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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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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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의 밀리터리 포스]물음표 못 뗀 김정은의 비핵화 진정성

때로는 지도자의 결단이 역사의 물길을 바꾼다. 1970년 12월 7일에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가 그 현장이었다. 주역은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1913∼1992). 당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침공 사과 등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폴란드를 방문했다. 하지만 폴란드 국민들은 경계의 시선을 보냈다. 독일의 옛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대인 학살 등 역사의 구원(舊怨)이 낳은 불신과 반목의 벽은 베를린 장벽만큼이나 두껍고 높았다. 그날 아침 브란트 총리는 바르샤바 시내의 유대인 게토 지구 추모비를 찾았다. 1943년 나치에 항거하다 희생된 유대인을 기리는 기념비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어 몇 발짝 물러선 뒤 털썩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모은 채 미동도 없는 그의 모습은 세계를 감동시켰다.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폴란드 총리는 그를 포옹했다. 이를 계기로 독일은 전범국의 멍에를 벗고, 유럽의 정상국가로 거듭났다. 그 이듬해 브란트는 동서화해 정책(동방정책)을 추진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진정한 사죄와 반성으로 불행한 역사를 청산한 지도자의 결단에 세계가 박수를 보냈다. 브란트의 결단은 작금의 한반도 정세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핵화가 먼저냐, 종전선언·평화협정이 먼저냐’를 놓고 밀고 당기는 대북 협상판의 기저에는 깊은 불신이 똬리를 틀고 있다. 남북미 정상들이 만나 악수하고, 미사여구로 서로 치켜세우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네 차례의 정상회담(남북 세 차례, 북-미 한 차례)에도 북한의 비핵화는 답보 상태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육해공 완충구역’ 설정 등 남북이 체결한 군사합의서 논란도 적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만 믿고서 과도한 ‘안보 인센티브’를 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불과 1년 전 “총대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해야 한다”고 했던 그다. 집권 이후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던 그의 ‘돌변’에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는 이유다. 결국 한반도 정세 대전환의 관건은 김 위원장의 진정성으로 귀결된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밝힌 조속한 핵 폐기와 남북 화해 의지가 본심인지를 입증할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선 세 가지 결단적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기습 전력을 후방으로 돌리는 일이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배치된 수백 문의 장사정포는 언제라도 수천 발의 생화학 탄두를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퍼부을 수 있다. 그 피해 규모는 핵 공격을 능가하고도 남는다. 북한은 전방지역에 다량의 화학무기도 상시 비축해놓고 있다. 이를 그대로 두고서 한민족의 화합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공허한 말잔치로 비칠 수밖에 없다. 둘째는 조건 없는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사찰을 종전선언과 북-미 관계 정상화의 ‘협상 카드’로 내밀었다. 하지만 최대 60여 기로 추정되는 핵무기와 다량의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보유한 북한에 두 시설의 효용가치는 미미하다. 두 시설이 사라져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모의 핵실험이 가능하고, 핵물질도 북한 전역에 숨겨둔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다. 모든 핵 관련 시설의 신고와 검증 허용이야말로 완전한 비핵화의 필요충분조건이다. 마지막은 과거 도발의 사죄다. 특히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희생된 우리 장병과 유족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여부야말로 북한의 화해 평화 의지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본다. 올 12월로 준비 중인 김 위원장의 답방을 그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여정이자 발걸음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이 여정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공존공영이라는 ‘종착역’에 안착하려면 북한이 ‘도발 후 합의 파기’라는 구태와 단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쟁 위기와 무력 도발에 집착하던 과거와 결별하고,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조치를 실천에 옮긴다면 비로소 세계는 북한의 진정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김 위원장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ysh1005@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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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윤상호]‘항행의 자유’

18세기 후반 지중해는 이슬람 해적들의 안마당이었다. 그중에 트리폴리에 근거지를 둔 해적은 신생국 미국의 골칫거리였다. 미국 상선을 노린 해적의 약탈과 거액 요구에 맞서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일전불사를 선언하고, 군함과 병력을 파견했다. 이렇게 시작된 트리폴리 전쟁(1801∼1805년)에서 미 해군은 대대적인 해적 소탕에 나서 항복을 받아냈다. 이달 초 남중국해에서 중국 함정과 충돌할 뻔한 미 해군의 디케이터함은 당시 전공을 세운 스티븐 디케이터 제독의 이름을 딴 구축함이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작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날로 거칠어지고 있다. 멀리서 미 함정의 동태를 살피는 차원을 넘어 이번처럼 충돌 직전까지 간 경우는 처음이다. 최근엔 남중국해 전역에서 적대국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최신예 전략폭격기(H-6J) 4대가 중국 남부 기지에 배치됐다고 환추(環球)시보가 14일 보도했다. 2016년과 지난해에는 남중국해에서 비행 중인 미 해군 정찰기에 중국 전투기가 바짝 접근하는 바람에 양국 간 날 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항행의 자유는 19세기 이래 국제법으로 확립된 ‘공해(公海) 자유 원칙’에 근거한다. 공해에선 주권이 행사될 수 없고,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가 보장된다는 게 핵심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대부분 해역에서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2016년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 섬에 군사기지를 구축해 남중국해를 독식하려는 중국의 행태는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 ▷남중국해는 세계 연간 교역량의 3분의 1이 통항하는 곳이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과 교역의 핵심 통로이기도 하다. 이런 바다를 독점 소유하겠다는 중국의 태도에선 자국 이기주의를 넘어 대국의 오만함이 짙게 배어난다.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하고 힘으로 남중국해의 실효적 지배를 굳히려 들수록 주변국의 반발과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국제사회의 지도국도, 중국의 부흥을 위한 중국몽(中國夢)도 요원할 뿐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ysh1005@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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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간 아들의 유족연금 모아 육사에 1억 전달

“이 돈은 아들이 못다 이룬 꿈의 값입니다. 후배 생도들의 꿈을 이루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8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한 이승우 씨(84)는 감회 어린 표정으로 기부증서를 육사 측에 건넸다. 증서를 전달받은 정진경 육사 교장(중장)은 “참으로 장한 결심을 하셨다”며 “육사 발전에 큰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답했다. 이 씨는 이날 1억 원을 재단법인 육사발전기금(이사장 길형보)에 출연했다. 31년 전 육사 재학 중 암으로 투병하다 먼저 떠난 아들 이상엽 소위의 유족연금을 꼬박 모은 돈이다. 육군에 따르면 이 소위는 경성 중·고교를 졸업한 후 1984년 육사 44기로 청운의 꿈을 안고 입학했다. 1학년 생도 시절부터 학업은 물론이고 체육, 리더십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우수 생도로 선발돼 미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로 파견되기도 했다. 모든 분야에서 솔선수범하면서 다른 생도들을 이끄는 그를 학교 측에서도 높이 평가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하지만 생도 2학년 시절 평소와 다른 몸 상태로 병원을 찾은 그는 위암 판정을 받았다. 병세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였지만 이 소위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걱정하지 마시라”며 의연하게 재기 의지를 불태웠다고 한다. 이후 당시 미국 내 가장 큰 군 병원인 월터리드 육군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이 소위는 1987년 21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 이후 육군 소위로 순직 추서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아버지 이 씨는 매달 나오는 유족연금을 모았고, 아들이 중고교 시절 저금통에 모아뒀던 용돈까지 더한 1억 원을 육사에 전달했다. 이 씨는 기부 행사에서 “육사는 국가에 헌신하는 청년 장교를 양성하는 곳이기에 이 돈이 더 값어치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의 육사 동기회에서 매년 현충일이면 잊지 않고 상엽이를 위해 묘소에 꽃다발을 가져다줘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육사발전기금은 육군사관학교의 발전과 생도 교육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해 강영훈 전 국무총리가 초대 이사장을 맡아 1996년 재단법인으로 창립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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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이버공격 대응 교전수칙 만든다

군 당국이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맞서 ‘사이버전 교전수칙’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실 공간에 적용되는 육해공 교전수칙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서 적대세력의 도발 시 대응하는 절차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이버 교전수칙에는 사이버 공격 징후 탐지 시 이를 추적 감시하고, 필요시에 사이버 무기로 격퇴하는 세부 절차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방부와 각 군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횟수는 3597회로 집계됐다. 2017년의 전체 공격 횟수(3986회)에 거의 근접하는 수치다. 군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2013년 1434회, 2014년 2254회, 2015년 2520회, 2016년 3150회 등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2013년 이후 군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1만6931회 가운데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건수는 244회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나머지는 제3국 등에서 주체가 불분명한 세력의 소행으로 군은 보고 있다. 사이버 공격의 대부분은 군 관련 인터넷망에 대한 해킹 시도다. 국방부는 내년에 15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이버 공방훈련장 신설 등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바꿔 합참의장이 지휘하는 작전사령부로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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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공방…“전쟁 가능성 없애” vs “국민 불안”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서해의 북한 전력은 우리의 3~5배 규모인데 이번 합의로 서해 완충구역이 우리 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설정됐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발적 전쟁 가능성을 사실상 없앤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군단급 이하 무인기(UAV)는 대북감시가 불가능해져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비행금지 및 공동어로구역 문제는 영토와 관련된 만큼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군의 선제적인 무장해제 모습에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전방 감시초소(GP)의 시범철수(11개)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철수되는 1,2번 GP는 서로 인접해 두 개 모두 빠지면 굉장히 넓은 (대남침투)공간이 생기고, 3번 GP 인근에선 목함지뢰 도발이 있었다”며 “북한이 시범철수 후 나머지 GP 철수 합의를 번복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우리만 (GP를)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GP 중심의 최전방 병력배치는 개전초 막대한 아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GP 철수는 군의 자신감에 바탕한 것이고 전력 약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지난해 5월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계엄문건을 ‘온나라시스템(정부전자결재시스템)’에 비밀문건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이후 현 정부가 이를 숨기고 조직적·의도적으로 비밀해제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기무사가 ‘쿠데타 음모 문서’를 (온나라시스템에) 등재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계엄문건이 실제 (비문) 등재가 안됐는데도 온나라시스템에 등록된 경위에 대해 합수단에서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 국립현충원 방문 필요성을 제기하자 정 장관은 “일정하는 쪽에다 그런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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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차 방어벽 올해 13곳 해체… 최근 5년간 없앤 시설보다 많아

군 당국이 올해 강원과 경기 북부 등 전방에 있는 대전차 방어시설 13곳을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차 방어시설은 유사시 북한군 기계화 부대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6월) 대전차 방어시설 해체 현황’에 따르면 올 한 해에만 13곳의 대전차 방어시설이 해체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연천군이 6곳(1곳은 해체 완료)으로 가장 많고, 파주시(3곳), 강원 화천군(2곳), 경기 포천시와 강원 양구군(각 1곳)순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체된 대전차 방어시설은 총 9곳(연평균 1.8곳)이다. 대전차 방어시설의 해체는 주민 민원 등이 제기되면 관할 군부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진행된다. 그러면서 대전차 방어시설을 해체할 때는 ‘합참의 장애물 및 거부표적 관리 지침’에 따라 작전성을 검토한 후 대체시설이 필요한 경우 기존 방어시설 강도 이상의 장애물을 설치토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관할 부대장이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2013∼2018년 8월 해체된 대전차 방어시설(12곳) 가운데 대체 장애물(살포식 지뢰, 도로 폭파장치 등)이 설치된 곳은 6곳에 불과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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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욱일기 못내린다… 제주관함식 불참”

제주 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10∼14일)에 일본이 해상자위대 함정의 불참을 공식 통보했다. 5일 해군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 해군이 통보한 원칙(해상사열 때 함정에 자국기와 태극기 게양)을 존중할 것이지만 자국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해상자위대기(욱일기·旭日旗)도 함께 게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함정이 참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해군은 “일본 측 입장을 수용하기 어려웠다”며 “세계 해군 간 평화 단합을 위한 관함식에 해상자위대 함정이 불참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양국 해군의 발전적 관계 유지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본다”며 “향후 군사 교류와 우호 증진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국방부 장관과 주한 일본대사 간 대화 등 군사·외교 경로로 한국 국민 정서를 고려해 욱일기 게양 자제를 일본에 요청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은 욱일기가 한국인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은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합참의장에 해당)은 4일 기자회견에서 “자위함기(해상자위대기)는 우리의 자랑이다. 이를 내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욱일기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양국 관계에 앙금으로 남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 관함식의 부대행사로 열리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엔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도쿄=김범석 특파원}
-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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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윤상호]욱일기와 하켄크로이츠

프랑스의 알랭 레네 감독이 만든 1955년 작 ‘밤과 안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비극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전후 폐허가 된 수용소(현재)와 독일 나치의 기록영화 속 과거 모습을 대비시켜 유대인 학살의 잔학상을 고발한다. 영화 속 히틀러와 나치 친위대장 힘러가 팔에 두른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 문양은 인류 최악의 만행 상징물로 각인된다. ▷제주 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10∼14일)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旭日旗) 게양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와 해군의 자제 요청에도 일본은 국제관례에 따라 게양을 강행할 태세다. 욱일기를 못 걸 바엔 불참하겠다는 강경 기류마저 감지된다. 청와대 홈페이지 등 인터넷 공간에는 욱일기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하켄크로이츠기를 단 독일 전차가 프랑스와 이스라엘 행사에 참석하는 것과 같다”며 정부에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 글도 넘쳐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배 후 자위대의 공식기로 선정된 욱일기 게양이 자국법상 의무 조항이고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해군 함정은 치외법권 지역이어서 한국이 시비를 걸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일본은 욱일기를 앞세워 러일전쟁에서 승리해 한반도 지배권을 확보한 뒤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한국 중국 등 피해 국가들엔 독일 패망 이후 폐기된 하켄크로이츠같이 침략의 상징인 전범기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일제 식민지배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있는 한국에서 제국주의 일본의 전범기가 휘날리는 것은 양국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 등 주변국에 과거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는 패착이 돼 일본에도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전후 독일 총리와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나치 만행을 사과하고 반성했다.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 왜곡에 집착해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대조적이다. 과거 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죄를 하지 않고선 욱일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도 환영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일본 지도자들은 직시해야 한다.　윤상호 논설위원 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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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철원 DMZ 지뢰제거 시작…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준비 착수

남북이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각각 지뢰 제거 작업을 개시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첫 실질적 조치라고 군은 전했다. JSA의 지뢰 제거 작업은 남북 각자 지역에서 20일 동안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는 공병부대를 투입해 JSA 남측 지역 동·서쪽의 수풀지역 및 감시탑 주변 지역에서 지뢰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JSA 지뢰 제거가 시작됨에 따라 남과 북, 유엔사령부 등 3자 협의체 가동 준비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3자 협의체에선 JSA 비무장화 이후 공동경비 방안과 비무장 군인의 근무수칙, JSA 내 군사분계선(MDL)에서 월북·월남 사태 방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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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장진호 미군유해에 동양계”… DNA 정밀감식 통해 국군 확인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봉환식을 가진 국군용사 유해 64위는 68년간의 기다림과 긴 여정 끝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의 봉환은 2012년 이후 네 번째. 이번을 제외하고 총 28위의 유해가 송환돼 그 가운데 5위가 신분 확인을 거쳐 유족의 품에 안겼다.○ 장진호 전투 등에서 전사한 호국영웅들 미국은 1996∼2005년 함경남도 장진과 평안남도 개천 지역에서 북한과 유해 공동 발굴 작업을 벌였다. 두 지역은 장진호 전투(1950년 11월 26일∼12월 11일) 등 6·25전쟁 때 주요 격전이 벌어진 곳.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 1사단은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중공군과 사투를 거듭하면서 철수하다 부대원의 절반(7000여 명)을 잃었다. 장진호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함께 세계 2대 겨울 전투로 꼽힌다. 당시 미국은 400여 구의 유해와 유품을 발굴해 하와이의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으로 가져갔다. 군 관계자는 “당시 북한은 미군 유해 이외 한국군 등 다른 참전국 유해의 반출을 금지했지만 뼛조각으로 이뤄진 유해 외관상 분간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후 DPAA 측은 2008년부터 유전자(DNA) 감식 등 유해의 신원 확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그 결과 올해 초까지 400여 구 가운데 70여 구가 동양계(17∼25세로 추정)로 확인됐다. DPAA는 동양계 유해가 확인될 때마다 미군과 함께 싸우다 전사한 한국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내용을 우리 군 유해발굴감식단에 알려왔다. 앞서 2012년에도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에 배속돼 싸우다 전사한 한국군 카투사 유해 12위가 귀환한 사례가 있었다. 올 들어 관련 작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우리 군 유해발굴단은 1∼3월 DPAA에서 동양계 유해 70여 구의 샘플(220여 개)을 항공편으로 제공받아 정밀감식 작업을 벌였다. DNA 감식으로 인종과 성별, 나이 등을 판별한 뒤 법의학 감식으로 사망 원인, 시기 등을 파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그 결과 유해 64위를 국군용사로 잠정 결론내린 뒤 우리 감식팀을 DPAA로 보내 합동 감식을 벌여 9월 초 이를 최종 확인했다. 나머지 6, 7구의 유해는 추가 감식을 거쳐 국군 전사자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인수팀은 DPAA로 날아가 유해를 인수해 공군 특별수송기 편으로 지난달 30일 서울공항으로 봉환했다. 군은 수송기의 영공 진입 때 F-15K, FA-50 전투기 호위 비행 등 최고의 예로 호국영웅들의 귀환을 맞이했다.○ 신원 확인 위해선 유족 DNA 확보가 관건 국군용사 유해 64위가 돌아왔지만 유족의 품으로 돌아가 영면하기까진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군 유해발굴단은 유족 DNA와의 정밀 비교 분석, 전사자 명부, 관련 기록 조사 등을 거쳐 국군용사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이후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하지만 유족이 제출한 DNA 시료가 없으면 신원 및 유족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학기 국방부 유해발굴단장(육군 대령)은 “국군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선 유족의 DNA 시료 13만3000여 개가 필요한데 현재 확보한 시료는 3만4000여 개”라며 “유족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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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2작전사령관에 3사출신 황인권중장 내정

정부는 1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에 황인권 중장(현 8군단장·3사 20기·55·사진)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황 내정자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 대통령이 공식 임명한다. 이번 인사로 육군 야전군사령관 3명 가운데 2명이 ‘비육사’인 3사 출신이 기용됐다. 박종진 제1야전군사령관도 3사 17기다. 김운용 제3야전군사령관은 육사 40기다. 앞서 군 현역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박한기 대장(학군 21기)이 기용된 데 이어 군 수뇌부 인사에서 육사 출신 배제 기류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 보성 출신인 황 내정자는 작전 및 교육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야전과 작전·교육 분야 주요 직위를 두루 경험해 작전 및 민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제2작전사령관으로서 적임자라고 군은 설명했다. △수도군단 작전참모 △제8군단 참모장 △3사관학교 생도대장 △제51사단장 △제8군단장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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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행사 사상 첫 저녁 개최… 무기행진 대신 싸이 공연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은 예년과 비교해 내용과 형식 면에서 확연히 달라졌다. 병력, 무기를 대거 동원한 무력 과시가 아닌 ‘국군의 생일’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는 무대로 진행됐다. 행사 곳곳에서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고려한 흔적이 역력했다.○ 첫 야간행사로 예년보다 규모는 줄어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참전용사, 시민 등 3500여 명이 참석한 올해 국군의날 행사는 1956년 기념식 시작 이래 최초로 야간에 진행됐다. 청와대는 “국군의날이 휴일이 아닌 평일이어서 오후 시간대에 진행해 다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5년 단위 기념식마다 진행한 병력, 무기의 서울 시가행진은 생략됐다. 군 관계자는 “주인공인 장병들에게 노고를 끼치기보다 격려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행사)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옮기다 보니 (교통 통제 등의 이유로) 군사 퍼레이드를 하기엔 늦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기념식 규모가 예년보다 축소된 것을 두고는 다양한 해석과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념식(69주년)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 도드라진다. 지난해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진행된 기념식엔 육해공군의 무기장비와 병력이 대거 참가했다. 특히 현무 계열의 탄도·순항미사일과 타우루스 공대지 미사일 등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핵심 전략무기도 총출동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남북 정상이 잇달아 만나 비핵화와 화해 평화 의지를 확인한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 참석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6·25전쟁 참전용사인 김락제 씨(87)는 “북한을 자극해선 안 되지만 (행사를) 너무 축소한 경향이 있다”고 했다. 두 아들과 행사를 지켜본 이모 중령(46·여)도 “군의 자긍심을 표출할 수 있는 행사가 축소돼 서운하다”고 했다. 반면 “남북관계를 고려한 행사 축소를 이해한다” “예산 절감과 주인공인 장병들을 위한 색다른 시도”라는 반응도 있었다. 이날 행사 준비엔 판문점 정상회담을 기획한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참여했다고 한다.○ ‘도발 시 응징’에서 ‘힘을 통한 평화’로 내용도 지난해와 대비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다. 무모한 도발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추가 도발 움직임에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이어 문 대통령의 육해공 전력 사열과 킬체인 등 대북 3축체계 전력의 무력시위 영상, 항공전력 행사장 기동, 특전사 강하·특공무술 시범 등 행사 전반이 공세적 내용으로 채워졌다. 반면 올해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천명한 평양공동선언을 언급한 뒤에야 “힘을 통한 평화는 군의 사명이다. 우리 군이 한반도 평화의 맨 앞자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응징보다 한반도 평화 수호에 군의 역할을 적극 주문한 것이다. 이어 장병 130여 명이 참가한 태권무와 격파 시범, 육군의 미래 전투수행체계 시연이 진행됐다. 군 복무 중인 가수 옥택연 상병이 육군의 워리어플랫폼(개인전투체계)을 착용하고 깜짝 등장한 데 이어 무인 전투로봇과 초소형 드론, 소형 전술차량 등도 선보였다. 육군 정예 장병들이 헬기를 타고 행사장 상공에 나타나 래펠로 긴급 하강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행사 마지막은 가수 싸이의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2007년 병역특혜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싸이는 이날 출연료를 받지 않고 무대에 섰다. 한편 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는 동안 행사장 건너편 도로에선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며 호루라기를 불기도 했다.국방부공동취재단·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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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평양-뉴욕 오가며 중재… 靑 “앞으로 석달이 진짜 고비”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27일 귀국하며 사실상 9월 일정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9월 연이은 평양, 뉴욕 방문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비핵화 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서도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연내 종전선언과 비핵화 협상의 진척은 남은 3개월이 진짜 관건”이라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28일 연가를 내고 주말까지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휴식을 겸한 ‘양산 구상’에 들어갔다. 사실 9월을 맞는 청와대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미국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기약이 없었고,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도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별사절단을 평양으로 보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연달아 만나 두 사람으로부터 “다시 마주 앉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코드 맞추기’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결단”, “강력한 비전과 리더십” 등의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고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아주 친절한 말씀을 해주신 데 감사드리고 싶다. 특히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말씀이 대단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평양 방문과 뒤이은 3박 5일간의 뉴욕 방문으로 ‘수석 협상가’의 역할을 마쳤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를 내기 위한 무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당장 다음 달 예정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북-미가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놓고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첫 관건이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북한의 ‘진짜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협상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언제든지 싱가포르로 떠나 중재 역할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마냥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상황에 따라 4월 개통 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울리지 못한 남북 정상 ‘핫라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김정은의 연내 서울 방문을 통해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추가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남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종전선언을 위한 대화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개성 연락사무소, 핫라인 등을 통해 남북 간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는 매우 좁혀졌다”며 “북-미 간 신뢰 구축과 실질적 조치 교환이 남은 3개월 동안의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7일 30여 분간 통화를 갖고 남북 및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정 장관 취임 후 매티스 장관과 가진 첫 통화다. 정 장관은 통화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설명했다고 군은 전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은 채 한미 연합훈련 재개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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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온 헬기 ‘로터 마스트’ 균열로 추락”

두 달 전 시험비행 중 추락해 장병 5명이 순직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마린온)의 사고 원인은 ‘로터 마스트’라는 부품의 결함으로 드러났다.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로터 마스트는 엔진 동력을 헬기의 메인로터(주회전날개)에 전달해 돌게 하는 중심축이다. 이 부품이 제작 공정의 오류로 균열이 생긴 채 사고기에 장착됐다가 사고 당일 이륙 직후 압력을 받아 부러지면서 주회전날개도 떨어져나가 추락한 것이라고 조사위는 설명했다. 로터 마스트를 제작한 프랑스 업체(Aubert & Duval)도 사고기에 장착된 것을 포함해 4개의 로터 마스트에 대해 제작 과정(열처리)의 오류를 인정했다고 조사위는 전했다. 열처리 공정을 공랭식으로 해야 하지만 작업 실수로 수랭식으로 하면서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작업 오류를 확인하고 추가 열처리를 한 로터 마스트 가운데 3개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품들은 사고기와 국산기동헬기(수리온) 2대에 각각 장착됐다. 조사위 관계자는 “수리온 2대에 장착된 로터 마스트에서도 균열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로터 마스트 제작업체와 에어버스헬리콥터사는 KAI에 납품하기 전 해당 로터 마스트의 품질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조사위는 전했다. 하지만 제작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부품을 ‘땜질 처방’한 뒤 납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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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영웅 64位, 전투기 호위속 고국품으로

다음 달 1일 제70주년 국군의 날에 6·25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국군용사 유해 64위가 68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이 유해들은 1996∼2005년 미국이 함경남도 장진과 평안남도 개천 지역에서 북한과 공동 발굴한 미군 전사자 유해(약 400여 위)에 포함됐던 것이다. 두 지역은 장진호전투(1950년 11월 26일∼12월 11일) 등 격전이 벌어진 곳이다. 유해들은 하와이의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이 보관해오다 한미 공동 감식을 통해 국군 전사자로 최종 확인됐다고 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인식표 등)을 볼 때 미군에 배속됐던 한국군 카투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은 최고의 예우로 국군 전사자를 맞이할 계획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인수단이 하와이로 가서 유해를 인수한 뒤 공군 특별수송기 편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수송기가 영공으로 진입하면 F-15K와 FA-50 전투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호위하면서 호국영웅들의 귀환에 예를 표한다. 서울공항에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봉환식을 주관한다. 군은 국군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미 DPAA가 보관 중인 나머지 유해에 대해서도 국군 전사자 여부를 가리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의 봉환은 2012년을 시작으로 이번이 네 번째다. 총 28위의 유해가 봉환됐고 이 가운데 5위의 신원이 확인됐다. 한편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은 1일 오후 6시 반부터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참전용사 및 장병,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국군의 날 기념식의 야간 개최는 처음이다. 군은 27, 28일 오후 6시 반경 항공기의 예행연습 비행으로 소음 발생이 예상된다며 놀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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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신임 국방장관 “육·해·공 완충구역 우발적 충돌방지·긴장해소에 획기적”

정경두 신임 국방부 장관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군사분야에서 합의한 ‘지상·해상·공중완충구역’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 해소를 위한 획기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21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식 직후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평양 정상회담의 합의서에서 군사 분야의 가장 큰 성과는 서쪽지역의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킨 것인데 등거리 개념 논란 등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아쉽다”서 이같이 말했다. 남북이 동·서해상에 설정키로 한 완충구역의 서해 지역이 북방한계선(NLL) 을기준으로 북한에 더 많은 해역을 양보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서쪽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의) 함포와 해안포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고, 이를 줄이려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것”이라며 “평소 우리 해군은 함포사격 등 훈련을 덕적도 아래에서 실시해 (이번 합의로) 받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을 고려해 우리가 협상을 잘 했다고 하기보다는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군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공고히 하는 정부의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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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비수’ 제거 노리는 北, 완충구역 이어 군축 들고나올 것”

남북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육해공 완충구역’을 설정한 데 이어 이 구역 내 병력·무기 감축이나 철수를 추진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완충구역 내 훈련 중단과 포 전력 포구 폐쇄 등을 넘어 배치 전력 일부를 후방으로 빼는 실질적 군축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北, 서북도서 위협 ‘근원적 제거’ 시도 특히 북한은 황해도 해안과 내륙 일부, 서북도서 간 ‘시범 군축’을 제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향후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황해도에 배치된 장사정포 등 포병 전력과 천안함, 연평도 도발 이후 서북도서에 증강 배치된 우리 군 전력의 상호 감축이나 후방 철수를 요구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 군 관계자는 “서북도서의 대북 전략적 가치를 감안할 때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서북도서에서 우리 군의 무장 축소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NLL 이남 1.5∼6km 해상에 있는 백령도 등 서북도서엔 해병대 병력(5000여 명)과 각종 타격무기(K-9 자주포, 신형다연장로켓포 천무 등)가 대거 배치돼 있다. 유사시 서북도서 맞은편 황해도 내륙의 북한 주요 군사시설과 지휘부에 대한 즉각 타격이 가능하다. 전시에 서북도서 해병대는 미 해병대와 함께 대북 상륙작전을 펼쳐 최단기간에 평양을 함락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백령도와 연평도가 각각 북한의 목과 허리를 겨눈 ‘비수’로 불리는 이유다. 군 당국자는 “북한은 이번 기회에 서북도서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과감한 군축 제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서울 등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약 300문)를 후방 배치할 테니 서북도서 전력을 철수하는 ‘맞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북도서 전력 감축·철수는 북한의 기습강점 위험을 높이고, 서울 등 수도권 방어에 치명적인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군축 논의를 해도 서북도서는 최종 단계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북한 장사정포 등 지상 배치 전력은 감축·철수 뒤에도 언제든 재배치할 수 있지만 서북도서 전력은 육상으로 빼면 재배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비행금지구역은 北 요구 거의 관철 이런 가운데 ‘공중완충구역’(비행금지구역)은 북한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북한은 4·27판문점선언 이후 군사회담에서 정찰기는 MDL 남북 각 60km, 전투기는 각 40km, 무인기(UAV)는 각 20km 구간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자고 요구했다.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비행금지구역에 따르면 전투기 등 고정익 항공기는 MDL 남북 각 40km 이내(동부전선 기준·서부전선은 20km) 공역에 진입할 수 없다. 당초 북한의 전투기 비행금지구역 제안이 그대로 수용된 셈이다. 백두, 금강 등 우리 군 주요 정찰기도 고정익이어서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글로벌호크, F-16 등 미군 운용 정찰기나 전투기에까지 당장 합의 내용이 적용되진 않지만 한미가 협력해 작전하는 한반도 특성상 미군 공중 전력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이 때문에 북한이 ‘60km 정찰 금지구역’을 제안한 뒤 남측에 양보하는 모양새로 ‘40km 정찰 금지구역’을 챙겨가는 ‘흥정’에 성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북한은 ‘깡통 무인기’와 구식 전투기 등 열악한 공중 전력을 포기한 반면 우리는 한미 공군의 최신 전투기와 첨단 정찰전력의 MDL 근접비행이 금지됐다. ‘크게 밑진 거래’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향후 북한이 기습 도발을 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만약 북한이 완충구역에서 도발을 하면 모든 합의는 무효가 되고, 우리 군은 기존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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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위성 30여기로 20~30분 단위 정찰… 주한미군, 北 미사일 감시 ‘벌떼 눈’ 추진

주한미군이 미국 국방부가 2020년대 초까지 구축하는 초소형 위성망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감시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주한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북한 WMD 위협 감시 강화방안을 미 국방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0∼400km 고도에서 초소형 위성들이 포착한 북한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WMD 동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대북감시에 활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미 국방부는 한 민간업체(카펠라 스페이스)와 계약하고 2021년까지 30여 기의 초소형 위성을 납품받아 지구 궤도에 올리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초소형 위성은 무게가 50∼100kg에 불과해 일반 정찰위성(수 t급)보다 개발 및 발사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수십 기를 궤도에 올리면 지구 어디든 20∼30분 내 재방문으로 정찰이 가능하다. 고해상도 전자광학카메라(EO)와 야간이나 구름을 뚫고 전천후 촬영이 가능한 첨단영상레이더(SAR·해상도 1m급)를 싣고 있다. 통상 정찰위성의 재방문 주기는 2∼3시간이 걸린다. 과거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 때 그 틈을 노리고 ‘기만전술’을 펼쳐 한미 군 당국의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초소형 위성망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동향을 거의 24시간 볼 수 있게 되면 대북감시의 ‘사각지대’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특히 주한미군은 스커드부터 ICBM까지 모든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북한의 이동식발사대(TEL·약 200대)를 추적 감시하는 데 초소형 위성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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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L일대 ‘육해공 완충구역’ 설정… 11월부터 훈련 전면 중지

남북이 19일 채택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핵심은 육해공에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완충구역’을 만들어 우발적 충돌 소지를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발적 충돌이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정착을 수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합의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우리 군 최전방 감시 능력을 ‘협상칩’으로 활용해 대북 감시 태세가 제약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완충구역 내 군사훈련 전면금지, 군단급 이하 대북정찰 공백 초래 합의서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남북 각 5km(총 10km),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남북 약 135km 해역(동해는 80km 해역), MDL 기준 남북 일정공역(동부는 40km, 서부는 20km)에 ‘육해공 완충구역’이 각각 설정된다. 이 구역에선 11월 1일부터 포 사격은 물론이고 야외기동훈련(해상 및 비행전술훈련 등)이 전면 중지된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도 폐쇄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완충구역은) 상호 배치된 전력의 종류와 규모,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우발적 충돌 소지를 최소화하는 지역을 골라서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중 완충구역’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으로 규정돼 고정익(전투기 등)과 회전익(헬기), 무인기(UAV) 등 모든 군용기의 해당 구역 내 진입이 금지된다. 당초 북한은 장성급 회담에서 MDL 기준 정찰기는 60km. 전투기는 40km, UAV는 20km까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번 합의로 그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됐다는 분석이 많다. 군은 한미 대북감시 능력과 우리 군의 항공기 우세 등을 볼 때 대비태세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U-2 미 정찰기와 공중조기경보기, 새매(RF-16) 등 한미 전략 정찰 수단은 MDL 더 남쪽에서 북한 핵·미사일과 장사정포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 크든 작든 대북 감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군단급 이하 대북 전술감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방의 군단급 이하 부대는 주로 통신감청(신호정보)과 소형 UAV(영상정보)로 MDL 인근 북한군 동향을 추적한다. 작전반경이 짧은 소형 UAV는 MDL 인근으로 최대한 접근시켜야 소규모 북한군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정찰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기만통신으로 병력 장비 동향을 속일 때가 많아 UAV의 MDL 인근 감시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1km 이내 GP 22개 연내 철수남북은 올해 말까지 1km 이내(최단 거리 600m)의 GP를 11개씩, 총 22개를 시범적으로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화기 및 장비 철수→근무병력 철수→시설물 완전 파괴→상호 검증의 4단계로 진행된다. 아울러 남북은 향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DMZ 내 모든 GP의 철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DMZ 내 북측 GP는 160여 개로 남측(80여 개)보다 많은 만큼 시범 철수는 ‘일대일 맞 철수’로 진행하고 향후 추가 철수는 ‘구역별 철수’로 군은 추진할 방침이다. JSA 비무장화 차원에서 남북 경비요원(각 35명 이하)은 비무장 상태로 남북을 왕래하며 함께 근무하게 된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년) 이후 남북 경비요원들은 고강도 무장 상태로 MDL을 기준으로 엄격히 분리돼 근무해 왔다. 군 관계자는 “도끼만행사건 이전에도 권총을 차고 근무했지만 이번엔 권총도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남북과 유엔군사령부 ‘3자 협의체’가 가동돼 다음 달에 JSA 내 지뢰 제거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판문점을 찾는 관광객도 JSA 남북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도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군사합의서에 유엔사가 들어와서 협의 기구로 참여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남북 군사회담과 합의 과정에서 청와대 국방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및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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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전쟁공포 해소 우선… 새 합의나 선언 중요치 않아”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가 정상 간 의제로 올라온 적은 없었다. 반면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하루 앞둔 17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청와대 역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가 결국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진전된 조치를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것. 진전된 비핵화 조치 없이는 문 대통령이 바라는 “북-미 간 접점 찾기”를 시작도 못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2박 3일 일정의 방북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文 “남북 간 새 선언이나 합의, 중요치 않아”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첫째는 남북 사이에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는 이제 남북 간의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평양 정상회담에서 6·15 및 10·4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과 달리 이번 방북에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치적 선언문을 채택하기보다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구속력 있는 합의문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임 실장 역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로 남북 관계 개선,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촉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비핵화 논의에 대해선 “구체적 진전에 대한 합의가 나올지는 모든 것이 블랭크(빈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 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북에서 어떤 식으로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계속 대화 테이블에 붙잡아둘 수 있는 추가적 비핵화 카드를 김정은에게서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7일 통화를 해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이 정상회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항목별로(item by item) 40분간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같은 날 외교부를 방문해 이도훈 한반도교섭본부장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로 대화 기조 유지할 듯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임 실장은 “무력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육해공 무력충돌 방지와 적대행위 금지 방안을 골자로 한 ‘포괄적 군사합의서’를 채택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군 최고 관계자가 합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서엔 남북 군 수뇌부와 상급 부대 간 핫라인(직통전화) 가동 등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만약 비핵화 논의의 성과가 없더라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로 북-미 협상의 끈을 유지하겠다는 ‘플랜B’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에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를 줘서 북-미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깨진 않겠다는 것이다. 임 실장 역시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 진전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을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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