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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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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칼럼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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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3%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6%

  • [단독]尹, 새 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경호실 차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청와대 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군 출신의 전임 김용현 처장(현 국방부 장관)과 달리 경찰 출신이 임명된 것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처장은 경찰대 2기로 재학 중 행정고시 합격하고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는 등 일찌감치 경찰 조직 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며 “풍부한 업무경험과 뒤어난 업무수행 바탕으로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뿐 아니라 선진적인 경호체계 확립에도 기여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신임 처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경찰대 행정학과를 수석 졸업했고 제29회 행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정으로 경찰생활을 시작해 공주경찰서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과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등을 거쳤다. 이후 박 신임 처장은 2012년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공주 선거구에 출마했고 그 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청와대 경호처 차장에 임명됐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새누리당 후보로 세종시에 출마한 적이 있다.과거에도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 경호처장에 임명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경찰청장 출신 김세옥 경호실장이 발탁됐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경찰청장 출신의 어청수 실장이 임명됐다. 박 신임 처장은 이날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 책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 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다. 대통령 경호에 한치 빈틈 없도록 완벽한 임무수행에 최선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경호처는 이날 오후 박 신임 처장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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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단체 “2025학년 의대증원 백지화” vs 정부 “조정 불가능”…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전부터 난항

    의대 증원을 둘러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9일부터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협의체 참여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 규모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사과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증원이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의대 증원 논의가 2년 이상 걸리는 만큼 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며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내년도 증원을 강행하는데) 의협이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의사들에게 단일안을 내놓으라고 말하기 전에 여야정부터 먼저 단일안을 내놔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9일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 등을 고려하면 4610명으로 결정된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도 의료계가 증원 규모 등 의견을 제시해야만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의사단체와 야당이 요구하는 윤 대통령 사과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협의체 구성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단체를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 “2025학년도 정원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진 미지수다. 한편 정부는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에 투입됐음에도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 15명의 징계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징계 조치는 검토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의협 “2025학년 증원도 재검토” 정부 “대화 불참땐 2026학년 논의도 불가”[여야의정 협의체 난항]의사단체, 尹대통령 사과 등 요구… 대통령실 “무엇을 사과하라는 건지”오늘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韓 ‘추석前 협의체 발족’ 의료계 접촉“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당장 입시 전형이 진행 중인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성이 없다.”(정부 관계자)여야의정이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할 협의체 구성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사단체와 정부는 8일 이같이 맞섰다. 의사단체들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2025학년도 증원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증원 결정 근거 공개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반면 정부와 여당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조정이 어렵다”며 나머지 요구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 참여 없이 여야정이 먼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요구 수위 높여가는 의사단체당정 내부에선 의사단체들이 갈수록 요구사항을 늘리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당초 의협은 협의체 제안이 나온 6일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7일에는 “2025년 의대 정원의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한 줄짜리 입장만 냈다. 그러다 이날엔 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까지 처음 요구한 것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내일부터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서 수시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지금 시점에 새로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 관계자도 “의료계가 계속 더 큰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일단 논의 테이블에 참여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은 7일 “의료계가 계속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6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의사단체의 논의 참여를 전제한 것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증원도 강행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그럼에도 의사단체들은 제각각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낸 성명에서 “사태의 본질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라며 “의대 증원의 근거를 공개하고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7일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복지부 장차관,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6일 “2025학년도 정원 논의 없는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료대란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용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 등도 일축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의료계의 대통령 사과 요구 등에 대해서도 “의료개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장차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의료계는) 자신들이 안을 내놓지 않았으면서 무엇을 사과하라는 건지도 대체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협의체에 의료계가 빠질 경우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운 만큼 가급적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 달라. 거기서 이야기하자”고 했다.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추석 이전 협의체 첫 회의를 목표로 의료계와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단체와 만남을 추진하는 등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료대란을 피해야 한다’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고 의사단체를 방문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에서는 “9일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의료계도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여야는 이날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 3, 4명씩 협의체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협의체 구성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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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단체 “2025학년 의대증원 백지화” vs 정부 “조정 불가능”

    의대 증원을 둘러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9일부터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협의체 참여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 규모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사과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증원이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의대 증원 논의가 2년 이상 걸리는 만큼 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며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내년도 증원을 강행하는데) 의협이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의사들에게 단일안을 내놓으라고 말하기 전에 여야정부터 먼저 단일안을 내놔야 한다”고도 했다.정부는 9일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 등을 고려하면 4610명으로 결정된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 달라. 거기서 이야기하자”며 논의 가능성까지 닫진 않았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도 의료계가 의견을 제시해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의사단체와 야당이 요구하는 윤 대통령 사과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여야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협의체 구성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단체를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 “2025학년도 정원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진 미지수다.한편 정부는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에 투입됐음에도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 15명의 징계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징계 조치는 검토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의협 “2025학년 증원 재검토” 정부 “대화 나와야 2026학년 논의”“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당장 입시 전형이 진행 중인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성이 없다.”(정부 관계자)여야의정이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할 협의체 구성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사단체와 정부는 8일 이같이 맞섰다. 의사단체들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2025학년도 증원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증원 결정 근거 공개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반면 정부와 여당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조정이 어렵다”며 나머지 요구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 참여 없이 여야정이 먼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요구 수위 높여가는 의사단체당정 내부에선 의사단체들이 갈수록 요구사항을 늘리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당초 의협은 협의체 제안이 나온 6일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7일에는 “2025년 의대 정원의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한 줄짜리 입장만 냈다. 그러다 이날엔 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까지 처음 요구한 것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내일부터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대해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지금 시점에 새로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 관계자도 “의료계가 계속 더 큰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일단 논의 테이블에 참여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의사단체들도 제각각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낸 성명에서 “사태의 본질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라며 “의대 증원의 근거를 공개하고 의료계 의견 수렴을 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7일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복지부 장차관,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6일 낸 성명에서 “2025학년도 정원 논의 없는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료대란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용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 등 일축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의료계의 대통령 사과 요구 등에 대해 “의료개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장차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의료계는) 자신들이 안을 내놓지 않았으면서 무엇을 사과하라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협의체에 의료계가 빠질 경우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운 만큼 최대한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 달라. 거기서 이야기하자”라고 했다.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추석 이전 협의체 첫 회의를 목표로 의료계와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단체와 만남을 추진하는 등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료대란을 피해야 한다’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고 의사단체를 방문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에서는 “9일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의료계도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여야는 이날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 3, 4명씩 협의체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협의체 구성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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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사저 경호시설 예산, 수도권 땅값 고려”… 일각선 金여사 일가 보유 양평 일대 거론

    대통령실이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관련 예산에 향후 3년간 140억 원대 사업비가 책정된 것에 대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해 추산된 금액”이라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사저 경호시설 부지로 “수도권”을 거론하면서 여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보유하고 있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땅에 사저가 지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사업비가 역대 대통령보다 큰 것은 부지 비용의 경우 주로 지방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부지가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아직 사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결정될 경우 세부 예산안이 추가 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기 전 2022년 11월까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거주했다. 하지만 주상복합아파트라 경호상 어려움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주변에선 경기 양평군이나 가평군 등 수도권 지역을 퇴임 후 사저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 여사는 해당 지역에 대지, 임야 등 4000m² 넘는 땅을 보유 중으로 올해 3월 기준 평가액은 2억9000만 원이다. 양평군에는 김 여사가 보유한 땅 외에 김 여사의 모친과 오빠 등 일가도 땅을 보유 중이다. 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국토교통부가 이를 백지화하기도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업무시설 신축 비용으로 11억6900만 원을 편성했고 경호시설을 착공하는 2026년도에 119억880만 원, 완공 및 입주에 들어가는 2027년도엔 8억2300만 원 등 3년간 총 139억8000만 원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62억 원, 박근혜 정부에선 67억 원이 사저 경호시설 예산으로 편성돼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사저 경호시설은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해 관리 및 보유되는 국가자산”이라며 “사적 용도가 아니다”고 했다. 또 오히려 부지 면적은 박근혜 문재인 정부 대비 절반 수준이고 건축 비용은 전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부지 및 건축 등 비용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정부 지침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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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안보보좌관 “韓 원전 최종계약 체결 확신”

    체코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토마시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체코로서는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체코 고위급 당국자의 발언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야르 보좌관을 만나 한-체코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포야르 보좌관은 “윤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이라며 “체코 정부는 원전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투자, 방산, 교통, 연구개발(R&D) 등에 걸쳐 한국과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페트르 피알라 총리의 초청에 따른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이달 예정된 체코 방문을 통해 2015년 수립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3월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현재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에 대해 입장 차가 있다”면서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사례와 같이 설비 공급 등에서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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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퇴임후 사저 경호시설 예산에 140억… 전임 2배 규모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 3년 동안 약 140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사업비 규모가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업무시설 신축 비용으로 11억69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7년 5월 9일 이후 거주하게 될 사저 인근에 경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건물보상비 10억 원, 실시 설계비 1억100만 원 등이다. 해당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경호시설을 착공하는 2026년도에 119억880만 원, 완공 및 입주에 들어가는 2027년도엔 8억2300만 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11억69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139억8000만 원이다. 이는 전임 정부에 비해 2배가 넘는 액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사저 경호시설 예산은 2020년도 49억2900만 원에서 2021년도 66억6300만 원으로 조정됐고 국회 심의를 거쳐 총 62억 원이 쓰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는 역대 대통령 사저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인 67억6700만 원을 편성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경제가 파탄에 이른 시점에 대통령 본인을 위한 사저 경호시설에 과도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이번 정권이 국민의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예산안은 잠정 추산 금액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정부 예산안은 수도권과 지역 및 물가와 부동산 상승률을 고려해 잠정 편성된 금액으로, 향후 사저 위치가 결정될 경우 세부 예산안에 적용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단독주택 형태로 사저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에서 차량으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강원도나 경기 양평, 가평 등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박 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군에,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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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조롱-막말 난무 국회… 대통령 어떻게 가라 하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에서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오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건의했다는 의미다. 올해 4월 취임한 정 실장이 전 직원 조회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내 강당에서 “국회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 보고 국회 와서 망신 좀 당하라고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 가시라는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실장은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난관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자 당위”라며 “탄핵, 특검, 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직원들이 ‘원 보이스’로 최전선 홍보 전사가 돼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김대기 전 비서실장 주재로 2022년 9월 13일 이후 두 번째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야당의 거듭된 공세, 의대 증원을 둘러싼 당정 갈등 등이 겹친 가운데 일종의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조회에는 정 실장을 포함해 성태윤 정책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발언을 했고 대통령실 직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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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국회, 대통령 향한 조롱-야유 난무…난관 돌파 숙명이자 당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에서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오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건의했다는 의미다. 올해 4월 취임한 정 실장이 전 직원 조회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내 강당에서 “국회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 보고 국회 와서 망신 좀 당하라고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 가시라는 말씀드릴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실장은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난관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자 당위”라며 “탄핵, 특검, 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다 함께 한마음 한 뜻으로 결집해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직원들이 ‘원 보이스’로 최전선 홍보 전사가 돼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김대기 전 비서실장 주재로 2022년 9월 13일 이후 두 번째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야당의 거듭된 공세, 의대 증원을 둘러싼 당정 갈등 등이 겹친 가운데 일종의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조회에는 정 실장을 포함해 성태윤 정책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발언을 했고 대통령실 직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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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리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尹-韓 갈등’에 떠오른 영화 ‘달콤한 인생’[황형준의 법정모독]

    《201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극작가 페터 한트케의 희곡 ‘관객모독’. 십수 년 전에 본 이 연극을 떠올린 건 독자들과 소통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신성한 관객에게 물을 뿌리고 말을 걸어도, 그가 연극의 기존 문법과 질서에 저항했든, 허위를 깨려 했든 모독(冒瀆)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필자는 정치부와 사회부에서 10년 넘게 국회와 청와대, 법원·검찰, 경찰 등을 취재했습니다. 이 코너의 문패에는 법조계(法)와 정치권(政)의 이야기를 모아(募) 맥락과 흐름을 읽어(讀)보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가끔 모독도 하겠습니다.》예전처럼 거리에서 ‘조폭’(조직폭력배)을 마주치기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한국 영화 소재로 조폭은 끊임없이 등장한다. ‘동물의 왕국’과 같은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에 대한 원초적인 향수와 폭력 등 금지된 것에 대한 선망 같은 게 있는지도 모른다. 조폭의 세계는 보스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이를 뒤집는 배신과 음모가 판치는 세계다. 개인과 합리성이라는 서양적 가치관과 공동체와 의리라는 동양적 가치관이 혼재하고, 때론 선과 악을 명확히 가르기 어려운 현실이기에 우리는 영화를 보며 또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가끔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도 있다.● 다시 회자되는 ‘달콤한 인생’의 대사“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2005년 개봉한 영화 ＜달콤한 인생＞에 나오는 유명 대사다. 정치권에선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갈등을 놓고 이 대사가 화제가 됐다. 당시 한겨례신문 기자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은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당 대표 시절 박근혜는 유승민을 믿었다. 비서실장으로 가까이 두고 썼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그때는 유승민의 지휘를 받았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캠프의 핵심적인 자리를 맡겼으니 유승민은 감히 누가 넘볼 수 없는 최측근이었다. 성격이 깔끔하고 일솜씨가 완벽하니 신뢰했을 것이다. 특히 사심이 없어 보이는 유승민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다들 ‘자기 정치’를 하느라고 보스의 이익을 소홀히 하는 게 정치판의 생리인데, 유승민은 예외로 보였을 법하다. 사랑을 모르는 부하이니 자기 애인을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판단한 두목처럼, 박근혜도 사심없는 유승민한테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게다.”- 청와대판 ‘달콤한 인생’…“유승민,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김의겸의 우충좌돌＞ -유 전 의원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협상 과정에서 국회가 대통령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해줬다. 박 전 대통령은 유 전 의원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로부터 1년여 뒤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고 유 전 의원도 2017년 대선에서 바른정당 후보로 나섰지만 ‘포스트 박근혜’는 되지 못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을 두고 여권에선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유 전 의원 간 당정 갈등이 떠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통령실과 친윤계 일각에선 한 대표가 ‘제2의 유승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 ‘배신자’ 프레임에 갇힌 유 전 의원을 언급하며 일종의 경고장을 던지는 셈이다. 최근 여권의 텃밭인 대구 등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에 한 대표에 대한 불만과 ‘배신자’ 프레임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보스 尹’의 제 식구 챙기기윤 대통령은 흔히 보스 기질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석열이형’이라는 친근한 이미지, 풍채 좋은 외모, 소탈한 성격은 사람을 끌기에 충분했다. 최근 만난 검사 출신 변호사의 말이다.“윤 대통령은 참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 중앙지검장 시절에 자정 넘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면 시간이 늦었으니까 문자로 지검장한테 영장 발부 사실을 전한다. 그러면 ‘수고했다. 어디로 갈테니 기다려라’고 답이 오고 늦은 시간 달려와 같이 술 한 잔씩 따라주면서 격려 말씀을 해주면 후배들은 모두 팬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 내에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사단’이 생겼다. 중앙지검 3차장으로 근무했던 한 대표는 중앙지검장의 대표적인 오른팔이었다. 당시 중앙지검 내에서도 특수부 위주의 ‘윤석열 사단’에 포함되지 못한 검사들은 불만이 있었다. 너무 자기 사람만 챙긴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자 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대부분 대검찰청으로 승진 보직됐다. 한 대표는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급)이 됐다.이 같은 인사 스타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지됐다. 사법연수원에 사실상 유배돼있던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특수·공안 수사를 도맡아했던 회계사 출신의 이복현 당시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발탁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이 처음으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총무비서관, 부속실장 등 요직에 배치됐다. ● 이탈한 ‘행동대장’윤석열 사단에서 한 대표는 전면에 선 행동대장격이었다. 40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됐고 비상한 머리와 논리적인 말, 패션감각 등으로 신드롬의 주인공이 됐다. 자연스레 윤 대통령의 뒤를 이은 정치적 후계자로까지 여겨졌다. 영화 〈달콤한 인생〉으로 돌아가면, 보스(김영철 역)는 젊고 잘생긴 2인자 부하(이병헌 역)를 보며 든든했다. 보스는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묘한 감정이 든다. 보스는 자신의 젊은 애인(신민아 역)에게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시를 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보스는 “넌 사랑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런 일을 맡기는 거야”라고 한다. 2인자는 보스의 명에 따라 애인을 감시한다. 보스는 애인에게 남자가 생겼다면 처리하라고 하지만 2인자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마음 속 연정 때문일 것이다. 이를 안 보스는 2인자를 제거하려고 한다. 시기와 질투일 수도 있고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데 대한 배신감일 수도 있다.보스가 보낸 청부업자는 “잘.못.했.음 이 네 마디야. 네 마디만 하면 적어도 끔찍한 일은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2인자는 “그.냥.가.라”고 한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2인자는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 보스는 다른 조직 보스들에게 이렇게 말한다.“조직이란 게 뭡니까, 가족이란 게 뭡니까. 오야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다고 하면 실수한 일이 없어도 실수한 사람은 나와야 되는 거죠.”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는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자신이 당권을 잡으면 수직적 당정 관계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에 대해 이 같이 선을 그은 것이다. ‘보스’는 없다는 선언이었다. 20년 가까이 한솥밥을 먹던 한 대표에게 충성과 의리를 기대했던 윤 대통령에겐 불안한 시작이었을 것이다.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 취임사에서 ‘선민후사’를 강조했고 이후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철저히 윤 대통령과 거리를 뒀다. 총선 승리가 최대 과제였던 비대위원장이었기에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감안한 전략적 행보였을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에도, 한남동 관저에도 별도로 방문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언급도 삼갔다.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이 ‘디올 백’ 수수 논란을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와 비교하자 폭발한 대통령실은 급기야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하며 윤-한 갈등이 본격 시작됐다. 이후 3월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의 조기 귀국과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사퇴를 문제를 둘러싼 2차 갈등,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벌어진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둔 3차 갈등 등으로 충돌하면서 윤-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 한국 정치 꼬이게 하는 윤-한 갈등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슈에 있어서는 끝까지 간다는 것이다. 검사 시절 수사에 있어서도 그랬다. 중앙지검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 함께 근무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의 말이다.“2017년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었던 시절, 적폐청산 수사 피로감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 많자 누군가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자 윤 당시 지검장은 ‘무슨 소리냐. 수사는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다. 다시는 출구전략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다. 최근 의대 증원 논란을 보며 떠오른 기억이다.”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충돌한 두 열차는 한국 정치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연찬회도,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도 취소됐다. 한 대표는 1차 갈등 직후인 1월 23일 서천수산물특화시장에서 윤 대통령에게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고 8월 전당대회 직후 만찬에서 러브샷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안팎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로 불거진 1차 갈등 이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평가한다.사적 관계는 갈등을 더욱 꼬이게 한다. 형제 간에도 틀어지면 원수가 되는 게 인생지사다. 윤 대통령은 과거 한 대표를 ‘우리 동훈이’라고 지칭했고 친동생처럼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을 따랐던 한 대표는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다.의대 증원을 둘러싼 윤-한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실 측에선 한 대표가 중재안을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 날 회의가 끝난 뒤에 슬쩍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언급한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서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던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중재안 제안은 왜 공적 라인으로 제안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1월 1차 갈등 당시 한 대표가 직접 찾아와서 설명했으면 윤 대통령이 못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근 갈등은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응급실 등 의료 공백에 대한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 한 대표가 다시 목소리를 키우며 당정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말대로 ‘관리 가능’한 상황이어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의료대란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최근 윤-한 갈등을 지켜보다가 19년 전 나온 영화가 중첩돼 다시 봤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미묘한 감정에서 시작된 보스와 2인자의 대립은 결국 조직을 초토화시킵니다. 반격에 나선 2인자는 보스와 조직원을 죽이고 그 스스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욕감’이 뭐길래. 두 사람이 오해하지 않았다면,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했다면, 서로 신뢰하고 이해했다면, 혹은 “잘.못.했.음”이라고 사과하거나 보스가 눈을 감아주는 식으로 한쪽이 물러섰다면, 파국적인 결말은 달라졌을 겁니다. 현실 속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선 조마조마하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실은 영화보다 더 나은 결말이기를 기대해봅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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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국군의날 쉰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9월 29일부터 개천절(10월 3일)을 포함해 징검다리 휴일이 생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6·25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모든 국민이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우리 국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됐고,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의결로 국군의 날이 34년 만에 임시지만 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국방부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국군의날 기념식을 열고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대규모 시가행진도 연다는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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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배춧값 좀 괜찮아졌나요?” 추석물가 현장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만난 한 시민에게 “배추 가격이 좀 괜찮아졌나요”라고 물은 뒤 “명절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추석(17일) 연휴를 2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민생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1층 과일 판매대에서 장을 보고 있던 시민들에게 명절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물으며 “아직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데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 가격을 좀 내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배 가격은 전년 대비 120.3% 올랐고 사과(17.0%), 배추(9.6%) 등 물가도 많이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도 8월 폭염 여파로 시금치가 62.5% 올랐고 상추(41.4%), 배추(37.6%), 토마토(17.5%) 등도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배추와 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2000t, 사과와 배는 평시 대비 3배 이상 공급하는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t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우 코너에서 장을 보던 한 고객이 윤 대통령에게 “미역국에 쓸 고기를 대신 좀 골라 달라”고 하자 “기름기가 약간 있는 고기가 미역국 끓이기에 좋다”고 답했다. 이날 일정은 기자단 동행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올해 3월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벌어진 이른바 ‘대파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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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역국 고기 골라달라” 시민 요청에… 尹 “기름기 약간 있는 게 좋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만난 한 시민에게“배추 가격이 좀 괜찮아졌나요”라고 물은 뒤 “명절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추석(17일) 연휴를 2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민생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이다.윤 대통령은 1층 과일 판매대에서 장을 보고 있던 시민들에게 명절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물으며 “아직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데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 가격을 좀 내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통계청의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배 가격은 전년 대비 120.3% 올랐고 사과(17.0%), 배추(9.6%) 등 채소 물가가 많이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도 8월 폭염 여파로 시금치 가격은 62.5% 올랐고 상추(41.4%), 배추(37.6%), 토마토(17.5%) 등도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배추와 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2000t, 사과와 배는 평시 대비 3배 이상 공급하는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t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우 코너에서 장을 보던 한 고객이 윤 대통령에게 “미역국에 쓸 고기를 대신 좀 골라 달라”고 하자 “기름기가 약간 있는 고기가 미역국 끓이기에 좋다”고 답했다.이날 일정은 기자단 동행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올해 3월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벌어진 이른바 ‘대파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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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의날, 34년만에 쉰다…尹, 임시공휴일 지정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10/1)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9월 29일부터 개천절(10/3)을 포함해 징검다리 휴일이 생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우리 국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됐고,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의결로 국군의 날이 34년만에 임시지만 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국방부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국군의날 기념식을 열고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대규모 시가행진도 연다는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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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군의관-공보의 250명 응급실 투입”… 의료계 “추석 이후 진료중단 더 늘어날 것”

    의료공백 장기화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늘자 정부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50명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2일 발표했다. 또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란 입장을 밝히며 불안 심리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며 “의료 붕괴를 불러온 책임자를 처벌하고 의대 증원을 중단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맞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시작된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매우 어려움이 큰 것은 인정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체 응급실 409곳 중 99%인 406곳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며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4일부터 군의관 15명을 배치하고 9일부터는 군의관과 공보의 235명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가 평시 대비 73.4%에 그치는 만큼 공보의와 군의관을 ‘핀셋 배치’해 고비를 넘겠다는 구상이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반발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서에서 “정부 발표와 달리 많은 응급실이 정상적 진료를 못 하고 있다”며 “1일 기준으로 전국 대학병원 57곳 응급실 중 분만이 불가능한 곳이 14곳, 흉부대동맥 수술이 불가능한 곳이 16곳, 영유아 내시경이 불가능한 곳이 46곳”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실 문을 열고는 있지만 의료진이 부족하고 배후 진료가 안 돼 제대로 진료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또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전국의 응급실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위기를 부정하며 눈 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군의관과 공보의가 근무지를 떠나면 그 공백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정부가 오히려 말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들에게 “추석 기간 응급진료를 이용할 때 연락하라”면서 대통령실 전화번호로 ‘02-800-7070’을 안내했다. 이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번호다. 한편 지난달 28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 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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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계엄 대비 친정체제 구축” 용산 “계엄농단, 李 대표직 걸라”

    “박근혜 정부 때도 실제 계엄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됐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느냐. 지금 이 정권 어딘가에서도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나.”(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가 2일 ‘계엄령’ 의혹을 본격 꺼내 들며 공세에 나섰다. 전날 당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언급한 것에 가세하고 나선 것.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 및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면 당 대표직을 걸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당 대표 회담 하루 만에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때아닌 ‘계엄령’ 논란으로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野 워크숍에서 “계엄 대비 전자투표 준비해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군 출신 의원들로부터 직접 계엄령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정기국회에 앞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도 계엄령 관련 논의가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분임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의원들로부터 계엄령 관련 의혹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토의 과정에서 계엄 해제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투표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계엄 문건처럼 정부가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 밖에서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이 대표도 전날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령 준비 의혹으로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동문인 김 후보자가 고교 후배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합심해 언제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항간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고 후보자 (임명)의 용도가 그것이라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계엄령 선포에 관여하는)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했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충암파’가 ‘용현파’로 확대돼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제2의 ‘하나회’”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계엄령’ 관련 질의에 “거짓 정치 선동”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 우리 군이 따르겠나.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반박했다. ‘충암파’ 세력화 주장에 대해서는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는데 그중 4명을 갖고 ‘충암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與 “李 판결 앞두고 거짓 음모론” 대통령실은 민주당 지도부의 계엄론 총공세에 거세게 반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을 확산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 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반발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국기 문란”이라며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꺼내든 음모론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을 언급하며 “야당 의원들의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자 계엄령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거짓 프레임을 빌드업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계엄 선포 이유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을 선포했을 때와 4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 다르다”며 “현재는 계엄을 선포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2, 3월 현 방첩사령부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가 당시 탄핵 정국에서 확산되던 촛불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충암고 라인에게 지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이 최근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문건도 실행을 염두에 둔 계획이 아니었다”며 “당시 기무사령관을 지내며 문건 작성 지시 및 보고 의혹을 받은 조현천 예비역 대장도 내란 예비·음모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무사 전 참모장 등 간부 3명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을 받았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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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계엄 대비 친정체제 구축” 용산 “계엄농단, 李 대표직 걸라”

    “박근혜 정부 때도 실제 계엄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됐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느냐. 지금 이 정권 어딘가에서도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나.”(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민주당 지도부가 2일 ‘계엄령’ 의혹을 본격 꺼내들며 공세에 나섰다. 전날 당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언급한 것에 가세하고 나선 것.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 및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면 당 대표직을 걸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근거를 제시하라”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당 대표 회담 하루 만에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때아닌 ‘계엄령’ 논란으로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野 워크숍에서 “계엄 대비 전자투표 준비해야”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군 출신 의원들로부터 직접 계엄령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정기국회에 앞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도 계엄령 관련 논의가 나왔다고 한다.민주당 관계자는 “분임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의원들로부터 계엄령 관련 의혹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며 “토의 과정에서 계엄 해제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투표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계엄 문건처럼 정부가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 밖에서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이 대표도 전날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령 준비 의혹으로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동문인 김 후보자가 고교 후배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합심해 언제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항간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고 후보자 (임명)의 용도가 그것이라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계엄령 선포에 관여하는)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했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충암파’가 ‘용현파’로 확대돼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제2의 ‘하나회’”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계엄령’ 관련 질의에 “거짓 -정치 선동”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 우리 군이 따르겠나.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반박했다. ‘충암파’ 세력화 주장에 대해서는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는데 그중 4명을 갖고 ‘충암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與 “李 판결 앞두고 거짓 음모론”대통령실은 민주당 지도부의 계엄론 총공세에 거세게 반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을 확산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 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지도부도 반발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국기문란”이라며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라고 했다.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꺼내든 음모론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을 언급하며 “야당 의원들의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자 계엄령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거짓 프레임을 빌드업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계엄 선포 이유 없다”국방부 관계자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을 선포했을 때와 4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 다르다”며 “현재는 계엄을 선포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2, 3월 현 방첩사령부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가 당시 탄핵 정국에서 확산되던 촛불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충암고 라인에게 지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이 최근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문건도 실행을 염두에 둔 계획이 아니었다”며 “당시 기무사령관을 지내며 문건 작성 지시·보고 의혹을 받은 조현천 예비역 대장도 내란 예비·음모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무사 전 참모장 등 간부 3명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을 받았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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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재명 ‘추석 응급실 위기’ 공감… 정부대책 촉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첫 공식 회담을 갖고 최근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의료공백 문제는 이번 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해 공동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여야 대표가 정부에 추석 응급실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여야 대표가 공식 의제를 정해 회담한 것은 11년 만이다. 한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장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에 따른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 비용도 너무 크다”며 “정책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해서는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여야 대표는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할 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지구당 제도 재도입 협의 등 8가지 사안을 공동 발표문에 담았다. “협치의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두 대표는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렸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 대표 회담을 환영한다. 이번 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여야 대표가 인식을 같이한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두 대표는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3+3’ 형태로 약 100분간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이어 여야가 발표문을 조율하는 동안 추가로 약 40분간 비공개로 독대해 모두 140분간 회담했다. 윤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라고 밝혔다. 尹 “비상진료 원활” 3일만에… 韓-李 ‘응급의료 불안’ 동시 표명[한동훈-이재명 회담]의제 없던 ‘의료공백’ 핵심이슈로韓-李, 모두발언서 “국민들 불안”… 추석연휴기간 응급의료 우려 표명“2025학년 의대 증원은 못돌이켜”대통령실 “만반의 대비 하고 있다”… 의료공백 대책, 尹-韓 갈등 ‘불씨’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일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인식 차를 드러낸 의료공백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테이블에 올랐다. 당초 여당 요구로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식 의제에서 빠져 안타깝다”고 했다. 하지만 한 대표와 이 대표 모두 이와 무관하게 모두발언부터 의료 공백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비공개 회담에서도 논의를 이어간 끝에 공동 발표문에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그간 의료공백 우려와 관련해 “추석 응급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에 대해 “의료 현장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韓-李 “의료 사태 국회 차원 대책 협의” 두 대표는 비공개 회담 전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의료공백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의료공백에 대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 대안을 내기도 한 것처럼 이것은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 문제는) 실제 국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사례”라며 “의료개혁 기본 방향인 의사 증원, 필수·공공·지역 의료 강화에 동의하지만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과 피해가 크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갑자기 밤에 저나 가족들이 아프면 ‘어디로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다치지 말자, 병 들지 말자, 살아남자’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농담처럼 자조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비공개 회담에서 민주당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및 대책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자신의 중재안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 외 다른 대안이 있으면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본인도 대안이나 권한이 없다는 전제로 말했다”고 전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와 이 대표가 2025학년도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응급실 문제를) 확인해보는 노력을 하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도 “2026학년도 정원 (증원) 문제에 초점을 맞춰 우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민 불안 않도록 응급의료 브리핑” 여권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이 대표와 함께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주문한 점에 주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에 대해 “정부가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2일부터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한다”며 “(회담 결과가) 대통령실 입장과 크게 엇갈릴 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긴장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정부가 문제없다고 했던 사안 아니냐”고 여야 합의에 에둘러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의원은 “오히려 이 대표의 강경 발언을 한 대표가 누그러뜨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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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허위정보에 공세적 대응…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북한 등 적대세력의 사이버상의 ‘영향력 공작’과 허위 정보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해 네이버와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신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브리핑을 열고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은 14개 부처가 각 소관 분야에서 발굴한 93개 과제와 부처 간 공동 협업에 주안점을 두고 발굴한 7개 공동 과제를 종합한 100대 실천 과제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해킹 조직 등 위협 행위자 조사와 대응을 위한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 추진과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개발 등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적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 조직에 대해 국내 정보·수사 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해커들이 전 세계 기관과 개인이 가진 가상화폐를 훔치는 과정에서 구글의 인터넷 브라우저인 크롬의 보안 취약점을 집중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트린 슬리트’라고 불리는 북한의 해커 조직은 지난달 초 가상화폐를 보유 중인 기관과 개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크롬 브라우저의 보안상 취약점을 주로 노렸다. 해커들은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마치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인 것처럼 가장해 이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악성 코드가 깔린 가짜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내려받도록 유도했다. 피해자들의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악성 코드로 감염시킨 해커들은 가상화폐 절도에 필요한 각종 개인정보를 훔쳤다. MS는 ‘시트린 슬리트’가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지휘하는 정찰총국 121국 소속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S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사실을 구글에 전달했는데 구글은 이때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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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李 “추석연휴 응급의료 만전 기해야”…정부 “만반의 대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일 첫 공식 회담에서 최근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의료공백 문제는 이번 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해 공동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여야 대표가 정부에 추석 응급실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여야 대표가 공식 의제를 정해 회담한 것은 11년 만이다.한 대표는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장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 피해가 크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정책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학고 과해서는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대통령실은 여야 대표 공동 발표문에 추석 응급 의료체계 현안이 포함된 데 대해 “정부가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다”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여야 대표는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지구당 제도 재도입 협의 등 8가지 사안을 공동 발표문에 담았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여야 대표가 인식을 같이 한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두 대표는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3+3’ 형태로 약 95분간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여야가 발표문을 조율하는 동안 추가로 약 45분간 비공개로 독대해 총 140분간 회담했다.윤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라고 밝혔다.공식 의제 아니었지만…韓-李, ‘추석 응급실 위기’ 공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일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인식 차이를 드러낸 의료공백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테이블에 올랐다. 당초 여당 요구로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식 의제에서 빠져 안타깝다”고 했다. 하지만 한 대표와 이 대표 모두 이와 무관하게 모두발언부터 의료 공백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비공개 회담에서도 논의를 이어간 끝에 공동 발표문에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됐다.대통령실은 그간 의료공백 우려와 관련해 “추석 응급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에 대해 “의료 현장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韓-李 “의료 사태 국회 차원 대책 협의”두 대표는 비공개 회담 전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의료공백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의료 공백에 대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 대안을 내기도 한 것처럼 이것은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 문제는) 실제 국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사례”라며 “의료개혁 기본 방향인 의사 증원, 필수·공공·지역 의료 강화에 동의하지만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과 피해가 크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갑자기 밤에 저나 가족들이 아프면 ‘어디로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다치지 말자, 병 들지 말자, 살아남자’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농담처럼 자조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비공개 회담에서 민주당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및 대책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자신의 중재안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 외 다른 대안이 있으면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본인도 대안이나 권한이 없다는 전제로 말했다”고 전했다.곽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와 이 대표가 2025학년도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응급실 문제를) 확인해보는 노력을 하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도 “2026학년도 정원 (증원) 문제에 초점을 맞춰 우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정부, 만반의 대비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추석 응급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달리 한 대표가 이 대표와 함께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주문한 점에 주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에 대해 “정부가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며 “(회담 결과가) 대통령실 입장과 크게 엇갈릴 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긴장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정부가 문제없다고 했던 사안 아니냐”고 여야 합의에 에둘러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의원은 “오히려 이 대표의 강경 발언을 한 대표가 누그러뜨린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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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해커들, 크롬 보안 취약점 공격해 가상화폐 절도”

    북한 해커들이 전세계 기관과 개인이 가진 가상화폐를 훔치는 과정에서 구글의 인터넷 브라우저인 크롬의 보안 취약점을 집중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트린 슬리트’라고 불리는 북한의 해커 조직은 지난달 초 가상화폐를 보유 중인 기관과 개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크롬 브라우저의 보안상 취약점을 주로 노렸다. 해커들은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마치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인것처럼 가장해 이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악성 코드가 깔린 가짜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내려받도록 유도했다. 피해자들의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악성 코드로 감염시킨 해커들은 가상화폐 절도에 필요한 각종 개인정보를 훔쳤다. MS는 ‘시트린 슬리트’이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지휘하는 정찰총국 121국 소속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S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사실을 구글에 전달했는데 구글은 이때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시트린 슬리트’의 해커들이 크롬의 보안 취약점을 공격해 훔친 가상화폐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 등 적대세력의 사이버 ‘영향력 공작’ 등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해 네이버와 유튜브 등 플랫폼사업자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외교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14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에는 해킹조직 등 위협행위자 조사와 대응 등을 위한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추진과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개발 등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적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해 국내 정보수사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발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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