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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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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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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7-06~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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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체 기회는 한 번뿐[여의도 25시/한상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낸 적은 언제인가. 이 질문에 1기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답변은 한결 같다. “6월의 그 금요일이다.” 정확히 말하면 2017년 6월 16일이다. 그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낙마 인사다. 당시 안 후보자는 허위 혼인신고 논란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확산되자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후보자 자택으로 보내 설득에 나섰다. 결국 안 후보자는 금요일 오후 8시에 사퇴문을 발표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는 점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문 대통령은 불같이 화를 냈다.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는 “문 대통령도 안 후보자를 끝까지 고수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다만 시간을 좀 더 가져보자는 생각이 있었지만, 임 전 실장은 더 끌었다가는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크게 화를 냈지만 임 전 실장의 설명을 들은 문 대통령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문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들을 관저로 불러 저녁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도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참모를 중용했다. 대표적인 예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일이다. 2015년 5월, 비문(비문재인) 진영의 흔들기에 격분한 문 대통령은 ‘당원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비문 진영을 성토하는 글을 발표하려 했다. 그러나 다른 지도부들은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며 이를 만류하기 위해 문 대표와의 면담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당 대표실에도, 국회 의원회관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은 문 대통령을 결국 찾아낸 건 비서실장을 맡고 있던 김 장관이었다. 국회 이발소까지 쫓아간 김 장관은 “발표만은 절대 안 된다”고 극구 말렸고 결국 문 대통령은 뜻을 접었다. 이른바 ‘부치지 못한 편지’ 파동이다. 두 사례를 다시 꺼내든 건 현재 청와대의 상황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의 말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의원들과 소통을 안 하는 건 아니다. 밥도 먹고 통화도 한다. 문제는 그 의견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여전히 노 실장이 문 대통령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다음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뜻과 반하는 의견이라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도 비슷하다. 한 참모는 “매일 오전 티타임 회의에서도 발언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노 실장도 말을 아끼는 편”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 혼란과 계속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더는 방치할 수준이 아니다”는 기류가 강하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치러야 하는 의원들은 표심을 읽기 위해 레이더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청와대가 아무런 대꾸도, 반응도 없다는 점이다. 자연히 여당 내에서도 “여론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온다. 청와대 개편과 개각을 앞두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참모들이 포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게다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한 친문 인사는 “2017년 대선 전부터 대통령 임기 5년을 3기로 구분 짓고 준비해 왔다. 지금까지 그 기준에 따라 참모진 개편이 이뤄졌다”고 했다. 1기는 임 전 실장이 맡았고, 2019년 2기의 시작은 노 실장이 열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22년 5월 문 대통령 퇴임까지는 곧 임명될 3기 비서실장이 이끌게 된다. 임기 마무리를 준비하는 3기 참모진이지만 과제는 막중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후폭풍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벌어진 소득 격차, 미래 성장동력 준비, 사회 갈등 극복 등도 숙제다. 한 번뿐인 선수 교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다.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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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靑 뜻대로…9억 아닌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재산세 부담 완화 기준을 놓고 격론을 벌였던 당정청이 결국 청와대의 원안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완화 대상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결국 1주택 보유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6억 원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재산세율을 0.03~0.05%포인트가량 낮추는 최종안을 마련해 이르면 3일 발표한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재산세 완화 기준을 “9억 원 이하 1주택자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6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를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맞섰다. 또 재산세가 지방세인 탓에 재산세 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반발도 거셌다. 실제로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이런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재산세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세 부담으로 나타난다”고 했지만 염태영 최고위원은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재정 부담 전가는 차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가 지역구인 노 최고위원은 수도권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기 수원시장인 염 최고위원은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각각 대변한 것. 이처럼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주택 가격 6억~9억 원 사이 1주택자의 재산세율 인하 폭을 차등 적용하자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하루 만에 “6억 원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전하면서 결국 민주당이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산세율 차등 구간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도 있어 결국 청와대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 대신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가의 90%까지 맞춘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속도를 조정해 내년 1주택자들의 재산세 인상 속도를 늦추는 보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당정청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유예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청와대의 주장대로, 대주주 요건은 여당의 주장대로 관철된 셈이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SBS 인터뷰에서 “당장 미국 대선이 있고 유럽의 팬데믹 확산 등 부동산, 주식 시장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세금 정책 측면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시장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세난에 대해선 “과도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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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국민추천을” “규정 없다” 신경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공수처법이 7월 15일 시행된 지 107일 만에 초대 공수처장을 뽑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 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여당 몫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준 변호사, 그리고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임정혁 변호사는 이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추천위원장으로는 조 처장이 호선(互選)으로 선출됐다. 7명의 위원들은 다음 달 9일까지 각각 최대 5명의 후보 명단을 내고, 이를 토대로 13일 2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여야 추천위원들은 첫 회의에서부터 추천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는 “국민공모기간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추천 방식을 택하자”며 ‘국민참여 추천 방식’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이 “규정에 없다”며 반대했다. 추천위원 간 격돌을 우려한 듯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추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공명지조(共命之鳥)라는 말이 있다. 한 마리 새에 머리가 두 개인데, 서로가 다투면 그때는 죽어버린다는 뜻”이라며 원만한 협의를 당부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11월 중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마무리 짓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2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여전하다. 여당 몫 추천위원인 박 변호사는 “2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후보들의 상세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3일에) 결정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는 이날 “무조건 시간을 끌거나 터무니없이 비토권을 쓰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인이 추려지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동시에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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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추천위 107일 만에 첫 회의…후보 명단 선정부터 기싸움 예고

    “공명지조(共命之鳥)라는 말이 있다. 한 마리 새에 머리가 두 개인데, 서로가 다투면 그때는 죽어버린다는 뜻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7명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며 이 같이 당부했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초대 공수처장 인선을 둘러싸고 여야의 격돌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를 당부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다음달 9일 위원당 최대 5명의 공수처장 후보 명단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치열한 기싸움 싸움을 예고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여당 몫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준 변호사, 그리고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임장혁 변호사는 이날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7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7일 만이다. 추천위원장으로는 조 처장이 호선(互選)으로 선출됐다. 7명의 위원들은 다음달 9일까지 각각 최대 5명의 후보 명단을 내고, 이를 토대로 13일 2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후보 명단 선정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자신들 몫의 추천위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보군을 추릴 것”이라며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후보 선정부터 다양한 전략적 고려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인이 추려지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만약 여당이 추천한 인사로 뜻이 모아져도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동시에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다. 여야 추천위원들은 첫 회의에서부터 추천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는 “국민공모기간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추천 방식을 택하자”며 ‘국민참여 추천 방식’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이 “규정에 없다”고 반대하면서 이 변호사의 제안은 결국 불발됐다. 추천위원장인 조 처장은 여야의 이런 격돌을 의식해 “후보군들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들로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추천위원들은 다음달 13일 2차 회의에서 최대 35명의 후보 리스트를 대상으로 심의를 시작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11월 중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마무리 짓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추천위원들도 “다음달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 2인을 추리자”는데 일단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이런 합의와 달리 2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여전하다. 여당 몫 추천위원인 박 변호사도 “2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후보들의 상세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3일에) 결정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 위원들은 법무부와 여당이 추천한 후보들을, 여당 위원들은 야당 추천 후보들을 우선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야당 위원 2명이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밝힌다면 후보 선정 작업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이 변호사는 이날 “무조건 시간을 끌거나, 터무니없이 비토권을 쓰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만약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행사가 장기화 되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시 꺼내들며 압박에 나서겠다는 태세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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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재산세 완화 대상 확대’ 내부서도 이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그야말로 갈팡질팡하고 있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발(發) 민심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까지 재산세 완화 대상 확대에 반대를 표하고 나섰다. 여권 내에서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 감면 폭을 차등화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재정의 근간인 세금이 땜질 처방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29일 긴급 최고위원회 등을 통해 재산세 감면 기준 설정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결정된 것은 없다. 감소분에 대한 보완 등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재산세 감면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감면 대상을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6억 원을 고수하는 것은 9억 원으로 넓히면 중산층, 서민층 부담을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가 퇴색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세금 감소분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고, 청와대 역시 ‘공시가격 9억 원 주택이 중저가 주택은 아니지 않냐’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공시가격 9억 원 주택은 매매 가격으로는 12억∼13억 원가량으로 강남 3구의 고가 주택을 제외한 서울 주택 상당수가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기초자치단체장들까지 재산세 줄다리기에 가세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완화는 지자체의 세수 감소와 직결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세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구청장 25명 가운데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반면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감면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당내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보면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세금 올려서 갖고 있지도 못하게 하느냐’는 불만이 엄청나다”며 “가뜩이나 서울시장 선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은데, 재산세를 그대로 두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도 “투기한 사람과 주거 목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며 9억 원 기준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이 6억 원과 9억 원 기준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주택 가격에 따라 감면 폭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당초 당정은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6억∼9억 원 사이 주택의 경우 재산세율 인하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 여기에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 등은 28일 부동산 전문가들과 만나 한시적 양도세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민주당이 결정을 주저하는 사이 정책 혼선은 커지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거친 뒤 재산세 감면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최대한 서두르겠지만 여러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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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2라운드 돌입… 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공수처법 통과 10개월 만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가동하게 됐지만 이번엔 야당 추천위원들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낸 임정혁 변호사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낸 이헌 변호사를 야당 몫의 추천위원으로 확정하고 이르면 26일 국회에 추천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함께 공수처의 권한 축소를 위해 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속내가 복잡하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킬 계획이지만 현행 공수처법상 야당이 선정한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추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려는 여당과 공수처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야당의 갈등이 다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유성열 ryu@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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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수처 與단독 구성’ 일단 제동… 與 “시간끌기땐 단호 대응”

    위헌 논란 등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내정하면서 비로소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완성됐다. 하지만 야당의 비토권 행사 여부, 여야 각 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으로 인해 실제 공수처 출범까지는 난관이 여전하다는 관측이다. 공수처장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2라운드로 접어든 셈이다. 국민의힘이 내정한 두 명의 추천위원은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거친 공안통 법조인으로, 2018년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 최종 후보군에도 오른 바 있다. 임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16기)인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새누리당 추천을 받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보수 성향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냈다. 앞서 7월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를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 선정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여당 몫 2명, 야당 몫 2명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출범을 극구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선정으로 선회한 것은 공수처 출범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은 26일을 야당의 추천위원 선정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때까지 국민의힘이 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이 경우 7월 임시국회 당시 ‘부동산 3법’처럼 103석의 국민의힘은 거여(巨與)의 단독 입법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 추천위원을 선정한 것이다. 야당 몫 추천위원 선정에 대해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5일 “기존 공수처법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비토만을 위해 과정을 번복하고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단호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한 명을 임명한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 2인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끝까지 반대하면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를 결정할 수 없다. 민주당이 사전 경고에 나선 이유다. 실제로 민주당은 “야당 몫 위원들이 ‘무조건 반대’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연내 공수처장 선정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공수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과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다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각각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개정안은 후보 2인 선정 기준을 ‘7명 중 6명 찬성’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고, 공수처 수사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 핵심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20일 공수처 소속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하고, 공수처 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에 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로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이 끝내 힘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까지 무력화시킨다면 장외 투쟁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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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침없는 秋’ 일단 옹호하는 여권… “저러다 역풍” 속내는 불안

    “현 상황에서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사전에 추 장관이 보고하지는 않았고, 당연히 청와대와 법무부 간 조율도 없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흐름의 필요성을 청와대도 느끼고 있었다는 의미다. 사실상 암묵적 방조 속에 추 장관이 여권의 눈엣가시 같았던 윤 총장을 겨눈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권은 추 장관의 계속된 거침없는 행동이 연말 정기국회와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靑, 수사지휘권 모른다면서 “수사지휘 불가피” 청와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내에서는 이런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사실상 차도지계(借刀之計·남의 칼을 빌려 일을 해결함)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 총장을 청와대가 직접 칠 수 없으니, 추 장관의 손을 빌려 대신 손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전례를 찾기 어려운 추 장관의 ‘오버페이스’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는 기류가 역력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우리로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연말 개각 전후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추 장관에게 별다른 마음의 빚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며 수습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인식은 추 장관이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별다른 정치적 접점이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오히려 추 장관은 2017년 당 대표 시절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구성을 놓고 친문 진영과 격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 친문 인사는 “추 장관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의 캠프 입성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갈등했다”며 “그때만 해도 추 장관의 입각은 불가능한 이야기였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가 상황을 180도 바꿔 놓은 것”이라고 했다. ○ 당정청 회의 “추 장관 어쩌려고 저러는지…” 여권에선 일단 겉으로는 추 장관을 옹호하지만 계속 통제 불가 상황으로 치닫다간 중도·보수 진영의 결집을 불러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추 장관을 두고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나왔다.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 등 윤 총장의 측근을 또다시 제거하는 과정에서 당청 간 조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참석자는 “총리실은 물론이고 당과 청와대 모두 추 장관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며 “싸워도 전략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는데 추 장관은 무턱대고 칼을 휘두르는 스타일 아니냐”고 했다.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설 쓰시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부추긴 것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거침없는 진격’이 법무부 장관 이후를 염두에 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하면서 이미 차기 대선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며 “윤 총장을 치고, ‘검찰 개혁’을 성과 삼아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는 정치적 낙인을 지우고 민주당 열성 지지층에게 어필하겠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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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지휘 불가피” 秋 손들어 준 靑…“자칫 역풍 불수도” 노심초사 與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청와대는 추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암묵적 방조 속에 추 장관이 다시 한 번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을 청와대도 용인한 것. 동시에 여권은 추 장관의 계속된 거침없는 행동이 연말 정기국회와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 靑, 수사지휘권 모른다면서도 “수사 지휘는 불가피” 청와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내에서는 이런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사실상 차도지계(借刀之計·남의 칼을 빌려 일을 해결함)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 총장을 청와대가 직접 칠 수 없으니, 추 장관의 손을 빌려 대신 손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전례를 찾기 어려운 추 장관의 ‘오버 페이스’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지켜보는 기류가 역력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우리로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연말 개각 전후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추 장관에게 별다른 마음의 빚을 지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며 수습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인식은 추 장관이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별다른 정치적 접점이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오히려 추 장관은 2017년 당 대표 시절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구성을 놓고 친문 진영과 격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 친문 인사는 “추 장관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의 캠프 입성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갈등했다”며 “그때만 해도 추 장관의 입각은 불가능한 이야기였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의 낙마가 상황을 180도 바꿔 놓은 것”이라고 했다. ● 당정청 회의에서 “추 장관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여권은 일단 겉으로는 추 장관을 옹호하지만 계속 통제 불가 상황으로 치닫다간 중도·보수 진영의 결집을 불러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추 장관을 두고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나왔다.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 등 윤 총장의 측근을 또 다시 제거하는 과정에서 당청 간 조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참석자는 “총리실은 물론이고 당과 청와대 모두 추 장관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며 “싸워도 전략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는데 추 장관은 무턱대고 칼을 휘두르는 스타일 아니냐”라고 했다.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설 쓰시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부추긴 것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거침없는 진격’이 법무부 장관 이후를 염두에 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수락하면서 이미 차기 대선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며 “윤 총장을 치고, ‘검찰 개혁’을 성과 삼아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는 정치적 낙인을 지우고 민주당 열성 지지층에게 어필하겠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의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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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 결론…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여부엔 결론 유보

    감사원이 19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담은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일부 저평가됐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지만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선 평가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핵심인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사진)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보고서 의결을 위한 6일차 회의를 진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보고서에 등장하는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보고서 정리에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어 20일 오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이어진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한수원의 자체 경제성 평가와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 연구용역 등을 종합 분석해 경제성 조작 의혹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 전력판매단가와 원전가동률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 평가는 가동 시 비용과 수익 등 변수 입력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일각에서는 회계법인이 원전이용률을 낮추고 kWh(킬로와트시)당 전력판매단가 추정치를 하향 조정해 의도적으로 총 전기 판매 수입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선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운영의 경제적 이익을 축소 평가했지만 원전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조기 폐쇄 자체가 잘못됐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조기 폐쇄에 관여한 관련 부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논쟁을 거듭했지만 조기 폐쇄에 대한 고위 공무원들의 외압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 대신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등이 주로 다뤄졌고 외압 여부 등에 대해선 징계 등 강한 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동아일보에 “감사 시작부터 진행된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다. 결정문을 보고 다시 말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결과가 공개된 후 입장을 낼지 결정할 것”이라며 침묵을 지켰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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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아오르는 李李대결… 변수는 김경수

    8월 31일 집권 여당의 1인자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로 취임 50일을 맞았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앞세워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몰아칠 듯했던 ‘이낙연 대세론’의 바람이 예상보다 주춤한 사이 재판 족쇄를 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레이스의 가속 페달을 한층 더 세게 밟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다음 달 6일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 결과에 따라 여권 차기 대선 구도가 다시 한 번 출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이자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인 이 대표는 당 대표 경선에서 ‘위기 극복의 적임자’를 앞세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 경제 위기 등을 극복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첫 최고위에서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을 시작으로 당내에 20개가 넘는 태스크포스(TF)와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날도 주택 문제를 다룰 미래주거추진단과 바이오산업을 챙기는 바이오헬스본부를 신설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 어린이 공부방, 필수노동자 사업장 등 매주 현장 방문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지난달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1%포인트 차로 이 지사에게 1위를 내줬고, 16일 발표된 조사에서 두 사람의 격차는 3%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입법이 뒷받침돼야 이 대표의 성과물이 나올 텐데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 대표라서 각종 현안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최근 흐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운영의 한 축인 야당을 고려하다 보니 입법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 수 없었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16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움직임이 한층 더 가벼워졌다. 이 지사는 연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 국민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정책’을 강조하고, 보수 진영과도 주저 없이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 지사가 최근 의원들과도 자주 통화하고 만난다”고 전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도,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도 아니기 때문에 취약한 당내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달아오르고 있는 두 사람 간 경쟁에서 김 지사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친문 인사는 “만약 다음 달 6일 항소심에서 김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2012년, 2017년 대선을 치렀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들이 결집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차기 대선 레이스가 양자 구도가 아닌 2.5 또는 3자 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또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민주당 대선 후보 쟁탈전은 이 대표와 이 지사 간 양 강 경쟁으로 급격히 고착될 수도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지사가 차기 대선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 대표와 이 지사는 한층 더 본격적으로 친문 진영을 향한 구애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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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vs 이재명, 예측 불허 與 차기 대선구도…변수는 김경수 항소심

    8월 31일 집권 여당의 1인자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낙연 대표가 19일로 취임 50일을 맞았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앞세워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몰아칠 듯 했던 ‘이낙연 대세론’의 바람이 예상보다 주춤한 사이 재판 족쇄를 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레이스의 가속 페달을 한층 더 세게 밟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 6일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여론 조작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 결과에 따라 여권 차기 대선 구도가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이자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인 이 대표는 당 대표 경선에서 ‘위기 극복의 적임자’를 앞세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경제 위기 등을 극복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첫 최고위에서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을 시작으로 당내에 20여 개가 넘는 태스크포스(TF)와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날도 주택 문제를 다룰 미래주거추진단과 바이오산업을 챙기는 바이오헬스본부를 신설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 어린이 공부방, 필수노동자 사업장 등 매주 현장 방문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지난달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1% 포인트 차이로 이 지사에게 1위를 내줬고, 16일 발표된 조사에서 두 사람의 격차는 3% 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입법이 뒷받침 돼야 이 대표의 성과물이 나올텐데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 대표라서 각종 현안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최근 흐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운영의 한 축인 야당을 고려하다보니 입법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 수 없었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16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움직임이 한층 더 가벼워졌다. 이 지사는 연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국민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정책’을 강조하고, 보수 진영과도 주저 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 지사가 최근 의원들과도 자주 통화하고 만난다”고 전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도,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 생)도 아닌 탓에 취약한 당내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달아오르고 있는 두 사람 간 경쟁에서 김 지사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 친문 인사는 “만약 다음달 6일 항소심에서 김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2012년, 2017년 대선을 치렀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들이 결집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차기 대선 레이스가 양자 구도가 아닌 2.5 또는 3자 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또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민주당 대선 후보 쟁탈전은 이 대표와 이 지사 간 양강 경쟁으로 급격히 고착될 수도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지사가 차기 대선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 대표와 이 지사는 한층 더 본격적으로 친문 진영을 향한 구애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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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수혁 두둔에… 외교가 “여당까지 나서는 건 국익 도움 안돼”

    “한미 동맹을 성역처럼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치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도대체 이수혁 주미 대사의 발언이 무엇이 문제냐.”(민주당 송영길 의원) 돌연 한미 간 외교 이슈로 떠오른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의 한미 동맹 관련 발언에 대해 집권여당 핵심 인사들이 14일부터 일제히 엄호에 나섰다. 그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 분담금, 남북 교류 협력 등을 놓고 누적된 미국을 향한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앞으로 70년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다”는 이 대사의 발언 역시 우발적 발언이 아니라 현 집권 세력의 속내가 드러난 발언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 김태년 “국익 중요 발언이 왜 논란이냐” 174석 거여(巨與)의 원내 사령탑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사의 발언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외교에 있어 국익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동맹에서 국익이 중요하다는 발언이 왜 논란 대상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공유 가치와 이익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동맹을 성역처럼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한미 간의 이익이 모두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퍼스트(first)’라는 관점에서 발언을 하면 금방이라도 한미 동맹이 깨질 것처럼 난리가 난다”며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것이 ‘아메리카 퍼스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미관계 전문가들 “국익에 치명적 행위” 이 대사 발언을 계기로 터져 나온 여권 인사들의 이 같은 인식은 사실 문재인 정부 3년여 동안 쌓인 워싱턴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송 의원은 “한미 간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며 “트럼프 정부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앞으로 예상되는 쿼드 참여 요청,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가능성 여부 등 여러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 간 이견이 극심했고, 올해 협상 역시 아직까지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종전선언에는 백악관이 거의 호응을 보이지 않고,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간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비핵화와 함께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이 공개적으로 불만 표출에 나서면서 외교 당국에는 한미 간 협상에서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외교부가 10월 중순 개최를 공언했던 한미 국장급 협의체인 ‘동맹대화’ 성사가 불투명한 것이 삐걱대는 한미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워싱턴 조야와 외교가에선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간 이 대사가 자신의 미국 카운터파트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도 쉽게 면담 일정을 잡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은 “미중 간 전략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주미 대사에 이어 집권당까지 나서 불이 번지는 양상”이라며 “미국이 (이 대사의 발언을) 일과성 발언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도 “워싱턴에 가면 ‘한국은 결국 중국에 가는 것 아니냐’는 깊은 불신이 있다. (여권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듯한) 한목소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치명적이다”라고 했다. 야당은 여권을 향해 “대북 짝사랑도 모자라 이제 한미 동맹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중국이 우리 아이돌 (가수를) 공격할 때는 찍소리 못하더니 가만히 있는 미국에는 왜 시비를 거냐”며 “주미 대사와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한미 동맹을 흠집 내는 건 문 대통령에게도 누가 되는 일”이라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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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쏜건 아니라며… 남북관계 개선 기대 쏟아낸 정부 부처

    청와대가 11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히자 정부 부처들은 일제히 ‘남북 대화 복원’ ‘환경 조성’ ‘주목’ ‘기대’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표출했다. 하지만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미, 대남 공격용 무기들을 공개한 것에 대한 유감보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유화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에 무게를 뒀다는 비판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이 ICBM를 공개했으나 시험 발사하지 않은 점 △김 위원장이 “우리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고 언급한 점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남북 관계 복원 의지를 담은 점 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을 의식해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 표현까지 쓴 것 아니겠냐. 지난달 보낸 친서보다도 감성적 표현이 담긴 것”이라며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NSC 회의에는 서 실장 외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청와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 복원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주목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과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북한이 대화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남북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주목한다”며 “이러한 연설 내용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새롭게 공개된 북한의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우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하며 9·19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 등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에 호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여당도 반색하긴 마찬가지다. 10일 열린 북한 열병식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NSC 개최 이후인 11일 오후 허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김 위원장의 ‘남녘 동포’ 발언에 대해 “멈춰 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화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 본토는 물론 전 세계 어디든 북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도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다시 남북 협력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발언”이라며 “종전선언은 ICBM, SLBM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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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틀린 문준용 “미안… 페어플레이 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국정감사 증인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페어플레이 합시다”라는 준용 씨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준용 씨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곽상도 의원님. 제가 잘못 안 부분이 있군요. 미안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국대 이사장은 다른 의원이 국감 증인을 신청함”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준용 씨는 본인이 출강 중인 건국대의 유자은 이사장이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것을 두고 곽 의원을 향해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 곽상도 나빠요”라고 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곽 의원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김철민 의원이 건국대의 사모펀드 투자 손실 의혹 등을 묻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 준용 씨는 사과와 함께 곽 의원을 향해 “앞으로도 우리 페어플레이 합시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대통령 아들이 현역 정치인이냐”는 비판이 나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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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ICBM 공개에도…‘유감’ 대신 남북관계 개선 기대 쏟아낸 정부 부처

    청와대가 11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히자 정부 부처들은 일제히 ‘남북 대화 복원’, ‘환경 조성’, ‘주목’ ‘기대’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기대감에 표출했다. 하지만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미, 대남 공격용 무기들을 공개한 것에 대한 유감보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유화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에 무게를 뒀다는 비판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이 ICBM를 공개했으나 시험 발사하지 않은 점 △김 위원장이 “우리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고 언급한 점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담은 점 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어업지도원 피살사건을 의식해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 표현까지 쓴 것 아니겠냐. 지난달 보낸 친서보다도 감성적 표현이 담긴 것”이라며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NSC 회의에는 서 실장 외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청와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 복원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주목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과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북한이 대화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주목한다”며 “이러한 연설 내용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새롭게 공개된 북한의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우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하며 9·19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 등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에 호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여당도 반색하긴 마찬가지다. 10일 열린 북한 열병식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NSC 개최 이후인 11일 오후 허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김 위원장의 ‘남녘 동포’ 발언에 대해 “멈춰 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화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 본토는 물론 전 세계 어디든 북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도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다시 남북 협력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발언”이라며 “종전선언은 ICBM, SLBM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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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아들 “곽상도 나빠” 곽상도 “아빠찬스 곧 끝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을 둘러싸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 설전을 벌였다. 준용 씨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곽 의원이 제가 출강 중인 대학 이사장을 국감장에 불러냈다고 한다. 한마디로 시간강사 시킨 게 특혜 아니냐는 소리. 그런데 그거 하나 물어보고 이제 됐으니 들어가라고 한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 곽상도 나빠요”라고 덧붙였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이 출석했다. 준용 씨는 건국대에 출강 중이다. 이에 곽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고한다. 대통령 아들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야당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유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른 증인이라고도 밝혔다. 곽 의원은 “대통령 아들이 ‘아빠 찬스’ 누리고 사는데 야당 국회의원이 일일이 확인하니 불편하냐”며 “문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그마저 끝날 것이니 그때까지는 자숙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과거 준용 씨의 부동산 매매 시세 차익 의혹, 교육 프로그램 납품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두 사람의 논쟁에 이날 오후 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가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곽 의원을 향해 “이상하리만큼 문 대통령의 친인척 특혜와 비리에 집착하고 있다”며 “사설탐정처럼 열심히 하지만 매번 헛발질을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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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이트 번질라”… 여권, 라임-옵티머스 긴장

    사모펀드인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한 재판과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권이 긴장하고 있다. 여권 주요 인사들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자칫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게이트’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9일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당사자가 극력 부인하는 등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이 아니다”라며 “일단 신중하게 재판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기류”라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5000만 원을 건넸다”고 증언한 당사자인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회장의) 진술은 너무 터무니없는 사기, 날조여서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 김봉현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A 의원도 “돈을 받은 적도, 김 전 회장을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A 의원 외에도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례대표 의원 B 씨, 중진 의원 출신 C 씨, 당직자 출신 D 씨 등의 실명이 적힌 리스트가 도는 등 파장은 계속 일고 있다. 또 옵티머스와 관련해 전현직 청와대 인사와 민주당 관계자들의 실명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 내에서는 “누구 이름이 들어갔느냐”며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 “의원들이 쉬쉬하면서도 문건 내용을 궁금해하지만, 별달리 잡히는 게 없다”고 했다. 특히 여권이 긴장하는 것은 이번 의혹이 자칫 당의 주축 세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라임 사태의 핵심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광주MBC에서 오래 일해 호남 지역 정치인들과 교분이 많다”며 “옵티머스의 경우 특정 대학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운동권 인사 일부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의혹과 연관됐다고 거론되는 의원들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에서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이낙연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대로 철저히 수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두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12일) 금융감독원(13일) 국감을, 법사위는 법무부(12일) 서울고검 등 재경 지검(19일) 대검찰청(22일) 국감을 앞두고 있다.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국감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은 이번 국감이 검찰 수장으로서의 마지막 국감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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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첫 ‘게이트’급 사건 될라…與, ‘라임-옵티머스’ 수사 본격화에 긴장

    사모펀드인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한 재판과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권이 긴장하고 있다. 여권 주요 인사들과 관련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자칫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게이트’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9일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당사자가 극력 부인하는 등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이 아니다”며 “일단 신중하게 재판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기류”라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000만 원을 건넸다”고 증언한 당사자인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회장의) 진술은 너무 터무니없는 사기, 날조”라며 “김봉현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A 의원도 “돈을 받은 적도, 김 전 회장을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A 의원 외에도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례대표 의원 B 씨, 중진 의원 출신 C 씨, 당직자 출신 D 씨 등의 실명이 적힌 리스트가 도는 등 파장은 계속 커지는 양상이다. 또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청와대 인사와 민주당 관계자들의 실명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 내에서는 “누구 이름이 들어갔느냐”며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 “의원들이 쉬쉬 하면서도 문건 내용을 궁금해하지만, 별달리 잡히는 게 없다”고 했다. 특히 여권이 긴장하는 것은 이번 의혹이 당의 주축 세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라임 사태의 핵심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광주MBC에서 오래 일해 호남 지역 정치인들과 교분이 많다”며 “옵티머스의 경우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인사들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의혹과 연관됐다고 거론되는 의원들과 면담까지 했다고 한다. 여권 내에서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이낙연 대표도 이날 오후 종로구 세종이야기미술관에서 열린 ‘킹 세종 더 그레이트’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법대로 철저히 수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두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12일에는 법무부, 19일에는 서울고검을 비롯한 재경 지검, 22일에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갖는다.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국감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은 이번 국감이 검찰 수장으로서의 마지막 국감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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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바꿀까”… 김홍걸, 국감장서 ‘檢출석 작전’ 카톡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8일 국정감사 도중 휴대전화로 검찰에 몰래 출석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재산 축소 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보좌진 등과 검찰 출석 시간과 방법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의 변호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의원님 차가 아닌 일반 차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마지막 휴일 날 조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고급 승용차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이 문자를 의원실 관계자들과 공유하며 “차를 바꿀까”라고 물었고 한 관계자는 “그러시죠”라고 답했다. 또 한 보좌진은 “시간을 바꾸면 좋겠다. 토요일 10시까지 간다고 기사가 났으니 이 시간을 피해서”라고 제안하자 김 의원은 “30분으로”라고 써 내려갔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분양권 등을 축소 신고해 민주당에서 제명됐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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