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강경석

강경석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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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coolup@donga.com

취재분야

2025-06-29~2025-07-29
사회일반31%
국제일반27%
칼럼23%
정치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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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3%
기타3%

  • 이준석 “尹지지율, 내가 20일이면 해결” 사퇴론 선그으며 尹心잡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식물 당 대표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혹만으로 직(職)을 내려놓은 경우는 없지 않았느냐”며 “내가 역할을 맡으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문제는) 20일이면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진 사퇴론에 연일 선을 그으며 중앙당 윤리위원회 결과 이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날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도 첫 워크숍을 열고 6시간 반가량 공천제도 개혁안 등 앞으로 다룰 의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7일 윤리위 결정을 앞두고 이 대표 측과 ‘반(反)이준석’ 측은 주말 동안 공개 충돌은 자제하며 윤리위와 여론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 여권, ‘6일 고위 당정협의회’ 성사될지 주목혁신위가 의욕적으로 첫발을 뗐지만 정작 향후 혁신위의 활동은 이 대표의 거취와 직결돼 있다. 자연히 여당 의원들의 관심도 혁신위가 아닌 윤리위에 쏠려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여부를 여전히 가늠할 수 없는 데다 대통령실 역시 윤리위 문제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선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날 이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선 “그분들(친윤석열계)이 (내 역할을) 못 하게 하지 않느냐. 내가 역할을 맡으면 (지지율 하락은) 20일이면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 이어 “나한테 ‘왜 윤석열 정부를 안 돕느냐’고 하는데, 도와 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6일 고위 당정협의회가 이 대표 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및 주요 수석비서관, 여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개최 여부는 물론이고 이 대표의 참석 여부 등을 두고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 이 대표 측은 “아직까지 고위 당정협의회가 연기됐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다”며 “예정대로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 ‘3선 연임 금지’ 등 혁신안 난상토론혁신위는 이날 혁신위원들이 각각 준비한 혁신 어젠다를 비공개로 발표하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토론 전 모두발언에서 “당이 어떤 방향으로 새로워져야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지 (위원들이) 가감 없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온 것으로 안다”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 15명 중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구혁모 채명성 위원을 제외하고 13명이 참석했다. 혁신위에서 다룰 의제 중 파괴력이 가장 큰 내용은 공천제도 개혁안이다. 2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공천제도 개혁안이 혁신위 논의를 통해 현실화될 경우 당내 의원들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조해진 혁신위 부위원장은 이날 동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3선을 초과해 연임할 수 없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 대표가 강조했던 당원 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30세대 젊은 당원들을 위한 ‘유스(youth) 당 조직 도입’을 비롯해 풀뿌리 당 조직 강화, 당원 활동 인센티브 구축, 소수자 정치 참여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의제가 토론 주제로 올라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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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혁신위, ‘3선 연임 금지’ 등 난상토론…“성과는 이준석 거취따라 달라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가 3일 첫 워크숍을 열고 공천제도 개혁안 등 앞으로 다룰 의제 설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7일 당 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혁신위 활동에 가속도가 붙을지, 성과 없이 용두사미로 끝날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측과 ‘반(反)이준석’ 측은 주말 동안 공개 충돌은 자제하며 윤리위와 여론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 ‘3선 연임 금지’ 등 혁신안 난상토론 혁신위는 이날 혁신위원들이 각각 준비한 혁신 아젠다를 비공개로 발표하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토론 전 모두발언에서 “당이 어떤 방향으로 새로워져야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지 (위원들이) 가감 없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온 것으로 안다”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 15명 중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구혁모 채명성 위원을 제외하고 13명이 참석했다. 혁신위에서 다룰 의제 중 파괴력이 가장 큰 내용은 공천제도 개혁안이다. 2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공천제도 개혁안이 혁신위 논의를 통해 현실화될 경우 당내 의원들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해진 혁신위 부위원장은 이날 동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3선을 초과해 연임할 수 없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 대표가 강조했던 당원 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30세대 젊은 당원들을 위한 ‘유스(youth) 당조직 도입’을 비롯해 풀뿌리 당조직 강화, 당원 활동 인센티브 구축, 소수자 정치참여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의제가 토론 주제로 올라왔다. 혁신위가 의욕적으로 첫 발을 뗐지만 정작 향후 혁신위의 활동은 이 대표의 거취와 직결돼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혁신위가 아무리 많은 논의를 해도 당 지도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혁신위 출범을 주도한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유지 여부에 따라 혁신위의 성과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 여권, ‘6일 고위 당정’ 성사될지 주목 자연히 여당 의원들의 관심도 혁신위가 아닌 윤리위에 쏠려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여부를 여전히 가늠할 수 없는데다, 대통령실 역시 윤리위 문제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선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 대표는 윤 대통령 귀국길에 직접 마중 나가는 등 여론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이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도 “의혹만으로 직(職)을 내려놓은 경우는 없었다”며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선 “그분들(친윤석열계)이 (내 역할을) 못 하게 하지 않느냐. 내가 역할을 맡으면 (지지율 하락은) 20일이면 해결할 자신이 있다”도 했다. 이어 “나한테 ‘왜 윤석열 정부를 안 돕느냐’고 하는데, 도와 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6일 고위 당정 협의가 이 대표 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및 주요 수석비서관, 여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개최 여부는 물론 이 대표의 참석 여부 등을 두고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 이 대표 측은 “아직까지 고위 당정이 연기됐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다”며 “예정대로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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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정치권에서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국회 공전으로 법안을 다룰 상임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근로자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3년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한 이후 20년 가까이 수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생우선실천단도 2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에 있는 한 구내식당을 찾아 서민 점심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직장인 급여 중)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약속한대로 식대비 비과세가 20만 원으로 늘어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경우 세율 15% 기준으로 월 1만5000원, 연 18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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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오 “정치보복 당한 MB 사면돼야” 설훈 “그 양반을 지금 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계기로 여권 내에선 ‘광복절 MB 사면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반면 야당에선 “지금 이 시점에 풀어줘야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었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CBS 라디오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MB는 당연히 사면해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잡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고문은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이 하라니까 했던 것”이라며 “절차적 집행만 그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제기한 ‘접견 특혜’ 주장에 대해 이 고문은 “변호사 접견은 매일 할 수 있고 하루에 두 번도 할 수 있는데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며 “김윤덕 의원이라는 사람이 감옥살이를 한 번도 안 해 봤거나, 감옥에 면회를 한 번도 안 가본 분이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900여 일의 수감 기간 동안 577회의 변호사 접견을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를 접견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지금 국민 정서가 얼마나 험악하나. 민생이 엉망인 상태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며 “과거에 이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비행들을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양반을 풀어줘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국민 정서가 상당히 부닥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다른 경우라고 선을 그었다. 설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어리석은 판단이 있었던 건 틀림없지만 개인이 사익을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이 대가를 주고 수백억 원 사익을 취했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죄가 개인 비리, 뇌물수수인 만큼 (사면할 시) 그에 합당한 설명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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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날치기 개원” 野 “국회 정상화 결단의 시간”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개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회기 시작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협조가 끝내 없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대통령 특사로 필리핀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수년 동안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날치기 개원까지 하고 있다”며 “오만의 반복은 심판의 반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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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오 “MB 구속은 文정치보복, 사면해야”…野 “朴과 달리 사익 취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계기로 여권 내에선 ‘광복절 MB 사면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반면 야당에선 “지금 이 시점에 풀어줘야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었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CBS 라디오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MB는 당연히 사면해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잡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고문은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이 하라니까 했던 것”이라며 “절차적 집행만 그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제기한 ‘접견 특혜’ 주장에 대해 이 고문은 “변호사 접견은 매일 할 수 있고 하루에 두 번도 할 수 있는데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며 “김윤덕 의원이라는 사람이 감옥살이를 한 번도 안 해 봤거나, 감옥에 면회를 한 번도 안 가본 분이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900여일의 수감 기간 동안 577회의 변호사 접견을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틀에 한번 꼴로 변호사를 접견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지금 국민 정서가 얼마나 험악하나. 민생이 엉망인 상태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며 “과거에 이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비행들을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양반을 풀어줘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국민 정서가 상당히 부닥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다른 경우라고 선을 그었다. 설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어리석은 판단이 있었던 건 틀림없지만 개인이 사익을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이 대가를 주고 수백 억 원 사익을 취했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죄가 개인 비리, 뇌물수수인 만큼 (사면할 시) 그에 합당하는 설명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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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결단의 시간, 의장단 선출 불가피”…與 “날치기 개원”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개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회기 시작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협조가 끝내 없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당내 의견들은 의장만큼은 선출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라며 “국민의힘이 미동도 않고 철벽처럼 서있는다면 어쩔 수 없이 민생, 안보문제, 인사청문회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장 선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 특사로 필리핀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수년 동안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날치기 개원까지 하고 있다”며 “오만의 반복은 심판의 반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낸 것에 대해서도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적이 없다. 위법이자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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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경찰담당 조직 8월 말까지 신설”… 野 “권력의 방망이 회귀 의도” 비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월 말까지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경찰 반발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경찰 통제 방안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을 두고 “민중의 지팡이를 권력의 방망이로 회귀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지만 여당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옹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찰 담당 조직 신설에 대해 “다음 달 15일 확정안을 발표하고 시행령을 고치면 8월 말 정도에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두 달이면 여론 수렴은 충분히 된다. 데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게 맞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장관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34조 1항)에 ‘치안’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국을 만드는 것이 위법이란 지적에 대해선 “내가 치안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일을 못하면 똑바로 하라고 혼내기도 해야 하는데 (행안부) 직제에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한 현 정부조직법(제34조 5항)만으로 경찰국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권을 통제하면 경찰이 정권에 휘둘릴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 장관은 “어거지(억지)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직 사이는 문서로 남지 않고 밀실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청와대의) 밀실인사와 정식 계통을 밟은 행안부 장관의 인사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에 대해선 “공약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은 이날도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다”며 경찰을 겨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좌동훈(한동훈 법무부 장관), 우상민(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앞세워 우려하던 검경 장악을 본격화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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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7월 임시국회 강행… 與 “입법 독주 또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강행 수순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날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흘 뒤인 다음 달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소집을 할 수 있고,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 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 의장을 맡게 된다. 사무총장은 이춘석 전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고, 21대 국회 최다선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전직 의장인 박병석 의원이다. 다만 민주당은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 비판을 우려한 듯 “6월까지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입만 열면 입법 독주를 말할 때가 아니라 여야 신뢰 회복이 우선이고 국회 정상화가 급선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저녁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해선 “지금은 ‘공항 체크인’을 할 때가 아니라 ‘민생 체크인’이 우선이고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라고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금요일인 다음 달 1일 귀국하기 때문에 주말 동안 여지가 있다”며 “여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까지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은 ‘검수완박’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또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 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집권 여당 발목 잡기’ 프레임을 꺼내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출국에 대한 민주당 측 공세에 대해 “제가 특사로 가기로 결정된 건 3주 전의 일”이라며 “원내대표 부재를 틈타 국회를 독단적,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건 기본적인 정치 도의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수록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여론을 키워갔다면 여권에는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야당이 입법권까지 틀어쥐고 있는 상황이라 여당으로선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가면서까지 원 구성에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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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5원 올려도 한전 적자해소 역부족”… 물가 압박은 커져

    다음 달부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가구당 추가로 내야 하는 전기·가스 요금은 한 달에 평균 3500원가량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내 물가 상승률은 24년 만에 처음으로 6%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 10월 전기 및 가스 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전력공사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분기당 3원으로 정해져 있는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폭을 연간 최대 조정 폭(5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해 분기마다 책정한다. 지난해 7월 기준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이 256kWh였던 만큼 약 1280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535원 인상된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으로 다음 달 1일부터 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오른다. 주택용은 7%, 일반용은 7.2∼7.7%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월 2220원 오른다.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10월에도 각각 4.9원, 0.4원 오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6월 또는 7, 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물가가 6% 넘게 뛰는 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처음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나선 것은 국제 연료비 상승 등으로 한전이 올 1분기(1∼3월)에만 약 7조8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내는 등 경영 실적 악화가 심각해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단가가 비싼 LNG 발전량이 늘어난 것도 적자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 요금 인상으로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전 적자, 文정부 탈원전도 한몫… 전기료 30원 올려야 해소될 수준산업계 전기료 부담 1.5조 늘어… 6%대 육박한 물가에도 악영향한전, 취약층 할인 40%로 확대 정부가 치솟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나선 데는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으로 쌓이는 에너지 공기업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다. 이전 정부에서 제때 인상하지 못한 요금을 현실화해 국민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 하지만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함께 올리면서 6%대에 육박한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졌다. 특히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계에선 약 1조5000억 원의 추가 요금 부담이 예상된다.○ 탈원전 정책 대규모 적자에 한몫27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한국전력공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1∼3월)에만 7조8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연간 적자보다 약 2조 원 많은 규모다.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오른 도시가스 요금도 한국가스공사의 올 1분기 미수금이 지난해 말보다 1.5배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전 적자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단가가 오른 영향이 적지 않다. 지난 5년간 평균 전력공급 원가는 약 9% 상승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27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탈원전 기조로 원전 이용률이 감소하고 가스 발전량이 늘면서 한전 손실이 5년간 약 11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함께 강연자로 나선 정승일 한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한 번 승인받았다. 전기요금을 선제적으로 인상했으면 적자폭이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지게 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비용을 높여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전의 국내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9만1333GWh(기가와트시)로, 이번 인상으로 산업계로선 1조4567억 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다. 한전은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복지 할인 한도를 40%로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의 할인 한도가 추가로 1600원 상향 조정돼 7∼9월 271kW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5원으로는 한전 적자 해소 어려워”문제는 전기요금 5원 인상만으로는 한전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한전이 산정한 올해 3분기(7∼9월)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33.6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커진 탓에 전기요금을 30원 넘게 올려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증권사들이 추정한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3조1400억 원. 일반적으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1원 올리면 한전의 연간 수입은 5300억 원 증가한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인상으로 7월부터 6개월간 1조3250억 원가량 수입이 늘 수 있다. 올해 최대 3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되는 한전의 적자 해소에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전의 자구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전력산업연구회의 ‘전기요금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세미나에서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은 “전력판매 부문에서 시장 경쟁을 도입하고 한전 지배구조를 개선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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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장단-법사위장 먼저 뽑자” vs 野, 의장단 단독선출 시사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의장단과 법제사법위원장만 먼저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굴종만 강요한다”고 일축하며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맞섰다.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는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라는 (민주당의)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 사개특위 설치와 법사위 권한 축소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국회 공백)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벽과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169석의 힘을 바탕으로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다”고 성토한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양보안을 제시해 국회가 열리길 끝까지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다음 달 1일 귀국해 여야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권 원내대표 출국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애초부터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데 집권당 원내대표를 특사로 임명하는 대통령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원격 화상회의까지 하는 마당에 (특사 일정은) 협상 타결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맞섰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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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장단-법사위장 먼저 뽑자” vs 野 “7월 임시국회 열겠다”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의장단과 법제사법위원장만 먼저 선출하자”고 27일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굴종만 강요한다”고 일축하며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맞섰다.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의 개점 휴업 상태는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라는 (민주당의)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 사개특위 설치와 법사위 권한 축소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국회 공백)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벽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169석의 힘을 바탕으로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다”고 성토핸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양보안을 제시해 국회가 열리길 끝까지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해 다음달 1일 귀국해 여야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권 원내대표 출국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애초부터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데 집권당 원내대표를 특사로 임명하는 대통령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원격 화상회의까지 하는 마당에 (특사 일정은) 협상 타결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맞섰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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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사위장 줄테니 與도 합의 지켜라” 검수완박 사개특위 요구… 與는 “불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으로 꾸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 등에 협조하라는 것. 정치권에서는 26일째 지연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지만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평행선 대치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고, 민생 위기와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원내 1당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원내대표들의 약속이지만 (법사위를 넘기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한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응하는 답을 주면 된다”고 했다. 올해 4월 약속했던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고,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하라는 메시지다. 법사위 권한 축소와 관련해선 “당장 동의하지 않으면 22대 국회부터 적용하자”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 같은 입장 선회 배경엔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 워크숍에서 ‘거야(巨野)의 발목 잡기’란 비판을 피하려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다만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즉각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사개특위 정상화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당장 극적인 화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약속 이행이 굉장히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한 게 아니다. 그건 이미 약속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구한 ‘약속 이행’에 대해선 “뭉뚱그려 얘기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사개특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면서 “사개특위에 동의한다면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동의하는 결과가 된다”며 선을 그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준다고 해도 사개특위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그건 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이행”이라며 “어음을 부도내겠다고 하다가 지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시혜를 베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줄 건 없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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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청장 등 지휘부 9명 일괄 사의… 대통령실 “피격 진상 감사 중” 반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청 지휘부 9명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24일 사의를 밝혔다. 해경 지휘부의 집단 사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해양경찰청은 24일 오전 “정 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간부 9명이 종합적 책임을 통감하며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밝힌 9명은 치안총감인 정 청장과 서승진 본청 차장, 김병로 중부지방해경청장(이상 치안정감), 그리고 치안감 6명으로 1만3000여 해경을 이끄는 지휘부 전원이다. 치안감 중에는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경청장)도 포함돼 있다. 정 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랜 고심 끝에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 구성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의 표명의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가 번복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경 지휘부의 사의를 “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순수한 뜻을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사건 당시 국방부가 최초 보고를 받은 후 이 씨가 사망하기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6시간 동안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해경 지휘부, 예정없던 화상회의 열어 사의… 피격 공무원 유족 “당시 수사책임자 사퇴를” 해경 청장 등 지휘부 9명 사의 정봉훈 해경청장이 예정에 없던 전국 서장급(총경) 이상 지휘관의 화상회의를 소집한 건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이 자리에서 정 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지휘부 9명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책임을 지고 직을 내려놓겠다”며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없이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한 본청의 한 간부가 주도해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의를 표한 한 해경 간부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의하기 직전 본청에서 ‘이렇게 할 거니까 동참하시죠’라고 해서 ‘그러면 당연히 동참하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숨진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1년 9개월 만에 결과가 뒤집어지고 청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비판이 계속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밝힌 9명 중 8명은 2020년 9월 당시 본청에서 과장·국장급 이상 간부로 근무하다 이후 승진 또는 전보된 이들이다. 정 청장은 당시 본청 경비국장(치안감)이었고, 서승진 차장 역시 본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이었다. 당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맡았던 실무 책임자인 윤성현 수사정보국장(경무관, 현 남해지방해경청장)도 포함됐다. 하지만 사의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월북’ 발표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입장도 없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사의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적 논란에 대한 항의의 뜻이 담겼다는 해석과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휘부의 갑작스러운 집단 사의 표명에 해경 내부에서도 ‘책임지는 자세다’ ‘책임 회피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해경 직원은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경 직원은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물러나는 건 책임이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보는 직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은 이들 외 당시 수사 책임자들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사의 표명은 외부 지시에 의해 수사했다는 양심 고백”이라며 “옥현진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과 김태균 당시 본청 형사과장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28일 윤성현 남해청장과 김태균 울산해경서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A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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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사위장 줄테니 약속지켜라” 與 “사개특위 정상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으로 꾸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 등에 협조하라는 것. 정치권에서는 26일째 지연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지만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평행선 대치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고, 민생 위기와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원내 1당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원내대표들의 약속이지만 (법사위를 넘기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한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응하는 답을 주면 된다”고 했다. 지난 4월 약속했던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고,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하라는 메시지다. 법사위 권한 축소와 관련해선 “당장 동의하지 않으면 22대 국회부터 적용하자”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 같은 입장 선회 배경엔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 워크숍에서 ‘거야(巨野)의 발목 잡기’란 비판을 피하려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다만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즉각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사개특위 정상화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당장 극적인 화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약속 이행이 굉장히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한 게 아니다. 그건 이미 약속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요구한 ‘약속 이행’에 대해선 “뭉뚱그려 얘기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사개특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며 “사개특위에 동의한다면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동의하는 결과가 된다”며 선을 그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준다고 해도 사개특위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그건 주는게 아니라 당연한 이행”이라며 “어음을 부도내겠다고 하다가 지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시혜를 베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이상 줄건 없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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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지휘부 집단 사의…대통령실 “수용 어렵다” 반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청 지휘부 9명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24일 사의를 밝혔다. 해경 지휘부의 집단 사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해양경찰청은 24일 오전 “정 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간부 9명이 종합적 책임을 통감하며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밝힌 9명은 치안총감인 정 청장과 서승진 본청 차장, 김병로 중부지방해경청장(이상 치안정감), 그리고 치안감 6명으로 1만3000여 해경을 이끄는 지휘부 전원이다. 치안감 중에는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경청장)도 포함돼 있다. 정 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랜 고심 끝에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 구성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의 표명의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가 번복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경 지휘부의 사의를 “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순수한 뜻을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만큼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후 이 씨가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의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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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윤리위 연기, 증거 기다리나” 윤핵관 “당대표가 정권에 피해 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이 2주 뒤로 미뤄지면서 당내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 측근들은 이날 당 윤리위원회를 겨냥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쿠데타”라고 성토했다. 반면 이 대표와 각을 세워 왔던 당내 인사들은 원칙적 대응을 요구하며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 윤리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차기 당권 싸움을 염두에 둔 양측의 날 선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李 “기우제식 징계” 반발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22일)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유보한 데 대해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경찰 수사 결과라든지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는 것”이라며 “제 입장에선 기우제식 징계냐,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직후 혁신위원회를 출범해 당 개혁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 가까이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시기들이 흘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가 자신을 향한 표적성 징계를 내리기 위해 시간을 끌면서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어 이 대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정조준했다. 그는 “(2008년) 18대 국회가 구성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이었던) 이재오 고문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정두언 전 의원이 맞붙어 싸우면서 정권이 망했다”며 “지금 (윤핵관이) 그 정도로 분화되는 게 심각해 당 대표로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윤핵관) 이분들이 윤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의) 당 운영에 대한 생각들을 봤을 때 이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윤리위의 행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대표는 “제가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직접 듣진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일부 ‘윤핵관’ 인사가 윤리위 징계를 통해 자신을 몰아내고 차기 당권을 거머쥐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찬반 놓고 쪼개진 與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이날 일제히 이 대표를 엄호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리위가 당 대표를 망신 주기 하는 자해 정치를 한다”고 했고, 김용태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에서 “(경찰) 조사도 없이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신환 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윤리위원 9명이 탄핵시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쿠데타”라고까지 했다.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도 이날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징계 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고 윤리위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하지만 당 관계자는 “김 실장이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절차적 위반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당 내홍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며 공개 비판을 자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활동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이럴 때일수록 당이 하나 돼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윤핵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통령이 왜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진짜 피눈물이 난다”고 성토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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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윤리위, 새로운 것 나오길 바라는 기우제식 징계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이 2주 뒤로 미뤄지면서 당내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 측근들은 이날 당 윤리위원회를 겨냥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쿠테타”라고 성토했다. 반면 이 대표와 각을 세워왔던 당내 인사들은 원칙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 윤리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차기 당권싸움을 염두에 둔 양측의 날선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李 “기우제식 징계” 반발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22일)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유보한 데 대해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경찰 수사 결과라든지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는 것”이라며 “제 입장에선 기우제식 징계냐,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직후 혁신위원회를 출범해 당 개혁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 가까이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시기들이 흘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가 자신을 향한 표적성 징계를 내리기 위해 시간을 끌면서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어 이 대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정조준했다. 그는 “(2008년) 18대 국회가 구성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이었던) 이재오 고문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정두언 전 의원이 맞붙어 싸우면서 정권이 망했다”며 “지금 (윤핵관이) 그 정도로 분화되는 게 심각해 당 대표로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윤핵관) 이분들이 윤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의) 당 운영에 대한 생각들을 봤을 때 이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윤리위의 행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대표는 “제가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직접 듣진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일부 ‘윤핵관’ 인사가 윤리위 징계를 통해 자신을 몰아내고 차기 당권을 거머쥐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찬반 놓고 쪼개진 與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이날 일제히 이 대표를 엄호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리위가 당 대표를 망신주기 하는 자해정치를 한다”고 했고, 김용태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에서 “(경찰) 조사도 없이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신환 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9명의 윤리위원이 탄핵시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쿠테타”라고까지 했다.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도 이날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고 윤리위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하지만 당 관계자는 “김 실장이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절차적 위반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선 기간 중 이 대표와 공개 충돌했던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로 상징되는 팬덤 정치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각종 성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용인이 민주당의 패탁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고 했다. 민주당에 빗대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징계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 다만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공개 비판을 자제했다.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이 대표 측과 친윤계를 모두 탓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활동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이럴 때일수록 당이 하나 돼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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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윤리위 가는 이준석 “호텔 CCTV 다 공개하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사진)가 당 윤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연일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윤리위 개최 당일인 22일 2013년 당시 성 상납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 BBS 라디오에서 “제가 거기서 숙박했던 것은 이미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의혹이) 무슨 상관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며 “그것도 없이 무슨 CCTV를 공개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상에서 제일 필요 없는 게 이준석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무슨 의도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윤리위원 A 씨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외부 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채워야 하는 윤리위원에 대통령실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반면 A 씨는 “대통령실에 임용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A 씨는 대통령실 근무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실 합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 결정을 둘러싼 당헌당규 해석을 놓고도 당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결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지만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등 나머지 중징계는 최고위 의결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당규 30조에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윤리위 결정에 따라 차기 당권 등을 둘러싼 내부 갈등 구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리위가 중징계를 결정한다면 이 대표 사퇴 요구가 커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반(反)이준석’ 목소리가 잦아들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가 22일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망치와 모루도 전장에서나 쓰이는 것이지, 안에 들어오면 뒤에서 찌르고 머리채 잡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당내 권력 재편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내부 공격에 몰두하고 있다며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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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윤리위 개최 앞두고 “걱정 안해도 된다” 연일 자신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연일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는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윤리위 개최 당일인 22일 2013년 당시 성 상납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 BBS 라디오에서 “제가 거기서 숙박했던 것은 이미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의혹이) 무슨 상관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한다”며 “그것도 없이 무슨 CCTV를 공개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상에서 제일 필요 없는 게 이준석 걱정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이다. 다만 이 대표는 향후 윤리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미리 속단해서 움직이지 않겠다”면서도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무슨 의도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윤리위원 A 씨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주장하며 부적절한 윤리위원 구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외부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채워야 하는 윤리위원에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실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A 씨는 “대통령실에 임용된 적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A 씨는 대통령실 근무가 유력하게 거론됐었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실 합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 결정을 둘러싼 당헌당규 해석을 놓고도 당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의 제명 결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지만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등 나머지 중징계는 최고위 의결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윤리위 관련 당규 30조에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윤리위 결정에 따라 차기 당권 등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 구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리위가 중징계를 결정한다면 이 대표 사퇴 요구가 커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반(反)이준석’ 목소리가 잦아들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가 22일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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