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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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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국방69%
남북한 관계13%
인사일반6%
정치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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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3%

  • 美 “주한미군 숫자보다 능력” 재배치 못박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8일 “(주한미군 조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숫자(numbers)’가 아니라 ‘능력(capabilities)’”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동맹에 관한 어떤 문서에도 적(adversary)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우리(주한미군)의 이동을 막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물론이고 한국과의 사전합의 없이도 미중 충돌에 주한미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8일 캠프 험프리스(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주한미군은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는 숫자가 아닌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영역 작전부대(MDTF) 예하 다영역 효과대대(MDEB), 5세대 전투기의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MDTF는 미 육군이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지상·공중·해상·우주·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창설한 여단급 특수 전투부대다. 북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 주한미군 일부 부대를 감축하고 중국, 러시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부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또 “(전력을) 한곳에 묶어두는 것은 군사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며 “언제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대만 방어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재배치, 즉 전략적 유연성이 더 강화돼야 하고 한국도 이를 적극 수용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이른바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국에 요청되는 것은 대북 대응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동맹 현대화를 통해 우리가 다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배 바로 옆에 있는 악어’처럼 가장 근접한 위협”이라면서도 “중국이 서해에서 벌이는 활동은 과거 남중국해 상황과 섬뜩할 정도로(eerily) 닮아 있다”며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에 주한미군 배치 변화를 지지(endorse)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지원하는 공개 성명 발표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 미 정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다. WP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3.8%로 늘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평택=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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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전환, 지름길 택하면 한반도 軍대비 위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충족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기존 합의한 ‘특정 조건들’을 충족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면 잘될 것”이라며 “만약 우리(한미)가 ‘지름길(shortcut)’을 택할 경우 한반도 군사 대비 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전작권 전환이) 완료됐다고 말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한미 모두에 이롭지 않다”고도 했다. 한미가 정치적 협상으로 조건을 수정하거나 완화해서 전작권을 서둘러 전환할 경우 ‘안보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전작권 전환 문제가 연계될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미래연합사령부를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운용 능력 검증은 현재까지 1단계(IOC·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와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평가까지 마무리된 상황이다. 마지막 3단계 FMC(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통과해야 전작권 전환이 완료된다. 다음 주 시작하는 한미 을지 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의 야외기동 훈련 가운데 절반이 9월로 연기된 것은 한국군 지휘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브런슨 사령관은 밝혔다. 그는 “수해로 고통받은 한국민을 돕기 위해 많은 군인이 투입됐다”며 “현 시점에서 재해 복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내가 막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훈련 연기를 결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평택=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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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이동 막는 규정 없어” 中-대만 분쟁시 투입 배제 안해

    “우리의 목표와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략적 유연성 사안이 생길 때마다 동맹국을 이해시킬 책임은 내게 있지만 그렇다고 임무에 빈틈을 남겨둘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가 미군의 이란 공습(미드나잇 해머) 작전에 참여한 것을 전략적 유연성의 사례로 들며 한국의 동의와 상관없이 주한미군을 대만 사태 등 역내 분쟁에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다영역기동부대(MDTF)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조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 “주한미군 고정 배치 군사적 실효성 낮아”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조정과 전략적 유연성, 한국의 중국 견제 역할 확대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내놨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민감한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한미 정상회담의 주한미군 재조정 논의와 관련해 브런슨 사령관은 “단순히 숫자(numbers)가 아닌 임무 수행을 위해 이곳에 주둔하는 능력(capabilities)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조정) 결정들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한미군 조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일부 부대의 재배치를 통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감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선 “군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공간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며 “이는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4월 주한미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포대의 중동 차출을 전략적 유연성 사례로 들었다. 이어 “(전력을) 한 곳에 고정 배치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실효성이 낮다”며 “앞으로 필요한 것은 전 세계 전력 배치 현황을 총체적으로 보고, 더 큰 문제 해결에 어떻게 투입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한국이 동의하거나 합의하지 않더라도 유사시 주한미군을 대만 위기 등에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다. 그는 “2015, 2016년경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한 후 동맹과 동맹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中 겨냥 “서해서 특정 조치 취하는 중” 브런슨 사령관은 북-러 군사협력, 중-러 군사훈련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위협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에 관한 어떤 문서에도 적(adversary)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북한은 ‘배 바로 옆에 있는 악어’처럼 가장 근접한 위협이기에 북한이 언급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극동함대가 동해 방면으로 남하했고, 중국 해군은 제주도 남방을 돌아 합류해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며 “두 나라가 함께한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모든 (군사)훈련은 실제 상황에 대비한 예행연습”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국에 대해 “서해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 등) 남중국해와 섬뜩할 만큼 유사하다”며 “상세히 밝힐 순 없지만, 우리는 서해와 관련해 특정 조치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양안(중국과 대만) 충돌 시 한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선 “각국 정부는 항상 자국 국익에 따라 결정한다”며 “그 때문에 만약 우리(미국)가 대만에 간다면 한국도 대만에 간다는 식으로 단정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을 상대하는 데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to be stronger against DPRK)이 요청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동맹을 현대화해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소식통은 “한국이 대북 방어를 주도함으로써 주한미군의 대만 사태 개입 등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평택=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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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美사령관 “숫자보다 능력 중요…고정배치는 효율성 낮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은 “중요한 것은 병력 등 ‘숫자(numbers)’가 아니라 ‘능력(capabilities)’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전력은 한 곳에 고정 배치되기보다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가 주의제로 논의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수장이 병력 감축의 가능성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것. 브런슨 사령관은 8일 캠프험프리스(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다영역 작전부대, 5세대 전투기 배치 생각”그는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변화는 병력 등 숫자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고,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고민하고 있다”며“ 가령 다영역 작전부대(MDTF)나 특히 그 예하의 다영역 효과대대(MDEB), 5세대 전투기 등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생각한다”고 말했다.MDTF는 미 육군이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지상·공중·해상·우주·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창설한 여단급 특수 전투부대다. 그 예하의 MDEB는 적의 명령·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 체계를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미국은 MDTF를 필리핀과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해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한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현재 2만 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의 병력이 감축돼도 전력의 질을 높이고, 첨단 전력을 확보해 역량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또 브런슨 사령관은 “(전력을)고정된 곳에 묶어두는 것은 군사적으로 효율성이 낮다(militarily expedient)”며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여러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방어 임무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동맹국과 우리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대만 방어 등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내 재배치, 즉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그는 중국의 ‘서해 내해화’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 및 군사훈련 강화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피력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서해에서 중국이 실시하는 군사훈련은 실제에 대비한 예행연습(rehearsal)”이라며 “지금 중국이 서해에서 벌이는 활동은 과거 남중국해에서 봤던 상황과 섬뜩할 정도로(eerily)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이 지역(서해)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타국의 행동으로 한국의 주권이 침해받는 상황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했다.●“전작권 전환, ‘지름길’은 위험” 브런스 사령관은 “‘동맹 현대화’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진화하는 모든 안보 위협에 최적의 대응태세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한미 모두 75년 전과 확연히 다른 위치에 있고, 동북아 지역도 확연히 달라졌다”며 “북쪽 국경 너머엔 핵무장한 적대세력(북한)이 있고, 러시아는 북한과 함께 개입을 늘리고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지역에 위협을 가하는 중국도 있다”며 북·중·러 3국을 겨냥했다..이어 “우리는 2015~2016년 전략적 유연성과 같은 사안에 합의한 뒤 10년간 동맹은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해 다시 모여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충족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지름길(shortcut)’을 택할 경우 한반도 군사 대비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우리가 해선 안될 일은 조건이 (진행 중에)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조건 충족이) 완료됐다지 말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한미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미가 정치적 협상 등을 통해 당초 합의한 조건을 수정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는 것은 ‘안보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다음 주 시작하는 한미 을지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의 일부 야외기동 훈련 조정에 대해 브런슨 사령관의 “한국군 지휘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이 자연재해 때문에 훈련 일정을 조정해도 괜찮겠냐고 물어왔다는 것이다.브런슨 사령관은 “올 7월 이례적 폭염으로 비무장지대(DMZ )근무 병력이 대피했던 일도 있었고, 수해 피해로 고통받은 한국민을 돕기 위해 많은 군인이 투입됐다”며 “한국민이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훈련 일정을 일부 조정키로 결정한 것이고 그 결정에 만족한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평택=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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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UFS 기동훈련 절반 내달로 연기… 발표엔 ‘北-도발’ 빠져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방패(UFS)’가 18∼28일 진행되는 가운데 야외기동훈련 40여 건 중 20여 건은 9월로 늦춰서 실시된다. 이번 UFS 연습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연합훈련이다. 연습 기간과 한미 병력 참가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일부 야외기동훈련이 연기되면서 사실상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연합훈련을 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7일 야외기동훈련 연기에 대해 “폭염과 연중 균형된 전투준비태세 유지 등을 고려해 한미 간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부 야외기동훈련의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UFS 연습이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하고, 최대한 로키(low-key)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날 한미의 UFS 공동 발표문에는 ‘북한, 위협, 도발’이란 문구가 없었다. 지난해 UFS 공동 발표문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GPS 교란 및 사이버 공격,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위협”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도발에도…” 등의 문구가 적시된 것과 대조적이다. 군 소식통은 “새 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연습 기간 북한의 대남 핵 사용 억제와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훈련은 포함돼 있지만 실제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은 없다고 군은 전했다.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대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UFS 연습의 주목적이 북한 WMD 능력의 억제 및 격퇴와 아울러 “한반도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과 적대 세력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거론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한국의 군사안보적 동참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통일부는 한미가 UFS 연습의 야외기동훈련 일부를 연기한 데 대해 “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한 데 따라 실제로 일부 훈련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은 통일부의 목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한미 훈련도 그런 점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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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안장 독립유공자 6명 유해, 고국품으로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부는 미국에 안장된 문양목 지사를 비롯해 김덕윤(캐나다) 김기주 한응규(이상 브라질) 임창모 김재은(이상 미국) 지사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유해는 유해가 안장된 각국에서 현지 공관 등에서 주관하는 추모식을 마친 뒤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봉환될 예정이다. 13일에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유해 봉환식이 열리며 이날 오후 이들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이에 앞서 보훈부는 이들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위해 총 5개 반 11명으로 구성된 봉환반을 8일과 9일 현지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번에 유해로 봉환되는 독립유공자 중 문양목 지사는 1905년 조국을 떠난 뒤 1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는 1905년 국권회복운동에 투신할 목적으로 1905년 하와이로 건너갔고, 이듬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 대동보국회(大同保國會)를 결성해 활동하는 등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임창모 지사는 미국 내에서 3·1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이후 대한인국민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자금 모집에 앞장섰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정부는 문양목 지사님을 비롯한 여섯 분이 국민적 예우 속에 영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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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UFS 야전훈련 절반 연기…‘北, 위협, 도발’ 발표문서 빠져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방패(UFS)’가 18~28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야외기동훈련 40여 건 중 20여 건은 9월로 늦춰서 실시된다. 이번 UFS 연습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연합훈련이다. 연습 기간과 한미 병력 참가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일부 야외기동훈련이 연기되면서 사실상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연합훈련을 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7일 야외기동훈련 연기에 대해 “폭염과 연중 균형된 전투준비태세 유지 등을 고려해 한미간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부 야외기동훈련의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UFS 연습이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하고, 최대한 로키(low-key)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날 한미의 UFS 공동 발표문에는 ‘북한, 위협, 도발’이란 문구가 없었다. 지난해 UFS 공동 발표문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GPS 교란 및 사이버공격,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위협”,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도발에도…” 등의 문구가 적시된 것과 대조적이다. 군 소식통은 “새 정부의 대북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연습 기간 북한의 대남 핵 사용 억제와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훈련은 포함돼 있지만 실제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은 없다고 군은 전했다.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대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UFS 연습의 주목적이 북한 WMD 능력의 억제 및 격퇴와 아울러 “한반도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과 적대세력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거론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한국의 군사안보적 동참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던 만큼 군은 UFS 연습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 중이다.통일부는 한미가 UFS 연습의 야외기동훈련 일부를 연기한 데 대해 “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한 데 따라 실제로 일부 훈련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은 통일부의 목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한미 훈련도 그런 점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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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스티로폼에 몸 묶은 北남성 1명 지난달 서해 귀순

    북한 주민 1명이 지난달 해상을 통해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일 북한 주민 1명이 중서부 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공개 사례 기준으로는 두 번째 귀순이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병대 2사단 장병들은 지난달 31일 북한 남성 1명이 인천 강화군 교동도 앞 해상에서 스티로폼을 몸에 묶은 채 헤엄치는 모습을 감시 장비 등으로 포착했다. 장병들은 북방한계선(NLL) 이북 지역에서부터 이 모습을 포착해 밀착 감시를 이어오다가 이 남성이 NLL을 넘어온 직후 신병을 확보해 관계 당국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동도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북한 황해남도 연안군과 마주하고 있다. 연안군과 직선거리 기준으로 2.5km 떨어진 곳으로 북한과 지척이다. 2013년 북한 주민이 맨몸으로 교동도 해안에 도착해 민가 문을 두드린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단골 귀순 경로다. 지난해 8월에도 북한 남성 주민 1명이 교동도 북측 한강하구중립수역의 강물이 빠져 갯벌이 드러날 때를 이용해 ‘도보 귀순’했다. 이번에 귀순한 남성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이 실시하는 합동신문에서 귀순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 남성의 신원 등에 큰 문제가 없는 한 귀순을 수용할 방침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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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출범 두달된 날… 대북 확성기 전면 철거

    군이 4일 최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전면 철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일 만인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지를 지시한 데 이어 취임 두 달 만에 철거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인 대북 유화 제스처가 가속화하는 형국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며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거 대상은 고정식과 이동식 확성기 전체이고, 수일 안으로 이번 주 내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소식통은 “유엔군사령부와 확성기 철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공유했다”고 전했다. 군은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 등으로 호응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앞서 6월 11일 오후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은 그다음 날 0시를 기해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한 바 있다. 대북 확성기가 철거된 것은 1년 2개월 만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연쇄 테러 등 고강도 대남 도발에 맞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한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군은 고정식과 이동식을 합쳐 확성기 40여 개를 동부와 서부 전선에 배치했고, 거의 매일 한국의 발전상과 김씨 일가의 3대 세습 및 북한 인권 실태 비판, K팝 등 대북 심리전 방송(자유의 소리)을 송출했다. 대북 확성기 철거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조치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대북) 확성기 중단이 됐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철거 조치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지금 남북 간의 제일 핵심은 신뢰”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신뢰가 없어졌다”고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에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성명을 내 “도대체 어디까지 북한의 비위를 맞춰 줄 것이냐”며 “일방적 자진 무장 해제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해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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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南비난 담화’에도 확성기 철거… 정부 “신뢰회복 조치”

    국방부는 4일 대북 확성기 철거에 착수한 사실을 발표하며 북한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앞서 6월 11일 약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먼저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김여정 ‘선 긋기’에도 남북 신뢰 회복 조치 계속국방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확성기 철거 조치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간다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28일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유화 조처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화 내용과 무관하게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를 이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용을 떠나 김 부부장이 현 정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직접 담화를 내며 반응한 점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며 “담화 내용과 수위도 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던 것에 비하면 한층 누그러든 만큼 우리 정부가 진정성 있는 조치를 계속 보여주면 북한도 언젠가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전방 2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 방송 스피커 등 시설물 철거에 착수했다. 차량 형태의 이동식 방송 시설물 10여 개의 경우 6월 방송 중지 조치 이전부터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고정식 시설물 철거를 이번 주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적국’ 선포한 北, 호응 가능성 낮아”국방부가 4일 오전 10시 확성기 철거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지만 북한은 아직 대남 소음 방송 시설물을 철거할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북한의 대남 방송 시설 철거 동향과 관련해 “특별한 동향은 파악된 바 없다”면서도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는) 한반도 평화를 기획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초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정책적 방향으로 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올 6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도 약 10시간 만에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화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한 데다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이 1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확성기 방송 중지, 국가정보원 대북 방송 중단, 북한 개별 관광 검토 등 이재명 정부가 집권 직후부터 남북 관계 복원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음에도 대남 소음 방송 중단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양보가 과도하고 명분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5월 대북 확성기 철거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 중 ‘확성기 철폐’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던 만큼 명분이 분명했다는 것이다. 철거 작업 역시 남북이 동시에 진행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도 지켜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미 2023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선포했다. 우리 조치에 호응하려면 김 위원장이 나서 선포한 이 노선 자체를 철회하기 위한 당대회나 전원회의부터 열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추가 조치를 해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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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南비난 담화’에도…대북 확성기 선제철거, 또 유화책

    국방부는 4일 대북 확성기 철거에 착수한 사실을 발표하며 북한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앞서 6월 11일 약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먼저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김여정 ‘선긋기’에도 남북 신뢰 회복 조치 계속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확성기 철거 조치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간다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28일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유화 조처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화 내용과 무관하게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했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용을 떠나 김 부부장이 현 정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직접 담화를 내며 반응한 점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며 “담화 내용과 수위도 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던 것에 비하면 한층 누그러든 만큼 우리 정부가 진정성 있는 조치를 계속 보여주면 북한도 언젠가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전방 2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 방송 스피커 등 시설물 철거에 착수했다. 차량 형태의 이동식 방송 시설물 10여 개의 경우 6월 방송 중지 조치 이전부터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고정식 시설물 철거를 이번 주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적국’ 선포한 北, 호응 가능성 낮아”국방부가 4일 오전 10시 확성기 방송 철거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지만 북한은 아직 대남 소음 방송 시설물을 철거할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북한의 대남 방송 시설 철거 동향과 관련해 “특별한 동향은 파악된 바 없다”면서도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는) 한반도 평화를 기획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초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정책적 방향으로 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올 6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도 약 10시간 만에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화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한 데다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이 1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확성기 방송 중지, 국가정보원 대북 방송 중단, 북한 개별 관광 검토 등 이재명 정부가 집권 직후부터 남북 관계 복원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음에도 대남 소음 방송 중단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양보가 과도하고 명분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5월 대북 확성기 철거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 중 ‘확성기 철폐’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던 만큼 명분이 분명했다는 것이다. 철거 작업 역시 남북이 동시에 진행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도 지켜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미 2023년 11월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선포했다. 우리 조치에 호응하려면 김 위원장이 나서 선포한 이 노선 자체를 철회하기 위한 당대회나 전원회의부터 열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추가 조치를 해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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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중근 조카’ 안원생 지사 美묘소 43년만에 확인

    안중근 의사 조카로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했던 안원생 지사 묘소의 정확한 위치가 별세한 지 43년 만에 확인됐다. 국가보훈부는 3일 “1982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별세한 안 지사의 유해가 애리조나주 선랜드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해 말 미국 서남부 지역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 조사를 진행하던 중 안 지사 묘소로 추정되는 묘소를 찾았다. 이 묘소 명판에는 그가 1904년 태어나 1982년에 사망했다는 내용과 이름 ‘DAVID W. S.’, 성 ‘AHN’ 등의 정보가 새겨져 있었다. 안 지사는 안중근 의사 동생인 안정근 지사의 아들로 1925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학에 다니던 중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치외법권 지역)에서 반일 시위를 전개했다. 1933년에는 독립운동단체 흥사단에 가입했고, 대한민국임시정부 홍보 활동도 했다. 1942년에는 임시정부 외무부 직원으로 일하며 선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정부는 그의 공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정부는 그가 1982년 사망한 사실은 인지했지만 그의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묘소 위치를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보훈부는 안 지사 묘소를 확인한 현재도 후손의 행방을 찾고 있다. 보훈부는 후손을 확인하고, 후손의 동의를 구하는 대로 유해의 국내 봉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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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트럼프 이달 중순 첫 회담… 국방비-주한미군 재조정 핵심 의제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오벌 오피스(백악관 집무실)’ 회담이 취임 두 달여 만인 8월 중순경 이뤄지게 됐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 합의안의 세부 내용은 물론이고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와 관련한 안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국방비 증액 의견 접근, 대중 견제 압박 변수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정상회담 시점과 의제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2주 내’ 시한을 언급한 만큼 광복절(8월 15일) 이전에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준비 시간을 고려할 때 국빈방문이 아닌 실무방문 형식이 유력하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과 안보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서면서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미 간 안보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대 현안은 국방비 지출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 동맹의 중국 군사적 견제 역할 확대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가 꼽힌다. 한미는 관세 협상과 함께 진행돼 온 안보 협상을 통해 국방비 지출 증액에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요구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나토가 미국과 합의한 직접 국방비 지출 규모인 GDP 대비 3.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비 지출에 대북 군사적 역량 확충, 장병 처우 개선, 연구개발(R&D)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증액이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발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산 무기 구매는 대미 투자를 주로 논의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협의 라인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 견제 동참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연합 방어 태세가 공동의 위협에 대항한 억지력에 신뢰성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확장 억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동맹의 위협을 북한으로 명시한 것과 달리 미 측은 ‘공동의 위협’을 거론하며 중국이 주요 위협임을 강조한 것. 국방부는 “양국 장관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동맹 현대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대기업 대미 투자 확대 발표될 듯 러트닉 장관이 “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면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별도로 정상회담 기간에 재계 총수들도 워싱턴에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테슬라는 최근 165억 달러(약 22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투자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테슬라와 43억 달러(약 5조 원) 규모의 초대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에 대해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 주문이 늘어나면 훨씬 더 많은 생산 능력을 갖춘 쪽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계획도 보고가 됐다”며 “삼성그룹이 테일러 팹(공장)을 건설하고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고, SK그룹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그린필드 투자”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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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한미 연합훈련, 현재까지 변경 없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대화 재개 및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지프리덤실드·UFS)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가안보실이 주관하고 안보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29일 열렸다.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선 연합훈련 조정이 의제로 올랐다. 회의에선 연합훈련 조정을 위해선 미국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전날(28일) 기자들과 만나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 사안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정부 의지에 따라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NSC 실무회의는 이 대통령이 의장인 NSC 상임위원회 협의에 올릴 안건을 조정하는 회의체다. 하지만 다음 달 중순 훈련을 앞둔 군 안팎에선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전날 정 장관의 연합훈련 조정 발언이 국방부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나온 발언이어서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국방부 내부에선 고위 당국자가 정 장관의 훈련 조정 발언을 두고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냐”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한국은)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은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연습은 한미가 상호 협의하에 진행하는 사안으로 현재까지 변경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번 훈련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기간 단축 등 북한의 반응을 고려한 조정은 없다. 본 훈련 시작을 약 20일 앞둔 시점에서 이를 축소하거나 조정해 봐야 한미동맹에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신중한 기류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그런 제안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했고, 현재는 다양한 부처에서 그 부분 의견을 듣겠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장관 개인 의견으로 봐달라”며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 논의가 더 진척된 것은 없는 것 같다. 연합훈련이라는 게 결국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정부가 지금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명분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춰보지도 않은 채 앞서가면 한미동맹을 갈라놓으려 하는 북한에 오히려 꽃놀이패를 쥐여 주는 격”이라고 우려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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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장관 취임사 보도 ‘계엄’ 뺀 국방일보, 기강 잡길”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기관지인 국방일보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를 보도하며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모두 누락한 것과 관련해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안 장관에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님 말씀 편집해서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고 하던데 기강 잘 잡아야 할 거 같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25일 취임한 안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국방일보는 전날(28일) 발행한 신문 1면에 안 장관 취임사를 주요 내용으로 보도했다.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대응할 시간을 허비했다”고 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를 3차례 언급했다. ‘상처받은 우리 군’ 등 계엄 사태 여파로 인한 군의 사기 저하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국방일보 기사에는 ‘비상계엄’은 물론이고 ‘상처’ 등의 표현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소속 국방홍보원이 발행한다. 채일 국방홍보원장은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의 첫 통화 관련 기사를 국방일보에서 빼라고 지시하는 등 편집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채 원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다. 국방일보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채 원장이 이 대통령 등 현 정부에 긍정적인 기사를 쓸 경우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잦았다”며 “국방일보 기자들도 이런 지적에 과도하게 시달린 나머지 이번 취임사에서 채 원장이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을 스스로 검열해 빼는 지경이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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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한마디에 ‘한미훈련 조정’ 꺼낸 정동영… 軍 “변경사항 없어”

    “아마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남북관계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정부 의지만 있다면 연합훈련 조정이 가능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연기나 축소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의 첫 대남 비난 담화가 나온 지 약 9시간 만이다. 당초 다음 주 미국과 UFS 일정을 공동 발표하려 했던 군 당국은 “현재까지 한미 연합연습 시행과 관련해 변경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지만 UFS 조정 가능성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정 장관은 이날 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내일 국가안보회의(NSC) 실무 조정회의가 열린다”며 “여기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다.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너진 남북 간의 신뢰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 정부의 의지에 따라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다르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기조도 윤석열 정부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 신중하게 하겠다”고 했다.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했던 윤석열 행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이 담화문에서 한미의 UFS 강행 계획을 비난한 직후 나왔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우리의 남쪽 국경 너머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연합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며 “미한(한미)은 상투적 수법 그대로 저들이 산생시킨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 보려고 획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전단 살포 중지’와 함께 정부가 검토 중인 개별 관광 허용 등에 대해선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며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김 부부장의 담화 역시 올 4월 9일 대외에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며 ‘완전한 비핵화 불가’ 입장을 강조한 데 이어 3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몇 년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며 “정부는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김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한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정 장관은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UFS 훈련을 보름여 앞두고 정부가 조정을 요청할 경우 미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 소식통은 “상대(미국)가 있는데 우리가 축소한다고 축소가 되느냐”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자칫 비용 문제가 얽히면 한미동맹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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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지키겠다”더니… 나라 근간 軍 무너뜨린 ‘내란 세력’[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25일 나왔다. 위법한 계엄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됐고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명백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 계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이번 판결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당시 급박한 상황 탓에 명령의 위법성을 제대로 파악할 겨를도 없이 계엄 실행에 동원된 군인들의 정신적 피해였다. 계엄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군에 미치는 여파는 여전히 크다. 군 서열 1위 김명수 합참의장까지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과 관련한 수사 대상이 되면서 군의 사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 바닥을 치는 모습이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5일 취임사에서 군에 대해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됐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군인들을 악용한 결과, 군은 존재 이유마저 의심받는 처지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이 무색하게도 그가 군을 사적 도구로 소모한 결과, 대한민국을 지켜낼 안보의 근간이어야 할 군은 쑥대밭이 됐다. 김 전 장관도 4월 옥중 편지로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며 정치적 순교자 이미지를 부각했지만, 정작 자신이 안보의 심장인 군을 수십 년 퇴보시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은 외면하는 모습이었다. 군 내부에선 “군사작전마저 수사 대상이 되게 만든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이야말로 한국군의 최대 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보자. 이 사건을 두고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주장과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 군사작전이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현역 군인들도 작전의 의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 사건으로 앞으로는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우리 군이 신속하게 대응 작전을 결정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에선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장교 A는 “앞으로 군인들은 지휘관이 대북 대응 작전 명령을 내려도 ‘혹시 계엄 선포 전 밑 작업하는 건 아닌가’ ‘내가 이용당하는 건 아닌가’라며 명령의 진의부터 끝없이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대응 작전의 신속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장교 B는 “북한이 포격 등 도발을 해도 현장 군인들이 ‘선조치 후보고’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문서화된 명령 외에 구두 명령은 훗날 책임을 우려해 거부하거나 최고위급에서 내려온 명령만 마지못해 수행하는 복지부동이 만연해질 것이란 우려다. 문서로 명시된 임무 외에 작전 수행에 있어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행하는 이른바 ‘추정 과업’에 적극적인 군인은 앞으로 더는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장교 C는 “군이 다시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한 조직으로 돌아가는 데는 못해도 10년은 걸릴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상처받은 우리 군의 자부심을 되찾고, 늦은 만큼 더욱 치밀하게 대내외적 위기에 대응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군 통수권자는 물론이고 대선배라 믿은 군 출신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데다 국민적 비난까지 감당해야 하는 군인들의 상처는 이런 조치만으로 아물기 어렵다. 시급한 일은 대부분 군인 역시 헌법 위에서 폭주한 군 통수권자와 그를 추종한 이들에 의해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공식 인정받는 것일지도 모른다. 군 내부에선 시민들에 대한 피해 배상 판결 이후 “군인들도 윤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군이 나서서 내란 세력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엄중히 묻는 것은 군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자 비슷한 일의 재발을 막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도 있다.이번 계엄과 같은 위헌 행위에 또다시 군이 동원되고, 그로 인해 군이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그 어떤 첨단 전력으로 무장해도 이길 수 없다. 정치적 도구로 소모됐다는 군인들의 수치심과 무력감은 하루라도 빨리 치유돼야 한다. 그래야만 군이 국가 방위와 국민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 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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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작년 9월 취임하자마자 합참에 평양 드론 투입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평양으로의 무인기 투입을 합동참모본부에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합참 수뇌부가 무인기 작전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6일 취임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북한 오물풍선 대응을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부터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군사적 대응이 없었던 점을 문제 삼으며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본부장은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김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을 보고했고, 김 의장은 “무인기가 발각되면 심각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김 의장과 이 본부장이 모두 우려를 표명했지만 김 전 장관은 뜻을 꺾지 않았고, 이에 지난해 10월 3일 최초로 김 의장→이 본부장→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드론사 예하 대대로 이어지는 지휘 계통을 통해 작전 실행 지시가 내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합참은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아 지난해 10월 3일과 9, 10일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이 무인기 침투 사실을 공개하며 “계속 도발하면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자 김 의장 등 합참 수뇌부는 평양의 방공망이 강화된 것 등을 근거로 전쟁 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무인기 투입 지시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군 관계자는 “김 의장 등이 ‘평양에는 더 무인기를 투입할 수 없다. 타격될 수 있다. 너무 위험하다’고 했고, 이에 11월부터는 서해안 남포와 동해안 원산 등에 무인기가 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6월부터 김 전 장관이 취임했던 지난해 9월 초까지는 드론사와 합참이 (무인기 투입과 관련해) 연락한 적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대 사령관이 합참을 ‘패싱’하고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시절부터 직접 소통하며 무인기 침투 작전을 ‘비선 설계’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부터는 김 전 장관 주도로 작전을 모두 설계한 다음 합참 지휘 계통을 형식적으로 빌리는 형태로 작전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다만 김 사령관 측은 “김 사령관은 지난해 6월부터 합참에 수시로 정찰용 무인기를 대북전단 살포용으로 개조하는 ‘전투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등 정상 지휘계통을 통해 소통했다”고 반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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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군함 이어 시누크 헬기 엔진 정비 시범사업도 韓방산업체가 맡는다

    한미 국방부가 미국 육군이 운용하는 대형 기동헬기 CH-47(시누크)의 심장격인 엔진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을 국내 방산업체가 하는 것에 합의했다. 지난해 국내 방산업체가 미 해군 군함 2척에 대한 MRO 사업을 수주하고 올해 추가로 1척을 더 수주한 데 이어 항공기 엔진 MRO 시범사업 진행에도 합의한 것이다. 한미는 22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 군수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국방부는 “위원회에서 한미 공동의장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미 해군) 함정 MRO에 이어, 한미가 공통으로 운용하는 장비인 CH-47 엔진을 한국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MRO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보잉사가 제조하는 CH-47은 미 육군은 물론 우리 육군도 수송용 등의 용도로 운용하고 있다. 우리 공군도 CH-47을 탐색구조용으로 일부 개조한 HH-47D를 운용 중이다. 미국이 이 헬기의 핵심 부품인 엔진 MRO를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맡긴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육군 CH-47 엔진 MRO 시범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이 사업은 국내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 군이 운용하는 CH-47 및 CH-47 계열 헬기에 장착되는 T55 계열 엔진 MRO를 담당해 온 것을 비롯해 46년간 항공 엔진 5700여 대를 관리했던 경험을 갖추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1사업장은 미국 항공청(FAA) 인증을 포함해 다수의 글로벌 항공 엔진 관련 인증 보유하고 있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장 진단에서 수리, 성능시험에 이르기까지 항공기 엔진 MRO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밝혔다. 이번 CH-47 엔진 MRO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미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등 다른 항공기 MRO도 국내 방산업체에 맡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 대표단은 CH-47 엔진 MRO 시범사업과 기존 함정 MRO 사업 외에 추가로 추진할 수 있는 MRO 사업을 식별하기 위해 23~25일 경남 창원, 경북 구미 등에 있는 방산업체를 함께 찾아 K방산의 역량을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은 해군 군함 MRO 외에도 F-16 등 전투기 MRO를 한국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과거 미군이 운용하는 F-16 기체만 국내 업체가 정비하던 것과 달리 각종 무장 등 고도의 기술력과 보안이 요구되는 분야까지 MRO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미 정부에 꾸준히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MRO 수주가 전투기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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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호처장 김용현, 작년 6월 드론사령관과 작전 논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한 지난해 6월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드론을 통한 작전 등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최소 6차례에 걸쳐 무인기 최소 10여 대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당시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사정을 잘 아는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일 합동참모본부 지시로 무인기 4대를 북한에 투입했다. 김명수 합참의장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김 사령관과 드론사 예하 대대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을 거쳐 작전이 실행됐다고 한다. 10월 무인기 투입 날짜는 3일과 9일, 10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10월에 3차례, 한 번에 2대나 4대를 투입했다”며 “11월에는 중순까지 한 번에 1대나 2대를 보냈는데 총 3, 4차례였다”고 했다. 10월 3일∼11월 중순 최소 6차례에 걸쳐 최소 10여 대를 북한에 투입한 것이 된다. 당시 무인기를 활용해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 했던 지역은 북한 정권의 실상을 담은 전단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이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저 등이 있는 평양 중심부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작전이 실행되기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6월엔 김용현 전 장관이 김 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해 오물풍선 대응책을 묻고 풍선 대응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사령관은 “부대가 보유한 정찰용 무인기를 대북 전단 장착이 가능하도록 개조하는 등 비례적 대응을 위한 ‘전투실험’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전투실험’ 관련 보고를 비슷한 시기 합참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이 우리 군의 무인기 투입 사실을 공개한 직후 김 사령관과 자주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사령관 측은 “무인기 투입 지시는 합참을 통해 전달됐고, 합참을 넘어선 윗선에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사 창설 근거인 사령부령에는 그 임무를 ‘드론 전력을 활용한 적, 즉 북한에 대한 심리전 등의 군사작전’으로 명시하고 있다. 적법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검이 경기 포천 드론사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15일 확보한 김 사령관 PC에 그가 일주일 전쯤 작성한 유서가 저장돼 있던 사실이 알려졌다. 유서에는 “평생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살아왔다. 군인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글이 담겼다고 한다. 김 사령관 측은 관련 질의에 “현재 김 사령관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고 답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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