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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상장사에 대해 선제적 회계심사·감리를 벌이기로 했다.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면 회계를 조작해 상장만 유지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국내 증시에서 신속하게 퇴출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심사·감리를 실시해 조기 퇴출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회계 위반 시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가치 하락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상 기업의 자금 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재무제표 오류를 수정한 기업이나 회계 기준 미준수 혐의가 있는 기업, 관련 제보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회계 오류나 기준 미준수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내년에는 회계심사·감리 규모가 확대된다. 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를 판단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자금 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심사·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금감원 조사 부서 등과 공유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재무제표를 들여다본 뒤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내리는 기업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대상으로 넘어가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 폐지 회피를 위해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뜻하며, 상장사 중 이 같은 한계기업은 2018년 285개에서 지난해 467개로 63.9% 증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최근 야당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회사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지배구조가 좀 더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법 개정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까지 포함하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며 “소송도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걱정이 있고, 이를 빌미로 외국의 투기 자본들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기면 기업 가치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투기 자본들이 들어왔다가 단기적으로 이익을 빼먹고 나가는 과정에서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더 크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은 올해 1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개장식에서 윤석렬 대통령이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직접 밝혔던 사안이다. 6월과 8월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총대를 메고 상법 개정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21일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이 긴급 성명을 냈고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입장 선회를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맞춤식 개정이 필요하다”며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개정하고 개선하는 게 상법의 부작용을 피해 가면서도 투자자 보호 등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주요 은행장들이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이들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은행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금융사고를 비롯한 내부통제 문제가 연임 여부를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올해만 6차례 금융 사고가 불거진 NH농협은행은 행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행장의 임기가 올해 12월 31일 일제히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는 각 은행에서 차기 행장 인사의 윤곽이 차례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22일 열린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조병규 행장의 연임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행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원덕 전 행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우리은행을 이끌어 왔다. 올 3분기(7∼9월) 우리은행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 증가하는 등 실적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조 행장이 피의자로 전환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등 수사 상황이 연임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 행장은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를 지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첫 2년 임기를 마친 이석용 농협은행장도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농협은행은 은행장의 연임이 일반적이지 않은 데다 올해 들어 연달아 터진 금융사고들이 이 행장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다음 달 중순 이후에 차기 행장 후보군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KB국민, 신한, 하나은행은 각 행장들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2022년 1월 취임한 후 첫 2년 임기에 이어 1년 연임에 성공해 올해 3년차 임기를 지냈다. KB금융그룹은 27일 계열사 대표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취임해 첫 임기를 마치는 정상혁 신한은행장도 통상 2+1년이라는 최고경영자(CEO) 인사 기조에 따라 연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취임 첫해 하나은행이 은행권에서 순이익이 가장 많았다는 점, 올해도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점에서 연임 가능성이 높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다음 달 중순 행장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그룹 회장 중에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각각 내년 3월 31일, 올해 말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농협금융은 다음 달에, 하나금융은 내년에 회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관·외국인도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도록 하는 등 개인투자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이 통일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 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등 기관투자가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관투자가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 금융사 2곳 등 97곳이다. 이들은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이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해 1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도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한 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임직원 제재가 가해진다.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 서비스 상환 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통일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한화생명은 19일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의 지분 75%를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국내 보험사 최초로 미국 증권사를 인수했다”며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직접 금융 상품을 조달하고 판매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 절차는 양국 감독 당국의 인허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벨로시티는 2003년에 뉴욕을 거점으로 설립돼 기관투자가가 주 고객인 정보기술(IT) 기반의 증권사로 청산·결제 서비스, 주식대차거래,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한국 등 외국 고객을 대상으로 미상장주식 중개 사업을 확장했다. 한화생명은 해외 법인 및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해외 금융 사업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번 인수는 대한민국 선도 보험사의 역량을 세계 시장으로 확대하는 마중물이자 장기적 성장을 견인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제 비계열사 간 합병 시 법에서 정한 합병가액 산식을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단 외부평가와 공시는 강화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계열사 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법에 명시된 산식을 따랐다”는 이유로 합병가액이 일반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된 폐해를 막으려는 취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기준시가의 ±10%, 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기준시가의 ±30% 내에서 합병가액을 할인·할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비계열사 간 합병은 산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됐던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등 계열사 간 합병 추진 사례엔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계열사 간 합병도 큰 틀에서 비슷한 방향으로 산정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라며 “합병·물적분할 등 사례에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우리은행이 비대면 창구를 통한 일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상품 판매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비대면 대출 창구를 줄줄이 닫으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힘쓰는 모양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우리WON주택대출’ 갈아타기 상품 중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 담보 대출 판매를 별도 통지 때까지 중단할 예정이다. 앞서 4일 우리은행은 이를 포함한 비대면 부동산 금융상품 8종의 판매를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이날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 담보 대출 판매에 한해 판매 중단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갈아타기 상품 중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새로 출시되는 애플리케이션(앱) ‘뉴WON뱅킹’을 통해 다음 달 9일부터 정상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하나은행도 비대면 전용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판매를 한시 중단 중이다. NH농협은행도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4종의 판매를 중단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서울 마포구에 홀로 거주하는 직장인 여성 박모 씨(36)는 출퇴근길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열어 ‘출석’ 버튼을 누르고 각종 광고를 보면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한다. 그는 하루 출퇴근길 1시간을 투자해 한 달에 5만 원 정도를 모으고 있다. 박 씨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앱테크’(앱+재테크)로 용돈을 벌어 식비에 보태고 있다”며 “주변에서도 월급 외 여윳돈을 마련하고 싶어 블로그 활동으로 소소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고물가·고금리로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면서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부수입 활동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7일 발표한 ‘2024년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광역시에 거주하고 독립적 경제활동 중인 25∼59세 남녀 1인 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54.8%가 “부수입 활동을 한다”고 대답했다. 2022년 같은 조사(42%)와 비교해 부수입 활동 비율이 2년 사이 12.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부업에 나선 이유로는 여유·비상 자금 마련(38.7%), 시간적 여유(18.7%), 생활비 부족(13.2%) 등을 꼽았다. 부업의 종류로는 모바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거나 임무를 수행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의 비중이 42.1%를 차지했다. 앱으로 10∼20원씩 모으고 아끼는 ‘짠테크’(짠돌이+재테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어 소셜 크리에이터·블로거(6.2%), 서비스직 아르바이트(3.8%) 순으로 많았다. 실제로 이들의 자금 사정은 2년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월평균 315만 원을 벌었는데 소득의 40.8%를 생활비에, 12.6%를 대출 상환에, 30.3%를 저축에 썼다. 대출 상환에 쓰는 비중이 2년 전(10.8%)보다 1.8%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여유자금의 비중은 2년 전 20.1%에서 이번엔 16.2%로 3.9%포인트 줄었다. 1인 가구의 대출 보유율도 54.9%로 2년 전보다 7.2%포인트 올랐다. 또 1인 가구의 45.1%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2년 전보다 8.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하루 평균 2끼도 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엔 평균 2.2끼를 먹는다고 대답했는데 올해 조사에선 하루 평균 1.8끼를 먹는다고 답했다. 외식 물가가 뛰어서인지 혼밥을 할 때는 ‘직접 밥을 해서 먹는다’(60.4%)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혼밥을 하는 방식에서 건강을 생각하고 고물가로 인한 식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엿보였다”고 분석했다. 1인 가구의 걱정거리는 경제적 안정(22.8%)이 제일 컸다. 이어 외로움(18.1%), 건강(17%) 순이었다. 2022년엔 외로움(19.6%)이 걱정거리 1위였지만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우려가 19.1%에서 3.7%포인트 증가했다. 여윳돈도 예전만 못하고 잔뜩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음에도 1인 가구의 71.2%는 “1인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2022년(68.2%)보다 만족률은 오히려 더 높아진 것이다. 특히 20, 30대 여성 그룹(83.5%)의 만족률이 가장 높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는 인하하면서 대출금리는 올려 예대금리 차가 점차 벌어지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장들을 소집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명목으로 대출금리를 올려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감원이 최고경영자(CEO)를 직접 불러 경고에 나선 것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은행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가계대출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원장은 최근 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 “경기 주체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예대마진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또 김 부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예대금리 차를 직접 점검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장들은 예대금리 차 확대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가)통상 수신금리에 먼저 반영된 이후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으니 시차를 두고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는 적극적으로 내리면서도 대출금리의 경우 기본금리에 붙는 가산금리는 올려 지속적으로 예대마진을 확대해왔다. 5대 시중은행의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 차는 평균 0.734%포인트로 8월보다 0.164%포인트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과 이달 예대금리 차는 더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지난달 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1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첫 정기 합동감사에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에만 가계대출이 1조 원 폭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취급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합동 종합감사가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된다. 새마을금고 관리를 총괄해온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7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는 등 리스크가 부각되자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 금융위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감사는 협약 이후 이뤄지는 첫 번째 정기 합동감사다. 합동감사팀은 중앙회를 대상으로 일선 금고 지도·감독의 적정성과 여신 건전성 관리 실태,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를 촉발했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상황 등 업무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감사팀은 새마을금고 현안인 가계대출 취급 적정성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에만 가계대출이 1조 원 폭증하면서 2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했다. 가계대출 증가액 대부분이 분양 단지 입주자 대상 중도금 대출·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가계부채 관리 상황은 당연히 점검 대상”이라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를 위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사망보험금을 금융사가 맡아 피상속인이 원하는 대로 관리해 주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 1호 계약 고객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였다. 삼성생명은 12일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가 이날 출시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1호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 가입자는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 원과 관련해서 자녀가 3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신탁을 설계했다. 이날 하나은행도 은행권 1호 계약자는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가장이라고 밝혔다. 계약을 체결한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2호 계약자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국내 자산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이날부터 도입됐다. 기존엔 보험 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계약자가 금융사를 통해 사망보험금의 지급 방식, 금액, 시기 등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일반 사망보험금이 3000만 원 이상이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일 경우 가능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지난달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10월 6조6000억 원 늘어 9월(5조3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을 조이자 그 여파로 2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한 달 만에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된 것이다. 게다가 이달부턴 주요 시중은행들이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에 7500억 원 규모의 잔금 대출 영업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11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된 반면 2금융권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7000억 원 늘어 전월(―3000억 원)과 비교해 급증했다. 2021년 11월(+3조 원)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그중 주택담보대출은 1조9000억 원 늘어 전월(+7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위주로 증가했다. 2금융권 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위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새마을금고는 △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최대 4년인 주담대 거치기간 폐지 △집단대출 대환대출 한시적 중단 등의 대책을 다음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잔금 대출 영업에 나선다. 4대 은행들이 설정한 한도 금액은 하나은행 3000억 원, 우리은행 500억 원 등 총 7500억 원 수준이다. 1만2000여 채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잔금 대출로 인해 가계부채 상승세는 한동안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지난달 제2금융권의 카드론과 신용대출, 보험약관대출 등이 1조5000억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데다 경기 부진 등으로 급전을 찾는 서민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제2금융권에 이달과 다음 달 대출 목표치 제출을 요구하는 동시에 상호금융권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캐피털사에서 늘어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9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역시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4000억 원 늘었다. 보험약관대출 역시 3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꼽히는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과 카드대출, 보험약관대출 등이 1조5000억 원 넘게 늘어난 건 2021년 7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또 새마을금고에서 늘어난 가계대출은 1조 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만2000가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잔금대출 경쟁이 본격화한 영향이 컸다. 일부 상호금융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알짜 수익원이 될 수 있는 둔촌주공 잔금대출 영업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실제로 일부 지역농협과 새마을금고는 둔촌주공 잔금대출 금리로 연 4%대 초반을 제시하면서 입주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연 4.80% 수준의 금리를 책정한 KB국민은행에 비해 0.5%포인트가량 낮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입주하는 둔촌주공 등 대규모 입주 단지 관련 대출 위주로 현장에서 집중 점검 및 지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급증 우려가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농협중앙회 현장에 나가서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대출 감축 계획 등을 확인하려고 한다”며 “다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로 하는 정부 합동감사가 18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구체적 시기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면서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카드·캐피털사를 위주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목표치를 받기로 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은행권으로부터만 대출 목표치를 받아왔다. 제2금융권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에서 공급된 신용대출 규모가 적정 규모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쪽 대출은 좀 줄이더라도 서민, 취약계층의 급전 대출을 과도하게 조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확인하고 제2금융권만을 겨냥한 추가 가계대출 대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제2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2조 원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1일 열리는 가계대출 점검회의에서도 새마을금고, 농협 등의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금융당국은 이들에게 가계대출 관리를 강력하게 주문할 예정”이라며 “둔촌주공 대출이 반영된 11월 추이가 올해 가계대출 관리의 마지막 고비이자 성패의 분수령”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은행권의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1년 5개월 만에 1인당 연 176만 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9만 명이 16조 원 규모의 대출 이동을 통해 평균 대출금리를 낮춘 결과다. 내년부터는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15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기준 29만 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16조 원 규모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바꿨다. 이에 평균 대출 금리가 약 1.53%포인트 하락했고, 1인당 연간 약 176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내년부터는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토록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해 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 원에서 절반 수준인 1500억 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일본의 일반 가정들이 광범위한 투자자가 되고 실제로 투자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입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 증시는 별다른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호리모토 요시오(堀本善雄) 일본 금융청 국장은 앞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와 더불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성공 요인을 자세히 소개했다. 호리모토 국장은 10년여의 밸류업 정책을 ‘종합 패키지’였다고 강조하며 “이 계획에는 일본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일본 내 금융기관, 가계 등 투자체인에 연결된 모든 당사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구조적 개혁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는 글로벌 투자자들과 소통하며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에 띌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호리모토 국장은 “기업들은 자산운용사와 자산소유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적절히 사용해 투자의 과실을 주주인 가계에 돌려줘야 한다. 이것이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라며 “일본 기업들은 최소 10년 이상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 기업 지배구조 모범 기준의 조항들은 점점 더 상세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투자자들도 호응하며 일본 가계의 주식과 투자 신탁의 합산 비율은 2021년 18%에서 현재 22%로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집안 장롱 속에 몇십 년 동안 잠들었던 현금을 시장으로 끌어내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도 시행해왔다. 호리모토 국장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가 돼 소액이라도 지속적으로 투자 이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일반 대중을 위한 투자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NISA는 젊을 때부터 장기적으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평생 동안 최대 1800만 엔(약 1억6302만 원)까지 투자 이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호리모토 국장은 “현재 NISA 계좌는 2400만 개 이상 개설돼 일본 성인 4명 중 1명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금이 증시로 더 몰리면서 일본 증시는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발표 후 이어진 포럼 토론에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밸류업은 단순 투자가 아니라 전 국민의 은퇴자금을 만들기 위한 정말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라며 “우리도 좀 더 다각적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장은 “법적인 문제지만 기업이 특정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재숙 한국거래소 부장은 “세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인협회 책임연구위원은 “신산업 진출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된다”며 “성장중심의 고려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국회와 정부도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코리아 밸류업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라며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변화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금융 당국이 반복적인 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조작한 뒤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높은 가격에 팔았던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올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에 따라 조사, 제재가 가해지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1호 사건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A 씨에 대한 가상자산 시장 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긴급조치 절차(패스트트랙)를 밟아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A 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기법을 통해 허수 매수 주문을 지속적으로 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켰다. API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주문을 제출하거나 취소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으로 24시간 내내 고빈도 거래에 사용된다. A 씨는 현재가보다 일정 비율 낮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가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매수 주문이 체결되기 전 취소하는 방식의 허수 매수 주문을 하루에 수십만 건씩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 조종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 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사례다. 올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뤄지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법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고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 인프라를 활용해 약 2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이첩받은 검찰은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달 30, 31일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30일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은 0.6∼0.7% 수준으로, 신용대출이 0.4%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출이용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 현재 수준보다는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 신용대출은 현재 0.6∼0.8%이다. 김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내년 시행이지만 준비되는 은행은 그 이전이라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7월 금융위는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부과되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 ‘거품’이 끼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금융 당국은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하는 은행대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 할지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9월보다는 증가 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 폭이 그리 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은행권 대출 조이기의 ‘풍선효과’로 인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에는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9월보다 늘어난 게 확인됐다. 결과를 보고 대책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자금 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는 “‘언제 하겠다, 말겠다’라고 답변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세대출 DSR은 실수요자 보호 측면과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전세대출 DSR 도입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고 검토도 됐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 발표에 발맞춰 이날 우리은행은 1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도 중도상환수수료를 11월에 한해 면제한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도심 속에 피어난 치유의 숲’.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세컨포레스트’ 팝업에 일주일간 약 1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세컨포레스트는 두나무가 2022년부터 매년 진행해 온 산림 복원 캠페인이다.두나무가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선보인 ‘세컨포레스트 : 디지털 치유정원’ 팝업은 삶에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힐링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메타버스 내 심은 가상 나무를 실제 산불 피해 지역에 식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세컨포레스트는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에서 대한민국 공공 분야 정부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OECD의 OPSI는 매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부·학계·민간·시민사회 등이 협력해 이뤄낸 정부혁신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두나무 측은 “세컨포레스트는 민관이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방식의 시민 참여를 선도했다는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료되고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비대면 채널에서 대면 채널 위주로 바뀌면서 세컨포레스트도 전환점을 맞았다. 두나무 관계자는 “자연은 사람이 치유하고 사람은 자연이 치유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리브랜딩의 방향을 일상과의 융화로 잡았다”며 “자연과 사람 간 진정한 조화와 공존을 도모하고 회복의 선순환을 이룩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컨포레스트의 테마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숲과 정원’이다. 직업 혹은 신체적 사유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이들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산천 곳곳의 다채로운 풍경을 미디어 파사드 영상으로 제작, 가상의 숲을 구현했다. 두나무 측은 “오감을 통해 숲의 활기와 생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현지에서 공수한 꽃과 나무·흙을 활용, 전시 공간의 벽과 바닥을 꾸미고 특별하게 조향한 향기까지 더했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 보호자 A 씨는 세컨포레스트 팝업에 방문해 이동의 제약 등으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연 풍경을 맘껏 즐기고 투명한 유리병에 식물을 재배하는 테라리움을 만들었다. A 씨는 “남편이 치매에 걸리고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되면서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다”며 “숲에 직접 갈 순 없지만 세컨포레스트를 통해 대리만족할 수 있었고 오랜만에 풀과 나무, 꽃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리브랜딩을 기념해 열린 세컨포레스트 팝업에서는 숲·정원 체험 외에도 △나만의 퍼스널 치유정원 알아보기 △나만의 퍼스널 치유향기 알아보기 △위로 음악회 등 총 세 가지 기본 프로그램과 △직장인 대상 치유 요가 △치매 환자 보호자 대상 테라리움 등 특별 프로그램들이 운영됐다. 지난해 서울 금천소방서, 서울재활병원 등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재해·재난 대응 공무원 및 환자들을 위해 선보였던 프로그램들을 한 단계 발전시켜 일반 시민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했다. 방문객들은 MBTI처럼 간단한 성향 테스트를 통해 각자에게 잘 맞는 정원을 선택해 체험하고 향기를 활용한 책갈피를 만들었다. 성수동 인근 직장인들은 치유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장시간의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로 뒤틀렸던 몸과 마음을 재정비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최근 우울증 위험 진단을 받은 직장인 B 씨는 세컨포레스트 정원 체험 및 치유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람객들 사이에선 “풀과 나무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 실제 숲을 걷는 느낌이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좋았다” “자연을 보고 있으니 회사 스트레스가 사라진다”는 평가들이 이어졌다. 두나무 측은 “팝업 기간 중 열린 위로 음악회는 감미로운 대금 선율과 한국 무용 특유의 부드러운 선을 통해 자연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를 연출하며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고 말했다. 세컨포레스트는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위험 직군 종사자 및 교통 약자들을 위해 병원, 소방서, 복지시설 등으로 이전 조성될 예정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실제 팝업을 방문한 이들의 90%가 세컨포레스트를 통해 지친 마음을 치유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이후 재방문 의사를 밝힌 이들도 97.7%에 달했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삼성카드는 삼성금융네트웍스 통합 애플리케이션인 모니모에 자주 방문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모니모A 카드’를 선보였다. 모니모A 카드는 ‘모니머니 리워드’로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이 모니모를 자주 방문할수록 체감하는 혜택이 커지도록 만드는 등 모니모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다. 한 달 동안 적립된 모니머니 리워드는 다음 달 1일 모니머니로 자동 전환된다. 모니머니는 모니모에서 보험 가입, 송금, 펀드 투자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모니모A 카드는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0.5%를 모니머니 리워드로 기본 적립한다. 카드 사용 전월에 모니모를 7일 이상 방문하면 1%를 적립한다. 기본 적립 혜택은 전월 이용금액 및 적립 한도 제한 없이 제공된다. 모니모에 7일 이상 로그인한 고객에게는 기본 적립 혜택에 더해 생활필수영역과 혜택 대상 보험에 추가 모니머니 리워드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모니모에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 매일 로그인한 고객에게는 스타벅스에서 5000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 혜택을 월 1회 제공한다. 또 여행, 백화점, 편의점, 영화관, 의료, 학원, 주유 등 생활필수영역에서 이용한 금액의 1%를 월 최대 2만 포인트 한도로 추가 적립한다. 대상 업종은 삼성카드 홈페이지, 모니모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모니모A 카드 혜택 대상인 보험 결제 시 9% 추가 적립 혜택을 월 최대 1만 포인트 한도로 제공한다. 해당 보험상품은 모니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필수영역, 보험상품 리워드 추가 적립과 스타벅스 할인은 전월 30만 원 이상 이용 시 제공된다. 모니모A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 해외 겸용(마스터카드) 모두 1만 원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31일부터 시행되면서 퇴직연금 시장 400조 원을 두고 은행과 증권업계 간 전쟁이 시작됐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1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자 44개 중 37개사에서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에 한 번 가입했다가 다른 금융사로 옮기려면 기존 상품을 일단 해지해 현금화해야 했다. 수수료 등 해지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펀드를 환매했다가 재매수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앞으로는 실물이전 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 상품을 매도하지 않아도 금융사를 갈아탈 수 있어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된다. 은행과 증권업계는 이를 계기로 4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머니무브’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 중이다.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3분기(7∼9월)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00조87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이 중 은행권 적립 규모는 210조2811억 원, 증권사는 96조5328억 원, 보험사는 93조2654억 원이다.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 상품,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 대부분이다. 다만 실물이전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동일한 제도 내에서, 갈아타려는 사업자 역시도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디폴트옵션 상품이나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에는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다. 보험사는 대부분 보험형 계약 위주다. 이에 따라 결국 보험사보단 수익률을 앞세운 증권사들의 ‘공격’과 은행권의 ‘방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의 경우 투자 손실 가능성이 낮은 원금보장형 상품에 퇴직연금이 집중돼 있어 수익률이 낮은 편이다.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좇아 은행에서 증권사로 갈아타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사들에 실물이전에서 제외되는 상품 등을 자세히 알리고 전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 일일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