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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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회일반71%

환경10%

노동7%

사고3%

중남미3%

경제일반3%

산업3%

국힘 경선룰 ‘1차에서 4명 압축, 최종 2명 결선’ 확정

국민의힘은 10일 6·3대선 후보 경선에서 1차 경선(컷오프)에서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컷오프에서 2명으로 좁혀 3차 경선인 최종 결선을 치르는 컷오프 방식을 확정했다. 지난 대선에서 1차 컷오프에서 8명,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압축한 뒤 대선 후보를 선출한 방식에서 변화를 준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1차 경선은 ‘국민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2차 경선은 ‘국민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차 경선에선 압축된 4명의 후보자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최종 경선 없이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경선에서 후보 2명을 선출한 뒤 최종 결선을 치른다. 1차 경선 결과는 22일, 2차 경선 결과는 29일 발표된다. 최종 대선 후보는 30일 양자토론회와 5월 1, 2일 당원 투표 및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확정된다. 이양수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2인 경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대부분의 후보들은 2인 최종 결선 도입에 대해 당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이날 홍 시장 측은 “당의 결정은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탄핵 찬성파 후보와 탄핵 반대파 후보가 맞붙을 경우 후유증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모든 경선 여론조사에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선택 방지 장치’를 적용한다. 이를 두고 ‘완전 국민경선 100%’를 주장해 왔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 사실 당심 100%와 거의 비슷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와 무소속 출마까지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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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후보 추대론에 “전혀 생각 안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온 ‘한덕수 대선 후보 추대론’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를 찾아가 한 권한대행을 만나 대선 출마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거절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도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랬더니 ‘전혀 생각한 적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나를 통해 대선 출마 의향이 있는지 물어봐달라는 사람이 있어 직접 찾아가 만났다”며 “한 권한대행은 안정성을 갖추고 있고 호남 출신으로 확장성도 있다”고 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한 권한대행은 두 차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경험이 있고 주미 대사를 지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출마설에 “많은 의원이 한 대행이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고 지도부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에 대해 “관세 전쟁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국회 정치 경험이 없어 경선에서 중도하차할 우려도 있다”는 한계론도 적지 않다. 한 국민의힘 4선 의원은 “정치 본질이 국민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오너가 아니라 주권을 대신 맡아서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경영자(CEO)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자칫하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조기에 하차할 수도 있다”며 “지금 한 권한대행이 나올 명분이 없고, 나온다면 당 전력도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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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일각 한덕수에 대선출마 타진…韓 “전혀 생각안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온 ‘한덕수 대선 후보 추대론’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를 찾아가 한 권한대행을 만나 대선 출마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거절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도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랬더니 ‘전혀 생각한 적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나를 통해 대선 출마 의향이 있는지 물어봐달라는 사람이 있어 직접 찾아가 만났다”며 “한 권한대행은 안정성을 갖추고 있고 호남 출신으로 확장성도 있다”고 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한 권한대행은 두 차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경험이 있고 주미대사를 지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출마설에 “많은 의원이 한 대행이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고 지도부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당내에선 한 권한대행에 대해 “소신 있고 관세 전쟁을 헤쳐 나갈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국회 정치 경험이 없어 경선에서 중도하차할 우려도 있다”는 한계론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비해 “경제 문외한 VS 경제 전문가”, “국내 조폭 VS 국제 신사” 등 한 권한대행을 연일 부각하고 있다. 반면 다른 당 관계자는 “자칫하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조기에 하차할 수도 있다”며 “지금 한 권한대행이 나올 명분이 없고, 나온다면 당 전력도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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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기대선 체제로 전환… “反이재명으로 뭉쳐야 기회”

“4월은 우리 당(국민의힘)의 시간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6일 조기 대선 체제를 논의한 의원총회 직후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 우위로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0여 명의 대선 주자들이 출마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치열한 경선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릴 발판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자숙 기간을 최소화하고 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선 경선을 위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기로 하는 등 빠르게 조기 대선 체제 전환에 나섰다. 하지만 난립하는 보수 진영 주자들의 지지율을 모두 더해도 이 대표의 지지율보다 낮은 데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주장과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향한 ‘배신자론’이 맞붙으면서 당내 내홍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대선 주자 출마선언 잇따를 듯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7일 비대위에서 선관위를 구성해 곧장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진의원 간담회,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경선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대선 주자들도 잇달아 출마 의지를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박근혜 탄핵 때처럼 패전처리 투수가 아닌 대한민국 구원투수가 되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분열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과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차려 ‘선거 명당’으로 꼽히는 국회 앞 대하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초 출마선언을 한 뒤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중 광화문에서 출마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자택 인근을 찾아와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욕심이 없다. 다만 나라가 이렇게 가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탄핵 반대파에선 5선의 나경원·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탄핵 찬성파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후보로 꼽힌다. 광역단체장 중엔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냈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공개 일정으로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찾았다.● 합쳐도 李보다 낮은 지지율에 고심 국민의힘에선 일단 ‘반이재명’을 띄웠지만 한 자릿수에 머무는 보수 진영 주자의 낮은 지지율이 고민이다. 한국갤럽이 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4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장관(9%)과 한 전 대표(5%), 홍 시장(4%), 오 시장(2%), 이 의원(1%)의 지지율을 모두 합하면 21%로 민주당 이 대표(34%)보다 낮았다. 특히 중도층에선 보수 진영 주자의 지지율 합이 14%로 이 대표(38%)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이 대표로 99.9%가 결정됐다”며 유력 대선 후보가 없는 국민의힘 상황이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 탄핵은 이제 과거의 일”이라며 통합을 강조하는 목소리와 함께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를 향한 사퇴 요구와 탄핵 찬성파를 향한 배신자론이 나오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탄핵 국면에서 당 차원의 탄핵 반대 집회를 거부한 당 지도부를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서 원내대변인은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 지도부가 남은 대선 일정을 수행해 달라는 의미에서 재신임을 박수로 추인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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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조기대선… 민주 이재명 독주-국힘 낮은 지지율 고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기 대선 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공식 대선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일방 우위 구도 속 견제론 부상을 우려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인 후보만 10여 명이 난립한 가운데 대선 전략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어진 경선 시간은 30일 정도밖에 안 된다”며 “경선 룰을 정하거나 경선을 준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당내 경선보다는 본선에 주력하기로 하고, 경선 캠프도 최소 규모로 꾸린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는 출마를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7일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도 출마가 예상된다. 다만 박용진 전 의원은 6일 불출마를 선언했다.국민의힘도 7일 당 경선 선관위를 출범한다. 보수 진영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10여 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주자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대표에게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갈라졌던 당내 통합이 급선무다. 국민의힘은 “반(反)이재명 정서를 파고들어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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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방독주 민주 vs 지지율 한자릿수 10여명 국힘…경선 흥행 고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기 대선 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공식 대선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일방 우위 구도 속 견제론 부상을 우려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지율 한 자릿수대 후보만 10여 명이 난립한 가운데 대선 전략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어진 경선 시간은 30일 정도밖에 안 된다”며 “경선룰을 정하거나 경선을 준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당내 경선보다는 본선에 주력하기로 하고, 경선 캠프도 최소 규모로 꾸린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는 출마를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7일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도 출마가 예상된다. 다만 박용진 전 의원은 6일 불출마를 선언했다.국민의힘도 7일 당 경선 선관위를 출범한다. 보수 진영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10여 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주자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대표에게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갈라졌던 당내 통합이 급선무다. 국민의힘은 “반(反)이재명 정서를 파고들어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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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진 후 국민의힘은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전 11시 22분 헌재 결정이 내려진 지 6분 만에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태로 국민의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한다”며 “질책과 비판을 모두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폭거를 제대로 막지 못한것도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헌재 판결에 대해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재 판단은 헌정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 결정”이라며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국정 안정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이 있어선 안된다”며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공동체 회복의 길로 가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라며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귄 위원장은 입장문 낭독을 마친 뒤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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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불 추경, 예비비 포함 3조원 추진”

국민의힘이 ‘산불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예비비를 포함해 3조 원의 산불 피해 지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산불 지원 등 재난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민생 지원 등에서 제안한 10조 원의 ‘필수 추경’ 중 일부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산불피해대책 마련 당정협의를 갖고 기자들과 만나 “예비비와 정부 부처의 산불 관리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라며 “3조 원은 예비비와 정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정은 피해 주민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 2700채를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주택이 유실되거나 파손된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연 1.5% 금리로 1억2400만 원까지 재해주택복구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이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면 최대 1억3000만 원의 전세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이번 산불로 인한 재난 복구 비용을 묻는 질의에 “강원도 산불 사례를 보면 4000억 원 정도의 보상과 복구 비용이 들어갔다. 이번에는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을 넘어서는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는 데다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 실제 추경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0조 원 찔끔 추경으론 경제도 민생도 못 살린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지금 당장 정부가 결정해서 쓰면 되는데 산불 극복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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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관세폭격중 최상목 탄핵하나”…野 “대미협상은 정상정부가 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관세 폭격’에 나선 가운데 3일 여야는 이를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운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3월 13일 철강 관세가 발효됐을 때 민주당은 대검찰청 항의방문에 열을 올렸다”며 “3월 21일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던 날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3월 27일 자동차 관세가 발표됐을 때 민주당은 탄핵 촉구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장 확실한 대책은 불확실성을 즉각 제거하고 정상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라며 “대행 체제로는 중차대한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제1정당 대표와 면담조차 거부하며 통상대책 전념한다는 한 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한 통 했단 소식을 아직 못 들었다”며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정부 들어서서 미국과 통상협상을 빨리 벌이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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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세차례 만나고도… 추경 논의 시작도 못한 여야

여야가 31일 ‘산불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을 위해 세 차례 회동했지만 추경 논의는 시작도 못 하고 불발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가능성을 두고 충돌하면서다. 여야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예산’의 규모와 세부 사업을 두고도 날카롭게 맞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원내 지도부 회동은 시작부터 충돌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 방침에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회동 중에 박 원내대표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진다”고 하자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이란 석 자를 붙이기도 인색한 민주당”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후에 두 차례 더 만났지만 추경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10조 원 규모 추경에 대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0조 원 추경 편성 발표는) 다행이지만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재난 예비비 증액 요구에도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복귀 음모와 함께 제2의 내란, 계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산불 재난대응 예산과 인공지능(AI), 통상 분야만 추경에 담아 먼저 처리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반영하려고 하는 예산과 민주당이 반영하려는 재난지원금은 추가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25만 원 재난지원금’을 겨냥해 “산불과 무슨 상관이냐”고 주장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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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차례 만났지만…산불 추경 논의 시작도 못하고 파행

여야가 31일 ‘산불 추경(추가경정예산)’ 협상을 위해 세 차례 회동했지만 추경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불발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가능성을 두고 충돌하면서다. 여야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예산’의 규모와 세부 사업을 두고도 날카롭게 맞섰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원내 지도부 회동은 시작부터 충돌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 방침에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회동 중에 박 원내대표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진다”고 하자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이란 석 자를 붙이기도 인색한 민주당”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후에 두 차례 더 만났지만 추경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민주당은 10조 원 규모 추경에 대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0조 원 추경 편성 발표는) 다행이지만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재난 예비비 증액 요구에도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복귀 음모와 함께 제2의 내란, 계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산불 재난대응 예산과 인공지능(AI), 통상 분야만 추경에 담아 먼저 처리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반영하려고 하는 예산과 민주당이 반영하려는 재난지원금은 추가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25만 원 재난지원금’을 겨냥해 “산불과 무슨 상관이냐”고 주장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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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찬성” 60%, “반대” 34%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60%, 반대한다는 답변이 3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스스로 중도층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선 70%가 탄핵에 찬성했고 22%는 반대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1%, 국민의힘 지지율이 33%였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42%, 국민의힘 지지율이 2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1%로 집계됐다. 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선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4%,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3%였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였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3%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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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산불진화 헬기 예산 172억, 작년 민주당이 전액 감액”

국회 상임위에서 올해 예산안에 산불 진화 헬기 4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 172억 원을 반영하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감액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무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7일 “산불 진압을 위한 추가 산림헬기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작년 산림헬기 예산 증액안 172억원은 민주당의 단독 예산처리로 전액 무산됐다”며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최소한의 예산조차 막아섰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소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야는 산림청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외 임차헬기 2대(106억 원)와 중형헬기 2대(66억 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후 이 사업은 예결위에서도 긍정적으로 논의됐으며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구자근 의원 등도 예산 반영에 찬성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감액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4개의◆》〉 소방헬기 도입 예산도 없던 일이 됐다.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불을 끄던 헬기 한 대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진 가운데 산불 현장에서는 대형 헬기 등 진화 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진화헬기 50대 중 부품 수급 문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헬기는 42대뿐이고 그나마도 정비 문제로 전부 띄울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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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금특위에 젊은 의원 배치, 목소리 반영”… 이재명 “軍 전체 복무기간 인정 못해 아쉬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연금재정 고갈 시 받는 돈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를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8년 만의 모수개혁 합의에 이어 청년층 표심을 고려해 젊은 세대에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구조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연금특위에 이번에 반대했던 의원들, 젊은 의원들을 배치해 청년세대가 요구하는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2030세대 청년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진 한 여당 30대 의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나 연금수급 연령 상향 등 어려운 과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으려면 직접 특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여야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내는 돈(보험료율)을 13%로, 노후에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요구해 온 국민의힘에선 56명이 기권·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 전원이 이날 총사퇴를 발표한 가운데 당 연금특위 위원장이었던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조치 즉,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가입자와 수급자, 모든 세대가 똑같은 부담을 분담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다루는 구조개혁 문제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거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것은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한 크레디트를 전(全) 복무 기간으로 늘리고자 했으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 1년밖에 인정해 주지 못하게 된 점”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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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금특위에 젊은의원 배치해 의견 반영”…이재명 “군복무 크레디트 1년만 인정 아쉬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연금재정 고갈 시 받는 돈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를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8년만의 모수개혁 합의한데 이어 청년층 표심을 고려해 젊은 세대에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구조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연금특위에 이번에 반대했던 의원들, 젊은 의원들을 배치해 청년세대가 요구하는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2030세대 청년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진 한 여당 30대 의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나 연금수급 연령 상향 등 어려운 과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으려면 직접 특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전날 여야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내는 돈(보험료율)을 13%로, 노후에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요구해온 국민이힘에선 56명이 기권·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 전원이 이날 총사퇴를 발표한 가운데 당 연금개혁특위원장이었던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여당은 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조치 즉,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가입자와 수급자, 모든 세대가 똑같은 부담을 분담하는 장치”라고 말했다.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다루는 구조개혁 문제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거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것은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한 크레디트를 전(全) 복무 기간으로 늘리고자 했으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 1년밖에 인정해주지 못하게 된 점”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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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물꼬 텄지만…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 도입 ‘산 넘어 산’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일 오전까지도 여야는 세부 합의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막판 진통 끝에 여야 원내대표가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한 건 본회의 예정 시각까지 2시간여를 앞둔 오전 11시 40분경이었다. 여야는 본회의 시작 시간을 2시간 미루고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원포인트’로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연금특위 줄다리기 끝에 극적 합의 전날 여야 복지위 의원들은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 등 마지막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대신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명문화하기로 한 것. 하지만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에 양보해준 만큼 군 복무 크레디트 적용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극적인 합의점을 찾은 것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다. 여야 지도부가 전날 실무 합의한 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합의 배경으로 “국민연금 적자가 하루 885억 원씩 늘어나는 만큼 하루도 미루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권 후엔 보험료율을 올리는 연금개혁이 더 어려워진다. 다만 지금 개혁이 성사되면 ‘이재명 대표의 성과’라는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이 대표의 결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협상하지 않으면 거대 야당은 단독으로 더 심한 연금 개악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합의안이 현재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이 과제… 3040 의원 대거 “기권·반대” 이날 본회의에선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구성도 재석 의원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구성안에는 민주당이 반대했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도 포함됐다. 연금특위에서 논의될 최대 쟁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 액수를 줄이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효과를 떨어뜨리는 “자동삭감장치”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3040세대 의원 상당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7인 중 찬성 194, 반대 40, 기권 43명으로 통과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1980, 90년대생 의원들이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것. 국민의힘에선 김용태(35) 김재섭(38) 박충권(39) 우재준(37) 조지연(38) 등 30대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김동아(38) 모경종(36) 의원 등이 기권, 이소영(40) 전용기(34) 의원 등이 반대했다. 이들은 모수개혁을 선제적으로 처리한 것이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고 했고, 우재준 의원은 “‘더 내는’ 건 청년 세대이고 ‘더 받는’ 건 기성세대”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반대토론에 나서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본회의 후 “국민연금법 개악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낯을 들 수 없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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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개혁 잠정합의… 이르면 오늘 처리

여야가 이르면 20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논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여야가 모수개혁에 이어 그동안 맞서 왔던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남은 쟁점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는 얘기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여야 간사인 김미애·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회동을 열고 국민연금개혁 쟁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은 현재 둘째 아이부터 6개월씩 적용되는 출산 크레디트(출산으로 일을 쉬는 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으로 확대하자는 민주당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여야는 지난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각각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이날 회동에선 민주당도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시키자는 여당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야 합의 처리’ 문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들어갔던 문구”라며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여야 합의’를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의 근거로 들어 왔다”며 반대해 왔다. 여야가 서로 요구 조건을 한 가지씩 양보하면서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출산 크레디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측이 최종 합의가 되면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과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이 모두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상호 간에 터놓고 이야기했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의원과 지도부 설득) 작업들이 남았는데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당초 목표 시점으로 잡았던 20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애 간사도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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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 다주택 중과세 폐지” 野도 “구체안 나오면 검토”

국민의힘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非)수도권 집을 추가로 구입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부동산 세금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도 비수도권은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자 지방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중산층 표심을 겨냥해 불붙은 여야의 상속세 감세 경쟁이 부동산 세금으로 옮겨붙는 양상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단,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지방 주택을 새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만 중과세 폐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이 같은 정책이 실현되면 지방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수도권 3주택 이상은 취득세 일반세율(1∼3%)보다 높은 8%, 4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역시 3주택부터 중과돼 일반세율(0.5∼2.7%)보다 높은 최대 5.0%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 매년 중과세 유예조치를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당정 협의와 여야 협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르면 4월 중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의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살펴보겠다”면서도 “선심성으로 던진 것 아니겠느냐. 립서비스를 한 것 같다”고 했다.與野 감세경쟁, 상속세 완화 이어 부동산으로 확대지방 다주택 중과세 폐지 추진與 “지방경기 활성화 위해 필요”… 기재부와 협의 거쳐 稅완화 공감대野 “다주택 세경감 충분” 반응속… 중도층 표심 고려 협상 여지 남겨국민의힘이 18일 ‘지방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다주택자 규제가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기고 건설 경기 침체와 직결된 지방 경기 악화로 이어졌다는 인식 때문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감세 경쟁이 상속세에 이어 부동산 세금으로 확산된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법 개정 상황이라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투기 조장을 우려하면서도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들여다보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與 “똘똘한 한 채보다 지방 경기 활성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 인상,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비(非)수도권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면 취득세와 종부세 등에서 일반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새로 주택을 구입해 3주택 이상 보유하게 되는 사람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17일 이미 기획재정부와 관련 협의를 거쳤으며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세금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가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해소와 극심한 부동산 침체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수도권과 지방 주택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며 “지방의 정주 인구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지방으로의 부동산 투기까지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높거나 투기 수요가 우려되는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등에 대해서는 중과 폐지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野 일각에선 “투기 조장 정책” 민주당은 그간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정책이 충분히 추진된 만큼 추가로 깎아줄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시법이지만 이미 양도세 중과가 완화돼 있고 종부세도 크게 완화돼 있다”며 “추가적인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투기 조장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 다주택 중과세 폐지가 자칫 정부의 ‘부동산 띄우기’ 정책으로 읽혀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투기 세력 외에 3주택 이상을 가진 소유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고통받는 시기에 투기 조장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부동산 정책이 중도층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중과세 폐지에 대해 일단 검토하겠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이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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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국민의힘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지방에 추가로 집을 사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중과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전날(17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당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데 이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최근 서울 토지거래허가제 완화로 서울 집값이 들썩이는 반면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 경기가 침체되자 서울 부동산 수요를 지방으로 돌려 지방 표심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방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추가로 집을 살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에서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제도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17일에도 기획재정부와 관련 협의를 거쳤으며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세금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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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발의… 30억 한도 풀어

국민의힘이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현행 최대 30억 원인 배우자 공제한도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발표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정책의 후속 조치다.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한다. 개정안은 공제한도 상한선을 없애 물려받은 재산이 법정상속분 한도를 넘더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권 위원장은 제안 이유에서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쪽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를 내고, 남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들이 다시 상속세를 내야 해 중복 과세된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12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정부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상속 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10억 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이면 법정상속분에 대해 30억 원까지 공제하겠다고 밝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제외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감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이를 계기로 상속세 개편 물꼬를 터 최고세율 인하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내지는 할증 폐지라도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야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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