔다. 계엄 사태가 현실화되자 야당에선 김 전 장관과 함께 여 사령관을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하고 있지만 본인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답답하다”면서도 김 전 장관이 계엄 사태를 주도한 이유와 평가에 대해선 “나로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나를 포함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고 조사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단 부하와 조직만큼은 다치치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전에 어디서 뭐하고 있었나?“1일과 2일은 휴가를 갔다. 1일 일요일 오전에 대전에 내려갔다. 거기서 숙박도 하고 2일 월요일 오후에 복귀했다. 대전에 내려간 이유는 친척 어르신 한분이 건강이 안좋아서 병문안 인사차 갔다 왔다. 휴가 기록에 다 남아있다. 이후 부대 영내 관사에 있었다.”―계엄 선포 당일 일정은?“순수하게 내부 일정이었다. 휴가 기간 쌓인 업무보고 받고 내부일정 처리했다. 수사 중 사건 관련 사고가 난게 몇건 있어서 저녁까지 참모들 불러서 논의했다. 이후 사무실에서 야근하다가 TV로 실시간으로 계엄선포 상황을 지켜봤다. 엄청 놀랐다. 일전에 국회 정보위 국감때 얘기했지만 계엄령은 기본적으로 전시상황이다.”―당시 김용현 장관과의 통화 등 후속 상황 파악 안했나?“그건 군인들 특성이 있는데, 그런 일이 나오면 군인들은 제일 먼저 부대내 지휘통제실로 간다. 장관에게 전화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것은 하지 않고 곧장 지통실로 갔다. 일단 지통실로 가면서 중간에 참모들로부터 장관 주재 긴급 지휘관 화상회의를 한다고 보고받았다.근데 지통실로 도착했지만 정작 화상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방첩사는 평시에 지통실과 합참을 화상회의(VTC)망을 연결해놓지 않는다. 대부분 작전상황이니 항시 연결해놓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연결이 안돼서 화상회의에 참석 못한 것이다. 그 시간에 기술자도 다 퇴근한 시각이고. 30여분 뒤 결국 연결이 됐는데. 이미 회의는 거의 끝난 상황이었다.”―그 회의는 김용현 장관이 주재했나?“그렇다”―계엄사 포고령 발표 이후 어떤 조치를 했나? “계엄사령부도 제대로 구성이 안됐고, 우리 직원들도 대부분 위례 지역에 사니까 이 사람들이 부대로 들어와야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그게 1시간이넘게 걸린다. 그 이후 조치들은 쭉 말씀드릴수 있지만 시간대도 불분명하고 헷갈린다. 결론적으로는 방첩사도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한 것이 많다. 영외 거주 소집자 발동이 내렸지만 대부분 밤 12시 넘어서야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고 받았다.”―방첩사에서 계엄사령부에 필수요원 파견했나.“못 갔다. 부대원들이 자정이 넘어서 부대로 들어왔고, 이후 임무 확인하고 이거저거 챙기고 하다보면 몇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준비하다 오전 1시경 국회 해제요구권 가결되고 흐지부지되면서 필수요원들이 계엄사로 가지 못했다. 결국 계엄 선포 이후 정해진 예규대로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이뤄진게 거의 없다.”―왜 이렇게 계엄이 이뤄졌을까“그건 내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다.”―결국 계엄이 실패한 건데 이유가 뭘까.“그것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계엄 선포 이전 당시 김용현 장관과 언제 연락했나?“방첩사령관이라 수시로 할 수밖에 없다. 각종 수사현안들로 항상 통화하고 보고드리고 한다. 방첩사가 장관의 직속 국직부대이다 보니 다른 부대에 비해 훨씬 통화할 일이 많다.” ―3일 계엄선포되고도 통화했나?“당연히 통화를 했다. 대부분 통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날 오전에도 수사 현안 갖고 장관에게 보고드리기 위해 통화했다.”―계엄선포 후 장관 통화하면서 무슨 상황이냐 물어봤나?“왜 계엄령을 했나? 그런 말 못했다, 장관지시 이행, 예규에 따른 조치 등등 최초에 해야할 일이 엄청 많다. 한가지 더 얘기할 것이 내 참모인 방첩처장(준장)이 일요일(1일)에 폴란드 출장을 출발했다. 이번주 금요일에 온다. 만약 내가 사전에 사태를 파악했다면 핵심참모를 해외 출장을 보냈겠나, 더욱이 그 사람은 계엄령이 걸리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계엄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을 어떻게 보나?“내가 9월 국정감사때 정보위에 나가 얘기한게 있다. 그때 댭변한 내용을 참고해달라. 일부 보도됐는데. ‘계엄은 전시에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마당에 내가 장관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겠나. 핵심참모와 부대원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 난 이러쿵 저러쿵 얘기못한다. 사령관의 생각은 저번 국회 정보위에서 말한 그대로다라고..” ―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총장과 통화했나?“1번 정도 한 것 같다. 계엄 선포 이후 합수본부 구성 절차 관련 얘기를 했을 것이다.”―TV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그것도 이 마당에 말씀 못 드리겠다. 답답했다. 계엄군이 제대로 안해서 답답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니 오해 말아달라.”―이번 사태가 어떻게 수습 됐으면 좋겠나?“김 전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부하들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포함해서 책임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다만 우리 조직과 부하는 안 다쳤으면 좋겠다. 1년간 방첩사령관하면서 부대원들이 간첩 잡고 보안을 잘 지키는 등 본연의 임무에 엄청 애를 썼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부하들과 조직은 안 다쳤으면 좋겠다는 것이다.”―사후에 계엄상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하지만 조사는 불가피할 것 같은데…“당연히 다 조사를 받아야 되고 지금까지 얘기한 팩트(fact)대로 진술할 것이다. 다시 한번 제 입장은 부하들과 조직이 안다쳤으면 좋겠다.”―올 봄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이 주재한 4인방 모임은 계엄을 위한 사전 모의 아니었나?“전혀 사실이 아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국감에서 ‘경기특수회’를 언급한적 있다. 경호처와 기무사, 특전사, 수방사 이런 사령관들이 경호처장이나 실장 주관으로 80,90년대부터 가끔씩 모여서 식사하는 관례가 있었다. 1년에 2,3번 정도 한 것인데 그 일환이지. 그때도 모여서 정말 밥만 먹었다.”―계엄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 통화했나? “확인해줄수 없다, 계엄령 이후 통화했다고 한들 문제될게 없다고 본다.”―야당 등에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부대원 280여명이 출동했다고 주장했는데…“그건 맞다. 정확한 숫자는 170여명이다. 사실 그때 김용현 장관이 전화가 와서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4일 오전 1시경에 선관위와 국회로 (부대원들이) 출동했다. 그런데 4일 오전 1시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어영부영하다가 복귀했다.”―당시 김 장관이 몇 시에 지시했고? 보내라고 한 이유는?“계엄 선포 직후였다. 보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선 계엄사 포고령과 대통령 담화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겠다. 다만 한 가지는 바로잡을 것이 있다. 일부 언론에서 당시 내가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하면서 선관위에 경찰 병력 파견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선관위’를 언급한 적이 없다. 계엄 선포 이후 절차에 따라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해 인력을 파견해달라는 요청만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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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뜻’ 확고해 건의 형식 취했나 묻자… 김용현, 구체 답변 대신 “절차 의거해 건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5일 동아일보에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그런 뜻이 확고해 절차상 건의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냐’란 질문에 “계엄 선포 절차에 의거해 건의 드린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먼저 (계엄을) 원한 걸로 해석하겠다’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뜻이 확고해 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계엄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 김 전 장관이 형식상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계엄법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을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초법적인 입법독재로 초유의 예산 삭감과 행정 사법 체계의 마비는 선을 넘어 내란 수준이라는 게 대통령 생각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이게 “대통령 생각이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가 법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 절차였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및 실행 배경에 대해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강력한 대통령님의 의지 표현”이라며 “자유 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 오직 이것뿐”이라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내려온 대통령의 지침에 대해선 ‘V 지침’이라고 칭하며 그 내용을 “국민 안전 유혈 사태 방지 최우선. 경찰 우선 조치, 군은 최소한 1시간 이후 투입”이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다른 언론에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전날 김 전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며 국방부를 통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이날은 공식 입장문과는 다른 심경을 밝힌 것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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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현 “尹 뜻대로 부정선거 확인하려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진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황당한 세계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5일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부정 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었느냐’는 질문에 “예. 많은 국민들이 부정 선거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계신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일부 보수 단체와 유튜버들이 주장해 온 올해 총선의 선거 개표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것이 윤 대통령의 의중이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선관위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최초 투입된 시간은 3일 오후 10시 30분경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10시 23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국회에 투입된 병력 280명보다 많은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심각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이런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한다는 건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계엄군, 보수단체가 수사대상 지목한 ‘선관위 정보관리국’ 장악[‘불법 계엄’ 후폭풍]“부정선거 확인위해 진입”방첩사령관 “여론조작 확인 지시받아”… 계엄군은 진입 이유 몰라 우왕좌왕직원 전화 압수, 3시간여 출입통제… 계엄대상 아닌 헌법기관 장악 논란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이유가 이른바 ‘부정 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 정당과 정치자금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특히 국회와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계엄법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계엄군은 선관위 과천청사 내 정보관리국 산하 통합관제센터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관리국은 선거정보 등과 관련된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4·10총선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보수단체들로부터 수사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4일 0시 30분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을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했다”고 밝혔다.이날 국군방첩사령부가 사령부 병력을 선관위로 보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충암고 10년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 등으로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병력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여 사령관도, 선관위에 진입한 병력들도 어떤 이유로 선관위에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장시간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동아일보에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며 “다만 포고령 제1호에 명시된 가짜 뉴스, 여론 조작 문제와 관련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 정도만 듣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우선 선관위로 병력을 보낸 것이다. 나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꽃’도 선관위와 함께 부정 선거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계엄군 진입 대상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계엄법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알고 있는 법적 개념으로는 아니다”라며 “계엄군이 선관위에 왜 진입한 건지 이유는 모른다”고 했다. 계엄법 8조 1항에는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동기이자 사법연수원장, 춘천지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이다.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된 줄도 몰랐다”고 증언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과 처음 만난 날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 하고 나왔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부정선거쟁이들의 수괴가 돼 환호받아 보려다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탄핵당하면 깔끔하게 부정선거쟁이들이 보수진영 절단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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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계엄군 헬기, 서울 공역통제 걸려 한때 우왕좌왕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군 병력이 탄 군용헬기가 서울 진입 과정에서 공역통제에 걸려 한때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상공에 대한 진입 허가가 지체되면서 계엄군 병력의 국회 도착과 진입이 늦어졌다는 것이다.이를 두고 계엄 사전 준비가 허술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군 내부에서조차 불법적인 계엄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서울 공역 진입에 제동을 거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일 오후 10시 23분경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경기 모처의 특수전사령부 모 부대에서 계엄군이 탄 헬기들이 일제히 이륙했다. 계엄군은 헬기 내에서 목적지가 서울 국회의사당이고, 임무는 계엄사 포고령 위반자 체포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호 국방차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계엄군) 병력 투입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헬기는 서울 인근 상공에 도착한 후 공역 통제에 걸려 서울 진입이 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빨리 목적지(국회)에 도착하라는 계엄지휘부의 지시와 공역 진입 승인이 안 났다는 지침이 뒤섞이면서 헬기가 우왕좌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헬기들은 서울 공역에 곧장 진입하지 못한 채 인근 상공을 한동안 맴돌기도 했다는 것.뒤늦게 공역 진입이 승인된 뒤 계엄군을 태운 헬기들은 국회에 도착했지만 이미 많은 시민과 야당 의원들이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하고, 국회의사당 인근으로 몰려든 상황이었다.다른 소식통은 “계엄군 헬기의 서울 공역 진입 승인 등 사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중장)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주위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날 휴가를 다녀왔고, 핵심참모도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휴가 복귀 당일(3일) 야간에 부대에서 TV 뉴스를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실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것.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의 수사 업무를 전담할 핵심 직책인 합동수사본부장은 통상 방첩사령관이 맡게 된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충암고 후배로 야당에서 줄곧 ‘계엄 의혹’ 공세를 받아왔다. 이번에 계엄 사태가 현실화하자 야당에서는 김 전 장관과 함께 주도 세력이라고 지목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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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증거확보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진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보수 단체와 유튜버들이 주장해 온 올해 총선의 선거 개표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버들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전 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5일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라고 답했다.선관위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최초 투입된 시간은 3일 오후 10시 30분경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10시 23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이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심각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이런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한다는 건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계엄 7분만에 보수단체 수사대상 지목한 ‘선관위 정보관리국’ 장악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이유가 이른바 ‘부정 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 정당과 정치자금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특히 국회와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계엄법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계엄군은 선관위 과천청사 내 정보관리국 산하 통합관제센터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관리국은 선거정보 등과 관련된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4·10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보수단체들로부터 수사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4일 0시 30분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을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했다”고 밝혔다.이날 국군방첩사령부가 사령부 병력을 선관위로 보냈는데, 김 전 장관이 충암고 10년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 등으로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병력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여 사령관도, 선관위에 진입한 병력들도 어떤 이유로 선관위에 가야하는지를 알지 못해 장시간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동아일보에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며 “다만 포고령 제1호에 명시된 가짜뉴스, 여론 조작 문제와 관련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 정도만 듣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우선 선관위로 병력을 보낸 것이다. 나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꽃’도 선관위와 함께 부정선거 여론조작 의혹 관련해 계엄군 진입 대상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계엄법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알고 있는 법적 개념으로는 아니다”라며 “계엄군이 선관위에 왜 진입한 건지 이유는 모른다”고 했다. 계엄법 8조 1항에는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동기이자 사법연수원장, 춘천지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이다.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된 줄도 몰랐다”고 증언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과 처음 만난 날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부정선거쟁이들의 수괴가 돼 환호 받아보려다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탄핵당하면 깔끔하게 부정선거쟁이들이 보수진영 절단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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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현 “尹, 최소 1시간 이후 軍 투입 지시…해외도피 절대 안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메신저를 통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정리하지 않고는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민주당의 초법적 입법 독재로 초유의 예산 삭감과 행정 및 사법 체계의 마비는 선을 넘어 내란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3일 계엄 선포와 실행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의 생각’을 여러 번 강조했다.일각에선 김 전 장관이 먼저 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 대통령이 이를 선포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지가 완강하자 계엄법 등 법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김 전 장관이 건의하는 형식을 갖춘 것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즉답을 피한 채 “계엄 선포 절차에 의거해 건의드린 것”이라거나 “법과 절차에 의거해 선포됐다”는 답을 반복했다. 대통령이 먼저 계엄 선포 뜻을 밝혔고, 이에 법과 절차를 지키는 차원에서 계엄법상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장관 중 한 명인 자신이 건의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전 장관은 이어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강력한 대통령님의 의지 표현”이라며 계엄 선포 및 실행 배경을 재차 밝혔다. 또 현재의 생각을 묻는 질문엔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 오직 이것뿐”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를 전후한 대통령의 지침 등에 대해선 “V(대통령) 지침, 국민 안전 유혈 사태 방지 최우선, 경찰 우선 조치, 군은 최소한 1시간 이후 투입”이라고 밝혔다. 즉각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등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투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건 계엄을 선포하되 대규모 군 병력을 즉각 투입하는 방식 등으로 제대로 시행할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등 민주당 중심으로 김 전 장관이 해외 도피를 준비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치 선동”이라며 “해외는 안 간다”라고 못 박았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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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장 탄핵사유 놓고…野 “서해피살 1급기밀 누설” vs 감사원 “법적 문제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소추안에 적힌 탄핵 사유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소추안에서 주장한 탄핵 사유 대부분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등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공방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1급 기밀 누설” vs 감사원 “1급 기밀 아냐”동아일보가 5일 A4용지 65장 분량의 탄핵소추안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2022년 10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급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당시 감사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20여 명을 수사 요청하며 이들이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몰아가며 일부 증거를 은폐한 혐의가 있다는 자료를 냈다. 감사원은 “이 씨가 입은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고, 팔에 붕대가 감긴 정황이 있었으며, 실종 후 발견될 때까지 서해경비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 해역에서 확인된 배는 중국 어선뿐”이라며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이 낮은 정황을 공개했다.민주당은 감사원이 공개한 이 정보들이 ‘대북감청정보(SI·특수정보)’로 공개가 제한된 ‘1급 기밀’이라고 탄핵 사유서에 적시했지만 감사원은 “해당 내용은 1급 기밀도 아니고, 국방부와 사전에 공개 범위를 협의한 뒤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당시 한미가 수집한 대북감청정보 중엔 1급 비밀도 있었지만 감사원이 공개한 정보가 1급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군사기밀이더라도 공공의 목적에 따라 극히 일부에 한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방부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며 “감사원과 협의를 통해 공개 범위를 정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예고 없이 권익위원장 감사” vs “나흘 전 통지”민주당은 감사원이 2022년 8월 1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사전 예고 없이 권익위에 조사관을 보냈다며 이를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 감사 착수 15일 전까지 해당 기관장에게 감사 예정 일자 등을 통지해야 한다는 감사사무처리규칙 13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반면 감사원은 “해당 규칙엔 감사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감사 청구 사항을 감사하는 경우 등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실제 감사 착수 나흘 전인 7월 27일 권익위원장에게 “8월 1~19일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과 투입 인원 등이 적힌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감사 당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를 요청해 직권남용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는 의결 없이 수사 요청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서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에 “직권남용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해 놓고 보고서엔 이 내용을 담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감사원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관저 이전 대상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필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자는 취지로 감사 실시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점검을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2023년 감사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 계획을 세우고도 “구체적 감사 계획이 없다”고 언론에 허위로 알렸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별도로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 계획을 의결한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당시 연간 감사 계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계획을 의결했고 여기에 이태원 참사 부분이 포함된 것뿐이라는 주장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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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밤’ 50여명 합참 벙커 집결… 金국방, 반말 섞어가며 지침

    1979년 10·26사태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3일 밤∼4일 새벽. 상당수 군 간부들도 계엄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서 국군의 ‘심장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일대는 충격과 긴장, 혼란이 교차했다. 군 내에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계엄군 부대 지휘관들만 계엄 사실을 사전 공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9월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계엄 공세에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군이 과연 따르겠나. 저라도 안 따를 것”이라며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 10월 군사법원 국감에서도 “여소야대 국회에선 현실적으로 계엄 선포를 할 실익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두 달 뒤 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스스로 말을 뒤집은 것이다.● 金 국방 등 50여 명 합참 지하벙커에 집결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일 밤 오후 11시 25분경 국방부 직원 전체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김 장관의 비상소집 명령이 전달됐다. 앞서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기습 선포한 데 이어 오후 11시 23분 박 사령관이 계엄사 포고령을 발표한 직후였다. 국방부 당국자와 직원들은 자정을 넘긴 시각 다급하게 국방부 청사로 속속 달려왔다. 같은 시각 합참 청사 지하 3층의 전투통제실에는 김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군 지휘부와 국방부 실·국장, 합참 본부장과 영관급 실무자 등 50여 명이 모였다. 김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상대에 따라 반말과 높임말을 써가면서 휴대전화 통화를 이어갔다. 한 소식통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상황을 보고받거나 대통령실에 보고하면서, 계엄 지휘부에 후속 지침을 내렸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주재하거나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참석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얼굴로 침묵 속에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 관련 TV 뉴스와 휴대전화만 쳐다봤다”고 했다.다른 소식통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총장은 합참 내 다른 계엄 상황실에서 계엄군을 태운 군용헬기의 국회 도착부터 계엄군의 경내 진입 작전을 지휘한 걸로 안다”고 했다. 육사 46기인 박 총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초고속 진급을 했다. 이후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되자 김 장관은 휴대전화 통화 후 “다들 있을 필요가 없다”며 복귀를 지시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4일 하루 종일 청사 집무실을 지키다 오후 6시 14분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군 소식통은 “김 장관과 일부 추종세력이 계엄 사태를 기획·연출부터 지휘까지 주도했고, 다수 국방부와 합참 당국자들은 그 ‘들러리’가 된 격”이라고 했다.● “무장 계엄군 280여 명 국회 진입”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소속과 규모에 대해 군 고위 관계자들도 “사전 정보가 일절 없었고 전혀 모른다”고 했다. 심야에 국회에 수백 명의 계엄군과 군용헬기, 트럭이 들이닥치는 사태가 고위 관계자들도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계획, 진행됐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발표와 현장 사진, 영상 등을 종합하면 육군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 제1공수특전여단, 특수작전항공단, 수방사 제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특임대대 등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실은 이들이 소총과 파괴용 산탄총 등으로 무장했다고 전했다. 계엄군의 실탄 보유 및 총기 장착 여부에 대해 일각에선 공포탄과 모의탄만 소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수작전항공단 소속 UH-60 헬기 여러 대도 동원돼 계엄군을 국회로 실어 날랐다. 박 의원은 “당시 헬기 총 12대가 총 24회에 걸쳐 병력을 실어 날랐다”고 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3일 밤∼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1차로 230여 명, 2차로 50여 명 등 총 280여 명이었다”고 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령 발표 4시간여 전인 전날 오후 6시 20분경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청장은 대기 사유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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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공관회동 ‘충암파’, 계엄 실행 핵심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과정의 배후에 윤 대통령 모교 충암고 출신인 ‘충암파’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 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인 올해 3, 4월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으로 불러 회동했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사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4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인물은 김 장관이었다. 김 장관은 동아일보의 계엄 건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님의 담화문 내용으로 답을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9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대통령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다”며 오랜 인연을 밝힌 바 있다. 여 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고교 9년 후배로 야당으로부터 줄곧 계엄 의혹을 받아 왔다. 계엄사령부 편성 시 계엄사의 수사 업무를 전담할 핵심 직책인 합동수사본부장은 통상 방첩사령관이 맡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후배는 방첩사령관에, 선배는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 군 내 ‘친정 체제’를 구축한 뒤 계엄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의혹이 현실이 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 처장 공관 회동에 참석했던 이 사령관, 곽 사령관은 충암고 출신은 아니지만 핵심 가담자라는 의혹이 나왔다. 실제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과 707특수임무단, 수방사 특수임무대대였다. 제1공수특전여단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쿠데타인 12·12사태 당시 국방부 장악을 위해 투입됐던 부대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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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등 ‘충암파’, 尹 비상계엄 실행 배후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과정의 배후에 윤 대통령 모교 충암고 출신인 ‘충암파’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 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인 올해 3~4월 서울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으로 불러 회동했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4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인물은 김 장관이었다. 김 장관은 동아일보의 계엄 건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님의 담화문 내용으로 답을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9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대통령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다”며 오랜 인연을 밝힌 바 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고교 9년 후배로 야당으로부터 줄곧 계엄 의혹을 받아왔다. 계엄사령부 편성 시 계엄사의 수사 업무를 전담할 핵심 직책인 합동수사본부장은 통상 방첩사령관이 맡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후배는 방첩사령관에, 선배는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 군내 ‘친정 체제’를 구축한 뒤 게엄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의혹이 현실이 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일부 군 관계자는 “여 사령관은 평소 전시가 아닌 평시 계엄은 황당하다고 말해왔고 이번에도 오히려 계엄 선포를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김 처장 공관 회동에 참석했던 이진우 사령관, 곽종근 사령관은 충암고 출신은 아니지만 핵심 가담자라는 의혹이 나왔다. 실제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과 707특수임무단, 수방사 특수임무대대였다. 제1공수특전여단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쿠데타인 1979년 12·12사태 당시 국방부 장악을 위해 투입됐던 부대다. 김 장관은 야당이 두 사령관을 모아놓고 계엄 모의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올해 9월 제기하자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선동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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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 헬기 투입… 기관총 무장 공수부대 창문 깨고 본관 진입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로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는 박안수 계엄사령관(56·대장·육군참모총장·사진) 명의로 계엄사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포고령은 서문에서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적시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정부 각 부처도 간부 회의를 소집하는 등 심야에 긴박한 움직임을 이어갔다. 서울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무장 공수부대 국회 본관 진입하기도이에 따라 자정경 K1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공수부대가 국회 경내에 헬기로 진입하면서 본청 곳곳에선 국회 직원 및 보좌진들과의 몸싸움도 빚어졌다. 공수부대는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후문 방어를 위해 즉시 후문으로 와달라”는 공지도 내보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한 개 중대 정도가 국회로 진입하려고 해 일단 막았다”고 했다. 국회 직원 및 보좌진은 군 부대 진입에 대비해 국회 본청 출입구에 의자와 벤치, 책상 등을 쌓아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총 6개항으로 이뤄진 포고령에선 우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은 물론이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했다. 국회 활동 금지는 헌법과 계엄법에 없는 내용이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한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하는 한편 모든 언론과 출판도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적시했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행위를 금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박 사령관은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경고했다. 계엄법 제5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직전 열린 심야 국무회의에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박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령관은 육사 46기로 제39보병사단장(소장),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1월 대장 진급과 동시에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대부분 군 관계자들도 계엄 선포 사전에 몰라”계엄령이 선포된 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주요 관계자들은 심야에 용산 국방부 및 합참 청사로 다급한 표정으로 속속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군 소식통은 “대부분의 군 관계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야 담화 전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 계엄령 선포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위원들에게만 일정이 공유될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담화 직전에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계엄령 선포 건의와 관련된 이날 심야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앞서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표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후 5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선 언론사 출범식에도 일정대로 참석했다. 이후 대통령 심야 담화 직전 모처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 이날만 국무회의가 두 차례 열린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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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레이더에 안잡히는 ‘골판지 드론’ 100여대 내년초 도입

    지난달 북한이 개최한 무기 전시회 현장에서 포착돼 새로운 대남 위협 무기로 떠오른 종이비행기 ‘골판지 드론’을 우리 군도 도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골판지 드론은 소형에 소음이 작아 포착이 어려운 데다 종이라는 재질 특성상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는다. 대당 가격도 500만 원 안팎으로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무기이자 현대전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 당국은 현재 소형 골판지 드론 도입과 관련한 막바지 입찰을 진행 중이다. 도입될 드론은 국산으로 연말 무렵 납품 계약을 진행해 내년 초 100여 대를 초도 납품받은 뒤 상반기 중 드론작전사령부에 실전 배치할 방침이다. 군은 우선 정찰용 골판지 드론을 운용한 뒤 작전 효용성 등을 평가해 추후 자폭 골판지 드론 도입 및 개발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골판지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찰 및 공격에 사용해 경제성과 작전적 효율성 등이 모두 입증된 것으로 평가된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이 골판지 드론으로 공격하면 우리도 같은 드론을 보내 100배 응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골판지 드론 확보 자체로 대북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단독]500만원 종이드론으로 수천억 전투기 파괴… 우크라, 러시아 공군기지 공격으로 효과 입증軍, 골판지 드론 도입무게 2.5kg… 은밀한 침투 등 장점軍, 北의 드론 위협에 도입 서둘러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러시아 쿠르스크 내 공군 비행장을 공격해 수호이(Su)-30 등 전투기 5대를 파괴하고 미사일 발사대와 S-300 방공시스템 일부도 타격했다고 밝혔다. 파괴된 전투기 가격만 해도 2000억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고가의 전투기와 방공시스템을 일거에 파괴한 건 호주가 지난해 봄부터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골판지 드론 ‘코보(Corvo Precision Payload Delivery System)’ 16대였다. 왁스 처리를 통해 비에 젖지 않도록 만든 이 드론은 대당 460만 원에 불과했다. 저가의 종이비행기가 고가의 무기를 일거에 파괴하는 등 현대전의 판도를 좌우하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 드론은 현재도 러시아 내 주요 군사기지 정찰용은 물론이고 자폭용 등 다용도로 쓰이고 있다. 우리 군 당국도 우크라이나의 골판지 드론 운용 사례를 심층 분석한 뒤 드론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규모 운용이 가능하고 북한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아 은밀한 침투가 가능한 점, 전시에 비교적 간단히 조립해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방산업체들도 동력원으로 소형 전기모터를 장착하고 전체 무게는 2.5kg 안팎에 불과한 초경량 골판지 드론을 개발해 놓은 상태다. 이들 드론은 유사시 일부 부품 등만 개조하면 폭탄을 탑재한 자폭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이 최근 골판지 드론으로 정밀 타격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대남 협박에 나서는 등 드론을 활용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골판지 드론 도입이 시급한 이유로 거론된다. 골판지 드론을 이용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으려면 우리 군도 비슷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 북한은 지난달 14일 골판지 드론을 승용차로 날려 보낸 뒤 이를 터뜨려 승용차를 불타게 하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이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무인기(드론)를 군사력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우리 군이 내년 초부터 납품받을 골판지 드론은 호주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드론과 비슷한 대당 500만 원 안팎의 저가로 전폭 2m, 길이 1.5m의 소형이다. 군은 우선 북한 전방 지역 군사기지 등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정찰용 드론 100여 대를 초도 납품받아 실전 배치한 뒤 추후 그 수량을 대폭 늘려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판지 드론은 골판지의 특성상 레이더에 반사되는 신호가 거의 없어 탐지가 매우 어렵다. 이런 성능으로 전장의 실전용 소형 스텔스기로 불리는 만큼 유사시 이를 적진에 은밀히 침투시켜 내부 군사 정보나 표적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현대전이 드론전이라는 사실이 입증됐고 북한이 드론 확보 총력전을 벌이는 만큼 우리 군도 저가로 부담 없이 날릴 수 있는 드론을 포함해 드론을 최대한 다양하게 확보해 유사시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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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이 송전선 잘라 훼손한 개성공단 송전탑, 일부 붕괴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이 직접 북한에 건설한 송전탑들이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송전선 제거 작업에 나선 가운데 일부 송전탑이 쓰러진 동향이 우리 정부 자산에 포착된 것. 북측 지역에 건설된 15개 송전탑은 모두 한국전력공사(한전) 소유다.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행위에 대해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한다”고 밝혔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측 지역에 설치된 15개 송전탑 중 최근 송전선이 제거된 송전탑 4개가 붕괴됐다고 한다. 소식통은 “북한군이 송전선 제거 작업에 나선 뒤 지지 기반이 약한 송전탑들이 쓰러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통일부는 관련 질의에 “관련 동향은 유관부처와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면서 “송전탑 전도는 추가적인 단선 조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북한군이 송전탑에 올라가 직접 송전선을 자르는 동향이 포착된 바 있다.정부는 북한이 향후 나머지 송전탑들에 대한 철거 작업에 나설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가운데 남북 단절의 상징적인 조치 중 하나로 송전탑 직접 철거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앞서 지난달 24일 북한군이 송전탑에 올라 송전선을 자르는 장면 등이 우리 자산에 포착된 바 있다. 한전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41억9000만 원을 투입해 송전탑을 건설했다. 이 송전탑을 통한 전력 공급은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중단됐다. 이후 남북 관계 개선으로 전력공급이 재개됐지만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로 전력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경의선·동해선 철로를 제거하고 도로를 폭파한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인 아난티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온천장, 현대아산 소유의 온천빌리지 등 우리 기업 시설에 대한 철거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에서는 우리 기업 소유의 공장 40여 개를 여전히 무단가동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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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사드’ 10년만에 독자개발… 北미사일 요격망 더 촘촘해져

    ‘한국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L-SAM) 개발이 착수 10년 만에 최종 완료됐다. L-SAM은 고도 40∼70km 상공에서 미사일과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무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축 체계 중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성할 핵심 전력이다. 국방부는 29일 “국방과학연구소 대전청사에서 L-SAM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대한민국은 L-SAM 개발로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정밀 요격하는 세계적 수준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김 장관도 축사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정권 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SAM은 2015년 탐색 개발에 착수한 무기로 개발에 1조2000억 원이 투입됐다. 미사일 종말단계에서도 고고도(상층)에 속하는 40∼70km 상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한다. 북한 미사일을 상층에서부터 방어해 조기에 무력화하는 것. L-SAM은 종말단계 하층(고도 40km 이하)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우리 군 천궁-Ⅱ(중거리 지대공 요격 무기 M-SAM-Ⅱ·이하 요격 고도 15∼20km) 및 패트리엇(PAC-3·15∼40km)은 물론 또 다른 상층 요격 무기인 주한미군의 사드(40∼150km)와 함께 복합 다층 방어망의 한 축을 맡게 된다. 미사일 방어망이 한 단계 더 생기면서 대북 요격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것이란 기대가 높다.특히 그간 넓은 면적을 방어하는 무기 체계는 주한미군의 사드뿐이어서 비슷한 무기를 추가 배치해 방어 공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천궁-Ⅱ나 패트리엇은 정부서울청사, 대통령실 등 핵심 시설을 중심으로 20∼40km 반경을 방어하는 ‘포인트 방어’ 체계로 남한의 최대 3분의 2 면적을 방어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드처럼 넓은 면적을 방어하진 못한다. L-SAM은 1개 포대로 남한 면적의 약 7분의 1을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SAM 개발 완료로 미사일 방어망이 한 단계 더 생기는 데다 비교적 넓은 영역을 방어하는 무기 체계가 추가되면서 대북 방어망 공백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L-SAM으로 요격하지 못하더라도 2, 3차로 천궁-Ⅱ등 하층 방어 체계가 요격하는 만큼 영토 방어 수준이 크게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고고도 요격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 이스라엘 등에 불과하다. 그런 만큼 국내 독자 기술로 고고도 요격 기술을 개발했다는 의의도 크다. 군 당국은 공기가 희박한 고고도에서 정밀한 자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추력을 제어하는 ‘위치 자세 제어 장치’ 등 고고도 요격 무기에 필요한 고난도 핵심 기술을 국내 기술로 구현했다. L-SAM은 내년부터 양산된다. 군은 이를 2027년부터 실전 배치해 북한 핵·미사일 방어 작전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L-SAM은 총 4개 포대가 배치되는데, 경북 성주에 사드가 있는 만큼 전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서울 남부 지역과 경기, 충청권 및 전라권에 각 포대를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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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전 핵심 ‘AI 파일럿 무인 비행체’ 국회서 토론회 열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29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 파일럿, 무인전투기 개발 어디까지 왔나’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회, 정부, 지자체를 비롯해 우주항공 분야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김용덕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AI센터 6실장의 ‘무인전투기 개발 기술 소개’ 등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 토론에서는 김민석 항공우주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정현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혁신기술연구부장, 김홍석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조이상 한성대 기계전자공학부 교수, 김필은 한국항공대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교수 등이 AI 파일럿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로봇 및 AI가 장착된 무인기 개발은 미래 전장 양상을 유인에서 무인 원격 조정, 자율 조정으로 전환 시킬 것”이라며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가 안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AI 파일럿 무인전투기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은 “우리나라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중심으로 차세대공중전투체계(Next generation Aerial Combat System, NACS)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향후 AI 기반 자율 임무 수행, 무장 능력 등 무인전투기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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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상층서 요격…‘한국판 사드’ L-SAM 독자개발 성공

    ‘한국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L-SAM)의 개발이 최종 완료됐다. L-SAM은 북한 대응을 위한 3축 체계 중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고도 40∼70km 상공에서 미사일과 직접 충돌하는 방식으로 요격하는 무기다. 국방부는 29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0여년간의 개발 끝에 L-SAM 독자 개발을 완료했다”며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대전청사에서 L-SAM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개발 완료 행사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대한민국은 L-SAM 개발로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정밀 요격하는 세계적 수준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L-SAM 개발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L-SAM은 천궁-Ⅱ와 함께 다층 방어체계를 이뤄 우리 영공을 확고히 지켜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라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 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L-SAM은 2015년 탐색 개발에 착수한 무기 체계로 개발 등에 총 1조2000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 5월엔 기술적 개발 목표와 군이 요구하는 작전 성능을 모두 충족했다는 의미의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29일부로 개발이 최종 완료되면서 조만간 양산도 시작된다. L-SAM은 통상 미사일이 하강하는 구간에서도 고고도로 분류되는 40∼70km 상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한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상층에서 방어할 핵심 무기 체계인 것. L-SAM은 하층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우리 군 천궁-Ⅱ(중거리 지대공 요격 무기 M-SAM-Ⅱ·요격 고도 15∼20km) 및 패트리엇(PAC-3·20~40km)은 물론 또 다른 상층 요격 무기인 주한미군의 사드(40~150km)와 함께 복합 다층 방어망을 형성하는 만큼 대북 요격망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 이스라엘 등 소수에 불과하다”며 “국내 독자 기술로 고고도 요격 무기를 개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L-SAM 개발로 북한 미사일을 더 높은 고도에서 방어할 기회를 얻게 됐다. 만약 L-SAM으로 요격하지 못해도 패트리엇이나 천궁 등 다른 하층 방어 체계가 요격하는 만큼 영토 방어 수준이 크게 올라가고 지상 피해도 최소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르면 2027년부터 북한 핵·미사일 방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L-SAM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L-SAM은 총 4개 포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경북 성주에 이미 사드가 있는 만큼 전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서울 남부 지역과 경기 지역, 충청권 및 전라권 등에 4개 포대를 분산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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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국방 “尹과 8월 골프친 부사관, 로또 당첨된 것 같다 해” 논란

    김용현 국방부 장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휴가 기간이었던 올해 8월 8∼9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고 처음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골프광인 만큼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고 했지만 미 대선 수개월 전부터 골프를 쳤던 것이다. 김 장관은 “(골프 라운딩과 만찬 등에) 참석했던 부사관 한 분은 ‘내가 대통령님하고 라운딩할 줄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며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라고 눈물을 글썽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골프 라운딩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질문에 “(대통령 휴가 기간이었던) 8월 8∼9일 구룡대(계룡대 내 골프장)에서 운동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당시 김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이어서 대통령 휴가 일정을 직접 조율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이번 휴가는 휴가지가 군 지역이니 장병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일정에 반영해 달라고 하셨다”며 “실제로 대통령께서 휴가 기간 장병들과 농구, 축구도 하고 라운딩도 하셨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날 장병들과 운동을 함께 한 것뿐만 아니라 전시지휘소(벙커)를 함께 둘러보고 격려 만찬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근무 중인 장교나 부사관 중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고 만찬도 하며 이들을 격려하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 언급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노 대통령님도 거의 매주 운동하셨다. 고생하는 부사관과 장교 실무자들하고 운동하시는 것까지 정치적으로 공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에 “노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근거를 대라. 내가 노 대통령 임기 내내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런 것 없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등을 지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노 대통령이 매주 골프를 쳤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 표현이 과했다면 정말 유감스럽다”며 사과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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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골프사실 인정한 前경호처장, 핑계대다 오히려 된서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휴가 기간이었던 올해 8월 8~9일 휴가 기간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고 처음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골프광인 만큼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고 했지만 미 대선 수개월 전부터 골프를 쳤던 것이다. 김 장관은 “(골프 라운딩과 만찬 등에) 참석했던 부사관 한 분은 ‘내가 대통령님하고 라운딩할 줄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며‘며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라고 눈물을 글썽였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사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골프 라운딩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질문에 “(대통령 휴가 기간이었던) 8월 8~9일 구룡대(계룡대 내 골프장)에서 운동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당시 김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이어서 대통령 휴가 일정을 직접 조율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이번 휴가는 휴가지가 군 지역이니 장병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일정에 반영해 달라고 하셨다”며 “실제로 대통령께서 휴가 기간 장병들과 농구, 축구도 하고 라운딩도 하셨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날 장병들과 운동을 함께한 것뿐만 아니라 전시지휘소(벙커)를 함께 둘러보고 격려 만찬도 했다“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근무 중인 장교나 부사관 중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고 만찬도 하며 이들을 격려하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 언급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노 대통령님도 거의 매주 운동하셨다. 고생하는 부사관과 장교 실무자들하고 운동하시는 것까지 정치적으로 공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에 “노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근거를 대라. 내가 노 대통령 임기 내내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런 것 없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등을 지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노 대통령이 매주 골프를 쳤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 표현이 과했다면 정말 유감스럽다”며 사과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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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크라 국방장관 등 특사단 방한… 무기 지원 요청한듯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이 방한해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을 두루 만난 뒤 27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할 무기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쪽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은 이미 알려졌고, 그런 얘기들을 다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25일 밤 또는 26일 새벽 입국했다. 이들 특사단은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특사단은 신 실장에게 ‘무기 지원 리스트’도 건넸을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무기 요청은) 우리 대표가 방한할 때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우리는 정말로 도움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방공시스템, 155mm 포탄 등 포(artillery) 전력 등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우크라 특사단, 방공시스템-포탄 요청 가능성… 정부, 트럼프측 신중론에 ‘지원 딜레마’ 커져우크라 특사단 방한지난달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이후 맞대응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검토해 왔다. 살상용 무기까지 포함한 단계별 무기 지원 대응을 예고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달 5일 당선되면서 우리 정부는 ‘무기 지원’ 딜레마에 빠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부터 수차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기조를 밝혀 왔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클 왈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그런 만큼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이번 방한에서 적극적으로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면 우리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서 18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보충해 주는 문제에 대해 한국도 앞으로 잘 들여다보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먼저 받아봐야,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다”면서 다소 신중한 기류를 내비쳤다.러시아가 한국에 무기 지원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하며 경고장을 날리는 것도 우리 정부에는 부담이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24일(현지 시간)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인 살상에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위협했다.특사단 방한을 앞두고 정부는 일단 우리 군의 155mm 포탄 비축량은 물론 방어무기인 호크 대공 미사일 보유량 등 비축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어떤 무기든 결정만 내려지면 지원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언제 어떻게 무기를 지원한다는 ‘레드 라인’이 딱 정해진 건 아니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응 기조를 무시할 순 없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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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개성공단 전력 공급용 송전탑도 철거 나서

    북한이 과거 한국이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직접 건설해 준 경의선 일대 송전탑 수십 개에 대해 송전선을 정리하는 등 철거 준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의선과 동해선을 포함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지뢰를 대량 매설하고 남북을 잇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아예 폭파하는 등 각종 물리적 단절 조치를 해온 데 이은 조치다. 남북 간 마지막 물리적 연결선이었던 송전 시스템까지 제거해 남북이 적대적인 교전국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경의선 일대에 북한군 다수가 투입돼 송전탑과 송전탑 사이에 연결된 송전선을 정리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자산 등에 포착됐다. 군 당국은 송전선 정리 작업이 끝나는 대로 북한이 병력을 더 투입해 송전탑을 해체하고 철거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송전탑은 철탑 형태로 북한이 지난달 15일 폭파한 구간부터 개성공단까지 이어지는 경의선 도로에 수백 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KPS가 2007년 1월 총 48기를 완공한 것으로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부터는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 한때 남북 교류와 협력을 상징했지만 현재는 무용지물이 된 송전탑마저 북한군이 애써 정리하고, 이 같은 모습을 노출하는 것을 두고 정부 소식통은 “남북 간에 어떤 연결 가능한 고리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남북은 이제 완전한 남남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은 올해 3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고, 5월부터는 동해선과 경의선 철로 침목을 제거하는 등 남북 물리적 단절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송전탑 철거로 단절 조치의 마침표를 찍으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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