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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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38%

사건·범죄24%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12%

사법3%

기타2%

檢 ‘원전 폐쇄’ 산업부 등 3곳 압수수색… 與 “청부 수사”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 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야당이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지 14일 만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실과 기획조정실, 경북 경주시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원전 폐쇄와 관련한 문건 등을 확보했다.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 두 달 전인 2018년 4월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채 사장은 행정관을 통해 산업부 담당 과장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한 뒤 비서실에도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산업부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개입해 당초 회계법인이 제시한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낮췄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국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의 문서 파일을 일요일 밤에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채 사장 등을 고발하지 않고 참고자료만 검찰에 넘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야당 고발에 의한) 청부 수사”라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각하감이다. 적기에 최고 감독권자로서 필요한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해 추가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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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봉현, 검사 술접대했다던 룸살롱서 같은시기 靑행정관과 대책회의 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의 조사를 앞두고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대책 회의’를 했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같은 시기 이 룸살롱에서 검사 출신 전관 A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무렵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F룸살롱에 방 2, 3개씩을 잡아두고 대책 회의를 했다”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2·수감 중)과 저녁식사를 한 뒤 룸살롱 작은 방 안으로 이동해 회의를 했다고 한다. 룸살롱 마담 B 씨는 올 4월 검찰에서 “김 전 회장이 지난해 6, 7월부터는 이전과는 달리 방을 2, 3개씩 (많이) 잡았다”며 “어떤 방엔 아가씨가 들어갔고, 어떤 방엔 안 들어갔다. 김 전 회장은 두 방을 오가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21일 이 룸살롱 방 안에서 라임에 대한 검사 계획이 담긴 금융감독원의 대외비 문건을 건네받았다. 같은 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룸살롱의 큰 방에서 라임 검사를 담당한 금감원 선임검사역과 당시 검찰 파견 근무 중이던 금감원 조사역과 함께 술을 마셨다. 김 전 행정관은 룸살롱 방 안에 딸린 화장실에서 검사역으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았고, 다른 방에 있던 김 전 회장을 찾아가 문건을 전달했다. 김 전 회장은 문건을 복사했고, 이 전 부사장이 뒤늦게 룸살롱에 도착해 복사본을 건네받았다. A 변호사도 김 전 회장과 함께 이 룸살롱을 여러 차례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행정관은 검찰에서 “김 전 회장과 함께 2019년에 7, 8회 유흥주점에 간 적이 있다. A 변호사나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사하을 지역위원장(55·수감 중), 김모 수원여객 재무이사 등도 함께 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행정관은 올 3월 30일 진행된 금감원의 조사에서도 “지난해 룸살롱에서 A 변호사와 스태프 변호사들을 만났고 한 번은 A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합류했다”며 “지난해 12월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의 생일파티를 할 때도 A 변호사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전 행정관은 올 3월부터 이어진 금감원 감찰과 검찰 조사에서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들을 소개받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을 4일 서울남부지검으로 불러 A 변호사와 검사들을 룸살롱에서 접대한 구체적인 날짜 등을 조사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박종민 기자}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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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로비 의혹’ 野정치인-우리금융 압수수색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42·수감 중)의 펀드 판매 재개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A 씨와 우리금융그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4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금융그룹 회장실, A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라임 펀드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변호사 신분인 A 씨를 통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현 우리금융 회장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5월 초부터 수사해왔다. A 씨와 손 회장은 같은 대학 동문이다. 검찰은 우리금융지주 측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이 전 부사장의 전화 녹취록을 확보했으며 A 씨 등의 통신 및 금융계좌 추적을 마무리한 상태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은 지난달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게 로비가 이뤄졌다”고 했지만 김 전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장관석 jk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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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총장이 중립 훼손”,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개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오후 3시경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바,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권 남용을 비판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공식 답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검사 300여 명은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추 장관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동료 검사의 글에 “나도 공감한다” 취지의 동의 댓글을 달면서 반발하고 있다. 추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도 썼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이 입장문을 낸 지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4시경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면서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후배 검사들이 국민의 검찰로서 권력자든 아니든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당부했다. ▼ 추미애 “검찰개혁 완수” 1시간뒤… 윤석열 “엄정한 법집행” 맞받아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다.”(윤석열 검찰총장) 추 장관과 윤 총장이 3일 다시 한 번 충돌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10분경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남용을 비판한 300명 가까운 일선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글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윤 총장이 이날 오후 4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과 만나기 약 1시간 전이었다. 국민청원 동의 20만 명 이상에 대한 답변에서 추 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퇴임 후 정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하면서 정계 진출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여 명을 상대로 ‘리더십 강화 교육’을 하면서 “후배 검사들이 국민의 검찰로서 권력자든 아니든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검찰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에서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사회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이날 ‘진짜 검찰개혁’ ‘살아 있는 권력’을 언급한 것을 놓고 검찰 안팎에선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잇따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감찰 지시를 남발하는 추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전체 2000명 중 300명이 넘는 일선 검사들은 “추 장관이 감찰 지시, 수사지휘권 발동 등 자신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비판 의견을 낸 검사를 ‘반검찰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동료 검사의 게시 글에 “깊이 공감한다”는 댓글을 이어가고 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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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관련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압수수색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라임 펀드 판매사 등이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 금융투자검사국은 주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회사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검찰은 라임의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관계자들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긴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 6월 KB증권의 라임 펀드 판매를 담당한 델타1솔루션팀 김모 팀장 등을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김 팀장 등이 가족 명의로 된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라임 측에서 판매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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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훼손” “살아있는 권력 공정수사”…秋·尹, 검찰 개혁 놓고 또 충돌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다.”(윤석열 검찰총장) 추 장관과 윤 총장은 3일 다시 한번 충돌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10분경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남용을 비판한 300명 가까운 일선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윤 총장이 이날 오후 4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과 만나기 약 1시간 전이었다. 국민청원 동의 30만 명 이상에 대한 답변에서 추 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퇴임 후 정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하면서 정계 진출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여 명을 상대로 ‘리더십 강화교육’을 하면서 “후배 검사들이 국민의 검찰로서 권력자든 아니든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검찰 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에서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사회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올해 신년사와 신임검사 신고식 등 공식 석상에서 “검찰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소신을 강조해왔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이날 ‘진짜 검찰 개혁’ ‘살아있는 권력’을 언급한 것을 놓고 검찰 안팎에선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잇따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감찰 지시를 남발하는 추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300명이 넘는 일선 검사들은 “추 장관이 감찰 지시, 수사지휘권 발동 등 자신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비판 의견을 낸 검사를 ‘반 검찰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동료 검사의 게시글에 “깊이 공감한다”는 댓글을 이어가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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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법무에 반발 댓글’ 검사 300명 육박

300명 가까운 일선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평검사 한 명을 겨냥한 이른바 ‘좌표 찍기’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사 295명은 2일 오후 9시 기준 검찰 내부망에 게시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비판 댓글을 단 검사 중 240여 명은 평검사였다. 앞서 최 검사는 지난달 29일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을 마치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향해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라고 저격하는 글을 남긴 직후였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했던 한 검사는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나도 커밍아웃하겠다”고 썼다.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를 수사한 한 검사도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적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A 부부장검사는 “수사권을 함부로 행사하면 개혁의 대상이 되듯이 감찰권을 함부로 행사하면 개혁의 대상”이라고 했다. 한 30대 검사도 “검찰개혁을 시대의 요구라고 내 나름으로 생각해봤다. 그렇지만 최근 진행된 인사와 수사지휘, 감찰이 제가 지지해 온 개혁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썼다. 한편 원조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꼽히는 유인태 전 의원은 2일 SBS에 출연해 “평검사가 조금 (비판)했다고 해서 장관이 SNS에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은 경박한 짓”이라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그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발 SNS 활동을 중단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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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수사검사도 “커밍아웃”…검사들 공개 반발 300건 육박

300명 가까운 일선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평검사 한 명을 겨냥한 이른바 ‘좌표찍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사 296명은 2일 오후 6시 기준 검찰 내부망에 게시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비판 댓글을 단 검사 중 240여 명은 평검사였다. 앞서 최 검사는 지난달 29일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을 마치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향해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히다”라고 저격하는 글을 남긴 직후였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했던 한 검사는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나도 커밍아웃하겠다”고 썼다.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를 수사한 한 검사도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적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B 부부장검사는 “수사권을 함부로 행사하면 개혁의 대상이 되듯이 감찰권을 함부로 행사하면 개혁의 대상”이라고 했다. 한 30대 검사도 “검찰 개혁을 시대의 요구라고 나름 생각해봤다. 그렇지만 최근 진행된 인사와 수사지휘, 감찰이 제가 지지해온 개혁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썼다. 다만 일선 지방검찰청에서 평검사들이 주도하는 오프라인 회의체는 소집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평검사회의를 열 경우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란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일선 검사들이 신중히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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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동부구치소 12층 독방에 재수감…측근들 “사실상 종신형” 격앙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은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은 말을 남겼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올 2월 25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다시 수감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로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356일을 복역했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 만 95세까지 16년을 더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 꼭대기 층인 12층 독방에 수감됐다. 이 독방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감됐던 독방과 같은 곳이다. 독방의 크기는 13.07㎡(3.95평)로, 10.13㎡(3.06평) 크기의 거실과 2.94㎡(0.89평) 크기의 화장실로 구성돼 있다. 다른 일반 수용실과 마찬가지로 TV,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거울 등이 비치된다. 구치소 측은 12층 내 구역을 분리해 한 구역을 이 전 대통령이 혼자 쓰게 하고, 전담 교도관도 배치된다. 통상적으로 형이 확정된 기결수(旣決囚)는 구치소에 있다가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전례를 고려할 때 교도소 이감 없이 잔여 형기를 이어갈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교도소 이감 여부를 알 수 없고,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2일 현재 1313일(약 3년 7개월)째 수감 중이며, 전직 대통령 가운데 수감 기간이 가장 길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최순실 씨는 지난달 말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검찰청사, 구치소로 이동한 당일인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사저 앞은 오전부터 몰려든 유튜버들과 취재진으로 붐볐다. 한 진보 성향 유튜버는 ‘이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하고 감옥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쳐 보였고, ‘경제 살리고 국격 높인 이명박 대통령’라는 현수막을 내건 보수성향 유튜버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권성동,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사저를 찾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7분경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한 채 자택에서 나와 측근들의 배웅을 받으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창문을 내려 얼굴을 보이거나 인사하지는 않았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자택에서 측근들이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하자 이 전 대통령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 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에서 신원조회를 받고 형 집행 내용을 고지 받은 뒤 검찰 수사차량을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사실상 종신형”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상임고문은 “이제 가면 언제 나올까, 건강이 제일 염려 된다.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잔혹한 정권인지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분노했다. 범친이계로 분류됐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죽을 때까지 징역을 살라는 것”이라고 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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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갈 물리는 게 검찰개혁인가” 항의 댓글 급속 확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비판한 검사를 향해 “이렇게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로 저격한 것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면서 사표를 낸 데 이어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개혁 방식에 반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검사 230여 명은 30일 오후 10시 기준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을 마치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29일 60여 명이 동참했는데 하루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 검사 2000여 명 중 10% 이상이 댓글로 의견을 표시한 것이다. 30, 40대 검사들은 추 장관이 일선 검사들의 비판 의견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세운 점을 문제 삼았다. 한 검사는 “다른 의견을 말하면 인사 불이익이나 감찰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게 ‘개혁’인지 의문”이라고 썼다. ▼ “검사 재갈 물리는 게 검찰개혁인가” 항의 댓글 급속 확산 ▼검사 230여명 ‘추미애 좌표찍기’ 반발“의견 개진 이유 조롱받는 현실 개탄”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 댓글도 임은정 “검찰 자성해야” 글 올리자 “물타기로 들린다” 비난 댓글 檢내부 “사실상 온라인 평검사회의”“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검사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 검찰개혁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한 평검사를 겨냥해 “이렇게 커밍아웃하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좌표 찍기’한 것을 두고 일선 검사들이 “이제 언로(言路)까지 막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30일까지 검찰 내부망에는 검사 230여 명이 추 장관의 타깃이 된 동료 검사를 향해 “나도 커밍아웃” “깊이 공감한다”는 지지 댓글을 올렸다. 전국 2000여 명의 검사 중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로 사실상 ‘온라인 전국 평검사 회의’가 소집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말 미제 처리 등으로 의견을 내지 못한 검사가 주말 이후 댓글에 추가 동참하고, 검찰청별로 평검사 회의가 열리면 사상 초유의 검란(檢亂)으로 번질 수 있다.○ ‘톱다운식’ 개혁 방식에 평검사 불만 폭발 검사들의 댓글 행렬은 각각 11년 차, 13년 차인 두 명의 평검사 글에 집중적으로 달리고 있다. 먼저 28일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으로 추 장관을 겨냥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의 글에는 이틀 만에 76개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29일 아침 추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커밍아웃 운운하며 이 검사를 개혁 대상으로 규정하는 듯한 글을 올리자 8시간 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장관님의 SNS 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해서는 마치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 저도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최 검사의 첫 번째 커밍아웃 글을 따라 29일 밤 60여 개 정도였던 지지 댓글은 30일 오후 10시 기준 3배 이상인 233개로 폭증했다. 댓글 내용을 보면 내부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추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임관한 지 10년 차 미만인 30대 검사들은 “의견 개진만으로도 조롱받고 비판받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다” “비판하는 목소리를 겁박으로 제압하는 것이 검찰개혁인가”라며 최고 지휘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11년 차 검사의 의견을 묵살한 데 항의했다. 40대 초반의 한 부부장 검사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그대로 말 못 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무감각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며 추 장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의문을 갖는 검찰 구성원을 윽박질러도 결국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이라는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댓글을 달았다.○ “사실상 7년 만에 온라인 평검사 회의” 평가 추 장관이 2005년 이후 절제돼 온 수사지휘권을 연속 발동했을 때도 잠잠하던 검찰 내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추 장관 발언을 검사들이 사실상 ‘평검사 입단속’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 장관 간의 갈등에 침묵했던 30, 40대 일선 검사들이 2013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임 논란 이후 7년 만에 평검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013년 평검사 회의에 참석했던 한 부장검사는 “집단 댓글의 시발점이 된 두 검사가 모두 평검사 회의 소집 기수인 수석급 검사들이고, 이에 동조하는 검사들 상당수가 부부장급 이하부터 초임 검사까지 평검사 위주”라며 “요즘 방식의 평검사 회의가 온라인에서 이미 진행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기정 임은정 “검사들 자성해야”에도 반발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0일 오전 8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 커밍아웃’ 사태를 두고 “국민은 자성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전 수석이 페북 글을 올린 지 1시간여 뒤 임은정 대검 검찰정책연구관은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고 있는 이때,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남겨야 할 거 같았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검사들은 “물 타기로 들린다” “본인만 자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 씁쓸하다”는 비난 댓글을 달았다.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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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접대의혹 검사’ 실명-얼굴 SNS공개 논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룸살롱에서 술을 접대했다고 주장한 현직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한 변호사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박훈 변호사(54·사법연수원 30기)는 이날 오전 2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A 검사의 이름과 얼굴 사진, 경력 사항과 가족관계 등이 적혀 있는 법조인 대관을 사진으로 찍어 게시했다. 박 변호사는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깐다. 날 어찌해 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박 변호사는 오전 3시경에도 글을 올려 “김봉현은 내 고교 8년 후배고 내가 9월 21일 갸를 설득해 (검사 술접대 의혹이 적힌 편지를) 받아 내고 모든 것을 내가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다시 글을 올려 “난 믿거나 말거나라고 희화화시키는 페북 글을 썼다”며 “김봉현을 만난 적 없고 변호인 중 한 명이 상담을 해오기에 사건을 들여다본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자필 입장문을 공개한 김 전 회장 측 이 모 변호사(46·변호사시험 1기)의 대학 7년 선배다.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의 법률 자문을 맡아 왔다. 김 전 대변인은 김 전 회장에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B 의원과 이상호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을 소개해줬다. 박 변호사는 “김 전 대변인의 변호인 선임계를 낸 건 아니고 사건과 관련해 물어 오면 조언을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으로 노동 사건을 주로 변론해 왔다. A 검사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 시민단체가 박 변호사를 A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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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 못 내도록 재갈 물리는 것이 개혁인가”…검사들 댓글 행렬 이어져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검사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 검찰개혁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한 평검사를 겨냥해 “이렇게 커밍아웃하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좌표 찍기’한 것을 두고 일선 검사들이 “이제 언로까지 막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30일까지 검찰 내부망에는 검사 210여명이 추 장관의 타깃이 된 동료검사를 향해 “나도 커밍아웃”“깊이 공감한다”는 지지 댓글을 올렸다. 전국 2000여명의 검사 중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로 사실상 ‘온라인 평검사 회의’가 소집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말 미제 처리 등으로 의견을 내지 못한 검사들이 많아 주말 이후 댓글 동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톱다운식’ 드라이버에 평검사들 불만 폭발 검사들의 댓글 행렬은 각각 11년차, 13년차인 두 명의 평검사 글에 집중적으로 달리고 있다. 먼저 28일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으로 추 장관을 겨냥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의 글에는 이틀 만에 76개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29일 아침 추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커밍아웃을 운운하며 이 검사를 개혁 대상으로 규정하는 듯한 글을 올리자 8시간 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장관님의 SNS 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해서는 마치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 저도 커밍아웃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최 검사의 첫 번째 커밍아웃 글을 따라 29일 밤 70개 정도였던 지지 댓글 수는 30일 오후 6시 기준 211개로 3배 이상 폭증했다. 댓글 내용을 보면 내부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추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임관한지 10년차 미만인 30대 검사들은 “의견개진 만으로도 조롱받고 비판받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다” “비판하는 목소리를 겁박으로 제압하는 것이 검찰개혁인가”라며 최고지휘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11년차 검사의 의견을 묵살한 데 항의했다. 40대 초반의 한 부부장 검사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그대로 말 못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무감각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며 추 장관을 우회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의문을 갖는 검찰 구성원을 윽박질러도 결국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이라는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댓글을 달았다. ● “사실상 7년 만에 온라인 평검사 회의” 평가 추 장관이 2005년 이후 절제돼온 수사지휘권을 연속 발동됐을 때도 잠잠하던 검찰 내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추 장관 발언을 검사들이 사실상 ‘평검사 입단속’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 장관 간의 갈등에 침묵했던 3040세대 일선 검사들이 동료 글에 적극 반응하면서 2013년 이후 7년 만에 평검사 회의 소집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013년 마지막 평검사 회의에 참석했던 한 부장검사는 “집단 댓글의 시발점이 된 두 검사가 모두 평검사 회의 소집 기수인 수석급 검사들이고, 이에 동조하는 검사들 상당수가 부부장급 이하부터 초임 검사까지 평검사 위주”라며 “요즘 방식의 평검사 회의가 온라인에서 이미 진행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요즘 검사들은 위에서 방향을 정한 뒤 내리는 ‘톱다운’ 방식에 우호적이지 않다. 밑에서부터 푸는 ‘보텀업’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다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기정-임은정은 “검사들 자성해야”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0일 오전 8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 커밍아웃’ 사태를 두고 “국민은 자성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전 수석이 페북글을 올린지 1시간여 뒤 임은정 대검 검찰정책연구관은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고 있는 이때,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남겨야 할거 같았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검사들은 “물타기로 들린다” “본인만 자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 씁쓸하다”는 비난 댓글을 달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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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MB 징역 17년 확정… 내달 2일 재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79·사진)이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날 확정 판결로 이 전 대통령은 8개월 만에 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2018년 3월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 만인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로부터 보석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이 그동안 구금됐던 1년을 제하면 잔여 형량은 16년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며 비자금 조성을 위해 다스 법인자금 246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스의 미국 소송비 59억 원을 삼성이 대납한 행위 등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및 횡령 규모가 더 크다고 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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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사면-가석방 없으면 95세 출소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은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그곳에서 1, 2개월을 보낸 뒤 교도소로 옮겨져 나머지 형기를 채우게 된다. 만약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 11월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 전 대통령은 수감을 앞두고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신변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 재확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로 본 1,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큰형인 이상은 회장과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가 세운 회사이고 나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1, 2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과정에 적극 관여했고 이 전 대통령과 아들이 다스의 주요 경영권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춰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자로 판단했다. 1, 2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 94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고, 다스의 회사 자금 251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원심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이같이 특정하면서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사인과 공무원, 사기업에게 뇌물을 받는 등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과 김모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시켜 다스의 미국 소송 대응책을 검토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공무원에게 사기업인 다스의 소송 대응책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애초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더라도 ‘직권을 남용한 범죄’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잔여 형기 16년…전직 대통령 중 4번째 유죄 확정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대법원 선고 전까지 구치소에서 총 356일을 지냈다.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미 구금돼 있었던 356일을 제외한 약 16년의 기간을 복역하게 된다. 형기의 3분의 1을 넘기는 2025년부터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경우 130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추징금 57억8000만 원은 사면이나 가석방과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70억여 원)과 부천 공장 건물 및 부지(40억여 원) 등 재산 111억 원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 보전해뒀다. 이 전 대통령이 130억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하면 3년 이내 범위에서 노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미 선고된 징역 17년에 더해 최대 20년까지 복역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4번째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수형 생활을 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68)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2018년 이미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살인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년여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두 전직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결정으로 특별 사면됐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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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용산세무서장 뇌물 무마 의혹 본격 수사

검찰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9일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관련 사건’으로 지목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이날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를 압수수색해 윤 전 세무서장의 재직 시절 근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세무서장이 2010년 서장으로 근무했던 곳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3년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해 해외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2014년 말 윤 전 세무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여러 차례 기각해 검경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재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4개월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았던 2012년 대검에서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윤 부원장과 이 변호사는 “변호사 소개는 윤 총장과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 부원장의 형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윤 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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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봉현 접대 주장한 강남 룸살롱 압수수색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술 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검사 2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술 접대 장소라고 주장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도 28일 압수수색해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등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검사)은 26일 해당 검사 2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이들의 지난해 7월 행적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을 접대했다”고 주장했고, 뒤이어 진행된 법무부 감찰조사에서 당시 접대했던 검사라며 2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전 회장을 찾아 룸살롱 장부 기록 등을 보여주면서 접대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날짜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해당 술 접대 자리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42·수감 중)과 김모 당시 청와대 행정관(수감 중)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부사장은 법무부 조사에서 “당시 룸살롱에 자주 가서 회의를 했지만 현직 검사를 소개받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도 “현직 검사를 만났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였던 KB증권 본사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펀드 사기 수사와 관련해 이 회사를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라임 펀드 상품을 판매한 부서와 담당자들의 내부 보고서, 메신저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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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에 3주 상해’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혐의 기소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사진)가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7·27기)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고검에 고소장과 감찰요청서를 낸 지 3개월 만이다. 정 차장검사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며 반발했다.○ 목격자 증언과 영상 토대로 폭행 결론 서울고검은 이날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독직폭행(瀆職暴行)은 검찰이나 경찰이 직무를 남용해 조사 대상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검사가 이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7월 29일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인증식별모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의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현장을 목격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연수원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을 복원했다고 한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이 당시 상황의 일부를 촬영한 영상도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발생 직후인 8월 김영대 당시 서울고검장을 찾아가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니 감찰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달 후임으로 부임한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조사는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말경 이뤄졌다. 법원에서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정 차장검사에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 검찰 내부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지휘 책임” 정 차장검사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투트랙’으로 진행해온 서울고검은 대검찰청과 협의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정한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이례적이어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라젠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를 해온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계속 참여시킬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는 이번 주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의 지휘·감독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상대로 무리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고검의 수사와 감찰을 받던 정 차장검사는 8월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를 수사했던 정진기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으로 전보된 후 사표를 냈고 수사팀의 일부 검사들도 교체됐다. 정 차장검사 측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위은지 기자}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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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육박전’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 폭행 혐의 기소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가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7·27기)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고검에 고소장과 감찰요청서를 낸 지 3개월 만이다. ● 목격자 증언과 영상 토대로 폭행 결론 서울고검은 이날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독직폭행(瀆職暴行)은 검찰이나 경찰이 직무를 남용해 조사 대상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검사가 이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7월 29일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인증식별모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의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현장을 목격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연수원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을 복원했다고 한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이 당시 상황의 일부를 촬영한 영상도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배경에 조상철 서울고검장의 결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고검장은 8월 부임 이후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조 고검장 취임 직전 김영대 당시 서울고검장을 찾아가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니 감찰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조사는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말경 이뤄졌다. 법원에서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정 차장검사에게 특가법을 적용했는데 이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 검찰 내부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지휘책임” 정 차장검사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투트랙’으로 진행해온 서울고검은 대검찰청과 협의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정하게 된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이례적이어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라젠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를 해온 정 차장검사를 계속 참여시킬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는 이번 주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의 지휘·감독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상대로 무리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고검의 수사와 감찰을 받던 정 차장검사는 8월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를 수사했던 정진기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으로 전보된 후 사표를 냈고 수사팀의 일부 검사들도 교체됐다. 정 차장검사 측은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직무집행 행위 정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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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로비사건 무마 의혹 감찰 필요” 법조계 “수사중 감찰, 노골적 개입”

“로비로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찰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에 대한 수사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과정을 감찰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시 부장검사는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이고, 옵티머스 고문이자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는 (국정농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윤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라며 “수사검사와 옵티머스 변호인이 끈끈한 관계에 있어서 사건을 가볍게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여당 의원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 감찰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윤 총장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부장검사 전결 사안이라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지만 추 장관은 26일 “(윤 총장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 추적만 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 고발해 살려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옵티머스 경영진이 기관투자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수사의뢰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고소인이었던) 전파진흥원 관계자들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고 피해액이 없다’고 진술해서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며 “당시 수사했던 내용은 현재 중앙지검이 수사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감찰’이란 단어를 7번 언급했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폭로한 검사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대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A 변호사가 먼저 연락해 와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같이 근무했던 후배 검사들과의 술자리를 위해 서울 강남 주점에 특실을 예약해 달라’고 진술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다룬 언론 보도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확인을 요청하자 추 장관은 “내용이 맞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수사와 관련해 야당과 검사 비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해임 등 징계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면) 왜 윤 총장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행사하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추 장관은 “감찰 결과 다른 정치권 여타의 의견을 참고해 그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등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을 만난 적 있는지를 감찰해야 한다”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진정이 접수돼 진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설령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징계나 감찰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데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하는 건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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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감찰 통해 확인 필요”

“로비로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찰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에 대한 수사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과정을 감찰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시 부장검사는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이고, 옵티머스 고문이자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는 (국정농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윤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라며 “수사검사와 옵티머스 변호인이 끈끈한 관계에 있어서 사건을 가볍게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여당 의원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 감찰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윤 총장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부장검사 전결 사안이라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지만 추 장관은 26일 “(윤 총장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 추적만 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 고발해 살려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옵티머스 경영진이 기관투자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수사의뢰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국감 종료 직후 검찰 내부망에 A4용지 4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올려 “수사의뢰인(전파진흥원)이 ‘피해가 없고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의 2차례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해서 수사력을 대량 투입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수사했던 내용도 현재 중앙지검이 수사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과는 거리가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부실 수사 논란 등에 대해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이 각하의견으로 지휘 건의했지만 검사가 ‘펀드자금 투자경위’ 등 보완수사를 지휘했고 송치 후에는 남부지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변호인과 접견,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부장 전결 사건이라 당시 검사장(윤 총장)이나 1차장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감찰’이란 단어를 7번 언급했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폭로한 검사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대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A 변호사가 먼저 연락해 와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같이 근무했던 후배 검사들과의 술자리를 위해 서울 강남 주점에 특실을 예약해 달라’고 진술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다룬 언론 보도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확인을 요청하자 추 장관은 “내용이 맞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수사와 관련해 야당과 검사 비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해임 등 징계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면) 왜 윤 총장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행사하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추 장관은 “감찰 결과 다른 정치권 여타의 의견을 참고해 그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등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을 만난 적 있는지를 감찰해야 한다”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진정이 접수돼 진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설령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징계나 감찰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데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하는 건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며 “윤 총장이 부당한 압박에 물러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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