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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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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herstory@donga.com

취재분야

2026-03-28~2026-04-27
사회일반45%
노동30%
경제일반10%
검찰-법원판결3%
고용3%
정치일반3%
기업3%
칼럼3%

  • 10년새 확 늘어난 열대야, 年평균 6.8일→11일… 시기도 빨라져

    7일 서울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1975년 이후 10년과 최근 10년을 비교한 결과 평균 열대야 일수가 40년 새 2.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단위로 현대적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10년 단위로 나뉘는 첫 시점인 1975년 이후부터 계산한 결과다. 온실가스 증가로 밤 기온이 높아진 데다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된 탓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29일 이후 8일째 열대야가 관측됐고, 기록적인 불볕더위였던 지난해보다도 폭염 경보 시기가 18일 앞당겨졌다. 폭염 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한다.● 갈수록 빨라져 ‘7월 초 열대야’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5∼2024년) 전국 연평균 열대야 일수는 11일로 나타났다. 1975∼1984년 연평균 열대야 일수가 4.6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열대야 일수가 2.4배로 늘어났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너무 더워서 잠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악의 더위였던 지난해에는 24.5일, 2018년에는 16.6일 동안 열대야가 나타났다. 반면 1985∼1994년 평균 열대야 일수는 4.5일로 모든 기간을 통틀어 가장 낮았다. 2005∼2014년 평균은 6.8일이었다. 첫 열대야 시점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18일 강원 강릉에서 첫 열대야가 발생했고, 지난달 19일에는 대전 대구 광주 등 12개 지역에서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나타났다. 밤사이 최저온도가 30도를 넘는 초열대야 시기도 빨라졌다. 올해 강릉은 이달 1, 2일에 이어 6일 밤까지 3번째 초열대야가 나타났다. 지난해 강릉에 7월 28일 첫 초열대야가 나타나 기상청 관측 사상 첫 7월 초열대야로 기록된 지 1년 만에 시기가 한 달 가까이 앞당겨졌다. 열대야 일수가 지난 10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은 지구 온난화가 심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구가 방출한 에너지를 온실가스가 밤에 다시 지구로 돌려보내기 때문”이라며 “특히 야간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것이 온난화의 주요 증거”라고 말했다.● 열대야-폭염 연관성 높아, 장마는 오락가락 열대야는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뜻하는 폭염과도 연관성이 높다. 여름철 폭염은 주로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발생하는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도 발생한다.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52년간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의 상관계수(1.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음)는 0.84로 높은 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975∼1984년 평균 8.7일이었던 전국 폭염 일수는 2015∼2024년 16.4일로 1.9배로 늘었다. 9.3일(1985∼1994년), 9.0일(1995∼2004년), 10.3일(2005∼2014년) 등 10일 안팎이던 폭염 일수가 지난 10년 동안에는 보름 이상으로 급증했다. 폭염 일수가 가장 길었던 해는 2018년으로 31일이었고, 지난해에는 30.1일이었다. 이달 3일 남부지방과 제주의 장마가 종료돼 이들 지역에 역대 두 번째 짧은 장마가 나타나면서 ‘기후변화로 여름철 마른장마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장마 일수나 강수량이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5∼1984년 서울 지역 장마 평균 일수는 31.9일, 평균 합계 강수량은 366mm였다. 2015∼2024년의 장마 평균 일수(31.5일) 및 평균 합계 강수량(448.3mm)과 비교하면 장마 일수는 비슷하고 강수량은 늘었다. 다만 장마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 1973∼1998년 26년간 장마철 최저 강수량은 71.9mm(1973년), 최고 강수량은 876.9mm(1990년)로 805mm 차이가 났다. 1999∼2024년 26년간 최저 강수량(63.2mm·1999년)과 최고 강수량(1068.4mm·2006년)의 차이는 1005.2mm였다. 이명인 UNIST 폭염연구센터장은 “폭염이 마른장마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장마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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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맨홀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2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와 관련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 근절 메시지를 내면서 관련 법안이나 시행령에 안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가 관련 법 위반인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해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지하오수관 측량 작업을 하던 남성 작업자 2명이 맨홀에 빠져 실종된 작업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작업자는 구조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 대통령은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고용부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해당 공사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와 사고 원인 등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또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폐수처리시설 등 질식재해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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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 5일 안팎이던 열대야, 최근 10년새 ‘평균 11일’로 급증

    7일 서울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1975년 이후 10년과 최근 10년을 비교한 결과 평균 열대야 일수가 40년 새 2.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단위로 현대적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10년 단위로 나뉘는 첫 시점인 1975년 이후부터 계산한 결과다.온실가스 증가로 밤 기온이 높아진데다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된 탓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29일 이후 8일째 열대야가 관측됐고, 기록적인 불볕더위였던 지난해보다도 폭염 경보 시기가 18일 앞당겨졌다. 폭염 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한다.● 갈수록 빨라져 ‘7월 초 열대야’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5~2024년) 전국 연평균 열대야 일수는 11일로 나타났다. 1975~1984년 연평균 열대야 일수가 4.6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열대야 일수가 2.4배로 늘어났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너무 더워서 잠들기 어렵다는 것이다.최악의 더위였던 지난해에는 24.5일, 2018년에는 16.6일 동안 열대야가 나타났다. 반면 1985~1994년 평균 열대야 일수는 4.5일로 모든 기간을 통틀어 가장 낮았다. 2005~2014년 평균은 6.8일이었다.첫 열대야 시점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18일 강원 강릉에서 첫 열대야가 발생했고, 지난달 19일에는 대전 대구 광주 등 12개 지역에서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나타났다.밤사이 최저온도가 30도를 넘는 초열대야 시기도 빨라졌다. 올해 강원 강릉은 이달 1, 2일에 이어 6일 밤까지 3번째 초열대야가 나타났다. 지난해 강릉에 7월 28일 첫 초열대야가 나타나 기상청 관측 사상 첫 7월 초열대야로 기록된 지 1년 만에 시기가 한 달 가까이 앞당겨졌다.열대야 일수가 지난 10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은 지구 온난화가 심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구가 방출한 에너지를 온실가스가 밤에 다시 지구로 돌려보내기 때문”이라며 “특히 야간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것이 온난화의 주요 증거”라고 말했다.● 열대야-폭염 연관성 높아, 장마는 오락가락열대야는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뜻하는 폭염과도 연관성이 높다. 여름철 폭염은 주로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발생하는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도 발생한다.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52년간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의 상관계수(1.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음)는 0.84로 높은 편이다.기상청에 따르면 1975~1984년 평균 8.7일이었던 전국 폭염 일수는 2015~2024년 16.4일로 1.9배 늘었다. 9.3일(1985~1994년), 9.0일(1995~2004년), 10.3일(2005~2014년) 등 10일 안팎이던 폭염 일수가 지난 10년 동안에는 보름 이상으로 급증했다. 폭염 일수가 가장 길었던 해는 2018년으로 31일이었고, 지난해에는 30.1일이었다.이달 3일 남부지방과 제주 장마가 종료돼 이들 지역에 역대 두 번째 짧은 장마가 나타나면서 ‘기후변화로 여름철 마른장마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장마 일수나 강수량이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5~1984년 서울 지역 장마 평균 일수는 31.9일, 평균 합계 강수량은 366㎜였다. 2015~2024년의 장마 평균 일수(31.5일) 및 평균 합계 강수량(448.3㎜)과 비교하면 장마 일수는 비슷하고 강수량은 늘었다.다만 장마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 1973~1998년 25년간 장마철 최저 강수량은 71.9mm(1973년), 최고 강수량은 876.9mm(1990년)로 805㎜ 차이가 났다. 1999~2023년까지 25년간 최저 강수량(63.2mm·1974년)과 최고 강수량(1068.4mm·2006년)의 차이는 1005.2mm였다.이명인 UNIST 폭염연구센터장은 “폭염이 마른장마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장마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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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일주일째 열대야, 삼척 39도… 연일 7월 최고기온

    서울 지역에 지난달 29일 이후 일주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6일 경북 울진 최고기온이 39도 가까이 오르며 전국 곳곳에서 역대 7월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 7일에도 전국이 최고 37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에는 뜨거운 동풍 영향으로 서울 및 수도권 등 한반도 서쪽 지역 기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 동안 폭염으로 전국 여러 지역 기온이 7월 관측사상 최고기온을 나타냈다. 6일 울진 최고기온은 올해 최고인 38.6도까지 올라 1971년 기상 관측 시작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다. 이날 강원 동해의 최고기온은 38.3도까지 올라 지역 관측 기준 7월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다. 울진과 동해 모두 지난해 7월 최고기온은 36.6도였다. 강원 삼척은 낮 최고기온이 39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냈다. 5일에는 경북 경주 낮 최고기온이 37.3도로 7월 상순(1∼10일) 기준 관측사상 가장 높았다. 7일에도 전국에서 체감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등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9∼37도로 예보됐다.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동부, 강원, 충북 북부, 전북 동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강수량 5∼40mm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기상청은 8일 서울과 경기 과천 등 수도권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경기 광명 등은 37도까지 오르면서 서울 및 수도권, 충남, 전북 등 서쪽 지역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서부 등의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로 이틀 이상 유지되면 발효된다. 반면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낮 최고기온 35도 안팎에서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남서풍 영향으로 현재 동해안과 남부지방 폭염이 심한데, 앞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면서 서울 및 수도권 등의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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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일주일째 열대야, 울진 39도 육박…7월 최고 폭염

    서울 지역에 지난달 29일 이후 일주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6일 경북 울진 최고기온이 39도 가까이 오르며 전국 곳곳에서 역대 7월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 7일에도 전국이 최고 37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에는 뜨거운 동풍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 등 한반도 서쪽 지역 기온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주말 동안 폭염으로 전국 여러 지역 기온이 7월 관측사상 최고기온을 나타냈다. 6일 울진 최고기온은 올해 최고인 38.6도까지 올라 1971년 기상관측 시작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다. 이날 강원 동해의 최고기온은 38.3도까지 올라 지역 관측 기준 7월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다. 울진과 동해 모두 지난해 7월 최고 기온은 36.6도였다.강원 삼척은 낮 최고기온이 39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냈다. 5일에는 경북 경주 낮 최고기온이 37.3도로 7월 상순(1~10일) 기준 관측사상 가장 높았다.7일에도 전국에서 체감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등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9~37도로 예보됐다.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경기 동부, 강원, 충북 북부, 전북 동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강수량 5~40㎜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기상청은 8일 서울과 경기 과천 등 수도권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경기 광명 등은 37도까지 오르면서 서울과 수도권, 충남, 전북 등 서쪽 지역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서부 등의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로 이틀 이상 유지되면 발효된다.반면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낮 최고기온 35도 안팎에서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남서풍 영향으로 현재 동해안과 남부지방 폭염이 심한데, 앞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면서 서울과 수도권 등의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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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4.5일제 두고 “점진적으로 해야… 강제시행 불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 추진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시행 의지는 보여주되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쳐 경영계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에 (일괄)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 4.5일제 시행)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한 빨리 가고 싶다”고 말해 주 4.5일제 시행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느냐”며 “(노동시간을)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효과도 있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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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주 4.5일제 점진적으로 해야…일괄 시행은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 추진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시행 의지는 보여주되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쳐 경영계 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에 (일괄)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 4.5일제 시행)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빨리 가고 싶다”고 말해 주 4.5일제 시행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느냐”며 “(노동시간을)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효과도 있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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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생지원금 상위 10% 선별하는데만 50억 든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전 국민 지급 민생회복지원금에 1인당 15만 원을 받는 상위 10% 선별 작업에만 약 5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비용만 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선별을 위한 작업 예산으로 49억1400만 원이 편성됐다. 항목별로는 민원 상담을 위한 인건비와 수당, 컴퓨터 렌탈 등에 19억9200만 원이 책정됐다. 상위 10% 선별 기준이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보험료 문의와 민원이 쏟아질 것을 대비해서다. 보험료를 조회하기 위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동시에 접속하는 상황에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인프라 확충에도 29억2200만 원이 편성됐다.정부는 소득 상위 10%가 511만7000명에 이르며 이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 7675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비용으로 549억7000만 원을 따로 편성했다. 이 중에는 발행 비용 257억 원 외에도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지자체 보조인력 인건비 173억 원 등이 포함됐다. 선별 여부 등을 놓고 이의신청이 빗발칠 수 있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는데도 9억 원이 책정됐다.민생회복지원금, 재난지원금 등을 선별 지원할 때마다 수백 억 원의 행정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2차 추경에서 소득하위 8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도 선별 작업 등에 건보공단(42억 원)과 행안부(509억 원)에 55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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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차 추경서 깎인 ‘무공해차 보급’ 예산, 예결소위서 3287억 복구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예산 집행 부진을 이유로 지출구조조정됐던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부 복구됐다.국회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예결소위)는 30일 회의를 열고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을 3287억1700만 원 증액하는 추경 심사안을 의결했다. 항목별로는 내연차 전환지원금 신설예산 2927억 원과 전기승합차 민간보조사업 신설예산 35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은 177억 원 증액됐다.무공해차 지원사업은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본예산에 2조2631억 원이 편성됐지만 전기차 등의 수요가 감소하고 충전소 등 인프라가 부족해 예산 불용액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무공해차 보급사업에서 집행되지 않고 불용된 예산은 2021년 1120억 원에서 지난해 7982억 원으로 늘었다.이에 따라 2차 추경에서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은 4673억 원,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은 630억 원 감액됐다. 하지만 이날 예결소위 과정에서 ‘감액된 기존 사업과 다른 형태로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면서 증액이 이뤄졌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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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정운영 잘해” 64%-“잘 못해” 21%… “김민석 적합” 43%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국갤럽 국정운영 평가에서 응답자의 64%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선출된 9명의 대통령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향후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52%로 7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총리 적합 여부를 묻는 질문엔 43%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31%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으며 25%는 의견을 유보했다.● 첫 국정운영 평가, 역대 대통령 중 네 번째27일 한국갤럽이 24∼26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3.4%·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4%였다. 이 대통령이 6·3 대선에서 득표한 49.42%보다 크게 올라간 수치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였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 긍정 평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84%),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상 71%)에 이어 한국갤럽이 조사한 역대 대통령의 취임 첫 국정운영 평가 중 네 번째로 높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52%, 박근혜 전 대통령은 44%,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였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광주·전라 지역이 8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세종·충청(70%), 인천·경기(67%), 서울(62%) 순이었다.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은 56%였고, 대구·경북은 44%였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45%)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정권 초 허니문 효과로 지지율이 전체 60%를 넘어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 초반 사람들의 기대가 있지만 문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 사례에 비춰 볼 때 여전히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며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면 이 대통령이 경제를 회복하고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 전망 7년 9개월 만에 최고향후 1년간 국내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52%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해 1개월 전(33%)보다 19%포인트 높아졌다. ‘나빠질 것’이란 응답은 25%,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18%였다. 2017년 9월 경기 낙관론 조사를 시작한 이후 7년 9개월 만에 최고치였으며, 비관론은 최저치였다. 앞으로 1년간 가계 살림살이에 대해 묻는 질문에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33%, ‘나빠질 것’이란 답변이 17%였으며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이 47%였다.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평가에서는 ‘적합하다’가 43%, ‘적합하지 않다’가 31%로 나타났다. 2주 전 같은 조사에선 ‘적합하다’가 49%, ‘부적합하다’가 23%였다. 김 후보자는 24, 25일 이틀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6억 원 재산 증식 의혹 및 증여세 납부 여부 등이 논란이 됐다. 지지 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3%가 적합하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0%가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 직후 ‘적합하다’는 응답이 30%, ‘부적합하다’가 37%였고,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총리는 ‘적합’이 61%, ‘부적합’이 14%였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3%, 무당층이 24%로 나타났다. 2주 전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46%, 국민의힘은 21%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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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임위장 재배분 강행 태세… 법사 이춘석-예결 한병도 내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위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2+2’ 오찬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27일 본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의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1시간 20여 분 동안 오찬회동을 가졌다. 회동이 끝난 후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위해 27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열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양보하는 것을 요구했다”며 “이것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에 협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맞섰다. 협상이 불발되자 민주당은 신임 예결위원장에 3선의 한병도 의원, 법사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의 김교흥 의원을 내정했다. 운영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맡게 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27일 오전까지 국민의힘과 막판 협상은 이어 가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 구상대로 예결위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우 의장에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해 30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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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임위장 재배분 강행 태세…법사 이춘석-예결 한병도 내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위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2+2’ 오찬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27일 본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민주당 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1시간 20여 분간 오찬회동을 가졌다. 회동이 끝난 후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위해 27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열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양보하는 것을 요구했다”며 “이것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에 협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맞섰다.협상이 불발되자 민주당은 신임 예결위원장에 3선의 한병도 의원, 법사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의 김교흥 의원을 내정했다. 운영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맡게 될 예정이다.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27일 오전까지 국민의힘과 막판 협상은 이어 가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 구상대로 예결위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만큼 우 의장이 예결위 구성만 먼저 처리하고 법사위 등 다른 상임위원장 선출은 여야가 합의하도록 시간을 갖고 지켜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또 우 의장에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해 30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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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생활비 부족, 장모에 2억 손 벌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형성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결혼식 축의금을 처가에 드렸고,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 장모에게 200만, 300만 원씩 손을 벌려서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장인상) 조의금이 1억6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 출판기념회는 둘 중 한 번이 1억5000만 원, 한 번이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소 6억 원 수입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의금과 출판기념회로 4억1000만 원가량의 수입이 있었고, 처가로부터 2억 원 이상을 지원받았다고 밝힌 것이다.김 후보자는 처가 지원금과 관련해 “(청문회 직전) 증여세 처리했다”고 했다. 또 경조사비 등에 대해선 “사회적 통념, 또는 의원들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또는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행사들(에서 모이는 액수)에 비추어서, 감사한 액수이긴 하지만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질문엔 “20∼3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집행 시 48.4%다.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논문의 표절률이 41%라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지적엔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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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탈북자에 ‘도북자’ ‘반도자’ 표현 논란

    여야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의 ‘경조사비 미신고’ 의혹 및 ‘도북자(逃北者) 표현’ 논란 등을 두고 주말 동안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24, 25일 사상 초유의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최근 ‘수입을 그해에 다 쓰면 법적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주장했다”며 “세금 탈루를 자백한 것이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일 유튜브에 출연해 야당이 제기한 5억 원의 미신고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해 “결혼 축의금, 출판기념회 등 (현금 수입)이 있었다”며 “그해에 들어온 수입을 그해에 쓰면 증여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의원 재산신고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본인의 정치자금 미신고를 덮기 위해 탈세를 인정한 것이며 단순한 실언을 넘어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및 가족의 부동산 소유 및 과거 재판 내역, 비행기 좌석 승급 자료에 대해 ‘개인 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최 원내대변인은 “청문회 일정을 3일로 연장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0년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 ‘도망하다(逃)’ ‘배반하다(叛)’라는 뜻의 단어를 활용해 ‘도북자’ ‘반도자(叛逃者)’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21일 “도북자는 북한에서 도망한 사람, 반도자는 정치적 사상적 이유로 조국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북한과 혈맹인 중국조차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어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케임브리지 중국어 사전, 네이버 사전 등은 ‘도북자’ ‘반도자’를 ‘국가나 단체를 이탈한 사람’을 뜻하는 중립적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억지 주장에 철 지난 색깔론”이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씨의 논문 부실 논란을 겨냥해 “후보자 논문을 문제 삼으려거든 ‘멤버 유지(member Yuji)’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 미신고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결혼 축의금을 받은 2019년 12월 12일) 당시 그는 공직자도, 국회의원도 아니었다”며 “당연히 (축의금은)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며, 법적 의무도 없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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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與野 지도부 오찬… “김민석 해명 지켜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대선 기간 여야 공통 공약 실천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난 것은 취임 18일 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가진 오찬 회동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정책 안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낮 12시부터 105분간 열렸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대선 시기 양 후보 측의 공약 중 공통된 부분은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의혹이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며 “이런 분이 앞으로 총리가 된다면 정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또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심사숙고를 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사실상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것.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밝혔다. 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선 “국회에서 여야가 잘 협상할 문제”라고 답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李 “인사청문회 가족신상까지 문제 삼아… 능력있는 분 입각 꺼려”취임 18일만에 여야 지도부와 오찬“법사위원장 야당 몫” 국힘 요구에… 李 “국회서 협상할 문제” 선그어김용태, A4 3장 분량 7대 요구 읽어오찬 메뉴 ‘오색 국수’… “통합 의미”野 “하나도 양보안해… 들러리 세워”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 메뉴는 ‘오색 국수’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굉장히 다양한 색의 국수가 나온 것도 통합의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 웃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인 푸른색과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매고 참석자를 반겼다. 국민의힘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가 “축하드린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제가 축하드린다. 선거는 언제나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답해 참석자가 모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진 촬영 때도 “손 한 번 잡을까요”라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상석인 대통령의 오른쪽에 야당 지도부가 자리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야당 지도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재검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등 7대 요구 사안에 대해 “야당은 식사를 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 대통령은 관심 있는 부분은 물어보고, 경청하면서 대화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李 “최대한 자주 보자”이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까지 6명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모두 발언은 이 대통령, 야당 지도부, 여당 원내대표 순으로 진행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 이런 요구도 있기는 하는데 밀도 있게 말씀을 들어보려면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서둘러 뵙자고 부탁을 드렸다”며 대화를 시작했다. 당초 대통령실 참모들이 7월 초를 회동 시점으로 건의했지만 이 대통령이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며 서둘러 취임 18일 만에 여야 간 소통 자리가 마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약 2년 만인 2024년 4월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만났다.이 대통령은 “외교 문제는 여야 없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대외 문제에 관한 건 함께 입장을 조율해 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미 관세 협상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과 머리를 맞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국회에서 여야 간에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요청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가족의 신상까지 다 문제 삼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추경 관련 협조를 당부했던 이 대통령은 “송 원내대표가 경제 정책 전문가”라며 의견도 구했다고 한다.이날 김 위원장은 회동에서 A4용지 3장 분량의 7대 요구사항을 들고 와 읽었다. 메모를 하며 듣던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내가 발언했을 때보다는 짧은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최대한 자주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野 “야당 들러리 세우나”, 與 “협치 외면은 尹 정부”여야 원내지도부는 이 대통령과의 첫 오찬 회동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할애하는 헌법원리 복원을 말씀드렸지만 아쉽게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번 하면서 야당을 들러리 세운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협조해야 할 때란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찬 모두발언에서 “국민 통합과 정치 복원은 좋은 말이지만 지난 4년간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은 우리 쪽이고, 외면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협치 문제와 관련해 가장 우선시할 건 신뢰이고, 신뢰를 위해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성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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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새 원내수석에 檢출신 유상범-‘尹의 입’ 김은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유상범 의원(재선·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과 김은혜 의원(재선·경기 성남 분당을)을 내정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운영수석부대표에 유 의원을, 정책수석부대표에 김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운영수석은 국회 운영과 전략 부문을, 정책수석은 당의 의원 입법과 정책 분야를 맡는 방식으로 1명이 담당하던 원내수석 자리를 둘로 나눈 것이다.검사 출신의 유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을 지켰으며 체포 직전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친한(친한동훈)계 일부 의원들에도 원내지도부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 전달됐지만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원내대변인은 초선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과 최수진 의원(비례)이 맡았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과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냈다. 최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원내대변인을 지낸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이 선임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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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새 원내수석 ‘檢출신’ 유상범·‘尹의 입’ 김은혜 2인체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유상범 의원(재선·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과 김은혜 의원(재선·경기 성남 분당을)을 내정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운영수석부대표에 유 의원을, 정책수석부대표에 김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운영수석은 국회 운영과 전략 부문을, 정책수석은 당의 의원 입법과 정책 분야를 맡는 방식으로 1명이 담당하던 원내수석 자리를 둘로 나눈 것이다.검사 출신의 유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을 지켰으며 체포 직전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친한(친한동훈)계 일부 의원들에도 원내지도부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 전달됐지만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원내대변인은 초선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과 최수진 의원(비례)이 맡았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과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냈다. 최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원내대변인을 지낸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이 선임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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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최수진, 김민석에 “거짓 변명으로 일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나 몰래 당이 2억 원 후원을 요청했다’, ‘표적 사정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2007년 8월 2억 원 정치자금을 수수할 당시를 담은 서울중앙지법 판결자료를 언급하며 “‘혹여 만의 하나 시비거리가 있다면 그때는 빌린 것으로 하자’, ‘만의 하나 조사를 받으면, 차용증을 보여주며 빌려준 거라고 하면 더욱 완벽할 것’이라며 이메일을 통해 철저하게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입수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김 후보자는 대학 동기인 A 씨에게 17대 대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예정이며, 추징금 2억 원과 기탁금 2억 원, 선거비용이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A 씨는 ‘친구로서 댓가 없는’ 2억 원을 송금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본인 계좌로 송금할 것을 부탁하면서 ‘시비거리가 있다면 빌린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A 씨는 송금 전날 김 후보자에게 ‘위 돈을 요긴하게 쓰기 바란다. 미리 차용증을 써두고 만에 하나 조사를 받으면 차용증을 보여주며 빌려준 거라고 하면 더 완벽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2007~2008년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이 불거진 강모 씨에 대해서도 “2억5000만 원 외에 1억6000만 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무상으로 송금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1심과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2005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미국에 체류 중이던 김 후보자와 가족의 생활비로 매월 450만 원을 송금했다. 돈을 받은 기간을 토대로 추정하면 약 1억6200만 원의 생활비를 받은 셈이다. 또 김 후보자가 강 씨 소유의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개인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는 별도로 6차례에 걸쳐 2억5000만 원을 받아 정치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추징금 납부와 17대 대선후보 경선자금, 18대 총선 자금,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자금 등으로 모두 소진했다. 당시 2심 판결문은 “2007년 9월 받은 3000만 원 이외에는 차용증이나 담보설정 등 차용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당시 재판부는 불법으로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7억2000여 만 원에 달하고, 2005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영장실질심사 등 구인집행에도 불응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에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한평생 정치만 하며 사회에서 돈을 벌어보지도 못했던 김 후보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며 “2번에 걸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반성 없이 오히려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며 반박하는 모습은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도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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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TK-친윤 원내대표… ‘추경-대법관 증원’ 등 對與 투쟁 과제

    “우리는 정권을 잃은 야당이자 절대 열세인 소수당이고, 그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선출된 직후 “한순간도 웃을 수 없다. 어깨가 너무 무겁고 내 모든 것을 바쳐 열심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역대 최다 득표 당선이라는 대선 결과를 내준 뒤 뼈를 깎는 반성과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 공보물에 “계파 없이 최선을 다해 일했다”며 김문수 전 대선 후보,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있는 사진을 똑같이 담으며 당내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107석 의석수로는 거대 여당에 맞설 원내 전략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송 원내대표가 풀어야 할 난제로 꼽힌다. ● 옛 친윤·영남 지지에 宋 과반 당선 3파전으로 치러진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대구·경북(TK) 출신의 송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60표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당선됐다. 윤석열 정부 여소야대 정국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 협상력을 인정받은 송 원내대표가 당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와 지역구 의원(89명) 중 58명에 이르는 영남권 지지를 확보하면서 표심이 몰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TK 지역 의원은 “당이 하나로 뭉쳐서 가야 한다는 의미이고 송 원내대표가 내놓을 혁신안을 그대로 지지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을 포함해 변화와 쇄신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당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를 거쳐 온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친한(친한동훈)계인 수도권 김성원 의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30표, 부산·경남(PK) 이헌승 의원(4선·부산 부산진을)은 16표에 그쳤다. 당 안팎에서는 중도 확장 과제를 안고 있는 국민의힘이 또다시 TK 원내대표를 택하면서 변화와는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대선에서 참패하고 당 지지율이 21%인데도 당이 변화의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 선출 당시 친한계 지지를 받은 김태호 의원이 34표를 얻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김 의원이 30표 확보에 그치면서 “친한계가 확장된 게 아니라 줄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宋 “김용태 위원장 임기는 6월 30일”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6월 30일)와 전당대회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송 원내대표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비대위원장 임기는 스스로 말했듯이 6월 30일”이라며 “만약 추가로 비대위 임기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전국위원회 의장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친윤 진영에선 김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에 부정적인 시각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선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김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관련 당원 여론조사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혁신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 의결을 통해 5대 개혁안에 대해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준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거대 여당을 상대로 야당의 존재감을 어떻게 보여 줄지도 송 원내대표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3대 특검 대응과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은 물론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방송 3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만큼 대여 투쟁 전략 마련도 요구되는 상황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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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안 여론조사’ 즉답 안한 송언석…국힘 쇄신 어떻게?

    “우리는 정권을 잃은 야당이자 절대 열세인 소수당이고, 그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국민의힘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선출 직후 “한 순간도 웃을 수 없다. 어깨가 너무 무 겁고 내 모든 것을 바쳐 열심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역대 최다 득표 당선이라는 대선 결과를 내준 뒤 뼈를 깎는 반성과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 공보물에 “계파 없이 최선을 다해 일했다”며 김문수 전 대선 후보,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있는 사진을 똑같이 담으며 당내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107석 의석 수로는 거대 여당에 맞설 원내 전략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송 원내대표가 풀어야할 난제로 꼽힌다. ● 옛 친윤·영남 지지에 宋 과반 당선3파전으로 치러진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대구·경북(TK) 출신의 송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60표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당선됐다. 윤석열 정부 여소야대 정국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 협상력을 인정받은 송 원내대표가 당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와 지역구 의원(89명) 중 58명에 이르는 영남권 지지를 확보하면서 표심이 몰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TK 지역 의원은 “당이 하나로 뭉쳐서 가야 한다는 의미이고 송 원내대표가 내놓을 혁신안을 그대로 지지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을 포함해 변화와 쇄신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당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를 거쳐 온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친한(친한동훈)계인 수도권 김성원 의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30표, 부산·경남(PK) 이헌승 의원(4선·부산 부산진을)은 16표에 그쳤다. 당 안팎에서는 중도 확장 과제를 안고 있는 국민의힘이 또 다시 TK 원내대표를 택하면서 변화와는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대선에서 참패하고 당 지지율이 21%인데도 당이 변화의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 선출 당시 친한계 지지를 받은 김태호 의원이 34표를 얻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김 의원이 30표 확보에 그치면서 “친한계가 확장된 게 아니라 줄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宋 “김용태 위원장 임기는 6월 30일”김 비대위원장의 임기(6월 30일)와 전당대회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송 원내대표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 임기는 스스로 말했듯이 6월 30일”이라며 “만약 추가로 비대위 임기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전국위원회 의장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친윤 진영에선 김 위원장 임기 연장에 부정적인 시각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선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또 김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관련 당원 여론조사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혁신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 의결을 통해 5대 개혁안에 대해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준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카운터파트로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을지도 송 원내대표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은 물론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방송 3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만큼 대여 투쟁 전략 마련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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