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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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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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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금융69%
경제일반17%
기업11%
부동산3%

  • 연말까지 카드 발급하면 1030명에 5만 포인트 증정

    신한카드는 다양한 소비 성향을 지닌 고객들을 위한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하는 ‘The CLASSIC NEO(더클래식네오)’를 출시했다. 더클래식네오는 고객의 소비 특성에 따라 자기 계발, 의료, 보건 등 혜택 대상 업종을 직접 선택해 맞춤형 프리미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클래식네오 고객은 본인 취향에 따라 ‘나를 위한 Gift’ 혹은 ‘가족을 위한 Gift’ 중 하나를 선택해 연 1회 받을 수 있다. ‘나를 위한 Gift’는 패션, 뷰티 업종에서의 소비 비중이 높은 고객들을 위해 쿠팡, 온라인쇼핑몰(무신사, 29CM), 미용실, 올리브영에서 7만 원 이상 결제 시 7만 마이신한포인트를 증정한다. ‘가족을 위한 Gift’는 병원, 약국, 주유업종에서의 지출이 잦은 고객들을 위해 해당 업종 이용 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이용 금액의 최대 5%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쿠팡, 편의점, 배달앱(땡겨요,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병원·약국 이용 시 이용 금액의 2%를 적립해준다. 백화점, 온라인쇼핑몰(무신사, 29CM), 미용실, 레저업종, 주유, 호텔·리조트는 3%, 친환경 매장 및 드럭스토어(올리브영, 다이소)에서는 5%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더클래식네오의 마이신한포인트 적립 혜택은 전월 이용 금액 40만 원 이상인 경우 제공된다. 국내의 경우 △전월 이용 금액 4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만 포인트 △100만 원 이상 18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6만 포인트 △180만 원 이상인 경우 10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해외 일시불 이용 금액은 한도 없이 1.5%를 적립해준다. 이 외에도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요식업종 이용 시 이용 금액의 5%를 월 2만 원 한도로 할인해준다. 전 세계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더 라운지’ 서비스도 연 4회 제공한다.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경우 인천공항 및 특급 호텔 발렛파킹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더클래식네오 출시를 기념해 12월 31일까지 카드 발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내 더클래식네오를 발급하고 이벤트에 응모하면 10월 30일 카드 출시를 기념해 총 1030명을 추첨해 5만 마이신한포인트를 증정한다. 더클래식네오는 알파벳 C를 형상화한 디자인에 메탈릭 패턴을 강조한 카드 플레이트와 전용 패키지 디자인을 적용했다. 추후 메탈 플레이트를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더클래식네오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 11만7000원, 해외 겸용(마스터카드) 12만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신한 SOL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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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낮출 듯… “내년에도 대출 절벽”

    내년 은행권의 가계대출 공급 증가액이 올해보다 줄어 연말에 이어 내년에도 대출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에 가계대출 총량이 늘긴 하지만 경제 규모가 더 성장할 것을 감안하면 대출 수요자들은 대출받기가 힘들어졌다고 체감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가계대출 중심의 영업 대신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어 내년 가계대출 규모를 올해만큼 늘리기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은행권에 팽배하다.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내년도 연간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내달부터 제출받아 취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내년도 경영사업계획을 12월 초에 확정하고 한국은행이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을 내놓는 등 거시지표가 확정되면 그 수치를 토대로 내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각 은행은 내년에 가계대출을 얼마나 늘릴지 자체적으로 목표를 수립해 최고경영자(CEO) 확인을 받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원칙에 따라 올해와 마찬가지로 은행권에 ‘GDP 경상성장률 이내 수준에서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잡으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올해 금융당국은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예상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고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1∼2%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내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는 올해보다 느슨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은행들은 내년 계획안에 가계대출 목표를 자발적으로 낮춰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량 목표를 늘리면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을 위험도 있어 증가율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아야 안전하다는 얘기다. 이미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달 20일 기준 7조8953억 원이다. 금융당국이 설정한 올해 증가 한도 5조9493억 원을 32.7% 초과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 목표치가 초과됐지만 12월이 되면 월 상환액이 들어와 자연적으로 목표치에 수렴할 것 같다”며 “목표치 초과로 인한 금융당국의 페널티는 받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 총량을 보수적으로 잡으면 내년에도 수요자들은 가계대출 절벽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다 보니 내년 가계대출 절벽은 올해보다 훨씬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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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낮출 듯 “ 가계대출 절벽 이어질수도”

    내년 은행권의 가계대출 공급 증가액이 올해보다 줄어 연말에 이어 내년에도 대출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에 가계대출 총량이 늘긴 하지만 경제규모가 더 성장할 것을 감안하면 대출 수요자들은 대출받기가 힘들어졌다고 체감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가계대출 중심의 영업 대신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어 내년 가계대출 규모를 올해만큼 늘리기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은행권에 팽배하다.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내년도 연간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내달부터 제출받아 취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내년도 경영사업계획을 12월 초에 확정하고 한국은행이 내년 GDP(국내총생산) 경상성장률을 내놓는 등 거시지표가 확정되면 그 수치를 토대로 내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각 은행은 내년에 가계대출을 얼마나 늘릴지 자체적으로 목표를 수립해 최고경영자(CEO) 확인을 받아 금감원에 제출해야한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원칙에 따라 올해와 마찬가지로 은행권에 ‘GDP 경상성장률 이내 수준에서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잡으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올해 금융당국은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예상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고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1∼2%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내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는 올해보다 느슨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은행들은 내년 계획안에 가계대출 목표를 자발적으로 낮춰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량 목표를 늘리면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을 위험도 있어 증가율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아야 안전하다는 얘기다.이미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달 20일 기준 7조8953억 원이다. 금융당국이 설정한 올해 증가 한도 5조9493억 원을 32.7% 초과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 목표치가 초과됐지만 12월이 되면 월상환액이 들어와 자연적으로 목표치에 수렴할 것 같다”며 “목표치 초과로 인한 금융당국의 패널티는 받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은행권에서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 총량을 보수적으로 잡으면 내년에도 수요자들은 가계대출 절벽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다보니 내년 가계대출 절벽은 올해보다 훨씬 더 가파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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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에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MBK파트너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MBK파트너스에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책임자(GP)에 대한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는 낮은 단계부터 높은 수준으로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해임요구 등으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이 중징계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 뒤 통상 한 달 내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만약 ‘직무정지’로 결정된다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신규 영업이 제한될지 등은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 같은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GP에 대한 중징계 사례가 없었던 만큼 법리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내부에선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돼 약 5826억 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 확정 시 국민연금의 대응에 따라 다른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들의 MBK에 대한 투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3월 국회 답변 자료에서 “(MBK파트너스가) 제재 조치 등을 받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 및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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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창구서 타행 계좌 조회-이체 가능

    19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하거나 이체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주거래은행 영업점이 폐쇄된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에서 오픈뱅킹을, 전국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광주·전북·기업은행)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로 2019년 도입됐다.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이용자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금융자산, 거래내역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앞으로는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를 통해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여러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그동안 타행 계좌 거래를 위해 여러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은행 영업점 수는 2019년 6709개에서 2024년 5625개로 16.2% 감소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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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수치료-백내장 등 실손보험 분쟁 매년 7500건

    최근 3년간 실손보험 분쟁이 해마다 평균 7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수치료·백내장·무릎 주사 등 3대 실손 분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의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 부담률을 높이겠다”며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분쟁은 2022년 8457건에서 2023년 6954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7264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이미 5482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7500건 이상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수치료·백내장·무릎 주사 등 3대 비급여 분쟁은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과잉 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구조적 문제인 ‘제3자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자 등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시술을 과잉으로 권유하거나 수행하면서 비용 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 안내, 지급 관행 개선과 관련해 이 원장은 “소비자가 보상 기준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를 안내하고 상담 절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관계 부처와 함께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의료기관이 연루된 사기행위는 기획조사와 수사당국 공조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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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분쟁 연 7500건…절반이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최근 3년간 실손보험 분쟁이 해마다 평균 7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수치료·백내장·무릎 주사 등 3대 실손 분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의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 부담률을 높이겠다”며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감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분쟁은 2022년 8457건에서 2023년 6954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7264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이미 5482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7500건 이상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수치료·백내장·무릎 주사 등 3대 비급여 분쟁은 전체의 53%를 차지했다.이 원장은 “실손보험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과잉 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구조적 문제인 ‘제3자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자 등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시술을 과잉으로 권유하거나 수행하면서 비용 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 안내, 지급 관행 개선과 관련해 이 원장은 “소비자가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를 안내하고 상담 절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금감원은 관계 부처와 함께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의료기관이 연루된 사기행위는 기획조사와 수사당국 공조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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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별 관세인하 시점, 팩트시트-양해각서 어디에도 명시 안돼

    한미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가 공개됐지만 품목 관세의 구체적인 관세 인하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적용 시점의 경우 15% 상호 관세는 8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다만 자동차 부품, 목재,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등 개별 품목마다 발효 시점이 다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4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 설명 자리에서 관세 부과와 관련해 자동차·부품의 경우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대미투자법안 국회 제출 한 달의 1일인 9월 1일 소급 적용을 받은 바 있다. 김 실장은 “자동차 부품은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별도 우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에 1일부터 소급해 관세 인하를 적용할 텐데, 이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MOU가 상호 간에 사인을 해서 교환하고 나면 법안은 바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통과가 아니고, 11월에 제출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목재·항공기 부품은 MOU 서명 즉시 관세 인하가 발효된다. 무관세를 받기로 한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이행 계획을 합의하는 시점부터 관세가 면제된다. 다만 모든 조치는 미국 상무부에서 관세 인하 이행을 위한 권고를 연방 관보에 게재해야 최종 확정된다. 미국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인하 상세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목재·항공기 부품과 같이 관세 인하 시점이 연방 관보 게재 이전인 경우 추후에 발효 시점으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품목관세는 시행시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의약품 등 (관세율도) 안 나온 분야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협상하다 보니 (관세 인하 발효 시점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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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투자 ‘인내 자본’ 위해 은행 건전성 규제 완화”

    “장기 투자하는 ‘인내 자본’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주식 보유 위험가중자산(RWA) 적용 비율을 완화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가 개최한 ‘2025 동아뉴센테니얼포럼’ 발표자로 나서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등 안전자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벤처 투자 등 모험자산으로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을 키우기 위해서다. 이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도 일반 지주회사의 근간을 흔들지 않은 선에서 실용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리콘밸리식 생산적 금융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선 주요 금융지주의 벤처 투자 실무자들도 참여해 살아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모험자본 투자에 보조금 적극 지원”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RWA를 산정할 때 기업 대출, 주식 등 비교적 모험적인 투자에는 가계대출보다 높은 위험 가중치가 적용된다. 은행들은 건전성을 양호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험 투자를 꺼리는 편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기업 대출, 주식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선 RWA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이런 규제에 대해 “국제 기준보다도 우리나라는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이라며 “국제 기준에 맞추면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는) 30조 원의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에 주식 지분 투자는 좀 더 유리하게 하고,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은 좀 더 불리하게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금융회사들이 모험 자본에 투자할 때 받는 정책 펀드 등 정부의 보조금은 금융감독원의 승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150조 원으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방향성도 제시됐다. 이 원장은 “투자 분야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유익한 포럼”이라며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잘 메모해 정책적,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한국 금융은 약탈적 금융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생산적, 포용적 금융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 손실 나도 면책해야” 국내 생산적 금융의 발전 가능성을 낙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우리나라도 실리콘밸리식 금융을 형태적으로는 갖추고 있다”며 “금융사들은 혁신 사업을 상용화하고 기업을 길러내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저성장 우려가 커진 한국에 벤처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오승재 신한벤처투자 신한퓨처스랩 팀장은 “지금은 저성장 국면에서 막힌 돈의 흐름이 터지는 초창기”라며 “벤처 투자 특성상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국현 우리벤처파트너스 상무는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잘돼야 투자자 보호가 된다. 한국은 인수합병(M&A)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연기금 등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투자자 집단이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이 잘 작동하려면 위험 자산으로 옮겨 모험 투자를 해 손실이 나도 임직원에게 최대한 면책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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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장, ‘빚투’ 신용대출 폭증에… “가계부채 증가 영향 줄 정도 아냐”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은 12일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로 최근 신용대출이 폭증한 점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에 대해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다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10월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증가액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6월 4조 원에서 10월 1조 원이 됐으니 계속 줄고 있고, 신용대출은 9월 마이너스였다가 10월엔 1조 원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200을 돌파할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자 개인투자자들의 빚투 열기가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5대 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일주일 만에 1조 원 이상 급증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빚투 열기에 대해선 “본인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15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서울 강남 등에서 부동산 신고가가 계속되는 데 대해 이 위원장은 “대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며 관계 부처와 협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 본인의 강남 부동산 갭투자 등 지적에 대해선 “개인 이억원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항상 있다는 데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위해 조성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 사례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에서 더 빨리 보일 것”이라고 했다. 또 모험자본 확대를 위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자 지정에 대해 그는 “이달 내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회사 명륜당이 한국산업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대부업체들을 자회사로 두고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명륜당 사태’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보고 저희는 금융 쪽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 검사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때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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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빚투에 신용대출 폭증, 가계부채 영향 줄 정도 아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로 최근 신용대출이 폭증한 점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에 대해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다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10월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증가액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6월 4조 원에서 10월 1조 원이 됐으니 계속 줄고 있고, 신용대출은 9월 마이너스였다가 10월엔 1조 원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200을 돌파할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자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 열기가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5대 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일주일 만에 1조 원 이상 급증했다.다만 이 위원장은 빚투 열기에 대해선 “본인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10·15 부동산 대출 규제와 발표 이후 서울 강남 등에서 부동산 신고가가 계속되는 데 대해 이 위원장은 “대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며 관계부처와 협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 본인의 강남 부동산 갭투자 등 지적에 대해선 “개인 이억원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항상 있다는 데 유념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위해 조성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 사례와 관련, 이 위원장은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분야에서 더 빨리 보일 것”이라고 했다. 또 모험자본 확대를 위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자 지정에 대해 그는 “이달 내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주식회사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대부업체들을 자회사로 두고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명륜당 사태’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공정위원회는 가맹점을 보고 저희는 금융 쪽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 검사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때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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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임대인’ 동의 없어도 보증 3사 정보 공유

    앞으로 전세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가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사기 조사와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금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는다. 기존엔 보증 3사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개인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해 온 바 있다. 하지만 명단 공개 기준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론 신용정보원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악성 임대인 기준’ 등 관리규약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엔 보증 3사 자율로 관련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전세사기 배드뱅크’와 관련해서도 신용정보원에 축적된 악성 임대인 정보들을 토대로 임대인 현황이 손쉽게 파악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명단 공개 요건에 미치지 않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가 공유되면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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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세=新53세’ 시대… 퇴직연금, 내게 맞는 운용 방법 찾아라

    기대 수명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단순히 기대 수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70세의 건강과 인지 능력은 20년 전 53세와 동일한 수준이라고도 평가되기도 한다. 즉, 생물학적 나이 70세가 생활 연령으로는 53세 수준인 ‘70세는 새로운 53세(70 is the New 53)’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생각보다 더 오래, 더 또렷하게 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노후를 무사히 지탱해 줄 은퇴 준비, 특히 퇴직연금 운용 전략에 대한 현명한 고민이 절실하다. 2024년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 계좌의 5년 연평균 수익률은 2.56%,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2.36%로 기대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퇴직연금 내 예금성 자산의 비중이 높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안전자산의 수익률을 높여라아무리 적극적인 투자자도 자산의 100%를 주식에 투자하지는 않는다. 퇴직연금의 경우, 제도상 자산의 30%는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대부분 예금을 선택하지만 지금처럼 예금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좀 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운용의 1단계 전략은 예금자산을 현명하게 운용하는 것이다.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우량 증권사 발행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는 고려해 볼 만하다. 예금자산은 무엇보다 만기 전략이 중요하다. 금리 인하기에는 예금 만기를 최소 2년 이상으로 둘 필요가 있고, 시중 금리 변동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만기 일자를 특정 월이 아니라 상반기나 하반기 혹은 분기별로 분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2단계 전략은 예금 대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채권 직접 투자로 기대수익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쿠폰이자 수익을 노릴 수 있는 2∼3년 만기의 우량 등급 회사채, 금융채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자. 연평균 수익률을 0.2∼0.3% 올리는 것은 10년, 20년 장기적인 복리 수익률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하다. 3단계 전략은 만기 매칭형 ETF(상장지수펀드)와 채권형 펀드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또 만기가 있고, 만기까지 보유 시, 매수 시점의 만기보유수익률(YTM)을 기대할 수 있는 만기 매칭형 ETF도 안전자산 투자 전략에서 빠질 수 없는 대안이다. 거래소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고, 시중금리 하락 시 만기 보유 수익률+자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 ●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 투자”연금 자산의 기대수익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자산의 일부를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한다. 100% 채권 투자보다는 주식 20%, 채권 80%의 포트폴리오가 위험은 적고 기대수익률이 높다. 따라서 4단계 전략은 바쁜 직장인을 위한 TDF(타깃 데이트 펀드), TRF(타깃 리스크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바쁜 직장인이 늘 주식시장을 지켜보며 수익을 추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TDF는 2050년, 2040년, 2030년 등 투자자의 은퇴 시기와 가까운 빈티지의 펀드를 선택해 투자한다.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자산 보전보다 증식에 포커스를 두는 TDF 2050 펀드가 TDF 2030 펀드 대비 주식 비중이 더 높은 적극적인 투자 상품이다. 반면 TRF는 7030, 5050 등 주식과 채권 비중을 7 대 3, 5 대 5 등으로 정해 두고,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비중의 TRF 펀드를 선택해서 투자하면 된다. TDF는 시간이 지날수록(은퇴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고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반면에 TRF는 정해진 주식이나 채권 비중을 유지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펀드 하나로 글로벌 분산투자가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상승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마지막 5단계는 투자자가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해 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단계 대비 상대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흔히 “어떤 상품을 투자할까?”라는 고민부터 하게 되는데 이는 현명하지 못하다. 적극적 투자자산 비중과 안전자산 비중부터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예컨대 비중을 50 대 50으로 정한다면, 안전자산 50%는 전 단계에 검토했던 예금, ELB, 만기매칭형 ETF, 채권형 펀드, ETF 상품 등으로 배분하는 순서가 합리적이다. 중요한 것은 보유 상품의 수와 수익률은 항상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적극적 투자 자산 50%는 장기적으로 성과를 추구하는 핵심 자산과 투자의 재미를 위한 위성 자산으로 나눠야 한다.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신한금융그룹의 자산가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의 분야별 최고 전문가그룹으로 투자전략(18명), 주식·섹터(21명), 투자상품(12명), 포트폴리오(15명), 외환(3명), 부동산(10명), 세무(14명), 상속·증여(4명), IB(3명) 등 총 100명의 전문위원 및 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안성호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정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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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세는 새로운 53세’ 시대…퇴직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이렇게

    기대 수명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단순히 기대 수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70세의 건강과 인지 능력은 20년 전 53세와 동일한 수준이라고도 평가되기도 한다. 즉, 생물학적 나이 70세가 생활연령으로는 53세 수준인 ‘70세는 새로운 53세(70 is the New 53)’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생각보다 더 오래, 더 또렷하게 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노후를 무사히 지탱해 줄 은퇴 준비, 특히 퇴직연금 운용 전략에 대한 현명한 고민이 절실하다.2024년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 계좌의 5년 연평균수익률은 2.56%, 10년 연평균수익률은 2.36%로 기대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퇴직연금 내 예금성자산의 비중이 높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안전자산의 수익률을 높여라.아무리 적극적인 투자자도 자산의 100%를 주식에 투자하지는 않는다. 퇴직연금의 경우, 제도상 자산의 30%는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대부분 예금을 선택하지만, 지금처럼 예금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보다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운용의 1단계 전략은 예금자산을 현명하게 운용하는 것이다.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우량 증권사 발행 ELB(발행 증권 원리금 지급 책임)는 고려해 볼 만하다. 예금자산은 무엇보다 만기 전략이 중요하다. 금리 인하기에는 예금 만기를 최소 2년 이상으로 둘 필요가 있고, 시중 금리 변동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만기일 자를 특정 월이 아니라 상반기나 하반기 혹은 분기별로 분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2단계 전략은 예금 대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채권 직접투자로 기대수익률을 향상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쿠폰이자 수익을 노릴 수 있는 2~3년 만기의 우량 등급의 회사채, 금융채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자. 연평균 수익률을 0.2%~0.3% 올리는 것은 10년, 20년 장기적인 복리 수익률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하다. 3단계 전략은 만기 매칭형 ETF와 채권형 펀드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또 만기가 있고, 만기까지 보유 시, 매수시점의 만기보유수익률(YTM)을 기대할 수 있는 만기 매칭형 ETF도 안전자산 투자 전략에서 빠질 수 없는 대안이다. 거래소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고, 시중금리 하락 시 만기 보유수익률+자본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 투자”연금 자산의 기대수익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자산의 일부를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한다. 100% 채권투자보다 주식 20%, 채권 80% 포트폴리오가 위험은 적고 기대수익률이 높다.따라서 4단계 전략은 바쁜 직장인을 위한 TDF(타깃 데이트 펀드), TRF(타깃 리스크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바쁜 직장인이 늘 주식시장을 지켜보며 수익을 추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TDF는 2050년, 2040년, 2030년 등 투자자의 은퇴 시기와 가까운 빈티지의 펀드를 선택해 투자한다.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자산 보전보다 증식에 포커스를 두는 TDF 2050 펀드가 TDF 2030 펀드 대비 주식 비중이 더 높은 적극적인 투자상품이다. 반면 TRF는 7030, 5050 등 주식과 채권 비중을 7:3, 5:5 등으로 정해 두고,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비중의 TRF펀드를 선택해서 투자하면 된다. TDF는 시간이 지날수록(은퇴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고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반면, TRF는 정해진 주식이나 채권 비중을 유지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펀드 하나로 글로벌 분산투자가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상승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마지막 5단계는 투자자가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해 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단계 대비 상대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흔히 “어떤 상품을 투자할까?”라는 고민부터 하게 되는데 이는 현명하지 못하다. 적극적 투자자산 비중과 안전자산의 비중부터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예컨대 비중을 50:50으로 정한다면, 안전자산 50%는 전 단계에 검토했던, 예금, ELB, 만기매칭형 ETF, 채권형펀드, ETF 상품 등으로 배분하는 순서가 합리적이다. 중요한 것은 보유 상품의 수와 수익률은 항상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적극적 투자 자산 50%는 장기적으로 성과를 추구하는 핵심 자산과 투자의 재미를 위한 위성 자산으로 나눠야 한다.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신한금융그룹의 자산가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의 분야별 최고 전문가그룹으로 투자전략(18명), 주식·섹터(21명), 투자상품(12명), 포트폴리오(15명), 외환(3명), 부동산(10명), 세무(14명), 상속·증여(4명), IB(3명) 등 총 100명의 전문위원 및 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안성호 전문위원정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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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이 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안을 이달 내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업권, 금융투자업권 등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만들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수석부원장 산하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9월 말 정부 여당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안이 철회된 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조직 개편안을 연내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그동안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내부에서 임원 토론회를 열고 민원이 많은 보험·금투업권의 감독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금감원은 전문가, 민원인들과 함께 외부 토론회도 여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예컨대 금감원에선 금투업권과 관련해 벨기에펀드를 중심으로 펀드 설계부터 심사·판매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원장은 5일 직접 벨기에펀드 민원인을 만나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 통제 위반 시 배상 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달 중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가 마무리되면 이 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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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나무 ‘고객확인 의무 등 위반’ 352억 과태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 확인 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최대규모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 건을 적발했다. FIU는 2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과 임직원 제재 처분을 내렸다. 또 FIU는 4차례 제재심의위원회와 2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 등을 개최해 이같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고객 확인 의무를 약 530만 건 위반했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또는 사진 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하는 등 부실하게 고객 확인을 실시했다. 또 상세 주소를 공란으로 남겨두거나 부적절하게 기재한 고객에 대해 고객 확인을 완료로 처리했다.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기한 내 고객 확인을 재청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두나무가 고객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았는데도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건수도 약 330만 건으로 조사됐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두나무는 수사 기관의 영장 청구와 관련이 있는 고객 15명의 거래 내용도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두나무는 2022년에도 의심 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80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FIU는 “두나무에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나무 측은 FIU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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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못갚는 한계中企 급증… 연체율 금융위기 후 최고

    “우리가 납품하던 업체들이 파산해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대금 결제가 너무 많이 밀려 정확히 얼마나 밀렸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5일 경기 시흥의 국내 최대 철강유통산업단지 ‘스틸랜드’에서 만난 한 철강 제조 중소기업 대표 김모 씨는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2년 전부터 세금 약 3000만 원도 못 내는 상태다. 추가 대출도 받을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 중국발 공급 과잉, 내수 부진이 겹치며 제조 중소기업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은행 연체율도 금융위기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IBK기업은행의 올해 3분기(7∼9월) 대출 연체율은 1%로,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9년 1분기(1.02%)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다. 3분기 기업 대출만 따져보면 연체율은 1.03%로, 2010년 3분기(1.08%)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전체 여신의 82.9%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중기 대출 연체율도 올해 3분기 평균 0.53%로,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16년 3분기(0.65%)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의 5대 은행(BNK부산·경남·iM뱅크·광주·전북) 연체율은 더 심각하다. 이들의 올 3분기 중기 대출 연체율은 1.1%로 시중은행의 2배가 넘었다.중기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대출 원리금을 제때 못 갚을 정도로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면 실물경제 전반으로 침체가 확산될 수 있다. 시흥 산업단지의 한 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요즘 신규 투자가 아닌 당장의 운영자금이 없다고 은행에 온다”고 했다. 특히 미국이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은 산업용 부품 등 중소기업 생산 제품이 많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중견 및 대기업이 국내보다 해외로 설비투자를 늘리면 중소기업은 납품처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 제조업체들이 고꾸라지면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관세 충격속 내수부진 겹쳐, 자금난 中企 “닥쳐온 대출만기 막막”[위기의 中企, 연체율 급증]시흥 철강단지 ‘50% 관세 폭탄’ 직격… “금융위기때와 비교 안되게 힘들어”해외로 생산시설 옮기는 기업 늘자… 그나마 남아 있던 납품처마저 잃어원금은커녕 이자도 못갚는 곳 속출… “기업 대출 생산-효율성 높일 정책을”“8년 전 상호금융권에서 5억 원을 빌렸는데 업황이 안 좋아 못 갚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 만기인데 너무 막막해요.” 5일 경기 시흥의 철강유통단지 스틸랜드에서 만난 안상주 대명특수가스켓 대표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들어오면서 우리 마진이 낮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용 패킹자재 가스켓을 만드는 안 대표는 “물건이 너무 안 팔려 직원이 한때는 4명이었는데 이제 1명으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1시경 스틸랜드는 업체 절반가량이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철문 옆에 놓인 철판 묶음 상자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철강은 중국산 저가 공세에 이어 미국발 50% 관세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다. 반도체 호황 덕에 경기 반등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철강 등 제조 중소기업들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수 부진과 중국발 저가 공세 탓에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이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납품처를 빼앗기는 중소기업도 늘고 있다. 또 다른 철강 제조사 대현테크의 김대환 대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美 관세에 납품처 잃고, 고환율에 외화 대출 부담↑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빚을 갚지 못해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은 증가하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3분기(7∼9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3%로 집계됐다. 2017년 1분기(0.59%) 이후 최고치다. 시흥 산단의 한 은행 관계자는 “상담 오는 중소기업 사장들은 대부분이 운영 자금이 떨어졌다며 대출을 신청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들 기업의 매출이 떨어져 대출을 못 해주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지방 사정은 더 좋지 않다. 5대 지방은행 평균 3분기 연체율은 1.1%로,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16년 3분기(1.14%)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전북은행의 3분기 중소기업 연체율은 1.27%로 지방은행 중 가장 높았다. 전년 동기(0.62%)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역 경기 부진으로 지방은행 연체율이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환율 급등으로 외화 대출을 한 기업들의 부담도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2010년 이후 최고치였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았다는 것은 한 해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18.0%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중소기업 자금난은 최근 미국발 관세 쇼크에 심화될 조짐이 커지고 있다. 중견 및 대기업들이 해외 설비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 유통기업 호서에스티의 한석현 대표는 “미국 관세 문제가 해결돼 기업들이 국내에 설비투자를 늘린다면 희망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앞이 안 보인다”고 털어놨다. ● “생산적 금융, 중기 대출 효율화도 고민해야”중소기업의 위기는 고용 불안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철강 유통사 신보스틸의 한 직원은 “우리 회사가 이 일대에서 제일 큰데 사람들이 ‘이 회사조차 일이 없으면 업계가 정말 힘든가 보다’고들 한다”며 “원래 이 근처 업체들이 토요일까지 일했는데 이제 90%가량은 토요일에 직원이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최근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며 정책 지원에 나선 상태다. 정부가 금융사에 이른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은행권은 가계대출에서 산업으로 자금 공급처를 변환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75조83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662조2290억 원)과 비교해 13조6081억 원 늘었다. 하지만 은행들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려운 기업들이 금융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산업 구조조정이 동반돼야 ‘생산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첨단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밀리고 있다. 이는 산업 전환 정책이 늦어진 탓도 있다”며 지원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장은 “산업별 특별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구개발비 등 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시흥=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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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파산신청도 급증… 9월까지 1666건

    올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하루에만 6곳 이상의 기업들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뜻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법인 파산 신청은 10년 만에 최고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166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444건)보다 222건 늘어난 수치다. 9월 한 달에만 207개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다. 법인 파산은 자산 청산으로 기업 운영을 포기하는 절차다. 재기를 전제로 하는 회생과는 다르다. 법인 파산 신청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1년 955건이던 신청 건수는 2024년 1940건으로 크게 치솟았다. 매출과 이익이 전무한 ‘깡통법인’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영리법인 101만4604곳 중 수입금액(매출)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익)이 ‘0원’인 법인은 2만8737곳에 달했다. 지난해 실질적 사업 활동이 없어 이익을 내지 못한 채 껍데기만 남은 깡통법인이 국내 영리법인 수의 2.83%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10년 전인 2015년 1.77%(1만69곳)에서 증가한 수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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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부양 나선 당국, ‘빚투’까지 언급…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 투자 일종”[금융팀의 뱅크워치]

    최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200을 뚫으며 주식 시장에 ‘역대급 불장’이 펼쳐지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증시 부양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빚내서 투자)를 그동안은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권 부위원장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빚투 투자자가 늘어서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빚투는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던 금융당국의 기존 입장과 결이 다른 발언이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다만 권 부위원장은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하고 감내 가능한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무분별한 차입 투자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또 “부동산, 예금, 시가총액 상위 10개에 대해 투자한 결과 10년간 수익률은 주식 투자가 제일 나았다”며 “우리는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률이 안 나는 것이지)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낫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피 5,000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정부 당국자가 지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당국 간부가 주식 시장 랠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빚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코스피를 떠받치는 개미 투자자들의 빚투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들의 빚투가 늘어나는 현상이 최근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빚투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사상 최고치 턱밑까지 차올랐습니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5조526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중 최고치이면서 사상 최고치에도 육박한 수준입니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빚투 현상은 증시 과열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을 기치로 금융당국이 증시 부양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고금리 신용대출이나 카드론까지 활용해 빚투에 나서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실상을 고려해 당국자들의 발언이 ‘빚내서 주식 투자하라’는 메시지로 오인되지 않게 위험성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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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투도 투자?…금융위의 위험한 코스피 지원사격[금융팀의 뱅크워치]

    최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200을 뚫으며 주식 시장에 ‘역대급 불장’이 펼쳐지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증시 부양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빚내서 투자)를 그동안은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것입니다.권 부위원장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빚투 투자자가 늘어서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빚투는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던 금융당국의 기존 입장과 결이 다른 발언이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다만 권 부위원장은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하고 감내 가능한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무분별한 차입 투자에는 선을 그었습니다.권 부위원장은 또 “부동산, 예금, 시가총액 상위 10개에 대해 투자한 결과 10년간 수익률은 주식 투자가 제일 나았다”며 “우리는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률이 안 나는 것이지)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낫다”고 말했습니다.코스피 5,000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정부 당국자가 지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당국 간부가 주식 시장 랠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하지만 ‘지나친 빚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코스피를 떠받치는 개미 투자자들의 빚투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들의 빚투가 늘어나는 현상이 최근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빚투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사상 최고치 턱밑까지 차올랐습니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5조526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중 최고치이면서 사상 최고치에도 육박한 수준입니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빚투 현상은 증시 과열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을 기치로 금융당국이 증시 부양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고금리 신용대출이나 카드론까지 활용해 빚투에 나서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실상을 고려해 당국자들의 발언이 ‘빚내서 주식 투자하라’는 메시지로 오인되지 않게 위험성도 적극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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